전기풍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을 6개 단지에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미비점이 있어서 일부는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고도화 사업이 내년 사업으로 돼 있어서 지금은 아주 기초 단계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 제기되는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 계획상으로는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관리비를,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 금액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단 초창기에는 이게 가입이 잘 안되기 때문에 홍보비 조로 해서 홍보,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 이런 걸로 해서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위탁이 되면 별도의 입찰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진행 중입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파트 연합회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던 겁니까?

이것은 전임 지사님의 어떤 지시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일단 서울시에서 2년 전부터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애매모호하게 중소 도시에 이런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빌라 혹시 잘 아신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빌라를 1층에 상가를 다 지어버리고 2층 1호나 2층 4호나 하나를 상가로 해 버리면 19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불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준공 받고 2층을 빌라로 대물로 주거나 이렇게 부도덕한 건설업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교묘하게도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 공동주택 통합운영체제 관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법에 위반 사항에 관해서,

건축법에 위반 사항도 될뿐더러 아파트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빌라 구입을 해 놓고, 보통 일반인들은 몰라서 그것도 아파트인 줄 알고 사놓고 막상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은 10원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은 세대수 300세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300세대 이상으로 했을 때 아파트 지원 조례에 따르고 19세대부터 299세대까지는 아파트 지원 조례에 안 따르도록 돼 있습니까?

제가 잠깐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그 규모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빌라 수준에 되는 그 말씀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지원 범위를 어느 정도, 소규모 아파트에 어느 정도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빌라도 어느 정도 공동으로 되는 그 수준까지 확대를 해서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요. 여기에서 통합 관리, 통합운영체제 이 부분은 뭐랄까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있는 데서 쓸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주로 해서, 지금은 의무 관리 대상이라는 게 300세대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파트라고 들어왔는데 빌라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조금 소규모 아파트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여튼 올해 감사 때는 19세대로 된 빌라 전수 조사를 못 하더라도 샘플 조사라도 해서 건설회사 면허를 반납 받든지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되지 부도덕한 행동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행정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기 관련 건설지원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이야기를 해서 그쪽 부분에 조사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 관리하는 데는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엘리베이터 보수비라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부정부패가 많아서 소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되면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품질점검단이라고 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법적으로 그걸 할 수가 있게 돼 있었는데, 세 번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번이고 자율적으로 업체가 신청할 때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조금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품질점검단을 운영해서 입주 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그 부분이 개선됐을 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개인 전용 공간에서, 개인 전용 공간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조그마하게 났던 하자라든지 이런, 큰 부분 말고 벽지, 그다음 바닥 찍힌 것, 또 스위치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것, 등이 없다든지 이런 게 좀 마감 부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큰 부분하고는 소송으로 해서 많이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재도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그 범위를 벗어나다 보니까 계속 소송에 의해서 좀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