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제404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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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창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84호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4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4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근래에 우리 유치단에서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찌...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나름 자부심을 느낍니다. 방금 조례 개정안 안 제17조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대표 창업기업 인증 기업에 대한 인증서, 그와 관련된 인증 현판을 발급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발급 기준을 어떻게 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발급 기준의 구체화 과정은 필요한데, 외부 전문위원까지를 포함한 인증위원회를 별도로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외부 전문가와 그다음에 기업의 신뢰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인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경남도와의 연관 관계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증서 기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그 발급 기준을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품별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 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인증서 발급을 한 그런 회사가 거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품이 클레임에 걸려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대충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기본적으로는 본 조례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담게 된 배경이 지난 9월에 경제부지사께서 경남 기술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창업기업들이 아무래도 초기 기업이 되다 보니까 주로 활로를 공공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이나 기업 자체에 대한 재무적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조금 지원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마련한 내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창업기업에 대한 인증은 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담은 내용대로. 그리고 기업의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를 위주로 한 그런 위원회에서 보다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빙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위원회 선정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국가가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산지 대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이 걸린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까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래서 방금 언급하신 상사중재원이나 여러 다른 타 시도나 아니면 그런 기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 중에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모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산지 발급할 때는 코드 넘버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세관으로 통보가 되고, 그 세관에서 수출할 때 검열을 통해서 그게 수출이 되는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들도 사실상 인증서와 관련되는 교육을 받고 라이선스를 따거든요. 따 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안일하게 그냥, 자칫 이 인증서와 관련되어서 남발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히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안 제6조제3항에 기술창업 지원 사업 추진 위탁 근거 조항 신설을 하는 것 중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공공과 민간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있고요. 그런 각각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 단체 또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로 하는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경남형 액셀러레이팅 사업이 있는데요. 전국에는 417개의 액셀러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중에 누적 투자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이미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417개 중에 톱 30개의 기업 안에 듭니다.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진출에 여러 가지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든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 게 충분하게 우리 도에서 파악이 좀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