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옥랑 의원입니다.

제25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대설, 가뭄, 냉해 등의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의 방재역량 강화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봉화군의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실태 및 복구지원 내역을 살펴본 결과 피해 농가 수는 3,715가구, 피해 농지 면적은 963.7ha, 도로나 교량의 유실 및 파손 508건, 하천유실 52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피해가 8.23ha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봉화군의 이상기온에 의한 대설, 가뭄, 냉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 비용은 총 87억 8,400만원이었고, 이 중 봉화군비는 21.79%인 19억 1,300여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농가 피해 현황을 보면 냉해로 인한 피해 농가는 총면적 3,683ha 4,321가구로 전체 피해 농가의 80.7%, 가뭄 964농가 18%, 대설 67농가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 봉화군의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는 냉해로 인한 피해가 크게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가뭄, 대설 순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봉화군의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대설, 가뭄, 냉해 등의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 실태 및 복구, 피해주민 지원 내역과 통계 수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풍수해와 이상기온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봉화군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2에 근거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에서 그동안 간과한 불현성 또는 잠재성 자연재해 위험 요인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취합된 raw data를 토대로 자연재해를 예측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metadata 시스템과 봉화군 만의 특성을 살린 위기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통해 지자체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자연재해 피해복구비 국가추가지원율을 ±2%p 가감한다고 합니다. 우리 봉화군이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A등급이 되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지난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지원금액을 보면 풍수해 중 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방재 매뉴얼 재정비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주택 밀집 지역과 경사지 태양광 시설, 농작물 재배지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발굴하여 피해예방 계획 및 재해방재 매뉴얼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풍수해로 침수, 하천 범람 및 유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과 용배수로의 정비와 확보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소하천 준설사업을 우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풍수해보험은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국민 스스로 대비하고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이며,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로 예상하지 못한 태풍, 호우, 강풍 등 풍수해에 대해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풍수해 보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봉화군도 풍수해보험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최근 5년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경영체 대비 농가 가입률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해, 풍수해,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방상팬 및 미세살수 장치 설치 등 냉해 및 서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더욱 요구되어 집니다. 지난 5년간 봉화군의 냉해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면적 3,683ha 중 과수 품목에 해당하는 면적이 3,651ha로 전체 피해의 99.1%였습니다. 올해도 농가의 냉해 피해가 전 지역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냉해 피해방지를 위한 방상팬 및 미세살수장치 확대 지원사업과 함께, 과수 및 농작물 피해예방교육과 냉해피해지원 시책들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 군은 2023년 2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40%가 넘는 초고령사회이고 농작물 및 과수, 특작물 농가가 많은 지리적·산업경제 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