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익 의원 발언

저희 행정팀장을 얘기합니다.

예.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행정상에서 조례를 운영할 때 통상적으로 간사는 행정에서 이것을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맡고 있는 주관 부서 팀 팀장이 행정적인 전반적인 것을 정리하고 있어서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책임감 있게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소관 부서 담당 팀장이······.

소관 부서에서 담당한다.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를 지칭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팀장이나 과장이 간사로 되면 당연직 그냥 법정 간사로 되는데 그냥 관리자라고 하면 그때그때 팀제 간사를 위촉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사는 분명히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팀장이 간사를 한다. 과장이 간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직위를 줌으로써 당연히 간사로 가게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지정하는 사람이 다음에 갈 때마다 그 팀에 있어도 좋고 그 과에 있는 직원을 둔다는 말씀인데 그 과에 다른 사람이 인사 이동할 때는 그 사람을 간사로 또 위촉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렵게 시립미술관 계획이 수립되고 운영위원회 작품 수집 심의기구 추천위원회가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 조례대로 공지해서 이 위원들을 공모해서 뽑으실 거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회 구성이.

그렇습니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중첩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미술계도. 그런데 이 지역 특징이 죄송하지만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그렇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저는 지역의 인사, 외부의 인사 5 대 5로 해서 객관적으로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투서가 들어오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신동과 혁신동에 새로이 조성된 공공 체육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에 체육 시설 현황에 반영하고 이용료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부 체육 시설 중 운영 여건 및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운영 종목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조례 현황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대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였으며 체육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 수칙 준수 의무를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이 조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별표 1에는 신규 조성된 서신동의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와 혁신동의 라온체육센터를 반영하였으며 기조성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공공 체육 시설 현황에 미반영되어 있었던 마전교와 온고을파크골프장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완산생활체육공원, 솔내생활체육공원 등의 운영 종목 시설 현황 및 도로명 주소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8조 별표 2와 별표 3에는 신규 조성된 체육 시설과 운영 종목이 변경된 기존 체육 시설에 관한 이용료 및 전용 사용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제8조 별표 6에는 체육 시설의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화를 위하여 부대시설 사용료를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4조제6호로 공공 체육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 수칙 준수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 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프로 축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대관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대 프로 축구가 대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대관 사용료 부분인데요. 현재는 잔디 그 부분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대가 사용 기간이 많고 경기하기 위해서 앞뒤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사이사이 아니면 비수기 같은 경우는 일반 행사라든가 대관은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축구 시즌 기간에는 계속 사용해야 되고 잔디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즌 기간 동안에 포괄적으로 제한한 부분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

그러니까 대관을 할 때도 보면 잔디에 대한 수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서 아마 계약서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 여부에 대해서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런 거고 대관 요금에 대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이 어느 정도 도출될 수 있으면 한번 감안해 봐야 하겠습니다.

꼭 잔디 문제뿐만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잔디 사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방금 생각한 건데 만약에 전기 사용료나 수도 사용료 부과하듯이 잔디에 대한 것을 감안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랬을 경우에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반 대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대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확대해서 하는 걸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