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5월 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5,673억6,596만8,000원에서 1,255억6,706만4,000원이 증액된 6,929억3,303만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68억406만1,000원이 증액된 6,284억2,728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7억6,300만3,000원이 증액된 645억57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207억8,799만1,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88억5,281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3,517만2,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4,00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284억2,728만8,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5,116억2,322만7,000원 대비 1,168억40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45억574만4,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557억4,274만1,000원 대비 87억6,30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85억9,684만3,000원, 지방교부세 724억5,732만4,000원, 조정교부금 30억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134억6,538만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2억7,931만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5억8,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3억8,63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12억83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세부 내역은 실․과․소장들이 세출예산 설명 시 자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1억2,04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부서별로 예산사업 설명 시 각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사업 설명 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별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첫 번째 고향사랑기금 운영 계획 수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 기부금 수입 2,0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 중 일반 예치금 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 운영 계획 수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1,000원, 기금 전입금 16억1,141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 중 일반 예치금 16억1,14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9,407만1,000원, 예치금 회수 1,28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 3만4,00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952만원, 그 외 수입 7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 중 일반 예치금 14억6,418만2,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전출금 16억1,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세부 사항은 각 실․과․사업소별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은 2023년 5월 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2.13%인 1,255억6,706만4,000원이 증액된 6,929억3,303만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22.83%인 1,168억406만1,000원이 증액된 6,284억2,728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5.72%인 87억6,300만3,000원이 증액된 645억574만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1억8,184만3,000원, 지방교부세 724억5,732만4,000원, 조정교부금 30억520만원, 보조금 122억5,702만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6억6,566만8,000원이 각각 증액된 총 1,255억6,70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88억209만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3억8,909만3,000원, 교육 분야 1억4,54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28억1,042만4000원, 환경 분야 188억6,211만원, 사회복지 분야 68억6,947만1,000원, 보건 분야 23억2,598만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61억5,184만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9억3,386만2,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3억1,097만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0억6,501만2,000원, 기타 분야 3억9,964만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4억9,885만원을 감액하여 총 1,255억6,70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가용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수립으로 수입계획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원, 기부금 수입이 2,0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지출계획으로 일반 예치금으로 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수립으로 수입계획에서 공공예금 이자 2만1,000원, 기금 전입금으로 16억1,141만원을, 지출계획으로 일반 예치금 16억1,14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변경 사항으로 수입계획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억2,719만8,000원이 증액된 79억9,42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자활기금 전출금 16억1,141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5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 예치금 14억6,418만2,000원, 장애인복지기금 활성화사업 2,503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등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에 보면 시군 종합평가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지금 이게 20명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은 안됐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서면 이제 확보할 예정입니다.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20명이 이제 유공 공무원을 선정하셔 갖고 이제 견학을 가시는데 이게 외국으로 가시는 건가요?

예, 외국 국제화 여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못 갔었죠, 몇 년 동안?

한 3년～4년 이상을 못간거 갔습니다.

뭐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잘됐으면 좋겠고요. 우수 공무원들이 유공 공무원들이 잘 선정이 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4페이지 아래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군정추진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4억이 편성됐는데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종 용역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2억 중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게 한 1억1,000 정도, 그래서 한 9,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앞으로 실․과에서 뭐 시외버스 터미널 손실액 손실 용역 등 몇 가지가 아마 좀 용역이 지금 예정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풀비로다가 저희들 용역비 2억을 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하고 이제 협의하시겠죠?

아마 실․과에서 아마 이제 연구용역 관련된 걸 보고가 있을 겁니다.

예, 이상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지방채 상환, 이제 이자 상환이 있는데요. 그 지방채는 지금 언제까지 저희가 모두 이제 상환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 돼 있나요?

2021년도에 저희들이 그때 190억, 잠깐만요. 예, 그때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그 지방채 상환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때 32억을 작년도에 이제 차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8억이 남아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90억 지방채 했을 때는 2022년도에서 2026년까지는 이자 상환, 그리고 2027년서부터 2036년까지는 원금 상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36년까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이자를 이렇게 내더라도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리한 건지, 아니면은 원금 상환을 좀 조기에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예산 효율적으로 더 나은 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뭐 빚이 있다고 이렇게 군정 업무 추진에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돈이 부족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을 했더라도 효율적으로다가 사업 추진이나 재정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5년 지난 이후부터 원금 상환은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실 거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도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지방재정화기금을 한 200억 가까이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비에 이게 좀 많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작년에 한 200억 가지고 지금 메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 하면 재정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지방채를 좀 더 발행하더라도 괴산에 좀 사업이 굵직한 사업이 들어온다 하면 지방채 발행할 수도 있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런 뭐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담당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중간 위에 푸드테크 기업 연구시설 지원. 이건 이제 군비로만 들어가는 거죠, 2억8,000만원이?

군비가 70%고요, 자부담 30% 해 가지고 이제 4억 사업인데 2억8,000하고 1억2,000은 자부담입니다.

이제 2억8,000이 우리 군비로 들어가고 1억2,000은 자부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푸드테크 기업 보면 지금 얼마 전에도 그.

뜨란.

뜨란, 뜨란이라고 며칠 전에 그때 했던 그 기업이죠?

예, 그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푸드테크 기업이 잘돼서 그 연구시설이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시설 지원하는 건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기능성 물질 분석 분야하고 화학적 분야 그 다음에 미생물 분야에 대한 그거 분석할 수 있는 기계장비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향후도 이거 계속 지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거고요. 지금 이제 농림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좀 더 확장된 그 시설 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센터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아마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사업을 종잣돈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공모사업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지금 시제품을 내놓으셨잖아요, 올해부터 뭐 콩.

예.

치킨하고 뭐 그런거 들어간 거죠?

지금 저번에 사전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제 뜨란이라는 회사에서는 콩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고기 형태로 만드는, 고기 원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 초파일 때 시제품 한 거는 그 원육을 가지고 다양한 고기요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쪽 개심사 스님하고 이제 협업해서 그 음식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제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이제 쓰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쪽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원료를 추출해 내는 회사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또 다음 12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인구소멸위기 대응 포럼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포럼을 뭐 학교, 중원대나 이런 데 아니면 용역회사를 해서 포럼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인구감소지역 지금 89개 자치단체가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고시됐는데, 현재 86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부산의 동구와 동래구, 대구 서구, 이 세 군데를 빼놓고는 이제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인구감소, 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포럼을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이건 다 국비로다만 들어왔네요, 보니까?

예.

이게 그전에 이쪽에.

군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이쪽에 보면 이제 군비도 좀 일부 들어가 있는거 같은데 이거 교육부에서는 이게 우리가 뭐 공모에 당선된 건가요? 어떤 식으로 국비로 들어온 거죠?

이 사업은 일단 지난해 저희들이 공모사업해서 이제 사업이 일정 부분 들어왔고요. 자부담 이번에 이제 송면에서 추가로 더 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1,000만원 더 추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공모사업에 돼서 이렇게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 농촌형 마을관리소 괴산마을살이 사업이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형 마을살이는 이제 지난 작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 사업을 확보한 게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 사업을 감물과 문광, 칠성, 세 군데를 해 보면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려고 또 기획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 봤는데 굉장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실 예로 이제 칠성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크게 나온 게 이제 돈사 문제 해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장 활성화하는 문제인데 올해 그거와 관련해서 그 지역활력타운 사업으로 이제 돈사를 철거하는 그거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시장 활성화 쪽에는 이제 그 축제로 해 가지고 무슨 ‘별별락장’이라는 축제를 그 시장에서 이제 하려고 지금 주민들이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 스스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 농촌형 마을관리소 마을살이 이 사항을 저희들이 추가로 한 두 개 정도를 더 면을 확보해서 그러한 사업을 비슷하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된 거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 마을활동가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을활동가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아까 소생활권 프로젝트 사업할 때 그 마을활동가를 군에 한 명을 두고 이렇게 세 개 마을을 관리하다 보니 조금 더 이렇게 좀 분산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세 개 마을에다가 각자 각자 한 개 마을마다 마을활동가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좀 배치를 해서 조금 더 그 마을에 대해서 더 많은 의제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활동가를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많은 인력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올해 2개 마을을 또 추가로 하게 되면 거기도 또 투입을 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이고. 향후 11개 읍면에 전체를 이런 패턴으로 해서 뭔가 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좀 그 마을, 그 지역을,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역량을 업 시킬 때 뭔가 활동가가 좀 대들어서 같이 그걸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범으로 지금 3개 마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마을활동가 사업이 중간지원조직 사업하고의 다른 점이 뭔가요?

통합중간지원조직이 저희들이 현재 이제 도시재생 쪽하고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조성하는 그 두 가지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좀 그게 더 확산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산촌 청년들도 하나의 또 그 중간조직의 하나의 꼭지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 있고, 관광 분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까지는 아직 안됐는데 전체적인 통합중간지원조직 지금 현재는 이제 도시재생하고 농촌 두 가지만 지금 꼭짓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을기획가 이쪽에는 그거랑은 조금 이제, 그거랑 이제 좀 맥은 같지만은 차원이 좀 다른 쪽에서는 직접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을을 그 해당 읍면에 들어가서 그들과 이제 같이 그 마을에 대한 뭐를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좀 논의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좀 고민하고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기획하고 어떻게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는가를 좀 구상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역량을 높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종 공모사업과 이제 연결될 수 있게끔 저희들하고 이제 협업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게 오늘 농업정책과 간담회에 이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제 사업에 대한 저희가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 통합중간지원조직에 팀장과 사무국장 또 거기에 또 우리 팀원들까지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어떤 뭐 공모사업을 비롯한 의제 발굴, 사업 발굴, 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총괄하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쪽에 우리 농정 부서에서 하는 그런 중간지원조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획하고 하는 쪽하고 이게 별개로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니, 같이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괴산군 전체가 어떤 하나의 그런 조직 아래 이게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 지금 이제 그 통합중간지원조직을 원래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지금 활성화된 게 농촌 이쪽에 활성화되다 보니 그쪽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농촌 그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중간지원조직센터가 있고 그 밑에 하부 조직으로 도시재생 파트와 농정 파트 또 앞으로 있을 산촌 파트, 관광 파트가 있는데 지금 농정 파트 쪽에 지금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업할 때 지금 농촌형 마을관리소 이 마을살이를 지금 농정과하고 협업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별개로 여기에 마을활동가가 이제 다 우리 중간지원조직하고 별개로 또 마을활동가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마을에 직접 나가서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군에서 하는 거는 이제 총괄 관리하면서 그 매칭을 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괄로 관리하는 사람들 별도 또 마을에 직접 나가는 사람들 별도 이러기에는 우리가 지금 물론 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어떤 예산이나 이런 쪽에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실질적인 어떤 그 통합중간지원조직에서 거기에서 총괄적인 어떤 지휘는 하더라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팀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여기서 중간, 이 군에서만 이거를 활동할 게 아니라 마을 전체 속속들이 다니면서 같이 활동을 해 줘야지. 면마다 이렇게 마을활동가가 다 있고 중간지원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이게 거대한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같이 잘 조화롭게 만들어져서, 물론 이게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이나 어떤 농촌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면 어쨌거나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이게 융화가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같이 그 하나의 꼭짓점 아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부서마다 이렇게 어떤 인력, 인건비나 이런 사업들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작년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소생활권 프로젝트 할 때 중앙에서 한 군데서 3개 면을 커버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열악한 점이 있었고 특정한 면만 또 이렇게 좀 타깃이 또 되는 상황도 있었고 했는데. 올해 지금 이제 그 3개 면에 이렇게 이제 배치하다 보니까 마을기획가라는 마을기획단이 3개 면이 다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 또 그들이 또 자체적으로도 같이 가서 엮어서 벤치마킹도 다니고 또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게 작년보다 조금 더 업이 됐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이거 지금 마을관리소 이거 자체도 용역비를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작년도에 이렇게 배치해 보니까 훨씬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당장은 이제 여러 사람을 뽑는 것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많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단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또 효율성도 또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농정과하고의 이제 그 사업설명회나 지금 이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하는 사업 내용이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군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면마다 파견 돼 있는 인원이 또 있고 이것보다는 군에서 오히려 그쪽에 인원이 몇 명이 더 충원이 되더라도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고 또 이게 뭐 면마다 사업들이 계속 많이 쏟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잘 필요한 예산인가.

이거는 이제 사업만이 아니라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활동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관계를 복원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잘 엮어주고 또 같이 관여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좀 융화시켜 주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같이 관여가 돼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먼발치에서 뭐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건물, 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하는 것처럼 이 마을의 그 활동가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차게 하는, 사람들의 관계나 이거를 복원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자꾸 꾸며주는 게 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은 추진을 해 보고 그 위에 조금 더 저희들이 또 그 효율성을 찾아보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하나의 중간지원조직이 틀림없이 또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뭐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우리가 무한정으로 어느 한 부분에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통합중간지원조직이 생기면 일단은 그 중간지원조직을 잘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뭔가 보강을 해서 이게 지역에 우리가 더 나은 어떤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별도의, 별도의, 자꾸 이게 조직이 생기다 보면 정말 뭐 우리 생각에 많은 이런 조직들이 생기면 물론 그 수혜를 입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체를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글쎄, 이게 다 100% 효과적인가 좀 생각할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염려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어떤 조직을 잘 엮어갈 때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역량을 업 시킬 일정 기간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낭비 없이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추가 이렇게 해서 2,100만원이 됐는데요, 이건 매년마다 이렇게 내는 겁니까?

장애인은 이제 정원의 1,000분의 30. 정원에 이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들이 정원이 697명에 의무 인원이 25명인데 저희들이 고용 못하는, 저희들이 이제 20명 정도 고용했다가 이제 6월달부터는 19명으로 또 한 명 전출 가서 이렇게 줄어 있는데, 그 의무고용 인원을 못 채운 인원에 대한 것은 장애인고용부담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납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몇 명이 부족한 거죠?

현재는 올해는 정원이 732명이고 의무고용 인원이 27명인데 저희들이 지금 20명 있으니까 한 7명 정도 부족합니다.

이게 매년마다 그러면 부족한 저기를 갖다가 고용부담금 납부를 이렇게 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이 지금 납부하고 있어서 월별로 인사 계획에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험 봐서 합격을 못하거나 또 들어오는 사람이 없거나 해서 지금은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럼 거의 매년마다 그러면 이 돈을 납부를 하시는 거에요? 매년 거의 2,000만원에 한에서. 2,100만원에서 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족하면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 정원이 697명이었었고요. 이제 연말쯤에 정원을 이제 책정을 의원님들 하고 이제 해서 73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32명이 1월 1일부터 저희 정원 책정하는 걸로 해서 12월말에 저희들이 이제 정원 공고를 해서 1월 1일부터 정원은 732명으로 됐는데. 장애인고용보험공단에서는 저희들이 공포한 날 12월말일자로 고용부담금 그 732명이 된 거라고 해서 추가분으로 2,100만원을 더 납부하라고 이렇게 고지가 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거쳐서 효력 발생이 1월 1일로 돼 있는데 “왜 12월 31일로 발부를 해서 2,100만원이 내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납부를 했다가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 그거는 여입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장애인고용 부담이 이렇게 내는 거 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괴산 지역이 이제 아마 낙후됐거나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못 오시는 것도 있는데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을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을 하시는게 이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원하기 위해서 계속 도에다 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액이 보니까 기획홍보담당 할 때 하고 약간 틀리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발전유공 공무원을 이제 포상하시는 거죠, 이게?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이 이제 그 베스트공무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제 해외에 선진지 견학가고 있는거 이런 부분 말고요. 이거는 이제 매달 유공발전공무원 유공자로 해 가지고 군수 표창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1년 작년, 월 연말에 거의 가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해서 올 연초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했는데. 당초에 32명인가에 대해서 보낼 대상이 됐는데 그 분들이 사정으로 인해서 못가서 24명만 가고 이래서 이제 차액이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매달 2명씩 이렇게 유공공무원라고 붙여 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친절공무원 말고요.

틀린 건가요?

또 별도로 우수공무원 표창을 한 두 명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분들.

그래서 이 금액은 상관없이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그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부서별로 책정하나 요, 아니면 어떻게?

예, 이제 그 부서별, 각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일부에서 추천 의뢰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공공무원으로 판단되신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 지금 여기 보시면 144페이지에 자갈자갈공동체센터 물품 구입에 대해서 한 5,735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145페이지에 보시면 개인 컴퓨터 구입이 120만원짜리 두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트북이 한 개가 있고, 145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그런데 이거 자갈자갈공동체센터에서 전자제품 구입을 할 때 이거 새 거를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46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지원에 보면 컴퓨터 구입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금액이 이건 또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왜 부서마다 틀린 건가요, 어떻게? 컴퓨터 구입이 여기는 120, 자원봉사센터는 1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구입을 하길래 이렇게 틀리죠?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그 사양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자갈자갈센터에서 운영되는 거는 이제 운영요원이 단순 그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조금 시스템이 좀 낮은 걸로 구입해서 조금 싼 거고요. 여기 이제 자원봉사 관련된 것은 이제 그 자원봉사 직원들이 자기들 자원봉사 활동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 사양이 좀 높은 거를 요구하는 바람에 그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에 보면 구내식당 가스요금이 조금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이거 전기요금도 오늘부로 오르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거 같이 올라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가스요금도 올랐고 전기요금도 올랐으면.

같이 편성했습니다, 맨 꼭대기에.

이게 같이 편성이 된 건가요?

예, 가스요금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전기요금.

아니, 그런데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600만원씩이나 많이 드네요, 보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그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나가는 금액의 이제 추계에 따라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쪽에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그 강사수당이 당초 기정예산에서 한 140%가 증액된 3억6,9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프로그램 수가 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군비 지원금이 이제 4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그램 수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프로그램 수가 늘어난 부분 있고요, 지금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그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고 남은 차액 부분을 추경에 편성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낙후지역 환경개선 봉사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낙후지역 환경개선 봉사활동은 이제 이 사업 내용은 이웃돌봄 반딧불이 조성으로 해서 이제 어두운 골목길 계단, 낙후주택의 태양광 센서 설치, 그리고 이제 버스정류장 승강대 주변 청소 및 거기 이제 모니터링 하는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탄소제로 만들기 사업으로 불법소각장 제거, 분리수거대 설치, 화단 조성 이런 사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을 신청을 어디서 받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요?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그런 사업을 도비 보조 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그 사업을 신청을 어디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걸 알아야지만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뭐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 건지. 이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그 마을이장님들하고 읍면에 공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인가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도에서 이제 해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이 뭐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한이탈 주민들하고 하는, 그 북한이탈주민 지원해 주는 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북한이탈 주민들하고 겨울에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서 김장을 담가서 그 북한이탈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장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리고 14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서 반납 금액이 나오는데 협의회가 운영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거의?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건가요? 다른 거는 뭐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를 반납을 한거 같은데. 지역협의회 운영은 협의회 참석수당인가요, 이게? 400 얼마.

아니요, 이제 그 보조금이 작년에 이제 500만원 나왔었는데 그 후원회에서 제약이 너무 많아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거의 못쓰고 반납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쓸 수 있는 금액만 이번에 받아서 그 김장사업 하는 거만 도비 보조금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쓸 수 있는 금액이 안돼서.

아니, 지역협의회 운영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 이렇게 하고서. 그분들한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 애로 사항도 받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그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조금 자체가 경직되게 돼 있는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올해는 쓸 수 있는 돈만 이렇게 받는 걸로 해서 이 김장사업만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전체 전반적으로다 그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이 통틀어서 그 김장 지원사업 말고는 없습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자체 후원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뭘 했나는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북한이탈주민을 한번 만나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 지자체마다 지원되는 그런 거에 따라서 타 시군에서, 특히 시에서 이렇게 전출해서 전입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던데 지금 이 내용으로다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거 같은데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한번쯤은 저희가 한번 고민 좀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후원회를 통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5월 17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