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8일, 19일 양일간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현행 5국 3실 26과 123팀은 유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의 팀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노정팀” 명칭을 “직원복지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팀명은 노동문제에 관련된 정책 및 행정에 국한된 단어로 전반적인 직원 복지 업무를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명칭을 “모자보건팀”으로 변경하여 모자보건법에 따른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정은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인력재배치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65명에서 1,16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총 일반직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증원내역은 4명으로 복현1동, 산격3동 도시재생 시설물 조성 및 관리 인력 1명, 도남·연경지구 공원관리 인력 1명,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강화 인력 1명, 국우동 사회복지민원 보강 인력 1명입니다. 그리고 감원내역은 3명으로 세무직 동 팀장 전보에 따른 인력 1명, 도시경관개선사업 토목공사 인력 1명, 관리운영직군 퇴직예정자 1명입니다. 상기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1명의 증원에 대하여 9급 5호봉 보수를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1.3%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총 1억 9,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당면한 현안업무와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2년도 기준인건비 결산추계가 기준인건비 대비 결산액이 94% 정도에 이르고 있어 아직까지 조금의 여유는 있으나 2025년도부터 기준인건비 준수여부에 따라 행안부 지방교부세 지원에 페널티가 있을 예정인 만큼 우리 구가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향후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조례 개정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7조 노정을 직원복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노정 해가지고 전에는 중대산업재해가 행정지원과 업무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노」의 업무가 대부분 안전총괄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우리 직원에 관한 업무니까 옛날 명칭대로 직원복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대 노조를 대응하는 팀으로서의 역할은 안 하는 겁니까?

직원복지니까 직원이 넓게 생각하면 다 같은 직원이니까 직원을 위해서 양대 노조하고 그 업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복지에도 양대,

명칭이 어떻게 보면 직원복지로 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파트너가 있는 팀이잖아요. 그지요? 거기에서 양대 노조 측과 팀 변경에 대해서도 혹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조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게 있어가지고 정원조례도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

정원 조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명칭 변경에서,

예.

대응팀이 노정팀에서 직원복지팀으로 변경되는데 있어서도,

예, 노조하고 협의했습니다.

이의가 없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름이 거의 그 목적을 좌우하는 건데 노정이라 할 때에는 결국은 노조와 대응하는 협상파트너로서의 팀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바뀌어가지고 지금 직원복지로 갔을 때는 어떤 노사 파트너의 입장보다는 시혜의 부서로서의 느낌이 훨씬 와닿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사갈등 조정이라든지 노사문제의 협상파트너로서의 팀명이 위축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노조 입장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노」자가 노조에 해당될 수도 있고 구청에 근무하는,

비노조원들도 될 수도 있다,

예, 근로자, 공무원 말고 정규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이제 그런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노」자가 업무 강도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복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어떤 노사문제를 다루는 파트너의 부서로서는 목적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이름의 변경인데 그쪽 파트너에서 아무 이의가 없었다면 특별히 제가 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어떤 노조문제를 더 희석시키기 위해서 팀명을 변경시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로 변경해도 양대 노조하고 업무 원활하게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그럼 출산장려팀에서 명칭을 모자보건팀으로 이렇게 바꾸면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요즘 가장 핵심이 저출산대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산장려라고 하면 저출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느낌이 드는데 모자보건팀이라고 하면 이미 임신한 어떤 여성에 대해서 출산하고 양육까지의 어떤 관리체계를 지원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 모자보건팀으로 했을 때는 저출산 대책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저출산 대책은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전에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현재는 거의 50대 50으로 출산장려팀도 있고 모자보건팀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장려 업무가 「모」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모」를 기준으로 하면 출산장려도 포함이 됩니다. 또 그 근본이 모자보건법에 따라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출산장려가 모자보건 쪽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를 모자보건으로, 이제 「모」의 대부분 업무가 출산장려라 해도 「모」의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성격에 맞게 모자보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모자모건팀으로 갔을 때는 저출산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나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나요?

예. 그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에 대한 핵심부서는 어디라고 보면 좋을까요? 대책에 대해서?

현재도 구청 내에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몇 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뭐 출산을 하게 되면 다둥이 렌터카 지원사업 이런 사업도 있고 또 청장님도 저출산에 대해서 보건소 조금 전 사례 든 것처럼 그런 시책을 많이 개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주관부서는 아마 보건소일거고 또 비슷하게 관련되는데는 여성아동과에 보육이라든지 뭐 여성아동보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팀이 조금 조금씩 다 관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요즘 임신, 출산, 양육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정책을 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정책개발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하나 확실히 좀 하고 싶은 내용이, 앞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속에 양대 노조하고 노정팀에서 직원복지팀으로 팀명 변경에 협의를 했다고 했었지요?

예.

노조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일단은 우리 하기 전에 안을 작성을 합니다. 이 안을 작성을 해서 양대 노조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거치고 또 뭐,

지금 자꾸 실장님은 정원 조례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셨고 명칭 변경 조례에 대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그 사항도,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노정팀이 직원복지로 변경이 된다, 그 사항을 노조측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좀 의아스러운게 정말 양대 노조에서 이름 변경에 그렇게 쉽게 찬성할 리가 있는지,

일단 지금 현재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향후에 노조측에서도, 그러면 노조의 업무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고려되지 싶습니다.

누가 봐도 업무 명칭에서, 팀 명칭에서 업무를 좌우하는데 이건 분명히 파트너로서의 어떤 팀 명칭을 희석시키는 거거든요.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명칭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까?

타 구청, 타 단체에서도 직원복지 이런 쪽 팀 명칭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파트너에서 수긍을 했다면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팀 명칭이 바뀌더라도 어떤 노조를 대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아까 하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방청석에서) 따로 드릴……,

아까 마이크 잡고,

(방청석에서) 팀원이,

(방청석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드릴까 했는데 저희 실장님께서 답변을 다 해 주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더 부연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아까 최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직원복지로 되면 노정팀의 역할이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염려를 하셨는데요. 지금 노동문제도 있고 직원 복지 문제도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의 추세는 노정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의 복지를 하면서 조직문화를 개선해 가는 것도 있기때문에 아마 행정지원과 노정팀에서 그런 고민이 들어있을 것 같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이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구에서도 노정이라는 의미가 조금 거부감이 든다는 그런 트렌드도 있기 때문에 직원복지라는 팀명을 쓰는 그 추세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많은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고 또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금년에 채용할 합격자나, 합격자로 9급 공무원 합격하고 발령을 안 나서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지요?

공무원 시험은 대구시에서 채용을 합니다.

구청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대구시에서 채용을 하고 정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늘어나는 인원만큼 대구시에서 인사, 대구 북구청으로 할당이 됩니다. 할당이 되면 그때 발령을 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아마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들어 9급 채용은 처음이지요? 1명 증원이,

9급 지방공무원 시험은 1년에 채용규모에 따라 한 번 또는 두 번 있습니다. 보통 4월달에 한 번 있고 하반기에 한 번 있고 그런 형태로 나갑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전체 총괄하고 하는 건 대구시이지만 그럼 대구시가 전년도,

대기자가 아마 있을 겁니다.

몇 명 채용을 해가지고 8개 구·군으로 발령이 난 사람은 몇 명이고 그 속에 우리 구청을 희망했던 사람 몇 명인데 지금 몇 명 났다, 이걸 혹시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을,

현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년퇴직자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자가 있으면 대구시에서는 그걸 고려를 해서 채용규모를 결정을 합니다. 채용규모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퇴직을 하면 보충을 하고 보충을 하고, 이런 형태로 나가고, 기다리는, 대기하는 공무원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은 어렵다고 그러고 어렵게 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은 하고도 발령이 나지 않고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을 지원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권태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시고 혁신전략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혁신전략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 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서 간의 협조 체계 구축, 프로젝트팀 구성,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각 부서의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민간사업은 5억 이상의 공모사업 신청 건과 연 1회 이상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 능력함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공모사업 우수 추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확보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와 협력체계 구축, 직원 능력 함양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제11조에 규정된 인센티브에 있어 현재 내부계획서상 명시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추후 개정 시에는 조례안에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립됨으로써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과 성취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연일 북구 현안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조례 변경까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우리 김상선 위원께서도 충분히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한데 전문위원 지적사항을 들어보면서 의회가 더 상세한 공모사업 포상조례 같은 것들을 제정해 가지고 단순히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전 직원들에게 고르게 객관성 있게 인센티브 제도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게 이번 이 조례안을 보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중간에 잘 진행이 못 되면서 지금 북구에 크게 몇 가지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 거 같아요. 매천시장 같은 경우도 대구시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농림부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180억의 국비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400억 예산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중단되어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생겼고, 또 우리가 2019년도에 중기청 칠성시장 지하화 조성사업 같은 활성화 사업들을 받아놓고 어제 의회에 간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중단되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까지 생겼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둘 다 굉장히 큰 금액들의 사업들이고 우리 북구에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공모를 받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진행되어지지도 못하고 지금, 중간에 부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어떤, 중간에 멈춰질 수 있는 건지 우리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공모사업을 땄으면 끝까지 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맞는데 사업이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지역의 공모사업이 중단된다든지 해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되지 못하면 중앙부처에 향후에 공모시에 페널티가 적용되는 이런 수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고 사업이 중단되었으면 당연히 그거는 다시 국비지원이라든지 받은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되는 거고, 다음 공모사업 추진에 신청이나 이런데 해가지고 선정될 시에 페널티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업무분장상 지금 민생경제에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칠성시장 주차장 지하화 조성사업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봤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럴까, 진행을 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효과적인 거 보다는 일단 그 사업 시행부서하고 그 시에 또 주관부서하고 해가지고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중간에 하면서 사업 그런 민원이 생기고하면서부터 변경 추진과정에서 시하고 조금 그런 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 자체가 전부 구 단독사업인 것 같으면 구에서 판단을 해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구 입장에서 시를 설득시키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중요성이랄까 민원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상대가 있고 상당히 힘드는 부분들이 어떤 사업을 치르던 생겨지지만 우리 구청 내에 어떤 100억 대 정도의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이렇게 활용 못 하고 반납을 해야되는 사항이 생겨지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매천시장에 다음 주 또 후적지 용역보고회도 가지고 어떤 시장이 빠져나가고 또 대체지로서의 팔달시장, 칠성시장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은 어떤 안건을 갖고라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기 받아 놓았던 사업들도 지금 진행을 못 시키고 우리가 반납을 하는 추세다, 저는 이게 시민들이 이 사실들을 알면 정말 행정을 질타할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시와 구청, 상인들 간에 어떤 갈등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한다, 그건 결국은 협상력 부족이고 정치 부재고 우리 의원들도 포함해 가지고 어떤 시민들한테 정말 욕 얻어먹을 짓을 하고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사업을 받아놓고도 못 해낸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공모사업을 계속 신청을 해야된다고 그러고 있고, 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 직접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실장님한테 더 이상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매천시장 건도 너무나 그래요. 어떤 사업을 10% 정도 진행되었을 때는 다시 재검토도 가능하고 하겠지만 예산이 40% 이상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 일순간에 부러졌을 때 아무런 대안도 못 가져내고 100억대의 주차장 예산을 가지고도 협상이 안 되어가지고 시하고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 이걸 지금 어떻게 우리가 북구 구민들한테 설득을 시켜 낼 수 있을지, 지금 다음 주 또 매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후적지에 대한 용역보고도 있고 하지만 진짜 북구에 많은 짐을 실장님 어깨에 떠안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도 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의원들하고도 많은 소통들이 필요할 것 같고 주민들하고도 진솔한 대화들도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이렇게 해서 받아놓은 기사업이 반납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고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실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다 같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9조에서 신청 건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데 그건 이제 예산 반납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민생경제과에서, 그러면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이라고 하면 선정 건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선정되지 못한 건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이건 저희들이 생각한 건 금년도에 신청하고 선정되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안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려고 하면 만약에 선정된거면 그 추진현황이 당연히 궁금한데 선정되지 못했다면 왜 선정되지 못했는지 그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있겠지요. 그것도 같이 평가를 해서 보는 것이 그 다음 해에 다시 공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거나 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하여튼 신청해 가지고 미선정된 건까지 다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평가까지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