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 최신성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부채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자동차 주행시험장 옆을 지나다 보면 거대한 입간판에 이런 글귀가 써져있습니다.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국가와 울산 발전에 헌신한 정주영(호:아산) 회장의 뜻을 기립니다.” 1996년 현대자동차는 명촌대교 북단교차로에서 성내삼거리에 이르는 총 연장 약 4.9㎞의 도로를 개통하고 울산시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약 326억 원이 들어간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울산광역시는 이 도로의 명칭을 그해 3월에 작고한 고 정주영 회장의 호를 따서 ‘아산로’로 개명하게 됩니다. 아산로는 울산을 거점으로 성장한 글로벌기업들의 산업물류도로이자 수많은 근로자의 출퇴근길입니다. 도심에서 동구로 가는 거리를 단축시키고 교통 체증 해소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사에 신화를 남긴 아산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아산로를 통해 울산 시민들의 가슴 속에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 추진을 위해 개인 사유재산 기부를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부채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기부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OC시설을 건설하고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사용권을 가지는 유형, 그리고 인·허가 조건부 시설물을 건설하고 기부하는 유형, 마지막으로 사업권을 대가로 시설물을 기부하는 유형 등 기부채납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기부자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별 사례 관리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구정 여건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부채납은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 강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거나 학교용지 증·개축 비용을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주택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의 9배에 달하는 학교 증·개축 기부채납 비용을 요구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질 경우, 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으며 개발사업의 지연은 결과적으로 주민 피해로 귀결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셋째, 기부자 예우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수암시장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탓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총 사업비 133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약 550평에 총 107면의 공영주차장을 준공했습니다. 상가와 연결된 공영주차장이 완공된 후,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고 편안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용 편의가 높아지자 상인들의 얼굴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준공되기까지 개인 사유지 기부채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 당시 상당의 토지를 개인이 기부채납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공석이었던 시기라 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아산로 명명을 통해 고 정주영 회장의 뜻을 기리듯이,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엄정한 심의를 거쳐, 명예도로명 부여 또는 표지석 설치 등의 방법으로 기부자의 선한 의지를 널리 알리고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주민의 편의 증대를 위해 체계적으로 기부채납 사례를 관리하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