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40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3-05-16

회의 전체 보기 717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박주용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이어서 한긍수 정책국장의 제안설명, 김종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박주용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마친 후에는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 후 대변인, 감사관, 그린스마트추진단,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김형대 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김숙 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6787억 원보다 4.8%인 2231억 원이 증가한 4조 901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가는 주요 정책사업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와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전북에듀페이 지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족한 세입 재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전북교육이 미래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필수사업 위주로 마련하였으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긍수 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전북에듀페이 지원, 교육 현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부족한 세입 재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6787억 원보다 2231억 원 증가한 4조 9018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은 1203억 원 증가한 4조 7259억 원, 자체수입은 74억 원 증가한 361억 원, 기타 74억 원 증가한 518억 원, 그리고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880억 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했습니다. 4쪽입니다. 부문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079억 원 증가한 2조 3335억 원, 평생교육에 1억 원 증가한 158억 원, 교육일반에 140억 원 증가한 5294억 원, 예비비에 118억 원 감소한 379억 원, 인건비에 130억 원 증가한 1조 985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원 연수 운영, 교직원 복지 지원 등에 15억 3400만 원 증가한 337억 9600만 원을 반영했고, 6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 직업교육, 학교 정보화, 학생생활지도 등 742억 2700만 원 증가한 5476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교육복지로 교육비 지원, 돌봄교실 운영 등 195억 2100만 원 증가한 2662억 9900만 원을 반영했고, 10쪽 보건·급식은 학교 급식환경 개선 등 207억 6400만 원 증가한 2424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 운영비 지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등 192억 8800만 원 증가한 6822억 9000만 원을 반영했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 725억 1300만 원 증가한 5609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도서관 운영으로 1억 2500만 원 증가한 157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재무 관리, 학생 배치계획, 특별교육재정수요 등 99억 3800만 원 증가한 947억 4700만 원을 편성했고, 15쪽 기관 운영은 기관기본운영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 40억 9800만 원 증가한 633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118억 7100만 원 감소한 378억 5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129억 6900만 원 증가한 1조 9851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금리 인상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예금이자수입이 84억 원 늘어났으며 미래교육 수요와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88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 운용을 통해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을 보완하고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64쪽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어서 박주용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중기 전북교육재정 변경계획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내년부터 재정 적자가 된다라고 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내년부터 재정 적자로 예측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수입이 매년 100억 정도 수준인데 사업비 지출은 매년 1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어서 전체 예산이 감소된다는 의미입니다. 적자 개념은 아닙니다.

산이

예산이한정수위원

감소된다는 게 정확히 무슨 표현이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기금에 적립돼 있는 그걸 사용함에 따라서…….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통합재정이라고 하는 건 기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긴 하지만 실제 당해연도 수입이 얼마고 당해연도 지출이 얼마여서 이게 균형이 맞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에서 꺼내 쓰니까 균형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금은 따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당해연도 수입과 당해연도 지출을 저희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적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서 꺼내 쓰니까 그 수지는 맞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업이 재정 운용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 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사장되면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표에 나와 있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중기 재정 변경계획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고 여기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에 대해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이거 서류를 잘못 본 건가요,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닙니다. 제가 이 맥락을 정확히 이해 못한, 미처 준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번에

지난번에한정수위원

저희가 4월달 임시회 할 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하다가는 기금 곧 고갈돼서 난리날 수 있으니 예산과장님한테 “예산 운용 잘하셔야 됩니다.”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얘기할 때 기금에 돈이 들어가면 기금에서 꺼내 쓰는 건 통장에서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기금 운용계획이 정확히 밝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은 심의받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통장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기금을. 그러지 않나요? 기금에 넣는 건 통장에다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통장에다 저축하는 건가요? 기금에 넣는 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장기 재정 운용계획이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한번 지출하고 나면 유지비 외에는 들지 않지만 에듀페이 같은 경우는 지속성 사업입니다. 매해 오히려 더 예산이 증액돼서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립을 할 때 이게 4년, 5년은 10년은 20년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 보고 그거에 맞게 재정 수립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도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에듀페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사업 재조정 등을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에듀페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칠판하고 스마트기기 교원들한테 보급하는 거 기금에서 돈 가져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런 걸 기금에서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교육재정이 이전수입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고요.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정책사업에 일부 이용을 하려고 이번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후에 생기는, 현재 우리 2개의 기금에 1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돈이 있으니까 해마다 1000억씩 갖다 써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계획을 저희들한테 주셔야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그게 맞는지에 따라서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한정수위원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이 있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돈을 대는 거예요. 아니,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고교 무상교육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게 2024년까지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재정수입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전라북도는 2025년, 2026년, 2027년을 다 잡아놨어요, 교육청에서 수입으로. 왜 그렇게 하신 거죠? 2024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거라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잠시만요.

김명지위원장

인지하고 계신 분이 누가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수위원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아니면 이 계획을 검토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산과장님.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과장 김필중입니다. 무상교육 전입금 부분은 지자체에서 이전수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무상교육 전입금이 들어올 건데요. 저희는 계획을 계속 부분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법적 근거가 있어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사업이 종료된다고 돼 있는데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예측을 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아무래도 무상교육 부분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을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종료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계속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여기서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세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우면 안 되죠. 규정이 바뀌든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세우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지 근거도 없는 걸 세워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놓고. 그러면 그 수입을 빼면 2025년부터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나요. 그런데 재정 적자는 늘어나지 않게 표현해 놓고 그렇게 잡으시면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라고요. 추경을 하는 건 말 그대로 신속을 요하거나 필요불가결한 일들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 중기 재정계획도 보고 세입·세출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기 재정계획이나 세입·세출이 설명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고 근거가 없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후에…….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리해서한정수위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1월 18일날 전북특별자치도가 돼서 교육청에서 특례를 발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이러한 방향의 것들을 고민해서 특례에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게 뭐냐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특례예요. 이게 자료로 도의회에 넘어온 겁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교육위원을 부활을 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지방선거 때 도의원을 선출해서 그 도의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 제주도가 현재 9명의 위원 중에 4명은 도의원, 5명은 교육위원으로 해서 교육위원회를 구성을 했대요, 도의회. 그걸 우리 전라북도도 하자라고 그 특례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건 시대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도의회를 경시하고 저희들이 전문성도 없고 이렇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계에 계신 분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특례를 내신 거예요. 이런 특례가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고받은 내용에도 그 내용이 없고요. 지금 담당 국장한테 방금 확인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교육에 관한 특례를 교육청에서 전체 모아서 검토해 가지고 도에 준 게 아니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맞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특례 수집을 하는 과정인데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특례를…….

에서

도에서한정수위원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건 교육청에서 제안한 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청에서 제안한 것들이…….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교육에 관한 특례가 오면 그게 우리 의원들이 냈든 민간인이 냈든 아니면 지방지원청들이 냈든 하는 걸 교육청에서 전체 모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와 맞고 안 맞고 검토해서 우리는 교육청에서는 이 특례들을 제안을 하니 이게 반영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과정을 안 하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그렇게까지 안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현재 특례를 모아 가는 단계인데요, 지금 현재 그게 도청에 특례추진단이 마련돼 있고 도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안을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 안을 제출한 것들을 다른 강원도라든가 제주도 앞의 사례에서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든가 지금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1차 예선에서 먼저 걸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걸 모르고 계신다면서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도청에서 올라간 전체적인, 도교육청에서 올라간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는데요, 도청에서 전체 올라간 것들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자료를 보이며) 전라북도교육청이라고 써 있고요, 전북교육청 교육특례 발굴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온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한데

죄송한데한정수위원

어찌 됐든 저희들이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정책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런데 부교육감님, 정책국장님이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와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중기 재정계획 부분은 추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육특례 발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그 부분도 다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에서 가져와서 쓸 예산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기금 운용계획이 나오고 그 중장기 기금 운용계획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폭이 적어질수록 기금 안정화가 된다는 것은 일반 행정에서 공히 지금 알고 있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중장기 기금계획서가 미리 나와 주고 그 계획에 의해서 기금이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면 그런 중장기 기금 운용계획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걸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앞두고 오늘 정책질의니까,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4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4개월 정도.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4개월 보름 정도 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4개월 반 정도 됐네요? 그러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부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 조직개편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오시고 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준비는 저 오기 전에 준비가 됐고요. 최종 결정은 저 오고 난 이후에 됐습니다.

개편

조직개편이정린위원

되고 난 뒤에 부교육감님의 직책이나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 내 국장님들에 대한 보고는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중요한 사항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이정린위원

사항 다 받고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기는

분위기는이정린위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닙니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오신 부교육감님이 중심이 돼서 행정의 총괄적인 모든 부분을 통솔해서 다 이끌고 가시면서 사항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세요, 오늘 보고하신 거 보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이정린위원

밖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정에 대한 실·국의 파악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려서 가는 부분의 모양새가 보여지는 부분은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 미리 내가 경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이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 특례로 제안 발굴한 사업들 저도 자료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 보면 본청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 하는 부분,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 선출하지 않고 지사가 다 이렇게 관장합니까? 왜 이렇게 책임성이 있는 답변들을 못하시는 거예요?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어떠한 특례 적용을 해서 어떤 변모를 가져올 것인지. 좀 어느 정도 내년부터 시작된다면 지금 싹 파악하고 준비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덧붙여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교육감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사업 발굴이나 신규사업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최근 들어와서 신규사업 발굴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쭉 한번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잘한 편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학생중심 미래교육 우리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 있는 신규, 획기적인 이런 부분의 발굴은 전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광역단체에 관한, 잘되는 그런 지자체의 사업들을 저희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새로 발굴한 사업들, 과감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못하고 있어요. 신규사업 조그마한 것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큰 정책적인 그러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접근을 전혀 못하고 있다. 제가 낱낱이 찾아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적극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지자체, 다른 광역단체가 하는 부분 뒤따라서 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부분을 많이 모색하는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업과

사업과이정린위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육청, 학교마다 발열체크 다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체크

발열체크이정린위원

지금도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 있는가요? 요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요즘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안 하죠? 그럼 안 하는 발열체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냥이정린위원

보유하고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추후에 혹시 재사용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고 있고 해서요. 지금 당장 어떤…….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코로나 정국을 직면하면서 학교마다 발열체크, 코로나 검사장비에 대한 부분에 고가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전체 비용을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의원님들이 질의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부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현재 우리 부교육감님이 파악한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코로나 방역대책이 변경된 지가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올 두 달 전쯤에 변경됐고 3월쯤에 변경됐고 또 최근에 변경 예정이 있고 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나 이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이루어졌고요. 추후에 혹시 필요할 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은 안 하지만.

적인

세계적인이정린위원

감염병 전문가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그러한 질병의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마다 이렇게 고가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은 언제 어느 시기에 또 이런 질병이 올지 모르니까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어디 창고에 내박쳐놨다가 또 그때 되면 이거 안 되니까 새로 사야 되네, 어쩌네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살림에 대한 부분을 관리한다 이런 정신으로 이것 다시 한번 조사 쭉 하셔서 비품에 대한 부분 관리가 철저히 돼 있는지 파악 한번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 자료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덧붙여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스마트기기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발열체크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안 쓸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스마트기기 전면적으로 다 구입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고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 대책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새로 도입하는 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 당시부터 A/S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포함시켜서 계약 부분이 이루어지게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보급돼 있는 스마트기기들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보급 대상인 아닌 1·2·3학년 저학년이 활용을 하고 또 그 외에 특별교실이나 특별활동, 방과후활동 등에 1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또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비

고가장비이정린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장비 갖고 있으면 정수물품 관리계획이나 이런 안이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물품 관리,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관리하고이정린위원

있죠? 스마트기기 도입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침이나 이런 거 마련해 놓으셨는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당연히 기존 체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내용연수나 이런 부분에서 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들어갈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준비가 돼 있냐 얘기예요. 돼 있어요? 이건 어디 국 소관이에요? 이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다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기존 물품 관리시스템…….

정린

이정린위원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이정린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본청 건물이 굉장히 좁다 해서 임차해서 하는데 지금 그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임차해서 건물 지금 들어가서 쓰고 계신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앞에 건물 두 개 층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용하고이정린위원

있어요? 지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정린

이정린위원

임차계획은 계속 이렇게 쓰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청사를 더 증축해서 그 기간까지 쓰는 계획이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없지만 청사 증축이나 이전 이런 부분이 워낙 큰일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까지는 마련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여유도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여유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청 내가 비좁아서 도저히 안에서 업무공간이 좁아서 안 되니까 밖에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선진적인 교육행정에 관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얼마나 후진국이고 못 산다라면 그런다고 한다면 건물을 우리가 증축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니까 밖에 건물 임대해서 쓰는 부분으로 가는, 밖에서 보는 모양새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인데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뭔 내용을 하나 저희들한테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을 이렇게 세운 부분인데 예산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본청에 관련된 부분 내부적인 리모델링, 환경 개선 해서 들어온 예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본청에 창조나래 회의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주로 회의실 회의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것의 용도로, 다른 것은 쓰지 않고요? 거기서는. 회의만 하는가요? 회의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주로 회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것도 보면 공간 내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여러분들 그냥 복잡하니까 몇 개 국이나 과 떨어져서 밖에 나가서 근무하고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밖에서 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빠른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청에서 컴퓨터 같은 거라든가 내구연한이 다 된 비품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여기 노트북도 많이 구입하시고 노트북도 새로 구입하시고 그러는데 본청이나 학교에서 쓰는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구연한 되면 딱 새 걸로 구입하면 교체하는 컴퓨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냐는 얘기예요. 입찰받아서 외부에 판매하고 그런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판매는……. 1차적으로는 양품화를 시켜서 관리전환을 한 다음에 수요가 없으면 그 이후에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에 무상으로 기부…….

정린

이정린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런 단체나 필요한 부분에 하는 걸로…….

정린

이정린위원

자, 제가 이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건 시골 면 단위에 있는 농협에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농협에서. 애들이 학교가 끝나면, 시골 면 단위는 PC방이 없죠? 제 말 잘 들으세요. 시골 면 단위는 PC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농협에서 만들어 놓은 공간에 누군가가 컴퓨터를 기증해서 몇 대 갖다 놨는데 없으니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힘 센 놈들만 가니까 여자 애들은 차지도 못해. 줄 서 갖고 있어요. 내가 갔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컴퓨터나 몇 대 좀 해 주세요.” 정말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혹시 사회 다른 기관에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육행정에 필요한 이러한 면 단위에 어려운, PC방이 없는 이런 애들을 위해서 컴퓨터도 쓸 수 있고 좋은 거 있으면 그쪽 면사무소 내지는 농협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그쪽 공간에 기부해서 애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절차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능한

가능한이정린위원

게 아니라 이렇게 해 줘야죠. 줄 서서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부분 보면 이거 참, 대도시에 살고 이런 애들은 가까이 PC방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학생 수도 얼마 없고 소멸지역이고 부모가 거기에 산다는 그 죄 때문에 살면서 이렇게 설움받고 이런 부분을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런 혜택을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다음부터는 그런 폐기된 물품 있으면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면 단위의 학생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펼쳐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정린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블릿PC가 2학기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부교육감님, 한 반에 30명의 학생이 있으면 태블릿PC가 한 명당 하나씩 들어가는 숫자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공용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갑·을·병 있으면 갑에 한 대, 을에 한 대, 병에 한 대 이렇게 딱 지목해서 들어갑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개인이 쓰는데 관리는 학급 단위로 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아, 제 말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노트북이 들어가잖아요. 이 노트북을 한 반이 30명이면 30대가 들어가서 전체가 번갈아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1반에 1번이 이거, 2번 이거 이렇게 개인한테 지급이 되냐 이 말이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개인이 전용으로 쓰는 형태로 운영될 겁니다.

김명지위원장

개인이 전용으로 쓰는 형태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왜 일반 학교에서는 그렇게 공지를 안 해 줘 가지고 학부모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던데? 그러면 공용으로 준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태블릿PC를 사용하는 층이 4·5·6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는 심하게 다뤄 가지고 고장 내면 다음번에 그냥 무작위로 하면, 반에 30대가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면 10대가 고장 나면 나머지 못 쓰는 애들이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개인별로 지급돼 가지고 개인별로, 관리는 공동관리를 하되 기기는 개인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반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전혀 그걸 숙지를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일단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다시 안내를 보급될 때나 그때…….

김명지위원장

기기가 보급될 때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개인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각 개인별로 지급해서 관리만 공동관리를 하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명지위원장

예를 들면 이 태블릿PC는 내 전용 그렇게 다 표시가 된다 이 말이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김명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한정수 위원님 공유재산 교육재정 관리계획,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었는데요. (책자를 보이며) 저는 이 책자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또 있네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 책자에는 정의라든가 필요성이 써 있긴 한데 부감께서 보시기에. 지금 5년으로 돼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지나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은 의회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재정계획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연동되겠죠, 재산 관리계획이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하신

말씀하신진형석위원

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자료가 완벽하게 작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 앞에 있으신가요? 이 책자가, 혹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제 옆에는 없습니다.

여기

여기진형석위원

책자로 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5페이지에 보면 2023년, 2024년까지 취득·처분에 대한 금액과 수량이 나와 있고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는 제로예요, 제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2025년도에도 처분이나 취득의 계획이 없고 2026년도에도 처분이나 취득의 계획이 없고 2027년도에도 처분과 취득의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건도.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없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아까 부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필요하다면 이 계획 수립, 이 관리계획이 5년에 걸쳐서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최근 2년, 2년이 아니죠. 2023년, 2024년까지니까 1년 반 앞에만 보고 계획이 잡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재정계획과 연동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 계획으로서 실효성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득이나 처분을 중장기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도

저도진형석위원

그렇게 판단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아까 부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면 이 책자를 봤을 때 ‘아, 전라북도교육청이 앞으로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겠구나’ 대략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그 밑에 당초 계획에 대부 한번 보실까요? 대부 보면 2025년도의 대부 건수가 522건에 1억 9600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대부 임대료겠죠? 대부 수입이겠죠? 그런데 2026년도에 보면 같은 건수에 9억 1200이에요. 대부 임대료수입 같아. 그런데 건수가 똑같은데 금액이 4배 차이 나요. 4배 넘게 차이 나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작성돼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책자가 재산 관리를 하거나 재정 관리를 할 때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은 의문이 들어요. 이 책을 만드는 인건비나 인쇄비만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자료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더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제출해야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5년 이후의 취득·처분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 부감께서도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정확히 돼야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부감이 만약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이 부분 좀더 내실 있게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과

그것과진형석위원

연관해서 처분계획, 취득계획이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의 필요성에 보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특히 단년도로 끝나지 않는 교육과정 연계사업,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BTL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예측하여 전략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기여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관리계획도 BTL과 연동돼 있는 거죠.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도 나와 있지만 BTL사업과 관련해서 재산 관리는 행정국에서 하고, 그렇죠? 그린스마트추진은 추진단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업무연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국장께서 저한테 답변하셨을 때도 BTL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 쪽에서 승인할 때 그런 보고가 정확히 사실대로 돼야만 우리 쪽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스마트스쿨이 한번 정해진 것이 끝까지 가지 않고 이번에 또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25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로 감소하라고 했다는 교육부의 공문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망정 그때 당시의 상황은 사실대로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사실대로 보고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BTL이나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은 비록 소관이 다르더라도 서로 그 내용을 공유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업무분담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BTL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 개인적으로 교육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 BTL을 활용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어떤 외부 전문성이 있는 관리, 지은 다음에. 그런 부분도 일부 활용할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 도움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가용예산이 시설투자에 있다면 BTL사업에 추진할지 여부는 좀 다른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추진했을 경우 20년간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BTL 추진 여부는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에

애초에진형석위원

BTL사업이 시작됐을 당시에 그때는 교육재정이 원활하지 않았었고 필요한 교육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서 했다.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당연히 중앙보조가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재정 상황에 BTL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현재 상황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BTL사업을 하면 전체 사업비의 100%가 넘는 금액을 이자로 내야 돼요. 물론 이자 보전을 해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자 보전해 주니까 그냥 다 한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BTL과 관련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행했을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은 다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단순히 재정적으로 이득이냐 손해냐를 따질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자 주면 당연히 이득은 이득이겠죠, 금전적으로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를 전라북도교육청 나름대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BTL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내부 검토를 거쳐서 다시 한번 저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듭되는 질의와 답변 중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몸집이 굉장히 커졌는데 업무의 분장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1차 추경의 예산 증액 부분을 보더라도 그동안에 많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한 예산계획서 이런 것들이 불용 처리돼 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것은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는 식의, 그동안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계획이 1년 안에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가 아닌가를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잡아놓고 이번에 감액 처리했는데 14개 교육지원청의 증액분을 보면 감액 처리된 부분이 그린스마트 계획에서는 금액이 큽니다. 많게는 수십억이고 10억 이상이 다 되는 금액이니까. 그 금액을 감액 처리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빼버리니까, 예를 들면 한 교육지원청에서 50억이 순수 증액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38억 그린스마트 예산 금액을 빼고 50억이 증액이 되면 실제적으로는 88억이 증액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액분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원의 면면만 바뀌었지 전혀 예전하고 지금하고 바뀌는 거 없는 계획서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인가 의아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힘들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대화도 거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원활하게 진행되는 업무 내용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께도 충분히 얘기를 전했고 그 부분에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박주용 부교육감께서는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느끼는 건 다 똑같아요. 붕 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고의 노력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또 다른,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추경이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경을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미래교육 기반 확충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부분,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한 에듀페이 그쪽 부분이 주로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 예산 중에서 정말 부교육감님이 이 예산 추경을 잘 세웠다 한 가지를 든다면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일단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급식환경 관련된 부분은 이번 추경에 꼭 담아야 될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본 결과 물론 교육기관이나 학교 해마다 시설하고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작년 추경 때 세워 가지고 반납해서 다시 올라온 예산도 있고 또 위원들이 지적해서 이건 삭감을 시켰는데도 다시 말만 바꿔서 올라온 예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더 깊게 하면 책자를 보면 2023년인데 2013년 그런 문구도 많이 나오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아까 한정수 위원님이나 이정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중장기 계획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 중장기 계획처럼 해 가지고 학교환경 개선이든지 시설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지금 보면 주먹구구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추경예산을 서로 쓴다. 어디다 쓰는 것도 없지만, 특별하게 없지만 그냥 돈은 많은데 쓸 데는 없는 것처럼 해 가지고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막 그렇게 주먹구구로 쓰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성 없이. 이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제 소견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받아보니 그런 저기가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학교환경 개선이든지 무슨 시설이든지 이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딱 시기적으로 하면 절차적으로 간다고 하면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우는 것이 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유념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시설 아니면 환경 개선이에요, 거의. 추경에 세워진 것들이. 이것은 본예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아쉬운 점이 시설 아니면 환경 개선 그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추경은 우리가 말 그대로 급한 거, 본예산 때 안 된 거 그 부분들을 하려고 추경이 있는 것인데 이번 전체적인 추경을 보면 그냥 돈이 많으니까 쓰고 싶다는 그런 취지가 많이 담아 있는 것 같아요. 좀 개선해 주시고, 아까 중장기 계획 말씀들 하셨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추경이든 어떤 예산이든 세워서 철저하게 추경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어제 5분발언 한 거에 대해서 급식비도 얘기를 했죠.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 기숙사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기숙형고교 11개가 도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13교가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그건 공립만 그런 것 같아요, 공립만, 보면. 그런데 부안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 급식도 1식은, 기숙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1식은 물론 무상급식 되지만 조식하고 석식 등 두 번 먹는 것은 지금 의무급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추경 때 보면 애들한테 전자기기나 그런 것들,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것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필요한 예산은 거의 없어요, 애들한테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맞벌이, 현지 얘기로 또 돌려볼게요. 현지에 가서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그러면 애들이 아침에 아침밥을 안 먹고 오는 애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정말 현지에 가서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서 보면 그런 애들은 우유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요. 전자, 물론 좋아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전자제품 많이 해서 편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애들이 실제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부분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급식하고 그런 부분은 담당 과에 제가 깊게 질문하고요. 이것은 추경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상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 일정상 본 위원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전 회의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공히 똑같이 느꼈던 부분일 겁니다. 예를 들면 그중의 한 가지, 전라북도에 인조잔디 구장이 많이 초중고에 지금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인조잔디 구장을 재시공하고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전혀 재시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교육감님 체제에 들어와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서 많은 시설투자가 재투자가 되게 돼 있었는데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런 학교만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몇 개 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이 돼 있고 몇 년 전에 돼 있던 거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직은 상태가 양호한 거 그리고 시설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는 접근 안 해도 된다, 이런 전수조사 정도는 나와 가지고 이게 재포장이 됐든 재시공이 됐든 그런 것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역적 안배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마구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는 지역만 그런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가 우리 스스로 반문을 해 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질의니까 오전에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 있을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는 답변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바로 돌아가셔서 답변이 준비가 돼 있나 아니면 빠졌으면 보충해서 답변 준비해서 오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훈련이 없다가 다시 오늘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그린스마트추진단,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그린스마트추진단,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하거나 부서가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하 대변인입니다. 정혜영 그린스마트추진단장입니다. 최선자 재무과장입니다. 심화정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재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7억 7800만 원 증액된 5853억 56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700만 원 증가한 4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국외 연수경비를 근로자 연수 운영에 1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구직정보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근로자 인사 관리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10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단가 변동에 따라 교과서 지원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262억 5900만 원 증액된 148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설 사전기획 용역 추진을 위하여 학교 신증설에 4억 8000만 원, 사립학교 기숙사 3개 동 신·증축을 위한 설계비 등 학교시설 환경 개선에 29억 2900만 원, 사립고등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환경 개선에 22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53억 5200만 원 증액된 20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 기획 관리에 20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증가에 따라 법무 관리에 1500만 원,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배정기준 TF팀 운영 등 조직 및 성과 관리에 1000만 원, 정보공시 운영을 위하여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에 1200만 원, 전자민원 신청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 관리에 2100만 원, 재무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를 위한 재무 관리에 46억 5100만 원, 통학버스 및 학생 배치 등 학생 배치계획에 1억 2100만 원, 교육환경 개선 시도교육청 분담금 등 시설사업 관리에 4억 9500만 원, 공무원 노조 사무실 지원을 위한 교직원단체 관리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7600만 원 증가한 27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기관기본운영비에 6억 9700만 원, 청사 수선공사, 직속기관 시설 등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1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400만 원 증가한 352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600만 원 증액된 23억 850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4500만 원 증가한 2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홍보활동 지원에 2500만 원, 전북교육의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교육홍보콘텐츠 제작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기본운영경비 및 사무환경 개선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23년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린스마트추진단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00만 원 증액된 75억 490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 직원 연수 등 시설사업 추진 지원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은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기본운영경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대변인, 그린스마트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형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위원

그린스마트 35페이지요. 여기 보면 이번 예산에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여기 일본 말고 다른 나라도 한번 고민해 본 것이 있나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그린스마트추진단장 정혜영입니다. 일본 말고 고민도 해 봤지만 사실 저희 본 부서가 3월 1일 자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걸 기획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또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단시간에 빨리 많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일본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용태위원

20명 같은데 그러면 여기 각 지원청에서 1명씩 가나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저희가 시설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들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킹

벤치마킹전용태위원

참 좋아요. 좋은데 지금 단장님도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갔다 오면 바뀌면 또 어떻게 해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태위원

그 명단 있죠? 명단. 갈 사람들 명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왜 그러냐면 바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행정국 63페이지 학생 배치업무 추진.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콘텐츠 제작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렇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작은학교나 학생들한테 이 콘텐츠를 보고 꼭 이걸 느낄 수 있을까요? 홍보 차원으로 해서.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작은학교 통폐합이라든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도 물론 홍보가 필요하지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지역주민들께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에 도움을 주려고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제 얘기는 콘텐츠 해 가지고 느끼기 전에 어떤 정책이나 그런 걸 발굴해서 느끼게 해야지 콘텐츠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놈으로 작은학교나 그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그걸 느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 35페이지 다목적 멀티 스튜디오 구축 해 가지고 4억인가요? 이게, 총예산이.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늘

오늘전용태위원

아침에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앞에 건물에다가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주면서 그런다는데, 지금까지 전 교육감님 있을 때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사업이 들어섰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갑자기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다목적 멀티 스튜디오 같은 실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수업 분석을 하거나 온라인 컨설팅 또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홍보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멀티 스튜디오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전용태위원

임대하고 앞에 건물을 했는데 꼭 1층에다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스튜디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보되어야 하고요. 지금 1층에 저희가 스튜디오를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여유공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도

홍보도전용태위원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스튜디오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저도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추진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답 좀 듣겠습니다. 그린스마트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202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2021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면 지금 몇 년 차예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지금 3년 차 들어갑니다.

김명지위원장

3년 차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린스마트 추진계획이 시행되면서 총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놨었겠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됐습니까?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지금 현재…….

김명지위원장

%로 하면.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로 따지자면 거의 한 40∼50%, 절반 정도 됐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절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김명지위원장

절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차인 지금 3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거에 대해서 학생 수가 줄고 급감하고 학급 수가 줄고 학교시설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도 재료비가 오르고 물가상승률도 오르고 했다고 해서 그린스마트 추진계획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요. 저희도 그래서 교육부에서 재검토 지시도 있었고 해서 지금 현재 작은학교와 그린스마트스쿨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의견들 반영해서 추후 우리가 사전기획을 하거나 설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학생 수용계획이나 아니면 학교 복합화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말씀은 답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예산 요구는 전혀 그런 게 반영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린스마트,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자연 친화적이면서 현대적인 미래 지향적 학교.

김명지위원장

그린이 녹색 그런 뜻은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그게 환경친화적, 에너지 절약…….

김명지위원장

예, 환경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겠다?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렇게 친환경적인 학교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30년 이상 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40년입니다.

김명지위원장

40년이에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김명지위원장

40년 이상 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그린스마트 추진계획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학교를 처음부터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골격은 그대로 놔두고 인테리어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까 50% 거의 마쳤다고 하는데 그린스마트 추진계획이 끝난 학교는 전주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전에 학교 유형하고 그린스마트 계획으로 시설사업이 끝난 학교 건물을 보면 색깔 정도 바뀐 거 그 정도 말고는, 내부는 어떻게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외부로 봤을 때는 과연 저게 친환경학교로 꾸몄나 어쨌나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학생 수도 급감하고, 도심 속에 있는 과대·과밀학교는 그럴 수 있다지만 시골 쪽에 있는 학교들은 말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려면 전체적인 설계 도면도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말 그대로 무슨 리모델링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제목은 그린스마트 추진계획이에요. 거기에 또 벤치마킹으로 연수를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선제적 대응으로 한 학교만이라도 정말로 친환경적인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이런 학교를 어떠어떠한 형태의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3년 차가 되고 지금 들리는 소리는 4년 차 되는 내년에는 중앙부처에서 그린스마트 계획이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중단될 위기에 있는데 이제 와서 그린스마트추진단에 대해서 국외 연수를 다녀오면 벤치마킹할 게 있을까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50%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는 뜻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김명지위원장

추진계획, 계획이.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데 5년이고요. 그 이후로 4년 동안 더 이게 진행이 되어서 설계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이 끝나는 해는 2028년, 2029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까지가 2025년도고요. 2023년도인 올해 대상 선정 학교만 50%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1년 차에는 전환 준비라고 해서 교육가족들이 의견을 나누고, 교육부 계획에 의하면. 2년 차에는 사전기획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는 건 3년 차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린스마트로 완공된 학교는 전주 조촌초등학교 리모델링한 학교 1개 교고요. 다른 학교들은…….

김명지위원장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관내 시내에 있는 우아동에 있는 그 학교도 그린스마트 계획이 다 끝났는데.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어느 학교일까요? 계획이 끝났다고…….

김명지위원장

아니에요. 이미 공사도 다 마쳤다고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공사가 다 완공된 학교는 조촌초등학교…….

김명지위원장

신동초등학교도 끝났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신동초등학교는 그린스마트 대상이 아닙니다.

김명지위원장

저기 우아동에 있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거기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김명지위원장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들이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린스마트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김명지위원장

30% 국비가 지원이 되고 70%를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제목 자체는 그린스마트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세부사항은 친환경적인 학교시설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추진단에 계신 직원분들이 전에도 그쪽에서 업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보셨다시피 14개 시도교육청에 그린스마트 추진예산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부터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불용 처리되고 명시이월되게 생긴 예산을 전부 다 대폭 삭감을 했어요. 이런 예산 요구나 형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이 4년 동안에 100이라고 하는 예산액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중에 30을 국고 그다음에 70%를 재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30%를 4년에 걸쳐서 조금씩 배분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연부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선정된 1차연도에는 10%를 연부율을 줍니다. 그러면 그 10%의 3은 교육부가 주고요, 7은 저희가 재정으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7을 세우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저희가 5를 세운다고 하면 5에 대한 5를 7로 보고 거기에 대한 3만 주기 때문에 다음에 이게 이월돼서 국고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대폭 삭감 이유는 뭐예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저희가 1차연도에는 1%밖에 쓸 수가 없는데 교육부에서는 10%를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 1차연도 사업에 들어간 학교들은 9%의 예산이 남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연도에는 30%를 예산을 세우게 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 진행하면 10%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이게 불용 처리되고 삭감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었어요? 처음부터.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세워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차연도에 공사가 시작되면 20∼30%를 국가에서 주지만 저희가 50% 이상을 쓰게 돼서 그동안에 못 썼던 예산을 3차연도에는 쓰게 됩니다.

김명지위원장

아니 그게 예산, 지금 예산과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국가예산이 그렇게 세워진다고요? 불용 처리되고 삭감할 걸 예상해서 본예산에 집어넣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죠? 그러면 불요불급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도 있는데도 그 예산을 못 세우고 그린스마트에 매칭 비율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이건 분명히 삭감될 예산이지만 그래도 잡아놔야 된다, 국가예산에 매칭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먼저 잡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예산 집행상 맞나요? 예산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지금 다 공히 똑같습니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이번에 삭감한 것은요, 연도 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김명지위원장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정혜영 단장님께서는 연도 내 집행을 하지 못할 걸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답을. 그러면 연도 내 못 쓸 걸 뻔히 알면서도 국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예산을 세워놨어야 되냐 이 말이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비를 그렇게 매칭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인데요, 그게 계속사업이에요. 총액에서만 맞춰 주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연도별로 연부율을 맞춰 주기 위해서 연부율에 따라서 자체비를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건데요.

김명지위원장

그럼 3년 차인데 작년에도 이랬어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배부를 하기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올해 그러면 세웠다가 삭감한 예산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전체 예산은 약…….

김명지위원장

삭감 예산이.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삭감 예산이 180억 정도 됩니다.

김명지위원장

180억을 삭감할 걸 예상해서…….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삭감이라기보다는 기금에 넣어 뒀다가 내년도 공사를 시작하면…….

김명지위원장

이게 삭감이 아니고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올해 못 쓰니까 이월시키겠다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월될 걸 알면서 180억이라는 돈을 미리 세워놓는다는 게 그게 예산 집행계획상 맞나요? 교육청만 그러나요? 저는 일반 행정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보는데.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교육부에서 재정계획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도에서 따라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이게 삭감할 걸 알면서도 하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있었으면 그 예산도 못하고 이거부터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이게 국고 30%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순되는 점이 또 뭐냐면요, 교육부에서 불용액이 커지면 그에 따른…….

김명지위원장

페널티를 주잖아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180억을 감액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페널티를 면하기 위해서?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김명지위원장

아니, 불용 처리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우라고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냐는 지방의회의 질책을 받아가면서도 예산을 수립했다가, 국가 정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국가 정부에 의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추경예산에서 180억이라는 돈을 감액 처리하고.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런 취지의 그린스마트 계획도 그렇고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졸속으로,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학교 통폐합이라는 도 차원의 정책 전에 자꾸 예산 요구하고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엇박자. 학교 통폐합 부분은 학교 통폐합대로 얘기를 하고 학생 수 규모에 관계없이 그린스마트학교 계획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이걸 꼭 한 집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마트추진단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추진단이 뚝 떨어져서 생긴 게 아니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쪽 업무를 봐왔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추진예산은 보통 작게는 30억∼40억, 많게는 60억∼70억입니다. 우리 전체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하고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린스마트스쿨 올해 본예산 전체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630억 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정희위원

180억을 감액하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보통 학교가 몇 군데 정도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내년, 2023년도에.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2023년도에…….

올해

올해박정희위원

2023년, 내년, 올해 책정이 된 것은. 사업 시작하는 건.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앞으로 시작하는 학교는 지금 현재 한 13개 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그린스마트추진단이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총 시설담당, 사무관님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두 분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여섯 분이 이 학교…….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총 합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약 400억을 전부 집행을 해야 되네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선정된 학교는 약 80개 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그린스마트추진단에서 전부 다 이 사업을 하셔야 되죠? 책임지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정희위원

지금 가능한 숫자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지은 건물은 비가 안 새면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400억 이상의 예산을 활용해서 각 학교의 시설들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사람이 여섯 분이에요. 설계해서 그것을 집행하고 집행 잘했는지 점검하고, 가능하냐라는 얘기죠. 정말 무리한 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생각하는 대로 사업이 마무리가 무리 없이 잘될 건가 아니면 그린스마트추진단에게 이 사업을 딱 몰아넣고 죽든가 살든가, 해내겠지 그렇게 하는 것인가. 저는 그린스마트추진단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고 이 직원 수로는 하기가 정말로 힘이 들겠다, 각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학교의 이런 시설들을 새로 만들고 보완하고 하는 것들은 각 국가 단체도,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것을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저희 그린스마트추진단의 이러한 사업을 공감해 주시고 또 많이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좀 힘이 부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동아리라든지 연수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야겠죠? 단장님의 능력을.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그린스마트스쿨의 한 25% 정도를 또 BTL로 하라고 정부에서 권고사항이 있죠? 반드시 그거 해야 되나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면 선택사항인데 제가 정부의 BTL사업 지침을 보니까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 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BTL사업을 신청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시급하게 학교를 지금 개축을 해야 되거나 그린스마트스쿨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정요건을 충족, BTL의 요건을 충족해서 정부의 예산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에 꼭 필요한데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전라북도에 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극구 BTL로 해서 20년간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냐는 얘기죠. 물론 전라북도 예산이 안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것 또한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세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상 BTL를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 만약에 없어서 단돈 1원이 없어서 정부예산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20년간 이자를 주고라도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정말 시급한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BTL사업으로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냐 저는 그것이 지금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국고 낭비를 염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 저희가 잘 전해 듣고, 앞으로 추후 우리가 BTL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정혜영박정희위원

단장님의 말씀을 믿고 새롭게 올라오는 BTL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전라북도교육청 기금을 쓰든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을 해 주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행정국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라북도 내에 학교가 고교학점제라든지 다른 시설들 때문에 시급한 데는 빨리빨리 해결을 해 주시고 꼭 BTL만 바라지 마시고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국외 연수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시죠? 국장님.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발을

선발을장연국위원

30명을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서는 올라왔어요. 직종을 보면 몇 개 직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공무직원 전체 직종 말씀하십니까?

장연국위원

예.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39개 직종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어떻게 이걸 선발을 하려고 이렇게 30명을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각 직종별로 정원이 많은 데가 있고 또 적은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각 직종별 정원의 일정 비율대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적은 직종별의 인원도 어찌 됐든 포함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주 적은 데는 이번에는 포함은 안 되고요.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정원이 적은 직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요. 정원이 많은 데는 그만큼 비율에 따라서 인원을 더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장연국위원

따지고 보면 선발률은 제가 %로 보니까 0.47 정도밖에 안 돼요, 실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30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30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그러나 어떻게 됐든 투명하게 선발기준도 정해야 될 것이고 또 연수도 또한 내실 있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좋은 사업 같으면 좀더 인원도 늘리고 이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국장님이 넓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선정부터 연수까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다른 연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보통 다른 연수도.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 연수는 자부담이 없는데요, 자부담이 있는 연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연수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연수가 자부담이 있는 연수가 있고 없는 연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대부분이 없는데요,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총무과에서 했던 글로벌 해외 연수라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몇 명씩 조를 이뤄 가지고 해외 연수를 떠나는 그런 연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수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연수에는 30% 정도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연수는 대부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이

자부담이장연국위원

없는 연수일수록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 이런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별관카페 커피머신하고 믹서기를 교체한다고 해서 1200만 원을 해 놨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어떤

어떤장연국위원

거 금액이 1200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600만 원씩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별관으로 지은 창조나래라는 건물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커피머신하고 믹서기를 그 액수를 주고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얼마예요? 그게. 60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커피머신이 200만 원이고요, 믹서기가 1000만 원입니다.

기가

믹서기가장연국위원

1000만 원이에요? 바뀐 거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커피머신이 1000만 원이고요, 믹서기가 200만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6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따로 200만 원 따로 그렇게 적어놔야지. 600만 원씩 적어놓으면 믹서기가 600만 원인 줄 알지, 머신이 600만 원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편의상 그렇게 부기를 했는데요.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이렇게 세부산출내역을 적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한 거고 여러 가지를 지적하기에는 시간적인 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이왕 보고를 할 바에는, 제가 다른 업종을 저도 밖에 있으면서 의원 되기 전에 해 봐서 물어보니까 600만 원짜리 저는 믹서기를 보지를 못했어요, 영업을 하면서.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 이왕이면 꼼꼼하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바로 밑 칸을 보면 방충망 설치가 1000만 원이 적어져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신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저희 교육청 앞에 임차사무실이 있습니다. 임차사무실 2개 층을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 임차사무실에 방충망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인이

임대인이장연국위원

해 주지 않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것은 임대인이 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장연국위원

? 임대인이 방충망을 안 해 주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해 주지 않습니다.

장연국위원

“해 주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임대인이 방충망을 안 해 주는 건물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보통 임차를 해서 들어가면…….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나올 때 그거 방충망을 뜯어 가지고 나옵니까? 제가 했으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통상은 그렇게 원상 복귀를 하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장연국위원

방충망 설치해서 방충망 뜯어 갖고 나오는 사람, 임차인을 보지를 못했어요.

김명지위원장

방충망도 원상 복귀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임대인이 그건…….

장연국위원

제 말은 방충망을 설치 안 하고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에 우리가 건물을 임차를 하려면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임차하는 건물을 꼼꼼하니 살피기도 하고 방충망이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그것까지도 살펴가면서 저희들이 임차도 해야 되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임차하면서까지 방충망까지 설치하면서까지 임차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부분은 좀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학생장연국위원

우리 학교, 그린스마트단장님! 아니, 시설과 과장님! 새시 교체를 하면 방충망까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

포함됩니다.

교도

학교도장연국위원

기본이에요. 그게 세트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저희가 학교를 지을 때는 그렇게 당연히 들어가는…….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다른 건물은요? 일반 건물은. 어느 건물에서 저는 새시를 방충망을 안 해 준다는 건물은, 그리고 나오면서 그거 뜯어 가지고 나온다는 임차인은 보지를 못했어요. 이걸로 다투자고 한 게 아니라 이왕이면 무슨 일을 하면 조금은 세심하니 볼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1000만 원이 많다 적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연국위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서 운영에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장연국위원

123페이지인데요. 16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면 몇 평형대예요? 이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158㎡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몇 평이라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러면 50평 정도, 50평이 조금 안 됩니다.

김명지위원장

48∼49평 되겠고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50평 조금 안 됩니다.

장연국위원

50평대에 150만 원짜리 정도가 들어가나요? 정화 능력이. 그 정도, 파악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조달청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영비건 청사관리비건 어떤 비건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사용 안 할 거예요, 공직자들이 제 사비 같으면. 예산을 사용할 때 이왕이면 내 돈같이 사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때는 절감하고 쓸 때는 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오늘 최고의 화두는 그린스마트학교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리공고에서도 단장님 뵀었는데 정확히 다시 한번 그때 했던 걸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먼저 BTL사업이 의무사업은 아니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인

권고인한정수위원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거나 그러지 않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도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시설 개선으로.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BTL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특히 이리공고 같은 경우는 특성화, 공고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축하고 개축하고 내부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걸 BTL로 해서 그 회사한테 할 때마다 하려고 하면 손 못 대요. 특히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도 그런 불편함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이 얘기했던 BTL 하는 업체에 이익을 주는 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정능력이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재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리공고 할 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BTL을 하지 않고 그린스마트를 포기하면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능한 거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BTL이 아닌 그린스마트스쿨로…….

한정수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이든 아니면 도교육청 자체예산이 됐든 그렇게 추진하시는 거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학교에서 들어오면 다른 학교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선정기준에 맞으면 당연히…….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러니까 BTL을 할 때 국비 30%가 지원된다는 걸 상당히 강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도 다 세금이고요, 국비도 세금이에요. 그 30%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이익이 얼마나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익 아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전체 우리 국민의 세금을 우리가 같이 어떻게 절감할 거고 우리가 그런 여력이 있을 때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인님

대변인님한정수위원

계신가요? 사업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교육홍보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변인

대변인

한성하 대변인 한성하입니다. 저희가…….

김명지위원장

마이크를 켜주세요. 성함을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처음 보는 거니까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대변인 한성하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SNS 채널 4개를 현재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접근성이 가장 좋은 카카오 채널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SNS를 통한 쌍방향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전부인 건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이 교육홍보콘텐츠 제작에 관련한 질문이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은 SNS 채널 4개에서 1개를 더 확대해서 5개로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걸 추가한 이유가 이게 가장 활용도가 높고 홍보 효과가 높고, 그런데 이걸 이전에 본예산 할 때는 검토가 안 돼서 추가를 하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저희가 공보담당으로 부서가 조직되어 있다가 대변인실로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홍보 쪽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직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SNS, 특히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번에 추가함으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채널 4개는 뭔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입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김명지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한정수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4개 채널에서 카카오 채널이 하나 추가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딱 두 배 올랐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두 배로 뛰어야 될 이유가 내면적으로 있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한성하 카카오 채널은 저희가 콘텐츠를, 지금 현재 4개의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홍보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디자이너가 행정실무사가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채널 추가로 인해서 콘텐츠를 교육청 안에서 다 제작하기가 어려워서 외부에 맡겨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4개 채널도 기존에 했던 채널도 이제 내부에서 안 하고 외부에다 다 맡긴다는 얘기인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채널…….

김명지위원장

카카오 채널만 외부에 맡긴다고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아니요,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카드뉴스라든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맡길 예정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기존에 있던 4개 채널은 그러면 그런 걸 외부용역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김명지위원장

기법이 다릅니까?

변인

대변인

한성하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는 영상을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카드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을 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는 저희 전라북도 교육소식과 교육청 소식과 교육정책을 좀더 정선된 콘텐츠로 만들어서 구독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도 활용함과 동시에 좀더 가독성과 그리고 이렇게 보았을 때 홍보 효과가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지금 하나의 채널을 카카오 채널을 첨가하면서 예산상으로 보면 딱 두 배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카카오 채널이 그렇게 중요하고 4개 채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중요 채널인데 왜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안 했을까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정도 예산 전체가 다 카카오톡 채널의 콘텐츠를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1500만 원 정도는…….

김명지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요, 2022년도에는 최종 예산이 2억 4000이었는데 2023년도 본예산에 4억 6000이었다가 추경예산안에 4억 8700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 비교하면 딱 교육홍보콘텐츠 제작사업에 두 배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지, 지금 카카오 채널에 2000만 원, 1500만 원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이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고 하는 거지 세부 자세한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여 주세요.

한정수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는데 학교하고 학교장에 대한, 학교의 운영이, 학교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게 학교장님의 마인드와 학교장님의 노력 여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교육적 목표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거나 같이 검토하거나 어디에서 볼 수 있었던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얘기하면 초등학교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가보면 교장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운영하냐에 따라서 학교가 완전히 분위기부터 틀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질문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특별한 뭐 어떻게 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걸 우리가 실현해 보겠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실제 저희들이 체감하거나 아이들이 느끼거나 학부모들이 느끼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완전 묵묵부답이에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현재 그간의 재무감사하고 학사·교무감사는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는 고등학교는 종합감사체제로 저희들이 전환할 예정이어서 그 종합감사에는 전반적인 학교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 공개를 통해서 일부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몇 개 학교씩 혹시 할 예정인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현재 고등학교는 6월부터 38개 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왜 굳이 고등학교만? 초등학교가 훨씬 숫자가 많은데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지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권한 이행을 해서 현재 감사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이 감사규칙이 7월 중에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교육지원청에서 초중 종합감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혹시 그런 걸 진행하실 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거나 의회의 의견을 묻거나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교육청의 아주 고유의 권한이신 건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울림학교 담당은 교육국인가요, 아니면 행정국인가요? 학생 배치는 행정국에서 하시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정책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정책국인가요? 학교시설 안전, 환경 개선하고 그린스마트학교 이거 다 통합되는데 오셨던 단장님하고 과장님한테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그린스마트학교를 할 때 제가 단장님한테 여쭤봤었잖아요. 이 학교가 몇 년 전에 지어져서 얼마나 노후가 됐다라고 하는 게 다 표로 정리가 돼 있죠? 그러면 올해가 되면 40년이 넘는 학교, 45년이 넘는 학교가 몇 개, 초등학교가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있다는 게 다 파악이 되죠? 그리고 이게 C등급인지 D등급인지 파악이 다 되죠? 그러면 올해 사업물량이 몇 개 학교다. 그럼 이 학교에 예산이 얼마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게 다 나오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린스마트학교를 신청을 하면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는 되고 나머지는 되지 않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린스마트가 누적돼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끊임없이 교사대수선 명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환경시설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통합시스템을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하실 때 우리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그걸 유지관리한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디지털트윈을 확인을 해 봐라, 그리고 그걸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통합시스템화로 관리하겠다고, 그래서 학교장님한테 공문 보내서 행정실에 공문 보내서 연수 어떻게 됐고 재무조사 어떻게 해서 올렸고, 그렇게 파악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걸 한번 시도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확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기금 운용.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산과입니다.

한정수위원

예산과장님이 하시나요? 저희가 기금이 크게 3개 있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한정수위원

어떤 거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요, 교육환경개선기금하고요, 남북협력기금입니다.

한정수위원

남북협력기금은 빼고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지금 얼마씩 있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번에 880억 전출을 하고 1조 700억이고요, 교육환경개선기금이 5600억입니다.

기금

기금한정수위원

관련해서 오전에도 제가 정책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 기금 운용계획과 재정 운용계획이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걸 정확히 연동해서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금 운용계획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교육청과 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똑같아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빠른 시간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그걸한정수위원

잘 운용하면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쓴다 그다음에 환경개선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쓴다가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금은 대부분 장기적인 고정비용 들어가는 데는 기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도 기금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론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추경예산서를 받으면서 좀 놀랐던 건 본예산하고 거의 같은 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여러 차례 여러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였냐면 3월달에 인사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돈을 늦게 준다. 아니, 정부가 돈을 늦게 준다. 그러면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럼 그걸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구는 하지 않으셨대. 그리고 3월달에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주구장창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시기 조정하는 거 검토하라, 그리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라. 보고를 제가 한 세 차례 받았는데 다 불가하대요. 근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법 조항에는 인사를 그렇게 하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교장 임명의 시기 그다음에 학년도가 3월달에 시작한다 이 조항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감님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건 그래 어렵다고 치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특례로 교육부의 권한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해 볼 테니라고 하는 건 요구가 안 되냐, 검토를 해 달라, 특례로 발굴해 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어떻게 검토했다는 말씀도 없으셨고 특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불가능할까요? 고민 자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예산 운용이 그렇게 되는 것도 불편해 죽겠고 인사가 1년에 네 번씩 이루어지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그럼 개선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들한테 주든 국회에 주든 아니면 정부에 요구를 하든 왜 이런 걸 안 하시는지. 그러면서 5월달에 추경을 하는데 본예산과 거의 같은 급으로 추경이 이루어져요.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행정국이나 여기 계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국, 교육국이 더 깊이 고민해야 될 지점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정책국장하고 부감한테 정책질의할 때 그 내용을 했으면 그때가 더 요긴한 시간이었을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네요.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전용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이랑 같은 건데 35페이지에 다목적 멀티 스튜디오 구축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저도 한번 다시 여쭤보면 이게 1년에 몇 회 정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이 예산이 올라온 걸까요? 사실 이게 유휴공간을 하나 이렇게 하기에 3억 9000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내용에서는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내용을 하겠다라고 넣으면 되는 건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이 1년에 몇 회 정도 어떤 교육으로 이 기계를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교육전문직 장학사님들의 수업 장학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온라인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시로 있고 저희가 직장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월 월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멀티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이용하는 횟수는 상당히 많을 걸로 지금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기존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셨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회의라든가 또 온라인 수업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못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김슬지위원

그런 걸 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사실 이게 지금 그린스마트스쿨을 국외 연수를 일본에 간다고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나요? 아까. 일본으로 선택한 이유가.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요, 저희가 가장 건물 또는 그린스마트스쿨을 교육환경 조성하는데 1번이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지진에 대한 경각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본을 기획했던 겁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기존에는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한 그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그것도 1순위로 안전을 두고 했겠죠?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물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설계나 공사가 진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년…….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설계 단계가 지금 되고 이제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혜영

정혜영그린스마트추진단장

예, 설계가 시작되는 학교들이 지금부터 대부분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긴급히 이렇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바뀌면 연계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이런김슬지위원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본예산이냐 추경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올라와서 되는 내용들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보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이게 필요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것들은 사전에 설명과 기대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교육공무직 직무연수 해서 국외 연수 간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다, 저 또한 이게 어떤 의욕, 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도 필요하다 드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한 거는 이 해외 연수의 나라를 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김명지위원장

김형대 국장님!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이게 어떤 그 나라에 대한 어디를 가겠냐고 하는 수요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나라를 지정을 하는 건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교육공무직원들에게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국제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우수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슬지위원

말레이시아의 어느 학교 보고 거기 나라를 정한 걸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방문기관이 저희가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가든학교, 앨리스학교 이렇게 국제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슬지위원

거기 가서 어떤 걸 보고 오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걸 지금 질문드린 이유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분들의 직무하고 꼭 연결이…….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건 아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 해외 연수 예산을 보면 교원들 보면 국가가 이탈리아, 호주, 유럽 대부분 이런 데를 가요, 미국. 그렇지 않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슬지위원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술직 공무원 대만, 지방공무원 핀란드, 또 이번에 나온 건 말레이시아랑 어디 간다고 되어 있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싱가포르.

포르

싱가포르김슬지위원

. 이게 저는 이 국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냐 이거죠. 교원들은 유럽이나 호주나 이탈리아 이런 데 나라를 가는데. 사실상 다 이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런 학교에 저희가 사전정보를 통해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는 사실 얘기는 들었는데요. 사실 공무직 연수에 대해서 직종도 워낙 다양하고 인원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에 딱 맞는 업무에 딱히 도움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는 이게 어차피 가는 거면 어떤 정확한 선정기준이 있든지, 나라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든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같이 그런 기준을 둬서 하든지. 저는 그냥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런 데 가고 왜 이분들은 여기를 갈까?’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 그런데 사실 내가 장본인이라고 하면 저 또한, 그 공무직 또한 가고 싶은 나라나 더 보고 싶은 곳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산이 조금 덜 사용되는 그런 나라를 가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나라를 선정할 때 청소년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기준들을 잘 세워서 그런 데 있어서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극단적인 건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럴

그럴김슬지위원

때는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한번 내용들을 추슬러서 같은 정도의 그런 공간들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선정해서 그렇게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가는 거라고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국장님.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연수 국가라든가 연수경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나라 또 되도록이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김명지위원장

답변도 좀 짧게 짧게, 세심히 살피겠다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진형석위원

위원입니다.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각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행정국에서 설치하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진형석위원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2022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허가받은 건물과 그 이후에 허가받은 건물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공공 기축 건물이라고 해서 공공 기축 건물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차면의 5%를 전기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를 세웠는데 그 이후에 올해 2월 1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국공립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충전시설 의무 설치 안내라는 공문이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공공 기축 시설이 아니라 일반 기축 시설로 봐 가지고 2%만 설치하면 된다라고 해 가지고 5%와 2% 그 차이분을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액이

전액이진형석위원

삭감되는 데도 있던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것은 아주 면 수가 작은 데는 해당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5%로 알고 예산을 잡았는데 2%라서 나머지를 삭감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추가로 요청하실 거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서 추가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신설되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에

나중에진형석위원

전기차 충전시설이 학교에 모자랄 상황은 없을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앙의

중앙의진형석위원

기준은 2%라고 하지만 전기차가 계속 늘어났을 때 학교에 2% 설치 이상은 필요 없다 이렇게 확신하시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저희도 하기 어렵고요. 사실상 전기차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상 저희가 주차장 개방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는 개방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더 해야 되는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진형석위원

2%라고 인지한 시점은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주차면의 2%다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올해 2월 1일 자 공문이 왔습니다.

전주

전주진형석위원

, 익산, 군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그 외 지역은 감액이 아예 안 된 데들도 있어요. 다른 사유가 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총 주차면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예로

예로진형석위원

그냥 완주만 해도 큰 학교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5% 예산을 배정을 했을 텐데 완주는 감액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 2%가 그 이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사정에 따라서 희망하는 데는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전부 다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완주는 전부 다 그냥 5%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고 전주, 익산, 군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삭감을 많이 하고 지금 그러네요. 사업의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전체 감액 예산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33개 교에 18억 원입니다.

일단

일단진형석위원

전기차 충전시설 감액과 관련된 내용을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형석위원

또 하나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문제예산은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148페이지는 공립이고 149페이지는 사립, 학교시설 환경 개선 재원 배분 세부내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립은 초중고를 합친 것이고 사립은 고등학교를 뺀 것이죠? 재원 배분이고. 맞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제가

제가진형석위원

이 표를 보면서 궁금한 게, 그냥 보십시오. 자, 익산은 익산 전체의 초중학교에 학교시설 환경 개선 재원 배분 총액이 23억이거든요. 그런데 군산 전체 0원, 남원 전체 0원, 완주는 감액,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전체 0원이에요. 이 표를 보면 그러면 전체가 이번 추경예산 총액이 0원인 데는 그럼 그 지역 학교가 전체가 시설환경 환경 개선을 안 해도 된다, 깔끔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정확히 안 했다고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148페이지, 149페이지는 보고 계시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군산 사립 소계 0원, 그렇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남원

남원진형석위원

0, 진안 0, 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전부 0원이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금액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업이 없다. 맞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익산은 23억이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이 표를 보고 단순하게 봤을 때 제가 느꼈을 때 그러면 0원인 지역은 전체 학교의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는 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립이 없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다 확인을 하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현재까지는 환경 개선사업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

군산진형석위원

, 남원은 사립이 분명히 있는데 군산 전체와 남원교육청 전체는 사립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곳이 없다라고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익산은진형석위원

23억이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시는가요? 저는 절대 이해가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차는

편차는진형석위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군산시 전체의 사립학교는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 없다, 익산은 23억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얘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진형석위원

편성돼 있는 건 저도 알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학교마다 저희가 사립 같은 경우 예산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교들은 어느 정도 시설이 괜찮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는

저로서는진형석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교육청에서 이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더 면밀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군산

군산진형석위원

, 남원, 물론 사립학교가 없는 지역도 있겠죠. 부안, 순창, 임실, 장수, 무주, 진안, 남원, 군산, 완주까지 사립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 없다고 돼 있고 익산만 23억이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김명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고 답도 드릴게요.

형석

진형석위원

수요조사를 정확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라북도 사립학교 이사장단 회의를 갔었습니다. 초대를 해서 갔는데요,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사장님이 못 오시면 이사장님 직계 자식인 큰 장자가 행정실장을 맡고 있으면 행정실장이 오시고 또 교감선생님이 오실 수도 있고 여러 층의 사립학교 이사장님들 총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사업비를 요청을 하든 어떻게 하든 국공립학교는 다 지원을 해 주면서 사립학교에다는 일체 지원을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위원장 되고 나서 “현 교육감님 체제하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직접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올린 학교가 7개 학교인데 그중에 5개 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전혀 믿지를 않아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시설환경 개선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전부 의아해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환경 개선사업비나 이런 것은 충분한 재원이 확보가 돼 있었으니까 오래된 학교, 이건 사립학교나 국공립이나 따질 거 없이 그 혜택은 학생들이 받는 거잖아요. 사립이냐 공립이냐 이걸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사립재단에는 학교시설 개선사업비나 이런 것을 올리라고 ‘좀 전수조사해서 올려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안내가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예산 배정해 준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점 충분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국 소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감사관이나 대변인은, 사실은 감사관이 김형대 행정국장 옆에서 보좌하라고 거기 옆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멀찌감치 띄어 놔야 되겠어, 감사관.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의 교육 현장에 많은 일들이 지금 안 좋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른 데에서 그 정보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고 대처도 대응책도 좀 고민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무적인 역할이 감사관이 해 주셔야 할 일이에요. 특히 덧붙여서 대변인실, 대변인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처음 뵌 거예요, 저도. 그런 건 충분히 정무적 역할을 하셔 가지고 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 소통을 좀더 긴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이 해야 할 역할이 많아요. 그동안에 너무나 감사관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그린스마트추진단,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8일 목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숙 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하거나 부서명이 변경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입니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9억 3700만 원 증액한 7347억 65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300만 원 증가한 9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초·중등 교장 자격연수 운영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1억 2800만 원, 중등 교원 연수 및 전보 관리시스템 구축, 순회교사 운영을 위한 교직원 인사에 3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9억 1000만 원 증가한 273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수학, 과학교육, VR 가상현실 시스템을 활용한 스포츠 체험교실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32억 2700만 원,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및 자기관리 역량 함양을 위해 학습관리플래너 앱 개발, 학습코칭 지원 등 학력 신장 및 평가에 2억 5400만 원,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에 27억 7900만 원, 인문학적 사고력 강화를 위한 책 읽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독서를 기반으로 한 토론대회 개최 등 독서교육에 6억 4400만 원, 직업계고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운영을 위한 직업교육에 15억 400만 원, 학생 예술동아리 운영 지원, 전북 학생 예능리더 육성 등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23억 7800만 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12억 4700만 원, 학부모, 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토크콘서트 운영 등 진로진학교육에 3억 원, 효율적인 중고등학교 입학배정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에 2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700만 원 증가한 119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 중식비 지원, 중도입국 학생 및 외국인가정 학생 대상 찾아가는 한국어 일대일 집중교육 등 교육복지 지원에 2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학교 마약류 접근 예방교육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교구 지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사업, 위생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등 기정예산 대비 36억 4600만 원 증가한 3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300만 원 증가한 3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집단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72억 9500만 원 증가한 277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 증액한 13억 400만 원입니다. 기관 운영은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연간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기본운영경비를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전북교육인권센터 미화원 인건비를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 증가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김숙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께서 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데 직무대리가 이렇게 길게 가는 이유는 뭐가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9월에 교육전문직 인사가 있어서 9월에 인사발령이 남에 따라서 공백기간을 지금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지금이 5월인데, 그러면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전이 뭐였어요? 학생인권센터였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지금 제가 듣기로 임기제로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임기제로는 교권보호관하고…….

김명지위원장

그럼 인권센터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전문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급.

김명지위원장

4급으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4급으로 내부에서 충원해서 센터장을 임명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교육과가 굉장히 업무가 중요한 업무고 전북교육인권센터도 학생교육인권센터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는 이때 이렇게 직무대리가 오래 가고 있으면 교육인권 또 전에 학생인권이 퇴보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길게 직무대리로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그쪽을 4급으로 발령을 내게 되면 또 누군가가 발령 난 자리로 와야 되고 여러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정기인사 때 발령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2명이 할 업무를 지금 1명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화두가 인권, 인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권센터장을 길게 직무대리로 가고 있으면 자칫 외부에서 볼 때는 인권이 퇴보되지 않나 이런 염려를 가질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육감께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담당 국을 책임지고 있는 김숙 국장께서도 하루라도 빨리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이 5월인데 정기인사 9월까지 직무대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작년 9월부터 직무대리를 1년을 가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행 계획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올해 3월부터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작년까지 조직개편 전까지는 민주시민교육과 안에 학생인권센터가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북교육인권센터가 부감 직속기관으로 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어려움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봐도 직무유기인 것 같은데. 지금 시대의 화두가 인권, 인권 해 가지고 각종 토론회도 열리고 공청회도 열리고 그러는데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이 직무대리로 이렇게 오래 가고 있는 것은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공개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충분히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전달되었으면 하고 김숙 국장한테 질문드렸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위원

57페이지 아트푸드 진로캠프 운영 지원인데 이게 어디서 할 계획인가요? 진로캠프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트푸드 진로캠프 말씀이시죠?

전용태위원

예.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진로캠프도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디

어디전용태위원

지역에서 할 거냐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전주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예를 들어서 진안군 학생들이 이거 하려면 차편이나 그런 것도 다 계획돼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문제가요, 이런 것들이 정확히 뭘 하려고는 하지만 대책은 안 세워놓고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 많아요, 이 예산이. 추경이, 보면. 그러면 전주에다 해 놓으면 저쪽 무주나 장수나 진안 쪽에, 부안 쪽은 여기에 오고 싶어도 어떤 대책방안이 없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 일단 전주에서 진행을 하고 이게 반응이 좋다면 14개 시·군으로 또 확대해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전용태위원

군 단위로도 또 한다는 얘기인가요? 군 단위에도.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번에 봐서 호응이 좋거나 그렇다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 단위 쪽으로 하는 건 좋아요.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군 단위 애들도 이런 거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 요청을 하든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학교는 다 있잖아요, 버스가. 그런데 이거 예산만 세워 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고하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하여간 소외 지역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책방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어울림학교를 담당하는 과가 어디신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정책국의 미래교육과입니다.

한정수위원

아, 이것도 정책국이에요? 알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하고 교장공모제 가지고 여러 번 얘기하셨었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제 기억에 작년 본예산 때 교장공모제 평가하는 예산만 반영을 하고 사업 시행하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예산을 가지고 비예산 부분은 예산을 절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확보하고 싶었던 부분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때 심사위원들 수당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교장공모제 사전설명회를 시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 강사를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학사님과 장학관님들이 직접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쨌든

어쨌든한정수위원

교육감님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제안을 하셨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하고 교육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틀렸던 건 그게 고유의 인사권의 범위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했었는데 그걸 다르게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 그 폭을 열자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회의비라도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이걸 하시겠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듣고 저도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하는데 아예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 문제가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문제제기가 타당하다 그리고 개선책이 있다 하면 그 얘기를 해 주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안을 주셔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같이 지나가 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총예산 2600만 원이 필요했는데요, 마지막 계수조정 때 1600만 원을 해 주셔서 그 1000만 원은 비예산 부분으로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교장공모제 방식이 두 가지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세 가지입니다.

한정수위원

세 가지, 어떻게 어떻게 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초빙형과 내부형과 개방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내부형은 그렇다 치고, 초빙형이나 개방형은 공고도 하고 서류도 받고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비예산 사업 아니잖아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때 살려줘서요, 저희들이 1600만 원은 확보돼서 그 심사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교장공모제 확대하셔서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덜하면 덜하지 더 확대해서 잘해 갈 것 같지 않아요.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비예산 사업만 저희들이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하다못해 회의할 때 자료라도 만들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문예체건강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각급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이동하는 겁니다, 대회 출전을 하든 훈련을 하러 가든. 그런데 차를 사주는 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책정해서 사줄 수는 있는데 그걸 운행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 그리고 교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또 운행을 못하게 현재 규정이 돼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건 꼭 좀 대책을 강구해서, 이건 전체 학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법이라고 하는 게 인식을 하기 전에는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식을 하고 나면 다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나면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 다 불법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걸 방치해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 학교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개선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운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지금까지 넘어가셨다 하는 것도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그리고 그거에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구입비가 어느 정도 예산 소요가 예상이 된다,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인권센터장님! 저희들이 교육인권 통과하면서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학생인권을 만들었던 분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어요. 그 어렵게 만든 걸 왜, 그래서 저는 ‘모든 인권은 그게 지금 태어난 아이든 내일모레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든 같은 기준으로 보고 거기에서 특별함을 추가해야 되는 거지 다 따로따로 특별한 걸 만들어서 기준을 가지면 어떠한 것도 합의되기가 불가능하고 해결책이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찬성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 제가 듣는 건 ‘그렇다고 해서 교권이 확립되겠냐, 이걸 한다고 해서’. 그리고 엊그제 스승의 날 모든 뉴스에 도배됐던 건 교권이 추락했고 선생님들이 특히 학부모를 통해서 폭력에 노출돼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하면 그 정도까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학교폭력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학부모가 개입하면 문제가 왜곡되는 경향이 있고 선생님들은 거기에 개입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교권에 대해서는 누가 이걸 해야 돼요? 선생님이 스스로만 해결하면 해결돼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먼저 열으시면서 학교폭력도 같이 논의가 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저는 노력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학교폭력은 인권센터에서 관여 거의 안 하시죠? 따로 심의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권하고 학교폭력하고 같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걸 인권센터를 독립기구로 만들면서 학교폭력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검토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인권센터가 진짜 학교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을 같이 보장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 거며, 저는 이건 사회랑 같이 의논하셔야 된다고 봐요. 학교 안에서만 선생님들끼리만 얘기하실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 절대 되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은 의회한테 토론회를 같이 개최해서 그 방안을 만들어 보자. 시민단체가 됐든 아니면 행정직이 됐든 아니면 또 더 확대하면 학부모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합의하고 동의하는 것들을 좀 높여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행체제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계획들을 좀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학교폭력을 인권센터가 어떻게 연관해서 문제를 풀어볼 것인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진통 속에 탄생된 인권센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길게 공석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교육감님! 이건 진짜로 민주시민교육과도 지금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이번 예산요구서를 보면, 액수를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의 지금 인권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사업도 없고 현재도 사업도 없다는 예산요구서예요.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렇게 중요부서의 장 자리를 너무나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은 조직개편에서 했던 사항들하고 많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일괄적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강제조항도 없을뿐더러 일반 행정에서는 절대 그렇게 잡고 가는 예가 없었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291페이지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새만금 잼버리 청소년 활동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사업비 자체에서 세운 예산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또다시 서머스쿨 지원사업비와 교직원 안전키트 사업비로 2억 28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잼버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나요? 민주시민과장님, 보고받고 계십니까?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잼버리 준비와 관련된 일체는 잼버리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잼버리 참가대원에 대한 그동안에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통해서 참가비 지원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지금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조직위원회로부터 행정체계상 보고받을 위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월 도청하고 연맹하고 교육청하고 3자 협의추진체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도청에서 서머스쿨 지원비에 대한 것은 예산 책정 안 했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서머스쿨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청에서 같이 협업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는 그에 따라서 참가국에 따른 전라북도 학급하고 매칭을 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박정희위원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서머스쿨을 하기로 했잖아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면서

그러면서박정희위원

왜 도청은 예산을 책정을 안 하고 그걸 교육청에서 합의를 해 줘서 그 예산은 다른 데로 쓰라고 그러고 도교육청만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하셨나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도청 같은 경우에는 유산화 영상 제작 이 정도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듣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이건 문제예산 삼아도 되죠? 도청하고 같이 매칭하기로 했는데 도청은 예산 책정을 안 하고 교육청만 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에 이 서머스쿨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런 취지는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도청은 안 하고 교육청은 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나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확인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이거박정희위원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서 발명교육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발명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16개 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A등급을 받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센터들이. A등급 받는 센터가 어디어디인가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지금 A등급을 받고 있는 센터는요, 전주교육청에 두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군산교육지원청 그다음 남원교육지원청 그리고 부안교육지원청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머지

나머지박정희위원

11개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B등급 받고 있죠?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나머지는 지금 B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박정희위원

있으면 문제는 연 3년 이상 계속 A등급 받는 데는 A등급만 받고 B등급 받는 데는 계속 B등급만 받고 있어요. 그러면 B등급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센터들도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셔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발명교육센터에 파견교사가 1명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파견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는 해마다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해당 발명교육센터의 파견교사들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은 파견교사가 1년으로 해서 파견교사로 지원을 해서 들어오고요, 그다음 본인이 원하면 또 재계약해서 1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년을 하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A등급을 받으나 B등급을 받으나 똑같이 1년 계약직일 거 아닙니까?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어느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A등급을 받고 B등급 받는 데는 계속 B등급을 받고, 문제는 지원되는 예산이 틀리다라는 거죠. 그럼 더 많은 예산을 준 데는 잘할 수밖에 없겠고 예산을 적게 주는 데는 계속적으로 B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A등급을 다들 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기 본청에서 관심을 가져줘야죠.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A등급 받는 데를 지원을 할 것인가 B등급 받는 것을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데 지원을 하는 내용이 시설 개선하는 그런 예산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시설 개선하고 운영비 지급하는 내용으로만 올라와서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A등급 받는 데와 B등급을 받는 데를 어떻게 해서 같이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비가 조금 올라왔다라고 하면 정말로 좋은 그런 예산이 될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혀 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 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각 발명센터에서 요청했던 그런 시설개선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충분히 다 반영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각 발명교육센터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거는 더 살펴보고 다음에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B등급을 계속 맞는 데는 페널티 없나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이게

이게박정희위원

지금 그러한 평가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같이 도모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 비율과 B등급 비율이 있어서 어쨌든 A등급은 말씀하신 부분처럼 5개 기관만 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등급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은 참여하는 학생들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좌우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이렇게 A등급과 B등급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참여하는박정희위원

학생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 당연히 지원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똑같이, 비율이 있다손 치더라도 B등급 받는 사람들은 계속 B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 A등급, B등급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평가를 할 때 그런 정도의 성적은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고 그냥 해 왔던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지원을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는 조금 받고 그렇게 그냥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개선해 주고 그러한 부분들을 부족된 부분을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게 또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B등급 받는 기관도 좀더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47쪽 학습관리플래너 앱 개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탑재기능 보면 공통 있고 선택 있고 확장 있잖아요. 이 안에 기능이 다 이 앱 개발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보면 실제로 학습플래너에 대한 관련된 앱들이 있어요. 있죠? 기존에, 그니까 이거랑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제가 앱을 검색을 해 보면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본의 앱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와 다른 점은 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는 학습관리뿐만 아니라 코칭까지 하는 걸로 해서 코치를 양성을 해서 학생하고 코치하고 연결시켜서 코칭하는 그런 기능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추가로 되는 기능이 제가 봤을 때도 그거 하나의 차이점인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앱이라고 하는 것들은 활용을 해야 그거에 대한 기능을 하는 건데 대부분 앱을 개발하고도 활용하지 않는 앱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기본의 기능은 기존의 앱들로도 충분히 지금 학생들이 할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은 선생님, 담임교사와 연계해서 그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그거를 요구하는지? 혹은 이게 만약에 호응이 되지 않거나 그런 기능이 아무런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앱 개발에 대한 비용이 든 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나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같이 해 보셨는지? 제가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앱 개발했던 것들이 있어요. 전북안전매뉴얼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앱 개발이 된 게 있는데 검색해 보니까 안 나와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검색을 하면 안 나오던데요. 한번 해 보셨어요? 최근에 이용해 보셨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최근에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제가 검색해 보면 안 나와요. 그게 아이폰이라서 안 나오는 건지, 그 기종에 따라서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앱 개발이 돼서, 그때도 거의 한 8000만 원 이상 돈을 써서 앱 개발을 했는데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잼버리 영어자료집 앱 개발 해 가지고 개발한 것도 있는데 이게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2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2022년도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우리는 지구 지킴이’ 했는데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0이에요. 그러니까 앱 개발은 좋은데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아무런 그게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걸 개발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이걸 요구를 하는지, 선생님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앱 개발이 8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따른, 위원님들한테 같이 이게 어떤 식으로 개발이 돼서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고 어떤 기대효과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앱 개발은 이미 개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자가 이미 있잖아요. 그 제안을 받아서 필요하다 생각이 드니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 개발자분이라도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어떤 기능이나 어떻게 탑재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전달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학습관리플래너를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기초학력이나 학력 신장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미래 역량 중에 중요한 것이 자기관리 역량과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 앱을 활용을 해서 하루계획, 주간계획, 월간계획, 연간계획을 세워서 세운 계획에 따라서 학습도 하고 또 학습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습코치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학생의회 설명회에서도 학생들이 적극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저는 학생들이 요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저는 그리고 이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 본 결과 이미 되게 인기 있는 학습, 그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학습플래너의 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거는 선생님과 연계해서 그런 코칭을 받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선생님이나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은 했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응해서 어떻게 이걸 선생님들과 아이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게 했을 때 어떤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도 이게, 잼버리 청소년 활동 지원하는 게 이번에 또 신규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학생들이 이런 활동 하고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조례를 내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잼버리 참가 지원까지도 하고 우리가 교육위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지원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추진결과에 대해서 저 또한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생이 600에서 800 늘었다고 하는데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그리고 현장은 어떠한지, 이런 준비 단계에 대해서 교육청은 알고 있는지, 관심은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서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생각하는 거지만 세계잼버리대회에 교육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특히 우리 정성환 과장님께서 이거 맡고 있는데 예산 지원 외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받습니까? 아까 답변해 주신 걸로 갈음하실래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명지위원장

만약에 그 정도가 답변의 전부라고 하면 남의 집 잔치에 예산 지원해 주고 왜 예산을 지원해 줬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800여 명이 잼버리대회에 참가를 한다고 계획서가 와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100% 참가요원이고 나머지 대학생과 지도자들은 행사를 도와주는 스텝으로 다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전라북도에서 8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를 하면 작은 안전사고가 됐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온통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예산도, 막대한 예산도 지원을 해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잼버리대회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을 해 줬지 저희 교육위원회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해 주고 담당 부서인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업무보고를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어서 업무보고를 못 받고 있다고 하면 이게 과연 타당한 예산 지원이었었나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8월 1일에서 8월 12일까지인데 아시겠지만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지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작 고민을 해야 될 우리 교육위원회나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아무런 대비책도 없고 그에 대한 의견도 지금 개진을 못하고 있어요. 8월 1일에서 12일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시기의 정점에 있는 기간입니다. 허허벌판에 그늘막도 하나 없는데 거기에 아무리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들이 극기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같이 이런 서구화된 시절에 극기훈련을 12일씩 뙤약볕에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진행 상황, 그늘막이 어떻게 설치돼 있으며 쉼터가 어떻게 설치가 돼 있으며 그러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2월 달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현장 조직위원회 가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학생들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라 해서 조직위원회를 방문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저도 저희 담당 부서이긴 합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좀,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또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맡으면서 민주시민교육과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도 있을 것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그거에 또 저희가 또 업무협약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는 그런 역할의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도 뉴스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마는 아마 기반시설만 갖춰져 있고 아직까지 텐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기반시설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타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도 현장방문을 할 날짜를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마치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사업부서에서는 ‘언제 우리가 예산 지원해 달라고 했냐’ 이런 식의 예산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걸 바로잡아야 되겠죠. 바로잡고 이걸 돌아오는 결과도 그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신 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 결과는 다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히 생각하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끝으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금액은 작은데 라디오 광고가 500만 원 잡혀 있어요, 국장님. 1개사 500만 원. 이렇게 두리뭉실한 예산이 교육국에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TV 광고 7회, 1100만 원씩 7회 이런 식으로. 방송 광고에 30일을 하니까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A급 시간에 한 20초씩 나가겠죠. 구체적으로 산출한 데가 중등과장님이신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나오시나요? 어떻게 해서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일단 공중파 3사 같은 경우는 1건당 1100만∼2200만 원 잡고 있고요.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500만 원에 대한 라디오 광고 말씀이에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라디오 방송은 1건당 330만∼500만 원인데 보통 한 달에 그렇고 하루에 세 번 방송할 때 그 정도 잡힙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한 번 송출료가 얼마예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110만 원에서 한 150 정도 그렇게…….

장연국위원

한 번 송출료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번 송출료가.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이게 대변인실에서 받아 가지고 기초해 가지고 그렇게 산출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세 번을 나간다고 하면 6만 원 아닙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2만 원씩 하면 6만 원.

장연국위원

A급 시간이라는 것은 저도…….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출퇴근 시간하고 또 다릅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저도 그런 시간인 줄 알았어요. 라디오 광고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A급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를 안 받는 거겠죠, 자는 시간 빼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광고를 해서 저희 박람회를 홍보하는 일정을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두리뭉실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 제작 2종 500만 원에 뭐.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해서 예산서를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작은 금액이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저희도 대변인실 것을 참고를 하긴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저희는 문서로 받기 때문에.

그냥

그냥장연국위원

그렇게 대충 ‘계약을 300에서 500만 원 하니까 500만 원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황금시간대라고 해서…….

장연국위원

전 행정국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쓸 거예요. 내 돈 같으면 꼼꼼히 따질 겁니다.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98페이지. 이걸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이번 예산은 전체 학생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관련한 진단검사비로 책정을 한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시범학교 운영한 결과가 나왔나요?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걸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지금 한다고 들었어요, 이 예산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이 예산을 잡은 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가 보건교육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학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들어보고 또 일반화시킬 수 있으면 다른 학교들도 일반화해서 이런 시범학교를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그야말로 진단검사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예산부서에서 말하기에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이 예산은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지역보건소하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딱히 보건소라기보다는 저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요, 역시 또 입찰을 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듣기로는 지금 현재 어느 곳에서 이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체형 불균형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그런 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 놓고 예산 잡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보건소가 하겠다라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으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위원님 제가 알기로…….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시범학교에 대한 아직도 용역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걸로 예산을 했을까, 예산 편성을 했을까. 사업 추진 시 지역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학교로 찾아오는 이동검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 과장님은 아세요? 이 내용을.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보건소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균형 체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물리치료사협회라든지 관련한 전문단체들에서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기관들이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 전문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하고 향후에 불균형 체형인 친구들에게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연계해서 갈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4학년 전체로 해서 만약에 이런 아이들의 체형 불균형이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난다 하면 저희들이 이걸 또 바로잡아줄 수 있으면서, 치료는 못하지만 진단은 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문예체건강과에서 그런 일을 좀 앞장서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또 정해 줬던 우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후속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기에 아이들의 불균형 체형을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참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그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장연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잠깐

잠깐김슬지위원

자료 요청 하나…….

김명지위원장

자료 요청이요? 먼저 자료 요청보다도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인데요.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 증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액 산출 근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전주교육지원청이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1만 2300명에서 1만 2700명으로 증가한 거에 따른 예산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차량임차료 단가가 증가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다

해마다진형석위원

지금 20억 이상씩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전라북도에서 이 교육을 마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학생이 바다는 제쳐놓고 민물에서 생존율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가요? 이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은 문예체건강과장님께…….

형석

진형석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영교육 활성화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생들이 조기에 수상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최초에도 초등학교 3·4학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3·4·5·6학년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3·4학년이 실시하고 있고요. 3·4학년 때부터 해 왔던 친구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친구들보다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좀더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수영장에서 10시간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존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한 명만 살려도, 그렇죠? 한 명만 살려도 20억이 아까운 게 아닐 텐데 과연 그 생존율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겠는가. 전라북도에서 이 생존교육을 실시한 지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한 2016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6년? 그러면 7년째인가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7년 내에 전라북도에서 혹시 이 교육을 받았던 학생 중에 물놀이 사고가 났던 경우가 있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존수영 중에서도 잎새뜨기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배웠던 친구가 부안 앞바다에서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 그 잎새뜨기로 장시간 자리에서 버티고 살아난 사례가 있다라고 제가 그걸 들었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할 때는 처음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영법 위주로 했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이들에게 10시간 하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다시 살펴봤던 게 차라리 물에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고 본인의 힘을 적게 들이면서도 물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생존수영, 말 그대로 자기 몸을 물에서 띄울 수 있는 영법, 영법이 아니라 그런 기법들을 익히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10시간을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0시간이 정말 타당하다 아니면 모자라다, 과하다 이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모자라다 싶으면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예산을 추가해서 교육방법을 바꾸든가 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좀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부연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수영장 여건이 괜찮고 그리고 아이들이 적은 지역에서는 사실 5·6학년까지도 확대해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주나 익산, 군산처럼 수영장 여건이 안 되는 곳들은 사실 5·6학년까지 더 확대하거나 또는 저학년까지 확대하고 싶어도 그런 환경들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학생들이 그런 안전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이

환경이진형석위원

부족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생존력이 떨어지는데 환경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을 확충하셔야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안 그렇습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민을

고민을진형석위원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인데요, 메타버스 제작 1억 5000. 이거 그때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 제가 당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 뒤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현재 메타버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살펴봤고요. 타 시도에서 메타버스로 홍보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메타버스를 구축해서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

그때진형석위원

제가 주문드렸던 내용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도가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전라북도교육청 자체가 통합을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타 시도 사례를 지금 현재는 분석해서 그 부분만 진행을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면 타 시도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진형석위원

사업 진행되고 추후 결과를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67페이지인데요, 김제교육문화회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제교육문화회관이 재구조화가 지금 예상돼 있죠?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진형석위원

일부를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조성해도 김제교육문화회관 재구조화에는 어떤 간섭이 없나요? 연동되지 않나요? 이거.

김숙

김숙교육국장

담당 이강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김제교육문화회관을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다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미디어 창작공간은 스튜디오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구조화하는 그 공간하고는 겹치지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전혀진형석위원

상관이 안 되는가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이 스튜디오 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3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재구조화하는 그 공간하고는 겹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걸진형석위원

먼저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구조화 사업 전에 문체부에 김제교육문화회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문체부와 저희 교육청이 5 대 5로 2500만 원씩 편성을 했던 사업입니다.

따로

따로진형석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93페이지에 박정희 위원님이 문제예산 삼으셨던 잼버리 서머스쿨 지원 저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보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에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 예방사업 지원에 위탁기관 운영비 8000만 원 1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슬지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앱에 관련돼서 의회에서 학생들이, 아니 어디죠? 학생들 학생의회. 거기에서 나온 회의록 같이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3개월에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안내영상까지 제작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거나 제안이 되었으면 제안된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개발계획서나 제안서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서기 과장님! 220쪽하고 221쪽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면적이 지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면적 대비로 질문을 드리면 좋을 텐데. 220쪽에 천연잔디 신성초, 여울초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보면 천연잔디가 3억 8000하고 2억이에요. 그런데 그 옆쪽에 221쪽을 보면 한별고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6억 1500이에요. 이게 인조잔디라고 하면 제품마다 특허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이건 천연잔디인데 천연잔디에 이렇게 시공비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운동량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입니다. 한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산출이 높게 되었던 이유는 부대 토목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여울초나 신성초 여기에서는 그런 토목공사비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예산이 조금 더 적게 산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장

토목공사 없이 천연잔디 구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현재 전주에서 산출돼서 올라온 계획에는 설계비하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고요.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그게 정확한 정책적인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목공사 없이 하는 천연잔디 구장은 3년이나 5년밖에 못 버티는데 토목공사 있이 하면 10년은 버틸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토목공사를 해서 시설한 천연잔디 구장과 토목공사를 하지 않은 채로 올라온 천연잔디 구장의 비교 예가 있어 줘야 맞는데 동일 추경예산에 천연잔디 구장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지금 6억 1500하고 2억은 3배 차이가 나요, 3배 차이가. 이런 산출근거를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순히 토목공사를 하기 때문에 6억이고 토목공사를 안 하니까 2억이다는 말은 답변의 예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교육인권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8일 목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숙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