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349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조 222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시면 지방교부세 413억 5700만 원, 보조금 1546억 7600만 원 등 349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13억 4900만 원, 물건비 61억 3900만 원, 경상이전 1226억 1600만 원, 자본지출 1499억 6300만 원, 내부거래 375억 2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1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186억 7500만 원, 교육 220억 900만 원, 사회복지 346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523억 9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27억 41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172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조 6622억 3700만 원으로 세입내역을 보시면 지방교부세 300억 2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49억 87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5쪽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70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29억 9700만 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900만 원, 물건비 19억 400만 원, 경상이전 151억 9500만 원, 자본지출 1억 3200만 원, 내부거래 215억 6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1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도정 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134억 증액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15억 증액 등 본예산 대비 13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27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청년정책과는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사업 470만 원을 감액하여 15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정보화정책과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사업 3000만 원 증액 및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4500만 원 감액하여 총 1500만 원이 감액된 8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입니다. 국 단위 신규직제 편성에 따라 30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요. 한 건이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
한 건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 본예산에 2억 5000 세워지고 집행잔액은 하나도 사실은 없잖아요? 여기 도정 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해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이 한 50% 됩니다. 1억 3000 정도 지금 집행이 돼 있습니다.
1억 3000이요.
도에
전년도에김성수위원
지금 이월된 걸로 나와 있는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 썼습니다. 다 사용을 했고요, 지금 금년도 예산 세워진 것은 1억 300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여기 도정 현안 등 연구용역 추진이 10건 내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딱 정해진 것 같진 않아요, 여기 문구상으로 보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수요조사는 받아 놓은 건 있습니다. 받아 놓은 건 있지만 그것을 전부 다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또 상황 변경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요조사를 받은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수요조사된 거는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억 원 정도 수요조사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예산이 확정된 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연구용역 추진 관련해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국정과제에 6건, 국정과제하고 민선8기 공약과제 1건, 현안과제 1건 해서 303억 2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대체적으로 국정과제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가령 예를 들면 전북형 전주기 LED 바이오산업 발전체계 조성방안 기획이라든지 지역거점 무장애 국립예술공연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자료로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는
자료는김성수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주시면 좋겠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예산서상으로는 사업설명서상으로는 본예산이 세워지고 어쨌든 4월 말까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오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1억 3000 정도는 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1억 3000이 집행된 연구용역에 대한 내역도 주시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자료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추경과 관련돼서 채워지는 예산에 대한 그것도 한번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고요,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요, 23.7%로 제1회 추경 24.6%에 비해서 0.9% 감소했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실장님이 알다시피 우리 재정자립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의 재정자립도 순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몇 위나 됩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12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12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우리가 스스로 사업을 벌일 수 있고 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는 질문 주셨다시피 이게 사실은 용어 자체가 참 딜레마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재원에서 우리 자주재원이, 그러니까 세입이나 세외수입 그거를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재원들이 많으면 많을, 그러니까 정부 보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세입을 발굴하고 세원을 발굴하고 할수록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기업유치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그 역량들을 키워 나가는 거고, 분자로는요. 그다음 분모로는 외부의 의존재원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의 세입이나 세출구조가 65%는 정부가 다 가지고 있고 35%만 가지고 지자체가 살림을 꾸리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외부의 재원을 줄이는 것도, 많이 받아 오는 노력도 게을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단순히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보다 수치보다는 우리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그쪽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말씀대로 우리가 세제개편은 개편대로 하고 나아가야 할 일이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게 일회성, 선심성 정책보다는 좀 장기적 안목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우리 실장님은 철원에 한탄강 주상절리 잔도길 있죠. 혹시 가보셨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안 가봤습니다.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당시에 그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 갖고 앞에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밀려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지. 나중에 또 지적하겠지만 일회성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을 쓰다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비중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좌우지간 세제개편을 기본적으로 가시되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 하는 것도 별도로 하고 장기적 안목의 사업을 벌여서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얼마
얼마김정수위원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걷히는 세금과 관련된 보도가 모 일간지에 났더라고요. 보셨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세입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접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이
연말이김정수위원
되면 많이 감소를 예상하고 있던데 우리 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순전히 예측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얼마나 경기침체가 이렇게 계속 될 건지 아니면 언제 또 바닥을 찍을 건지 이거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는 저희 도에서는 지금 세정부서에서는 한 500억에서 600억 가량 감소할 걸로 지금 대략적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런 예산이 다운되면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들을 또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세입 대비 세출이 결손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반영을 한다든지요, 미리.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계획들을 철저히 세워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독려 좀 해서 밀려 있는 어떤 세금들이 더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이 IMF하고 지금하고 조금 견주어 볼 때 차이가 좀 있나요? 지금 혹자들은 그때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는 좀 어떤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느끼는 체감에 따라 다를 텐데요. IMF는 거의 한 방에 터졌잖아요? 순식간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충격이 사실은 한 방에 완전히 왔던 거고 저희는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누적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체감하는 게 다를 텐데요. 아무래도 한 방에 온 것은 금방 또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누적된 것들은 사실은 만성하고 저기하고 다르듯이요, 병이. 되게 지금 저희가 정신을 좀더 바짝 차리고 아무튼 도정도 해야 되고 역량을 좀 키워 나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보도를 통해서 접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젊은 세대들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북도가 그런 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조치가 무엇이 있는가도 아울러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오현숙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도정
도정오현숙위원
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요, 사업 목적이 정책수립이 꼭 필요한 도정 현안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것이 수요조사를 각 부서마다 했는데 이게 사업 목적처럼 적시성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인 거냐 그렇게 따져 봤을 때는 좀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현안과제를 보더라도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타당성조사가 1억 원이 신청이 돼 있는데 이게 용역의 계획 없이 지금 세워지는 예산 같고 또 수요조사를 봤을 때도 2000만 원이나 2200 정도 쪼개기 용역으로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2022년도에도 최종 예산이 7억 5000 정도가 세워졌는데 4억 44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를 세우더라도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건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만 편성될 때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예산만 편성을 해 놓을 거냐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충분히 우려하시는 것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용역 기간이 사실은 예산 집행하는 절차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요, 주로 하반기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 아마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집행은 하더라도 사실은 시기 미도래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1월달, 2월달에 끝난다든지요, 특히 하반기 용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아마 2월은 조금 이해를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적시성 있는 용역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건 충분히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좀 충분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풀비를 많이 가지고 그때그때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용역 수요는 있고 그다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실효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또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두 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저희가…….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현안과제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타당성 용역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행사나 아태마스터스 행사가 결과물 그게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그것 다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행사를 유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다 지금 검증이 되고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아까도 전제를 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사전조사고요, 나중에는 지금 말씀 주셨던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용역 수요가 되게 많아질 거거든요. 그럼 다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우려가 없으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 용역에는 경제유발 효과나 이런 게 전혀 맞지 않는 용역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할 거냐. 용역만 결과물로 나오지 이걸 행사를 치르고 나거나 용역 결과물에 대한, 그리고 행사를 치르고 나서 성과나 그런 거에 대한 그 성과분석도 용역을 하셔야죠, 유치만 할 게 아니라.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주신 말씀들 다 감안해서, 이거 용역을 나중에 집행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들 같이 공유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선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예산을 세워 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일단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거기가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이 되었네요. 체크 부탁드리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박정규위원
마지막으로 저 모두발언 한 번만 좀 기획실장님한테.
김이재위원장
이따가 이거 끝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승용
송승용위원
다 끝났어요?
김이재위원장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승용
송승용위원
청년정책과 끝났어요?
김이재위원장
아니, 하셔도 돼요. 송승용 위원님, 예산이 아니어도 꼭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재원변경이 됐더라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재원변경이 왜 된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요.
관이
소관이송승용위원
바뀌어서 됐는데 왜, 제 말은 균특으로 들어왔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안부 의도가 뭔지, 균특으로 편성한 의도가 뭔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지금송승용위원
중앙정부가 자꾸 일반회계를 지금 균특회계로 다 전환을 시키고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중앙정부가 직접사업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지방이양사업 형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런 과도기 단계로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승용
송승용위원
예, 제 말씀이 그겁니다. 기획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전체 비수도권 시도에 일괄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추세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협의회라든지, 어떤 저희 개별적인 예산을 가지고 대응하기는 저희가 약자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나중에 이런 분위기나 추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자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을 해 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다만 그 재원이나 이런 게 양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일반회계에서 균특으로 돌려 놓고 그다음 균특 예산을 그만큼 비율을 늘려주지 않으면 총액으로 따져보면 지금은 표시가 안 나지만 4∼5년이 지나면 지방재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기재부나 행안부에다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약간 답변하시기가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지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좀더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100일 기념행사를 지금 4억을 편성했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관련해서 D-100일 말고 또 다른 계획된 행사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행사로는 없습니다. 전야제나 출범식은 있고요, 나머지 행사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수없이 많이 개별적인 의견수렴이나 토론회 아니면 정책토론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행사성은 없습니다.
놓은
올려놓은염영선위원
게 없다 그말이죠? 올해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D-100일이 그거 하나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염영선위원
2024년 1월 18일 전후로 해서 크게 한 번 할 거 아닙니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회성 보여주기식, 보여주기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런 데에 투자하기보다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실을 기하려면 특례 발굴이나 입법 과정에서 예산을 집중하고 편성해야 되지, 저는 이런 부분의 편성은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다만 강원도가 먼저 저희하고 항시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는 전야제하고 이런 행사를 위해서 21억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도로 담았는 거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도가
강원도가염영선위원
21억을 예산을 써서 전야제 써서 특별히 그게 입법이 잘되고 그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어쨌든 도민들의 의지를 같이 모으고 같이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백년이 될지 천년이 될지 그걸 여는 자리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또…….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엊그제 아태마스터스대회 때 개막식 참 잘 봤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개막식 때 집중해서 쓰는 게 좋지 이렇게 조금조금씩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에 쓰는 것보다는 특례를 발굴하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더 집중해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거 좀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문제예산 체크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도
저도오현숙위원
염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일회성 행사보다는 출범식 때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이 행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가가 핵심인 거지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해서 이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얼마큼 인식을 할 거냐는 저는 그건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염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공감하면서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7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박정규위원
저 모두발언 있다고 했잖아요.
김이재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정규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산
예산박정규위원
편성 시에 각 국의 그냥 의사를 듣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지역에서박정규위원
이렇게 보게 되니까 특히 우리 소하천공사나 이런 게 국도 내시에 지방비 그다음에 군비 포함하는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보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업별로 지금 전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정규위원
대한 보고를 기획실에서는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지역에서박정규위원
보니까 실제로 표현이 좀 격하게 표현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행정에서 정말로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도비만 쓰고 군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확하니 파악하셔서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사업을 더 이상 그 지자체에 사업을 저는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단호하니 좀 대처를 해 주십사. 특히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 쪽 특히 재난 이쪽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산 편성 시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는 예산 배정을 하지를 마시라고, 아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 접수가 좀 덜 돼서요, 말씀하시는 취지 살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염영선 의원님이, 또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김성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우리 상임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2023년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정보화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공모전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발의한 거라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당부를 좀 드리고자, 조례에 대해서. 지금 발의한 조례인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상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 지난번 균형발전특위에서도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어제 5분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정말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정말 필요하고요.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인구 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되 시·군의 대응계획을 먼저 세우고 시·군의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도가 세우고 광역을 바탕으로 중앙에서 세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 내용은 시·군이 유기적으로 해서 도하고 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군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연계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든 인구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생활인구도 마찬가지로 함께 유기적으로 이동과 그리고 본인들의 직장이나 생활하는 공간들을 함께 파악을 해서 전라북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끔,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에서 좀 탈피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을 제가 당부를 좀 진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에 담았지만 집행부에서 그걸 잘 지켜서 저희도 계속 같이 노력할 테니까 그런 취지들을 잘 살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노홍석 실장님 잘 이야기 들으셨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정말 중요한 조례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도 시·군하고 협조하고 그다음에 통계 기반, 데이터 기반 중요성 다시 한번 요즘 계속 화두가 되고 얘기되고 있는데 저희한테 다행히 우군이 하나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하고 해서요, 우리 R&;D 연구개발센터 그 건물에 통계분석 할 수 있는 센터를 개소를 했거든요. 거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전북연구원도 아마 지금 많이 체계가 개편이 돼서 그쪽도 경제파트 전문가들이 좀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실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전라북도 주도의 자율적 지역발전과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강태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기구는 13실·국·본부, 63관·과·단, 3원 13서, 11사업소이며 정원은 5471명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하반기 소방서 개청 등에 따른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첫째, 기구 변경사항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각종 특례 등의 입법화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인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와 반도체산업, 신산업 분야인 방위산업 선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국 내 부서 간 업무를 재배치하고 도정 주요정책 등의 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모든 시·군에 원활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서가 없는 무주, 임실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였고 의회의 대내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의정홍보담당관과 기관 독립에 따른 예산·회계 기능 전문화를 위해 경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5471명에서 5502명으로 3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자치도추진단 13명, 첨단전략산업 분야 6명, 도립미술관 1명, 의회사무처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을 종합해 보면 본청 1국 3과 14팀, 의회사무처 1과 2팀, 소방서 2서가 신설되었으며, 정원의 총수는 5471명에서 31명이 증가한 550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장,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의 골자 중에 제일 큰 거는 그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이네요? 지금 현재.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단을
추진단을김성수위원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건데, 이름들이 기존에 있던 조직하고 많이 비슷한 게 있어서, 특히 특례정책과에 있는 이 4개 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발굴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현재 몇 개까지 발굴돼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특례
특례김성수위원
발굴 몇 개까지 하셨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항으로는 306개 조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조항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 650여 개 지금 특례가 들어가 있거든요.
김성수위원
306개 조항에 650여 개의 특례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걸 계속해서 저희가, 소극적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계속 지금 토론과 이를 통해서 병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은 다시 제거하고 또 다른 것들을 집어넣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지속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특례정책과에서는 그 650개의 특례와 관련해서 더 발굴하고 거기에서 또 토론을 통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특례
특례김성수위원
1, 2, 3으로 나눠진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처음에 특례를 발굴할 때 6개 분과를 뒀거든요. 분과를 2개씩 쪼개가지고 자치분권하고 재정분과 그다음에 특례 2팀은 새만금하고 신산업, 특례 3팀은 농생명하고 SOC, 좀 분야를 나눠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총괄팀이 있고요.
기에
여기에김성수위원
있는 자치제도과의 평가는 뭘 평가하는 건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중앙부처에서 나중에, 향후에는 특별자치도가 여러 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변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있을 것에 대비해 가지고 이 조직이 필요합니다.
김성수위원
특별자치도추진단은 나중에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고 나서는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될 예정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추진단은 저희가 지금 행안부로부터, 이게 국 단위이기 때문에 한시조직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간 한시조직으로 돼 있고요. 보통 한시조직은 3년을 단위로 하는데 연장을 전제로 해서 1년간 한시조직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승인을 받아서 우선적으로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여기에 오시는 새로 채용하는 분들은 기간제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정원입니다.
김성수위원
한시조직인 것 같긴 한데 다른 형태로 나중에 변경돼서 계속 존속할 건가요? 아니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앞으로 1년, 2년 후에, 한시조직이기 때문에요, 그걸 계속 갈지 말지는 계속 평가를 받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성수위원
평가가 안 되면 이 직원들은 다시 기존 조직으로 다 흡수가 돼야 되겠네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원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냐면
왜냐면김성수위원
예산이 인건비가 한 2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언뜻 제가 보니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한시조직인데 기존의 조직에서 과연 가용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특별자치도가 추진이 되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특별자치도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이 있어서 채용을 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거 같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도 오시면 결국 특별자치도를 새롭게 공부를 하고 또다시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만약에 혹시나 여기에 채용이 되는 사람들이 어쨌든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들어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해 봤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온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예산이 27억이나 소요가 되는데 기존 조직에서 가용이 안 되나 이런 의구심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특별자치도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은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06개 조항이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새만금은 들어가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새만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야 분야에.
권도
동부권도김성수위원
들어가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은
서남권은김성수위원
왜 안 들어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서남권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서남권이라는…….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서남권이라는 편으로 안 돼 있고 동부권은 분명히 동부권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동부권이라고 안 들어가 있고요, 산악지대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이런 용어로 지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산악권이건 동부권이건 분명히 명시를 해서 한 편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시게 보면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전라북도는 계속 새만금과 동부권만 전라북도인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충분히 말씀 주신 것 항시 염두에 두고…….
김성수위원
서남해안권도 굉장히 자원이 많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늘 소외받고 있고 다른 사업에 묻혀 있고 다른 데하고 동등하게 특별하지 않게 대우받는 이런, 전혀 균형발전적이지 못한 전라북도 균형발전 정책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특별자치도법을 만드는데 그 법안에 어떤 것 하나 특별하지 않게 대우받지 못하는 이런 전라북도가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발굴을 하시겠지만 좀 두루두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끔 소외받는 지역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언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는 순간부터요, 강원도가 6개월 저희보다 빨리 갔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바로 추진단이 아니라 거기는 여유가 있어서 국을 만들었습니다. 국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보면 업무량이나 발굴해야 될 데 아니면 업무량 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서 일단은 추진단까지, 국 단위까지는 못 만들고요, TF조직을 집행부 내에서 만들고 기획관이 추진단장을 겸임하면서 업무를 발굴하면서 향후에 임시회에서 조직개편 염두에 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정책기획관이 하는 겁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임시적으로 과 단위로 만들었었는데요…….
차제에는 기획단장이 하지 않습니다. 국 단위로 분리가 돼서요, 행정부지사 라인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추진단 내에 기획조정과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 실장님이 맞으시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과는 민선식 기획관님이 맞으시고.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업무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용어는 물론 중복이 되지만요, 이거는 별도의 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내의 특별자치도 업무에 대한 그 기획조정 하는 명칭입니다.
칭을
명칭을김정수위원
조금씩 변경할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책기획관의 업무가 조금 퇴색해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이것만 놓고 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특별자치도추진단까지도 총괄하는, 그러니까 이중업무성 형태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의회 총무담당관실에 경리, 의정홍보담당관실에 홍보미디어 이렇게 있어요. 총무담당관실에 경리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총무, 인사, 경리 이렇게, 경리라는 표현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지나요? 처장님.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회계·결산 기능을 그걸 주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 지금 총무팀에서 했었는데 그 업무하고 청사관리 또 운전 이런 업무들을 경리팀을 신설해서 맡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경리라는 팀장을 새로 두잖아요. 용어가, 경리라는 용어가 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까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회계·결산이라는 용어가 주가 되기 때문에 경리라는 용어를 팀 명칭으로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실장님, 저희들이 염려하는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중복되는 듯한 어떤 모습의 용어 그다음에 팀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요, 혹시 협의해서 용어가 좀 그렇다고 하신다면 용어 변경은 수정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업무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인
한시적인김정수위원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도 특별자치도가 돼서 우리가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당장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얼마만큼 특별자치도추진단의 노력의 결과물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폭은 지금도 완전히 열려 있다. 그리고 또 추진단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중앙정부와의 대화 속에서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염려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요, 통과가 되더라도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추진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사무처는 다른 용어들이 있는가 고민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의 제안을 공감하고요. 항상 용어라는 부분이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하기 바라고. 지금 특별자치도추진단이 다 구성되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이제 임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직제를 허락해 주시면 국 단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순증원이 13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여기 조례가 통과가 돼면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해서 각 실·국의 인력 조정을 통해 가지고 한 28명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1명을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염영선위원
아, 41명을 채용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그 41명을 다시 재배치 내지 구성하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차출하거나 아니면 자청하거나 그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인사문제는 아마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만 조직을 28개를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늘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100년 만에 다시 르네상스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특별자치단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또 사명감도 있어야 됩니다, 의무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단순히 인력 재배치 문제가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특례 발굴이라든가 입법 과정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고 특별하게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한테 힘이 되는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저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인적 구성 차원에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국하고 충분히 건의하고 협의해서, 아마 현재 있는 인원들이, 지금 3개 팀장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수, 계속 그 업무들이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들 충분히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법이 작년에 통과한 것은 사실 정치인들의 역할이 컸거든요. 앞으로 특례 발굴이나 입법 과정은 정말 공무원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감 있는 그런 구성원들로 조직했으면 싶은 바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큰 내용 중의 하나가 예산정책분석팀이 자치현안지원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인원이 늘었어요. 4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조직개편안에 대한 이……. 의도라기보다는 방향, 취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자치현안지원팀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분장
업무분장송승용위원
말고 먼저 이름이 자치현안지원팀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명칭에서부터, 예를 들면 현재 중앙부처, 국회나 이쪽에 보면 입법조사처하고 예산정책처하고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과 예산 두 가지로 방향을 잡고 모든 의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업무가 입법, 예산 외에 여기 공통현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도 지원하고, 지금 특위가 금년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그러는데 예결특위에서 이런 걸 다 소수 인원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특위 업무 지원도 하고…….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모든 특위 업무는 지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기존의 예산분석팀이 예산안 전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임위에서 일부 특정 사안 부분에 대해서 분석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의장협의회나 운영위원장협의회 이런 데에서 안건 발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협의회 할 때 이런 안건 발굴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명칭을 입법이나 예산 이런 걸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명칭을 자치현안지원팀으로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송승용위원
간에 명칭 부분은 예산 플러스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특위 일부…….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현재 중앙부처나 각 지방의회에서 방향이 전체 입법하고 예산 두 축으로 가고 나머지 기능은 서브기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전라북도의회는 예산정책보다는 현안에 더 치중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이나 입법지원팀은 그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명칭을 지을 때는 철학이나 방향이 잡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습니다. 틀리다, 맞다 이게 아니라…….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기존에 주로 입법분석, 예산분석 지원 역할을 했는데 예산분석 일부 플러스 특위 업무 지원 또 현안 발굴하고 이런 것까지 인원도 늘리고 그래서 기능을 더 보강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튼
아무튼송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치현안지원팀이 현재 9명으로 4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을 쭉 봤어요. 특별하게 일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특별하게 이쪽 팀에 4명을 더 충원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업무분장표 쭉 다 읽어봤어요. 행정 7급,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사유가 어떻게 해서 왜 4명이나 충원됐는지, 어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충원을 했는지 이게 좀 불분명하더라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은 상임위 기능을 보강하기를 원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개편이라는 게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의 방향과 철학이 담겨 있는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치현안지원팀을 만들었고 그리고 인원을 4명을 늘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충원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4명을 늘렸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건 알겠지만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5명 이 부분은 각 상임위 지원인력으로 상임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각 상임위의 정책지원인력은 의원님들 숫자의 반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그러기 때문에…….
장님
처장님송승용위원
,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치현안지원팀은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역할을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일부라는 표현이 어떤 사업의 일부입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리고 또…….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일부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걸 여기서 특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건 상임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원요청이 오리라고 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지원요청이 왔을 때만,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업무분장표에다 그 부분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일부 도와주겠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도와주겠습니다’, 모든 요청에 대해서 다 도와줄 건 아니잖아요. 일부라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일부를 어떻게 업무분장에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도정 전반’ 이런 표현은 안 된다는 거죠. ‘의회 전반’ 이런 표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업무분장을 짤 때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짜고 최대한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자치현안지원팀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그런 게 많이 구분돼 있지 않다. 그리고 4명이 증원된 거에 대해서 약간 불분명하다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사무처장님이 의회 운영위원회나 의장단들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더 세분화시켜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조직개편안 얘기가 나와서, 이게 현재 조직개편안은 아닌데 다른 문제 한번,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처.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조직개편 전의 정원은 121명이었고…….
개편
조직개편송승용위원
후로 하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11명이 증원돼서 132명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132명에 교육청 직원 9명이 들어와 있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교육청 직원이 정원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왜 맞는 거죠? 교육청 직원은 전보배치 아닌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교육청 전보 조치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승용
송승용위원
예, 도교육청 소속이잖아요, 정확히 보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육청
도교육청송승용위원
소속이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도의회 정원에 잡히는 게 맞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조례 제5조에 그렇게,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정원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 입법적으로 문제가…….
이거
이거송승용위원
약간 상위,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는 법안이죠? 이게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송승용위원
있는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건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행안부에서도 지금 인식을 하고 조만간에 여기에 관련해서 관련 법률을…….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가 어떻게 되냐면 지방의회를 독립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독립 취지와 약간 역행하는 도교육청의 정원을 9명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그런 거에 대한 수정, 변경에 대한 요청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해서 좀 고치도록,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걸 인식을, 저희가 건의했을 때 거기까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그 문제점을 이제 인식하게 됐습니다.
히나
특히나송승용위원
현재 도교육청 전보 배치로 오신 아홉 분들이 교육전문위원실에 현재 4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교육전문위원실 총인원이 몇 명이죠? 현재 10명이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10명 중에 6명이 현재 저희 의회 정원에 포함돼 있는 거고 4명이 교육청에서 전보 조치해 주신 교육청 소속 직원분들이 됩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교육전문위원실이 10명인데 교육청 소속이 4명이고 나머지는 의회 소속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송승용위원
본다면 소속이 어디냐를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지만 다만 이것도 분명히 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소속에 따라서 본인의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사무처장님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성수위원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께서 교육청 교육전문위원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2022년 1월 3일 이후로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이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선행이 됐어야 돼요.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따지면 약간은 교육청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지난 본예산 때 약간 오해스러운 일이 있어서 교육감님이 소환되는 일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또한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에 있던 의회에 파견 나와 있는 교육청 직원이 교육청에 어떻게 보면 알리지 않아야 될 의회 쪽의 이야기를 해서 소환이 돼서 문제가 있었던 일도 저는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의 인사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이 생겨도 징계도 교육청에서 주고 다시 교육청으로 복귀를 해야 되고.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감께서 의회에 교육청 직원을 파견할 때 의장님과 상의를 하시는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장님이 대상자 추천을 하도록 해서…….
그거
그거김성수위원
지켜졌어요? 이번 인사 때 혹시. 이번 인사 때 지켜졌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안 지켜졌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성수위원
안 지켜지는 절차는 누구 책임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김성수위원
교육청 직원이 파견 나왔을 때 여기에 전보로 와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는가요? 현장에서는. 관리책임자는 누군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현장은 사무처장이 지휘감독을…….
김성수위원
사무처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의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장님이시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의회에 전보를 오는 교육청 직원을 교육감이 의장과 협의도 없이 또 의장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직원을 보내는 일이, 과연 이렇게 인사를 그냥 막 해도 되는 건가요? 의회를 무시하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교육감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고 또 저도 교육청 국장하고 총무과장한테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저희가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 의회에 오신 분들은 평상시에는 교육위원님들한테만 인사를 하고 예산 때는 예결위하고 교육위원님들께만 인사를 한다라는 참 웃지 못할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인사까지도 우리 의장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물론 이 교육청에서 파견을 나오는 문제도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그 부분은 이번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절대 의장님의 인사권이 침해받지 않는, 침해받는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성수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홍보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홍보팀장과 미디어팀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지금 현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초대 대변인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물론 그동안에 조직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대변인을 보좌하는 인력이 없던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홍보팀 내에서 대변인을 전담해서 보좌하는 직원이 혹시 들어 있는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담당하는 직원은 있고 전담은 지금 아닌 상황입니다, 현재.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대변인은 의회의 입으로서 이슈와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야 되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담직원이 있어서 늘 전라북도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이슈가 생겼을 때는 대변인과 상의하고 의장님과 상의해서 의장님의 의견과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변인이 재빠르게 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전담직원 1명 없이 그걸 어떻게 대변인이 혼자 다 하겠습니까? 그냥 대변인이 알아서 ‘이것 좀 알아봐 줘’ 요청했을 때 하는 그런 수동적인 것보다는 전담직원을 한두 명 정도를 둬서 대변인만을 위한 직원이 있어서 대변인이 제때제때 의회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회가 일을 하냐 안 하냐도 우리 도민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전담직원 두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조직개편을 지난번에 처음 설명 왔을 때 대변인과 관련된 직원도 채용이 된다라고 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전담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처음 이야기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아쉽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의회의 입으로서 대변인이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저는 전담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 부분은 이 직원 내에서 대변인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꼭 전담을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승용
송승용김정수위원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파견되는 문제 또 대변인과의 관계 문제 또 우리 원내대표의 예우 문제 이렇게 산적되어 있는 것들은 의회의 첫 걸음마를 떼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서 그것을 입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대변인 관련해서 전담해 주실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를 물론 도와주고 있는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계시지만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미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 교육청 파견 직원이 전라북도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타 시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봐도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17개 시도와 같이 공조해서 이런 부분을…….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위원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미래산업국에 이차전지반도체계가 설립된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차전지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통 배터리는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일회성이고, 이차전지는 뭐냐면 재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지를 통틀어서…….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우리 자동차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배터리를 이차전지라고 보통 총칭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터리산업에 관련해서 물론 뜨고도 있지만 사실은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내렸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글로벌로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산업에 대해서는요. 특히 전기차…….
물론
물론박정규위원
각광을 받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 시장이라는 것이 증권 쪽에서는 사실은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무튼 제가…….
하게
편하게박정규위원
말씀하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가장 유망한 산업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이차전지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정부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3개를 특별하게 더 정해서 하는 이유가 초격차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거든요. 앞서 있지만 앞서 있을 때 다른 나라하고 격차를 더 벌려놓자. 그래서 초격차 차원에서 이차전지 산단 지정도 각 지역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워낙 과열돼 있어서, 과열돼 있다가 잠깐 식는 시기라 조금 시장의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50년, 100년 먹거리라고 지금 국가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만금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은 팀도 부랴부랴 정비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이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취약한 것이 열이잖아요, 열이 발생돼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차전지에서 화재, ESS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일종의 이차전지기 때문에요. 화재가 취약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도 극복하는 방법들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건 기술적인 차원에서요. 그래도 어쨌든 전문가들이 초격차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규위원
그 말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소방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배치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장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같은 대응을 하면서 이차전지 사업에 대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막무가내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시고, 물론 소방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장비들을 구입하기도 하는데 아마 공장 단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이제는 저희가 국 단위 거의 단으로 됐는데 각 부서별의 업무추진이 계획이 없어요. 그냥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로, 예를 들면 자치입법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겠다, 평가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 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처장님!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우리 의회사무처가 132명인데 전문위원이 몇 명이냐면 38명이에요. 박사 20명 빼놓고 38명이고. 아니, 38명 그렇게 해서 58명이고 그 외가 70명이거든요, 의장실 네 분 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 중심이죠? 위원회 중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원들이 위원회 전문위원들이나 입법하는 박사들 외에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이게 티오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조직개편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행자위에서도 지금 특위가 2개죠? 특위가 2개면 의회 일정에 특위 2개 일정에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일정 조정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상임위 직원들하고 일반 예를 들어서 총무라든가 입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의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애로를 몰라요. 그런데 위원회 티오는 그대로 놓고 자꾸 다른 쪽의 인원만 늘리고 티오를 늘린다는 것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야 이미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추후로 이러한 조직개편이 된다면 위원회에다 증원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원화가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부 지원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 처장님 그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위원회에다 일부 지원한다는 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과연. 그게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추후 다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좀더 논의를 더 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소방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보조자료를 보면 1월달에 저희한테 보고한 게 있어요. 1월달 보고한 것의 81쪽을 보면 무주하고 임실소방서를 신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한테 조직하고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서별로 50명씩을 증원한다고 했어요, 서별로.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 이걸 보면 인원 증원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1월달에 저희한테 보고한 것하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본부장님한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서별 증원은 저희가 외근직원하고 내근직원하고 나눠지는데, 원래 내근직원이 평균 우리 전북 보면 한 36명 정도 됩니다. 2개 과에 1개 단 해서. 그런데 지금 무주하고 임실은 1개 과를 줄여서 내근업무를 1개 과가 담당하도록 하고, 1개 과 1개 단으로 해서 내근업무를 줄였고요. 그다음에 구조대는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원은 소방서별로 49명씩 증원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5개 소방서에서 행정인력을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소방서가 분산되는 장수소방서하고 전주·완주소방서에서 좀 줄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임실하고 무주에는 소방서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전센터나 지역대에다가 소방차를 많이 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주하고 임실소방서 인력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지금 소방인력이 부족하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충분하다고는 절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언젠가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마는 임실에 지금 교육장이 있죠, 임실에 체험장이. 거기에 몇 분이 계시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30명 좀 넘게 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 30명이 전부 고급 소방구조 인력이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한 20몇 명 있고요, 나머지 또…….
강태창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런 교육을 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우리 고급 소방관들이 이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었어요. 그러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본부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논의를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문성하고 실효성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담조직인 특별자치도 추진단 신설, 하반기 소방서 개청, 의회의 의정홍보담당관 신설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7.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전북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 178억 4800만 원보다 63억 6000만 원 증액한 2조 24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과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97억 89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 증액한 10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과 과목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서 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57억 8300만 원보다 70억 6700만 원 증액한 132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물건비는 3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52억 3100만 원, 경상이전은 32억 4300만 원을 증액한 877억 3400만 원, 자본지출은 30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06억 9000만 원, 내부거래는 신규로 3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26억 300만 원을 증액한 64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무성과평가 주기가 연 1회에서 2회로 변경되어 2023년 상반기 평가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부서인력운영비를 25억 7300만 원 증액한 48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38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지원 예산을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목표액이 3억 6000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답례품공급비 3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박람회 참가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운영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 예산을 기정액 대비 2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하여 세계잼버리 국내 홍보비는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잼버리 유산화를 위한 영상·사진 제작에 4억 9000만 원, 지도자·운영요원 참가비 지원비 2억 3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새만금 세계잼버리 붐업 조성 예산을 기정액 대비 9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스카우트 활동 지원 예산도 국내 참가자 대상으로 미니잼버리 개최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2700만 원을 증액한 7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청사공공요금 2억 62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정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구)도지사 관사 리모델링 사업 6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청사 시설관리 예산을 기정액 대비 3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평가
성과평가강태창위원 직무
주기를 지금 1회, 2회, 2회, 1회 계속 변하고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유가
이유가강태창위원
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작년 거 평가를 금년도에 주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사 할 때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도 상반기에 열심히 한 그런 직원도 있는 반면에 또 하반기에 열심히 한 그런 직원이 있는데 한번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기를 2회로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번에
이번에강태창위원
바꾸고 또 내년에 1회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이 돼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좀, 특히 직원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약간 제도가 변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강태창위원
건 중앙의 지침은 없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2회 이상 주도록 돼 있습니다, 딱 한 번 하는 건 아니고.
강태창위원
2회 이상?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아니아니, 1회 이상.
강태창위원
1회 이상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위원
1회 이상이기 때문에 두 번도, 그러니까 정기인사가 1년에 6월 그렇게 두 번 있으니까 두 번으로 반영한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인사근평하고 바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마는 직무성과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씩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이번에…….
물론
물론강태창위원
행정의 그런 유연성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1년 만에 한 번, 두 번, 한 번 이것은 공무원들도 아마 좀 혼란스럽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보면 갑자기 25억 73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갑자기 추경으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러한
이러한강태창위원
것들이 조금 너무 혼란이지 않나. 그리고 몇 년 해 본 것도 아니고 한 번 바꾸고 한 번 바꾸고 이런 것들이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잼버리대회 홍보기 관련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기가 2억 500만 원 증액됐다고 보는데요, 얼마에서, 기존에 홍보비가 책정돼 있었습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기존에 2억 5000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총 5억이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염영선위원
그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많이 있어도 효율적으로, 우리 잼버리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붐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지금 기존에 2억 5000 가지고 여러 가지 TV라든가 라디오 방송 또 버스랩핑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잼버리가 영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4개 시·군에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14개 시·군 전체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탑이라든가 또 가로 배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염영선위원
안이 있어요, 아니면 막연히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겠다는 건 아직 없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 증액사유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렇게 국제적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국제적인 행사 치르는데 사실은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의 준비사항, 그러니까 많은 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많은 세계 청소년들이 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위상이라든가 어떤 발전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잼버리에 관련된 인원들이 조직위도 있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고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스카우트 대원들 다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염영선위원
대로 프로그램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호응도하고 서포터즈의 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엊그제 아태마스터스대회 마라톤대회 가면서 잼버리대회 성공 기원 이렇게 머리띠를 두르고 뛰었는데 제가 20㎞를 뛰면서 익산대로 6차선을 뛰는데 이렇게 주민이 나와서 호응하지 않은 대회 처음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교육이 부족해서 그래요. 고창도 있고 각 지역별로 마라톤대회가 있는데요, 각 동별로 다 나와서 꽹과리 치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제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썰렁한 대회 처음 봤고요. 이건 대회를 안 치르는 것만도 못해요. 우리 잼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4개 시·군에서 치러지는데 14개 각 시·군에 교육을 해서 주민이 호응을 하도록 또 서포터즈들이 친절하도록 교육하는 데에 치중돼야 되지, 교육에 관해서 특별히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교육이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범도민지원위원회라고 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각 시·군에 좀, 상당히 활동하는데 미비합니다. 그래서 좀더 활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위원회라든가 또 전국적인 차원에서 활동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최근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염영선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각 14개 시·군들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잼버리 대원들이 방문하면 손도 흔들어 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런 부분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지 그냥 잼버리 대원들은 가는가 보다 주민들이 나 모른 척 해 버리면 그게 사실 반쪽짜리 대회가 되는 거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잼버리대회가 영내에서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에 45개 영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할 때 몇천 명씩 가기 때문에 주변 각 시·군하고 연계하면서 준비사항을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청소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환영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시·군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제안컨대 이렇게 홍보비를 증액하는 것보다는 이 비용으로 교육용으로 전환해서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 비용이 사실은 저희들이 2억 500만 원 세우지만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홍보탑이라든가 배너기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도민을 교육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데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시·군을 같이 통해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시·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외 프로그램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말씀드리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민 호응도 중요하고 친절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사적인 좌석에서 국장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새만금홍보관인가요? 거기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지금 거기에는 홍보영상물이, 물론 여기 도하고 관련 없이 거기가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홍보영상물이 10년 전 영상물이에요. 전라북도 홍보를 위해서 이 영상물은 10년 전 건데, 10년보다 더 지난 거잖아요. 그 영상물을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우리 도 행정에서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 영상물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바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은 질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현숙 위원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오현숙 위원님 한 다음에 질의하시죠.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산
홍보예산오현숙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유산화를 위한 영상 제작이 3억 원이에요. 그런데 사진 제작 지원이 1억 9000인데요, 유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진 제작은 사진집을 만들고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작을 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 영상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직위에서도 자기들 나름의 영상을 촬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 전라북도 위주가 아니고 약간 스카우트 행사 위주로 한정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 세계 청소년들 4만 3000명이 어린이들이 오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잼버리 위주가 아니고 잼버리를 활용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향후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내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아니면 전체 영외 과정 아니면 사전·사후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금과
새만금과오현숙위원
더불어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셔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홍보뿐만 아니라 향후 이게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후에
향후에오현숙위원
이걸 계속적으로 전라북도 홍보영상으로 활용하겠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활용방안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활용방안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미니잼버리 개최 지원 1억 2900만 원이에요.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그러고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염려 지점들이 많거든요. 배수계획이라든지 텐트 고정의 문제, 의료진 구성의 문제 전반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데는 정말 부족하다 그렇게, 그리고 정말 안전하게 이 행사가 치러져야 되는데 준비 과정을 보면 그렇게 지금 준비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개월 전에 미니잼버리를 개최해 가지고 전라북도의 참가자를 어쨌든 행사 때 똑같은 방식으로 미니잼버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기반 마련 및 안전대책 강구 있거든요.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어떤 예산으로 그걸 대책을 세우실 건지요? 이건 그냥 그 행사 치르는 미니잼버리 개최 지원만 1억 2900만 원인데 거기에서 문제 지점이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문제가 여러 보완책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잼버리 예산이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실행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문제점이 지금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호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점은 거의 다 발견돼서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소소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소소한 부분들은 이번에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잼버리에서 요구한 그런 예산 중에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짜주면서 약간의 여유자금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마련해서 예비비로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조금오현숙위원
마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지켜보는 입장에서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걸 응원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이런 준비상태나 그런 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8월에 개최가 되는데 7월 이전까지, 사실은 내일도 총리님이 오셔가지고 현장점검도 하시고 모든, 며칠 전에도 국무조정실 실장님 주재로 또 한번 오셔서 현장점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사전에 다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회를 못 치르니까요.
현숙
오현숙위원
미니잼버리 개최는 전체적인 운영진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미니잼버리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스카우트 전북연맹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참여하는 스카우트 대원들 또 지도자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이걸 성공리에 개최해서 본 대회를 준비한다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치르는데 에너지가 낭비되는 게 아니라 정말 본 대회를 잘 치를 수 있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으로 철저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맞습니까, 아니면 고향사랑기금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부금을 기금 설치하면 그게 기금으로 들어가서 기금화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오프라인 속에서 주로 그 일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농협에서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또…….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기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기금은 전북은행 쪽에…….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기금이 됐으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북은행에서…….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맞는 시스템이라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여러 분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금고 계약을 할 때 특별회계하고 우리 도에서 설치하는 기금은 전북은행에서 맡아서 운영·관리하도록 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통합안정재정운용기금은 어떤 식으로 마련됩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통합안정기금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박정규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건 일반회계에서 남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산과에서 운용하는 거요?
박정규위원
예. 그런데 기금이라는 이유로 또 전북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맞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런…….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냥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현재 규정상에 보면 불가피하게 전북은행에서 기금 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국장님이 일하고 국장님 월급을 내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맞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만약에 협약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협약하고 상관없이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하시라고. 국장님이 일하시는데 국장님 급여를 내가 받으면 맞냐고요.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당초고 맞냐 안 맞냐만 말씀하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그렇게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맞냐 안 맞냐만 말씀하시라고. 국장님이 일하시는데 급여를 내가 받아가요.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전북은행은 거의 사채업자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1000만 원의 이율이 거의 24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은행을,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전북은행을 살찌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은 농협에서 하고 그 기금은 전북은행에서 가져가는 게 과연 맞냐 그 말이에요. 개선해야죠.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향후 그런 개선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럼 고려하겠습니다.
당장
당장박정규위원
이것 먼저 개선하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금고 계약기간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3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제가 거의 지금 20%를 넘게 내고 있어요. 전북은행이 그러고 있는 은행이란 말이에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전북은행에서 예전에도 그런 지적이 계속 됐었습니다. 대출 이 부분이…….
박정규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해서는 개선하십시오, 이거. 그리고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거기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2025년까지입니다.
여금
기여금박정규위원
부분에서도 무려 2배 이상이 차이 나고 있어요, 지금. 농협 70억이 넘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박정규위원
전북은행은 33억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이게. 이거 개선해야 합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잘 알고요,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은행과 관련돼서는 도금고 선정 과정이 자치행정국이 담당이시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국 소관입니다.
검사
결산검사김성수위원
때도 사실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예요. 또 많은 언론에서 전북은행의 예대 마진이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에 얼마나 공헌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서민경제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전국 최고 예대 마진을 전라북도를 기반으로 지방은행이, 더군다나 이 전북은행은 과거에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도민이 1인 1주 갖기 운동을 해서 출범이 2년이나 늦어졌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도민이 그해 전북은행이 세워지게끔 1인 1주 갖기 운동을 할 정도로 도민이 도와준 은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행이 이제 와서 배가 부르고 광주은행도 인수하고 지주회사가 되면서 오히려 광주은행의 예대 마진보다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은행의 예대 마진이 훨씬 큽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금고를 지금 전북은행이 하고 있죠? 그런데 2금고의 특성상 기금이 평잔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돈들, 우리 1금고하고는 다르게, 1금고는 예산집행이 계속 돼서 나가는 돈들이 많이 있겠지만,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평잔이 바뀌지 않는 기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북은행이 그 자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전라북도에 그렇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이런 은행을 두고 전라북도에서 자금을 맡길 필요가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할 수 있다면, 아마도 도금고를 선정하는 기준에는 영업점포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왜냐면 도민의 이용 편의성이 들어가 있어요. 왜, 공과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그건 1금고에만 해당이 되겠죠? 2금고는 사실 영업점포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1금고와 2금고의 선정기준을 좀 달리해서 2금고는 영업점포에 대한 제한이 없이 다른 국민은행이나 시중은행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주는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계잼버리 참가자 대상 미니잼버리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2900인데 지난 본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잼버리 도민 참가자 사전훈련 캠핑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거하고 좀 다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본예산 때 4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운영요원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없으세요. 사실은 이런 대규모, 조그맣게 그중에 있었지만. 사실 이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세계에서 오신 청소년도 마찬가지, 이게 다 섞여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이 사전에 좀, 물론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세계잼버리 운영과 관련된 사전캠프 비슷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분들 운영요원, 지도요원 이 사람들 대상으로 4000만 원 하는 거고요.
민요
도민요김성수위원
, 아니면 외국인?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도민.
김성수위원
도민이잖아요, 도민 참가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체 현장에서, 이번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사전 잼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지금 프레잼버리가 못 열렸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세계잼버리 도민 참가자 사전훈련 캠핑이 2022년도 예산에는 또 1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는 집행이 안 됐던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 야영장 등 임차비 그다음에 행사진행비 이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자세한 걸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수위원
앞에 유산화를 위한 영상 제작과 사진 제작 지원. 제가 궁금한 것은 추경에 보면 영상 제작은 일반운영비로 가 있고 그다음에 사진 제작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어요. 보니까 주체는 전라북도고 사진은 공모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영상 제작은 우리가 사무운영비로 해서, 이것도 용역을 줘서 우리 주도적으로, 용역 줘서 공모해 가지고 할 생각이고요.
김성수위원
다르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영상 제작은 일반운영비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진행을 전라북도가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공모하신다고요? 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영상 제작은 전라북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줄 거고요, 그러니까 도 주관으로. 그다음에 사진은 어차피 사진협회가 있기 때문에 사진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사진협회에 주시겠다고 하면 공모가 아니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보조금 공모사업으로 할 겁니다.
김성수위원
사진협회에 주시겠다는 말씀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어차피 단체죠, 단체. 포함해서.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기에는 답변이 예산서하고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를 공모하겠다는 겁니다.
모를
공모를김성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겠다는 거죠.
체를
단체를김성수위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진작가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단체로…….
김성수위원
전라북도에 사진단체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많아요? 있습니까? 단체들이 따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있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드리는 말씀은 영상 제작이나 사진 제작을 지금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유산화를 하겠다는 것은 오랫동안 남겨서 전라북도의 어떤 역사적인 자료로 쓰시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어차피 하실 거면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 영상 제작도 전문기관이 하는 게 사실 맞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적정 기관이 됐든, 단체겠죠? 여기도. 아니면 영상 관련된 방송사도 있을 것이고. 자격조건을 주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제가 정말 의문이 드는 건 우리가 잼버리를 하겠다고 그 유치 과정부터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굉장히 전라북도의 중요한 행사로 알려졌는데 왜 이런 생각을 본예산 때는 못하셨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잼버리조직위도 이런 작업을 조금 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들 행사 위주로 영상 제작이 되고 향후 그들이 제작을 하면 여러 가지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전라북도 시각에서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게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그게 후대를 위해서도 아니면 우리가 향후 이 대회를 활용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냐면
왜냐면김성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잼버리추진단하고도 굉장히 저희 업무보고 받으면서 아쉬움이 있는 게 전라북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분들을. 그런데 도비를 보면 2023년도 예산에서 157억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실은. 전체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7억이 전라북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특히 소통도 안 되고, 또 저희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그분들 때문에 결국은 맥없이 그때 1차 추경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무 이유 없이 그때 했던 1차 추경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잼버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전라북도에 남는 게 무엇일지. 이 예산도 원래는 저희가 줬던 예산에서 거기서 영상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별도의 예산을, 돈은 돈대로 주고, 벌써 2개를 합치면 근 5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또 세워서 우리 걸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참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조직위 편을 들어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장에서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소통도 못하시고 컨트롤도 안 되는데도 편을 드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잘 하고 있고 현재는 합심해서 잘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유산화시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얼마 전에 비 온 것 때문에 현장이 난리도 아닌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우리 의장님부터 해서 위원장님까지도 한번 점검을 나갈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제발 잘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조직위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하고 잘 협력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잼버리 참가자 대상 미니잼버리 개최 지원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어보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송승용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42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범죄예방 사업비가 1500이 늘고 학교폭력 범죄예방 캠페인 및 결의대회가 8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승용
송승용위원
142페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 업무가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로…….
승용
송승용위원
아, 그 캠페인 및 결의대회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이 된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그대로 넘어가서 삭감이 됐고요.
기서
여기서송승용위원
삭감이 되고 그쪽 예산에서 증액이 되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0이 지금 늘어난 것은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산출기초가 법질서 1500, 소년소녀가장 1500, 다문화 1800, 위기가정 3000 그런데 비교증감은 1500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범죄예방 지원사업비가 사실은 전주…….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말씀드리는 건 증감 1500이 어디에서 증감이 일어난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죄예방 전주만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외의 시·군에도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 군산이라든가 남원, 정읍에 각각 500만 원씩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전주
전주송승용위원
, 군산, 정읍, 남원 지역협의회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주는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군산, 남원, 정읍에…….
군산
군산송승용위원
, 정읍, 남원 이 3개 지역 위원회에 다시 추가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기존에는 도에서 지원을 안 했었는데요…….
승용
송승용위원
안 해서 신규로 그러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신규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계속 지원이 되겠네요? 이 이후에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잼버리 홍보가 한쪽은 7300은 사무관리비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1억 32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7300을 쓰고 자치단체에서 1억 3200을 쓴다는 말씀이신 건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는 홍보탑이라든가 가로 배너 이걸 할 예정이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1억 3200이 전체 다 n분의 1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자면 7300은 여기 도청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주시가 제외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전체 14개 시·군에 다 나가는 겁니다.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사무관리비에 보면 잼버리 홍보예산에서 7300이 증액이 돼 있어요. 맨 위 페이지. 맨 위쪽 사무관리비 보면 잼버리 국내홍보 해 가지고 기정 2억 5000 그다음에 증액 7300으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요, 우리 도에서 직접 예를 들면 전광판이라든가…….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대상지역이 전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 14개 시·군 전체가 포함이 되는 건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대형 걸개그림 같은 경우는 도청 청사에 할 거고요. 전광판 같은 경우는 전북대 사거리라든가 백제대로에 할 거고 나머지 기타 홍보지, 리플릿 이런 것들은 제작해서 시·군에 다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럴
그럴송승용위원
예산이고 1억 3200은 n분의 1 해서 14개 시·군에 간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아니, n분의 1이 아니고요, 전주가 크기 때문에 약간 전주에 더 많이 가도록…….
승용
송승용위원
아, 균등분배는 아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이 성격을 보니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14개 시·군은 잼버리 홍보를 안 했나요? 왜 그러냐면 n분의 1 하면 1억 3200이 14개 시·군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안 됩니다.
얼마
얼마송승용위원
안 되는데 추경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그러면 14개 시·군이 홍보를 안 했으니 도청에서 나서서라도 소액이라도 지원한다는 그 말씀인 건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영외 과정 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홍보비 지원하면서 같이 시·군하고 할 수 있도록…….
승용
송승용위원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14개 시·군이 협조가 되고 있는, 이 예산 편성으로 유추해 보면 14개 시·군이 협조를 안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실 부안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들, 온라인을 통해서라든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라는
홍보라는송승용위원
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홍보하는 방법이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홍보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승용
송승용위원
14개 부단체장 회의가 있잖아요. 그 부단체장 회의에 이걸 안건으로 올려서, 예를 들자면 이 안건으로 올려서 14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청에서 1억 3200 세워가지고 n분의 1 해서 각 시·군에 한 300만～400만 원씩 주고 나면, 이 정도로 홍보를 끝낸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온적 대처라고 봐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부단체장 회의가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부단체장 회의에 이거 올려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팀이 있죠? 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위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거기에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네 분인데 지금 5월 16일에요, 오늘. 그러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년에
작년에강태창위원
우리 기부금 목표액이 얼마였죠? 올해 세울 목표액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5억이었습니다.
강태창위원
15억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목표액을 어떻게 잡았죠? 이제 반도 안 지났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3억 6000으로, 사실 약간 설명드리면 작년에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목표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저희도 고민이 많았고 그때도 위원회에 보고드렸었는데 전북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라든가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전라북도 전체에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것을 평균을 내서 사실은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을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해 보니 기부하시는 분들이 고향의 개념 자체를 전라북도 광역보다는 시·군을 위주로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실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이런 군 지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 도도 사실은 기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면 어떻게 보면 시·군하고 경쟁, 그러니까 기부대상자하고 경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군에 가도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 오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좀더 고액기부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실에 맞춰서 기부금을 낮추고 있고, 저희들이 타 시도 동향을 살펴보니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광역 도는 대부분 다 목표액을 낮추고 있고, 이게 약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광역하고 기초하고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강태창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실무자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디서 나온지 알죠? 일본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해 온 건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고향세 일본에서 온 겁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우리 담당자들이 혹시 일본을 벤치마킹 한 번이라도 가신 분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직 없었고…….
없고
없고강태창위원
그냥 맨땅에 헤딩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문제는 그렇게 3억 2200을 감을 했어요. 그러죠? 감을 했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3억 612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올 수입으로 예상한 게 3억 6000이에요. 3억 6000인데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홍보비로 2억 4000을 써요. 홍보비로 2억 4000을 쓰고 답례비로 1억 800을 쓰는 거예요, 답례비로. 그러면 받아가지고 홍보하고 답례비 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실행을 안 해 보고 처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장사는 없는 거예요. 4명이 뭣 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팀장은 뭣 하고 팀원들은 뭣 하고 과장은 뭣 하고 국장님은 뭣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계산 제가 지금 자료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말이나 되냐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리고 좋습니다. 중간에 미리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국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홍보를 해 보고 노력을 해 보고 팀원이 넷이나 있으니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여기저기 기업이라도, 우리 전라북도 기업 업체라도 쫓아다니면서, 관련 업체라도 쫓아다니면서 홍보할 생각을 않고 삭감부터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 또이또이인 거예요. 들어온 것을 홍보비로 떼고 답례품으로 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 직원들 뭣 하는 거냐고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고 이런 비즈니스가 어디가 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출향도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이 초창기고 이제 6개월 오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높아지면 제도가 정착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제도 운영상에 보완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안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태창위원
국 과장하고 팀원들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아니면 각 시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데와 가장 적게 들어온 데를 비교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들어온 데는 어떤 전략을 어떻게 썼는가.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서 배우고 모방을 하는 거예요. 창조가 안 되면 모방인데 그러한 것들을 해 가지고 비록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겁이 나서 이렇게 조정을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은 반절 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현숙 위원님이…….
현숙
오현숙위원
(청취불능)
김이재위원장
다시 한번, 이게 녹음이 안 돼서.
현숙
오현숙위원
미니잼버리 개최 지원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우리 세계잼버리대회가 2017년 8월에 선정이 됐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들어간 행사비며 이런 걸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위원들한테 전체 2017년 8월 이후에 들어간 행사 했던 거 아니면 들어간 그거, 총금액이 현재…….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모든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이재위원장
예. 총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공식적으로 잼버리 기재부 총사업비 받은 건 1083억이고요. 그 외에 2017년부터, 사실은 정부 기금이 매립하는 데에 한 210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 거 포함해서 보면 한 3000억 정도, 아까 정부 기금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김이재위원장
여기에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한 900억 정도, 예.
김이재위원장
아무튼 자료 한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료 해서 한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위원
도지사 관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운영 누가 하실 겁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운영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결정을 할 건데요, 1차적으로는 도립미술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도립미술관이?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어제
어제박정규위원
제가 부탁드렸던 거, 아까 장애인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도지사 관사 리모델링 사업은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때도 굉장히 문제를 삼았던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 자체가 별도의 계획이 없이 4억이라고 그냥 딱 집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시에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 설계비 정도만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설계가 정확히 나왔을 때에 그때 추경을 하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소방설비를 확충해야 된다고 6500이 올라왔고 그 금액이 근 2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원래 당초에 설계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 편성할 때 다 사전에 점검해서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예산
예산김성수위원
자체가 그때는 정확하게 계획도 없이 그냥 세웠던 거잖아요. 급하고 어쨌든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겠고 지사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니까 어떻게든 예산서에 싣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봤고 구체적으로 아마 그때 당시 실무자들은 구조, 설계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충분히 기존에 구조도면이나 이런 것들 보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막상 돈이 없어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소방설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전조사가 덜 된 상태에서 편성했다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요.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분명히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원래는 건전재정이고 효율성을 우선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다른 데에서 쓰여져야 될 돈이 지금 어쨌든 몇 개월간 묵혀 있는 상황이고. 맞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4억 6500이면 됩니까? 이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됩니다.
김성수위원
더 추경 안 올리셔도 돼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에서 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국에서 하기 때문에…….
영은
운영은김성수위원
문화국에서 하시겠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법정 소방설비 확충을 위해서 이러한 전시장 시설물의 면적 기준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법률에 의해서 6500을 장애인 편의시설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500㎡ 이상인데요, 사실은 우리 거기는 한 402 정도로 해서 법에는 좀 미비합니다마는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지난 본예산 때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었고 우려했던 일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더 이상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설계가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판단을 하고 그 예산 자료를 요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 또한 이거에 대한 거 제가 충분하게 자료 갖고 왔을 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4억 6500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에요. 업체들 그러니까 식당들 할 때 자금들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주는 보조사업비 같은 그런 것도 그 사업으로 다 해서 개조하고 화장실 뭐 이런 다 개조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4억 6500은 제 생각으로는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한 거 김성수 위원님하고 똑같이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이거 제안설명을 안 하신 것 같던데. 별도로 하실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은 작년도 시행했던 법률에 따라서 지금 기부금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법률에 돼 있어서 이번 기금 설치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입금은 3억 6000만 원이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전출금액 3억 7800만 원을 편성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예치금 신규입니다. 이 부분은 고향사랑기금과 관련해서 일단은 사업기금 용도가 정해지기 전까지 예치금으로 활용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지면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위원
국장님, 아까 관련해서 이걸 기금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치금으로 그냥 돌려놓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현재 예치금으로 그냥 놓는 겁니다.
기금
기금박정규위원
아니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금에 그냥 사용하지 않고 일단 예치금으로…….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제가 그 부분을, 이미 약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약정에 관련해서, 전북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대 마진이 무려 농협하고 거의 6%에 가까워요. 그럼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 결국 서민들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은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계약사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우리 기금이 결국은 일정 정도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정규위원
간에 그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회계
일반회계김정수위원
부분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을 제1금고, 2금고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자료로써 제출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얼마고. 참고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농협이나 이런 데 이용 않습니다. 부산은행 이용합니다. 때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제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7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태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요, 나머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황철호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대상자는 조용철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입니다. 조용철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북연구개발특구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21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 자문단 운영과 전북특구 수요기술 공동개발 등 R&;D 오피니언 리더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내 혁신기관과 기업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연구개발특구별 종합평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1위에 선정되어서 26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소기업 설립 195개사, 첨단기술기업 지정 23개사, 기술이전사업화 144건에 318억 원, 투자연계 817억 원, 고용 1837명 등 특구 육성 및 전북 협력사업 연계 추진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으로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R&;D 기술사업화 수요조사 전국 최초 추진 및 R&;D 역량강화, 특화 분야별 2024년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적이 있는 조용철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서 앞으로도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용철 전라북도 연구개발특구 본부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기 대상자는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협력관계를 통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낙동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주낙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소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119특수대응단 신설장비 보강과 소방공무원 순직 관련 대책사업 등 시급한 현안업무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부터 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200만 원 증액한 4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2200만 원 증액한 354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5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부터 19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억 5900만 원 증액된 357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등한 357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60억 4100만 원 증액된 3071억 7800만 원, 방호예방과는 1억 4100만 원 증액된 27억 5500만 원, 구조구급과는 6억 8300만 원 증액된 12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감찰과와 119종합상황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주완산소방서 등 13개 소방서는 9500만 원 증액된 31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관련 소방공무원 휴직자 대체인력 운영비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059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무주, 임실소방서 및 군산 화학구조대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증가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안전 지원을 위한 임시소방서 운영경비 등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6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외국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119통역봉사단 운영비 200만 원이 증액된 65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특수재난 전문 대응을 위한 119특수대응단 운영장비 보강 사업과 노후구급차 교체·보강을 위해 6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8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1쪽부터 4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 세입·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주낙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신규임용 예정자 개인보호장비 구매 그다음에 33페이지에 신규임용자 피복 구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 사유가 신규채용 인원이 40명에서 71명으로 31명이 증가돼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신규임용자 개인보호장비 구매를 보시게 되면 산출내역에 977만 8000원에 31명 3억 3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보게 되면 40명에 대해서 총 868만 7000원을 단가로 잡았는데 이번 추경 때는 977만 8000원의 단가가 돼서 지금 1인당 한 110만 원이 올랐습니다, 단가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 장비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품평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장비를 선택해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 단가가 일부 상승이 있었습니다. 조달 단가 변경에 따라서 조금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제품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제품이 바뀔 수도 있고 조달 단가 일부 증액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차이가 없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성능은 품평회가 다수의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좋은 걸 선호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앞에 있는 40명의 신규임용자는 지금 임용이 됐나요? 본예산 때 예상을 했던 40명의 신규임용자.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지금은 40명은 임용됐습니다, 상반기 중에.
예, 그런데 이게 조달 단가 상승분이 대부분이고 선호하는 품목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보면 4월 말자로 4600만 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직 이 단가로 따지게 되면 그때 당시에 868만 7000원이니까 5명 정도만 집행이 된 상황이네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조달구매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성수위원
예?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40명분에 대해서도. 계약은 완료했는데 납품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약은
계약은김성수위원
완료를 하고, 그럼 업체가 다를 수도 있는가요? 어차피 조달 단가로 들어오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계약은 했으면 끝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받는 물품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31명은 또.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렇죠. 조금 몇 가지 품목에 한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차이가 있어도 상관 없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렇게 큰 성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조달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부분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원인 자체가 성능에는 차이가 없으나, 그런데 조달 단가가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가 10월∼11월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110만 원이 오를 수가 있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여기가 품목이 10 품목이나 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1인에게 지급하는 단가가…….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제일로 많이 오른 게 공기호흡기 세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성수위원
올랐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42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김성수위원
뭐 이유가 있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이게 물가상승분 반영하고 그래서 좀 올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소모품인가요? 아니면…….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개인보호장비 공기호흡기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씩 해마다 성능이 조금씩 자기 자체 회사에서 성능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상승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개선
성능개선김성수위원
부분에 대해서 단가 상승이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그 장비는 교체를 하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우리 공기호흡기 세트는 내용연수가 다 틀리는데요. 1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는 10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10년이 다 돼서 바꿔야 되실 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해봐야 되지 않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내구연한이 개인보호장비는 반드시 노후율을 0으로 만들도록 저희가 기준이 돼 있어서 내구연한이 되면 다음해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이렇게 단가 차이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면 미리 파악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렇다고 해서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데 그걸 이중으로 중복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김성수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단가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저도 단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를지는 생각도 못 했는데…….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공기호흡기는 한 5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한 세트당.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성능이 조금씩 좋아져서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절하게 장비 잘 구입하셔 가지고 신규임용자들에게 잘 지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단가 차이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위원
소방공무원 휴직자 대체 운용이 소방행정과 맞습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기에
거기에염영선위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체인력 운영이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방지대책 일환으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기간제근로자 17명을 6개월 동안 채용·운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직원이 필요하면 정식직원을 채용하지 꼭 이렇게 기간제를 채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연평균 한 34명 정도는 6개월 이상 휴직을 합니다. 그런데 휴직자에 대해서 정규인원을 뽑는 것보다 휴직기간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대체교사를 쓰듯이 우리도 6개월이나 1년 단기 휴직자에 대한 결원을 보충해서 현장 인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부분의 시도에서 하고 있고 우리 전북도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한 34명 정도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하반기라서 17명 정도 대체인력을 뽑아서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말씀하다시피 소방관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인데 이렇게 기간제를 뽑아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기간제를 그래서 뽑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구급대원 대체요원으로만 씁니다. 그러니까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체인력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구급대원으로 대체하고 그 구급대원들은 경방으로 활용하고 이런 형태로 하지, 경방요원을 대체요원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그분들 기간제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로 활용 계획은 없고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런데 대체인력을 하면 좋은 점이 청년 일자리에도 좋은 점이 있지만 이 부분이 다음에 신규채용 시험 볼 때 경력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선호도는 엄청 좋습니다.
그걸
그걸염영선위원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금방 깜짝 놀란 게요, 우리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외국인 방문객 안전을 위한 119통역봉사단 운영비로 653억이 들어가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아닙니다. 653억 아닙니다.
여기
여기염영선위원
보면 119통역봉사단 운영비 200만 원 증액된 653억.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175만 원입니다, 통역봉사단 운영.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이게 뭐가 되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전체 항목 아마 총액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가
뭐가염영선위원
좀 잘못됐나요? 오타인가요? 653억이라고 돼서. 119통역봉사단 운영비 200만 원 증액된 653억 7100만 원. 제안설명서 4페이지.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200만 원이 증액된, 경상이전비 전체가 653억이고 통역단 운영비는 2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경상비 전체가 600억이라는 뜻입니다.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본부장님, 기간제 17명을 6개월 쓰는 걸로 했는데 지금 소방관들의 보수가 굉장히 죄송한데 보통 얼마나 갑니까? 지금 평균 보수가 신규 직원.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연봉 한 3000에서, 내근하고 외근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강태창위원
평균적으로.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평균 한 3000∼3200 정도, 3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기간제가 그분들보다 높을 수가 있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런데 기간제 요원은 퇴직금 같은 게 없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인건비를 산정한 겁니다.
렇다
그렇다강태창위원
하더라도 지금 내보니까 한 달 급료가 466만 원이에요, 지금 1인당. 지금 나온 것을 17로 나눠 가지고 6개월로 나누니까 466만 원씩 나와요, 1인당. 기간제 한 달 급료가.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런데 이분들은 100% 3교대 인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100% 지급됩니다. 기간제근무자들은 내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금액이라서 이걸 좀 삭감하기는 곤란합니다.
에는
결국에는강태창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 소방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계속.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물론 아까 말씀대로 휴직도 하고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방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 소방인원을 늘려야 한다.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해야지 아까 우리 본부장님 내년에는 이거 2배로 30몇 명 씁니다 하는데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충해 놓고 대체인력을 줄여 나가는 것이 문제지. 대체인력으로 막 쓰고 내년에는 40명 쓰고 내후년에는 80명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줄여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대체인력도, 오죽하면 대체인력을 쓰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본래는 정규인원을 늘려 나가야 한다. 그런 티오를 늘리고 하는 것을 자꾸 본부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해결돼야지 임시방편적으로 대체인력 가지고 메꿔 나가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나온 김에 한번 새만금 잼버리 임시소방서 운영을 한다고 설명서 40쪽에 돼 있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그래
그래강태창위원
가지고 얼마를 했냐면 8300…….
김이재위원장
(청취불능)
강태창위원
아, 과가 틀리니까 그거 할 때,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방호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이고요. 설명서 40쪽에 보면 잼버리 기간에 임시소방서 운영을 위해서 8314만 8000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지금 저희가 얼마를 세운지 아세요? 2억 1750만 원을 세웠어요,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세워 놨는데 지금 세운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그 뒤에 변동된 건 별로 없어요. 우리 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다시 8300만 원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계산이 미비했든가 아니면 계산적인 착오가 있었는지, 임시소방서 운영하는 것은 구입하고 구급차 운영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왜 소방용품을 구입하고 운영비까지 돼 있었는데 운영비가 또 따로 필요한 것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 때 소방시설하고 구급차 운영경비는 잼버리 행사장의 텐트 옆에 소화기 3000대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설 구급차 그 예산으로 포함된 거고요. 소방본부 예산은 이번에 그거하고는 별도로 잼버리소방서를 설치하기 때문에 잼버리소방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저번에 누락됐다는 얘기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렇죠. 잼버리소방서 운영비는 지난번에 넣지 못했습니다.
강태창위원
누락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누락되고 1차 추경에도 누락돼서 지금 2차 추경에 넣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그건 조금 더 안전을 훨씬 강화하기 위해서 잼버리소방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본부장님, 주문하는 게 그겁니다.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한번에 해야지 운영비 따로, 용품비 따로 이렇게 여러 번 본예산에, 1차에, 2차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뭔가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할게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전주완산소방서, 군산소방서, 장수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7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주낙동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 8.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