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제400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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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도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동욱 실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 투자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07억 4043만 원보다 643억 6434만 원을 증액한 2151억 4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08억 9918만 원보다 815억 6443만 원을 증액한 4024억 6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45억 3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보다 4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9억 7800만 원보다 10억 3989만 원을 증액한 130억 1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10억 2000만 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1989만 원 등 신규사업 2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88억 4505만 원보다 317억 4078만 원이 증액된 2305억 8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 지원 2억 5000만 원 등 신규사업 2건, 지역투자촉진사업 24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71억 원 등 계속사업 3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51억 8278만 원보다 441억 9542만 원을 증액한 1193억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17억 1450만 원, 지역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366억 5100만 원 등 신규사업 5건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44억 625만 원, 상권활성화 사업 1억 700만 원 등 6건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4억 1829만 원보다 3억 135만 원을 증액한 237억 1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1억 400만 원,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1625만 원 등 신규사업 2건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887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9240만 원 등 2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4억 7503만 원보다 42억 8700만 원을 증액한 157억 6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 12억 원, 창업기업 지원 펀드 조성 23억 7500만 원 등 신규사업 10건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창업지원 기반조성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부서별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03억 7451만 원보다 51억 7002만 원을 증액한 2355억 4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예치금 회수금 36억 3702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03억 7451만 원보다 51억 7002만 원을 증액한 2355억 4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이차보전금 49억 원, 예치금 56억 1068만 원, 투자계정 기금전출금 2억 26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예산은 130억 6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기타 사업수입 48억 9437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79억 4200만 원, 기금전입금 2억 26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은 130억 6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창업·벤처펀드 출자금 32억 7500만 원,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금 6억 6700만 원, 소부장펀드 출자금 15억 원, 지역 모펀드 출자금 25억 원, 예치금 50억 9071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윤동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 계획변경안,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7쪽이 되겠는데요. 기업유치추진단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지금 남아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임대용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4.4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최형열위원

임대해서 나간 것은 어느 정도 되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60만 5000평 정도 확보를 했고요. 남아 있는 게 4만 4000평 정도 되니까 56만 평 정도.

용지

임대용지최형열위원

확보 예산으로 10억 2000만 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도비 부담금입니다.

도비

도비최형열위원

부담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새만금청하고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분양단가에 대해서 조금 조율과정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34만 원을 고집하고 있고 저쪽 농어촌공사는 50만 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조율과정 거치면 저희가 34만 원으로 하면 5만 평 정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몇 % 정도 지분율이 되는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6%입니다, 저희 도는.

형열

최형열위원

나머지는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나머지는 국비로 80% 그다음에 군산시 부담금이 14% 이렇게 지분별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지분별로 소유를 하면 우리가 그 정도 부담한 정도 비율 정도를 우리 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권리도 행사하고 저희가 임대료를 지분별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제약은 없나요? 만약에 우리가 지분만큼 가용하고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어떤 더 많은 지분만큼의 어떤 면적이나 이런 용지가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우리 도에서 기업유치 관련해서도…….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용지를 기업체에서 수요가 있어서 들어올 때는 저희 쪽에서 기업유치 하는 측면도 있고 새만금청도 있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용을 줄 때는 저희들은 다 합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업체한테 줄 것인가 합의해서, 6%만큼만 땅을 떼주는 차원이 아니라요. 전체 확보한 것에 대해서 3개 기관이 다 합의하에 입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 그런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왜 그렇게 비율을 차등을 둔가요? 이유는 뭡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게 원래 저희들이 새만금 임대용지는 기업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 처음에는 국비로 전액 확보를 해서 임대를 해 줘라 그런 차원입니다. 아시겠지만 기재부랄지 중앙부처 논리가 지역에도 어차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니까 일정지분을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6%, 군산시가 14% 해서 20% 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일정비율만큼 확보를 하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역에

지역에최형열위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하고 그렇게 했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그 당시에 임대용지를, 처음에는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에 대해서 우수기업이라든지 기업하려는 의도가 없으니까 입지 비용을 줄여줘야 올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원래 100%를 요청을 했었는데 국비 100%를 임대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지역 역할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20%만큼은 지방비를 대서 임대용지를 확보하자 그런 합의하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최형열위원

들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각 지자체별로 산업용지나 어떤 지역의 대기업이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 지분이 6% 정도 참여하는 입장에서 서로 합의하에 용지를 임대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데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런 것은 없을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용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긴밀하게 새만금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6% 정도 내지만 군산시와 합쳐서 지분은 20%거든요. 딱 그래서 20%만큼의 땅만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100% 같이 합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해가

이해가최형열위원

잘 안 되기는 해요, 사실은. 조금 참여한 사람과 많이 참여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과 똑같이 대등하게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한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게 어차피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는 국가예산을 쓰는 거고 지방정부는 지방예산을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다 기업유치 차원에서 동일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십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요, 개발청에서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게 각 지역별로 기업유치도 경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걸 바라고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전국적 상황을 놓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분쟁이 있다든지 이견이 있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원에서는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솔직히 도는 6%고 군산시는 14%지만 적극적으로 임대단지를 활용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는

추후에는최형열위원

참여지분을 높여서 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재원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당연히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보를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상황 고려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최형열위원

.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처리 촉구안을 낸 거 제출한 거 아시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어제 현장에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부안의 의원님하고 교감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어차피 지역사랑상품권을 제도를 만들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우리 도 같으면 전북도민의 사용성, 편익성도 증진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약간은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들 위주로 정책 써드 웨이(Third way)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제도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사용상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아마 지침 자체가 그렇게 나와서, 어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결의안을 해서 어차피 관계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관련부서가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 이런 지역의 실정들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용자 편의성도 많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책

정책최형열위원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서 농촌지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성 등을 고려를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어떤 업무나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해서 농촌 현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소상공인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들을 잘 고려를 해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추경이라는 것은 어차피 긴급한 사정이 생긴다든지 본예산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김희수위원

. 우리가 본예산에 담지 못했거나 필요한 예산인데 또 급한 사안이 발생해서 꼭 필요할 때 추경이 필요하고 또 국비사업이라든가 특교가 내려오면 추경에 담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을 세울 때는 정말 신중하고 또 판단을 잘해서 꼭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세워야 한다 그걸 먼저 전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아마 무조건 추경에 세우면 이렇게 통과시켜 준다 그런 생각보다는 꼭 이게 필요하다, 웬만하면 본예산에 다 담아야 하지만 못 담은 것을 추경에 세워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추경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44쪽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걸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신규로 편성했는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 공고가 3월 14일날 선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비부담금이랄지 시·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각종 조직사회랄지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이 필요한데 공동체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조성한달지 운영비랄지 홍보‧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각 지자체나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지역공동체 시설이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사람보다도 너무 공간이 많고 시설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걸 지원해서 설치를 해야 되냐 그런 의문이 들어요, 지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들도 지역공동체 활성 지원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불가결한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사업 지원 분야는 부안군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부안이 청년활력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활용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이 필요하겠다 판단해서 공모도 응했지만 또 행안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런 데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부안군 전체로 내려가는 사업이고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부안군에서 내려서 부안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여기에는 부안군이라고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네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시행주체에 보시면 1개 시·군 부안군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요. 시·군비 875만 원은 부안군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희수위원

홍보비하고 인건비인데 홍보비는 뭘 홍보한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어차피 청년 활성화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주변에 행사가 있으면 알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가요청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비용을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활성화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활성화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넘친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이게 또 추가로 신규로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14개 시·군이 동일목적을 가지고 동일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전주하고 남원이 기존 본예산이 편성이 돼서 2022년도에 하고 있었고요. 부안은 새로운 차원에서 청년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49쪽에 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 사업이 또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 사업은 이게 지금 저희가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나이파(NIPA)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데 해외에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팀을 대한민국에 데려와 가지고 30개 팀을 한 1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년 정도 되면 그분들이 다 돌아간달지 기술력이 사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중에 일부 한 3개 정도 전라북도에 유치해서 지원하고 여기서 창업이랄지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3개사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3개사는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닙니다. 지금은 정해지지 않고요. 1년 정도 나이파(NIPA)에서 운영하는 그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공모를 하면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는가요? 예상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접촉해서, 충분히 그분들도 1년 안에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저희가 연장하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 더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1쪽 시·군 중장년 창업지원센터 이것도 지원이거든요. 이 사업은 골자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건 저희가 청년정책 그다음에 노년일자리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텁게 저희가 정책도 만들고 지원 예산도 많지만 중장년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 심각성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3개 기관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중장년 창업지원에 대해서. 전주지역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들도 일부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네 군산하고 익산지역에 중기부에서 지정된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원방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중장년 창업지원이 더 원활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신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이거김희수위원

역시도 청년, 중장년 창업지원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규로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설명을 자세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실장님, 저는 일단 추경과는 약간 무관할 수 있는데요. 일진하이솔루스 부분 직장폐쇄와 관련돼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가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수소저장용기를 생산하는 업체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가보셨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가봤습니다.

하고

사측하고권요안위원

노측 만나봤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노측하고 사측을 따로따로 뵙고 양쪽 간에 이견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갔지만 우리 실무진이 거의 매일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안위원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죠?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 상황은 어차피 양쪽 간에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 중에서 서로 간에 오해되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아직은 서로 간에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노측의 얘기를 들어서 사측한테 설명을 하고 또 사측의 의견을 가서 저희가 노조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요. 일단 양쪽 간에 저희들 의견은 뭐냐면 실무진 차원에서 교감이나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권요안위원

가서 노측하고 사측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노동자들이 작년 연말에 노조를 만들었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작년 말에 노조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계속 교섭을 하고 이를테면 준법투쟁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5월 2일날 회사 측에서 부분 직장폐쇄를 했는데 부분 직장폐쇄가 어떻게 정당해 보입니까?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현장 상황이랄지 내용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나 내용은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노조 측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청 차원에서 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 봐야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지가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권요안위원

현재 노조 측에서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했고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관련돼 가지고 준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실장님이 그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노조가, 노동3권 아시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조가

노조가권요안위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원래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건데 회사 측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 가지고 부분 직장폐쇄를 했는데 전라북도 차원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 개입이 원활합니까? 어떻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개입이라는 표현은 조금 뭐한 것 같고요.

하기

중재하기권요안위원

위해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중재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노사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이랄지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양측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입장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직장폐쇄랄지 그런 내용들이 노동법이랄지 노동3권에 위반되는 판단 자체는 아마 노동부에서 해 주고 우리는 팩트 자체에 대해서 해석할 권한이 없는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말부터 노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당연히 13차례 정도 교섭을 하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교섭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서로 간에 이견이라든지 내용이 절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측뿐만 아니라 노조 측하고도 계속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어찌 됐든 간에 수소저장용기를 생산하는데 생산직 노조원 현재 90명이 직장폐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생산현장에 참여를 못하고 있으면 차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권요안위원

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어차피 노조 측에는 정당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제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빨리 복귀해서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하면서 노사협상을 더 진행했다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사측한테도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실

사실권요안위원

저도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해 가지고 빨리 사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전라북도가 거기에 개입하고 할 여지가 많이 없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툴 자체가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노동위원회가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 산하에 5명의 위원을 둬 가지고 그 부분들이 부당노동행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직장폐쇄가 정당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중재도 하고 조정도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판단을 해 주면 아마 법원의 판결같이…….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알고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효과가 나올 겁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이걸 부당노동행위인지, 직장폐쇄가 정당한지, 노조가 불법으로 저질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중재를 하는데 이 기관이 지금 전라북도하고는 무관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방노동청의 위원회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현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노동위원회를 제주도 산하에 뒀어요, 특례사항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 특례사항에 이 노동위원회를 권한을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노동위원회를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하에 가져올 수 있도록 특례사항에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권요안위원

해 보시고요, 제주도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노사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라북도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개입하려고 해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중재역할만 가능하죠, 현재 툴 자체는.

러죠

그러죠권요안위원

.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는 중재를 빨리 잘해서 일단 서로 만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노사 간에 같은 테이블에 만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의 의견들이 서로 상대방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빨리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노동위원회 부분을 잘 보셔 가지고 특례사항에 넣으셔 가지고 제주도처럼 이 노동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 산하에 내년부터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중재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3쪽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건 청년도전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점이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많이 고취를 해야 되는데 조금 몇 번 하다가 안 하고 집에 있달지 그다음에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끄집어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사업규모가 320명이에요, 도내 구직단념 청년이. 우리가 파악된 전체 청년수는 몇 명이나 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자료를 본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명 정도.

김동구위원

4만 명 중에 320명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죠. 여기는 어차피 휴먼제이앤씨라는 시행주체가 공모에 응해 가지고 됐는데 이 사업비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니까 320명에 대해서 이런 케어활동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다고

그렇다고김동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4만 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320명 대상이 현재는, 이 사업 규모에 들어간 320명이 결정된 건 아니고 우리가 32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거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지요. 교육이라든지 카운셀링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저한테 계속…….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김동구위원

이어서 35쪽이요, 화재알림시설 설치작업 전통시장 이 부분은 지금 전주시에서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중기벤처부에 공모를 올려 가지고 전주시에서 확정이 돼서 나온 사업입니다.

규란

신규란김동구위원

말이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주 동문시장 상가 내 76개 점포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앞으로 이것은 우리 도내 전체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당연히 시·군에서 응하는 요건이랄지,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선정순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이 화재 한번 나면 대규모로 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도에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상권활성화 사업 37쪽이요. 우리 지역에 4개 지역이 진행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번에 원래 군산, 익산, 부안 쪽에 그러니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르네상스 사업인데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는데 정읍이 신규로 선정이 돼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동구위원

2020년부터 지금 진행된 사업인데 저희가 딱 보면 중간지점이에요. 그동안 성과를 나타낸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상권활성화 사업은 그 지역의 상권을 분석을 먼저 하고 상권활성화 추진단을 각 시·군별로 맞대게 돼 있거든요. 제가 군산에 있을 때도 그쪽에 중앙시장인가요? 2층인가 3층에 사무실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인분에 대한 교육활동 그다음에 자기들의 품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두 번째는 시설보강 차원들이 결부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발전방안도 모색하고 특히 시설에 관련된 보강부분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이제 중간지점에 왔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4개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잘된 점, 못 된 점 해서 중간으로 넘어가니까 마무리 갈 때 나름대로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5년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로

실제로김동구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많습니다.

이걸

이걸김동구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만 해 주고 끝마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런 부분을 계속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38쪽. 지금 여기 계속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예전부터 계속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중단된 사업인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전통시장의 상인회에 대한 지원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에는, 이번에 30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해외 전통시장을 가봐 가지고 선진사례를 봐서 벤치마킹하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당연히 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중단되고 다시 새로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몇 년간 중단된 사업이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3년간 안 했던 사업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나갔다 와서 보니까 가서 배우고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관광이 아닌 정말 이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인워크숍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그런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33쪽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까 권요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진하이솔루스 관련해서 가보셨다고 그랬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지난주에 대체인력 투입하는 데 가 가지고 대치하다가 막고 왔거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들었습니다. 위원님 몇 분 방문하셨다고.

기도

거기도오은미위원

가서 보니까 20∼30대의 청년들이더라고요. 깜짝 놀랬어요. 굉장히 밝고 패기 있고 그런 분들이 직장폐쇄에 맞서서 어쨌든 거리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텐트 속에 다 계시더라고요.

면서

그러면서오은미위원

저는 여기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지금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에서 직장폐쇄를 통해서 아직 일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대비가 돼요. 그럼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뭔가, 아까 개입할 수 있는 뭔가 옆에서 조정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셨고 아까 근본적인 제도적인 문제들은 제주도처럼 그걸 보완해서 하면 되겠지만 현재적인 입장에서 저는 실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담당자들도 그렇고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여기 예산에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고 본예산도 그렇지만 추경에도 반영이 됐어요. 그렇다면 저는 실장님은 가셨고 의원님도 가셨고 과장님도 가셨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지사님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라면 지구 끝이라도 가겠다 하는 그런 뭔가 포부를 밝히고 했는데 20∼30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그곳에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조 측도 존중을 해 줘야 되고 사측도 존중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일진하이솔루스를 현재 상태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실무진 간에 소통협력이 조금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 실무차원에서 접촉을 해서 조율을 해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된 다음에 시기나 방법을 저희가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지 그런 것은 아직은 현재 상태에는 성숙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8대, 9대 때도 의정활동하면서, 노사분규가 있는 곳에는 도가 아예 개입을 안 해요. 그리고 방치 방관합니다, 물론 결과 과정들을 보고받고 하겠지만. 그런데 그곳에 저는 적어도 지금 우리 도민 그것도 지금 현재 20∼30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는 일의 어떤 그런 과정, 어떤 사측과 노측의 이런 건 있지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 그래야 오히려 더 해결의 실마리를 빨리 찾을 수 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 지사님도 우리 간부님들도 그런 행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 한 분 한 분의 우리 도민들 또 일자리, 우리가 일자리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에서 고통 겪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 또 지금 현재 청년 노동자들의 고통에, 가서 제가 항상 그러죠. 손잡아 주고 뭔가 함께한다라면 지금 당장 해결은 못하더라도 그게 큰 힘이 되고 ‘아, 전라북도가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 갖고 힘써 주고 있구나’ 하면 굉장히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저는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지사님이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가셔야 된다. 거기 못 갈 곳이 아닙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도 아까 답변 올렸다시피 시기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시기와 방법 그런 거 하다가 놓쳐요. 머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가서 만나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은 의외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실마리가, 그리고 사측에서도 지사님까지 와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그런데 뭔가 계속 모르쇠로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진짜 도의원만 가도 과장님들만 오셔도 굉장히 힘을 얻어요. 그리고 사측에 있어서는, 물론 일단 칼자루는 사측이 들고 있기에 사측에서는 압박이 되는 거죠. 빨리 해결해라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오은미위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일진하이솔루스에 1억 8000만 원 5년간 지원을 했어요. 글로컬선도기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선도기업 차원에서 지원…….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2018년도에 3, 4월에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이때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 선도기 업 지정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아마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측면이고요. 구조조정 문제는 제가 좀 잘 파악이 안 된 분야인데요. 그런 차원하고 노조문제하고 보조금 지원하는 문제하고 어떻게 결부가 될지는 한번쯤 더 면밀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게 한쪽에서는 뭔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을 했겠죠, 사측에서.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노동자들 30, 40명 그것도 뭡니까, 살생부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그래서 희망퇴직을 유도해서 그리고 나서 바로 6월부터 2020년 7월, 8월까지 대량으로 또 뭔가 다시 노동자들을 새로 선발을 했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기업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맞게 쓰여지는지,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선 결국 관심을 못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나고 우리 역할 다했다라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또 보고 진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억 8000이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희망퇴직을 당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바라봤었을 때 우리 도민인 노동자 입장에서 완전히 따로 노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노동자들은 역시 어떤 도하고 상관은 없는 열심히 일하고 세금만 내는 이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차원의 노동 지원책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각계 기업체별로 노동에 대한 분쟁이랄지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각종 공모사업도 아마 기업체 차원에서 공모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벌어진달지 그전에 좀 심각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선정위원회 할 때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인센티브 있고 페널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업들에 대한 적용을 해 가지고 가야지 그냥 기업이 유리알 깨질라 다칠라 넘어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물론 같이 가야 된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건 뭐 누가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조금 오래된 사업이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뭔가 지원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노사분규가 생겨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하면 빨리 그런 지원금들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하여튼 저는 지사님께서 직접 가시는 거 고려해 주시고, 청년 노동자들 거기 가면 많이 있어요. 똘방똥방한 눈망울로 빨리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데 당장 사측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누가 더 개입하고 참여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100년,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50년 플러스 50년.

은미

오은미위원

50년, 50년.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외감 같은 거 뭔가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보면 거의 새만금과 군산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지역이나 또 다른 업체들, 기업들에서 오는 이런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더 신경을 써서 갈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배려해 주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최형열 위원님도 발의를 하셔 가지고요, 지역소멸 감소지역에 대해서 기업 유치하는 우대하는 조항도 만들고 있는데 적절하게 균형감각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공유재산김대중위원

임대료가 4700만 원인데요. 어떤 공유재산 임대료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만금산업단지에 임대용지 6%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단지 임대용지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4700만 원이 그쪽 임대료.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어디 기업에 나갔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은 아니고요. 지금 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3개의 기관이. 새만금청, 전라북도, 군산시 80 대 6 대 14 비율로 해 가지고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예를 들자면 테크비즈센터라든가 사회적경제센터라든가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도로 들어옵니까? 어떤 데로 갑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위탁기관에서 거기서 세입을 잡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테크비즈센터는 제가 아마 미래산업국 소관이라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모르는데요.

예를

예를김대중위원

들어서 사회적경제라고 한다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사회적경제면 당연히 경진원에서 세입 조치하고.

도로

도로김대중위원

안 들어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도에서 세입 처리하는 걸로.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작년도에는 총 우리 기업유치실의 세입이 얼마입니까? 이런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임대료 작년 거 말씀하십니까?

것도

그것도김대중위원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혁신타운도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작년에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에 대한 세입이 얼마가 되냐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임대료 용지 임대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 따로 주시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따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지원과는 세입이 0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럽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창업지원과의 근본적인,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요. 이게 국비사업이라든지 공모라든지 그런 걸 많은 걸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비사업을 유치하면 그 세입자원이 많이 확보되는데 국가 직접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세입이 없는 과가 어디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앞으로 신생 과다 보니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이런 거 보셨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보셨냐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경우는…….

입이

세입이김대중위원

0원이라는 것을 보셨냐고요, 이날 이때까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듭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세입이 0원인 과가 어디 있대? 중간에 예를 들어서 같은 과에서 같이 분할을 해도 세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생 과가 새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22년 10월달에 저희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생 과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지만 임대료 부분은 당연히 소유건물이 있어야 임대료가 수입이 되는 거고, 국가예산 차원에서도 저희가 국가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입장이면 세입이 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융자계정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융자계정 중소기업 육성기금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38억 3000만 원이 맞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이자수입이 수입액이 38억 3397만 원.

마에

얼마에김대중위원

대한, 235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38억 3000만 원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전체 저희가 융자계정에 담아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예치금 회수 부분 있잖아요. 2072억 7613만 1000원 여기에도 1.87%가 적용이 돼 가지고 이자를 보시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87%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1.87%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2000억 조금 넘어가는 돈에 대한 이자가 38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1.87%로…….

대중

김대중위원

1.87인데 이거 협약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3년마다 저희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김대중위원

돼 있나요, 아니면 규칙에 있나요? 어떤 거에 있나요? 왜 3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지금 조금 분리해서 설명했는데 저희가 도금고 선정 과정에서 특별회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맞춰서 여기 이자율이라든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도금고 선정했을 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1.87% 하라고 3년에 도금고 선정한 다음에 이거 3년간 유효하다고 그게 나와 있냐는 얘기예요.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협약서에 있지. 협약을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율이 얼마인데 1.87%로 합니까? 전북은행은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씩 이자 줍니까? 6%, 7%씩 주는데 전라북도는 그 돈을 맡기면서 이율을 1.87%밖에 안 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협약기관하고 협의를 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금리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실장님 같으면 실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세입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여러 가지 이건 우리가 기존의 대출금리 산정하는 거하고 조금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업에서 대출금 3.78 정도 하거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그거 비율하고 우리가 이자율 받는 거 하고 조금 연동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도에서 이차보전을 하니까 일반 기업들은 1.6% 주니까 그게 적당한 선이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대출금리 자체를 저희가 너무 많이 높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은행이 그러면 이거 이율 낮춰준다고, 지금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이 세입에 대한 이런 협약을 해서 1.87% 싸게 할 테니까 너네들은 기업들한테 대출 나갈 때 이율을 싸게 대출을 나가라 지금 그 말씀 하십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죠. 3.78을 고정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 차원에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수입을 많이 높이려면 이쪽에 대출금리가 또 높아가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봤을 때는 이게 이율에 대한 협약서를 한번 주시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87%는 너무 적다. 우리 세외수입을, 수입이 들어와야 돈을 쓸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저희가…….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협약을 할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협약을 하든가 아니면 변동금리를, 요새같이 금리가 이렇게 심할 때는 바꿔야지 이게 돈이 예를 들자면 이거 조금만 더 받아도 근 12억∼13억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적극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언제

언제김대중위원

정리하신다고 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이율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올해 금리가 많이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이 될 수가 있는지 시점이 언제인지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도금고 선정을 재작년에 했으니까 앞으로 2년 남았죠. 그러니까 그냥 가신다는 얘기여, 또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협약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전북은행이 최고의 성과금을 냈던 데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김대중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금

새만금김대중위원

임대 이 부분이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임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새만금청 80%, 전라북도 6%, 그다음에 군산시 14%를 부담을 해서 매입자금을 만들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비율대로 저희가 하게 되면 국비가 80%니까 새만금청에서 80% 지분을 갖고 저희 도가 6% 갖고 군산시가 14%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우리 앞으로 더 사야 돼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100만 평까지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단지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60만 5000평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올해 원래 계획이 10만 평씩 4개년간 하기로 돼 있는데 국가예산 확보가 좀 미진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새만금청인 국가에서 80%를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죠, 80%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저기 뭐야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다 주는 줄 알았네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주는 건 아닙니다. 임대단지는 어차피 기업체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세우신 거예요? 시설비를 세웠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시설비를…….

비를

시설비를김대중위원

세웠는데 우리 땅을 사면 시설비가 맞는데 임대를 하면 시설비가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고 한상대회만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한상대회.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참고로 일단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추경에 국비로 들어왔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본예산에 도비가 73억 섰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73억 정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역사랑상품권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몇 % 할인 판매하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거의 다 10%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장

기본이 10%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알기로 기본이 10% 할인 판매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보면 사업 내용이 5% 할인 판매로 돼 있어요. 우리 도는 0.8%만 지원을 하고 지자체가 4.2%를 부담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머지 5%는 그냥 지자체가 온전히 더 부담하나요? 하게 되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발행하는 시·군이 주축으로 제일 많이 부담을 하고요. 국비하고 도비 부분은 지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이게 본예산이고 추경도 지금 현재 국비가 360억이 왔어요. 내용을 보면 2%에서 5%까지예요. 2%도 아니고 5%도 아니고 2%에서 5%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건 뭐냐면 이게 시·군별로 배정 자체를 저희 도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직접 합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대도시권하고 그 다음에 인구감소지역하고 비율들을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2%에서 5%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2%는 예를 들어서 전주, 익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전주, 군산, 익산, 완주가 국비 지원율이 2%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지원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4개 지자체는 2%씩 지원하고 나머지 10개 지자체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5%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장

5%를 지원하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발행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결국은 우리 지자체 다 부담이잖아요, 또.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보전 차원이지 이걸 국가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았습니다. 혹시 2023년도 추경에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우리 2023년도 예산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성의 있게 미진한 부분들은 답변하고 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실 소관 추가예산안은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윤동욱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5.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권요안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제399회 임시회 때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으며,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권요안, 김대중, 서난이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노동의서난이위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 청소년 역량 제고를 위해 근로 청소년의 권리, 교육 확대, 재정적 지원,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근로 청소년 권익을 보호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사관계 등에서 입는 피해를 예방‧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작업복 세탁에 애로를 겪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동욱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 날 청사 대피 훈련 계획이 있어서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7.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촌 등을 만드는 데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227억 9892만 원이 증액된 7138억 457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27억 1600만 원 신규 반영, 국고보조금 170억 2761만 원 증액, 균특보조금 25억 9937만 원 증액, 기금보조금 4억 55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7억 5448만 원이 증액된 1조 358억 1778만 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9538만 원 증액, 물건비 3억 5759만 원 증액, 경상이전 83억 5568만 원 증액, 자본지출 269억 45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배수개선사업, 가뭄 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증액 등으로 98억 2826만 원을 증액하여 1231억 2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 신규 반영,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증액 등으로 24억 3698만 원을 증액하여 1376억 5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증액 등으로 130억 2694만 원을 증액하여 5608억 1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명식품과는 농생명바이오 육성 지원사업,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신규 반영,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운영사업 증액 등으로 44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839억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조사료 수확장비 및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축산악취개선사업 증액 등으로 41억 4371만 원을 증액하여 518억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사업 신규 반영 등으로 13억 9480만 원을 증액하여 493억 2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부서 인력운영비 증액 등으로 9976만 원을 증액하여 104억 6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청사 유지관리비 증액으로 3개 지소 포함 2억 9701만 원을 증액하여 157억 8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연구소는 종축생산 및 보급사업 증액 등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9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3쪽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234억 3022만 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25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6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166억 1854만 원, 이자수입 6억 9168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50억 원, 예치금 184억 3022만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생명축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2쪽입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91쪽,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전년도에도 여기 지원했죠? 해마다 여기만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년도에도 월동기를 지나면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꿀벌 피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규모가 좀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얼마

얼마최형열위원

지금 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양봉농가가 1700농가 정도 되는데 1000농가 정도 피해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는 63%, 그다음에 사육군수로 보면 24만 군 중에서 12만 군 발생해서 50%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예산액이 얼마 지금 도비 세운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기존에 23억 세웠는데 이번에 2회 추경을 통해서 35억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도비만은 6억 3000입니다.

예.

마다

해마다최형열위원

이렇게 해요, 거기만.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우선은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응애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약제를 쓰는데 그 약제가 주로 하나의 약제를 오래 쓰다 보니까 내병원성 이런 부분들이 강해지면서, 그래서 약제가 잘 듣지 않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상기온에 의해서 따뜻해져 가지고 밖에 나갔었는데 갑자기 추워지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무슨 벌통 뭐 기자재 이런 거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러는 건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계속 반복되고 이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그게 참 답답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거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봉농가들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약제를 개발, 근본적으로는 주로 하나밖에 쓰지 않는 그 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약제를 개발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농식품부에서도 약품 회사에 이걸 개발하는 것을 좀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우선적으로도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하나의 약제를 계속 쓰다 보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2년 연속 동일한 약제를 못 쓰도록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지금 경영 안정 지원 뭐 이런 거예요, 그 사유가. 이게 긴급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문제예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119페이지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19페이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한우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도매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도 상당히 큰데 저희가 우선은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한우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했고 그를 통해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8000만 원 세워서 축산물, 특히 한우 소비촉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에

액수에최형열위원

상관없이 사실은 농민들이 다 어렵고 우리 농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축산농가는 형편이 좀 낫지 않나요? 그래도. 판촉비, 홍보비 이런 거 다 보전을 해 줘야지만이 축산농가들이 뭐, 이렇게 보전해 주지 않으면 소비촉진 행사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물론 큰 농가들은 생산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50두 미만의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곳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산물 소비촉진을 할 때도 도비로 8000만 원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한우 자조금에서도 50% 또 더 해서, 그래 가지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해서 좀…….

한우

한우최형열위원

자조금 내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이 정도 금액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8000만 원 이 정도는 현재 한우산업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반드시…….

형열

최형열위원

8000만 원이면 숨통이 트여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당연히 부족하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저희가 소비촉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것도

이것도최형열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추경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본예산에 담지 못했거나 또는 특별교부금이나 공모사업이 된 사업 또는 급히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담아서 이 사업을 예산서에 올리는 게 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 예산서에도 아마 그게 다 담겼다고 봐야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나

그러나김희수위원

또 우리 위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목으로 봤을 때는 도민들과 우리 국민들 세금을 잘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고 또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을 보시면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도시 공간을 활용하고 또 텃밭이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에서도 상당히 몇 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봤을 때는 저희 아파트라든가 또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옥상에 텃밭이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아파트도 옛날에 해 봤는데 실효성이 없고 또 이 텃밭에서 생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휴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오염 그다음에 공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먹들 잘 안 해요. 요즘은 정말 로컬푸드를 통해서 신선한 채소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전주천이나 삼천천에 잉어들 많이 다니지만 그거 잡아서 어떤 사람은 팔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안 사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농업을 접목해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데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실용성이 없는데 어떻게 대변을 한번 해 보세요,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거는 공모를 신청할 때 주로 공공청사 위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전주시에서도 된 것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옥상 텃밭을 하는 곳은 전주시니어클럽에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하면서 치유를 같이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전주시에서 하는 부분은 공영농장, 지금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옥상 텃밭은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에다 둬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같이 기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돼 있고요. 익산시에서 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 내부 벽면에다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종류는 세 가지 종류를 각각의 시설의 특징에 맞게 하고 있어서 그런 활용도는 상당히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우리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고 유용해야 되는데, 물론 다 판단이 틀리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봤을 때 이 도시농업을 해 가지고 공공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유휴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텃밭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차라리 다른 사업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희수위원

111쪽에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 이건 농가에 송아지를 낳으면 관리가 잘 안 돼서 초유를 못 먹이니까 그 송아지를 낳았을 때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유를 제공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제공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송아지에게 초유를 먹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겨울철 같은 경우가 특히 초유를 먹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 한 3∼4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초유면역제를 줘서 송아지의 폐사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그런 소규모 농가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 특히 소규모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두 미만의 농가들만 하고 그중에서 50두 미만이 한 7000호 정도 되는데 그 7000호 가운데, 사육두수가 한 2만두 정도 됩니다. 2만두 되는데 그중에 곱하기 겨울철만 해서 한 3.5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6000두를 잡았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를

송아지를김희수위원

출산하면 초유가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특히 겨울철에 초유를 못 먹는, 그러니까 약간 못 먹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연히

당연히김희수위원

출산하면 어떤 동물이든지 초유가 나오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러면 실태조사 한 상황이 있어요? 초유를 못 먹여서 송아지가 폐사를 했다, 몇 마리.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이라는 게 건의받아서 필요하다면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초유가 안 나와서 송아지가 1년에 우리 도내에서 몇 마리가 폐사가 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거기에 뭔가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건의해 가지고 ‘초유를 못 먹여서 죽은 송아지가 많이 나오니까 좀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우면 예산을 다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협회로부터 건의를 받을 때 한 5% 정도가 송아지 폐사율이 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에서 더 많이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는 대규모 그런 걸 하지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정책은 좋아요. 어쨌든 간에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송아지 낳았을 때 초유를 제공해서 살리겠다 그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유가 안 나오는 소가 몇 마리나 있으며 초유를 못 먹여서 폐사한 소가 몇 마리나 있냐 이거지. 어쨌든 농가에서 우유라도 사다 먹이잖아요, 송아지 젖이 안 나오면. 그런데 특히 초유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조금 수긍이, 그렇게 급박하지 않고 사실은. 이런 건 또 추경에 올릴 사안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1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최형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행사가 요즘 코로나가 끝난 후에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물론 이것도 필요해서 축산물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맞아요. 그렇지만 행사가 너무 많다 보면 뭔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두 가지를 엮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5페이지에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전발연에 2000만 원을 주고 해요. 그런데 73페이지에 농생명혁신성장위 운영지원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에 2억 정도로 진행을 하거든요. 국책사업 개발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실 농업·농촌, 농생명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실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전발연에 맡겨서 진행하는 거는 저는 이거 좀 앞뒤가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뒤에 운영지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세미나, 포럼, 연구비 지원 이런 건데 왜 이거를, 오히려 기본계획 자체를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크게 좀 잘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시도도 한 1억에서 2000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와 다른 점이 이번에 저희가 농생명산업 5개년 육성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전북연구원하고 같이해서 세운 부분이 있어서,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농생명산업 육성계획 5개년 계획은 2026년까지고 그다음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2028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북연구원과 협의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약간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되는

중복되는서난이위원

발전계획 관련 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보완 차원에서만 한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보완 차원에서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조례 제정할 때도 충분히 설명이 있기는 했었는데 분과를 늘리고 여기 안에 분과활동 지원을 하는 게 유관기관들이 와서 받는 회의비가 6,800 정도로 잡힌 건가요? 선행연구비 지원은 어디가 선행연구를 받게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총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선은 한 6개 분과별로 했던 것들을 4개 분과, 10개 TF가 구성돼서 10개 TF를 통해서 분과 운영을 하면서 그게 한 3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겨 가지고 RFP만 만들라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형으로 환경문제면 환경문제, 축산 문제면 축산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도내에 너무 좋은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선행연구를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형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한 80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세웠다는 게, 그게 다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한 그간 포럼을 연 1회 정도 대규모 포럼 정도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과별로 해서 분야를 나눠서 포럼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좀더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서난이위원

선행연구비 같은 경우는 안에서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주제나 테마 이런 게 나오면 국책기관이나 아니면 참여하는 기관들한테 이 선행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를 조금 더 집중도 있게 하겠다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마치셨어요?

서난이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27쪽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18년입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2018년부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2017년입니다.

김동구위원

2017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확히

정확히김동구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선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선발자가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김동구위원

선발자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발자가 773명인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가 그러면 몇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청창농만 합치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청창농만 합치면 2000명.

김동구위원

자, 2000명 정도 되고요. 2023년 신규 선발이 619명 정도 지금 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22년까지 해서 정착률은 어떻게 돼요? 선발자로 선발됐던 분 중에 정착률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대부분 다 도내에 정착합니다. 한 95%는, 거의 다 정착을 한다는…….

그건

그건김동구위원

나중에 %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청년농들의 정착률이 높을수록 농업에 대한 미래는 밝단 말입니다. 제대로 교육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60쪽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보고는 했는데 나중에 우리 탄소중립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예산 삭감을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국고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삭감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사업은 그전에는 기재부에서 농식품부에 이것도 규모가 50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라라고 했던 사업인데 그간에는 예타가 통과가 안 돼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 예산을 기재부에서 잘랐거든요, 이걸. 그런데 올 상반기 때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년부터는 2024년도 예산부터는 우리가,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기재부에 넘길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내년부터는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번에 실링 내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요

그래서요김동구위원

,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넘기겠습니다. 87쪽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대학마다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수도권은 굉장히 푸짐하게 아침상을 애들이 받아서 아침 식사를 하더라고요, 수도권은.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교는 지금 아침밥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하고

하고김동구위원

있고, 우리 학생들이 아침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천원의 아침밥 그때 행사 할 때 저희도 전북대학교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한 4,500원 정도짜리, 그 정도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고 국비가 1000원, 그다음에 지방비 1000원, 대학이 1000원 내고 나머지 자부담 1000원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동구위원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내 대학에서는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에 라면 하나 먹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건 대학마다 약간 형편이 좀 다른 게 일반식을 제공할, 지금 학교에서 식단을 제공하려고 하면 식당에 아줌마도 채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다 돼 있어야 일반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대학들이 있어요, 그간에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북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원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부분들을 바로 일반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기전대학교라든가 군산대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그간 안 하다 보니까 바로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편의식이라고 해 가지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삼각김밥이나 이런 것을 사먹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간편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요

이것은요김동구위원

, 각 대학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추경에 상관없이 제가 이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것인데 우리 신동진벼가 왜 퇴출대상이 된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동진벼요?

김동구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동진벼는 정부에서 현재 다품종으로 분류를 해서, 원래는 내년부터 바로 퇴출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가 정치권하고 우리 도에서도 김동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3년간의 유예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동구위원

다품종이 아니고 다수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다수확품종.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신동진벼가 10a당 수확량이 590㎏이 넘기 때문에 퇴출대상이 된 거잖아요. 이 기준이 언제 잡아진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98년 정도 해서 98년, 99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 수확량을 기준한 것은 그때 기준을 잡은 걸 2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 기준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개발된 시점에서 다수확품종을 현재는, 다수확품종이냐 아니냐를 개발해서 바로 실용화되는 시점, 그 시점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되고요,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신동진벼가 올해 몇 % 정도 우리 농민들이 파종을 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원래 67%까지 하다가 53%까지 줄였습니다.

까지

작년까지김동구위원

53%였잖아요, 작년에 2022년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전에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높았는데 올해는 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53% 했고, 아직은 파종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한 5% 정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동구위원

5%?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농민들은 계속 신동진벼를 재배하게 해 달라는데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는 농식품부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왜 그러냐면 원래 신동진벼가 2021년도에 병해충 문제가 목도열병이나 이삭도열병 막 생기고 하면서 그때 농진청에서 그거에 대한 재해보상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동진벼를 오랫동안 계속 가져오면서 농약에 대한 내병원성이 약해졌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품종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농식품부에서 하는 부분은 너무 갑작스럽게 어떻게 품종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그래서 우선 3년간 연장을 시켜놨고 했는데, 도에서는 품종 다변화라는 부분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가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또 브랜드 개발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계속 이야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걸 계속 저하고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자, 우선 3년의 시간은 벌었어요, 유예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신동진벼에 대해서 농민들이 원한다면 저는 끝까지 신동진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신동진벼가 계속 해외로 수출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올해

올해김동구위원

수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도가 지금까지는 쌀 수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신동진벼를 수출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번에 대야농협에서도 그때 김동구 위원님 같이해서 했고 그다음에 김제 금만농협에서도 저희가 미국의 H마트에 넣는 것들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쌀은 우선 금만농협하고 대야농협 해 가지고 한 35t 정도 현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마트에만, H마트에만 우선.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그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35t이 훨씬 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H마트에만 우선 35t 정도…….

진벼

신동진벼김동구위원

퇴출 안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원하니까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제가 지난번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했던 거 확인 한번 할게요. 농업정책과의 여성·청년농업인 담당, 농촌인력 담당 몇 명이죠? 현재 인원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인원수요?

권요안위원

예, 인원수. 담당하는 담당자. 제가 인력 증원을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인력 증원은 현재까지는 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국장님 노력해 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조직 쪽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 도지사님 역점사업과 관련된 인력 증원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인력은 부족하다고 얘기했더니 그냥 검토해 보겠다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국에서 지금 몇 개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는데 다음 조직개편…….

제를

숙제를권요안위원

냈으면 숙제를 잘 하셔야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음 조직개편 때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보니까 인력이 한 2명 정도는 더 충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관철시켜 가지고 꼭 좀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27페이지, 아까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고요. 여기에 지원대상이 ‘만 40세 미만 예비 또는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창업농’으로 돼 있는데 만 40세 미만은 지금 청년창업농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만 40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전라북도는 몇 세로 돼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전라북도는 45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권요안위원

? 그러면 그 괴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농촌의 현실과 청년창업농이라고 하는 지원대상을 40세 미만으로 하는 것이 농촌 현실에 혹시 맞다고 보시는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상에는 청년의 나이가 만 34세로 돼 있거든요.

권요안위원

만 34세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다 보니까 만 40세 미만으로 돼 있고…….

권요안위원

도 조례에는 왜 45세로 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 조례도 39세까지 있습니다, 도 청년 조례에도.

아요

맞아요권요안위원

? 내가 알기에는 45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청년 조례, 그러니까…….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농업에서 얘기하는 청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청년기본법과 청년 조례가 있고, 농촌에서 현실을 좀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45세로 좀더 낮춰져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농촌의 현실에 맞춰 보니까 기본적인 청년의 나이보다는 일반적인 청년의 나이보다는 더 많이 농촌은 잡아 있고, 또 농촌 같은 경우도 동부권의 여러 시·군들은 더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50세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청년농의 나이를 몇 세까지 하느냐는 상당히 좀…….

권요안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일반 청년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농촌청년에 대한 개념이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농촌의 현실이 그만큼 고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인구 상한을 더 둔 거 아니에요, 법으로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조례로도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조례하고 법하고 좀 괴리가 있잖아요, 40세로 돼 있고 45세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조례요?

례가

조례가권요안위원

45세로 돼 있다고요. 청년농업인에 대한 조례가 45세로 돼 있다고요, 지원해 주는 것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45세까지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국가에서 얘기하는 청년창업농과 관련된 것은 40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괴리가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상황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농촌청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향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법으로?

정부에서?

에서

정부에서권요안위원

.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도 전라북도의 현재 농촌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45세가 적당한지, 아니면 50세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지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보라는 얘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이번 임시회 때 건의안 내려고 그래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지 않나 본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약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범위를 너무 넓히다 보면 청년의 그런 특성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이 넓히면 물론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지원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그만큼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생각할 때 이 괴리를, 이를테면 45세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받고 그다음에 도비는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괴리를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른 시도도 그렇고 우리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45세까지로.

어떤

어떤권요안위원

데는 조례로 50세까지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 살펴보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50대도 있고 더 이상도 있습니다. 농촌은 50대도…….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44페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보금자리 주택요?

권요안위원

44페이지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원래 청년층들이 농촌으로 유입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들 주거지가 없잖아요, 새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한 30호 정도 지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새로

새로권요안위원

짓는 겁니까,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새로 짓는 겁니다.

권요안위원

이 사업은 매년 있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매년 공모를 합니다, 매년. 이번에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국 4개 뽑을 때 저희가 그중에 하나…….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청년들이 농촌에 귀농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주거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먹고사는 문제인데 아까 말한 대로 주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중요한 문제니까 이 사업을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경북 상주에 이거 벤치마킹하러 갔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권요안위원

더 많이 유치 좀 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55페이지, 이게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말 그대로 스마트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원예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지조성이라든가 용수 문제, 전기, 오폐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억. 지금 무주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스마트팜을, 원래는 사과단지가 있는데 사과단지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사과단지를 다 개간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스마트단지 기반조성을 하고 거기다 스마트팜을 만드는 겁니다.

권요안위원

6.15㏊면 농가 수가 몇 농가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에 한 30농가 정도…….

권요안위원

30농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30농가면 1농가당 면적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6㏊ 중에서 한 4㏊ 정도를 스마트팜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중에 한 10개가 구역이 만들어지고 10개 구역에 1개 구역당 한 3개 가구씩 들어가면 한 30농가 정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사업도 매년 있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이것도 있죠.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저는 스마트팜이 앞으로 농촌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지자체가 그 사업을 받아서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자체가 농지를 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많이 대단위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이 참여하기에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정은

선정은권요안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무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때 거기 무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73페이지요,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그전에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가 있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그때는…….

처음

처음권요안위원

만들어진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생명협의체라고 조례 근거 없이, 이건 저번에 최형열 부위원장님께서 조례 대표발의를 하셔서 만든 건데요,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아까도 서난이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은데 2회 추경인데 기정에 5000만 원 세웠는데 2회 추경에 1억 5000을 세웠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기존 거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생명협의체하고는 상당히 규모나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가 저도 구성을 봤는데 혁신성장위원회가 기관장들 회의가 있고 실무자들 회의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기관장들이 사실은 30명이 모여 가지고 뭔 얘기를, 어떤 아이디어를 내겠어요, 사실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분과에 10개 TF를 구성을 해서 그 TF별로 운영이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 예산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선 TF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하고 아까 말한 대로 선행 R&;D…….

권요안위원

농업농어촌위원회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농어촌위원회 1년 예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

권요안위원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이분들이 기관장들이신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억 4000입니다.

권요안위원

농어촌위원회 예산이 오히려 더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위원회가 그쪽은 주로 서로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쪽이라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선행 R&;D를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발굴 이런 쪽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크다고, 서로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다가 안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권요안위원

99페이지 방목생태축산농장,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방목한다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방목하는 농장들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데미샘농장이 진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다움농장이라고 정읍에 있고 하얀산양목장이라고 순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임실 농장에서, 총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목 농장의 특징이 뭐냐면 그간에 사육할 때 다 축사에다가 놓고 계속해서 사육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초지를 만들어서 초지에다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방목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품질의 축산물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고품질로 프리미엄으로 팔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브랜드 가치도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확대가…….

이건

이건권요안위원

지금 한우인가요? 한우만 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임실은 산양유입니다.

권요안위원

산양유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산양유.

이런

이런권요안위원

사업들이 물론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놓고 보면 넓은 초지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없, 사실은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없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권요안위원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방목해서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에도 맞고 어찌 됐든 간에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야

이유야김대중위원

어찌 됐건 추경예산에 본예산보다 과하게 올라온 것은 일을 잘 못했고 추정치를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1억 5000 문제예산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어떤 거 1억 5000?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회.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인건비가 증액됐는데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예산이 좀 증액됐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팀장급 직급 상향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보수가 인상된…….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에 대한 보수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6급에서 5급으로 2명 됐습니다. 조직개편 하면서 6급 자리가, 원래 팀장이 5급이어야 되는데 그 두 자리가 6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직개편 하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잘하셨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얼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얼마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돼요? 학술용역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00만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00만 원요? 맞아요? 2000만 원. 1000만 원 아니에요? 2000만 원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은 용역과제심의위를…….

대중

김대중위원

뭔 법적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그 식품산업 기본법에…….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법적으로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안 받아도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여기에다가는 2023년 4월 23일날 받았다고 써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때 4월 24일은 심의일자인데 심의대상 목록에는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는 하지 않는 걸로…….

말이

말이김대중위원

앞뒤가 맞아야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심의 목록에만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54페이지에 스마트팜 있습니다. 59페이지에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 있는데 소멸기금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인구소멸 대응이라고 했을 때 요즘에 농촌 쪽에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가장 그래도 지금 현재 검증되어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스마트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1년에 1기수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건 제가 아는데요, 예산의 적정성만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의 적정성이 이 예산을 소멸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소멸기금 성격에는 맞다고 봐서 예산과에서 소멸기금이라는 부분들을 제안했을 때 소멸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소멸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하고 54페이지의 이 부분하고 중복성 여부가 있으니까 59페이지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종자박람회요,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올리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때 종자박람회 부분이 삭감이 됐고, 그런데 이 부분 종자박람회…….

하게

유일하게김대중위원

저희 위원회에 기업유치실, 농축산식품국, 미래산업국, 농업기술원 이렇게 있는 것 중에 본예산에 삭감돼서 다시 추경에 계상된 게 이거 하나예요. 사유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국제종자박람회를 10월달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변이

답변이김대중위원

충분치가 않은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저희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 때 올린 사유가 국장님 생각에도 좀 민망하죠? 지금 답변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반드시 필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여기서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거 꼭 유일하게 하나 올라왔는데 따로 대화하시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그렇게 올리면 안 되죠.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76페이지에, 제가 의정활동 17년 동안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용역비를 국가하고 도하고 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운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것을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것을 지적 않고 넘겨주면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용역을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 용역을 지방비를 대서, 더군다나 그걸 5억씩 대줘서 합이 10억짜리를 용역을 하신다고 예산을 계상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글로벌 푸드허브 사업은 아무튼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대부분이 2025년까지 기본 기반시설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여의도 면적의 거의 33배나 되는 면적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앞으로 문제이고, 또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온다면 또다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 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그 용역비 10억을 지방비 5억원을 대준다는 게 제가 문제예산을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10억, 원래 처음에 저희가 농식품부에 이야기할 때도 10억을 편성해 달라 했고 농식품부에도 오케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정부 예산에 담지 못하고 국회 단계까지 계속 끌어가서 국회 단계에서 최종 조율할 때 기재부에서 솔직히 계속 안 된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같이 노력을 해서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국회의원이 일 안 해서 지금 10억이 5억으로 잘린 거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아니라 10억을…….

대중

김대중위원

아, 말씀 확실히 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0억을 못 세울 것을 국회 단계에서 세우게 된 건데 세울 때 기재부에서 조건부로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50%를 안 대면 절대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50%를 전라북도에서 세우게 됐고. 그런데 다만 이걸 국가 직접사업으로 할 것이냐 국가 보조사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원칙에 맞으려면 국가 보조사업으로 해야 맞습니다, 이게.

예, 하는데 솔직히 그런데 이걸 국가 보조사업으로 전라북도가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지역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국가사업으로 태워가려고 하면 국가 직접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를 설득해 가지고 국가 직접사업으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볼 때는 국가 직접사업인데 왜 지방 매칭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말씀드립니다.

에서

도에서김대중위원

5억이면 큰돈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고 더 노력을 하셔서, 저기 우리 김종훈 부지사님이랑 농식품부 다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얘기하셔서 더 5억 증액시키셔서 용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축산과 몇 개 접었는데 아까 제가 엎어 갖고 2개 빼고 나머지 여쭤보겠습니다. 97페이지 이 4개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4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건 원래 2개소는 정해져 있었고…….

대중

김대중위원

예, 기존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읍에 2개가 있었고 하계조사료 확대에 따라서 추가를 2개 더 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기존 2개소가 정읍 어디어디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어울영농조합에 2개…….

대중

김대중위원

한 영농조합에다 2개 사업을 줬어요? 아,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돈을 어디 줬는지도 몰라? 그런데 예산을 올려요? 이거 설명 부족. 아니, 예산을 집행했는데 한 법인에다가 2개 사업이 간 것도 잘못됐고. 아니, 어디 줬는가 몰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개소가 맞다고 하고요, 공모가 지금 2개가 다 된 게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공모를 했는데 어울영농조합이 2개가 된 게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 업체가 공모사업에 참여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전국 공모라서……. 전국의 신청은 10개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3개소가 됐는데 정읍에서 2개가 된 겁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 우유 확대를 하는데 이게 원래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학교급식사업으로 했을 때는 다자녀에게 지원이 가능한데 그 부분을 바우처사업으로 돌렸더니 다자녀 지원이 지원하는 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에서

학교에서김대중위원

우유만 그렇잖아요, 한 품목 우유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우유만.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학교에서. 그런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다자녀…….

대중

김대중위원

잘 몰라서 그래요, 이해가 안 돼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자녀 지원이 어떻게 보면 다자녀에 대한 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급식을 하는 시·군은 다자녀 지원이 되고 우유 바우처로 돌린 시·군은 다자녀 지원이 안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꼭 우유로만 지원을 해 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나는 그게 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자, 한 교실에 27명에서 28명의 아이들이 최고로 수업을 받습니다. 수업을 받는데 세 자녀 아이만 우유를 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유 먹는 아이들도 있고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이 했는데 세 자녀 아이들만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는 사업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뭐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학교급식을 하는데 우유를 지원하는 대상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세 자녀 이게 하고 있었어요, 학교급식으로.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 대상 중에 세 자녀가 들어가 있었는데 우유 바우처로 돌린 시·군들이 있어요, 학교급식에서. 그런데 그런 시·군에는 다 되는데 세 자녀가 안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자녀를 어떻게 보면 더 독려를 하고 더 해 줘야 되는 건데 여기만 안 들어가 있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가 봤을 때는 뭔 얘기냐면 그렇게 한부모 이런 것 다 애들 선별해 주지 말고 차라리 우유를 전체적,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또 통합 바우처라고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왜 선택적 복지를 합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셔야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애는 받고 어떤 안 받고 그러니까 차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학교급식에서 우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학교 무상급식하고에 대한 차이는 아니지만 개념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별적으로 있는 그런 아이들만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게 아니라 우유를 더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아예 무상급식을 할 때 우유를 지원해 줘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시든 어디랑 축협이랑 협의를 하시든 해서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한테 학교급식을 할 때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로 해야지,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아이들도 지금은 다 크기 때문에 내가 왜 우유를 이렇게 대는가 안단 말이에요. 왜 애들한테 상실감을 줍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우유 바우처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유 바우처 주면 누가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대중

김대중위원

싹 다 줘라는 얘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를 하면 다 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게 얼마가 들어가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우유농가들한테도 활성화시키고 우유를 애들한테도, 아니 전라북도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우유 하나씩 점심 때 줄 정도 여유는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용역비 5억 같은 거 깎으면 애들한테 우유 주죠. 안 그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47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몇 개월 예상하고 사업비 올리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6월부터 하게 되면 12월까지 6개월쯤…….

서난이위원

6개월이면 실제 전라북도 통계상으로 따지면 임산부 했을 때 2500명으로 사업을 계산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인당 48만 원씩 해서 지금 2500명…….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출생 통계를 보더라도 6개월이면 한 4000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임산부랑 출산 산모까지 하면 대상 자체가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니냐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대상이요?

서난이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물론 이 사업 자체가 복지사업인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에다 다 줘야 되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수요가 받아져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가 신청한 사람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받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가 2176명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저희가 수요를 쭉 시·군별로 받았는데 2500명이 추가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태어난 사람들하고.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중단되면 더 이상 도에서는 뭘 할 의지가 없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아까 임산부 꾸러미 문제하고 과일간식 문제는 동일하게 정부에서 예타를 해라 해 가지고 지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 사업을 기재부가 잘라버린 사업이거든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임산부 꾸러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했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이 2개 사업 다 예타를 하지 않고 그냥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올해 2024년도 예산에 현재 넣어놨습니다. 현재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기재부하고의 협상이 잘돼야 되는데 기재부하고 협상이 잘된다고 하면 그게 잘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세우게 되는데 기재부에서 또 브레이크를 걸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2024년도는 현재 담아 있는 예산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고 2025년부터는 농식품부에서는 아예 통합 바우처 형식으로, 전 부처에서 다 통합을 해 가지고 그냥 바우처 형식으로 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예타를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대로…….

해는

올해는서난이위원

그러면 아예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는 그렇죠. 올해는 못하죠.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임산부나 초등돌봄이나 아니면 청년 산단의 교통비 지원이나 이런 국비 지원이 약자에 대한 국비 지원인데 거의 다 삭감됐어요, 현재 지금 중앙정부 예산들을 보면. 그런데 사실 그걸 삭감될 걸 예상하면 지역에서는 특히 임산부, 결국 임산부도 중요하지만 친환경농산물 하면 어쨌든 우리가 다 농업인이나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사실 삭감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청년,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은 사실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 도비가 어려웠다면 교육청이랑 협의해서라도 예산을 좀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추경 때. 그런 고민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때 임산부 꾸러미 할 때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이런 부분도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도 이게,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또 그때 별도로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저희가 아무튼 이번 정부 예산이 세워지는 걸 봐서 만약에 이번 정부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년도에는 도 자체적으로라도 좀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꼭 도가 아니더라도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이관시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이번에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특산물 판매장을 추가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농협하고 하겠다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원래 기정예산 8500만 원에 대해서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2개가 어플라이했고 그중에서 농협중앙회가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처음에는 잼버리조직위에서 거기 농산물 판매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원래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과의 상생 이런 것들을 같이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잼버리 행사장에 농산물 판매장을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현재 하고 있는 예산에 4000만 원 도비를 넣어서 농협에 ‘그것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공모를 농협이 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뭐 명절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이 잼버리대회에 특산품 판매장을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만약 그게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면 오히려 그쪽에서 참여의사를 밝혀서 부스를 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왜 4000만 원 예산으로 지원을 농협에다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지자체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으니까 거기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와서 홍보하는 거라면 모르는데 사실 여기 아이들 참여하고 이러는 건데 여기서 판매장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원래 시·군 홍보부스가 다 있잖아요. 시·군 홍보부스가 있는데 시·군 홍보부스와 이 로컬푸드 판매장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게 입장이었고, 그렇다면 별도로 해야 한다는 건데 별도로 했을 때에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수익이 난다고 하면 당연히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돈 내서 자부담해서 하면 되는데 솔직히 아시다시피 이게 8월달에 진행이 되는데 8월달에 땡볕 막 하는데 거기다가 지역농산물 판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사업이에요. 홍보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역농산물들을 우리 전라북도,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농산물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가공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소개할 필요가 있지 않냐. 당연히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농산물들이 전라북도에서 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차원이라도 좀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 겁니다.

히려

오히려서난이위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예산 세우셔 가지고 지자체마다 지금 몇 명씩 분담해 가지고 다 들어가잖아요. 아이들 숙식하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보겠죠. 굳이 여기에 4000만 원을, 소비가 가능하지도 않을 텐데 저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어제

어제오은미위원

농민단체랑 성명 낸 거 보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봤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은미위원

대해서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농민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농민단체에서도 지적한 바대로 현재 농업이 부문별로 다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한우농가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축산물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50두 미만의 그런 면역제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넣고 또 면세유 지원이라든가 비료 가격안정 지원 이런 부분을 넣었는데, 저희가 아무튼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반복이 되고 그게 나아질 리가 없죠. 농업 구조 자체 지금 어떤 상황 자체가 나아질 리가 없기는 한데 그 감당은 다 농민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격 문제 그렇죠, 뭐 생산비, 인건비……. 그러면서도 봄 되니까 또 농사 시작하고 이러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생산비 또 올랐고 유류대 또 올랐고 기계 삯, 인건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민들이 직접지원 해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형태, 그런 어떤 이름은 다르게 하더라도 실제로 농민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받는 상실감이나 여러 가지 고통들이 굉장히 힘들고 갈수록 그러고 이번에 또 서리 피해도 굉장히 있었잖아요. 모든 게 하여튼,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그 감당을 또 고통을 농민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참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국비사업 받아서 매칭하고 또 그동안 해 왔던 거 지속적으로 사업하면서 예산편성 하지만 실제 이게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고 가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몇 가지 사업에는 사실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사실 허탈감을 많이 느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하면서 수직농장과 지금 현재 농업의 현실, 물론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해야 될 부분, 뭔가 시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구태여 소멸기금을 들여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물론 전반적으로 다 농민들의 처지를 감안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편성하는 것 자체가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현실에서는 많이 동떨어진 사업과 예산이다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농민들은 어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사업 자체가 사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안다면 오히려 더 마음들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2022년도, 202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의견으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저랑 농민단체장이랑 단식하고 농성하면서 요구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했었죠. 그냥 그건 의견 제출로 끝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한번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재난지원금요?

은미

오은미위원

재난지원금 형태든 어쨌든 농민들에게 작년, 올해 계속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농업의 상황 자체가. 그랬을 때 농민들에게 직접지원 하는 형태의 이런 예산들을 반영할 것을 그래도 예결위에서 의견으로 제출했었습니다, 예결위 의견으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작년에 예결위 때 이게 논의가 있었고 또 올해 도정질문 가운데서도 우리 오은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농업·농촌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또 살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 중심으로 어떤 지원을 해 나가는 거,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계속 시급하고 중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면 그런 순간은 상당히,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체감지수하고 실제와 우리 행정과 정치권과에서 느끼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다 똑같이 어려운데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가더라도 좀더 어렵고 힘든 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좀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건 이렇게 마치고, 그래서 59쪽에 동부권의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설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고 내용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는 도비로 이번에 반영을 해서 다행이긴 하고, 하지만 아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 또 언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직 저희도 장담할 수 없는데 하반기 때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에

하반기에오은미위원

있죠. 그래도 뭐 연말까지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시기를 제가 장담을 못하니까…….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랬고 아이들도 그랬고 그 반응이 효과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돈을 안 줬어. 그래서 과일 먹던 거 먹을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추경 3차 추경이죠? 다음에 3차 추경 때는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런 예산을 꼭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어떤 예산을 줄여서라도 아이들에게 가야 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늦었지만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다음 추경 때는 꼭 반영을 해서 그 예산이 꼭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고민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먼저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오은미위원

내년부터는 그게 가능하게 간다 하더라도 올해도 잠시 중단되지만 이어질 수 있도록…….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기재부가 또 세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에서

정부에서오은미위원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하면 되는데…….

정부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어차피 내년에는 정부 상황을 보면서 하겠지만 올해 다음 추경 때는,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든 두 달이 되더라도 다음 추경 때는 꼭 이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저도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이 얼마나 이게, 하긴 좋죠. 하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데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리고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타당성 용역,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문제 하기 전에 현안 문제 한번 좀……. 최근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충청도지역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병이 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관련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구제역이 총 7개 농장에서 지금 현재 발생을 했는데요, 청주에서 6군데 그다음에 증평에서 또 1군데 해서 총 7군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9년 이후로 계속해서 한 4년 정도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유지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구제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백신을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었는데, 저희도 소 같은 경우는 99% 백신 다 지금 현재 항체 형성돼 있고 돼지 같은 경우는 93%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충청도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충북 같은 경우는 발생 농장의 백신 항체형성률을 보니까 80% 이하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두 미만은 우리가 직접 가서 백신접종을 하지만 50두 이상 농가들은 자기들이 개인 농가들에서 직접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50두 이상은 누가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소규모 농가인 50두 미만은 동물위생시험소나 이런 데서 직접 가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50두 이상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50두 이상은 농가에서 하고 50두 이하는 우리 도에서 관에서 직접 하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도에서 해서 공수의들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0두 이상 농가들에서 약간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발생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아직 우리 도하고 직접적인 역학관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현재는 저희가 우선은 방역초소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대응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역, 백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확대가 확 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선 우리 도내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재는 그러면 소 농장에만 발생을 한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현재는 소.

인권

나인권위원장

돼지농가는 아니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한우농가 아까 7군데 발생해서 한 900두 정도 현재 지금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900두 정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현재 역학조사 해서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가 봐요? 전라북도는 그쪽하고 교류가 있거나 왕래가 있어서 그렇게 위험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도 아무튼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농가 쪽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긴급방역을 다 지시를 해서 내일 5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모든 축종에 대해서 다, 구제역 관련된 축종에 대해서 백신을 다 일제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미 했더라도 재차 접종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시 모든 축종에, 구제역 관련된 축종에 대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좀, 119쪽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하겠다 했는데 이 행사는 한우를 중심으로 하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한우만 하지는 않고요, 한우 포함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우, 한돈 같이하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한우, 한돈 같이하게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런 소비촉진 행사가 실제적으로, 저는 현재 한우나 한돈이나,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워낙 두수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는 나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굳이 이런 소비촉진 행사까지 또 따로 해야 할 정도로, 물론 한우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두수가 많아서 그런 거지 소비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한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1인당 소비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사육두수가 증가함으로써 한우가격이 하락하는 게 현재 현상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보면 한우를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계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쿠폰 발행을 통해서 한우 자조금, 협회하고 같이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는 것이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이런 한우 촉진 행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단체를 통해서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촉진 행사 이런 행사 자체가 한우의 소비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왜 그러냐면 최근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약간 소비가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야 구제역이 있다 하더라도 백신이 있으니까 먹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또 그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한우라든가 돼지 한돈 이런 소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약간 소비를 좀더 촉진하기 위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재 상태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이 행사, 그래도 그건 상관없나요? 농가들이 오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굳이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어차피, 구제역이 발생하면 구제역이 저희가 많이 확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멈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소비에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농수산발전기금에 대한 출연이 왜 이율이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에다가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4%가 넘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쌀값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역 19개의 RPC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만 해도 그 창고에 쌀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매도 추가 수매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농협의 그때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19개의 RPC에 230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수매를 좀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보조사업도 고민했지만 선거법상 보조는 할 수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우회적으로 지원하게 된 게 융자를 지원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심각하게 어려울 경우에는 쌀값이 20% 이하 떨어졌을 때 50억까지 수매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너무도 과도하기 때문에 지역농협에는 크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도 그때 보고하고 해서 10%, 15%, 20%로 약간 세분화해 가지고 50억, 40억, 30억까지 수매할 수 있는 자금들을, 수매할 수 있게 지원해 주려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런 것은 다 좋아요. 좋은데 농협이라는 데가 농민들을 위해서 일단 존재하는 게 존재의 이유인데 농민들에 대한 쌀을 수확하는 거에 대한 수매자금을 단위농협에다가 6.6%∼6.7%에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냐. 농협중앙회가 돈장사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금리가 처음에는 3.75∼4.3%, 저희가 작년 9월 29일날 그때 약정 협약을 할 때는 3.75∼4.35%였었는데 원래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서 그 부분을 계속 협정을 다시 또 하게 돼 있는데 한국은행 금리가 0.55%포인트 인상됐을 때 추가 변경협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했었는데 2.5%까지 올라갈 때까지 저희가 농협한테 이걸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한 1년 동안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30일날 그때 6.15에서 6.55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게 진행된 거가 6.55%로 하고 있는데, 다만 올해 4월 21일날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농협들이 수매를 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차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0.8%포인트 낮춰주는 부분을 4월 21일날 협약을 했고 그래서 그전에 빌린 것도 다 0.8%로 소급해서 정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1억 정도의 현재 세이브를 좀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농협과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이유야 어찌 됐건 우리 도에서 저는 협약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협약을 잘 못했냐. 도에서 4.3%에 대한 이율을 보전을 해 준다고 하니까 농협중앙회에서 6.5%씩 받기로 6.7%씩 받기로 한 거예요. 농협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그러면 힘들면 농협중앙회도 고통 분담을 하고 단위농협도 고통 분담을 하고 전라북도도 고통 분담을 해야 될 상황에 단위농협하고 전라북도가 더군다나 4.3%∼4.5%를 이차보전을 해 준다고 하니까 농협중앙회는 땡큐죠. 협약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농협이 정말 각성을 해야 된다. 이건 언론에 나와서 두드려 맞아야 할 상황이에요. 어디 아버지 같은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한테 6.65%∼6.67%짜리에 대한 이율을, 수매자금을 그렇게 주는 이율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런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농협중앙회하고 4월 20일날 그때 협약을 하면서 0.8%포인트 낮추면서 5.75%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데 5.75%는 신보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게 5.75%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신보에서 주는 성격하고 농민들 수매자금하고는 틀리죠. 똑같은 잣대로 대면 농협에다 왜 많은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부결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5% 이하로 국장님께서 농협중앙회랑 뭔 협약을 잘 맺어 갖고 오시면 그때 예결위에 가 살리시든가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농협중앙회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말씀 덧붙일게요. 작년 예산할 때 농협중앙회가 단위농협하고 광역브랜드사업을 하는데 농협중앙회가 부담을 하나도 안 했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것을 찾아보니까 30%까지는 부담을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걸 제가 문제예산 삼아서 30%까지 부담을 시켰단 말이죠. 얼마 전에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완주에 왔었어요. 내가 그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위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사업을 하는데 왜 쉽게 얘기해서 단위농협에 그런 부담을 다 주냐, 농협중앙회 돈이 많고 그런데. 그리고 왜 30%를 묶어놓냐. 이거 상향을 좀 시켜라, 부담을. 농협중앙회에 부담을 상향을 시켜라. 그랬더니 약속을 했어요, 한다고. 50%까지는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사업,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진짜 농협중앙회가 더 이익 창출도 많이 하고 돈이 많으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단위농협들은 사실은 농협중앙회에 대비하면 약자고 여러 가지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4월달에 서리가 몇 차례 내렸었잖아요, 서리.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저온현상이 있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조사가 잘됐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상저온 말고 서리요?

이상저온과 관련돼서는 현재 신고가 총 2300㏊ 정도 해서 신고가 들어왔고요.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하면서 확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1585㏊에 대해서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서리 피해 같은 경우는 현재 567㏊에 관련돼서 피해신고가 들어왔고 그중에서 100㏊에 대해서 현재 확정됐고 나머지 한 400㏊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은미위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시·군당 50㏊ 이상이 되면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다 입력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오은미위원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많은 불만들이 있고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간편화하면서 피해에 대한 지원들이 제대로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게 좀더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후에 설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7일 계수조정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16시 45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8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농·특용작물 등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동구입니다. 평소 전라북도 농업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4656만 7000원이 증액된 251억 6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 964만 5000원이 증액된 651억 1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51억 6490만 4000원 가운데 세외수입은 5억 1345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보조금은 246억 5145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억 46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 964만 5000원이 증액된 651억 1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 5879만 2000원 증액하였고 물건비 1억 4482만 7000원 증액, 경상이전 3145만 5000원 증액, 자본지출 42억 7457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45억 9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공공운영비와 인력운영을 위한 직급보조비 15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0억 9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에서 7쪽, 연구개발국은 신품종 보급 및 농업환경 분석 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 균특이양사업 5건과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연구 국비 신규사업 그리고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14억 5941만 3000원을 증액한 총 115억 93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에서 9쪽, 농촌지원국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장비 지원 균특이양사업과 농업 신기술 시범 등 계속사업 6건의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한 증감액 및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국비 신규사업,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공급을 위한 노후 농기계 수리 공공운영비 등으로 30억 3483만 2000원을 증액한 총 394억 22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33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박동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고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선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박동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18쪽에 보면은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해 갖고 사업을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연구용역인데 사실은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후변화를 진즉부터 감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야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작물 육성을 연구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연구용역비잖아요? 이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5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금액이 안 작아요? 용역비로 충분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이미 하고 있지만 작년에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가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기획관실에 풀용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마땅치 않아서 직접 5000만 원 정도 하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용역비로서 충족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이걸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즉부터 우리가 대비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그런데 용역비가 단지 5000만 원으로 가능하냐.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비하는 건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용역비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기존의 자료를 써치(search)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용역 수주를 받는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드리고 하면 50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다행이고요. 이거 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성실하게 추진 더 하겠습니다.

금도

지금도김희수위원

아시다시피 30도가 오늘도 넘어 가지고 봄하고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하고 겨울이 거의 이렇게 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작물이 분명 필요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20쪽 보시면 신품종 및 고품질 벼 생산 장비 구축 해 가지고 장비 사는 예산이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게차

지게차김희수위원

1대, 콤바인 1대 등 이렇게 해서 장비를 몇 개 사죠? 5종에 9대? 그렇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다섯

다섯김희수위원

가지 종류의 9대를 사는데 지금 장비가 몇 대나 있어요? 기술원에.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방제기 등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습니다만, 트랙터도 종류가 한 5대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도 있고 또는 개보수해서 써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까지 장비 구축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야만이, 물론 기계가 내구연한이 안 지나도 마모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이라는 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장비를 9대 구입하는데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추가도 있겠지만. 내구연한 조사한 게 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트랙터 같으면 12년, 콤바인은 9년, 이앙기는 10년, 방제기는 9년 내구연한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에 지났다고 무조건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개보수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더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본 위원한테 장비 현황하고 연도 수, 몇 년씩 이렇게 됐는가 구입연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내구연한 그 용도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22페이지 농업환경자원 분석 고도화 장비 구축 관련해서, 이게 잔류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몇 종이 가능한 걸 구매하시려고 하나요? 구비하려고 하나요? 330종, 뭐 430종 이렇게 있잖아요, 장비로 분석 가능한 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잔류농약 또는 안전성 분석을 하는데 463개 성분 중에서 237개 성분을 분석 가능한 장비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난이위원

273개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원래 기준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237성분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서난이위원

237개 성분요? 예전에 전주시에서 로컬푸드 운영하면서 여기서 관련 장비를 샀을 때 200몇 종이면 실제 안전성 검사를 담보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장비를 사놓고 방치한 다음에 다시 전북대에 맡긴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지금 237개로 검사 가능한 장비를 사는 거는, 오히려 조금 더 정밀한 장비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463개 성분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226개 성분 검사는 기존 저희 기술원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아, 그러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보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거는

이거는서난이위원

200종 정도를 하는 거고 463개를 다 검사하는 것도 이미 있다는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게 관련해서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데 다 대학에다가 이 관련한 안전성 검사를 맡기고 있어서 실제 한 번 검사할 때 드는 18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자체가 다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장비가 이미 있으면 농업기술원이나 로컬푸드나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까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분석 장비를 갖고 있는 건 저희도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안전성 분석에 대한. 저희는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지역을 포함한 지역군은 기술원이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전성 분석에 대한 결과를 농가에 통보를 해 주고, 저희도 어떤 성분은 검사비를 받고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조례의 목록에 근거가 있겠죠. 내부 규약이 있든지 비용을 받고 해 주는 것도 있고요, 모든 걸 다 공짜로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농가나 지역에서 할 때도 실제 비용을 받으면서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계속 보니까 잔류농약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이 우리 관련 국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다 예산을 세워서 전라북도는 2개 대학에 다 맡기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장비들 잘 사서 체계만 잘 구축해 놔도 실제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하든지 아니면 좀 아낄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으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저는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장비를 어쨌든, 그럼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는 농업환경과에서 검사 인증기관으로 부서로 지정된 부분은 10년이 넘고요. 그다음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분석실에 관한 지도 장비나 시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주 우수한 사례는 완주군 같으면 로컬푸드가 먼저 운영되기도 하지만 거기는 아주 인력과 시설이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업기술센터에도 안전분석실에 관한 시설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전주센터는 아직 없는데 그 부분은 기술원이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는데 전문인력 확보가 먼저 우선 중요한데 그 부분도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지방 소요정원 요구를 행안부의 공문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도에 공문이 올 경우에, 각 도마다 공문이 옵니다, 우리 요청한 부분이.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한 경우도 한 10명이 넘습니다, 각 시·군 센터에. 각자 10명이 되는 건 아닌데요, 안전분석실에 관한 전문인력도 한 10여 명 확보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도사가 아니고 전문경력관 또는 전문직으로 7급 상당으로 채용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보통 한 달 정도면 몇 건 정도의 검사 의뢰가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검사를…….

서난이위원

계절별로도 다를 거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계절별로도 다르고 한데요, 검사 요구를 시료 채취를 농업인이 직접 해서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나 기술원 요원이 직접 채집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해야지 되기 때문에 많은 수요를, 사전에 예약이 돼 있는 부분들은 채취를 해서 오늘 실험실에 세팅을 해놓으면 그다음 날 데이터를 받아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법적사항을 조치하는 기관이지만 저희 농업기술원 또는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채소나 과일이 당장에 잔류농약 분석을 해서 시장에 나가면 안 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걸러주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는 충분히 지금 민원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가 아닐 만큼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서난이위원

아까 주신 것 같은데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도 토양 부분도 있고 비료나 수질, 식물체 이게 분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서난이위원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25페이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연구, 이게 재배모델 실증을 산채 곤달비 하는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가요? 실증을 한 것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허브산채시험장에는 처음이고요, 그 외에 무주의 사과, 군산의 쌀농사 포장에 영농형 태양광을 실증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 산출은 덜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무주하고 군산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했었습니다.

권요안위원

벼농사에다가는 어떻게 하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벼농사도, 우리가 전열판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햇빛이 적당히 들어올 수 있게끔 고도가 다른데요, 우리가 기존에 축사 위에나 이런 데서 보던 그런 판넬하고는 좀 다른 그런 형태인데요. 이거는 농지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고요, 우선 아직 농지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덜돼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나 기술센터의 공공용지에는 이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허브산채시험장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나 군산도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6월달에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벼농사에다가는 힘들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트랙터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이앙기 들어가야지, 콤바인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걸 영농형 태양광으로 해놓으면 기계가 움직일 수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물론 일정 부분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기 생산도 하고 쌀 생산의 감수율이 100을 먹는데 한 70 정도, 80 정도의 생산성이 있다면은 그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경제성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도권요안위원

태양광을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현재 있는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유지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과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기둥을 세우기 때문에, 기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과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오히려 과수농사에도 일조가 부족하면 불리하죠.

권요안위원

아, 그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벼농사 같으면 한 3m 높이 같으면 왼쪽, 오른쪽 좌우에 광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과수농사 같으면 오히려 햇빛이 차단되는 게 불리한 측면도 있죠.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산채 곤달비 같은 경우 약용식물이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산채입니다.

예. 산채는 지금 곤달비 같으면 일정 부분 그늘을 만들어줘야지 되거든요.

이나

인삼이나권요안위원

그런 것처럼 그늘이 필요한 것은 된다는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햇빛을 차단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권요안위원

재배모델을 계속 실증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품목을 선정해서? 달리해 가지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한 수요 신청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보면 신품종 및 고품질 벼 생산 장비 구축은 장비 구축은 하긴 하는데요, 여기 추경에는. 항상 관심이었던,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신동진벼가 공공비축미 매입을 안 하겠다 했다가 다시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3년.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그런 과제들이 지금 주어졌잖아요. 우리 전북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 일들을 그래도 기술원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진행 상황이나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신동진벼가 전라북도에 안착이 10년 이상이 돼서 그다음에 브랜드화될 만큼 품종이 신동진벼가 안착이 됐는데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재작년에 도열병 목도열병, 잎도열병 때문에 한 품종이 지나치게 많은 점유를 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 쌀 면적의 64%를 차지할 만큼 단일품종이 너무 집중화돼 있다. 신동진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1977년도에 통일벼가 들어오고 1978년도에 통일벼 재배하는데 엄청난 도열병 때문에 한 품종 때문에 그렇다는 판정을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물론 다른 도에도 한 40%∼50% 되는 단일품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한 품종 신동진이 나쁘기 때문에 다 없애고 새로운 품종으로 가야 한다 이런 건 아닌데요, 일정 부분 신동진은 계속 가되 그다음에 다른 새로운 대체품종도 참동진이 되든 또는 새청무가 되든 우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술원이 쌀 품종을 개발하는 전문기관이라기보다, 향미든 흑미든 특수미는 우리가 했었고요, 국가적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라는 곳이 쌀 품종을 만들어 낸 전진기지입니다. 쌀 한 품목으로 200명이 연구했던 곳입니다. 참동진도 신동진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게 신동진이고 경상북도 같으면 일품벼고 충남은 삼광벼고 이게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동진이 재배의향조사를 금년도에 해 보니까 한 47∼48% 정도 아마 올해 재배될 것 같아요, 의향조사를 해 보면. 물론 모내기하고 난 뒤에는 면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에는

그전에는오은미위원

어느 정도 했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64%를 차지했었죠.

은미

오은미위원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또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신동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3년 유예를 하면서 오히려 더 감소를 안 하고 유지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신동진을 퇴출시키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품종이 나쁘다도 아닌데 한 품종이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점유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위험 요소가 생겼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산할 필요는 있죠.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특히 지역에 따라 또 다르죠. 산간지역과 평야지역은 또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한 품목만 가지고, 수매하는 것도 정부 수매도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한 품목만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 또 지역에, 이런 동부 산간지역에 맞는 벼 품종 또 평야지대 서부지역에 맞는 벼 품종 같은 것들이 뭔가 연구되고 개발이 되어져야 그런 것들을 보급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농민들이, 사실 제가 사는 순창 같은 경우에도 전남지역에서 품종을 사다가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맛 좋고 여러 가지, 하여튼 도복이라든지 병충해에 강한 이런 것들 스스로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나름 농민들 스스로가 하지만 결국, 왜 그러냐면 공공비축미 수매하는 품종은 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좀 그런 데는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정부가 갑작스럽게 발표하고 나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에 농민들이 안심하고 뭔가 품종도 선택하고 그리고 지역에 맞게, 기후 위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게 품종도 다변화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게 기술원에서 나름의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런 장비 구축이나 이런 것도 그런 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지역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품종 비교전시포를 만들고 그 기회마다 세 번, 네 번 농업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식미테스트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시·군 기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그건 워낙 기후 자체가 다변화되니까 지역에 맞는 품종들을 지역에서부터 연구개발을 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기술원에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정읍 쪽에서는 농진청하고 저희하고 정읍하고 같이 정읍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맞춤형으로도 하는데 그러면 정읍처럼 한 군데만 할 것인가, 그거는 몇 군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약용 청사환경 개선 및 현장애로기술 지원에 인건비 명목으로 이번 추경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보면 7개월 동안 채용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었나요? 그 자리를 누가 메꿨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아니,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건데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10개월 이상을 쓰면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7개월 쓰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이분을 또 7개월 쓰고 이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다 우리 도 전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계속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에 어떻게 보면 명절휴가비 100만 원 이렇게도 들어 있는데요, 이걸 3년 동안 한 분을 작년에 3개월 쓰고 올해 10개월 쓰고 합쳐서 12개월이 넘으면 명절휴가비도 계상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게 어떤 기술원만의…….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만의 문제는 아니죠.

제는

문제는오은미위원

아니고 이걸 뭔가 바꿔가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또 다른 분들이 더 하게 되고 하면서 업무과다 현상이 생기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간의 나머지 시간들은 그 개월 동안은 어떻게 이 일이 업무가 분장이 됐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한 4월, 5월달 이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계절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풀이 안 나고 이럴 때는 좀 채용을 늦추는 거죠. 포장에 일이 많아질 때는 또 계절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김동구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 김동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희가

저희가김동구위원

업무보고할 때랑 농업기술원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원장님이 계속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하고 문답을 하고 쭉 하고 왔어요. 자, 용역을 그전에는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용역비를 저희 스스로 하려면 도 기획관실에 풀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되는데 아니면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물론 용역을 하고 싶어도, 또 작년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조례가 되면서 법적 근거가 생기니까 저희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그걸 질의를 했냐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건 과감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요청을 해도 돼요, 그 예산은. 우리가 꼭 조례로 안 하더라도. 그런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농업기술원은 조금 약하게만 보여져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원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얼마김동구위원

안 남았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여기

여기김동구위원

계시는 분들이 추후에 어느 분이 원장님 자리에 앉으실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요청을 하세요, 꼭 필요한 예산은. 조례가 통과되고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해 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오은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신동진벼가 퇴출 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동진벼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3년이 지나고 신동진벼 품종이 보급종으로 공급이 중단, 3년 후에 4년 후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이잖아요?

김동구위원

예, 그렇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러면 저희가 종자사업소에서 농식품부의 국비를 받아서 보급종 전 단계인 원종을 생산해서 농식품부 종자원에다가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외에 증식종으로, 저희 원종급을 생산해서 그다음에 시·군 센터를 통해서 증식종을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종급이라는 건 보급종보다 아주 한 단계 높은 건데요, 그 부분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정부 수매품종에서 제외되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정부 품종으로 제외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군산 같으면 대야농협 RPC에서 정부 수매 안 해 줘도 된다,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규모 RPC 같으면 그런 식으로 들녘경영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저희는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전달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니까,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않는다, 수매 않는다, 종자 보급 않겠다 그러니까 퇴출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농민들은. 그래서 방금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저도 농식품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이야기할 때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를 다시 재질문한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또 저희가 만약에 증식종을 일정 부분 기술센터에 자체 채종포용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비를 받아서 증식을 하는데.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러면 군산시 기술센터에서 받아서 일정 부분 증식종으로 쓰는데 거기서 농민이 받아서 또 농사를 지었을 때 정부 수매품종으로 넣어달라 이런 거는 요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민간 RPC를 통해서 팔든지 하는 부분은 정부 수매종으로 품종으로 등록해 달라 이런 요구는 안 하시면 됩니다.

무슨

무슨김동구위원

이야기인지 저도 이해가 됐으니까요, 저기하고. 우리 원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몇 번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다음 달도 한 번 있습니다. 결산…….

김동구위원

6월달에 한 번 있죠? 6월달에.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뭘 물어보고 싶냐면 그동안 몇 년 근무하셨죠? 원장님으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원장으로 1년 반 근무하고 나갑니다.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농업기술원이나 전라북도 농업에 대해서 꼭 지금 해 주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아니, 제가 뭐…….

동안

그동안김동구위원

느꼈던 거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생명산업 수도를 표방하고 있고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농가소득이 전국적으로 한 4770만 원의 농가소득인데 농생명산업의 수도의 지향점이 2026년 정도가 되면 6000만 원 농가소득을 만들겠다라는 목표인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원, 농식품국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6000만 원 농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걸 위해서 저도 공무원 끝나더라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박동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5.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