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400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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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23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계속)(전라북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5월 15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질의보다도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대부분 긴급하게 같이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흔치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과 예산이 한 회기 때 같이 올라오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고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철저하게 문제시하고 문제예산으로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고요.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최소한 1개월 이전에는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돼서 그 의견을 나눴어야 맞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향후에라도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의회에서 받지 않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안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련 국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다른 의견.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문화관광재단 담당 과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며칠 전서부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은 병가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다른 게 아니고 어제도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 설명을 계속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사업내용을 보기 전에 그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했던 거고 이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던 없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아, 그 절차는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 설명하지 않았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간담회 자리에서 하셨다는 거는 그거는 국장님이나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간담회 시작 전에 말씀하셨는지 그 이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은 참 보기, 우리가 무슨 얘기 들은 게 빚같이 느껴지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설명도 예산에 가까워졌을 때 다시 확인하는 것도,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대표님도 계시고 처장님도 계시니까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사업하신 분들이 와서 깊이 있게 얘기를 하시는, 뭔가 와닿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기억에 안 남았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소관 부서 과장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하신 분들이 와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 거고 그걸 기억을 못하는 위원들한테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안 되죠. 이건 절차상도 잘못되는 거였고, 절차가 지방재정법에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최소한 의결은 안 거치더라도 이명연 위원님 말씀처럼 한 달 전이라도 뭔가 알려줬어야 되는 건데 이거 하루, 회기에 같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무슨 사업인지 들어는 보자라는 마음을 너그럽게 갖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미리 의결을 받게 됐다는 거를 상기시키고자 저희는 했던 게, 그런 의미로 저희가 어제 반대의견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 앞으로는 무슨 얘기를 할 때 우리 얘기를 듣는 거는, 들어야 되는 것도 의무이고 설명해야 되는 것도 공무원 여러분들 의무예요. 그런데 그걸 빚처럼 느껴지시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못 챙기고 우리 기억 속에 남지 않았다는 거는 그거는 둘 다의 잘못이지 그걸 왜 우리들한테, 어제 정말 황당했었어요. 어제도 국장님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화를 내셨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저희도 어제 편안한 하루는 아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일을 못하게 막는 건 아닌가? 원칙만 내세우는 게 잘하는 건가’라는 고민을 여기서 안 한 위원님들 없을 거예요. 말로는 소통, 소통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예 과장님이 안 오시고 가까워졌을 때 담당 팀장들이나 주무관들 똑똑하잖아요. 그분들이 와 가지고, 저는 어제도 관광산업과 쪽에서 밤에 6시 이후에도 설명하러 왔었었어요. 그래서 설명 듣고 그렇게 했는데 훨씬 설명도 잘해요. 과장님이 직접 안 오시고 그렇게 화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들었는데 딴말하시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하실 필요, 그렇게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설명하실 거면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저희.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분명히 미리 의결받게 돼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서 꼭 살려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들어보고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자 그런 의미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사전에 사업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재심사할 수 있게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처리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굴한 재단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20억 8900만 원보다 196억 9800만 원을 증액한 총 151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9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60억 9900만 원보다 267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22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81억 5700만 원보다 88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7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액 내용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0억 8000만 원, 문화관광재단 활성화에 1억 5000만 원, 전주 독립영화의 집에 45억 3000만 원, K필름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에 1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47억 9200만 원보다 40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88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5억,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9억 3000만 원, 섬 관광 활성화 사업에 10억 등을 증액하였고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60억 2200만 원보다 6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102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용은 전주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시니어 선수권대회 지원에 3억 5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5억 1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8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군산 새만금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20억 4400만 원보다 67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98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액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개선에 10억,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53억,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5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 1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9억 3800만 원보다 6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21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공연기획실 운영에 2억 1000만 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2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억 44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43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미술관 전시운영에 9000만 원, 부서 인력운영비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실한 답변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가장 먼저 국장님, 34페이지에 K-POP 페스티벌 개최 지원이 있는데요, 군산시에서 시행주체고 도비, 시비 나가는 건데 새만금개발과에서 K-POP 관련해 가지고 대회가 있죠? 새만금 K-POP 페스티벌 행사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새만금에서 하는 K-POP 페스티벌은 프로 가수들, 아이돌 이런 게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한국관광공사하고 공동 개최를 하게 됩니다.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새만금관리청하고 공동 개최하는 거고 청소년 K-POP 경연대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하는 이 청소년 K-POP은 아마추어 경연대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것도

그것도이수진위원

그래요. 그것도 청소년 경연대회가 있어요. 국장님, 그것도 있어요. 청소년 K-POP 경연대회가 그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군산에서 하는 거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약에

만약에이수진위원

거기서 프로그램에, 이번에 그 프로그램이 없는 건지. 거긴 예산이 똑같이 잡혀있거든요. 제가 새만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새만금 그쪽 부서 거 가져왔는데 예산 잡혀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청소년을 위한 K-POP 경연대회가 있는데 여기 또 지금, 주관 부서만 다르지 뭐가 다른 거죠? 없어요? 뭐가 없어요?

병윤

박병윤예술지원팀장

새만금은 군산에서 하는 K-POP은 초중고 학생들이 경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잼버리에서 하는 행사는 프로들이 10팀이 경연하는 대회기 때문에…….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게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수진

이수진위원

새만금에서 하는 게 프로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만금에서 하는 건 프로고 이거는 K-POP 여기 지금 문화산업과에서는 청소년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요? 거기가 그럼 기성 가수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쪽 게? 새만금 게? 그런데 왜 거기, 청소년 K-POP 경연대회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조사가 됐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공사하고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전문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러는데 새만금과에서 혹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들은 자세하게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이수진위원

이번에 올린 건 본예산에 그때 2023년도에 2억이 올라와 가지고 총사업비의 30%만 부담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가 지금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제가 확인한 걸로는 작년에 청소년 K-POP 경연대회가 새만금 K-POP 페스티벌 행사 프로그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도 확인해 보시고 저도 그럼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다음에 44페이지에 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 개선에 돈이 올라와 있는데요,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홈페이지 개선하는 거는 거기 운영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저희가 주는 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홈페이지 개선하는 것까지 따로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운영비에다 담을 수 없는 것은 예산이 5000 정도 들어가, 3000만 원 이상 정도 들어가서 예산서에다가 부기를 좀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담았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홈페이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에서만 예매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 우리가 모바일하고 연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겸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이게 우리가 소리문화의전당에 돈을 사업예산을 주잖아요. 한 41억 7000만 원 정도를 사업예산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41억 7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 안에서 이 홈페이지 개선할 수 있는 돈을 사용할 순 없다는 거죠. 41억 정도가 우리가 소리문화의전당 본예산에 그 정도 나갔어요, 사업예산이. 그런데 거기에 나갔는데 홈페이지 한다고 5000만 원을 또 들어가는 게 저는, 돈이 어느 정도 많이 나갔는데 꼭 굳이 홈페이지를 따로 이 개선 사업으로 5000만 원 또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민간위탁금의 편성근거에 보면 소리문화의전당하고 위수탁협약을 할 때 위수탁 재산관리의 자본적 지출범위에 따라서 3000만 원 이상의 시설 개선비랄지 1000만 원 이상의 시설·물품의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운영비는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등 자산취득비는 우리 전라북도가 부담하도록 협약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진

이수진위원

사업예산으로 41억 나가는 거는 어디다 쓰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41억 나가는 것은 운영비, 기획공연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운영을 하려면 홈페이지도 해야 되는 게 포함이 되는 거지 운영비는 별도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선 사업이 필요한 건데 이걸 딱 빼 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받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은. 운영비죠, 이게. 이게 운영비예요. 이게 별도로 무슨 시설이 아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필요한 게 하나의 부수적인 거지. 저 소리문화의 홈페이지 개선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다른 분도 해야 기사 이렇게 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89페이지 이것만 하고 저 정리를 할 텐데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 개선 사업으로 10억이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 현장도 나가봤거든요. 나가서 보니까, 지붕도 보고 냉난방도 보고 기념관, 교육관을 다 제가 봤어요. 다 봤는데 중요한 거는 시설 개선 자금이, 저는 국장님한테 그거 물어보고 싶은 게 중기재정계획 2024년 반영예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직 올라온 건 아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사업들은 2022년도 11월 10일경에 중기재정계획에 잡힌 다음에 지금 올라온 것들이 있고 다른 대다수의 것들이 반영예정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순서가 계획에 먼저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한 사항은 우리…….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서, 동학혁명기념관을 제가 다녀왔는데 혹시 그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화유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예,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자체

자체이수진위원

안전점검 한 거 아시죠?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거기서는 다 ‘양호’로 나왔더라고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제에 있어서는…….

수진

이수진위원

엘리베이터든 뭐든 동학농민기념관 안전점검, 보수·보강, 유지관리 다 ‘양호’예요.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동학농민혁명…….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자주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과장님,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승강기 안전점검의 관리인 정밀검사도 ‘양호’로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 자체점검 하는 자료는 그냥 쫙 기계적으로 ‘양호’로 표시를 한 겁니까? 자체점검에서. 작년에 자체적으로 기념관 측에서 한 게 있어요. 아시죠?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기념관 자체적으로 점검은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에서 점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오티스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전문기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왜 이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는 그런 점검자료는 안 주시더라고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지금 기념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면 시설점검에 대해서 이용을 할 때 자체점검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이

전문성이이수진위원

아무리 떨어져도 고장 난 거를 ‘양호’라고 표시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그래서 고장은 자주 나고 시설을 계속 돈을 들여서 고장 난 것을 수리해서 써 왔는데 고장이 자주 나서 전문기관인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가 전문용역기관이어서 점검을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노후하여 승객의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자재수급이 최종 어렵다는 판단으로 승객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권유합니다’는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엘리베이터는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엘리베이터가 그게…….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내구연한이 내년까지.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과장님, 내구연한이 잡혀있는 거를 왜 추경에 올립니까? 본예산에 올리죠.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그런데 이번에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진

이수진위원

또 거기가 2층이에요. 2층이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 이용하는 건 의무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거를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는 건데 왜 추경에 올립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다른 걸 우선순위를 정하셔야죠.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처음에 질문하신 사항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계획에다 반영을 못한 이유는 그동안에 기념관에서 기념관이 지금 관리주체가…….

알고

알고이수진위원

있습니다, 재단하고 나눠져 있는 거.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나눠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에다 넣지 못한 것은 동학기념관에서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시설 개선 유지보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에 넣지 못했던 이유이고요, 그래서…….

넣지

넣지이수진위원

못한 이유가 재단 측하고의 원활한 소통이 안 됐…….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소통은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청을

요청을이수진위원

재단 측에서 안 하는 게 기념관하고, 도 소유가 기념관하고 교육관하고 2개만 소유잖아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예, 2개 동입니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올라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올라온 거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지금 기념관동이, 예, 맞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도 소유 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재단 측하고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서 늦은 거 아니에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재단 측에서 수시로 그런 얘기는 하지만 문서로나 이런 것들을, 저도 가서 보니까 지붕부터 해 가지고 누수되고…….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소유가 우리 소유잖아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 재단 측에서 요구가 없으면 우리가 요청을 못하는 겁니까?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습니다.

적인

공식적인이수진위원

요청을 어떻게 해야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하는 요청은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건. 완전히 분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도 분리돼 있고 인원도 다 분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계획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도 소유잖아요, 2개는, 기념관하고 교육관은. 도 소유고 내구연한도 충분히 있고 예측 가능한 건데 그 10억이라는 돈을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보수를 처음부터 안 했다는 게 있지만 다른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한 곳에만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요구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이 건물이 계속 누수가 되고 관리가 어려워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희들하고 의견을 같이하는데 기재부에서 얘기를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고요

알겠고요이수진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재단 걸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 소유인 기념관하고 교육관에 대해서 지금 보수 요청이 나온 거예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원칙적으로는 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원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체부하고는 의견을 받고 기재부 설득하려고 하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일원화하는 건 맞는데, 맞아요.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돈 되는 사업들은 재단이 하고 있어요. 카페나 연수동은 재단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돈 되는 사업이 없어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그래서 그 건물동이 노후화돼서…….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예산에 올라온 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거 뭐 관리 일원화 이건 지금 말씀할 게 아니고…….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이 건물동을…….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공감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안전점검을 했으면, 제가 보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자체점검은 다 ‘양호’예요, 승강기든 뭐든 승강기 관련된 거, 시설물 관련된 거 다 ‘양호’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시설 안전점검인데 이렇게 ‘승강기가 교체하는 부속물도 구하기도 어렵다, 나중에 고장 나면 어렵다, 또 나중에 내구연한까지 버틸 순 있다, 버틴 다음에는 나중에 새로 부속물만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더 점검도 자주 나올 수 있다, 불편한 게 많다’. 다 얘기하는데 내가 볼 수 있는 건 그동안에 몇 차례, 몇 차례 사고가 있었고 이런 거를 가져다 주시든지 하셔야지 말로만 ‘점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갔는데도 그런 자료는 없었고 말로만 다 하셨습니다. ‘위에 눈 와서 지붕이 어떻게 잘못됐고 상태가 좋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름철에 장마를 대비해서,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사고가. 예측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 이것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모든 문제 있는 거, 이거 말고 다른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순서를 정하십시오.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기념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일지 그 판단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문제예산 삼는 게 맞는 것 같고 문제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아까 외부에서 용역 받아 가지고 점검한 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먼저 일부 질의하고 혹시 추가질문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5페이지 보면 설명은 들었고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 환경개선 신규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제가 업무보고나 이럴 때 이런 요청을 했었고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저희가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60%고 민간이 10%를 하는데 수요조사를 다 하신 거고 수요조사를 한 거를 다 반영한 건 아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수요조사를 다 했고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00% 하신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109개가 지금 미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도가 처음하는 사업일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체 다 이렇게 조사를 해 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신청이 안 들어왔는지 저희가 유도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이 사업내용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도가 사실 이게 된다고 판단해서 30%의 비율을 내려주시면 작은도서관이 아무리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공공성을 띠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보시고 피드백을 한 다음에 앞으로도 조금 매년은 아니더라도 저는, 왜 웃으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문만 열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된 곳들이 있어서 이런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이걸 관리유지하는 것도 버겁다라는 그런 곳이 한 100군데 이상이 나와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처음이고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피드백을 받아서 더 추가하든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가고자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는 없는 방치해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 신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책자를 내고 미식설명회를 하는데 미식설명회는 100명 한 번 하시는 건가요? 2000만 원을 들여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유인이 잘못돼 가지고요, 맛지도 가이드북 제작도 하고 미식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이게 미식관광이 이렇게 급하냐, 사실은 추경에까지 올라야 되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한

궁금한윤영숙위원

건 이 사업을 지금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처음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왜 구상하게 되셨는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이것도 위탁이 돼 가지고 하든지 저희가 본예산 사업으로 할 건데 관광공사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면 요새는 전북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의 방문의 주요 요인을 저희가 통계치를 내봤더니 1위 선정으로 된 것이 음식입니다. 미식이고, 두 번째가 숙박이고 세 번째가 문화·관광·역사 이런 걸 보는 것으로 트렌드가 그렇게 되어서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미식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토대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런 거에 주안을 둬 가지고 전북관광 쪽 코로나가 풀리고 해 가지고 관광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역점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를

책자를윤영숙위원

만들어서 배포를, 이런 맛집을 수집해서 선정하는 것도 사실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선정이 되고 어디 집은 아닌 거에 대한 그 형평성도 있을 거고. 당연히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좀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온라인홍보를 아무리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책자를 어디에다 배포하시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오프라인 기반의 어떤 미식관광에 대한 기본자료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초자료 같은 것들이 없어서요.

영숙

윤영숙위원

보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책자를 만들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보관도 하고 또 배포도 관광안내소랄지 이런 곳들도 하겠고요, 이것을 전부 다 업데이트해 가지고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식지도라는 거 어디에 음식이 있고 이 음식의 스토리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화된 관광가이드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걸 한번 총합으로 14개 시·군에서 응용하고 받아볼 수 있는 관광미식 자료, 책자 이런 것들을 일단 만들어본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맛지도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미식설명회들은 음식전문가랄지 소셜미디어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말이 설명회지, 홍보, 설명 이런 것도 일단은 러프하게 잡은 예산입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고민이 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이 엄청 많다라는 예산은 아니지만 이걸 해서 어떻게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일단 숙박시설에 음식지도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을 가이드할 만한 것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아태마스터스를 또 치러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간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에

다음에윤영숙위원

64페이지에 숙박시설,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4년 만에 재개하는 게 맞는 겁니까? 설명자료 64페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동안

그동안윤영숙위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해 오셨었고 중단했고 이게 맞는 말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로나

코로나윤영숙위원

때문에 중단한 게 아니라 저조해서 중단하셨던 거 같은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수요가 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다시 수요가 살아났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요가 지금 많이 늘고 있어서…….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궁금한 건 4년 만에 재개할 정도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게 된 것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3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19개 업체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전주 6군데, 남원…….

국은

결국은윤영숙위원

전라북도의 어떤 숙박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고 수요가 없더라도 독려하자 그런 차원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여기 보면 전환 사업은 아마 거의 1억 8400, 개소당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은 자부담까지 해서 1000만 원이 맞죠? 그러면 5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올해 된다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미 지금 신청을 19개소 업체가 했고요, 그중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연차별로 하실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군별로 이미 신청수요를 다 5개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시설 개선 요구업체는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요?

시설

시설윤영숙위원

개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 개선은 40개소로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

아직윤영숙위원

그거는 안 받았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수요조사는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저희가 수요가 확실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1000만 원으로 시설 개선이 될, 아니, 자부담까지 해서 도가 부담하는 게 180이고 자부담까지 10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거 소규모로 하는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벽지랄지 예를 들면 군 단위 가면 식당들이 굉장히 노후하고 옹색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카펫이나 도색도 좀 해 주고 자부담을 해 주면 이걸 해서 수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설

시설윤영숙위원

개선 금액도 1000만 원이면 정말 작은 데가 1000만 원 갖고 티가 날진 잘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이란 금액은 약간, 예전에 1000만 원으로 했었던 거 같긴 한데 그전에는 얼마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충해서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전환 사업 하는 숙박시설 업체가 아까 수요조사 할 때 몇 군데라고 그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9군데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19군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데 예전에 이 사업을 하다가 2019년도에 중단을 했잖아요. 그 중단사유가 뭐죠? 수요가 없었잖아요. 수요가 없는 이유가 뭐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자부담 비율이 40% 정도 돼서…….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가요?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준호텔 수준으로 숙박시설을 전환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시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력운영도 하다 보니 경영에 적자가 있으니까 이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죠? 그게 아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해서 다시 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수요 예상 업체가 19군데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숫자인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럼에도…….

병도

이병도위원장

만약에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시설 개선 사업으로 더 비중을 높여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1차 저희도 중단됐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 수요조사를 해 보니 19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일단 2018년까지 했던 상황하고는 또 상황이 틀려져서 자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이 더 현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신청을 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서 수요 관련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예전처럼 시설 전환 사업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영상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 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4개 시·군 수요 관련해서 정확하 게 분석해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숙박에 대한 것도 저도 적어놨는데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하고, 전라북도 여행1번지 홍보제작비가 1억 있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증액을 해 본 사업입니다, 위원님. 올해 본예산에 1억을 저희가 세웠는데요, 동네 한 바퀴라고 해서 유명 TV에 수요가,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주하고 고창하고 완주하고 이미 방영이 되었고 지금 남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욕구가 많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들을 확장해 가지고 안 한 시·군들도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여행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인기가 좋아서 증액을 해 본 것입니다.

동네

동네문승우위원

한 바퀴 방영하는데 얼마씩 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약 5000만 원 들고요, 저희가 약 5 대 5로 예산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5000만 원인데 우리가 2500 주고 시·군에서 2500 주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방송에서 그것이 최불암 씨인가 하다가 좋으니까 자꾸 다른 방송도 하고 있는데 큰 효과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공중파방송에 전국 단위로 방송이 되고 해외까지 송출이 된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지자체마다 굉장히 이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는 전라북도가 홍보가 잘 된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관광으로서 더욱더 홍보하기 위해서는…….

해야

해야문승우위원

되겠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렇게, 파급력이 좀 크지 않습니까?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더 편성한 겁니다.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새만금 국제철인3종경기가 삭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공모사업이었는데…….

패한

실패한문승우위원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모가 확정이 될 줄 알고 예산을 세웠다가 공모가 탈락이 되어서 안타깝게…….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실패의 이유가 뭐예요? 전라북도 담당들이 그만큼 안 뛰어서 공모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거 큰돈도 아닌데 다른 과는 많은 예산을 확보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것만 큰돈도 아닌데 이 공모에서 실패했을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이걸 굉장히 응원을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큰 것이 돼 가지고요.

문승우위원

큰 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승우위원

큰 것이 뭐가 됐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배드민턴 세계연맹 월드시니어대회가 전주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그것은 공모사업 한 건 선정이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철인경기를 공모사업에 떨어졌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각 실·국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실·국이 전부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뛰어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많이 따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산하에 있는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을 많이 따서 활용을 해야 전라북도민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지 매 전라북도 예산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예산은 이만큼씩 하려고 하니 공모사업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새만금 국제철인경기를 두 번인가 가봤어요. 이걸 정말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활성화되는 게임이었거든요. 비응도에서 군산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아주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공모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공모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공모에 많이 돼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 이 전체를 공모에서 많이 따서 했으면 좋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군산 상주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병도

이병도위원장

몇 페이지요?

태욱

하태욱문승우위원

과장님 쪽인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자부담을 당초에 5% 부담을 해 가지고 사실은 지투심사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부담 10%를 상주사에서 하기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도 보완하고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상주사에 건립을 해 줘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인데요…….

다른

다른문승우위원

데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타당하고 하면 다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문승우위원

별로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일반 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533만 4000원 이 두 군데 똑같은데 몇 분인데 이 금액을 책정한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일반은 78명이고요, 어르신은 86명 그다음에 유소년은 3명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그러니까 이걸 나누면 얼마예요? 이 금액 해 갖고 지금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얼마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좀 증액이 된 것은 전주시에서 2명 배치를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체육지도자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체육지도자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의 예산 관리에도 있겠지만 체육지도자들이 너무나 영세합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잘 판단하셔서, 우리 도도 있지만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체육지도자들이 많이 계셔요.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선미

천선미김정기위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아까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 환경개선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어요. 지금 이 사업비를 통해서 서가 등 도서관 운영 기자재 구입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현재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의 어떤 부분을,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김정기위원

이 사립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어떻게 지역 주민들하고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29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9개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세부적으로까지 솔직히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김정기위원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약 100개가 그렇게 소통과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고는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천생 추경 심의를 하는 과정까지 진행이 돼야 하니까 각 시·군에 얘기를 해서 제대로 현재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신청 못한 데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사립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만이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실태 파악을 한번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정기위원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아까 52페이지 전북형 미식관광 또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추경으로 해서 6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선발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업체들을 여기에 반영을 할까 이 조사를 하는 과정만 해도 거의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TV 프로그램에서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 프로그램을 나갔을 때 ‘저희는 돈을 받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미식관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확실히 확보한 다음에 이 책자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게 잘못 만들면 천년사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왜 우리 집은 미식이 안 되느냐?’, 이 선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안에 이게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섬 관광 활성화 사업,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해 주셔서 선정하는 데 상당히 애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문제는 방축도·명도·말도 여기에 배편이 하루에 몇 번씩 다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두 편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한 편 다닙니다. 섬 관광을 하려면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올 수 있게 이런 관광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서 한 편 해 가지고 이 관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니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만들 건지, 아니면 배편이 한 편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래야만이 이 섬 관광 활성화가 이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요, 군산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당초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5개소를 전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위도하고 여기하고 고창이 됐는데 그 셋 중에서 군산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에 준하는 그런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본 위원은 그 말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후에 관광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중요한 것은 아침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트래킹을 하고 관광객들이 빠져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운송책을 다른 부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낚시 유람선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편 한 편 가지고는 관광 활성화에 섬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개발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나와줘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아까 64페이지 윤영숙 위원님과 이병도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광숙박시설 전환 사업 5개소하고 40개소 시설 개선 사업 이 선정자료 한번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전라북도 체육진흥계획 연구용역 신규사업이에요, 추경에. 편성사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의해서 계획 수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체육에 대한 진흥에 관한 용역이나 전문성 있는 어떤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진흥법에 따라서 이걸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24년이 곧 다가옴으로 이걸 한번 용역을 해서 준비를 2023년에 하고 2024년부터 실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 담은 겁니다.

윤수봉김정기위원

위원님도 저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전북체육의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계속 전라북도는 낙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 체육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담겨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산 세워주십시오, 위원님.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88페이지 전북 실학 재조명 학술대회 있습니다. 실학에 대해서 재조명하기 위해서 이 학술대회를 하는데 이 내용이 학술대회를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부안군에서 유지를 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유학진흥원을 세움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저번에 제주도를 방문하고서도 약간의 좀 씁쓸한 부분은 제주도민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지만 나머지 다른 분들은 지포 판관에 대해서 너무 모르신다. 그리고 돌 문화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사면을 통해서도 같이 이뤄져야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라북도 내에서도 학술대회가 필요하고 제주도하고 학술교역·교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주도에서도 학술대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야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유학진흥원 건립도 문제지만 실학의 재조명이 계속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그중 하나의 방편이 학술대회를 다양하게 갖고 토론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우고 또 제주도에서도 서로 어차피 곧 있으면 MOU도 맺고 해야 될 상황이라서 교류 차원으로 해서 내년에는 양쪽에서 한번 학술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 올해는 먼저 이 학술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학술대회가 금액적으로 보면 도비가 매칭 부분이 상당히 적은데 이게 예산 부분에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이 와서 학술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회는 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89페이지, 이거는 하태욱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수진

이수진김정기위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이 안전도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회사에서 와서 검사를 해요. 그걸 갖다 평가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그런데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김정기위원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을 할 때 보통 아파트에서도 모든 시설에서 엘리베이터업체가 안전점검을 하지 개인 관리하고 있는 운영주체 직원들이 안전점검 하진 않습니다.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서 전문회사에다 다시 한번 용역을 의뢰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대로 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해서 이게 ‘양호’라는 부분이 떠야지 그냥 ‘양호’라고 떴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났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렇죠?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엘리베이터나 이런 위험시설들은 계속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된 업체가 평가를 해서, 이수진 위원님도 가서 현장평가에서 평가표에는 ‘양호’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떤 장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그 평가표를 위주로 받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특히 이용해야 하는 위험시설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공연기획실 운영 해서 지금 도립국악원에서, 제가 촬영장까지도 가봤어요, 촬영하시는 데까지. 그런데 예산 전체적인 규모는 큰데 지역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너무 금액이 적더라. 직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촬영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도 너무 예산에 쪼들리고 있더라. 그걸 보고 참, 제가 위도까지 가서 보고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을 공연 자체에서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들도 충분히 세워서 가서 기획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 부족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게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본 느낌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예산이라는 게 항상 풍족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공연예술은 특히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띠뱃놀이 해서 부안에서 또 1억을 출연해서 부담을 해 가지고 의미 있는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되었고 내년에는 더 공연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국장님이 모든 부분을 컨트롤할 순 없지만 도립국악원장님,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움직였을 때 예산 부분도 충분히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그다음에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중복 안 되는 이야기 위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정책 발굴 연구가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2200인데 용역비예요. 그런데 이걸 저희 전라북도 예술인들 위해서 복지증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본예산에 위원님,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용역 풀비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용역

용역양해석위원

풀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기획관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기획관리실에 있는 용역 풀비로 하려다가 거기서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새로 풀비로 한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많아 가지고, 실·과별로. 그래서…….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거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하는 게 좋죠, 예산 세워서. 법적으로 해야 될 내용인데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잘 알다시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전북 예술인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에 같이 고려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실태조사는 통계적인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한 실태고요. 이 실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번 용역에서 중요하게 제시된 유의미한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용역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양해석위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들었던 것은 빼기로 하고요. 사업조서 73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지금 시·군비를 이번에 추경에서 마이너스로 했습니까? 그 비율이 있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증원이 8명이 있고요, 거기 지방비 분담에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지방비 분담을 시·군비 50%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비, 시·군비 각 50%씩 지방비를 분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도비 부담을 좀 가중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비의 경우 시·군비만 50 대 50으로 했었던 사업을 도비를 25% 부담을 해라.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준보조율이 좀 바뀌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국비가 50%고 과거에 지방비가 50%인데 그 지방비 50%가 다 시·군비였는데 이 시·군비 50%를 다시 또 반반씩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지금 그랬단 말씀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제

이제양해석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태권도품새오픈챌린지, 물론 이게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들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재량껏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적으로 사업의 특징에 따라서 예산과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 같은 경우는 국비 50에 도비 15%, 시·군비 35% 통상적으로 편성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게 물론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우리가 태권도를 전라북도에 가장, 무주 같은 성지화시켜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국기원뿐만 아니라 세계연맹도 지금 어디에 뺐겼습니까?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간 거야? 경남 어디 다른 데로 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이제 와서 다시 후회스럽지만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뭔가 그런 것도 유치하려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도비 지원도 좀더 과감하게 해서 대회도 활성화시키고 많은 외국인들이 오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틀에 박혀서 꼭 그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무주군에서 요청이 특별하게 들어왔고 또 위원님의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 붐 조성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 금액으로 봤을 때 도비가 9000만 원밖에 안 돼서 좀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외에도 태권도와 관련된 대회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추가한 겁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알겠고요. 과거에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다 뺏기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산사 문화재 여기가 어디어디인지, 여기서 대답 안 하시고, 하나가 추가돼서 국도비 반영이 돼서 증감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과 7개 시·군에 대한 사업내용을 이후에 주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웅치전적지 지역통합 기념대회가 행사 개최가 1식에서 2식으로 늘어났다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완주와 진안을 합해서 한 군데에서 하려다가 완주 따로 진안 따로 한다는 소리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3월에 지정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웅치전적지 전달식을 갑자기 문화재청에서 하게 돼 가지고요, 저희 도하고 문화재청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라감영에서. 그렇게 했고 통합 기념대회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800만 원을 더 하는 거고요. 이번에 지역통합 기념대회는 8월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도에서 800 그다음 시·군이 각 2000씩 해 가지고 약 4800만 원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완주군에서는 음력식으로 하자, 진안군에서는 양력식으로 하자 해서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설명을 기정예산 3000만 원은 전라감영에서 했던 그 행사비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2800은 시·군 완주와 진안군과 함께하는 기념식 행사라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3000만 원은 지역통합 기념대회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문화재청에서 지정 전달식을 하자 해 가지고 이 돈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00만 원을 추가해 가지고 도비를 더 넣고 시·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 돈으로…….

해석

양해석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전에 세웠던 것을 다른 데 썼고만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그걸 채워넣는 그 말씀이고만요. 알겠고요. 이게 도립미술관 쪽인가? 학예사 인턴 운영에서 기정예산이 있고 증감액이 6000 있습니다. 그런데 학예사를 8명 채용한다고 돼 있는데 8명이라는 것은 신규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몇 명 있는데 몇 명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증감된 도비 6000만 원에 대한 사용용도는 뭡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기존에 5명이 있고요, 이번에 대아수목원에 하반기에…….

해석

양해석위원

1명.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시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기 구 도지사 관사 전시기획실에 1명 배치하고 그다음에 학예사 보조인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3명을 추가로…….

해석

양해석위원

3명을 추가로 하는데 6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분당 2000만 원이네요? 6개월에. 그러면 1년이면 4000만 원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산출기초는 지금 7개월분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7개월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6월달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조금 종류가 좀 돼서 짤막짤막하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북 원로예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4000만 원 도비를 책정을 했는데요, 그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기초자료 조사, 구술채록, 원로예술인 15명 내외. 어떤 분들인가요? 원로예술인. 어떤 예술이에요? 어떤 예술. 미술이에요? 예술이 여러 장르가 있는데 뭐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실태조사를 해서 세 가지 신규사업을 여기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원로예술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학계나 예술계나 기관 등에서 저희가 자문위원과 시민 추천의 공모를 거쳐 가지고 전북 원로예술인의 어떤 작품성 그리고 이것이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아카이빙 사업을 해 보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는 시각이나 공연이나 문학 등 장르를 고려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과 전문가를 통해서 접수되는 원로예술인 즉, 30년 동안 70세 이상, 일단은 저희가 60세보다는 70세로 잡고 70세 이상이면서 30년 동안 예술활동을 해 오고 작품성이 인정된 그런 예술인들의 아카이빙 기록화 사업을 해 보자는 사업을 여기다가 넣었고요. 그다음에 구술채록을 진행을 할 겁니다. 채록자 간담회랄지 원로예술인들과의 채록자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일정 분량의 원고를 정리를 하고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심사위원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건데요, 시민하고 전문가를…….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원로예술인이라 하면 전라북도의 원로예술인을 이야기할 것이고 심사위원들이라면 그와 관련된 전라북도 예술인이 될 건데, 그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기존의 원로예술인들,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예술인들의 제자나 문하생이나 내나 해야 그분들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재에 있는 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옛날 내려오셨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예산이 적절한지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전북 장애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5000만 원이요. 그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쎄요

글쎄요이명연위원

, 필요해요. 장애인들 예술활동 하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별도로 장애예술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것을 따로 떼어버려 가지고 오히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장애인들 차별하는 게 아닌가? 왜 섞어서 같이 활동하게 그 창작활동 지원하는데 정상인이나 약간의 장애가 있는 분이나 같이 그걸 평가받고 그래야지 왜 이걸 따로 떼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장애예술 창작활동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업을 해 가지고 10개 그룹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장애·무장애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 공연을 통해서 장애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도에서 올해 2023년에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예술 창작활동 사업은 일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그냥 일반적으로. 창작활동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3개 사업에 있습니다.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담아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1억 6000만 원이요, 장애.

명연

이명연위원

1억 6000만 원이 적은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예술만 별도로 보니까 적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장애예술인들이 장애에 구별 없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답이 많았습니다, 수요요구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예술인들 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 해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하지 않고 그 안에서 활동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처음 시초 계획부터 그렇게 담아져 있어요. 그 담아진 예산이 1억 600만 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또 타이틀 자체를 장애예술 창작활동 지원이라고 타이들을 뒀어요. 이 타이틀 자체가 나는 차별을 두고 있다,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명칭도 그렇고 예산 내역도 중복되는 거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전북 청년예술 주문배달서비스, 여기서 청년예술인이라 하면 몇 살에서 몇 살까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세에서 39세를 이야기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에서 39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39세 이하의 전북 청년예술가를…….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방문공연 하는, 일상적으로 여러 희망하는 곳에 보내서 공연토록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방문

방문이명연위원

희망하는 곳이 대개 일반적으로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업애로추진단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업들 1기업 1매칭사업을 해 보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공연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업에서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업에서. 그래서 기업애로추진단하고 기업유치단하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협업을 할 생각이고요. 거기에서…….

명연

이명연위원

이 장르는 뭐예요? 청년예술 여기 장르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장르는요, 소규모 공연인데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문학, 시각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서 신나는 예술버스는 대부분 50세 이상의 올드한 그런 층들이 주로 14개 시·군을 누비면서 행사가 있는 날에 카메오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하면 이 청년예술은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으로 장르별로 구성을 해서 청년들이 예술가로 소규모로 뛸 수 있도록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이 부분도 잘못됐다 이런 거보다도 앞서 아까 장애예술을 뭐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청년예술인 활동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기보다도 아까 신나는 예술버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인건비가 올랐든 어떤 이유가 됐든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으면 되는 건데 자꾸 이거를 분리를 시켜 가지고 만들어 냄으로써 자꾸 또 다른 예산을 만들고 또 다른 예산을 만들어 내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2024년에는 안 할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옛날 신나는 예술버스라는 우리 전라북도의 큰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청년들은 이렇게 활동하고 또 일반인들은 이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내면 되거든요, 그 안에다 다 담아 놓으면. 그런데 자꾸 분리를 해 가지고 아, 이거 예산 자꾸 항목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을까? 예산이. 좀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 아니면 헛되게 좀 낭비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게 만든다, 이 자체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 줘요, 자꾸 구분하는 게.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조금 늘려놨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명목으로 또 하나 예산이 생겨. 이러면 자꾸 우리가 다시 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그래서 이 예산도 좀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을 추경 성립전에 집행했어요. 국비와 도비가 있어요. 그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이게이명연위원

뭐예요? 어려워요, 이거 사업내용도 보면 ‘농업문화와 예술, 기술을 융복합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화 연구 및 교육 콘텐츠 확대, 아카이빙·홍보’, 나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어려워요. 이해하시겠어요? 국장님 이거 설명 안 듣고 아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저희도 좀 어려운데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의 명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가 공모사업명을 창의예술교육 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이미

이미이명연위원

집행이 됐어요, 국비는. 그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비는

도비는이명연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도비도 집행됐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는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국비만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비가

도비가이명연위원

없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매칭사업비로 5 대 5로. 그러죠? 그런데 미리 집행을 딱 해 놓고 우리 상임위는 알지를 못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도비가 없어도 국비만 가지고 해도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 내용들이 파악되게끔 만들었어야 맞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전혀 이 내용에 대해 몰라요. 도비가 있는데도, 매칭사업비고. 그런데 국비를 먼저 지급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죠? 그러면 도비는 삭감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설명도 없고,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비가 없어도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도비가 있는데도 설명 없이 추경 성립전에 집행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죠? 그리고 좀 서두를게요,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정책 발굴 연구, 복지정책 발굴 연구. 연구용역이죠? 예술인 복지정책 발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는 건가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아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발굴해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이고 저희도 행정적인 게 주다 보니까 문화행정이 주다 보니까 문화기획을 해야 되고 욕구조사를 해야 되고 또 리서치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통계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는 필요하지 않고 한 2200 정도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명연위원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설문조사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전라북도 예술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연구용역이 아니고 2200만 원짜리 용역이 아니고 우리 이 예산 있으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죠, 예술인들한테. 설문조사만 해도 될 거 같아요. (이병도 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가 제2차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그러니까요, 저는 수립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립하는데 이걸 연구용역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용역 자체는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우리 복지정책을 어떻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증진 계획 수립이 강행규정입니다, 위원님.

디가

어디가이명연위원

강행규정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이명연위원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용역이든 어쩌든 증진 계획의 수립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법적으로 하는 것은 다 저희가 용역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받아 봅시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조례를 가지고 다시 저한테 주시고요. 같이 고민해 봐야죠. 꼭 해야 되는 그런 거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산들은 직접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 여행체험1번지 홍보 제작 지원, 증감 1억 더. 원래 1억이 기정예산인데 1억을 더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죠? 그럴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아, 시·군의 요청이 많아 가지고 추경에 더 세우게 됐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죠? 그렇게 대답하셨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시·군의 요청이 많다는 것이 아무 데도 나와있지 않아요. 만약에 시·군의 요청이 있다면 어느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요청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홍보 제작 영상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그리고 더 홍보하겠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느 시·군에서 이렇게 요구가 많죠? 이걸 요구하는 시·군이 어디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하고 고창하고 완주는 했고요, 저희가 남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은 시·군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청이 들어오는, 2회 이상 요청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 가지고 14개 시·군을 다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됐든 선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모사업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미처 말씀은 다 못 드렸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네 한 바퀴’나 이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도 저희가 SBS의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지역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아주 많이 시청률도 높고 홍보하기 좋은 매체가 되어서 그런 매체까지 저희도 포함을 해 보려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좀 세우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채워가려고 합니다.

산을

예산을이명연위원

일단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정말 시·군의 요청이 많이 있었다면 제가 시·군의 담당자거나 책임자였다면요, ‘우리 시에서는 이만큼 예산을 댈 테니까 도에서 이만큼만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시·군의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액 도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말하면 시·군의 요청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아니면 우선 선정한 좀 예쁜 그런 시·군을 먼저 홍보해 주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꼭 추가해 갖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세부적인 계획도 좀 궁금하고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바로 그 옆 장에 지역 참여형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규 있어요, 3000만 원. 근로자 휴가 지원 이게 뭐죠? 어디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적으로 기업체들이 참여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국비죠. 10만 원을 주고 기업에서 1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20만 원을 주면 4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에서 공모가 아니라 대부분 시도에서 참여를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40만 원에다가 1인당 5만 원 정도 도비를 더 줘서 휴가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해서 근로자들의 관광수요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저희가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몇 명의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고 저희 전라북도를 온다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사후정산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우리 전라북도만 하나요?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이, 17개 시도가 거의 대부분 똑같이 5만 원 줍니다.

다른

다른이명연위원

지자체도 똑같이 5만 원 주면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는 ‘우리는 5만 원이 아니야, 7만 원이야. 우리 더 줄게, 우리는 10만 원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 지침으로는 5만 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저희는 그러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저희 지침이 아니라 관광공사 지침으로는 5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5만 원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자체가 그 이상 하는지는 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내용 모르시는고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5만 원입니다, 지금 지침상으로는요.

명연

이명연위원

딱 5만 원이라고 그렇게 지침 할 수 있나요? 이것도 경쟁 아닌가요? 각 시·군의 경쟁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자체는 5만 원을 부담하는 걸로 제도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비 몇만 원을 지원하겠다 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그 인센티브 금액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추구하면 안 된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경쟁을 놔서 ‘우리 5만 원 줄게, 우리 10만 원 줄게, 더 줄게’ 그런다면 우리는 자꾸 밀려나가는 거예요, 전라북도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 사업은 아니고요,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모션 사업으로 관광공사에서 이번에 출시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똑같이 지자체가 5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 신규로 있어요. 1억이에요, 1억. 사업이. 그런데 그 산출내역에 보니까 맛지도 가이드북 제작 그 안에 스토리텔링, 맛지도 제작, 안내서(외국어). 외국어 포함인 거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미식설명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총 1억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예요?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국내외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외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국내외 다 포함이 되고요. 일단 저희 계획은 맛지도하고 가이드북을 작성을 하고 스토리를 입혀서 저희가 사업대상 일단 러프하게는 시·군별로 7∼8개 정도의 음식점을 소개를 받아서 총 한 100개 정도의 음식점을 상품과 코스 개발하고 또 가이드북 제작하고 맛지도 만들고 홍보마케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사업을 정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 맛지도 ‘맛’, 음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음식

음식이명연위원

뭐 좋아하세요? 꽃게장 좋아하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좋아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여기 핸드폰 꺼내 가지고 꽃게장 한번 쳐볼까요? 네이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떻게 나오는가?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그렇게 찾아다니죠. 지도를 어디 가서 받아 가지고 그걸 보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방법이. 글쎄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한다면 이것도 일정 부분 다 전혀 필요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맛 기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외국인이 됐든 아니면 우리 국내의 내국인이 됐든 간에. 그러다 보면 과연 이 방식이 옳은 것인지, 같은 예산을 놓고도.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접목해서 홍보할 수 방법을 찾는 게 옳은 것인지 이것은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우선 마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하신 위원님 중에 또 추가로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예산서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몇 개 있거든요.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이든 대행기관이든 경상적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그 사업비를 쓰고 연말에 어떻게 해요? 혹시 과로 보고를 하고 뭐 피드백이 되나요? 그게. 그냥 주고 끝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보통 사업 12월 말 끝나면 두 달 안에 저희가 일단 사업 정산을 다 하고…….

아마

아마윤수봉위원

그럴 거예요. 사업 정산은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 정산은 하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총괄 정산을 합니다.

윤수봉위원

그 정산 부분에서 저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효과성이거든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많이 있어요.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대행사업도 있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대행사업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대부분 돈은 주고 정산은 잘 받죠. 돈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돈은.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걸 한번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 효과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은 주지만 그 사업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잘 집행을 하느냐 이거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하자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좀 연말에, 물론 정산은 하지만 연말연초에 그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한번 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물론 출자·출연기관들이 경영평가도 받고 뭐 그러긴 하지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 이후에 되면 출자·출연기관들마다 저희가 한번 피드백을 받고 실효적인 거,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면은

보면은윤수봉위원

과별로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과가 있는데 그럼 그 과에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물론 5분발언을 했지만, 전라북도 실업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었거든요. 지금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만이 이게 개선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해서 시간이 짧았겠지만 지사님하고 소통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뤄졌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또 옆에서 뵙기에는 전북은행부터 해서 보셨고 그다음에 부영 회장님을 만나셨을 때도 건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참프레 가서 한번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프레 같은 경우는 더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본사를 군산에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에 가서 저희가 의중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권유를 했는데 공사가 태도가 좀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쉽게 되지는 않지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체육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지사님께서 좀더 노력하시면 충분히 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소통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윤수봉위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하고요.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께서 실업팀 말씀을 하셨는데 관선 때하고 민선 때하고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전라북도체육회하고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장애인체육회는 올라가는데 전라북도체육회는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은 다 오르지,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도 올해 저희가 사업 작년에 비해서는 올랐고요.

확인

확인문승우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체육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윤수봉 위원님께서 ‘매일 13등, 14등’, 하는데 지원이 없으면요, 우리 전라북도 체육도인데 이거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7개 시도에서 13, 14등 가면 이것은 꼴찌거든요. 그걸 국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요. 실업팀 그 부분도 가서 말 한마디, 체육회장도 가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전라북도에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3년 동안에 체육시설 중에 제일 돈 번 데가 골프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잘 한번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 골프장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헌신적으로 실업팀이든 뭐든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드리고 일단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금 도립미술관 서울관 운영계획 116페이지를 보면, 한번 보세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서울관 전시실 운영이라 해 가지고 돈이 올라왔는데 도립미술관에 대한 서울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서울관 진행에서부터 운영비, 관리비 모든 걸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도립미술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미술관장님께 답변…….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예, 지금 미술관장님이 계시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미술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이애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관은 2010년에 문을 열어서 한 13년 차 운영되고 있고 총 보증금 7억 5000 그리고 매달 임대료 16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약 40여 명의 작가를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작가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약 40여 명의 작가가 전시를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증액을 원한 건 아니고요, 예산 항목 변경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인사동에 있는 인사아트센터 6층에 전시가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너무 임대료가 비싸고 보증금이 비싸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이라서, 저희가 원래 1년에 8주 동안 기획전을 하던 걸 빼고 그 자리를 모두 작가에게 대관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확대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아닌 행사운영비의 항목으로 조금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하면서 그 비용으로 이전에 관계된 공청회라든가 이 비용을 이 부분에서 사용하고자 저희가 예산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관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잘 들었고요. 전에 말씀했던 부분 7억 5000에 월 1600?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문승우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이전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지금 저희가 서촌 그리고 삼청동, 한남동 이 세 곳을 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지금보다는 임대료나 그런 부분이 적게 들어간다?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지금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매우 높아서 인사동 내 같은 평형이, 그러니까 이건 물론 전세권을 설정하면 조금씩 더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인사동은 1억 보증금에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가. 그러니까 이 비용이 굉장히 높죠, 인사동 자체에서는.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조금 더 미술관계인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러니까 독립 큐레이터나 전시기획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저 이제 9개월 2일 차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문승우위원

? 그런데 그 임대료 가지고 지금 13년이라고 그랬죠?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문승우위원

13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에서 계속 댄 거예요. 그러시죠?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문승우위원

왜 그전에 계셨던 관장님들은 그런 걸 모르시고 계속 유지를 했을까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제가 전임 관장 네 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미술관 업무가 물론 작은 예산이고 작은 조직이지만 굉장히 조그마한 일들이 많은 곳이라서 미처 챙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 그리고 그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열었을 때는 인사동이 매우 비싼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인사동의 임대료가 매우 낮아진 건 2015년을 전후에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그 부분을 뒤에 공무원님들도 계시지만 발로 뛰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득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증액 있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거 말씀드리려고 내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하여튼 서울에 있는 서울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축소해서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 개선 44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그러니까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하긴 하는데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냐는 거죠. 우석학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우석재단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서 뭘 받습니까, 뭘 어떻게 하고 그 진행 과정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도비 위탁비를 가지고 약 60억 정도의 위탁운영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도비 지출은 인건비가 4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인건비로 20억이 나가고 그다음에 용역비 11억 그다음에 운영비가 약 5억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건물관리비가 약 11억 나가고 있고요, 사업비로 12.6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라는 것은 기획공연이 주가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우리가 60억을 우석학원에 주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고

그러고문승우위원

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 개선하는데 또 50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예산은 정확하게 60억인데요, 저희가 도비로는 42억을 주고 있고 약 8억 정도는 수입금, 대관료 이런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왜 홈페이지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홈페이지 보수가 저희가 운영비에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은데 예산이 굉장히 빠듯해 가지고 여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가스비, 전기요금 지출 이런 것들이 22% 정도 이 건물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가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예전에 어떤 서버 기반이었는데 이걸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꿔야만이 예를 들면 모바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티켓팅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홈페이지 갖고는 못 쓴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꿔야

바꿔야문승우위원

된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본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꼭 바꿔야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해서 바꿔야지 왜 추경에 넣는 이유를 몰라서, 큰돈도 아닌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매 시스템이 안 되는 민원이 많이 폭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이 일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워낙 운영비가 빠듯한 상황이라…….

무튼

아무튼문승우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하나,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K-POP 그 그분을 정확히 왜 말씀을 못하시는지. 저쪽하고 이쪽하고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운 K-POP은 군산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K-POP을 소재로 한 공연을 위한 대회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에서 하는 K-POP은요, 전문 K-POP 가수들, 예를 들면 급 높은 BTS랄지 K-POP 아이돌들이 오는 그런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크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8억.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오전에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니까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혼선이 있었던 이유는요, 새만금과에서 새만금 K-POP 페스티벌이라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어서 올해는 이 사업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관광공사와 함께하는 잼버리조직위에서 함께하는 K-POP 아이돌 급 높은 BTS랄지 이런 공연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지금 이게 신규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됐다가 중단된 거죠? K-POP 이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계속 해 왔던 사업…….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여기는 신규로 돼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신규로 쓴 것은 본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신규로…….

로나

코로나문승우위원

전에 이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코로나 전에 있다가…….

행을

진행을문승우위원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신규라고 하는 것은 예산실에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없었던 사업들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명명을…….

그건

그건문승우위원

좋고요. 일단 저희들이 도에서 돈을 4억을 내려주면 집행이나 모든 건 군산시에서 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왜 그러냐면 이 K-POP을 한다고 그러니 거기에 연출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두 군데가 오고 연출하는 분이 나한테 자료를 이만큼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김성관 과장이 오늘 오면 내가 그런 자료를 주려고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셔서 못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누가 주체를 하고 어떻게 진행하냐고 그 부분을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 김성관 과장 오시면 같이 대화를 해 보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수진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줬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정확하지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점심에 다시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K-POP 문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K-POP 페스티벌 개최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뒤에서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계속 말하시는 게 그거는 초중, 아마추어 학생들을 대상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만금 작년에 했던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새만금 K-POP 페스티벌이 행사 프로그램에 청소년 K-POP 경연대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초중고생들이 아니라 기성 가수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닌 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새만금 K-POP 페스티벌 개최 결과보고에 분명히 8월 27일 작년에 청소년 K-POP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콘테스트는 기성 가수, 앉아 계세요. K-POP 콘테스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건 지금 결과보고예요. 결과보고에 이렇게 돼 있었고 보도자료에도 ‘새만금 K-POP 페스티벌 해 가지고 K-POP 경연대회가 있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 12팀이 경연을 했다. 경연 우승자에게는 공연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하셨어요? 있었고요, 여기에서 보면 결과에도 12팀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없었고 그거는 초중고 학생들 위한 게 아니라 가수들이 나와서 페스티벌 노래를 한 거지 그런 경연대회가 아니라고 했는데 경연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오전에 예산 끝나고 나갈 때 저를 붙잡고 팀장님이 ‘확인해 봤는데 올해는 그 페스티벌 안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국장님. 올해 그쪽 새만금개발과에서 경연,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도 거 청소년 K-POP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상금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기성 가수들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콘테스트 페스티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안 하셨다고 하셨죠? 팀장님. ‘다르다, 우린 다르다’라고 하셨죠? 있었어요. 있었던 거고 그거는 거짓으로 하신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고 했었는데 있었고 그리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끝나고 올해 예산 우리랑 중복돼서 새만금개발과에서 안 한다 하셨죠? 그건 무슨 근거죠? 국장님. 그쪽에서 안 한대요? 우리 문체국에서 하니까 새만금개발과에서 안 한대요? 양보한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점심에 실무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작년에 8월 27일날 토요일날 청소년 K-POP 콘테스트를 했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만 그것을 하고 올해 청소년 K-POP 콘테스트는 제외한다 그렇게 저희가 새만금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분이 그러셨어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 그러시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K-POP 페스티벌과 잼버리를 연계해 개최하겠다. 그게 2023년 3월 9일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프로그램은 잡히지 않았어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이쪽 문화산업과에서 이걸 할 거였으면 추경에 새만금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새만금 K-POP 페스티벌이 잡혀있어요, 본예산에. 개만금개발과에서. 이걸 삭감하셨어야죠. 그런데 새만금 K-POP 페스티벌에 2억이 잡혀있어요. 2억이 잡혀있는데 여긴 2억이 그대로, 지난번도 똑같이 2억이 잡혀있는데 K-POP 페스티벌을 안 하고 그런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이 있어야죠. 삭감도 없는데 여긴 여기대로 지금 하겠다는 의지고 잼버리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혔을 뿐인데 우리는 마치 ‘거기가 안 하기로 했다. 안 한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거 없잖아요, 지금. 계획이 안 잡혔는데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잘못 그렇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잼버리대회가 크게 열리기 때문에 새만금과에서 준비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냥 K-POP 같은 용어여 가지고 아무래도 차별화가 됐다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이런 대회든 어쨌든 전라북도 안에서 일어나니까 과끼리의 중복도 피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거면 분명히 다른 과에서 진행한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고 확인을 하고 그럼 그거 같이 해야 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별개로 자꾸 뭔 사업을 올리는 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팀장님도 그렇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전에 제가 만약에 확인해 보자고 안 했으면 받아들이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도 확인이 안 돼 있고 아까도 분명히 ‘다르다. 거기는 기성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고 우리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다른 거다’ 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했었어요. 그건 인정하시고 거짓말하신 거고, 이거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K-POP 페스티벌 개최 지원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몇 가지만 할게요, 다는 안 할 거고요. 30페이지 보면 전북 원로예술 지원을 했는데 전라북도에 60세 이상 예술인 수가 많다는 게 이번에 예술인 실태조사에 몇 명 정도 나왔나요? 제가 본 자료에는 없어요. 저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 60세 이상이 어느 정도 많다는 것도 모르겠고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15명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해져

정해져이수진위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기초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별로 전주시면 전주시, 익산시 그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도 안 정해졌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없고요. 원로인 중에서…….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이것도 아까 이명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전북예술인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씩 변질이 돼 가는 거 같아요. 이 책자를 봐도 협업을 한 건 인정을 해요.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들이 나중에라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는 출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힘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했으면 그거에 정확하게, 결과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장애예술 지원을 해 줘라. 그럼 협업을 말고 이들만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제로 아직 삼지는 않을게요. 32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거는 청년예술인들이 초점인지 아니면 일상에서 피로를 느끼는 그 기관을 위한 건지 청년을 위한 건지 저는 아직도 이거를 분간을 못하겠어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리고 여기서 실태조사에서 신진예술인 지원 필요성, 이건 결과에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전체적인 예술인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요. 꼭 신진이라고 해서 청년들, 지난번에 5분발언 누구 한 다음에 어느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청년, 청년이라고만 하지 말고 청년에 제외되는 장년층이나 39세 이후의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결과치, 제가 결과 봤는데 전체적인 예술 관련 지원 예산이 부족해요. 꼭 초점을 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번에 보고할 때 느낀 점이 뭐냐면 과장님도 그렇고 MZ세대들은 깨끗한 호텔을 좋아하니까 이번에 숙박업소 환경개선 한다고, MZ세대만 깨끗한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마치 당신네들이, 의원님들 MZ세대 취향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있을 때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했고 코로나 끝나니까 코로나 끝났으니까 여행을 간다, 모든 게 지금 우린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모든 예산이 MZ세대, MZ세대는 깨끗한 숙박업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진예술인, 어린 청년들 이렇게 초점 맞출 필요, 우리가 결과치 나온 건 전체적인 예술 관련 지원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32페이지도 잡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넘길게요. 동학 관련해서 계속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 리모델링 관련돼서 하려고 하던 협상을 얘기도 하고 계속 하시는데 저는 예산에 대한 거 긴급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남아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승강기 같은 건 내년 2024년 5월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은 지켜달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까지 못해서 그전에 엄청난 큰 사고가 나서 정지가 됐다 그러면 막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도 교육관을, 교육관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동학기념관 냉난방시설은 설립 당시에, 지금 21년째인데요, 그때 전시관하고 교육관하고 같이 동시에 쓰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오래됐는데 그 내구연한 따로 지나버렸나요? 경과됐나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장비의 내구연한은, 처음에 설비하고 계속 보수해서 쓰기 때문에 단일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계산할 순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최소한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방문했더니 최소한 이건 더 고칠게 많다 많다 하시는데 이게 지금 그 기념관 안에서는 10억이라는 돈이 꼭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게 10억이라는 돈 사실은 세금이잖아요. 세금인데 지난번에도 과장님 그 말씀 하셨죠? ‘동학에 대한 거 우리만 그렇게 느끼지 다른 시,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하고 다르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전라북도에 먹고살기 힘들고 이런 사람한테 이 보수를 위해서 잠깐 막는 한이 있어도,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오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쓰는 추경에 10억이 들어간다? 도민들이 얼마나 100% 이해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본예산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을 10억을 올려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순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손익까지 정할 순 없겠지만 그게 제 바람입니다.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하세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동학기념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관리주체가 다 이원화되고 3개의 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그 3개의 관리청을 이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들을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유지보수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일지를 판단하는 걸 올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기념관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들도 데려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신축을 하게 된다면…….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그거 받았어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4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렇다면 신축이 어려우니 지금 현재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유지보수는 해야겠다. 그 돈이 한 56억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56억이 들어오면 올해 10억으로는 지붕, 작년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요

잠깐만요이수진위원

. 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건데 이 10억을 한 이유가 예산상의 만약에 본예산에 큰 금액을 하게 되면 뭐 문제가 있나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본예산에 못 넣은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신축하는 것이 옳을지 그냥 보수하는 게 나을지 그 판단이 늦어졌어요.

수진

이수진위원

6개월을 버틸 만한 돈을 내구연한이 최대한, 지금 승강기가 어느 정도 고장이 자주 나고 있나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승강기의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살펴보시고, 계속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지붕이나 냉난방기에 관해서는 21년이나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수진

이수진위원

냉난방기만 하여튼…….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냉난방시설입니다, 그거는. ‘기’가 아니고.

라도

일부라도이수진위원

저는 문제예산 삼고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대로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이런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본예산에 태우려고 했지만 동학기념관에서 도의회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현장을 다녀오시고…….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우리가 재단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재단이 우리한테 도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재단한테 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동학기념관에, 재단에서 위원님들이 말했다고 해서, 주체가 우리예요, 관리주체가. 우리가 위탁을 준 거예요, 재단에. 그런데 왜 우리가 끌려가는 모양새로 보여야 되고 왜 그럽니까?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끌려가진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왜 재단에서 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재단에서 저희들하고 이것을 신축을 하는 게 맞냐, 보수하는 게 맞냐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는

논의하는이수진위원

과정에 나온 것도 알겠고요, 다 알겠는데요, 제가 여기 전라북도민이에요. 예산을 딱 봤어요. 이번에 신문에서 우리의 정신이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정신인 건 알지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까요? 10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나눠서 아까 내구연한이 안 된 거는 빼고 비가 와서 장마철에 지붕이 그게 떨어지겠다 그런 건 하세요. 하지만 내구연한이 굳이 남아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나중에 생각해서 이걸 나중에 된다면 내구연한 지난 다음에 보수도 없고 자주 점검받을 그거까지 할 필요없어요. 2000만 원 들면 그때 들이세요. 왜 지금 이렇게 하세요? 내구연한 안 됐는데.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10억 중에 내구연한 안 지난 승강기는 1억 2000 정도로 저희들이 산출을 했거든요.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말고도 다른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요. 냉난방기도 얼마나 방문을 많이, 그동안에 그럼 방문객 없었어요? 거기 고장 난 상태에서 사람 계속 받았어요? 교육관 같은 데 냉난방기 안 돼 있는데 사람 받으셨어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점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승강기는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없는 거다. 전문가가 나와서 받은 거다’. 그럼 전문가가 양호하다고 본 거 아니에요? 그 표에 나와있는 거에 ‘양호’라고 돼 있는데 일반 직원들이 ‘양호’라고 표시했어요? 그 점검표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직원들이 표시했어도 ‘양호’라고 표시했는데 ‘그거는 직원들이 한 거다. 그거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 뭐하러 자체조사 합니까? 보기에도 ‘이거는 보수할 필요가 있다’ 정도는 표시할 수 있어요, 직원들도. 왜냐하면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다면. 그런데 직원들한테 다 ‘양호’로 표시해 놓고 돈 지원 요청할 때는 ‘사고가 잦습니다, 잦습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설득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자료를 주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전체적인 10억 중에…….

수진

이수진위원

계속 고장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고장이 아니고요, 그 건물이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요, 지붕이 흘러내려 버렸어요.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그게 한 4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그리고 우기 때 비가 또 얼마나 올지 겨울에 눈이 얼마나 와서 지붕이…….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말을 바꾸시는데 제가 지금 냉난방기 말했잖아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냉난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승강기 말했잖아요, 승강기.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승강기는 5800, 장애인 엘리베이터만 5280만 원 정도 되고요, 전체 교체하는 경우에는 한 1억 2000 정도 예상되거든요.

수진

이수진위원

10억에서 1억 2000은 작을지 몰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할 때도 원칙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안 되니까 이건 삭감’, 저도 근거 있게 삭감을 해야지 무조건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삭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더라도 고장이 잦아 가지고 이용하는 데 위험이 있다면 저희들은…….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왜 ‘양호’로 표시했어요? 자체점검에, 승강기.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그것은 재단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에서

재단에서이수진위원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거예요, 기념관 거예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예, 재단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 보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경위도 한번 저희도 알아보고요.

고가

사고가이수진위원

잦았으면 사고가 어느 정도 잦았고…….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그 데이터도 같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사고이수진위원

잦은 거 알려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교육관에 오는지, 그리고 그렇게 고장이 났다면, 지금 사용 못하고 있다면서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고장 난 이력과 교육관에 얼마나…….

것도

그것도이수진위원

없이 계속 ‘고장만 났다, 고장만 났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고가 났지만 견딜 만하니까 고장이 나고도 지금 방치, 그동안에 한 번도 보수를 안 하는 동안에 아무리 올라간데도 도에다 10억 올라가면 좀 뭐하니까, 작년에도 올릴 수 있었고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었고 그런데 추경에 한꺼번에 10억이 올라오니까, 아까도 위원님들이 재단하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 언뜻 하셨잖아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위원님들께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어 가지고…….

재단에서요.

원을

민원을이수진위원

넣었으면 민원 넣었을 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로만 민원을 넣으면 움직여 주시나요? 일반 도민들이 민원 넣으면 현장 나가보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주셔요, 자료를. 아까 주시기로 했잖아요. 외부에서 점검한 자료, 외부에서 승강기 점검한 자료 주세요. 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고장이 자주 났는지 그거를 주시고 그다음에 기념관이든 교육관이든 방문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연간 총인원을 말씀하세요?

연간

연간이수진위원

주시고, 기본적으로 저는 10억에 대한 예산은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본예산에 지급하면 맞다. 그리고 지금 급한 거에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원칙으로 하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체육정책과 소관 67페이지, 오전에 문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제철인3종경기는 삭감을 했고 69페이지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신규로 지금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둘 다 증감사유는 똑같습니다. 공모 미선정에 따른 건 이건 삭감을 했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공모 선정에 따라서 도비를 반영한 거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결정이 그러면 작년 2021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12월 22일날 저희가 확정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철인

철인윤영숙위원

3종경기는 그럼?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세웠었습니다. 둘 다 세웠어요, 저희가. 아,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4월에 왜 세운 거예요? 4월에는 작년 22일에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제 말은 2개가 똑같은데 22일에 확정내시를 받아서 본예산에 못 세운 건 이해를 하겠고, 그럼 4월에는 철인3종경기를 왜 세우신 거예요? 4월에 세운 게 맞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유력하게 공모에 선정될 것으로 저희가…….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4월에 안 세웠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됐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늦게 예산이 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받아서…….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선수권대회도 같이 세웠다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철인3종이 유력하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제 말은 일관성이 없다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저는 약간 2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요? 이유가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를 다 세우지는 않았고 저희가 일단 하나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다음에 세울 때는 2개를 다 세우시든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무슨 예산을 세우는데 이랬다저랬다 하는 꼴이 되어 버리니까 신뢰성을 저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68페이지 체육진흥계획 연구용역 오전에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진흥을 모든 위원님들이 바라시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를 굉장히 권장하시는데 저도 그거에는 공감하지만 사실 진흥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세운다고 해서 저절로 체육진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체육진흥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거고, 제가 궁금한 게 연구용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사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이걸 통해서 정말 효과를 보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연구용역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5개년마다 세워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잘 모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요.

영숙

윤영숙위원

의무사항으로 말은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4조 보면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법 조항은 ‘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몇 년마다 세워야 되는지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2019년도에 하셨잖아요. 2019년도에 본예산에 3000만 원을 넣어서 세웠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이건 5개년 계획인 거예요, 그냥 계획인 거예요, 뭐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5개년 계획으로 세웠고요, 5개년 계획이 2023년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5개년이 아직 안 지났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세우는 거거든요, 2024년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그럼 2019년에 용역을 했는데 그럼 2019, 2020, 2021, 2022, 2023인가요? 아, 2019년부터 계획이, 2019년에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한 사항은 체육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주시면…….

영숙

윤영숙위원

체육정책과장님 잘 아십니까?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제3조, 제4조에 ‘기본 시책 수립을 해야 된다’,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번에 1차 세웠을 때 2019년부터 2023년간 5개년 계획을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아마 그때 세웠을 거라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5개년마다 세웠고 그리고 이번에 2024년도부터 28년간 과업 용역 기간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원래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전년도 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반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산과에서 안 해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첫 번째 이 관련 조항에는 5년마다 세우라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그런데 전 기에 2019년에서 2023년간 세웠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2019년부터 계획 기간인데 2019년에 용역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2019년 3월에서 10월까지 용역을 하셨어요, 그전 보고서에 의하면. 맞잖아요?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역을 하는데 계획 기간 전에 해야 되는 게 맞지, 만약 2019년에 했어, 놓쳤어. 놓쳐서 2019년에 했다 치면 그럼 계획 기간을 2020년부터 그다음 5년이어야 되지 어떻게 2019년부터예요?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상반기에 했다면 하반기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10월까지 하는데 하반기요? 11, 12 2개월이요? 아, 그건 억지고. 억지고 2019년에 용역을 30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럼 4년까지가 맞고 그다음에 2025년부터 세워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풀비로 하려고 했다. 그런데 풀비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건 소액에, 이거는 5개년마다 하시겠다고 계획했으면 알고 있었던 거고 그건 너무 그 풀비에다가 갖다 붙이신 거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상관이 없고요. 기획관실 풀비, 아, 다른 거였습니다, 다른 거. 2200만 원짜리.

거를

이거를윤영숙위원

아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인 복지정책 설명할 때 말씀하신 거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풀비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과에다 정식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안 돼서 지금…….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저는 이거는요, 너무 생각 없이 계획을 하는 거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할 거고요.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건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이지 이거에 정말 실효성 있는 용역을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에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비 요청을 드렸었고 5000만 원 세워주셨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 시행주체가 물론 익산시 일원에서 하고 익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 요구를 해서 이거를 따냈어요. 그리고 결정이 2월에 됐잖아요, 올해 2월에. 올해 2월에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6월달에 대회를 하는데 시급하게 추경에 들어오는 거고. 그간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지금 익산시에서 주관해서 일선에서 대한체육회에 요청을 해서 어쨌든 익산시 쪽, 전라북도 쪽으로 와서 대회를 개최하게 됐고 그런데 도비를 5000만 원만 책정하고 시행주체는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잖아요. 김관영 도지사님이 주관하는 게 맞잖아요, 익산시 일원에서 해도. 익산시가 아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체

시행주체윤영숙위원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라고 돼 있잖아요. 주체가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아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의 전달체계가 도장체에서 익산시장체로 가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 시행주체는 익산시장애인체육회라는 말씀이신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여기 책자에는 왜 이렇게 기재하셨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 교부를 하기 때문에 최종 시행기관은…….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시행주체가, 제 말은. 시행주체가 전라북도입니까, 익산시입니까? 장애인체육회.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주체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최종 수행기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행주체를 말하라고 하면 저희는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라고 할 수가…….

연히

당연히윤영숙위원

도에서 내려가면 일선에서 하는 경우 많죠. 수행 최종 기관이 시·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시행주체가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아니잖아요, 최종 교부를 한다고 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수행기관은 익산시장애인체육회고요, 시행주체는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맞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주체자잖아요, 저희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겨우 5000만 원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익산시가 노력을 해서 설령 주관을 해서 했고 6억이라는 기금을 가져왔어요. 익산시 일원에서 한다고 친들 전라북도에 어떤 도움이 되게 했는데 돈 5000만 원만 책정한 거에 대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죠, 시행주체도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인데. 뭐 그냥 조금 던져주는 건가요?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 노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도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익산시가 너네들이 왜 이렇게 나대?’ 이런 꼴로 하는 모양새가 되면 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선에서 노력을 해서 6억을 가져왔잖아요, 큰 금액을. 어떻게든 저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 게 전라북도 도움이잖아요. 익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진흥기금으로 익산시에서 가지고 올 때 도하고 사전협의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공모에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최대한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하는

하는윤영숙위원

상황이 전라북도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무시를 한 거지만 이게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급격하게 상황이 진행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잖아요, 2월에 결정된 거 보면 작년에 결정됐는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67페이지 지금 새만금 철인3종경기 삭감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 미선정에 따른 국도비 삭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거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협회에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1억에다 도비 6000인데. 위원장님, 체육과장님…….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체육정책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에 2개 대회 쉽게 말해서 말씀하신 군산 새만금 국제철인3종하고 배드민턴대회 2개 대회가 작년도에 문체부에다 공모 신청을 해서 PT도 하고 면접도 봐서 2개 중에 하나가, 문체부에서는 광역에서 1개 선정을 해 준다고 그래서 여기에 선정된 게 배드민턴대회가 선정이 된 거고요. 이 부분 철인3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올린 이유는 엄밀히 따지면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를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부분들 맞는 얘기인데 철인3종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국비를 보조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이 부분은 연속적으로 줄 줄 알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고 이 배드민턴대회는 우리가 공모에 선정 안 될 줄 알고 그때는 올리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배드민턴대회는 WF 이걸 말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차에서는 두 군데가 다 됐으나 2차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진 사업이고 말씀드린 대로 3년 연속하기에는,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안타깝게 탈락이 되었고요. 그래서 전주에서 하는 배드민턴연맹 그 대회를 이번에 신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비 중에 순수 도비가 10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죠? 국도비 매칭 없이.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정도면 큰 사업입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국도비 매칭 없이 10억이면 가장 큰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에서. 그게 지금 동학농민기념관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들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 자꾸 질의를 하는데 중간에 자꾸 말을 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을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10억인데 국도비 매칭 없이 10억이면 가장 큰 추경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조금 세세항을 더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붕공사 4억 5900, 냉난방기 2억 2000,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막 2억 잡아놓고 하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그다음에 냉난방기 전기 2억 1000만 원 이렇게 잡혀놓으면 너무 좀 부풀려진 느낌도 있어요, 물론 아니겠지만. 그러면 세세항을 정확히, 예를 들어서 지붕공사로 4억 5900이다 그러면 이게 몇 평이고 업자들, 물론 이거를 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면 이거를 세세항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게 가장 큰 예산이고. 그래서 이수진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위원들은 의심도 하고 예산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합당한 이유를 대야겠죠, 그 과에서도. 그렇게 좀 과에서도 준비해 주시고, 제가 생각해도 지붕공사하는데 4억 5900인데 이 지붕이 비가 새는 지붕인가 기와를 덧붙여야 되는 것인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코팅을 한다든가 그러겠지만 여기는 또, 이 지붕교체가 그러면 기와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잘 모르잖아요, 이런 사항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세항을 갖고 와서, 그리고 10억짜리 하는데 이 한 장, 이 한 면 가지고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당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87페이지 동암문고 현황조사 및 활용계획 수립 신규, 비용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동암 양복규 이사장님이 조선∼근대 시기의 많은 고문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가치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만약에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의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가치가 있다고 하면 기증의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기증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고 또 전시하고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까지 합쳐서 저희가 이 활용계획안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양복규 이사장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고서류가 소장이 돼 있다든가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학술조사를 좀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그런다고 엄청나게 건물을 지어서 보존하기는 실질적으로 개개인마다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데 모은다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살펴봐 주셔 가지고 학술적 가치가 있으면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하고,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해서 국장님, 예산을 어떻게 세우나요?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 그 사업을 하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수봉위원

그 예산을 그럼 어떻게 세우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일단 다 수요를 받습니다, 해당되는 대상들의 지침이 엄격하게 국비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이 있고 국비도 있고 도,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리스트 업을 받아서 저희는 전체 일단 다 문화재청으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진 않고요,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12월 말에 결정이 돼요, 마지막 주쯤 해서.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에서 보수비로 한 30억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30억을 다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그 시·군에 어떤 실링이 있나요? 범위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1년에 8억이 총사업비로 상한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에서는 대웅전, 극락전 심하게 노후되고 퇴락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이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요사체, 그다음에 공양간, 종무소, 화장실 이것이 세 번째고요. 그다음 네 번째 법당시설하고 수행시설의 단청 이 순위로 사업이 결정이 되고 우리는 들어온 수요와 예산을 매칭하겠다고 하는 시·군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맞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문화재청으로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12월 마지막 주에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윤수봉위원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시·군마다 약간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의견도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링의 범위를 조금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실링이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그 다음연도에 전통사찰 보수 사업을 할 것이 뭔가, 올해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에 사업을 요청을 내면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실링이 아니고 개별 사업별로 전체를 다 리스트 업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게 시기가 12월 말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증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고만요.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일부 시·군이 아니고 전체가 다 부족합니다.

체가

전체가윤수봉위원

다 부족한가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좀더 증액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문화재청에서 개별 사업별로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한테 실링을 주는 게 아니고 개별 사업별로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할 순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14개 시·군에서 전통사찰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잘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 신규인데 이게 물론 국비가 30%, 도비가 9%고 시비가 61%, 도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시·군이 정해졌습니까? 이거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전주에서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하겠다고 40억 규모의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지금 전주에서 한다는 거죠? 군산에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추가로 하는 것은 전주에서 합니다, 군산은 진행하고 있고요. 4년간 10억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30%고 지방비가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이것도 전주를 포괄적으로 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가 주로 한옥마을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전주천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관광두레 지역협력 사업 국비 2억, 도비 2억인데 매칭이 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PD 발굴 및 역량강화 지원 1억,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 1억 9000, 전북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뭐 협력센터 운영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역량강화 지원하고 주민사업체 발굴 1억 9000 이거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이진관입니다. 관광두레 협력 사업은 그전까지는 문화관광공사에서 이 업무를 다 했습니다. 이 업무를 다 했는데 그런데 올해 재단 밑에 1층에 1월달에 관광기업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개소가 된 시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광공사에서 했던 사업이 시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도가 6개 시도입니다. 6개 시도는 현재 관광기업지원센터가 개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6개 시도는 작년까지 계속해 오고 있고 올해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생긴 곳이 우리 전라북도하고 울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라북도하고 울산이 처음으로 이 관광두레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관광두레 지원사업은 주민사업체 공동으로 3인 이상이 여행이라든가 체험, 식음 그다음에 레저스포츠 이런 사업을 창업을 하거나 경영을 할 때 지원을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하는 이 사업은 14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은 관광공사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지 않고 있는 기존에 관광공사에서 지원받고 졸업한 10개 시·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관광두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건윤수봉위원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 이게 도비만 1억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가이드북 제작이 8000이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이게 지금 대상층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은 말하자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객을 타깃으로 잡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청년층이든 노년층이든 예를 들어서 어떤 주 타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관광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죠.

윤수봉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이진관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관광공사에서 올 3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9800만 명이 전라북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98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라북도에 방문하는 원인이 뭐냐? 첫 번째가 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숙박이었고 세 번째가 문화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

윤수봉위원

1, 2위가 음식, 숙박이라고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1위가 음식이고요, 2위가 숙박, 3위가 문화관광이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요인이 미식이다 보니 음식이다 보니까 그러면 음식을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관광객이 전라북도에 올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전라북도의 향토음식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를 입히고 거기에 대해서 맛 안내서도 만들고 지도도 만들어서 더욱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우선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맛집을 선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윤수봉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너무 길어지니까. 자, 여기서 보면 맛지도 제작이 1500부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윤수봉위원

3000 잡혀있고, 그러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예산이 맞아요? 총 8000인데 맛지도 가이드북 제작이 8000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블로그는 들어가지 않나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맛지도라든가 가이드북을 제작하는데 기획을 하고 스토리를 입히고 또 이게 한국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중어, 일어로 번역도 하고요, 음식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맛지도라든가 안내서가 나오면 맛집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진작가라든가 여행기자,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음식설명회도 하고 팸투어도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만요

잠깐만요윤수봉위원

, 과장님. 저는 일부 문제예산으로 올릴게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런데 더…….

음에

다음에윤수봉위원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레

관광두레이명연위원

지역협력 사업, 전북형 관광두레 PD 10명, 주민사업체 20개소 발굴·육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북형 관광두레 PD 10명, 이거 자격은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 선정되려면.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4개 시·군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10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20개 정도의 사업체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체를 발굴해서 그걸 육성하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주관해서 그 사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PD라고 합니다. 그러면 PD를 누구로 하느냐? 저희가 이 사업에서 PD도 그런 사업체를 이끌고 가고 리드할 수 있도록 PD를 또 발굴해야 합니다. PD를 발굴해서 그 사업체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PD 발굴 사업이 있고 사업체 발굴 사업이 있고 육성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과장님, PD 자격이 어떤 거냐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자격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특별히 뭐 학력이라든가 자격증 그런 건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자격은 없어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장히

굉장히이명연위원

막연하게 느껴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무슨 대상이 있는 건지, 좀 막연하다. 아니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대상도 모르겠고, 이걸 전라북도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재단 홈피에다가 띄우면 그걸 보고 아는 사람이 찾아와라 이건가요? 신청하라는 건가요? 방향이 그래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이것은 주민 1명이 하는 건 아니고요, 3인 이상이…….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거기 써 있어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공동체를 구성해 가지고 관광 관련 사업을…….

들이

도민들이이명연위원

어떻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공모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공모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신문에다 광고할 거예요, TV에다 광고할 거예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도 하고 시·군에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관광진흥기금은 우리가 도비나 시·군의 지방비 매칭을 꼭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되나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6개 시도가 하고 있는데요, 5 대 5로 의무적으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관광진흥기금은 꼭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이 사업 말씀…….

명연

이명연위원

‘관광진흥기금’은 하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관광진흥기금은 꼭 매칭을 해야 되나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명연위원

즉, 응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받은 건가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관광진흥기금을?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이 관광두레 사업.

명연

이명연위원

관광진흥기금 받은 거 아니에요? 국비.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 지방비 매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관광진흥기금 받을 때 공모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작년까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했고요, 위원님. 그런데 올해 우리 전라북도하고 울산시가…….

아까

아까이명연위원

설명을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하고 똑같은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세부계획을 알게 좀 해 주세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이명연위원

많지가 않으니까 조금 절약하게요. 월드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있어요. 세계 35개국 시니어 배드민턴선수 몇 명이 참여하죠? 우리나라 말고 세계 35개국이라고 그랬어요. 국외에서 몇 명의 시니어선수가 참여하냐 이 말이에요. 예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총 선수는 3000명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서 외국인 수는 몇 명인지는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을 거 같습니다.

대회

대회이명연위원

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9월 11일에서 17일까지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7일까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일간

일주일간이명연위원

하네요.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한테 특별히 우리가 해 주는 게 있나요? 숙박을 제공한다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뭐가 있죠? 아니면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들 오면 임원진 있지 않습니까? WF 그 임원진들에 대한 그러니까 연맹 임원진들에 대한 숙박비 5만 원씩 지급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경기장 셔틀 임대 같은 것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임원진들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수송서비스 그다음에 통역서비스 그다음에 숙박 지원은 일부 지원이 되고…….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임원진들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현재는 지금 파악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선수들은이명연위원

지원하는 거 아니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선수들도 참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는

참가자는이명연위원

지원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뭘 지원해요? 숙박 지원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선수의 경우에는 수송과 숙박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외국인선수가 몇 명 참여할지 모르고 있고 일단 35개국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 대회 참가해라’ 이렇게 요구할 거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일주일간 하는데 사업규모가 한 3000명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국내외 통틀어서. 그런데 뒤에 보니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지원이 3일간 하는데 거기도 선수가 3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론 기간은 그건 3일이죠? 그런데 총예산이 7억 800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7억 원이에요. 꽤 차이가 커요, 예산이. 같은 사업규모의 외국인선수들한테 대체 어떤 걸 해 주고 제공을 하는데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크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네요.

것은

이것은이명연위원

그냥 우리 이걸 주최하는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응대를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도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었나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최종적으로 전주시체육회에서 주관이 될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구체적인 사안이나 플랜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요구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그 정도의 어떤 프로테이지의 매칭을 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건지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한 거니까요, 이것 또한 역시 내용을 저희가 알고 비교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임실필봉전수교육관 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 필봉농악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필봉…….

명연

이명연위원

예, 임실필봉농악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교육전수관을 보수하고 하는데 국비는 전혀 없어요. 이건 왜 그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전수관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국비의 예산꼭지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 필봉전수교육관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단에 앉아서 관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의자를 설치하고 현대식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시설보수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문화촌이라고 하는 그 숙소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 역시도 샤워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가동이 잘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위원님 요구사업이기도 하고요…….

달리

달리이명연위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에 그거를 전수하는, 그걸 운영하는 그런 전수관을 보수하거나 신축을 한다거나 그런다고 치면 이것은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맞지 않은가 싶어요. 이게 몇 억이 들어가든 몇천만 원이 들어가든 금액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라면 국비 확보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도비와 지방비 군비로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되는 것인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이런 전수관에 대한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특조세나 아니면 도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 이건 군비하고 함께하는 거라서요, 군비하고 5 대 5로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도립국악원에서 공연을 다녀요, 공연. 정기공연도 하고 기획공연도 하고 그리고 해외공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연 기자재 구입이 1억 49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매 공연 때마다 기자재를 구입하나요?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몇 페이지지?

명연

이명연위원

105쪽, 우리 사업설명서 105쪽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거 도립국악원장님한테 좀 세부적인 것을 들으시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악원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도립국악원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도립국악원장 이희성입니다. 저희들 공연 기자재 구입은 저희들이 무대 설치 같은 것이 공연 기자재라고 보통 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1억 4900이 정기공연 4회, 기획공연 72회…….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공연

해외공연이명연위원

6회에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N분의 1로 나누면 되나요? 1회당.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꼭 N분의 1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해외공연하고 국내공연하고 금액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기자재 구입하는 거는 해외공연이라고 해서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날 공연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무대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거죠.

에서

국내에서이명연위원

무대 설치하는 것과 해외에서 무대 설치하는 것을…….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보통 여기서 설치해서, 저희들이 뭐 큰 거는 못 가져가지만 좀 작은 규모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다 갖고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해외공연 6회 하는데 공연 기자재 구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그걸 세부적인 거는 다시 한번…….

액을

금액을이명연위원

빼주시고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해외공연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돼서 어떻게 결정해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올해는…….

누가

누가이명연위원

결정합니까?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저희가 이번에는 외교부의 공모사업으로 하나 공모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공공외교 한마당행사 같은 것이 5월에 있어 갖고 그것도 하나 저희들이 참석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한상대회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참석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해외공연을 가자, 언제 어느 날 어떻게 가자라는 결정을 누가 하게 되죠?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대외협력국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런 어떤 행사를 추진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연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대외협력국에서 가자 하면 가는 거고 그 외에는 대회는 안 가네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외교부 공모사업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되면 저희들이 외교부 지원을 받아서 같이 가는,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예산을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한 거 아니면 아까같이 대외국에서 이런 공연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외국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부

외교부이명연위원

요청에 의해서 갈 때는 외교부에서…….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올해 지금 4월달에 갔다 왔는데요, 외교부에서 1억 주고 저희들이 쓴 것은 6500 정도 썼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이게 저희들이 가야 될 그럴 성질과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국악단체가 가야 될 성질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지금 이번에 하와이를 갔다 온 거는 한미 70주년 그다음에 이민 120주년 그걸로 해서…….

한미

한미이명연위원

70주년이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한미 동맹.

한미

한미이명연위원

동맹 70주년?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외교부에서 요구한 거예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그것은 외교부에서 공모사업을 요청해 갖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겁니다.

민국

대한민국이명연위원

국악원은 없습니까?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지금 여러 기관이 있는데 스위스도 가는 기관도 있고.

명연

이명연위원

대한민국에 국악을 총괄하는 어떤 기관이 없어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저희들도…….

단을

국악단을이명연위원

운영하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명연

이명연위원

시립국악단, 도립국악단 하듯이 우리 대한민국 국악단이 없냐 이 말이에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아니, 있습니다. 국립도 있고…….

적인

대외적인이명연위원

,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런 그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국가에서 움직이는 그 국악단이 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서울시립 같은 데는 스위스의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이런 식으로 해외공연이 지금 꽤 많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연

해외공연이명연위원

6회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세부내역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전통문화체험전수관의 공공운영비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전기, 통신, 가스가 요즘 많이…….

명연

이명연위원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전기료, 가스요금?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그런 거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전기, 통신, 가스요금이 연간 1억 6532만 원이 나옵니까? 전통문화체험관.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공공운영비가 1억 6500만 원이 나와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세부적인 내역은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공공요금이명연위원

인상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 그랬잖아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공공요금이 지금 몇 % 올랐죠?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요즘 전기료가 많이 올라, 올해 12%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좀 이따 5% 정도 오른다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반영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0몇 % 올랐어요? 그럼 2000만 원 갖고 돼요? 안 부족해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지금 저희들이 가계산해 본 바로는 그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정도 요청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반대로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방만하게 잡아놓고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또한이명연위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특별한 어떤 산출내역이 불확실하게 막연하게 예산 잡아놓고 공공요금 운영해도 안 된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술관

미술관이명연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서 인력운영비가 있잖아요. 부서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119쪽 보니까 부서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해 가지고 인건비 반영해서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증감액 81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또 앞에 별도로 있고 학예사 인턴 운영비 또한 별도로 있어요. 이거 다 인건비 아닌가요?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도립미술관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십시오.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 이애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19년 차 인력이 거의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니요

아니요이명연위원

, 잠깐 죄송한데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제가 뭘 묻고 싶어서 그러냐면 인건비면 인건비를 가지고 통틀어서 한꺼번에 다뤄주는 게 맞지 않냐. 왜 기간제근로자 별도로, 학예사인턴 운영 인건비 별도로, 왜 별도로 다 뺐죠?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학예사 비용, 지금 예산 항목이 저희가 그게 따로따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잘 못 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예산 항목이 그 부분이 따로따로 잡혀 있어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증액이나 예산 변경을 다 따로따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비면

인건비면이명연위원

인건비 총액 안에 학예사고 인턴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총 인건비 중에, 직원들 인건비 중에. 그렇지 않고 이거 별도로 떼는 것이 왜 떼어놨을까 궁금해서.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저희가 조금 더 예산 항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끼리 회의할 때는 예산 항목이 모두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따로따로 올렸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확인해서 별도 말씀 주시고요. 저도 잠깐 보충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립미술관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문승우 위원님 질의에 인사동이 한때는 상당히 비싼 임대료였는데 2015년도부터 많이 떨어졌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떨어진 금액이잖아요? 임대료가.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임대료가 비싸서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임대료는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근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동은 지금 총 임대면적 약 80평 조금 안 되는데 71평, 실평수 40평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7억 5000에 1600만 원씩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지금 현재요. 6층 건물이고요.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옮기려고 하는 데는 대충 얼마 정도 임대료를 예상합니까?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저희는 적어도 지금 현 임대료에서…….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절반 정도?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저희가 임대료를 조금 더 좋으면 더 좋은 공간을 쓰는데 저희는 이 보증금을 확실히 좀 낮춰서…….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보증금이 낮으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높으면 임대료가 적어지고 그런 거죠.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아, 예.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있는 보증금을 그대로 이용해서 임대료를 최대한 낮추는 공간을 알아보…….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월세, 월세를 낮추는 거죠.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그래서 인근에 아까 삼천동하고 아까 서촌?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그리고 한남동.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한남동은 따로 미술관들이 좀 있나요, 거기에?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한남동은 삼성 리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 국제적인 갤러리들이 한남동에 모두 들어가고 있어서 작가들이 가장 원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저희가 돈이 좀 가장 비싼 공간이기도 합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비싼데 비싸서 거기로 옮기려고 하는데 더 비싼 데로 가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아니, 그러니까 비싸서 옮긴다라는 게 아니라 인사동 자체가 지금 현재…….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많이 죽었다?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같은 면적에 1억 보증금에 10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청년예술 주문배달서비스 사업 이거 저도 좀 다른 이야기로 드리자면 여기가 지금 신진예술인, 청년들을 일자리를, 어려운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하자는 건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마다 거의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어떤 젊은 친구들이 예술인들이 있는 것은 도가 많이 알겠습니까, 시·군에서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가 하게 되면 전주라든가 일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만 편향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편성 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위탁사업비로 사실 저희가 이제 공기업으로 넘기게 됩니다. 문화재단하고…….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듣기로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전북문화재단이 아닌 일선 시·군에도 다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이리 하고 또 시·군에 내려보내려면 올해 5 대 5로 해서 시·군에서도 부담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희들도 좀 부담시켜라 해 가지고 더 젊은 예술인들한테 창작의 기회와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럼 6000만 원이 아니라 더 2억 2000만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암문고 현황조사 아까도 우리 또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전주시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겁니까, 우리가 지금 편성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가 그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한번 진행을 했던 몇 년 전에 했던 사업이고요. 또 적극적으로 동암재단 이사장께서 기증 의사를 표명을 해서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걸 기증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전주시가 있는 도서관에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그 고서들의 가치성과 또 앞으로 활용성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보관하고 또 할 것인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보기 위한 용역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례가 어느 집안에서 많은 고문서를 갖고 있다고 치면 도에다가 요구해서 이거 활용계획 및 현황조사를 하게끔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고문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우리 문화유산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개인이 아니면 문중에서 예산편성 해서 예산 들여서 그 학자들한테 그걸 검증받아서 그러고 나서 유형문화재 지정을 받고 나면 우리 충분히 예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 단계를 개인이 하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해 달라고 할 때는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양도 많지만 이것을,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자체적인 시·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돌리든가 해서 거기서 알아서 하게끔 하든가 그래야지, 도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례가 나타날 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의견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전라북도 유림대회 신규사업인데 이거 여기서 다 이야기 듣기는 그렇고 이거 내용이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짧게 짧게 할게요. 45페이지 작은도서관 독서 환경개선 사업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지금 이게 시설 운영 기자재 구입 지원인데 저는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작은도서관 이용 실태 파악해 가지고 왜 안 오는지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좀…….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은 민원이 있어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일단 넘어갈게요. 그건 다음에 예산 할 때 좀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일단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52페이지, 그거는 문제예산을 삼지는 않을게요. 52페이지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 신규는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가이드북 제작에 대해서, 이거는 가이드북 제작해 가지고 보관한 용도 정도로밖에 활용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조금 세부적으로 좀, 다른 거는 계속 MZ세대 말씀하시면서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금 최근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개선 사업도 64페이지도, 저는 아까도 2019년도에도 이게 전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한 번 올라왔다가. 그거 이 사업이잖아요. 그죠? 2019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관광이 활짝 열려지고 일상화가 된 사업에서 우리 수용태세 확산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개선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좀 고려해 주시면…….

수진

이수진위원

숙박시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전주를 오는 이유가 여기에 체류시간이 조금 7시간 이상 늘었기 때문에 숙박을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금 용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용도잖아요. 보조금 용도로 나가는 예산 같은 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계획 세워서, 보조금 나가는 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가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부적으로 짜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박업소에 있는 사람들 본인들이 전북에 대한 그런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돈을 지원을 안 해도 일단 청결이 기본이 되면 그걸 어느 정도 관광호텔화 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거는 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자긍심의 문제기 때문에 본예산에 보조금 용도에 맞게 계획 세워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64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림대회 101페이지, 이게 지금 작년 우리 본예산에도 유림 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시행주체가 전라북도향교재단에서 하는 게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똑같이, 본예산 때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의거해서 지금 나가는데 본예산 때는 향교재단을 주체로 해서 나갔고, 사업은 다르지만. 이번에는 추진근거는 같은데 주체가 지금 성균관유도회 전북본부예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추경에 이게 잡히면 내년도에는 또 다른 기관에서 하든지 하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향교회 쪽으로 해서 향교 관련된 유교에 관련된 지원이 되는 게 맞지, 본예산 때도 그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나갔고 또 추경에 또 나가고, 앞다퉈서 이쪽 관련된 기관에 챙겨주는 걸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본예산에서 계획 세워 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림대회도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윤수봉 위원님.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시간이 꽤 됐으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립국악원 기획실 운영 보면 시·군비 중에 1억이 있거든요. 국악원 원장님.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이희성입니다.

윤수봉위원

이 1억 원이 추경에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있었던 거예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시·군비 부담금 1억 원 있잖아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그거는 부안군에서…….

저희들 무용단에서 창극무용 위도 띠뱃놀이를 관련해서 정기공연을 하는…….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있는 거예요, 추경에 포함되는 거예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추경입니다.

예.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도비가?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당초에 1억 4250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안군 거 1억 포함해서 2억 4500으로.

윤수봉위원

1억 4250에서 부안군 거 1억 해서 2억 1000이라고요? 비교는요, 증감은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국악을 위축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세세항을 한번 좀 봐야겠어요. 인건비는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연

정기공연윤수봉위원

4억 8000, 기획공연 5억 7000, 해외공연 2억 2000, 공연 기자재 구입 1억 4000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세부내역을 한번…….

항을

세세항을윤수봉위원

조금 봐야겠어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윤수봉위원

이거 국악 활성화를 제가 제한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항을

세세항을윤수봉위원

좀 봐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희성

이희성도립국악원장

세세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국장님, 지금 26페이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순도비 1억 원 이상 집행률 0 사업이 지금 3건 있어요. 도서관 대표도서관하고 문화예술인회관 건립, 소리문화의전당 시설 개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상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대부분 다 지금 건립 사업과 관련되어서요, 사전 행정절차 포함한 그러니까 실시설계 마무리 이런 것들이 좀 늦어져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한 3건입니다.

윤수봉위원

또 이월시키는 건 아니겠죠?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9월경에 우리가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착공 후에 선급 집행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인회관 건립도 11월에 공사착공을 해 가지고 선급 지급할 예정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문화의전당도.

까지

여기까지윤수봉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17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거 조금만 해 놓고 조례 하나 끝내놓고 하게요, 집행부 가셔야 되니까. 3.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연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규정이 전면 변경됨에 따라 표준조례안 내용을 바탕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3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에 따른 것입니다. 윤수봉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내용 관련 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와 합동으로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7박 9일간 전라북도 도정에 우수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연수의 결과를 방문기관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킬사입니다.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로서 프로젝트 분야는 주거, 소매상업, 레저 개발 등입니다. 대표사례는 팜 주메이라인데 두바이 기준 해안선 300㎞ 이상을 추가하여 주거단지와 리조트, 호텔 등을 건립함으로써 명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연수단은 혁신적인 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견학함으로써 새만금 일대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구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새만금 개발사업 역시 두바이와 같이 파격적 규제 완화와 외국인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전북특자도 출범에 앞서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특례 발굴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스다르시티입니다. 마스다르시티는 아부다비의 계획도시로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전체를 ‘석유 이후 시대’라는 개념으로 온실가스와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교통수단의 동력을 전기로 활용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현한 사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 전기차‧자율주행차를 도입한 혁신적인 도시계획 사례를 시찰함으로써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스마트시티 개발 방안을 구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탄소제로는 포기할 수 없는 지향점이므로 도전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마스다르시티와 유사한 여러 나라의 사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전북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집트 관광유물부입니다. 이집트는 문명 발상지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포함한 무수한 유물·유적이 산재해 있어 이를 보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중요한데 이집트 관광유물부는 이를 시행하는 중추적인 정부기관입니다. 열악한 재정임에도 유네스코 지원 및 협업을 통해서 해외 유출 문화재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아 보여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연수단은 이집트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 상품화 사례를 청취함으로써 전라북도 문화재 보존 및 관광산업화 등 활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문화재 행정도 지난해 문화유산 1000건 시대 개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문화유산 발굴과 차별화된 가치 조명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문화재 정책분야는 별도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학예인력의 단계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집트 문명박물관입니다. 이집트를 대표하는 대표 박물관으로 이집트 정부와 유네스코의 협업으로 2021년 개관하였습니다.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전시실에는 고대 이집트‧로마‧이슬람 문명, 근현대 이집트 문화 등 이집트가 거쳐온 다양한 문명의 흔적을 담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단은 고고학적 연구 및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상황,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문화유산 보존 방식을 견학함으로써 전라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는 유물에 대한 흥미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라북도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전승 및 홍보를 위해서는 역사‧문화를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