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강해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해원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은 폐기물 처리, 석면철거 지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산불방지 및 산림재해대책비 등 각종 환경 현안 대응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확보,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114억 30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인 86억 57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이자수입 1510만 원, 기타수입 10억 774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67억 55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979억 613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3%인 125억 23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3억 1615만 원, 경상이전 23억 3831만 원, 자본지출 98억 690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예산은 627억 2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61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 2억 원, 장수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0억 원, 진안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억 1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억 4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예산은 1808억 46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80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 환경보건센터 운영 5억 46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시범보급사업 118억 1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5억 6512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61억 53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통합관리과 예산은 2833억 36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67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9억 4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7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2억 187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117억 91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97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산불방지대책비 8억 1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억 4785만 원,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2억 940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사업운영비 1억 9052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산림가꾸기 883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592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15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자체자연휴양림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산림생태복원사업 1억 845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혹시
혹시임승식위원
지금 사방댐 관리하는 분 오셨어요? 지금 제가 우리 정읍지역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자료요?
임승식위원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금년에 사방댐의 전라북도 전체 허가난 지역하고 그다음에 계약내용 그것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그러는고 하니 사방댐은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주기로 되어 있죠? 거의.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전체는 아니고요.
부는
일부는임승식위원
입찰도 하겠지만.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30에서 40%는 도하고 수의계약하고…….
임승식위원
60%는 입찰로 하고 40%만 수의계약하기로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전부다 저한테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녹지국 소관 현안보고 때 그린웨이 환경축제하고 그다음에 국립 새만금수목원 기공식 그것 갖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어저께 혼났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게
죄송하게황영석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좀 판단을 잘하세요.. 계획서를 보면 의장이 가게 되어 있고 행부가 가게 되어 있고 뭣하러 우리한테 보고해요? 그래서 혼났죠? 이런 것은 구두로, 이 자료 주지 말고 구두로 위원장님한테 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국장님이 ‘이러이러한 거 있는데 의장님이 가신다고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가실 의향 있으면 저희가 한번 자리 같은 걸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래야지 아무 우리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우리 위원회 건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환경녹지국은 환복위하고 직접적 연관이잖아요. 그래야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 거기에 보면 국립 새만금수목원 기공식 김제시장, 군산시장, 부안군수 참석해요. 그런데 의장님이 또 참석해. 그러면 어떻게든지 김제·군산·부안 도의원들, 의장도 참석하니까 혼자 가시는 것보다 그런 협의도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는 행사지만. 어때요? 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도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 의원님들을. 이런 것 좀 잘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서 과장님들도 잘 국장님 보필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괜찮습니까?
김만기위원
국장님, 5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의해도 되죠?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김만기위원
59쪽 한번 보세요. 산불방지대책비가 있어요. 국장님, 올해 전라북도에 산불이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41건 정도 발생…….
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봄에만 그렇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지난해에는 몇 건이 발생했는데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작년에는 50건 정도, 전체적으로.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올해 41건이 발생했다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많이 발생했네? 앞으로도 발생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숫자적으로는 많이 됐는데…….
김만기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올해 봄에 특히 가뭄이 심했고 산 밑에 밭 태우기가 주된 원인이고 등산객들의 실화 그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산림 복원을 한다, 산림 뭣을 한다, 식재를 한다 뭐 해 가지고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산불이 나 버려야 그게 조림이 되고 더 좋아지는가요? 그런데 또 그거 끄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산불감시기간을 집중적으로 3월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또 가을철도 산불집중감시기간 해서 상황근무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전반적으로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군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무리 감시해도 발생이 돼서 참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감시위원들 복지예산도 세우고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만기위원
말씀드렸던 대로 산불감시원들 있죠. 감시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전기 있죠? 그 무전기가 지금 잘 되는가요? 점검 한번 해 보셨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점검은 했고 현재 상태는 잘 되는 걸로 이렇게…….
태가
상태가김만기위원
잘 되는데도 그렇게 산불 발생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산불 발생은 산 밑에 밭 태우는 그 실화가 그러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초동진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건수는 좀 늘었지만 면적은 29%로, 전년 대비 29% 정도 감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현장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 몇 번이나 갔다 오셨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바로 산불 나면 고창 같은 경우는 산불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이 현장 가서 부군수나 산림과장하고 진두지휘를 했고…….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묻는 것은 국장님이 몇 번 가보셨냐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는 유선으로 지사님하고 긴밀히 통화하고…….
하고
통화하고김만기위원
진두진휘하셨다 이 말이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부군수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처음부터 산불이 나겠다고 산불이 나는 게 아니고 조금만 그 사람들이 신경을 썼더라면 산불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논두렁을 태우다가 불씨가 날아가 가지고 산에 붙어 가지고 그때 껐더라면 그때 통화가 됐더라면 바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수신이 안 되든지. 그거 참 이상하네요. 왜 그때 고장이 날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고장이 난다, 산불 났을 때 써먹으려고 가지고 있는 장비가 산불이 나게 되면 고장이 난다, 그거 이해하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봄철 산불집중감시기간이 끝났으니까 저희가 장비를 14개 시·군 전부 일제 정비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차 가지고 아니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 가지고 놀러가요, 물론 여기서만 하는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산불이 났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씩 드론을 띄워 가지고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라면 그렇게 많은 면적이 탈 때까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때사 산불이, 다른 데서 말을 해 가지고 산불이 났다 하니까 그때사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36페이지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 지금 추경에 100% 올라 가지고 저기하잖아요. 37개가 신청해서 파악되고 나머지 총 89개에서 내년에 보면 52개 어린이집이 또 사업을 하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3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요성이 있어서 내년에 나머지는 다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일단 신청을 받는데 신청률이 저조할 거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마감공사비를 조금 더 보조해 줘서 내년에는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게 어쨌든 어린이집이 전체가 89개소가 다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죠.
맨날
맨날강동화위원
학교 지으면서 위에 석면, 요즘에 저기는 그렇게 다 하지 않는데 그런 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여기에…….
청만
신청만강동화위원
받다 보니까 이게 적은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니 저희가 시·군에 독려를 하고 그것은 시·군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데 처음에 이것이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률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감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10개가 올라왔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2023년, 2024년까지 마무리가 잘되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행정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그때 현장에 가서라도 파악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 5개월 만에 100% 또 추가 부담시키면서 결론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군 지자체가 협조를 않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도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또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좀 시켰는데 어린이가 감소하고 또 자부담이 많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강동화위원
부담되겠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좀 수정을 했고 나머지는 다시 내년에 이렇게 하려고…….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아이들의 출생률 저조에 의해서 자꾸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폐업하는 경우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파악된 거 있나요? 아니 방송에 나오길래, 나오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감소에 의해서 폐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89개소 중에서 혹시 폐업한 데는 있냐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원래 90개 있는데 1개가 폐업을 했답니다.
강동화위원
1개소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나머지 9개 시·군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운영되는 집이 89개로 이렇게…….
강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아이들 출산율 감소에 의해서 자꾸 문 닫으려는데 이런 부분들 있어서 지원해 주다 보면 닫지도 못하고 계속 운영하면 아이들 감소에 의해서 적자폭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조건 투자만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서 했어야지 지금 시행하면서 바로 다시 추경 100%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저기했으니까요. 잘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위원
20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후변화에서 육종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작년에 외래종 식물퇴치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어떻게라도 한번 근절을 시켜보자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임승식위원
그 예산은 왜 안 올라왔어요? 그 예산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추경예산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본예산 때…….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추경에 해서 더 확실하게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외래종이 몇 종이 있잖아요. 그게 취약 식물 이거 육성보다도 그 퇴치도 신경 좀 써 주시라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중에
나중에임승식위원
추경에 올려서라도 그것은 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부안하고 김제 쪽 그다음에 정읍 서쪽에는 아마 말도 못하게 외래종이 있어 가지고 갈대라든가 억새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작년에 제가 지적했듯이 그 예산을 어떻게라도 더 올려서 그것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3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행주체가 무주, 임실, 부안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더 심할 텐데 왜 다른 지역은 빠지고 이것만 되어 있는가 묻고 싶은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여기에 서는 것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별도로 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승식위원
전부 다 국비, 도비, 군비, 그런데 시에만 하는 사업은 아닌데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농가가 자부담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들이 홋카이도하고 도쿄 견학을 갔을 때 전문위원님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문위원님들한테 이 질문을,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불예방이라든가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것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경관도 외래종 퇴치도 식물도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롯가에 약 30m나 50m를 벌목을, 조례를 한번 준비를 하라 했는데 일본을 가니까 모든 도로 옆에는 철조망이 다 있어요. 야생동물이 내려올 수 없게끔 일본에 가보니까 철조망이 싹 도로마다 다 처져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고속도로만 처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처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국도라든가 지방도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노루 싹 스쳐 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침에 어디 출장가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조례를 제가 말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도롯가의 산은 30m까지 벌목을 하게 되면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것도 예방이 될뿐더러 산불도 나는 것이 방지가 되고 그다음에 미관상 경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외래종 식물도 칡넝쿨이나 이런 것도 예방이 되고 일석오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를 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야생동물의 피해가 제가 볼 때는 무주, 임실, 부안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도 확대를 해서, 산에 멧돼지 아니면 노루 천적이 없어 가지고 너무 많이 번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나마 자연보호, 동물학대 아니면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번식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비 해 가지고 추경성립전 신규사업 있죠, 설명서 59쪽에. 국장님, 산불이 발생하면 어떤 보고체계로 보고를 하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산불이 나면 산림녹지과에 산불감시장비가 있는데 그리 바로 와 가지고 산불감시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전문관이.
불에
산불에윤정훈위원
대한 보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인지하면 어떤 보고체계를 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저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산림청으로 바로 보고가 가 가지고 산불규모에 따라서 산불통제관이 시장·군수가 될 수도 있고 좀더 크면 도지사나 좀더 크면…….
정훈
윤정훈위원
산불규모에 따라서 통제관이 정해집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산불을 주민이 발견할 수도 있고 산불감시원이 발견할 수도 있고, 산불감시원이 발견을 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러면 119에다 신고를 하는 게 보통이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119로 많이 가고…….
하면
인지하면윤정훈위원
지사께 보고합니까? 통제관께?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사이즈 봐서 통제할 수 있는 건 하고 좀 크면 지휘부로 바로 제가 보고를 합니다.
보통
보통윤정훈위원
시·군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또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 주고 하던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장실이든 그래도 한 군데라도 연락을 하셔서 지역구 의원들이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장이라도 한번 가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산불이 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휘부에도 지사님께도 잘 보고를 하는데 그 사이즈가 작을 때는 제 선에서 시·군하고 부군수하고 해서 통제가 산불 정리가 돼버리면 조용한데 산불이 좀 커질 경우 위험하다, 민가가 있다 그런 특수한 경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합니다.
래도
그래도윤정훈위원
유기적으로 좀 보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가끔 행사장에 가고 하면 홍보를 하고 하거든요, 의회에서도.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산불예방 홍보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산불예방 홍보, 장비 구입, 계류장 조성, 공모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버스나 택시에 붙여서도 하고 산불홍보 게첨물, 그다음에 다리 같은 데 깃발 세워서도 하고 알림표지판 설치 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윤정훈위원
장비 같은 거는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불방지대책 기간에 요즘에 한참 많이 쓰는 드론을 활용한다랄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나중에 산불을 진화한 다음에 잔불이 완전 소실되었는지 그때는 카메라를 활용을 합니다.
년에
작년에윤정훈위원
시·군별로 주요 지점에 드론 같은 것도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임산물과 관련해 가지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 또 생산단지 규모화, 재배관리 이렇게 임산물에 대해서도 예산이 계속 집행되고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에도
이번에도윤정훈위원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상품화 지원, 임산물 재배관리, 생산단지 규모화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유통구조 개선사업하고 생산기반 정비사업 두 가지로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있는데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상품화 지원사업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68쪽에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도 계속사업으로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하고 김제가 제외됐네요? 12개 시·군이네요. 그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뭔 사업 한다는 겁니까? 이게. 사업규모가 1178건인데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굴삭기나 사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임가가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저희한테 사업량을 올리죠.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국장님, 요즘에 4월달에 냉해가 극심해 가지고 산간지역으로 농산물 쪽이나 이런 쪽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임산물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보고받았고 그 임산물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산물에 포함돼 가지고 조사를 했었죠.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환경녹지국으로 취합이 됩니까? 피해상황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기에
거기에윤정훈위원
대한 언제까지 피해보고를 받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5월 19일까지 받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피해상황이 집계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시·군에 어떻게 배분이 돼서, 다른 것은 다 국비가 50% 이상인데 이거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 같은데 도비, 시·군비가 왜 이렇게 나눠진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자료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 추경도 있지만 국비 내년도 거 관련돼서 준비해서 5월달까지 부처에 올린 것이 뭐뭐 있습니까? 혹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은 국가예산 확보기간이라 저희가 예산작업은 국가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간 다음에 6월, 7월, 8월 정도 되면 예산실에서 예산확보 저희 도비 세우는 그때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5월까지는 그래도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서 각 부처에서 6월 1일까지 기재부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요즘에 날씨가 자꾸 이상한 날씨들이 많이 돼서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강화시키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산림 관련된 외래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따올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산심사 끝나면 바로 환경부 출장을 해서 예산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보니까 40페이지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이 지원단가 변경으로 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 당초 화물차 대수는 변경이 없는 겁니까? 그냥 사업비만 감액이 되는 거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국비가 1200만 원, 200만원 감액된 데 따른 조정금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대수를 좀더 늘리면 되지 않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국비가 총 파이가 정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차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미리 그런 작업들을 부처 가서 설명하고 저희한테 배정을 많이 해 달라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에 보면 장수도 전기화물차가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전에는 시커먼 연기가 트럭이 오래돼 가지고 막 나오고 그랬는데 전라북도에 2700대 다시 지원이 계속되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환경부 가면 전기화물차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 더 해서 확보를 많이 해 주시고, 42페이지 보니까 수소연료전지차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수소청소차 관용이 있어요. 이게 5대가 시·군별로 어디어디 예정인가요? 42페이지에 맨 하단에. 이건 아주 좋은 내용인데 수소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안 돼 가지고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준비를 하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주, 부안 이렇게…….
하고
전주하고박용근위원
부안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전주가 2대고 부안이 3대 이렇게 시·군이.
충전
수소충전박용근위원
할 데가 있는가요? 부안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부안 지금 있습니다.
주는
전주는박용근위원
몇 군데나 돼요? 수소충전 할 수 있는 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주는 3군데가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용근위원
내년 국비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니까 전기청소차 구매 지원 신규로 잘하신 거 같아요. 이것도 김제만 돼 있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제가 김제에 있다 왔는데 김제의 특장차에서 전기청소차를 개발하니까 기업도 살리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한 2∼3대 하려고 했는데 처음이니까 1대 해 보고 상황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예산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용근위원
신규로 세웠으니까 환경부 가서 환경부에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우리 14개 시·군에 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산불 관련돼서 추경성립전도 하고 그랬는데 산불에 관련된 산불진화대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확보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의복뿐만 아니라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섬유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불 끌 때 불티가 오면 바로 녹아버리더라고. 그런 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불이 실제로 났을 때 가서 보면 산불진화대 그분들은 소방관들하고 완전 달라 가지고 마스크도 없이 그냥 일반 마스크 쓰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량된 마스크가 있어 가지고 아주 불길이 심할 때 쓰면 10분씩 가는 그런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비현대화를 시켜줘야지, 그리고 장갑도 일반장갑을 끼고 해요. 일반 면장갑 같은 것을 끼고 여기 우레탄 같은 거 발라져 있는 그런 장갑을 끼고 하니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 장비도 약간 방염이 되는 그런 것도 장비현대화를 시켜줘야지 산불 한번 나 가지고 헬기도 뜨고 여러 부대비용들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개인 장비들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산림청하고 상의해서 괘도로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준비해서 유사시에 이 산불이 나면 그 호스를 끌고 1㎞, 2㎞씩 산불진화대가 가요, 호스를 끌고. 이게 굉장히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들을, 산을 일반 보통 높이의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우리도 장비현대화를 시켜야지. 그리고 또 교육도 많이 시켜 주시고. 교육이 안 되니까 우연히 소각하다가 큰 산불이 나고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비를
국비를박용근위원
많이 따오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있죠, 설명서 64쪽에. 지금 단가가 조정이 된 겁니까? 전체 금액이 2944만 4000원 감액이 된 겁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감액된 부분은 교육비로 다시 세웠고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액
총액윤정훈위원
변동은 없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교육비를 다시 세운 부분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당초 국비가 50, 도비 15, 시·군비 35%인데 가꾸기 조사단 인원을 늘리는 거는 기초단체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겁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렇지
그렇지윤정훈위원
않은 거 같던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인원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오면 거기에 딱…….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기초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더 쓸 수도 있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 세우면 더 활용은 할 수 있겠죠.
자치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생활환경과 소송비용 지급하는 거 있죠. 설명서 37쪽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차가
절차가윤정훈위원
잘못된 겁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파급효과나 인접 행정절차 거치지 않고 지정했다라고 해서 패소가 된 사업입니다.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왜 패소가 됐는지 나중에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부터.
영석
황영석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2쪽 수소연료전지차 시범보급사업이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총 776대를 시·군별로 보급하려고 하죠? 보급되어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776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당초에는 본예산 때 743대가 되어 있고 추경에 이번에 올린 것이 33대를 증가해서 총 776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수소차 보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소가 아까 부안하고 몇 개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현재 충전소는 9개가 되어 있고 7개를 지금 증가…….
어디
어디어디황영석위원
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시·군별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9개가 전주에 3개가 있고 군산, 익산, 완주, 임실, 무주, 부안에 이렇게 1개씩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황영석위원
시·군은 어디 가서 넣어야 해요? 가까운 인접 가서 넣어야 돼요? 수소 공급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저희가 늘상 고민돼 가지고 이번에도 김제나 정읍 같은 데 가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차 사는 데만 보조해 주면 뭐해요? 연료 넣을 수 있는 곳도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충전소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30년까지 50기를 만들려고 지금 시·군에 계속 출장을 하면서 사업물량을 올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차만 있으면 뭐해요? 충전소가 있어야지. 그 계획 세워서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년도
내년도황영석위원
2024년도 예산에라도 충전소 설치해야 됩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내년에 김제하고…….
김제
김제황영석위원
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김제 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의원이지 김제시의원이간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정읍하고 무주하고 남원하고 이렇게 4군데가 내년에…….
획에
계획에황영석위원
들어 있어요? 하려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차는 있는데 충전소가 있어야지. 그거 충전하러 멀리 가야 하고 기름 넣듯이 바로 넣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충전하려면 한참 최하 30분 이상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내년에는 4개 시·군을 저희가 조율하고…….
해서
병행해서황영석위원
각 시·군에 하나씩은 어떻게든지 해 줘야지. 그러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4개는 해야지 전주는 인구가 많고 하니까, 아, 거리를 따지는 것이지. 뭐 3개를 찾고 익산을 2개 찾고 그건 아니잖아. 그 시·군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용근 위원님.
수는
장수는박용근위원
언제 내요? 올해. 장수를 확실히 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30년까지 50기를 하는데 시·군에…….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계획보다 14개 시·군에 되지 않는 곳에 다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 이야기한 거예요, 올라가서 바로 하시라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게 저희가 출장을 해 보면 시·군에서 시·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야 저희가 하는데 시·군에서 그런 의지들이 보이지를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용근위원
한번 추후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78페이지 데미샘휴양림 전환사업 관련된 건데 안전 제반시설 구축이나 이런 내용들을 기존에 할 때 준비를 했으면 됐는데 균특이양 이번에 별도로 내려온 건가요? 이 예산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건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당시에 재원이 다른 데를 하려고 가미된 부분을 다시 저희가 노력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10억을.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허태영 소장님, 6월에 공로연수 가시죠?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실 거 같은데 소회 한말씀 해 주시고 위원님들 따뜻하게 인사 좀 해 주세요, 끝났을 때.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엊그제 온 거 같은데 벌써 이리 세월이 돼 가지고, 하여튼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퇴직을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어렸을 때 30년은 뭣 모르고 살고 그후 30년은 해야 될 일을 하고 산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큰 대과없이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허태영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 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강해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송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입니다.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78% 증가된 2조 4408억 8400만 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19%를 점유하고 있는 보조금이 2조 372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억 3900만 원으로 0.79%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44억 5200만 원, 기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0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부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2%가 증액된 2조 9965억 4800만 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나눠보면 사회복지과 9654억 2700만 원, 여성가족과 2447억 3200만 원, 보건의료과 500억 77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3367억 9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912억 8600만 원, 건강증진과 712억 98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36억 36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3억 1900만 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9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11%,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7%,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 94.74%,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07%,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3.01%입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4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별 신규사업과 증액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비로 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보육서비스 지원강화 4억 12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3억 8400만 원,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비 지원 4억 1700만 원 등 총 13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가족재단 운영 6억 5800만 원 등 총 9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0억 94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비 4억 5000만 원 등 총 28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형평성 향상을 위해서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46억 4000만 원, 지방의료원 그린리모델링사업 29억 9400만 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등 총 79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생활지원 강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38억 7400만 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3억 2000만 원 등 총 148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3억 55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47억 등 총 65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 7억 1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억 8500만 원, 구 자림복지재단 부지 진입도로개설 6000만 원 등 총 23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서 3억 1400만 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4억 원 등 총 1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 및 식품위생 지도를 위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1억 6400만 원, 한센이동진료 차량 구입지원 7000만 원 등 총 2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재학생 급식비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부서 인력운영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 18억 72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33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6182억 29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잉여금 5억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5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6182억 29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9.99%이고 물건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0.01%입니다. 239쪽 주요 사업별 내역은 건강생활유지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부터 241쪽까지 의료급여 세출예산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그리고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송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특히 보건의료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코로나19 관련돼서 종식이 되는 그런 국가에서 발표 예정도 있고 그랬는데 그동안 의료진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양쪽 의료원장님 또 간호사 선생님들,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고 또 소방관 여러분들도 헌신해서 아마 이렇게 여러 재난을 잘 이겨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손씻기라든가 위생 관련된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이나 이런 것들은 잘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최근에 독감이 초중고에 아주 심각해서 아이들이 결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후유증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에 학교하고 긴밀하게 보건의료과하고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초중고뿐만 아니라 일반에서 마약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심각하게 뉴스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전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이나 이런 부분, 감독이나 또 각종 의료원에서 마약 관련된 의약품 관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마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또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젊은층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독에 대해서도 집중치료하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체 나라가 이런 마약부분에 대해서 청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부터 솔선수범 부탁드립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우리가 어린이 유치원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필요경비.
임승식위원
예. 단계적으로 그것을 올리기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100% 무상으로 갈 거 같아요. 저번에 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못 가게 붙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원을 해 줘도 얼마 안 됩니다. 3만원인가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라도 본예산에 그것을 무상교육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떻게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예산처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고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제가 조율을 한번 해 볼 테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5쪽, 사업 설명서. 조지루이스쇼 기념비 건립. 잼버리 하는데 부안 어디다 갖다 이거 세우려고 그래요? 기념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당초에 정읍에 있는 백정기 기념사업회에서 세계인들이 모이는 잼버리대회 기간 중에 잼버리 장소에 기념비를 세워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다는 거를 홍보를 하고 싶다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예산과와 그다음에 조직위 기술팀, 시설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장소를 어디다 할 지를 물색하는 중에 5월 3일날 잼버리조직위에서 최종적으로 영국 대사관에서, 이분이 영국인인데 사실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낮으니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에서
영국에서황영석위원
연락이 그렇게 왔다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국 대사관에서 좀더 검증기간이 필요하다.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뭔 얘기인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사전 조율도 없이 예산만 이렇게, 자부담 1000만 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걸로.
영석
황영석위원
기념사업회에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고
한다고황영석위원
허락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속 추진 중에 이게, 이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도 스카우트에 이분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도 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 하나하나에 다 동의를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해서 대회기간과 맞추기 어려워서 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203쪽이요, 치매안심병원 공공사업지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는 완주…….
기금
기금황영석위원
4500만 원이 감액으로 올라왔어요. 왜 그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완주군립요양병원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이유는 이게 상관면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민 이용이 너무 저조하다고 해서 군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부결을 해서 통과가 안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임실군민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군비를 꼭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군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건강증진과 소관이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건강증진과 소관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완주군하고 협의 몇 번이나 했어요? 완주군하고 대화 해 봤냐고요. 아니 우리 기금이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용자가 완주사람이 연 한 10명에서 15명 되고 나머지 다른 지역, 타 지역 임실 그러나요? 상관 옆에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고
임실하고황영석위원
또 어디예요? 진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임실 쪽에 임실군민이 좀더 많이 이용을 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득을
설득을황영석위원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쓰는 거니까 설득해서 돈 4500 성립을 시켜줘야지. 반 협박이라고 그럴까, 거짓말이라고 할까, 이 사업함으로써 다른 사업도 더 드릴라니까 받아들여 달라고 우리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지. 완주군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군비 4500, 5 대 5 매칭이고만요,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어쨌든 기금이.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이 예산을 살려야지 반납, 떳떳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군을
완주군을황영석위원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 갖고 뭔 이것 해 줘라, 우리 전라북도에 온 돈인데. 그거 선정된 거 아니에요? 5개인가 몇 개인가. 그죠? 4개인가? 전주, 정읍, 부안, 완주. 이거 함으로써 다른 사업 있을 때 우리가 완주에 도움을 줄 테니까 깔끔하게 통과를 시켜서 와야지 이렇게 떳떳하게 추경에 결산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와버려요? 뭣하는 거예요? 우리 도가 뭣하는 데예요? 이런 중간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임실, 진안은 전라북도 도민 아니냐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황영석위원
빨리 올라올 필요가 뭐 있어요? 결산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더 설득하고 대화 충분히 해서. 노력도 없이 말이요, 아무리 도비가 없다고 하지만 기금이지만 2회 추경에 바로바로 올라와 버려요? 언제부터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국비 반납하는 거 빨리빨리 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잘하세요황영석위원
, 잘들. 건강증진과장님! 김정 과장님! 몇 번이나 가봤어요? 완주.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완주 아직 여기는 안 가봤습니다.
전화
전화황영석위원
한 번도 안 해 봤죠? 이거. 군비 삭감됐다고 그냥 떳떳하게 올라와 버려요? 보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김정
김정건강증진과장
좀더 설득해 보고 더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황영석위원
. 설득해서 정 안 되겠으면 결산추경에 올라와도 충분하잖아요. 왜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라와.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수고
수고임승식위원
많습니다. 5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비 지원을, 이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실질적으로 한 130평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체험놀이터 공간이 저희 도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만 없기 때문에 체험놀이터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또 기존에 그렇게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100평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 예산이 그때는 1억 4000이 올라왔어요. 1억 4000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너무 빠르다 해서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4배 이상이 증가가 어떻게 1년 만에 됩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이전을 하면 보증금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 포함해서 이전비와 또 거기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만요
잠깐만요임승식위원
, 이건 똑같아요. 자료요청하기 전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예결위 가서도 이건 통과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물론 작년에 예결위에 이것은 안 올라갔지만 작년에 1억 4000을 예산을 잡아놓고 이전한다고 잡아놨는데 우리가 그것도 삭감을 시켰는데, 전액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4배 이상 증액이 돼 가지고 이게 온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자료 좀 요청하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설명할 부분이 좀 세밀해야 할 거 같아요. 그다음에 102페이지. 이번에 정읍에 들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것도 6억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하고 있는데 정읍에 지금 아동이 말하자면 보호센터가 유일하게 없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없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임승식위원
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결위 가면 분명히 지적이 될 거 같아요,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 좀 해 주시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121페이지. 이것은 국장님, 작년에 국비도 안 잡아놓고 왜 예산을 잡았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122쪽 공립요양병원 말씀이신가요?
임승식위원
예,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22년도에 공모가 돼서 3개년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올해 갑자기 복지부에서 연차별로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지침을 변경했는데…….
임승식위원
국장님, 국비를 따오고 추경으로 잡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삭감할 일 있어요? 그런데 국비도 안 따놓고 어떻게 해서 우리 예산을 본예산에 이걸 잡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3개년 계획이어서 매년 지원이 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3개년 지원으로 했는데 복지부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갑자기 올해 지침을 변경해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 평가결과가 안 좋아서 탈락이 됐습니다.
임승식위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우리가 다른 예산을 5000만 원, 2000만 원 잡기도 힘들어 가지고 바동바동하면서 그 조사도 국비도 안 따놓고 공모도 안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2억을 잡아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한말씀만…….
놓고
잡아놓고임승식위원
,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다든가 국비를 따놓고 만약에 본예산에 못 잡았으면 추경에 잡아주면 우리 위원들이 박수 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만약에 국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페널티 먹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2022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그전에는 2020년도에 공모가 돼서 2개년을 받았습니다, 2020년, 2021년. 그리고 다시 또 공모에 2022년에 선정이, 그러니까 저희가 해서 선정이 되고 당초 3개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평가를 통해서 매년 지원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여섯 군데가 대상인데 세 군데가 탈락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우리 탈락된 것이 큰 문제였네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평가를 잘 받았어야 되는데 잘 못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도 잘 관리를 해서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으로
앞으로임승식위원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세울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지금 다른 지역에 예산을 달라고 할 때 5000만 원 미만도 못 줘서 바동바동하면서 이렇게 2억이라는 예산을 헛예산을 잡아놓고 공모사업에 선정도 안 됐는데 그것은 반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설명 좀 한번 해 줘 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구 자림복지재단인데요. 구 자림복지재단을 4개로 영역을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 장애인직업중점특수학교 이렇게 4개 영역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그쪽으로 가는 부지가 맹지입니다, 도로를 안 만들어 주면. 그래서 그쪽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2억을 이번에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도비 30%를 반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앞으로 공사비는 몇십 억 들어가겠네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도로공사비는 저희가 33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승식위원
몇십 억 들어가게 생겼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도로를 뚫으면서 몇십 억, 이 설계비만 벌써 2억인데 그러면 공사비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몇십 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정읍의 만복원을 제가 진입로 포장 좀 장애인들이 다닐 때 울퉁불퉁 해 가지고 많이 지금 그런다고 해서 돈 7000만 원인가 1억밖에 안 들어가는 포장을 그렇게 요청을 해도 그것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어 가면서 몇십 억을 써야 할 장소입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그렇게 도로를 안 만들면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쪽이 맹지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임승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까지는 한 부지 안에 덩어리로, 자림복지재단에서 전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사용해도 되지 왜 예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지금 그 부지를 4개를 나누어서 기능이 다 다릅니다. 도는 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임승식위원
자, 4개를 나눌 때 그러면 그 진입로 같은 거 그런 거 생각 않고 무조건 나눴어요? 이렇게 큰 예산을 지금 들어가게끔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것 설명자료 좀 갖고 오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한 가지 이것은 질문입니다. 223페이지 한센 이동진료 차량 구입 지원 이것은, 제가 지금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에 한센병 환자분이 몇 분이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774분이 계십니다.
임승식위원
774분?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디에
어디에임승식위원
많이 지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11개 한센인 정착마을이 있는데요. 보통 익산 쪽에 많습니다. 익산이 418명 그리고 김제가 122명, 정읍이 49명, 남원이 45명입니다. 그리고 전주가 41명.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익산 쪽으로 이동진료 쪽으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차량을 통해서 이동진료도 하고요, 가정방문도 해서 가서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소독하고 약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데 201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주행이 돼서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임승식위원
자,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린고니 이런 어려운 한센병 이런 분들은 진작 예산을 7000만 원을 못 써서 이랬는데 아까같이 재단 같은 데는 몇십 억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려고 물어봅니다. 이런 분들한테 써야 되거든. 이런 데는 못 써 가지고 이제사 7000만 원을 쓰면서 몇십 억을 그렇게, 처음에 나눌 때 진입로를 하나 나누지, 내놓지. 그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때. 그게 행정의 큰 패착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55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속비가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13개소에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10년, 15년 대비를 해서 그 계획 안에서 해야지 국비로 내려온다고 무조건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어린이들이 줄어들어서 했을 때 공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대비를 하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부안의 변산면에 민간어린이집이 1개가 있어요. 그런데 폐원 예정이어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꼭 필요해서 국공립으로 하나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그 인원 대비, 규모 대비해서 해야지. 전에 보니까 기획예산처 시대 때인가 보니까 2008년도에 각 시도의 학생 수 증감표를 10년간 비교를 해 가지고 정책집행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15년 전의 상황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도 어린이집 아동센터 이런 내용들을 10년, 15년, 20년 5년 단위 계획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이럴 때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변의 학교로 전학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걸 판단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많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121쪽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건 신중하게 잘하시고요. 사실 도전을 하지 않으면 일이 안 이루어져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못 땄다고 해 가지고 직원을 질책하는 거보다도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부족해서 안 됐는지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53쪽에요, CCTV 지원을 하는데 지금 완료된 목록을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설치만 했지 가끔 요양기관의 CCTV를 한 번씩 감독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누가 그걸 점검을 하나요? 폭행이 있는지 없는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241개소 중에 220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예, 향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법이 시행이 되는데 법 시행일 6개월 안에 이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저희가 적극 독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감독을 어떻게 하냐고요. CC카메라를 위원들이 가서 볼 수가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거 누가누가 볼 수가 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애로사항이요, 입소자하고 보호자 전원 동의하에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그 병실에 설치를 못 한다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하려면 그 입소자 그다음에 보호자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함께 설득하면서 가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220개소에 전부 다 동의를 얻었던 내용이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계속 설득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설치만 해 놓고 가끔 뉴스에 치매 어른들 관련돼서 폭행사건들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종종 하는데 설치만 해 놨지 그 감독을 누가 하냐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아무튼 시·군하고 함께 적극 관리를 하겠습니다.
독을
감독을박용근위원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가서 가끔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직원들이 카메라 의식해서 행동을 하나라도 더 친절하게 할 텐데 그것 없이 설치만 해 놓으면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그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179쪽에 보면 한마당축제 하는데 여기 인원이 거주시설 장애인 및 시설 종사자 1000여 명이 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이 저쪽 1억 그런 내용을 갖다 여기다 한 5000씩 들여서 하든지 그래야지 이 400만 원이 뭡니까? 저는 동그라미가 하나 빠진 줄 알았어요. 위아래 보고 가능하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다시 조정을 합시다, 이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자부담도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년이
예년이박용근위원
아니라 이런 것은 좀 파격적으로 준비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용근위원
한마당 쪽이 신규니까 그렇지만 내년에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는 자료만 어떻게 어떻게, AI 관련된 이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가져오시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지역암센터 실적을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결핵 관련 실적을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서 페이지 36쪽에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사업비 지원사업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증액
증액윤정훈위원
편성했는데 편성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사업비 지원은 저희가 3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첫 번째는 AI 안부전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네이버 클로버 케어콜(CLOVA Carecall)하고 협약을 해서 안부전화를 하는 건데요. 음성인식기나 안부전화가 부정적인지 아닌지 이런 걸 고려해서 만약에 부정적이면 읍면동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연계해서 찾아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올렸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국장님, 기정예산이 1억 4700인데 증액을 2억 원 더 했잖아요. 그 사유가 뭔지 얘기해 주시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방금 설명드린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즘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고독사나 이런 부분들을 돌봄이 공백이 됐을 때 틈새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산으로 해서 했고요. 마지막은 교육비입니다. 저희 도내 사회서비스기관이 3673개거든요. 그래서 종사자가 한 7만 8000여 명인데…….
정훈
윤정훈위원
교육연수 강화를 위해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어쨌든 작년에 세워진 예산이 교육비가 1800만 원밖에 아니어서 너무 적어서…….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래요? 모자라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세웠습니다.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뭐예요? 출연금입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체가 출연금입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출연금이면 절차를 사전에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사전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2023년도 예산을 세울 때 34억에 대해서 출연 동의를 받아서 본예산 26억으로 확정이 돼서, 올해는 이번에 추경이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2억이 그안에 포함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출연 동의를 생략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차가
절차가윤정훈위원
맞았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증액이 되기 때문에 출연 동의를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출연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출연
출연윤정훈위원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받았어야 되는데 처음에 검토할 때는…….
정훈
윤정훈위원
제출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34억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간과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절차를 무시하고 올리면 잘라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시면, 이번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세웠거든요.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사회적 고립 예방 대응체계 구축사업 500명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게 2억입니까? 이건 뭐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000만 원입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시급한 사항이에요? 이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왜냐하면 요즘 1인가구, 고독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대두가 돼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 해서 네이버하고 같이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사전절차를 잘하셨어야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전절차도 안 하고 와서 예산 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5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비 지원 신규사업 있잖아요. 그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어디로 갈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를, 왜냐면 영유아 아동 부모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10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거든요. 그곳에서 이용이 편리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고
알아보고윤정훈위원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근무인원이 몇 명이죠? 여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15명 정도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5명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사무용가구 하는데 막 1억씩 들어가요? 15명 하는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15명을 위한 사무용이라기보다는 체험놀이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체험놀이터 공사 등은 기반공사고 놀이교구 등은 자산취득비로 따로 되어 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세부내역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윤정훈위원
드리는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192쪽 한번 볼까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신규사업 있잖아요. 공모받을 건가요? 이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3월에.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그러니까 3월에 선정이 됐고 시·군에다가 받을 거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이거는 의료기관이면서 대학병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원광대하고 전북대 두 곳 중의 한 곳이 선정이 될 거 같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윤정훈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운영 인증,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지요? 사업내용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토피·천식안심학교라고 해서요, 어릴 때부터 아토피, 지금 환경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알레르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이거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나라
우리나라윤정훈위원
광역단체 중에서 몇 군데나 선정이 됐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열 번째 해당이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열 번째?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17개 중에서 10군데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 안에 들어갔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29쪽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거기
거기윤정훈위원
급식비 지원하시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떻게
어떻게윤정훈위원
추진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는 학생들이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 상반기까지는 3000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3500원으로 500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청과 50%씩 부담해서 조금 가격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내년부터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3500원이면 유치원 정도 수준이네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저희가 영양사 1명하고 조리사 2명을 인건비를 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정훈
윤정훈위원
유초등학교도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국장님 설명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같은 유치원 쪽하고 이쪽하고…….
기는
여기는윤정훈위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지금 우리가 사립·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인정 시설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원이
유치원이윤정훈위원
3500원, 초등학교가 3700원, 중고등학교는 4400원, 4500원이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올해.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여기는 뭐가 틀려요? 왜 3000원만 해 줍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학생들이 자부담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인상을 못 했고요. 이번에 도에서…….
번에
이번에윤정훈위원
그러니까 새로 편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도 있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왜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3000원이고 다른 데는 4500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왜 3000원만 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1학기까지는 3000원으로 하고요, 2학기 때 3500원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2학기 3500원도 마찬가지예요. 1000원 이상 떨어지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계속 점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내년에는 4000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윤정훈위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급식비 제공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3000원으로 책정했는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일단 최대한도로 인상 계속 내년에는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윤정훈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 허진욱입니다. 수년 전부터 사실은 급식비 중식 지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지사님하고 우리 도 교육감께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 예산과에도 자체예산을 쓰는데 조금 의견조율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학교교육법으로 적용할 것이냐, 관련근거를. 평생교육법으로 적용할 것이냐 그 법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간에, 지금 지원받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손질된 재료가 아닌 가격이 싼 것을 가지고 직접 조리를 하고, 저희 조리원분들이나 영양사분들이.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 3000원 한 것도 평생교육과 해당 팀장이 일단 도에서 그것이 진행되거나 확정이 돼야 여기에서 50 대 50 긍정적인 검토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병철
이병철위원장
교장선생님, 목소리를 다운 좀 시키세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분을
흥분을윤정훈위원
가라앉히시고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가 우선 6월 말까지, 6월부터…….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의 본뜻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급식비를 적용하려면 중고등학생 수준이라도 맞춰서 하든지 하지 왜 3000원만 적용했냐고 하는데 왜 자꾸 후반기 얘기하고 내년 얘기하고 그럽니까?
병철
이병철위원장
3000원을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것만
그것만윤정훈위원
해도 뭐…….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사실은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것만 하시라니까. 뭔 사실은 뭔 미래를…….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가 우선 통과하기 위해서 올 2023년도부터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13명의 강사비를 1인당 월 7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상향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실정에 맞춰서 120만 원 정도, 1인당.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잡았을 때 그 정도는 별도의 부담이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병철
이병철위원장
교장선생님! 잠깐이요, 위원님. 지금 급식비를 어떻게 계산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쵸? 재료비가 얼마고 쌀값이 얼마고 그런 정도로 해야지 뭘…….
정훈
윤정훈위원
교장선생님 됐고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세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병철
이병철위원장
도와드리려고 지금 하는고만.
정훈
윤정훈위원
교육행정협의회 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러 경로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사립·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인정 시설 그다음에 노인까지 해 가지고 한 4000원대, 4500원대 부족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차별하냐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다든지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무슨 자꾸 본질과 다른 얘기를 하세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거절될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윤정훈위원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송희 국장님한테 질문했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지금 복지수요도 자꾸 복잡해지고 도민의 복지수요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럴 때 기준을 잡고 설득할 거 설득하고 해 가지고 해야지 어떤 사람은 3000원짜리 급식 먹고 어떤 사람은 4500원짜리 먹고 왜 이렇게 하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국장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만큼, 맞죠? 얻어야 한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예산심사 후에 증액되는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해서 이번 회기 내에, 가능한 한 이번주 내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원래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이번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앞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알았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4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 있잖아요. 49쪽에 보면 자활 종사자 참여자의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자활센터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운영비하고 사업비 위주로 편성이 됐고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세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역량강화 교육 필요해요. 그런데 전북 광역자활센터도 있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거기에서 자활센터에서 교육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북자활센터는 교육장 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4층에서 일부 한 50평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기에
여기에강동화위원
50평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 역할밖에 못하지 어떠한 교육장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지금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내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17개 지역자활센터 한 2000여 명 종사자들, 참여자에 대한, 현재는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회의장 하려면 또 임대 빌려야만 하잖아요. 그런 게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거 같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임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가강동화위원
많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전국 광역자활센터 중에 교육장이 없는 데는 또 전라북도밖에 없는 걸로 내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맞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아무튼 내년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할
평가할강동화위원
때도 교육장이 있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교육장의 유무가 지표에 반영돼서 열심히 하더라도 그런 교육장이 없는 저기로 해서 평가에 많이 불이익을 받지 않나. 우리 이송희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래서 긴급하게 해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전북자활센터가 광역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이라든가 회의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된다. 사후에 내년 예산 저기할 때는 그 부분이 우선이지, 역할을 예를 들어서 17개 지역자활센터로 나눈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광역자활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신경써서 내년 예산 잘 편성하시라고 제가 부탁하려고 지금 이런 문제 짚었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만 다 같이 더불어서 잘되는 거지 밑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위에서 역할을 못 해 주면 어렵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꼭 그 부분만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사업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 자체가, 물론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산출내역을 쭉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1만여 명, 26회, 1억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추경에 세우셔야 할 긴박한 사정인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2023년도 예산에 운영비에 교육비가 1800만 원 정도 세웠거든요, 한 1400명 정도 대상의 교육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대상자는 한 7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비는 원래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1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몇 회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 1억을 또 세워 가지고 26회를 진행하겠다. 그랬다면 그전에는 교육을 않겠다는 얘기였는가, 아니면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하는 것인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미약해서…….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저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3억 5000인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2억 300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김만기위원
2억 300 올렸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우리 황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지루이스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지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가능합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조지루이스쇼는 어려운 걸로 지금…….
예, 추진이 어려운 걸로…….
예산
문제예산김만기위원
지적합니다. 그러시고 139쪽 보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있어요. 여기 12개 시·군이 돼 있는데 2개 시·군이 빠져있어요, 무주하고 장수하고. 이거 빠진 이유가 뭐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실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아닌 걸로…….
상이
대상이김만기위원
아니라서 그랬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원래
원래김만기위원
병원급 이하 진료기관 83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CCTV가 무주하고 장수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보시면 192쪽도 아토피 가지고 윤정훈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대로인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1개소가.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유보통합을 한다고 되어 있죠. 2025년도부터 통합이 되거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굳이 우리가 이거 돈 들여 가지고 지금 학교 지어야 됩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학교를 짓는 건 아니고요.
김만기위원
아토피학교를 신설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때문에 알레르기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때부터…….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아토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다 하고 있잖아요. 또 유치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복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인증도 하고 또 유치원,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초중고를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초중고를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도에서 하느냐 하는 얘기고, 또 어린이집은 우리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맞는 것인데 전라북도 도내에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은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교육을 별도로 해야 되는지.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병원의료기관이면서 대학병원에서 이 아토피와 천식에 대해서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3월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전라북도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아토피에 대한, 천식에 대한 그런 부분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재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고…….
모는
공모는김만기위원
어디다 할 계획이신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모는
공모는김만기위원
이미…….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아직…….
획은
계획은김만기위원
세워진 거 아니신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돼야 저희가 공모를 진행합니다.
김만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씀만
한말씀만윤정훈위원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제 몇 가지 질의 중에 출연·출자에 관한 내용을 위원장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북도의 복지수요가 점점 증가하죠? 우리 예산의 몇 % 씁니까? 복지여성국에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한 40.5% 정도, 도 예산의. 한 3조 5800억 정도 됩니다.
장히
굉장히윤정훈위원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대 전라북도가 예산 1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급식비에서 차별을 하고 또 복지종사자들 처우도 다 각각 다르고. 기준을 잘 잡아서 합리적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복지수요에 잘 대응하고, 취약계층 점점 늘어나잖아요, 어려운 계층들 더 늘어나고. 이렇게 잘 좀 해 주세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위원회 찾아와서 상의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윤정훈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송희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재용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60억 1525만 5000원보다 84억 1765만 6000원을 증액한 1644억 3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 세부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61억 4344만 3000원, 보조금 1582억 89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명세서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21억 529만 1000원보다 135억 2091만 원을 증액한 2256억 2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억 5634만 5000원보다 7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2억 46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새만금잼버리 기념식재 및 기념숲 조성 6억, 새만금 주요 현안 대국민 홍보 5000만 원, 새만금 자전거로드레이스 개최 5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19억 7796만 5000원보다 46억 8710만 원을 증액한 1266억 65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38억 20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3억 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3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83억 8056만 2000원보다 51억 7362만 8000원을 증액한 635억 5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2억 4800만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1억 95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 36억 7350만 원, 어업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6억 9087만 4000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3억 7975만 2000원보다 17억 2358만 2000원을 증액한 181억 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국민안심해안 4억 5130만 원,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 2550만 원, 도서민 운임 추가부담금 지원사업 36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9억 1066만 7000원보다 11억 4660만 원을 증액한 150억 57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3억 원, 토하 모하공급시설 건립 8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위원
국장님, 혹시 저번에 새만금 부지에, TV 뉴스 혹시 보셨어요? 비 왔을 때. 장화 신고 아나운서가 들어가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잼버리부지.
임승식위원
예, 잼버리 부지. 봤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봤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전북도민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가 물이 잘 빠질 수 있고 비가 와도 그렇게 땅이 괜찮을 거 같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질토가 아니고 뻘을 매립하다 보니까 배수구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큰 수로 말고 작은 수로에 대해서는 아마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보완해 가지고 방지하겠다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조치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아무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한다고 해도 새만금, 만약에 이미지가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새만금 거기에서 나중에 여파가, 또 본인들은 행사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 여파가 상당히 미칠 거 같은데 지금 그러한 장마가 만약에 올 시기란 말이에요, 또 그게. 꼭 장마기간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면 분명히 거기는 뻘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갈이나 모래를 깔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큰 수로 말고 작은 수로가 많이 없다 보니까 거미줄처럼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로가
수로가임승식위원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 문제인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물론 잼버리 행사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만금국에서 거기를 많이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 물빠짐도 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쪽하고, 암만해도 우리 새만금국에서는 그런 물빠짐이라든가 그런 토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토양을 알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임승식위원
그 얘기를 저쪽 잼버리팀에 꼭 말을 해서, 괜히 새만금 거기까지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추경으로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22페이지 새만금 자전거로드레이스 개최 꼭 한번 물어보려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적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총예산액이 도는 5000만 원 저기하는데 하루 행사하는데 2억 5000이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강동화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액수가 좀 많아 보이는 점도 있고 또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적은 행사가 될 수도 있고 큰돈을 들이는 행사가 될 수 있는데…….
강동화위원
국제대회도 아니고 세계대회도 아니고 어떠한 자전거로드레이스 생활체육 개념으로 해서 자전거대회하고, 60㎞. 가족마라톤 하프하고 10㎞, 5㎞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7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참가비도 1만 원씩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1만 원 냅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1만 원 내면 7000만 원이겠죠? 그러면 한 3억 2000이에요. 하루 행사에 대한 부분 이건 너무 과다하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이건 독자적으로 1억 내서 할 거 같으면 해도 나는 충분히 대회 행사할 수 있다고 봐요. 대회기간이 길면 심판이라든가 숙식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인건비랑 많이 늘어나겠지만 하루아침에 모여서 해서 딱 끝나는 행사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것은 어쨌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기원한다는 취지라고 보지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하여튼 돈이 조금 더 쓰임새가 알지게 새만금을 알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청과도 더 협의해서…….
만금
새만금강동화위원
알리려면 더 많이 저기를 해야겠죠. 광고를 해야지, 차라리. TV에다 광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국방송에다 광고하면 더 많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다 알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행사해서, 아마 중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유튜브 중계도 할 겁니다.
예.
렇게
그렇게강동화위원
해 가지고 5000만이 알겠어요? 차라리 한 30억 들여 가지고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면 더 많이 알 텐데 구태여 이거 하루 행사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세부산출내역도 빼달라고 해서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으나 하루 행사치고는 3억 2000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모처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새만금청이 주관하고 7개 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한번 해 보자고 한 마당에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에 못마땅한 점도 있기는 한데…….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거 얘기했잖아요. 2023년도에 와 갖고 새만금, K팝 페스티벌, 새만금인라인대회, 새만금가요제 이거뿐만 아니라 새만금대회를 계속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해 왔잖아요. 이 많은 액수를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전액 도비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강하게 얘기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맞냐 이거죠. 이게 정말…….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넉넉하게 잡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동화위원
말을 해야지 자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아니 돈을 누가 많이 주면 여기다 10억 줘도 쓸 수 있어요. 그러지만 이런 행사 했을 때 통상적으로 하면 어떠한 저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모르겠어요. 어느 방송사를 해서 저기할런가는 몰라도 보통 2000∼3000만 원이면 중계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닐텐데, 그렇잖아요.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참고로 인라인마라톤대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2억 5000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나름인데…….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같은 돈을 조금 더 효과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내가
내가강동화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듣기에 참가비 받아서 지역상품권으로, 지역상품권으로 참가하는 데 1만 원짜리 줘서 뭘 사겠어요, 사실은. 참가한 사람. 안 그래요?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받지 말아야지. 어차피 홍보 위해서 한다면 참가비 받는 것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봐요. 어떤 명목으로 뭘 해 주기 위해서 참가비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참가비 1만 원 내고 참가하는 사람한테 10만 원짜리 뭐 해 줄게’ 해서 참가를 7000명까지 모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동호인들이나 저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그런 거 가지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죠. 내가 좋아서 오는 것이고 내 건강을 위해서 오는 것이고. 우리 행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성공적인 기원을 위해서 하는 취지로 예를 들어서 이 많은, 공동개최요. 전라북도, 새만금청, 군산, 김제, 부안, 새만금공사, 농어촌공사 이렇게 많이 끌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최기관을 한 군데에서 전라북도면 전라북도가, ‘그래. 달라.’ 전라북도가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새만금청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시행주체를 너무나 많이 잡아 가지고 생색만 내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제가 볼 때 어느 대회보다, 최초로 아마 새만금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 빠짐없이 참여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동화위원
예, 저 이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금 36쪽에 보면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이 신규가 있어요. 거기 장호어촌체험마을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 뭐를 더, 기반시설 등을 더 확충해 주려고 그러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숙소가 기존에도 일부 2층에 있는데 그걸 옆 빈 여유부지에다가 3층짜리 숙소를 새로, 3동의 숙소를 새로 짓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숙박시설을 확충해 준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기를
거기를김만기위원
도에서 해 줘야 됩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이건 국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어촌체험휴양마을 중에서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장호마을이 하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도비, 군비, 자담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한쪽으로만 다 쏠림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쪽에만 다 지어준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36쪽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53쪽에 보시면 소형어선·어구 양륙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카고 크레인인데 고창군이 세워주기로 한 거 같아요. 이것 또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75쪽 보시면 토하 모하공급시설 건립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의
부안의김만기위원
어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안 계화면.
화면
계화면김만기위원
돈지마을에다 하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토하
토하김만기위원
모하공급시설 건립사업이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적정한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차례 저희들 내부뿐만 아니라 전문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가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규모를 결정하고 위치를 선정받았습니다.
이것
이것김만기위원
또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하여튼 나머지는 제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위원
20페이지에 잼버리 기념식재, 이게 식재가 가능합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8월이라 고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전문적인 기술적인 조치가 되면 가능하다라는 전문가 판단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심어놓고 관리비가 더 들어갈 거 같아요, 살리려면. 그런데 이 행사 하고 나서 식재도,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에 내가 심으면 이해가 가는데 새만금은 아직은 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살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가 제가 볼 때는 허허벌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착안한 거예요, 아니면 잼버리위원회에서 착안한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기저기에서 이런 기념식재를 하면 20∼30년 뒤에 새로운 어떤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일단
일단임승식위원
저는 문제로 보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하나만 보세요. 지금 어촌신활력증진인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 처음으로 국가가 전체적인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5개소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전에 어촌뉴딜이라고 그래서 어항 부두라든가 방파제 중심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이거는 마을의 경제·복지 주민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을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중심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어촌에 관련된 새로운 모델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거쳐 가지고 본 사업…….
임승식위원
주민들하고 지금 다 합의가 되어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신청할 때 이미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그것을 끌어갈 전문기관,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앵커조직이라고 하는 전문조직을 일단…….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소송도 걸려 있고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에 그런 것도 걸려 있고 그런 문제가, 그런 것은 파악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어촌뉴딜 쪽에는 일부 소송 미지급금 부분이 남아있는 데가 있고요. 이 지역은 제가 파악할 때는 일단은 그런 부분은 없고 가능한 지역…….
니까
그러니까임승식위원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런 패착이 실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촌뉴딜 때는 그래서 일단 행정에서 모든 거를 결정짓고 여기다가 부두 건설하고 여기다가 뭐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해서 그랬는데 이건 하드웨어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고 그것들을 실제 사용 활동가들을 3명 내지 4명 정도를 이 마을로 투입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같이 새롭게 더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촌뉴딜에서 고민했던 대규모의 하도급, 재하도급 이에 따른 문제점 이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신
자신임승식위원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건 그렇게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학습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좀더 조심하고…….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문제예산 삼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걸 잘하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반면교사 삼겠습니다.
거의
과거의임승식위원
그런 패착이 아니고 이번에만큼은 잘해서 뭔가 정착을 시키고 뭔가 성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이 지적하신 잼버리 기념식재 및 기념숲 조성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전에 제가 3월달에 잼버리 행사장에 보면 몇천만 원 들여서 케나프라고 심으면, 그 케나프가 2m 정도 키도 크고 그러니까 숲도 이루어지고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데 뭔 내용도 없이 6억짜리를 갖다가 갑자기 여기다 세워놓습니까? 정말 이거 앞뒤가 더 맞지 않는, 이거 다 고사시키는 이런, 관목 2000주, 교목 700주 정도, 기념식재 1000주 이거 다 죽어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42쪽 보세요. 행사준비를 아주 잘 편성을 한 겁니다. 부족해서 물론 증액을 하셨는데 이걸 꼭 올해는 전주에서 하지만 서울 도심에 가서 팔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전라북도 수산물이 이렇게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내년 본예산에는 더 플러스를 해서 서울의 중심부에 가서도 팔고 또 가까운 광역시인 대전에 가서도 팔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수산물이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52쪽은 문제예산입니다. 54쪽도 문제예산입니다. 71쪽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72쪽도 문제예산이고 74쪽도 문제예산이고 75쪽도 문제예산입니다. 제가 수산연구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겨울에 건물을 잘 지어놓고 연료비 절약하기 위해서 건물 안에다 비닐하우스를 치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산연구소에서 선도적인 어떤 공법들을 내서 해 놔야지 ‘아, 이게 좋구나’ 해 갖고 수산사람들이 보온도 되고 연료절감도 되고 바이러스 감염도 안 되고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추천해서 한번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건 전혀 검증이 됐다 안 됐다. 그럼 토하 공급시설 이런 건 다 검증이 됐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고 본인들은 그냥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예산이나 넣고,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는 이런 수산연구소뿐만 아니라 수산정책 파트들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개선 좀 하세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것은
이것은박용근위원
문제예산은 절대 살아날 일이 없으니까 제 방도 찾아오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 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최재용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주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30억 3192만 3000원 대비 국고보조금 680만 원이 증액된 30억 38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680만 원이 증액된 22억 55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36억 6768만 5000원 대비 2억 2271만 4000원이 증액된 138억 90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591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4037만 9000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722만 원이 증액된 46억 3720만 1000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278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311만 1000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80만 원 증액된 16억 49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규 연구사 및 공무직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직급보조비 인상분 지급을 위해 부서인력운영비에 2억 15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연구원운영 기본경비에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 및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바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호주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출예산 2조 9956억 4802만 5000원 중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2256억 2620만 1000원 중 13억 8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승식 위원님의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임승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송희 국장님, 강해원 국장님, 최재용 국장님, 김호주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