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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제31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05-16

김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전문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대직자인 김재한 전문위원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 1.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8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본 협의에 대한 답변은 의사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서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의사일정을 보면 애초에 16일부터 20일 사이에 구정질문이 있는데요, 16일 시책 분야가 원래 20일에 있던 구청장 질의인데 16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현웅

천현웅의사팀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장님이 19일부터 프랑스를 방문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6일 날로 당겨서 시책분야 구정질문을 받겠다는 거죠.
현웅

천현웅의사팀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정질문이라는 게 결국에는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이고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굳이 자리를 비우면서 날짜까지 바꿔가며 시책 분야 질의를 받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프랑스 행사를 보면 구로하고 관련된 행사도 아니고 음악 행사고 그리고 최소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 전 같으면 구의원님들도 두 분 참석하는 행사였는데 이번에는 구의원님들도 참석하지 않는 행사고, 격년으로 프랑스와 구로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행사인데 작년에 부시장이 방문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 부구청장이 방문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이 굳이 이렇게 방문하는지 저는 야당으로서 이해가 안 가고요.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마는 저는 의장단 회의에서도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구청장이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318회 정례회 회기는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 기간은 6월 16일과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출석 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소장, 실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은 의사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서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그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장님이 동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을 대직자가 할 것이냐 담당 과장님이 할 것이냐의 의견이 있으신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추후 논의할까요? 알겠습니다.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한

궁금한김미주위원

사항이 있어서 그런 데 우리가 구로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된 이래 피감기관장이 해외 출장을 사유로 해서 구정질문이나 그 다음에 국장이 답변을 못하고 재직자를 세우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현웅

천현웅의사팀장

해외 출장을 사유로 이렇게 변경된 것은 확인은 하지 못했고요. 2018년도 이후에 1차, 2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하게 됐었는데 기존에 계속해서 시책질문 그다음에 행정, 복지 순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었는데 2020년도에 한 번 정도, 시책이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때는

그때는김미주위원

무슨 사유였을까요?
현웅

천현웅의사팀장

그때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구정질문이 하루 정도 줄어 이틀만 진행이 됐었고요. 순서가 시책하고 그다음에 행정하고 복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사유는 정확하게 저희가······
때는

그때는김미주위원

코로나라는 국가 질병에 관련해서 그때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9년도 말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이 출장을 이유로 해서 구청장님의 시책질문의 날짜도 변경이 됐지만 같이 동행을 하는 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대직자가 서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확인된 바는 없습니까?
현웅

천현웅의사팀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러한 사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현웅

천현웅의사팀장

기존에 이런 사례가 지금 그렇게 흔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는 못 했습니다.
례가

선례가김미주위원

될까 우려가 되는데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의장단 회의에서도 부의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도 충분히 피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일정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시책질문이 날짜가 변경이 됐지만 그 이후에 국장 답변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다른 의원님들도 다 공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선례가 아닙니다. 나쁜 선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이상돈김영곤위원

국장님도 동행하는 건 저는 몰랐네요. 세 명? 구청장님 외에 세 분이었나요? 그 세 분 중에 국장까지 포함된 건 잘 몰랐네. 뭐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결국에는 행기 질문하는 19일에도 결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구로서 구청과의 어떤 기관대립형 기관으로서 과연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의장단 회의하면서도 이명숙 운영위원장이 계시지만 곽노혁 행기 위원장님한테도 여당 의원님들이 진언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곽노혁 위원장님이 사실은 구청장한테 피력을 했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달 받았는데 회의가 살짝 길어지지만 제가 굳이 한 말씀 드리면 지역경제과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부서에서 굳이 "구청장이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의 업무가 구청장이 가야 빛이 나겠죠. 부구청장이 가면 벌써 김 빠지는 행사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이 행정에서 어떻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실 텐데 그런데 지금 10개월여 구청장 생활을 하셨으면 사실은 구청장님이 정무적 판단도 하시고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그리고 이상돈 국장님이 임기가 6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로, 맞죠? 그래서 말년에 청장님이랑 프랑스 외유 다녀오시라고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드린 건지 참 아쉽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대신해서 누가 답변할지 모르지만 곤혹을 치르셔야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팀장님들이 일괄 착석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중호입니다.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의회사무국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건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와서 아무래도 해외 시찰도 가야 하고 또 국내도 이미 작년부터 실행을 해서 올해 또 다녀오고 그랬는데 지금 해외든 국내든 우리 도시간 아니면 교육기관이든 우리가 방문하게 되고 또 방문하게 되면 서로 의전상 서로 선물을 교환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두 차례 이렇게 도시간 아니면 우리가 방문하는 기관 이렇게 보면 되게 선물이 당초 그냥 의회 열린 행사 할 때의 기념품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은진

박은진정책지원팀장

이번에 국내 연수 때 선물 우산 그거는 별도로 구매한 선물입니다. 방문기념품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조금 좋은 품목으로 구매해서 전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본격적으로 국내든 해외든 우리가 기관 방문하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선물을 서로 교환하게 되잖아요. 상징적으로 우리 전통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거기 행사에 적절한 그런 내용의 물품을 전달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진

박은진정책지원팀장

네. 저번에 국내 시찰할 때 품목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정대근위원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려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은진

박은진정책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방문기념품 선택할 때 좀 더 고민해서 조금 더 좋은·····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필요하다면 우리가 연간 아니면 뭐 이렇게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품을 몇 개 이렇게 방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증정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고 저희 체면도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주는 우산이나 간단한 기념품 같은 거 이렇게 교환하면 이게 도대체 우리 의원들이 거기 16명씩 앉아 있는데 서로 위상의 문제도 있고 사실 좀 이렇게 낯 부끄럽더라고요. 상대방 쪽은 일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산하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인데도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자기네 어떤 홍보 마케팅이나 어떤 기관의 위상을 잘 정립해서 상대 방문하는 기관이나 어떤 협회를 통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일단은 우리가 준비한 물건이 이렇게 좀 부족하면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성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본 위원이 지방이든 해외 이렇게 교류 갔을 때 그래도 이렇게 규모 있게 그리고 우리 고유 전통이나 아니면 그래도 성의 있게 이런 물품들이 전달이 돼야 거기 방문한 그런 구로구의회 위상이 넘어가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은진

박은진정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두 번째는 우리 방문기념품을 엊그제도 사실은 긴급하게 대외 언론 기자들 오셔서 이렇게 방문하고 어떻게 보면 물론 홍보팀에서 교류하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또 의원들 의장이 있고 그래도 의원들이 이렇게 기자들하고 대면하는 기간이 돼서 선물이라도 하나 방문했으니까 주고 싶은데 그걸 의장님이 관리합니까? 이거 여분이 없습니까?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 의원님들한테 지원을 해드렸고요. 지금 사무국 자체에서······
무슨

무슨정대근위원

얘기냐면 그래도 최소한 의회가 기본으로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량은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없냐 이거지, 그냥 전부 다드리고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날 얘기냐 이거지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사무국에서도 일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양천구의회에서 기관 방문했을 경우나 저희도 기관 방문용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냐

적정하냐정대근위원

이 말이에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사실 양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논의를 좀 해서 과거에는 또 너무 이게 특정한 의원님들이 홍보 물품 우리 의회 물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이라면 의회 차원에서 또 의장단이 더 조금 더, 그러니까 개별로 필요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가져가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의회에 오게 되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이렇게 몇 분 오시게 되잖아요, 별도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비축량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상임위원장이야 차치하더라도 의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의회를 대표하고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감액해 놓은 거죠. 그것도?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감액은 안 했고요.
초기

초기정대근위원

때 전 기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숫자나 양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족하다면 조금 조정을 해서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하고, 좀 더 의회에 방문하면 뭐가 재미있고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오고 하지 의회도 우리끼리 매일 있어봐야 홍보도 안 되고 또 지역분들이라도 우연히 오면 이분들 그냥 가실 때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 방문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의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의정팀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의장단에 의견을 좀 내시고 더 필요하다면 당 대표들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온전하게 좀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거는 됐고요. 의원정책개발비 8,000만 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벌써 절반가량이 지나가고 있어요.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물론 의원 스스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님들이 열 분이잖아요. 16명 중에. 그러다 보니까 연구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정책개발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까지도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내년에 결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무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은진

박은진정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미주위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의 용역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용역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회에서 아직 정책개발비를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 우리가 활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나 연구단체 결성시에 이런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향후 공통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다 불식하고 우리 사무국에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잘 안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집행 잔액이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은 구의회 사무국의 인력운영비 보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무엇인지만 설명을 조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인력운영비 중에 보수 부분에 한 6억 2,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는 그러니까 2022년 파견자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로 파견하신 분이 4급, 5급, 6급, 7급 직원 파견 분들이 있는데요.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에서 집행하는 걸로 잡았었는데 파견자의 인건비 지출은 파견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미주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사실은 많은 부분인데 그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 거의 반에 가까운 50%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결산에 관련한 내용을 봤는데요. 사실 출납폐쇄일 이후에 80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결산서를 구의회에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 뭐 며칠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라, 이런 것들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결산서도 운영위원회 전날 어제 오후에 받았거든요.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을 마감까지 어떻게 한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청에 협조가 되어야겠지만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결산이 마무리되고 책자로 편성이 되면 바로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협조 체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하나만 부탁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탁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예산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2023년도가. 구로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본 위원이 했었는데 개정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단은 공중화장실 관련된 규정들을 규제를 하지만 거기에 보면 안심벨과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구의회에는 아직은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도 5층에도 이렇게 현관문이라고 할까요, 출입문을 교체를 했죠. 그러면서 본 위원이 밤까지 있다가 좀 막 벨이 울리고 해서 무서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에 관해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좀 무섭다, 비상벨을 좀 설치해 달라, 이걸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꼭 건의를 해달라, 라고 말씀해주신 여성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안심벨과 안심스크린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사무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시설 현황 같은 경우는, 공공 시설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운영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구로문화재단 시설팀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미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의정팀장님 답변 중에 지금 의회와 문화재단 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는 의회 건물인데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쪽에 청사나 우리 건물 관리에 대해서 전권을 줘서 우리 의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 보면 대부분 다 말씀들을 우리 의회 직원들이 다 "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당초에 의회 건물을 지었을 때 문화재단이 국비를 갖고 들어와서 같이 이 건물을 짓고 했던 건 맞지만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외부에 있다가 우리 구로로 들어오면서 이전하면서 여기 통합건물을 진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그런 체계는 아닌데 언제부터인지 "문화재단 쪽에 뭘 확인해야 됩니다." "상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히려 여기에 임차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러면 복원을 해서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대신 관리 위임 업무를 재단에다 줘야지 관리 운영 체계를 재단이 갖고 있고 우리가 관리 주체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긴급하게 되면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어린이나라 여기 사무실 1층에 나갔을 때 의회에 굉장히 규모적으로나 직원들 인원 대비 장소가 협소한데 그거 협의도 한 번 못해보고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구청하고 뒷거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은 의회에서 좀 더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왜냐하면 전임 의장 때도 사실 그쪽 어린이나라 쪽에 1층 사무실 쓰려고 여러 번 대립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우니까 우리 의정팀장님 한번 확인해 보셔서 문화재단하고 무슨 협약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의상 우리가 그쪽에다가 그냥 위임해서 권한을 위임해 준 건지 그러니까 권한은 갖고 있되 일은 그쪽에서 하게끔 이렇게 해야 뭘 이렇게 의사 결정도 빠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때 좀 더 여러 가지 여건이 쉽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의회사무국도 굉장히 장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포화 상태로 갈 거냐, 그래서 그런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도 있고 혹시 그런 게 사무국에서 논의된다면 결국은 우리 의장단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전달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말로만 기관 대립형이고 구청하고 다른 기관인데 옛날처럼 그냥 관습적으로 계속 구청에 끌려가고 외부 기관에 끌려가고 이런 행태는 이제는 지양돼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이런 위상을 가져 와야지. 의회가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의원들도 조금씩 자부심도 갖고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네. 검토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김영곤위원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네요. 저도 같은 삼선의원으로서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의정팀장님, 현재 등기부 등본상 소유가 구청으로 돼 있죠?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리고 원래 이 토지가 원래 의회 소유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 소유였는데 어쨌든 아트밸리랑 같이 지으면서 주민들에게 이 공간들을 좀 내드리자, 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소유가 구청 소유인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번 기회에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소유권을. 그래야지 이게 무슨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서지, 더부살이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한 번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해서 소유권을 아예 구로구의회 재산으로 가져오고 문화재단도 사용료 의회에다 내고 한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본 의원 외 1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28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였으며, 우리 의회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의 제목과 용어의 정비 및 조문 신설을 통하여 표결 방법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지방자치법과 일치시켰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광역시도의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7조 제1항에서 표결 방법을 전자투표로 명시하였고, 단서 조항을 통해 투표 기기의 장애 발생 시,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및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기명 투표에 대한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9조의 제목을 투표 절차에서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절차로 변경하여, 전자투표의 투표 절차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을 2023년 5월 11일 목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법 규정, 지방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안건은 없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용어 및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우리 의회의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과 조문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전자투표 시행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의사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 시연이 다 끝났다고 그러셨나요?
현웅

천현웅의사팀장

지금 직원들은 연습 계속해서 오류 없이 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습니다.
장단

의장단김영곤위원

회의 때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공유하려고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번 정례회 때 바로 시행을 하는지요?
현웅

천현웅의사팀장

안건은 1차 본회의 때 의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날 공포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1차 정례회 때는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거죠?
현웅

천현웅의사팀장

1차 정례회 때는 안건을 의결을 해야 되고 공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폐회 이후에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하겠네요?
현웅

천현웅의사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포를 하게 되면 내부결재를 맡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야 돼서 그 다음 날 정도에 저희가 공포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7월 임시회 때부터는 가능한 거죠?
현웅

천현웅의사팀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기로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5월 23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