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2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심의 의뢰된 3개 연구단체에 대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및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김춘수 위원님께서는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관련 안건, 송이 위원께서는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관련 안건, 본 위원장은 서구 복지도시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김춘수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김춘수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김미연 의원입니다.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김춘수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체에서 준비한 PPT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요.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에 대한 욕구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늘어가면서 고령화들에 보건복지라든가 연금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서 어린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는 자녀와 또 그에 따른 노인 돌봄이 필요하고요. 디지털화, 세계화,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업과 일자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재난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는 인천 서구의 복지환경을 연구하여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한 새로운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 복지도시 서구로서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 서구, 잠시만요. 그 전. 우리 인천 서구 복지환경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연구하고 잘 안 보이지만 지역 맞춤형 복지라는 것은 우리 서구에, 서구에 권역별로 지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도시로서의 어떤 것이 복지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연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심우창 의원, 김학엽 의원, 정태완 의원, 박용갑 의원, 홍순서 의원 등 6명의 의원님들과 7명의 복지 분야 전문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는 기존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타 지역 사례 비교분석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인천 서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나아가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형 복지 사각지대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로 지금 배부해드리신 참고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지만요 인천 서구 복지형에 현황 분석해서 인천 서구 복지 관련 행정 및 재정, 현황을 분석하고 인천 서구 복지 사각지대의 사업 현황을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의 방지 우수 사례 및 우수 사업을 조사를 할 거고요. 중앙정부 및 인천시 복지 사각지대의 정책을 분석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타 시ㆍ도나 인천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지만 우리 서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 복지 플랫폼 조사를 분석을 할 것입니다. 서구 복지 조례 분석 및 검토를 할 건데요. 인천 서구에는 복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할 것이고 지자체 복지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도 분석을 할 것입니다. 정책개발, 아이디어 발상 및 제도화를 검토를 할 것이며,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서 전문가들과 민간인들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개선점을 도출을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전문가 및 주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인데요. 서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제도화를 위한 인력, 재정, 조례 등 제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복지 정보 전달 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학계ㆍ민간단체ㆍ복지 분야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와 토론회 개최 등 인천 서구형 복지 사각지대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경비 2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연구회 및 비교시찰 등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을 연구 결과 도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저희 연구단체에서 지난 5월 10일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에서 복지 우수도시인 천안시 비교시찰을 다녀온 사진입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을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였고 복지재단의 설립 전과 후의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 여부와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및 사례 등 질의응답을 통해서 서구의 복지정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복지 우수시설로 손꼽히는 천안시 누리별장애인복지관,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였고요. 현재 시설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시설을 견학하였는데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사회복지사분들께서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좋은 줄만 알고 갔는데 정말 눈으로 보니까 시설이 너무 너무 좋았고요. 거기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그 천안시민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날 참석했던 저희 열다섯 분 모두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는 거하고 와서 시설도 둘러보고 그 시설에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듣다 보니까 부럽고 빨리 서구에 서구형 복지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 서구 주민들도 그런 복지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이러한 비교시찰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향후 복지도시 서구로써의 연계 활용방안 및 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시 진행할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 및 토론회를 통해 연구 진행사항을 반영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복지도시 서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쎄요. 제가 사회복지를 부전공으로 전공은 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든다면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분의 개인정보를 전산에 입력을 하면 자녀가 있고 자녀의 소득이 있고 근데 이분은 현재 자녀들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이 많고요. 이런 것도 복지 사각지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은 전산에 뜨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분들은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고요. 지금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의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1인 가구들에 대한 그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날 것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복지혜택을 못 받는 그런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어서 그분들에서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주민들도 귀한 우리 서구 주민들이고 인천시민들인데 이분들이 받아야 될 복지가 전산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서구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4월 20일인가요? 그 날짜를 기록해서 저희가 60만이 됐습니다. 신도시가 점점 생겨나고 원도심은 그대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신도시 주민들은 당연히 서구가 좋은 도시이니까 당연히 복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원도심 주민들께서는 원도심에서 받지 못하는 복지를 이제는 복지정책과에서 만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검단 쪽에 아동이 많으면 교육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석남동, 가정동 쪽에 가좌동 쪽에 노인인구가 많으면 노인에 대한, 보건에 대한, 노인복지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연구를 해서 또 그 속에서 사각지대가 있다면 사각지대까지 발굴을 해서 어떻게 이 서구가 앞으로도 분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분구되기 전까지라도 서구가 이런 복지에 대해서 미처 모르지 못해, 신도시가 발전했지만 미처 그거에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재단이 저희가 천안시를 갔다온 것도 대한민국에서 복지재단이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던 거였어요.

네.

이런 연구단체가 없어서이지 않을까요? 저희 연구단체에서 보면 인천시에도 인천시 복지재단이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로 필요한 걸 연구를 했나 싶을 정도로다가 그래서 설립 당시부터 설립 이후에도 불안정하게 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회복지사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아주 기본적이고 작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산으로만 뭐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이란 단어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연구단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타 구하고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서구에 맞는, 권역별로 서구형 복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지역에는 특별히 많은, 그 많은 인구 같으면 어느 지역에는 병원에 대한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쪽에는 특히나 환경이라든가 어떤 교통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용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를 통하면. 왜 이쪽 지역에는 병원을 많이 갔을까. 이쪽에는 환경이 안 좋구나. 그러면 환경을 개선하는 복지를 사용해야겠구나. 이쪽에는 아이들은 많은데 학교가 없구나. 이쪽에는 어른들이 많은데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연구단체를 만들었고요. 그런 연구단체들이 많았지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연구를 해서 피부에 와닿는 사회복지 혜택을 줘야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셨지만 하다보면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던 시대를 지나왔고 지금 저희 모인 연구단체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연구단체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앞으로 서구가 복지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때 또 복지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복지재단한테도 이런 데이터를 주면서 서구 복지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단체에서 지금 저희가 거버넌스하고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런 발제를 통하고 이런 토론회나 거버넌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다가 연구를 하고 연구를 통해서 그 자료 분석을 해서 그 자료에 맞게끔 복지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산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건데 그 외적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전산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전산에 없는 사람들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내가 아파서 복지를 받는 게 복지가 아니고요 위원님, 아프기 전에 건강한 사람한테도 아프지 않기 위해서 해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이 복지 사각지대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런 것도 일부분에 빙산의 일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당연히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고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복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보면 미처 지원해 주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나 저희는 그런 것을 주민의 의견을 그냥 듣고 조례를 만들고 의정활동을 하는 거지만 또 필드에 계시는 전문가들은 어떤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특히나 서구에 어떤 복지가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과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 그다음에 서구형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 가려고 만든 연구단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용역을 하다보면 용역만 그냥 덜러덩 주고 해 와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연구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용역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도 보고 우리가 이런 데 갔다 오니까 좋은 시설을 갔다오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발제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질의랑 답변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서구형 복지가 어떤 것이 좋겠구나라는 거를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법령이나 어떤 관계 법령를 위반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엄청 넓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는 어촌도 아니고 농촌도 아닙니다. 어촌은 어촌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복지가 필요할 거고요. 농촌은 농촌에 맞는 복지가 필요하고요. 중구는 중구에 맞는 복지가 필요할 거고요. 송도시는 송도시에 맞는 복지가 필요한 것처럼 서구는 서구 환경과 교육과 도시를 봤을 때 서구에 맞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라는 단어에 속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법령을 어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돕고 있고요.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지 사각지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복지 사각지대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든다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노인들에게 아프기 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을 시켜 줄 수 있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 많죠. 근로를 할 수 있는데도 근로 능력이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거나.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 말씀하신 약자나 강자나 어떤 복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하고 그게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민간단체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고요. 그러면 그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결의안이나 촉구도 할 수 있겠죠, 중앙부처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법을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이 모시고 간 그분이 동사무소에서 어떤 혜택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은 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연계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 분이 어떻게까지 해주셨는지 모르셨는데 그런 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하고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단지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복지재단 일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 천안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복지재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민간에 일반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도 그분들하고 연계를 할 수 있거든요. 단 그분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 수면으로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모시고 간 것처럼 그렇게 잠자고 있거나 숨어있는 그분들을 더 발굴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도움도 더 요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천안복지재단도 설립과정에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대표가 누구가 올 것이냐, 정치인이 올 것이냐, 퇴직한 공무원이 올 것이냐 여러 가지 때문에 객관적으로다가 걱정하는 부분들 가지고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런 시간들을 다 접고 지금 완전히 사회복지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왜 전문가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시민들이 복지를 받으면서 내가 돈을 내고도 복지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내준 세금으로 내가 복지를 받는 그런 두 분류가 있었는데요. 돈을 다른 사람들이 낸 걸로다 복지를 받는 부분들이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어떤 전산상의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게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내가 돈을 내고 또 복지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내고 받는 분들에 의해서 돈이 모여지니까 그게 또 어려운 시설에도 도움도 되고요. 그걸로 또 다른 시설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오다 보니까 천안시가 인구도 시인데도 한 68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몇 년동안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안정적으로다 복지재단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자꾸 복지재단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의원님 혹시 지금 복지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받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단을 방문한 게 아니고요. 저희 연구단체는 재단을 연구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서구에 복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을 방문했고요.

재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재단에서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후원이라는, 후원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특히 후원하면 어떤 돈, 물품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 후원은 나눔이란 단어로 다 바꿨어요, 천안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경로당이든 요양원이든 정해서 1년이면 1년 정해서 가서 재능기부를 하는 것도 후원이거든요. 이런 것 아이들의 교육적으로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중ㆍ고등학교는 중ㆍ고등학교에 맞는 아이들이 후원도 하고 나눔도 하고요. 또 기업은 기업대로 물품이나 현금이나 현물로 후원도 하고요. 이 후원이 모여지니까 더 많은 시설도 만들어지고요. 더 많은 주민들이.

저희가 아까 장애인 시설, 누리별장애인시설 갔다오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갔다왔잖아요. 저희 서구는 사실 이런 시설들이 없어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 시설을 통해서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통해서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하고 배우고 이런 걸 복지를 누린다는 거예요. 시설이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주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은 커지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나눔, 후원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세금을 거둬들여가지고서 주민들한테 복지를 준다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도로를 만들어줘서 내가 편하게 보행을 다니는 것도 제가 복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민들이 사실상 피부로 와닿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가서 보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지? 어, 이런 후원과 나눔을 통해? 그럼 나도 후원을 해야겠고 나도 나눔을 해야겠다.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린 아이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후원과 나눔의 문화로 바뀌니까 작은 것도 후원이 되고 거기는 후원으로만 운영이 되더라고요. 진짜 지자체에서는 인건비만 나가고 그래서 후원문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용역을 행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내고 우리 서구가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하는 방향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당연하죠, 위원님.

어디에 많이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나 사랑의 공동모금에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연구를 하려고 연구용역을 만드는 거예요, 위원님.

근데 복지재단을 자꾸만 얘기하셔갖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니, 제가 만들면.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서구에 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이 부분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제가 뭔지는 조금은 알겠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같이 참여도 해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다만 의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학벌을 속였을 수 있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PPT까지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써주셔서 너무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을 통해서 우리 서구민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고 받은 면을 보면 복지가 사실 정말 광범위 하죠?

많죠.

예. 그중에서도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금 토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 복지 쪽에 보면 법과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같이 병행이 돼야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요즘 팩트가 되고 있는 교통법규 사거리에 대해서 우회전 하는데 신호등 하나 더 만들고 차들 조심해라 아무리 해도 사고는 여전히 나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한쪽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제도를 만들었지 보행자들은 차를 이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상호 비슷한 같이 보행자도 조심해야 되고 차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이 법과 제도가 있다면 그걸 잘 지켜서 우리가 아주 더 좋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어느 분은 내가 이 복지혜택을 받는 게 자랑스러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복지혜택을 받는 게 이건 아니다, 나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법과 제도 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더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토론회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이런 법과 제도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의지라든가 이 생각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 물론 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쪽을 향해서 또 발전적인 그런 정책 연구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천안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랬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만큼은 우리와 천안과 비교해 볼 때 장단점이 뭐가 있더라라는 팩트는 좀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아까….

그냥 시설이 더 좋더라 이런 것보다는 정책으로 볼 때 우리 서구와 천안시와의 다른 점이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더 이렇게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 안 해도 되나요?

하세요.

천안시는 복지재단이 있고요 서구는 지금 복지재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천안시는 복지재단도 있지만 시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든 우리가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또 다른 동행정복지센터하고는 달리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장애인도 일반 비장애인도 어디든 가서 그 시설을 통해서 내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저희 서구하고 천안시하고 달랐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많다는 것 우리 서구는 시설이 없는데 시설이 많아서 많은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개개인의 시민식이 바뀌어야 된다. 저도 굉장히 좋은 말씀에 굉장히 존중하고요.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하더래도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시민의식이 그런 좋은 자리, 어떤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시민들이 계속 오셔서 시민들이 입에서 입으로 다 그거를 소문을 내서 그런 의식들이 많이 변화된다면 서구도 복지혜택을 더 많이 피부로 느끼고 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한데 아까 존경하는 김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설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더 좋은 사각지대를 없애서 더 좋은 복지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용역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복지 사각지대를 현황을 파악하고 발굴하시겠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요. 제가 지금 그 제 생각을 우리 연구단체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별로, 권역별로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여기에서 위원님이 뭘 지금 물어보시는지 제가 지금 팩트가 어떤 용역을 주려고 하는지, 용역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조사가 그게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사실 시스템적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단전이나 단수나 건보료 체납이나 이런 위기정보를 중앙에서 지자체로 뿌려서 그거를 통해 지자체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최근에는 그래서 정부에서 위기정보를 44개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시스템 밖에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사각지대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부분만이 사각지대가 아니에요.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을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배고픈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사각지대이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센터를 운영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고 전 생각을 해요. 아까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물론 당장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빵을 주고 밥을 줘야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는 인천에는 그 시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은혜의 집. 거기에는 노동의 근력이 없고 그다음에 가족한테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가시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시설만 가 있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거를 그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그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작은 것들도 다 사실은 사각지대거든요. 근데 그 안에 계시는 우리 복지선생님들도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사각지대의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저희 용역은 뭘하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재단이랑 자꾸만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단이 아니고 저희 용역을 통해서 서구에 권역별로 지역별로 어떤 것들이 부족한가를 좀 알려고 하고요. 그 부족한 것 속에서 그러면 이 부족한 것 그 속에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제가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권역별로 나눠서 할 거예요. 검단이든 여기 연희동이든 가좌권역이든 청라권역이든 그 부분에 맞는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무엇이 지금 더 차고 넘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그 속에서 1인 가구도 있을 거고 사각지대도 있을 거고 그 사각지대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각지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한 것들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불편한 것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그것도 사각지대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쪽에 복지를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는 지자체와 복지재단이 생긴다면 거기다가 그거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해서 봤더니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아까 위원님 지금 많이 써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 지역에서 불편하니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런 지자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는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라고선 말할 수가 있는 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 중앙에서 인식하고 있는 위기정보 이외에 의원님만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각지대 정의가 따로 있으신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서구형 그 지금 부족한 부분, 차고 넘치는 부분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구가 2년에 한 번인가요, 4년에 한 번씩 서구 전체 복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거를 받아서 봤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문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례적인 그냥 그런 데이터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닌 한 가지를 분석을 하더라도 권역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권역에는 노인인구가 많다 이런 것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역별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크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송구하기도 하지만 이 송구함을 잘 만들어서 정말 서구에 권역별로 부족하고 또 차고 넘치는 것을 알아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결과가 정말 기대가 되고 사실 이 과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재단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요. 많이 어렵네요. 복지재단 나와서.

사실 이런 것들을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미리 좀 선행해서 한 뒤에 복지재단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연구결과가 나온 뒤에 재단에 대한 조례 심사를….

그거는 위원님이 너무 멀리 가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용역에 대한 심의지 재단에 대해서 위원님이….

왜냐하면 의원님이 이 결과가 나오면 재단에 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 용역결과하고 재단하고는 전 별개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6월 정례회 때 조례가 통과될 때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용역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물론 재단이 이번 조례가 이번 6월 정례회 때 잘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재단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희 용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이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시려다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위원님 굉장히 질문이 오늘 많으셔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해하기를 지역별 그리고 권역별 어떤 권역에는 물질적인 사각지대가 있을 거고 어느 지역에서 정신적인 사각지대가 있을 거고 어느 지역에는 또 육체적인 건강적인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져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준비하고 열의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연구단체 모든 단체가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지금도 중요하지만 연말에 정말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서 우리 서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서구 복지도시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은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 복지도시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김학엽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춘수 위원님께서는 이번 안건 심의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대표자 서지영 의원입니다.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김학엽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구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지역상권 내 현장의 소리를 중점적으로 담아낸 상향식 정책을 발굴하고, 서구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설립 시 센터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김춘수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김동혁 의원님, 한승일 의원님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이번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 최대의 17개 골목형상점가와 다섯 개의 전통시장을 보유한 인천 서구만의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서구의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로 상인 간담회를 통한 상권상인들의 니즈 파악, 관내 상권 현황, 소상공인 지원정책, 법령 및 조례분석,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집대성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서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에 필요한 경비 2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구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전통시장법이 생겼잖아요. 전통시장 및 정확한 풀네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 법이 생겨서 전통시장 일정 규모 밀집도 이상 되는 그런 전통시장을 먼저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전통시장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실제적으로 이게 한 2, 3년 정도된 조사결과기는 한데요 소상공인 중에 4% 정도만이 전통시장에 포함되어 있고 96%의 상인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밖에 없고 이후에 상점가라고 하는 개념이 추가돼서 지하상가 같은 곳도 지원이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그냥 저희 여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점가는 아예 없는 상태이고요. 서구에서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 5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원 확대를 하려고 정부에서 2019년도 8월경에 전통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 상점가 이것 말고 골목형상점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이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게 되면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또 상점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하나 생기게 됐고요. 서구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추진을 하는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2021년도부터 전국 최다의 규모의 지금 인천시에 2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7개가 저희 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이 사업분야에서는 굉장히 선진지로써 나아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투입이 되는 결과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이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고 또 상인분들의 그런 목소리도 듣게 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상인분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집행부에 의견을 또 내고 싶은 마음에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골목형상점가 기준은요 현재 2000㎡에 2000㎡면 한 330평 정도 되죠? 330평이 아니고 66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어야 돼요. 그 밀집도를 충족을 하면서 그 내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50개의 점포가 있다라고 하면 25명 이상이 상인회에 가입을 하고 그럼 그 상인회를 공식적으로 세무서에다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저희 구청에서 지정을 단체장이 할 수 있고요. 지정를 받은 후에는 인천시나 또 중기부 이런 곳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딸 수 있는데 서구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들은 아직 그럴 정도의 경쟁력 있는 상태는 아니고 현재는 대부분 구비지원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단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에서 좀 소비를 유발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고 하죠. 일정 기간동안 우리 가을 되면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것 하잖아요, 동행세일 이런 것. 그런 개념을 작은 골목 상권 단위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마케팅비도 지원이 되고요. 처음에 지정을 받게 되면 이 상인분들이 방향을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상권을 활성화 해야 될지? 그래서 컨설팅 비용이 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처럼 이곳이 상점가라는 거를 또 알려야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용을 하시니까 지주간판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다든지 시설 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업비들이 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점포의 경쟁력이고요.

그게 전통시장법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1000㎡에 50개인가 되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부터 지원을 시작했는데 이 지원범위가.

예,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한 앞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가장 동시다발적으로 100%의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곳부터 시작해서 지원조건, 규제들이 점점 완화되면서 점점 지원범위를 지금 넓혀가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현재 저희 서구에 있는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지정을 받은 곳만 지원할 수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범위가 확대돼서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인천시에서는 이것보다 더 광범위한 곳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 저희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구에서 이렇게 골목형상점가를 저희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이 국비사업 같은 걸 따려면 이런 경험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어떤 지원서나 제안서를 낼 때 우리 상인회가 이런 조직력을 가지고 여태까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왔었다. 구비와 시비를 이렇게 했었다는 그런 게 제출이 됐을 때 또 심사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국비도 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권을 경험치를 쌓고 이런 부분을 구에서 도와주면 나중에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실질적으로 첫걸음 사업을 작년에 1호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디지털화 시키는 그런 사업들도 국비를 땄었고 그런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서구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데 기왕이면 당사자들도 원하는 꼭 필요한 방향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제가 구의원을 하기 전에 골목형상점가 추진사업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네.

서구청에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17개까지는 아니었고.

지금 서구에요?

17개 있습니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동시에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일단 1호가 먼저 루원음식문화거리가 1호로 지정이.

루원음식문화거리요. 루원시티에 있는 먹자골목이 있어요. 거기가 1호로 가장 먼저 출발을 했고 여기는 저희 사업단이 2021년도에 조직이 됐었는데 잠시만요. 사업단이 꾸려지기 전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여기는 조직화를 하지는 않았었고 그 이후에 국비 같은 것을 따는 그런 데 필요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회비납부일이라든지 중기부에서 보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상인회들이 준비를 할 수도 아니면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건물들에 화재 알림 시설이나 화재보험 가입률 이런 부분들이 또 평가하는 요소에 작용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드리고 하면서 성과는 루원음식 제가 정확한 자료를 다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루원음식문화거리에서 첫걸음 사업 딴 거하고 디지털화 하는 외부에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 사업도 땄고요. 시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가좌동에 가좌4동에 있는 가재울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시비를 따서 화재알림 시설을 상인회 점포들에다 설치를 해줬었고, 루원이음길이라고 정서진시장 북쪽으로 있는 골목형상점가 있어요. 거기도 시비를 2000만원 따서 사업을 하셨고 여기 연희동, 심곡동에 연희로, 탁옥로 두 개 또 골목형상점가 있거든요. 2, 3호 거기도 작년에 다 시비를 따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저희 사업단에서.

예, 조직화 할 때부터 상인분들 다 만나서 사업안내 드리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서 창립총회를 거쳐서 그렇게 절차에 맞게 진행, 조직화를 하고 사업도 같이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국비를 따서 사용하는 것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거는 상인회하고 구청 부서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 같은데요.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골목형상점가하고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위원님. 골목형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 따로 연합회가 있어요.

골목형상점가를 단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골목형상점가의 주최가 되는 상인회가 단체고요, 서구청에서 인정한 단체거든요. 인정 시장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세요.

전달상에 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저는 지원을 해 주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 단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을 받아온 공식 시장과 상점가잖아요. 지원을 받았을 때 이것이 효과적이었냐, 어떤 사업이 유용했냐, 어떤 것이 성과가 있었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서구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만드는데 반영을 하겠다는 거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새롭게 지원을 하자는 취지의 단체는 아닙니다.

그냥 시장현황에 대해서는 조사가 물론 되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이 A. B, C 세 가지 지원사업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분들이 경험을 해 본 결과 어떤 사업이 가장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어떤 사업은 굳이 안 했어도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예, 상인회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방향이.

그거는 법 규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논할 부분은 아니고, 전통시장법에 나와있는 기준을 충족했을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지원사업을 점검을 해보는 취지입니다. 지원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해봤을 때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잡는데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기록을 하고 싶은 취지입니다.

우리 서지영 의원님이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데 주변에 다니다 보면 예전에 처음에 선거운동할 때 플랜카드가 막 붙어 있었죠. 대표 미인이 출마했네 막 그런 얘기도 들리고 했는데 의정활동도 그에 못지 않게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이 간혹 들립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구에 대표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죠. 가정동 중앙시장, 강남시장, 가좌시장, 축산시장.

거북시장.

거북시장. 여기 이 다섯 개 시장을 본다면 여기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점이?

장단점이요? 말씀드리는 게 또 단점까지 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네. 단적인 예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쟁체제요. 이 자유경쟁을 간섭하면 할수록 안 좋은 면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물 흘르듯이 흘러가게 하는 자유경쟁 시장체제에서 적절하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적절하게 라는 게 무척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사업 중에 큰 대목보다는 세세하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간다 하면 여기가 안전한가, 위생적인가, 이 가격은 적절한가, 친절도는 좋은가 이런 것도 또 모토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동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캐노피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위생 상태가 참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위생 상태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소방훈련을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여서 소방훈련을 하는데 점포가 문 닫은 시간에 소방 방수훈련을 하면서 바닥 청소를 했어요. 점포주들은 기다려라, 빗자루 들고. 그 빗자루 들고 쓸기 시켜서 굉장히 최적된 불순물들을 많이 청소해서 그게 매년 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런 것을 비롯해서 상인들은 욕심이 좀 있죠? 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지역에 어느 재래시장을 갔는데 제일 부러웠던 게 안전선을 넘지 않아요.

진열을, 진열대가. 네, 네.

근데 우리 재래시장을 보면 안전선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내가 내 규칙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안전하고 또 외벽에 붙어있는 소화기나 소화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물건 적치로 해서 가려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재래시장을 가보면 거의 그런 데가 보일 겁니다. 그런 것부터 물론 중대재해법이 많이 보편화되고 많이 알려지면서 조심들도 많이 하고는 하지만 우리 코로나 때 보면 이 소상공인들 돕는다고 했지만 못 받은 사람은 아우성이고 받은 사람은 좋아라 하고 그랬어요. 공돈 같은 거든요. 이런 게 포퓰리즘을 키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과대하게 지원하고 과대하게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간섭하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나쁜 면도 거기에 병행하는 것이니 적절한 타임을 잘 찾아서 좋은 결실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오히려 생기는 부작용들이 없는지도 활동하면서 함께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대표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심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구의회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구의회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는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서구 문화체육 정책과 관련하여 주민의 욕구조사 등 근거를 파악하고 문화체육 등이 결합된 정책 데이터의 발굴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서구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연구, 둘째 문화체육 활성화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셋째 문화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비는 1700만원을 신청하였고, 용역 기간은 3개월로 계약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의회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이 주민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시설, 공연시설이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검단신도시도 공연장이나 이런 예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 주민들이 워낙 많이 수요가 늘다보니까 체육시설 부분도 주민분들이 원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공연예술 쪽만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요. 체육회에서는 지금 체육시설을 설정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개발하는 건 아니고 체육인에 대한 그런 어떤 구성을 해서 스포츠 문화를 즐기는 거지 어떤 시설 면은 그쪽에서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문화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문화는 제가 볼 때 예술 그리고 관광 그리고 원래는 체육도 문화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세 가지 분야를 나눠서 주민들이 문화도 공연이 있으면 공연도 많잖아요. 오페라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어떤 북콘서트도 있고 그런 수요조사를 좀 필요해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고요. 지금 외국 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서구에 관광 개발을 위해서 타 도시와 비교를 해서 여기가 정서진이면 정동진의 어떤 관광시설 개발도 비교사례가 또 외국도 사례도 비교할 필요가 있고요. 체육시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확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네, 네.

그렇죠. 정서진은 관광지역으로 말 그대로 저희가 정서진 해넘이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그 부분에 관광객분들은 많이 오시는데 인터뷰 보면 그게 축제가 너무 규모가 작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어떤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해서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요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따로 정동진하고 아니면 어떤 항만도시나 이런 데를 비교사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의 책정이라든가 아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가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정서진 개발보다는 또 다른 데 어떤 예산이 먼저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장기적으로 봐서 문화, 관광, 체육 쪽도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네, 그러면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같이 이번 연구단체에서.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경제청이나 이런 땅들도 지금 서구 청라 같은 경우도 서구로 이관을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서진뿐만 아니라 서구에 관광개발 상품을 어쨌든 녹청자 지역 뒤에 그린벨트든 아니면 세어도든 관광개발 지역을 찾아서 관광상품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의 연구용역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서진이 안 된다면 다른 대체지를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청자 쪽이든 아니면 세어도든.

아니, 이제 서구에 개발지를 찾아야 되는, 관광개발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우리 위원님한테 찾아 뵙고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자문도 많이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집안에 애사도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구가 사실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떨어지는 게 좀 많이 있죠. 서구뿐이 아니고 인천 전체가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음악당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게 없고 미술전시관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청라에 국제적인 건축가를 모셔서 음악당 하나를 제대로 지어놓고 거기서 국제적인 음악당을 한번 운영한다면 청라국제도시의 이미지는 자동으로 국제적인 도시가 되는 거가 아니겠는가. 이게 문화의 힘이 아닌가 예술의 힘이고.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돔구장이 지금 건설계획 중에 있고 주변에 의료복합타운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걸맞는 정말 세계적인 음악당 오페라 하우스나 에펠탑을 봐도 그게 관광자원이 돼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서구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본다면 수영장이 건설되는 곳이 몇 곳 있죠. 수영장 역시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공급이 많이 딸리는. 근데 그거를 한번 건설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라든가 관리감독 위험성도 굉장히 많이 내포돼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맞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요즘에 기부체납도 하고 건설현장에서 많이 그런 것도 하는데 차라리 그걸 구에서 직접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아파트 내에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건 어떨까하는 개인적인 욕심도 한번 부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서구에 문화예술이 살아 쉼 쉬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포천에 가면 철은 국민의 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입구에 딱 가면. 문화예술은 우리 시민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발전이 우리의 관광자원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발걸음이 행복이 같이 걸려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좋은 결실로 해서 연말에 찬사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