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천군수) 맨위로

교육복지과장 한응삼입니다. 화천군 교육복지 증진에 열의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과 조재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자 교육정책 담당입니다. 신유미 교육협력 담당입니다. 이명숙 인구정책 담당입니다. 안근영 창조인재 담당입니다. 박영주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신효진 청소년육성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5억 358만 8천원으로 기정액 134억 1,494만 2천원 대비 10억 8,864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담당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 총액을 설명 드리면 교육정책 미래인재 육성 분야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협력 및 지원 3개 분야에 6,2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개 분야에 3,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3개 분야에 9억 5,1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구정책 분야 1개 분야에 2억 1,0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3개 분야에 1억 7,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반환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은 현재 선발이 다 돼서 11팀에 61명을 7~8월 중에 보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인솔자 국외업무 여비 4,150만 원과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추가 항공료에 대한 부분 9,15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중등 문화체육 한마당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월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8개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00만 원이고, 군비가 5,000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8,500과 감리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형 그린캠퍼스 구축 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6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이 되겠습니다. 6억에 대한 부분은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청소년 합동연주회 운영입니다. 사업 기간은 9월에 계획 중입니다. ‘한여름 밤의 하모니’였었는데 지금 저희가 9월에 하면서 ‘가을밤 별빛 하모니’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더 나은 교육지구 과목에 3,000만 원 별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때는 행사운영비 3,250만과 강사비 65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국 T&U 청소년가요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전국 14~19세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국 청소년가요제로 예산과 본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행사운영비 6,464만 원과 시상금 650만 원을 합쳐서 7,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연간 문화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8세 이상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1억 244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운영비 500만 원과 강사료 2,552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과, 우리 화천군에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국에서, 화천의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아마 전국에서도 화천으로 벤치마킹을 오겠다, 또 아이들을 화천으로 전출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아마 듣는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화천군하고, 군은 행정을 위주로 하는 업무고 교육은 교육청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너무 우리 화천군에서 교육복지가 잘 되고 있지만, 잘 운영하고 예산도 이번에 추경에 10억 원을 또 증액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은 교육에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누차 이렇게 학교의 교육장님이나 또 학교의 각 교장 선생님들, 또 교사분들하고도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이 주관을 교육청에서 반반 협의해서 해야지, 전적으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3년간 가지를 못하고 또 예산도 집행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마 해외연수 추진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공백 기간에 학생들이, 지금 거의 이제 고3 정도에 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됐는데 못 가는 이런 학생들이 아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이번 선발 과정에서 고3 학생들 위주로 대상이 됐다가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이 학생들을 배제하고서 편성을 했나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중3부터 고1, 고2까지 선발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3이 현재의 고3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이 됐는데, 저희도 이거를 중3부터 고2까지 대상을 둔 거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학업에 지장이 없는 그 학년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매년 했던 건데 올해 이거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선발됐던 고3하고 어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추가적으로 이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반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더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냥 예년과 같이 중3, 고1, 고2 대상으로 해서 지금 2019년도보다 인원을 좀 늘려서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해서 7~8월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3 그 학생들 선발된 인원들은 아예 제외하고 중3하고 고 1학년, 2학년,

새롭게.

새롭게 선발해서 했다.

네.

알겠습니다. 중등 문화체육 한마당 운영 지원에서 신규라고 했는데 그전에 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서서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 근데 왜 신규라고 다시 또 예산을 세웠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연합 체육대회였고요. 사업명 자체를,

용어만 바꾼 거예요?

명칭도 바뀌고,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도 고등학교 위주로 했다가 이제 중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더 확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전부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신규로 그렇게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네.

우리 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교육복지과 예산은 해년 계속해서 국·도비도 많이 받아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고, 또 우리 화천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들이 주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하고 교육은 분명히 분리돼야 된다. 그걸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낭여행에서, 해외연수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행사가 중복되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 기간이 여름방학 때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해외 배낭연수팀이 11팀에 61명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케스트라 해외 연수를 또 지원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호도 자체가 해외 배낭연수를 선호하다 보니까 해외, 오케스트라 해외 연수는 포기를 하고 해외 배낭연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잠깐만요.

네.

헷갈릴 것 같아서. 2개 다 합격한 친구가, 2개 다 해당이 되는 친구가 오케스트라를 포기하고 배낭연수로 옮겼다, 이거죠?

네.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서 해외 배낭연수는 더 이상 저희가 인원을 늘리지 않고 빠진 인원은 빠진 인원대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찌 보면 중복되지 않고 여행지도 연수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취지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좋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었겠으나 한 사람한테, 또 한두 사람한테 중복돼서 같이 하는 걸로 보면 저는 결과론적으로 잘 됐다고 봐지는데, 우리 이런 걸 봤으니까 2024년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진 않겠죠?

네.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합동연주회가 이번에 사업 시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사유는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오케스트라 연주회... 아니, 하모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모니에 대한 부분이 한여름 밤에 하다 보니까 연주하는 학생들의 그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더웠다.’

그게 대부분 다 공통적인 생각이라서 그 이유 때문에 가을로 저희가 좀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는 600명가량이 참여를 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번에는 한 300명 정도로 반 정도가 줄었네요.

연주하는 인원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참여자가, 이번에 사업 대상이 300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실제로 참여한 인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 610명이라고 돼 있어요.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우리 자료, 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연주하는 인원은 매년 비슷합니다. 한 300여 명이 되고, 이제 관람, 관중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참여 인원이라는 게 2022년 실적의 연주 인원은 300명 정도가 되고 관람객 정도가 300명 해서 합이 600명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658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강사비라고 하는데 강사 인건비예요?

네.

강사 초청을 하니까 그분들한테 실비를 제공해야 된다든지 그런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죠?

사전,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그때 강사비.

당일을 위한 보상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거에 대한 보상비다, 이거죠?

강의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쯤이었던 분들이 졸업을 하고 오시는 친구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방학 동안이라서, 아마 이제 9월 중에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더운 날씨를 피해서 하는 것까진 좋은데 아마 이게, 이것도 아마 주말쯤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

네, 토요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하고 졸업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간에 마치고 고3 이상이 된 친구들도 많지는 않아도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들한테 대해서도 또 9월 중에도 오라고 좀 많이 요청을 해서, 수준이 지금도 괜찮지만 그 친구들이 나이가 좀 먹고 소리도 좀 더 많이 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청소년 해외 연수 추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해외 연수 이런 게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인원을 더 늘리신다고 했는데 61명이라면 인원을 늘린 상태에서 61명입니까? 아니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연수 자체는 지금 2019년도보다 인원을 늘려서 61명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몇 명이었었는데요? 배낭여행 같은 경우.

59명이었습니다.

그럼 뭐 2명인데 늘린 것도 아니네요.

아니, 56명.

아, 56명?

네, 그래서 6명 늘린 겁니다.

이 부분을, 저도 제가 작년에 이거 교육복지과 이거 할 때 청소년... 전혀 못한 거를,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3까지 된 학생들이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늘린다고 했는데 이게 5명 정도 늘렸다고 해서 ‘이거 늘렸다’ 여기서 얘기한다는 거 참 그렇다고 좀 생각이 안 드나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항공료에 대한 부분이 더블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61명을 보냈는데도 예산 자체가 지금 4억 6,800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의 예산 규모하고 비교를 하면 예산 자체가 한 3분의 2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 해, 한 해 조금 조금씩은 늘릴 수는 있어도 이거를 배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로 늘린 것 같고, 배로 늘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현실에 맞게 항공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올라갔으리라는 것을 이미 벌써 다 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반영된 결과가 4억 6,800에 지금 61명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못 갔던 학생들을 더, 시간은 그렇게 계속 멈춰지는 거 아니잖아요. 학생들은 자꾸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보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어떤 세상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잘 준비하셔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우리 학생들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연수든 어학연수든 추진하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진짜 여타 전국의 타 시군에 비해 예산 자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해외 배낭연수든, 뭐 오케스트라 해외 연수든 어학연수든 우리가 1년 연간 4회 정도를 어학연수 등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원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운영했던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을 했고, 대상 학년을 선정을 했고요.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예산 규모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서 최고 잘 돼 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모든 우리 화천군민, 또 아까 류희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바깥에서 벤치마킹까지 올 정도로 우리 지역의 교육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건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조금 더, 더 우리 아이들한테 1명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어차피 최고가 되려면 더욱더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십사, 라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에 있어서 우리 학생이 4명에서, 지원 인원 확대가 4명에서 7명인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9~18세 미만, 이하.

저희가 그 부분은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6명 내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심각하다고 보면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 바깥에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떤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사내하고 화천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이런 아이들이, 왜 기존의 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조금 더 잘 커뮤니티가 안 되다 보니까 기존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줄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기존의 학교에 잘 다니는 아이들한테 크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것도 배려해주는 게 맞다, 라고 보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청소년 육성 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근거에 대한 부분을 마련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신경 써주셔서 보다 살기 좋은, 또 보다 교육적으로도 뭐가 됐든 전국에서 최고 나은 그런 우리 교육복지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연도 1월에 뉴질랜드로 연수를 갔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이번 1월에 간 연수와 앞으로 갈 연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뉴질랜드 어학연수, 2023년도에 했던 어학연수는 대상자가 중3과 특성화고 해서 중3 21명 그다음에 특성화고 2명 해서 올 1월 30부터 2월 18일까지 3주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는 뉴질랜드로 해서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낭연수는 우리가 사전에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토론팀하고 그다음에 발표팀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총 170명을 했습니다. 170명을 해서 61명이 선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해외 연수의, 해외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학생들 팀이 스스로 나라와 가고자 하는 도시를 다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짜서, 짜서 그 팀에서 그 8박 9일 동안 자율적으로 가는 해외 배낭연수가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번 교육복지과장님과 얘기를 주고받았던 내용인데요. 이번 2월에 간 뉴질랜드 연수는 학생들 선발 과정이 화천읍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아서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라는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교육복지과장, 지난 교육복지과장님께서 명분,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선발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당했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학교별, 지역별·학교별 학생 비례에 맞춰서 그 비례 안에서 지역별로 성적을 매겨서 학생들을 선발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천읍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과반 이상일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충분한 명분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산고 학생 2명은 앞서 말한 중학생 선발에 관한 명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근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산고 2명 보내줄 거면 다른 학교도 2명씩 보내줘라. 그게 아니면 이거 왜 정산고만 특혜를 주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교육복지과장님이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해 주시고 보직을 바꾸게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명 특혜 아닌가요? 다른 학교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그때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갔던 것은 그 대상 범위를 중3하고 특성화고로 한정해서 어학연수에 대한 부분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어학연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스크린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해외 연수, 해외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뭐 지역적인 안배, 학생 수에 대한 안배는 없이 오로지 그 평가위원제, 평가사들을 아웃소싱해서 실력으로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학교가 치중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선발하는 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 군청 공무원도 관여도 안 하고 순수하게 평가원 평가위원들이 아주 공정하게 해서 선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고등학생은 왜 정산고 2명만 보내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고등학교는 일반고지만 정산고는 고등학교의 어떤 종류로 따지면 특성화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화고에 대한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해 주신 말씀은 지난 과장님과도 동일한 답변인데, 특성화 학교에 대한 특수성 고려는 과장님들의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중학생들에 대해서 지역 할당과 학교 할당을 어떻게 했고 선발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주민분들도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해외연수 가는 것도 지역별 배정, 학교별 배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그룹별로 신청해서 그룹별로 뽑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차 설명 드리는데, 해외 배낭연수는 팀을 짤 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뭐 사내고등학교, 그다음에 아니면 뭐 화천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짤 수도 있고 그렇게 짠 팀들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팀을 짜서, 짜서 우리가 발표팀으로 가서 평가를 받아서 갈 것이냐, 그리고 또 토론팀으로 가서 또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팀의 자율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평가가 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역별, 앞선 연수와 다르게 지역별·학교별 배정이 없고 그룹으로 평가를 했다, 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해외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팀을 짜면 토론팀도 그렇고 발표팀도 그렇고 특성화고보다는 좀 우수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학생들이 매년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어학연수도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말씀해 주신 고등학교 22팀 중에 특성화고 할당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해외 배낭연수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이 예산, 예산안에 올라온 거요. 배낭여행, 배낭연수.

거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외 배낭연수는 그냥 토론하고 발표를 잘한 팀이 선정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일반고는 브레인들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평가를 잘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어학연수는 그러한 걸 고려해서 중3하고 특성화고를 고려를 해서 시행을 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성화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22팀 116명 중에 몇 명 가나요?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 인원수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11팀에 61명 해외 배낭연수를 갑니다.

특성화고 학생이 그중에 몇 명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명단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된 학생이 있긴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2명.

2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제가 대신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험주의 국가 혹은 지역은 자동 배제를 시키시는지,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 배낭여행연수 중에 안전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가 11팀에 61명이 가는데 그 팀별로 우리 공무원들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해서 인솔자를 1명씩 붙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그 인솔자들의 책임하에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대비책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서 화천중, 화천초, 유촌초, 사내초 나와 있는데 다른 학교는 풀브라이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돌봄 1~2학년, 초등 1~2학년 돌봄교실을 운영하잖아요, 100명. 그런데 그중에 작은 학교와, 이것도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원천초가 금년에 1학년 학생이 없어서 교감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 담임하는 선생님이 1명이 전출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천 지역 전체의 인구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직면 과제이기는 한데, 작은 학교들의 폐교, 분교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 주민 분들께서 작은 학교를 우선해서 선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작은 학교들이 공고 모집에, 학생들 공고 모집에 이게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어서 이거를 조금... 학교 모집에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느냐, 라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금 현재 작년에 그, 5월하고 6월에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이 수립이 됐고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도 작년 9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근거로 해서 저희는 업무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 작은 학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 학교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신 두 위원님들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사내면에서 화천에서 7분이 초등학교 인정 이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내에도 아마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개설이 안 됐느냐, 이런 정도의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커밍아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의 부끄러운 것 내지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조용히 조심히 개발을 해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능한가요? 물론 대상이 없으면 없겠지만 조용히 발굴을 하셔가지고 사내면 쪽에서도 초등학교 인정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내면뿐만 아니고 5개 읍면이 공통적으로 저희가 초등학교 인증반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좀 기술적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요청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소년 해외연수에 있어서 결과는 편파적이었지만 과정은 공정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 1팀을 넣는 걸로 했고 배낭여행은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낭여행, 청소년 배낭연수에도 그렇게 지역 할당, 특성화 학교가 아니라 지역 할당을 해주는 것도, 애초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특성화 학교가 하나를, 1팀을 넣어야 된다고 모집 공고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어찌 보면 지역 할당도 넣으면 그것도 당연한 듯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는 편파적이지 않았어요... 아니, 결과는 편파적이었던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으나 실력에 의해서 갔든, 과정은 공정했지만. 그런 것처럼 배낭연수에도 지역 할당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백분율로 봤을 때 화천이 전체 인구의 50이 되고 사내가 아마 30이 되고 이렇게 됐다면 그 정도까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비율을 할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사내에서만 2팀 정도, 지금 총 11팀이잖아요. 간동에서 1팀 정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화천 지역하고 사내 지역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인 부분 그다음에 학생 수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사내면 학생들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설명이 끝나면 정확하게 지역적으로 어떻게 지금 선발이 됐는지 저희가 같이 정보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재규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좀... 과정상에서는 좀 더 약자들한테 아니면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배분하지는 않았으나 최소 인원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결과 자료를 주시겠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우리 일반회계 한 4,100억 중에서 3.5%, 145억의 예산을 가지고 유아에서 대학생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배움을 다하지 못하는 학생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지원체계가 많이 완벽해졌는데요. 아까 류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히 해서 지자체가 너무 앞서가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고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각종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별로 한번 스크린해 볼 시기가 도래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서부터 해왔던 프로그램이니까 지원한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위치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각 프로그램별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보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발굴하셔서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초등학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80명, 1,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중·고등학생 다 합쳐서 3,000명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교육정책을 할 때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지원 운영계획을 장기적으로 더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재호입니다.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56억 1,872만 6,000원으로 기정액 725억 394만 5,000원 대비 31억 1,47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경비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에 국가유공자 추석 명절 위문품 구입비로 군비 2,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화천군 여성회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여성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서비스 연계 추진에 저소득층 추석 명절 위문품 구입비로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에 가족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와 물품 구입비로 군비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군비 매칭분으로 1억 2,0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매칭분은 2022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비 매칭분은 편성된 후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 예정입니다. 136페이지,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지원에 이미용 지원을 위한 어르신 복지카드 구입비로 군비 1,320만 원,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 군비 1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입니다. 공공 이불빨래방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차량 유지비 등 군비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단가 인상으로 군비 추가 편성하여 총 6,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지원에 도비 포함 1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4,403만 5,000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민간 융자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군비를 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59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기존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 있던 강원도 흰 지팡이의 날 행사, 강원도 한마음 전진대회를 사업 이관하여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비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1인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억 6,700만 2,000원이에요. 이게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이렇게 사업 대상으로 돼 있는데, 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되기에 이번에 1억 6,000까지, 1인 2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예, 836명입니다.

차상위계층하고?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548명이고요. 차상위 계층이 288명입니다. 그래서 총 836명이 4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끌고, 이렇게 리어카마냥 끌고 다니는 거죠?

예. 그, 다니시면서 보시면 어르신들이 왜 끌고 다니시다가 거기 고정, 스톱하는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실 수도 있고 그런 용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죠? 20만 원 지원해 주면 자부담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게 1대가 20만 원이에요?

예. 그거보다 비싼 것도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20만 원짜리들을 구입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다니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또 지원해 주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5년 주기로,

5년 주기로?

예,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고장 난 건 수리를 해드려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지원해 드렸는데 못 쓰신다고 그래서 추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잘못해서 어디 굴러 떨어져서 훼손이 됐다, 그럼 5년 뒤에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출장을 하든지,

융통성 있게?

예, 고의성이 아니라면 그 보행기의 상태를 봐서 도저히 고쳐서 쓸 수가 없는 상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공 빨래이불방 논미리에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순수 군비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올 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37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고요. 월 400건 이상 저희들이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네,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위주로?

예, 노인하고 장애인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하고 장애인분들. 노인들은 70세 이상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65세로 하고 있어서... 65세로 로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예.

차가 1대,

차가 2대 있습니다.

2대 운영하는데 5개 읍면을 다 운영할 수가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스타렉스도 1대 있어서요. 2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어려운 점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군비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고요.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하여튼 잘 운영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보행기에 대해서 아까 수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현재는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수리 업체나 여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하더라도 관외 지역에서 이걸 사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짜리면 그렇게, 제가 봤었을 때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5년 정도라고 하면 참, 어르신들께서 이거 보면 가서 보면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은 매일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끌고. 그런데 그랬었을 때 과연 5년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이게 참 고장이 반드시 날 게 참 자명한데 이것이 수리 내지는 또 5년을 해야지만 교체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조금 단축을 해서 고장이 나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5년이라는 기간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교체해 줄 수 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내용연수 5년이라는 건 고집 안 하고 개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개정을 해서라도 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항상 주민들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가정복지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이 구독 지원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신문사를 사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화천군 내 몇 가정, 몇 명이 구독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주 몇 회 들어오는지, 구독료가 얼마인지 이렇게 네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저희 군만 하는 건 아니고, 군비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지금 월 2회 380명한테 나가고 있고요. 단가는 회당 2,000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4,000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혹시 언론사 산하에 있는 건지 아니면 기관·단체가 따로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단체하고 다문화가정, 뭐 시설, 이게 섞어서 다 해서 380부가 이제,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2021년 9월 24일에 제정이 됐어요. 처음 시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전에 5년 주기라고 말씀하시면 올해 하면 2028년도쯤,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에도 필요한 경우 예외 규정을 둬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관내에서는 제작업체가 없기도 하고 A/S가 안 되는 관계로 외지에서 갖고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화천군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4조 지원기준에 보면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실제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조례에 보면 지금 시행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만 하는데 그 밑에 보면 3항하고 아마 4번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계상한 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지금 계상을 했고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가 지금 조례를 정확히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드리면 인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이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서 뺐고요. 만약에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드리게 되면 그분들은 차등해서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입니다.

차등 지원이라는 게,

자부담을 좀,

2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그 이하로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이라든가 2번에 대한 차상위층이나 수급자에 대해서 20만 원 이상을 별도로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3번, 4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아래로,

예, 10만 원만 드리고 10만 원을 자부담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아직 우리 조례가 제정인지 개정인지 된 지가,

제정입니다, 제정.

제정이 된 지가 아마 2년 좀 남짓 안 됐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사례 같은 건 없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시행을 해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5년 주기가 너무 길다고 생각되면 3년이라든가,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저희가 오다가다 들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3년이 적합한지, 5년이 더, 아니면 사실은 5년 이상 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한테는 보행기가 아니라 다른 거로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나 어떤 문제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라든가 한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도 어머님이 받으신 게 있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 쓰지는 않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고장이 좀 나서 여러 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혜택이 안 돼서 못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2021년도에 제정이 돼서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5년이다 3년이다 구애받지 마시고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달샘 담당님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공공실버주택을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예산상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지금 없을까요?

T/F팀장 홍달샘 실버복지T/F팀장 홍달샘입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운영상에는요?

T/F팀장 홍달샘 운영상의 어려움은 저희 운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점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세요.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것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소도 안 하고, 자녀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청소를 안 해서 자원봉사에서도 청소를 하시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위생상의 저기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실무 담당을 하시면서 이것 타 읍면도 이걸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세요?

T/F팀장 홍달샘 저희 입주하신 어르신들의 공통된 의견은 “여기 와서 들어와서 사는 것이 참 복이다. 행운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의 그 말씀을 헤아려보면 입주해서 사시는 것이 정말 좋고 편안하다,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더 생기는 것은 참 어르신들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행정이 나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드리고 시설처럼, 마치 입주해서 사시는 입주 시설처럼 관리를 해드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지역에 더 생기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주거 문제에 있어서 또 기본적인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더 생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도 많고 시설도 잘 되는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비 사업이 군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도 발굴해서 맞춤형 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업무 특성상 어려운 분들과의 대면 업무가 많은 만큼 우리 사례사님들이나 직원분들의 정기적인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후생복지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평소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웅희 위원장님과 조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추경 1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는 당초 대비 5,620만 원이 증가된 383억 4,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관련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예산 과목 정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45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평화생태마을 계약 위반 건 환매처리 관련해서 삼일리 주택 부지가, 환매처리 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추경 예산이 작은 관계로 평화생태마을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천군 평화생태마을 관련 매각 현황입니다. 위라리가 20필지고요. 신읍리가 19필지, 삼일리가 17필지, 총 5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각은 56필지가 돼 있는데 미착공된 거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라리 하나, 신읍리 하나, 지금 환매대상 건 포함해서 삼일리가 2건이 되겠습니다. 위라리 상황입니다. 4필지 중에 위라리는 올해 1월 16일에 환매를 완료했습니다. 이건 소유주 사망 관련해서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일반 입찰로 매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읍리 필지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건축 불가로 해서 지금 환매가 된 상태인데 위약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1월 개찰을 했는데 유찰이 된 상황이고요. 삼일리에 지금 현 예산 추경에 반영된 것 외에 기존에 1111번지에 삼일리 필지가 또 1필지 있습니다. 이것도 1월 5일에 개찰을 했는데 유찰된 상황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필지, 이번에 추경에서 환매처리가 되면 총 4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후에 하반기에 일괄 매각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평화생태마을은 어떤 것인지, 처음, 제가 처음 들어봐서 이게 평화생태마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감소 대비하고 제대군인이나 외지인 유입을 하기 위해서 전원마을 3곳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라리하고 신읍리, 삼일리 개발을 해서 당초에 위라리는 명사촌이라고 그래서 명사들을 유치해서 명사마을 명품마을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신읍리, 삼일리 같은 경우에는 제대군인 정착 유도라든가 외지인들 유입을 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군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물론 각 사업 파트에서 하지만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관 받아서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땅 자체가, 여기 ‘건축 불가, 개인 사정에 의한 환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군에서, 환매가 된다고 하면 군에서 군 땅 소유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환매권 특약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넘겨받아서 다시 매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될 때는 위약금 10%를 저희가 징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매비용은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감정평가 후 공개입찰... ‘공개경쟁입찰 매각’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것이 어떤 마을로서의, 생태마을로서의 계속 추진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쟁이 되나요?

이거는 이제 분양받은 사람의 자율에 의해서, 자유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연은 일신상 소유자 사망이라든가 위중한 병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총 56필지 중에 지금 문제 되는 필지는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필지만 정리가 되면 100% 다 분양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추진해 주셔서, 처리해 주셔서 인구 감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고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인구 감소 문제에 같이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이 평화생태마을로서의 잘 저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웅희 위원장님과 조재규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서와 질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의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9억6,154만 9,000원이 증가한 153억 7,692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22일부터 운영하는 붕어섬 물놀이장 운영 기본시설 조성에 7,2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재단법인 나라의 붕어섬 물놀이장 운영 시 소요되는 보험료, 화천사랑상품권 구입 등에 6,1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연계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질공원 운영 지원의 안내판 보수, 홍보 등에 사용할 1,500만 원 계상하였고, 명품 가로수길 가지 정리, 영양 보충 등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 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을 못했던 사업비 2억 7,07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접경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으로 예산을 보니까 1억 1,000만 원인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저번에 힐링센터에서 외식 사업 해가지고서 아마 음식 품평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서, 그 예산에서 이 외식지구 음식연구소 리모델링 공사가 포함된 예산인가요?

지금 이번에 예산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것만 했고요. 지금 이제 음식 연구에 대한 것은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회 추경에 계상이 될 거고요. 사용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도비 보조가 2억 2,500이 더 내려왔거든요.

우리 화천군에 외식 사업으로 저번에 보니까 82억인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국방부, 국비로. 근데 우리 화천군에 배분된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국방부에서 특식 예산, 특식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15사단하고 7사단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저희 한 20억 정도가, 우리 화천군의 7사와 15사 포함해서 20억 정도가 화천군 1년 예산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네.

주관은 일단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게 저번에 힐링센터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군부대의 외식 사업으로 해서. 이게 주체가 우리 화천군에서는 소상공인협회하고 또 한국외식산업협회가 있는 걸로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 아마 주관을 해서 하는 모양인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는데요. 이 지금 말씀하신 특식 사업 같은 경우는 회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용사 1인당 1만 3,000원에 대한 것을 7, 8, 9월 빼고 연 9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 9회를 월 1회씩 쓰든지 해서 총예산 급식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식비가 국방부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힐링센터에서 한 것은 그 급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 화천에서 먹을 수 있게 하느냐를 고민하는 하던 중에 ‘우리가 음식을 개발해서 식당에 좀 이렇게 전수하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그 사업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뭘 하고 있냐 하면 그 음식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니까 식당도 맨 처음에 조사했을 때에는 16군데가 자기네가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 특식에 참여하겠다, 이랬는데 그 특식들이 이제 다 피자, 치킨 이런 배달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군부대에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평소 먹지 않았던 것을 먹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화천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식당 규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과에서 뭘 조사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 식당에서는 1회 몇 인분까지 할 수 있고 배달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이 음식을 다시 컨설팅을 받고 싶은지, 안 받고 싶은지 그런 거를 이번 주까지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해서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 쪽에서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음식점에 대한 다시, 쉽게 말하면 리폼 아니면 다시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것 이런 거는 저희 관광과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외식업지구 그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은 자치과에서 도와줄 거고 이렇게 해서 세분, 정리가 돼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힐링센터에서, 교육하는 거는 힐링센터에서 하고?

네.

그래요. 이게 저희 위원들도,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외식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내려온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힐링센터에서 교육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걸 신청을 한다, 아니면 외식산업협회에서 이거를 도에서는 또 그쪽으로 준다,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이게 어떻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또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어느, 주체가 누군지, 어떻게 이걸 예산을 쓸 건지, 또...

이게 기본은 국방부 쪽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우리 화천군에 어떡하면 화천군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음식업지구 쪽에서 먹을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저희가 음식 개발이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이 특식 사업으로 예산이 선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외식지구 사업이라는 것은 사내면에 화천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에 관련된 예산이 선 거고 그걸 저희가 접목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시장 활성화에 화천 시티투어 임차 용역이 경정이 제로가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그 밑에 보면 다시,

전통시장 연계하고 된 건가요?

네, 네.

도비가 3,000이 들어와서 매칭으로 3,000, 3,000 해서 6,000 만들고 이거 임차를 했던 것 없앤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접경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쭐 게 있어서. 그 음식에 대해서 상인들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소상공인들이 음식을 먹어봤는지, 음식을...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힐링센터에서 한 거는 이제 시범사업의 음식 개발이었던 거고요. 지금 조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만든 이 음식을 이 특식 사업에 들어갈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짜장면집에서도 짜장면 하나 가지고는 1만 3,000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짜장면과 짬뽕과 탕수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트 메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음식만 가지고 외식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특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닭갈비집을, 닭갈비집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한 번에 50인분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대대급에서 50~3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조리 식당을 사용하는 용사들이. 그러면 100명 것을 주문하면 한 집에서는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두 집에서, 50인분, 50인분 할 수 있는 두 집에서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시식회에 참석을 안 해봐서 시식회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시식회가 있었는지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시식회라는 게 그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상인들의 어떤... 여기에 특식, 지금 이제 조금 이해가 갔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장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플러스 이렇게 해서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짜리 가격대 메뉴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것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음식연구소라는 것이 굳이 이것이 왜, 이것하고 어떤 매칭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 외식지구 사업은 그 특식을 납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식지구 사업은 화천군 농특산물을 사용한 음식 개발과 컨설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에서 특식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음식 개발을 더 하겠다, 그래서 시식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힐링센터의 주 업무는 외식지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에게 특식을 제공하는 1인당 1만 3,000원짜리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그중에서 음식의, 우리 화천군 농특산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걸 하면서 우리 행정이라든지 모든 의회가 됐든 같이 해서, 그 음식이 된다고 하면 같이 한번 시식도 좀 해서 이 음식의 어떤 접목, 어떻게 하면 우리 화천군에 접목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건 굉장히 아주 민감한 사항이면서 또 지속적으로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음식연구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 약간 좁은 면도 있고 식재료, 그러니까 기구들이 좀 아닌 기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시식회를 갖는 거죠. 지난번에 그 시식회는 특별히 지금 외식, 특식 용사들한테 지급하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해본 겁니다. 합참 쪽에 우리도 ‘우리 화천에서도 이런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도 충분히 납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한 어떤 시식이었었지, 이 외식지구 사업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다시 한번 여쭸습니다. 이해했고요. 아주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화천군의 농산물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백암산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간소화 계획서부터 쭉 여기 있으신데, 작년에 왔다 가시는 관광객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와가지고 케이블카를 탈 수만 있으면 좋은데 못 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돌아갈 때 그래도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 정도는 그래도 안내해서, 좀 이렇게 해줘서 그분들이 가실 때 원활하게, 좀 기분 나쁜... 물론 나쁘지만 그래도 조금 덜 나쁘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됐다는 저한테 그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시범 운영 작년에 하고 올 1, 2, 3월 설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나와서 이제 이번 달, 다음 달에는 조례 개정을 위원님들께 올릴 텐데요. 그렇게 해서 취소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50% 감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일단 그분들은 금액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안내, 아까 친절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내에 최대한의, 우리 화천을 찾아주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돌아섰을 때 그냥 ‘화천을 다시는 안 와!’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안내하시는 분들 조금 더 친절하게 교육을 잘 시키셔서 그분들이 가셨을 때 정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찾아오고 싶은 그런 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항상 지역 상권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전통시장 연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에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보면 상권 활성화 구역 안에 이제, 그러니까 군수가 지정한 구역이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고 거기에 예산 투입이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정된 구역이 화천 관내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우리 것과 맞는 것 같아서 시티투어 버스로 해서 주 점으로 해서 추진을 한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워케이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같이 논의했는데 “우리 지역은 공간이 없어서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어디를 보니까 인근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100억, 지방자치단체 50억 해서 150억 원으로 해서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 기업에서 체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세미나실을 만들고 또 일반 방문객들이 오셨을 때는 북카페라든가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을 만들고, 그 센터 외부에는 캠핑이나 글램핑장,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또 여기에 연계해서 야영장, 탐방로, 이런 짚라인 이런 걸 설치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벌써, 선제적으로 벌써 해서 공모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네.

인제군입니다, 인제군.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어떤 것을 주었는데 그걸 그냥 공간이 없어서 막연히 손 놓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벌써 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회사의 워케이션이 지금 한참 바람인데 거기에 벌써 이렇게 선제적 대응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광과도 이런 위원들이 어떤 제안을 주거나 그러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관광정책과는 관광객 유입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참 어려운 난제를 갖고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 대형 관광 유치 사업으로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마 뼈저리게 인식을 하고 현재 그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광정책과가 이런 대형 사업보다는 어떤 내실이 있고, 작더라도 내실이 있는 이런 관광정책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나 실·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