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9월 조사특위가 구성된 후 9개월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이단비 위원입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 중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수용권이라는 막대한 공권력을 이행받은 행정청으로서 기존의 사업자와는 달리 공익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인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계속 지적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 보고서에는 지금 철저한 지도ㆍ감독은 나와 있지만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 요구사항에 사전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률고문을 통해서, 인천시의회 법률고문을 통해서도 토지보상법 제26조2항의 해석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고 회의 당일에도 사업시행자 측 변호사와 주민 측 변호사가 전부 다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변호사로서의 의견, 법률 해석 문제와 또 법률고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물건조서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14조부터 16조, 68조의 모든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다만 사업인정 전에 이미 시행한 절차를 사업인정 후에도 단순히 반복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건 무의미한 낭비고 지연이기 때문에 반복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조서 내용 자체에 변동이 있다면 손실보상대상이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일단은 사업인정 후에 2020년 6월 3일 계양구청에서 이미 효성도시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관련 토지 및 물건조서의 변경사항 알림을 게시한 바 있고 다만 이 변경사항이 지금 토지보상법상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그냥 오ㆍ탈자의 변경인지 아니면 진짜로 물건조사부터 다시 시행해야 할 정도의 변동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자 측의 주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나 크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도 완벽히 파악할 수 없었고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 결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고문의 의견도 첨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인천시에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업시행 전에 사전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리고 토지보상법 26조2항에 대해서는 물건조서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서로 소송 간에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고 우리는 내용들은 첨부해서 조사결과보고서에 일단은 채택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단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결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경미한 자구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5개 사업을 조사하면서 증인, 참고인의 불출석과 자료의 미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주요사업의 문제점 등을 총체적으로 되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사특위는 마무리되지만 조사대상 사무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