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안전도시국장박성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먼저총괄설명에앞서안전도시국소속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지금부터안전도시국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82억7,600만원보다42억4,700만원이증액된125억2,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안심골목길조성사업5억5,000만원,서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6억원,동해안로∼미포산업로연결도로6억원,동구관문거점특화거리조성사업4억5,300만원,동축사사색의길조성사업3억원,도시소규모공원활성화사업4억원,저소득장애인고령자주거편의지원사업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노후가로등교체공사7,900만원,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9,000만원,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사업1억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보다108억4,600만원이증액된321억5,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주요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기정액대비11억2,700만원이증액된43억7,100만원으로지역축제및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수당400만원,민방위사이버교육운영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청사보안관리시스템1억3,000만원,광케이블측정기구입1,900만원,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안심골목길조성5억5,000만원,명덕호수공원구민체감형공공안전망구축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보다26억2,500만원이증액된79억9,000만원으로관내도로및긴급도로시설물정비9억2,200만원,관내도로재포장5억원,보도잡초관리8,700만원,지방하천유지관리5,000만원,서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1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동해안로∼미포산업로연결도로개설6억원,노후배수로정비2억원,노동자종합지원센터조성설계용역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기정액대비27억100만원이증액된64억9,100만원으로디자인경관개선사업7,000만원,관문거점특화거리조성사업4억5,300만원,너나들이쉼터화장실설치3억원,방어진문화센터운영4,000만원,서부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용역2,000만원,복합문화광장조성사업에13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기정액대비1억6,600만원이증액된7억3,100만원으로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4,000만원,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한파저감시설설치사업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기정액대비41억4,000만원이증액된110억300만원으로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사업2억7,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명덕호수공원한마음체육공원조성사업12억원,명덕호수공원배드민턴장조성사업4억5,000만원,화정공원정비사업3억원,캠핑장카라반신규설치3억6,000만원,해안둘레길전망시설2억원,주택가나무관리전담반운영2억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기정액대비8,600만원이증액된15억6,800만원으로저소득장애인·고령자주거편의지원사업5,000만원,재난위험건축물계측관리1,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2,900만원이증액된27억3,100만원으로남목시장앞공영주차장주차요금수입등5,500만원,공영주차장유지보수1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순세계잉여금4,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2,900만원이증액된27억3,000만원으로공영주차장관리인부임등기간제근로자보수4억1,600만원,공영주차장무인관제시스템콜센터관리대행수수료등4,500만원,공영주차장무인주차관제시스템설치1억7,100만원,시유지공영주차장조성공사3,000만원,시공영주차장유지보수1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주차장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1,300만원,예비비로6억6,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은저희동구의기간시설을떠받쳐주고보수를하는어떻게보면저희동구에서는굉장히중요한국중에하나라고생각을합니다. 사실아시다시피,뉴스에서도보셨다시피올해동남아쪽에서엘니뇨현상때문에굉장히이상기온이감지되고있고,어차피태풍이라는게동남아쪽에서거의대부분발생하잖아요.그렇다면올여름도만만치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올여름에태풍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재난대비해서사전에점검을해주셔야될거라고생각을하는데이번추경예산을보면대부분신사업이라든지거의정비이쪽으로많이들어가있는데,항상안전도시국은적은예산으로동구부대시설을유지보수하느라고생이많으신데올해만큼은좀더편성이되어야되지않나,작년힌남노의피해에대해서사전에방지를해서철저한대비가되어있는,진짜안전한동구가될수있는기반이될수있도록안전도시국에서는올여름예측을잘하셔서만전의대비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릴것은이것은비단안전도시국뿐만아니라동구청전체에대해서제가1년가까이있으면서느낀점이과별로,혹은개별로,물론한과안에서야크게문제는없겠지만제가주민들의민원을접수하고전달하는부분에서뭔가영역다툼이라고해야되나요,아니면업무영역에대한선긋기이런게많이느껴졌었어요. 일례를들면도로에늘어뜨려진가로수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이게도로것이냐,아니면공원녹지과것이냐’이런식으로라도분쟁이있을수있고이뿐만아니지않습니까?허가권에대해서는‘해양농수산과냐,아니면관광과냐’이런식으로경계선상에서모호하게있는업무들이많이있을수있는데,사실주민들이민원을넣을때는무슨과냐생각을하고넣는게아니지않습니까?구청,지자체를대상으로해서민원을넣는것이고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같은경우에는민원을받으니까저희가그나마안다고각과에말씀드리는부분이있는데주민들이민원을넣는부분에대해서는청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전화를두세번돌려버리면주민들은짜증이날수밖에없거든요. 그리고과안에서도비록우리업무가아니더라도‘저희가다른과에전달을해서연락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런식으로대응을할수도있는건데저도여쭤보면‘우리담당아니니까돌려드릴게요.’이런경우가많긴하던데,그게저한테는잘못된게아니지만주민들한테는굉장히불편한부분이거든요.그래서저는민간인일때는민원을넣어본적도별로없었기때문에이해당내용에대해서잘몰랐는데제가있으면서많이느낀부분이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비롯해서과장님께서도부서간협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잘좀다독여주셨으면좋겠고요.물론직장이다보니까분명고유한내업무영역이있고내업무량이있는데다른것까지신경쓰기에는쉽지는않겠지만그래도주민들은동구청이라는지자체를대상으로해서민원을제기하고어떤해당문제가있을때얘기를하는것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주민들에게저희는하나의모습을보여줘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 그래서오늘사실은좀세게이야기하려고생각도했었는데과장님들하고국장님만나뵈니까마음이약해지는것은사실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고요.그런부분들이혹시라도또다시저한테되게불편한모습으로비춰진다면다음에는강력하게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우리안전도시국일이어떻게보면현장민원이가장많은곳이지않습니까?기타가로수뿐만아니라도로건,기타현장에서일어나는주민민원들이좀많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게1원칙이라고보면특히주민의민원건에대해서는신속정확하게응대를해야된다,그원칙하에주민들의불편함이없도록우리안전도시국은최선을다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업무영역의협치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여태까지우리안전도시국만큼은,긴급하게또재난일도마찬가지입니다.작년에있었던힌남노건도마찬가지이고6개실·과장님들같이공유해서재난은재난대로응대를하기때문에복구의부분들도신속하지않았나이런말씀을드리고,더군다나주민민원건에대해서는더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여태까지는협치를하면서기타시설을하나건립하더라도최소한우리안전도시국소관내에있는6개과장님들은같이공유해서회의를하고협치를한다고했는데,민원건도여태까지그렇게처리를해왔습니다.해왔는데,다소미흡한부분이있으면다시한번점검을해서그런일이없도록,지금해오던대로더철저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앞으로의모습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평소지역주민의복리증진과더잘사는동구만들기에애쓰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회의참석수당’해서내용에는서면심의시에도수당을지급하게되어서이렇게되었다고이유를적어놓았는데,이것서면심의만하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예산은일반심의위원회했을때7만원으로해서책정이되었던데,내용에그렇게되어있어서그부분묻고싶어서이야기를했고요.그리고이것하는이유가축제때문에이번에회의를했던것같기도한데요.동구그부분묻고싶어서이야기를했고요. 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에있는데이안전관리위원회하고실무조정위원회하고같은거지요?

안전관리위원회가상부기관이고그밑에각기관에서실무위원들을추천하면그게실무조정위원회가되는겁니다.같은조직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렇지요?그래서축제하면축제에관련된분들이실무적으로해서이렇게하는거고,이번에조선해양축제도있고해서편성되는데지난번에서면심의할때도수당이나이런부분이야기가나와서추경에다시이렇게올라온것맞습니까?

사실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작년까지는거의서면심의로계속운영되었습니다.안전관리로해서서면심의도가능하기때문에각급기관의바쁜사정을감안해서서면심의를했는데올해들어서는안전관리가굉장히강화되었습니다.‘대면심의를원칙으로해서심의를하라’그래서저희구에서는올1월부터대면심의를원칙으로하고서면심의는거의배제되다시피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실무위원수당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책자에서면심의에대한부분언급을해서그런데,그게아니고대면을기본원칙으로한다,그렇게알면되겠네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CCTV에대한예산들금액이많잖아요.설치하는부분들도시민의안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저도이견이없습니다만사실CCTV가엄청많아지잖아요.그러면CCTV관제센터에서이것을다커버를해야되는데수요가계속급증하면서,거의CCTV보면서커버를해야되는데그게가능한지,추가로해야될부분은없는지묻고싶어서여쭤봅니다.

저희관내CCTV대수가1,400대정도됩니다.각부서별로설치한CCTV는제외하고저희들이관리하는방범시스템으로1,400대정도관리를하는데CCTV관제요원1인당적정카메라대수가50대정도됩니다. 그런데저희규모로보면관제요원1인당500대정도로저희들이관제를하는형편이고관제요원이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하루에근무하는관제요원이3명입니다.전체12명인데토·일요일계속해서교대근무를하다보니까하루에3명정도로보시면되겠고,저희들이번에선별관제시스템을도입해서시범운영중에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관제요원이전체적으로심도있게,디테일하게관제하기는사실어려움이있는실정입니다.

인건비에대한부분이나인원에대한부분은다들예산부분에서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국장님께묻고싶은것은요즘시대가AI시대잖아요.이런게대부분걸러질수있는부분들이기술이개발되고있는과정도있고또이런것을독려함으로해서기술도개발하고하는데그런부분의도입이나이런부분들도한번생각해보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방금과장님말씀하셨습니다만이번에선별관제시스템을도입했습니다.20억정도들여서CCTV보완을했고,계속화면을움직이는부분,또AI기능을도입하는형태로해서선별관제시스템을도입했기때문에충분히이것은소화가되고5개구·군대비해도우리가인원이적은인원이아니다,그래서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너무걱정을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기능까지저희들이보완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건설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설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올한해건설과추경편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노후가로등관련해서방어진순환도로,봉수로,학문로이렇게하신다고하는데대략몇개소가되는거지요?

대략적으로매년시비보조금을받아서하는데120개∼150개그정도됩니다.전체등주를가는게있고안에등만가는것도있기때문에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개소는좀차이가날수있습니다.

사실동구에서특히나방어진쪽으로가보면방어진항부터시작해서동네전체가굉장히어둡거든요.그리고특히나꽃바위안쪽으로들어가면도로이면에한블록이나두블록쯤들어가면그사이에는정말어둡습니다. 사실여러가지이유가있으시겠지만특히나외국인들이많이늘어나고있는상황이다보니동네주민들이불안해하는것또한사실이거든요.그래서동네를밝게만들어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들을지속적으로청취를하고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셔서……

저희들대로변말고안에이면도로같은경우에는대부분가로등하고다른보안등인데보안등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신규설치민원을동에접수하면저희들이현장조사하고주민의견을수렴하는데반대하는민원들이많습니다.집에빛이들어와서,그런민원때문에반대민원이있으면보안등을설치할수없고요. 그리고골목길이나이런데어둡다고하는민원은거의대부분저희들이처리를하고있고조도를조금더밝게하는방향으로지금등을계속교체를하고있습니다.그런식으로해서라도저희들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좀밝아진다면혹시라도있을범죄율도떨어지고감히생각을안하는부분도있으니까그부분때문에전체적으로말씀을드린거고요. 그리고자전거도로정비같은경우도예산이부족해서일부구간만정비하신다는데정비를계획하고있는구간이어디인지여쭤봅니다.

올해당초예산에1억을편성했는데주전넘어가는거기에보면옛날에도로폐도된게있습니다.거기에자전거쉼터를만들었는데거기에4,000만원정도쓰고나머지가지고남목고개를우선적으로하려고했는데지금다행히특별교부금이3억정도더내려와서일단방어진순환도로하고봉수로전구간에대해서구간구간보수는다할겁니다. 현재조성된게남목고개만하더라도67개정도나오더라고요.부분파손된것을보수를우선올해하고,시에서도교부금이나이런것을내년에도자전거도로에조금내려올것같아서전구간끊어서하는것은연차적으로하더라도우선올해는방어진순환도로,봉수로,주전로쪽전구간에대해서부분보수는전체적으로다할예정입니다.

자전거타시는분들얘기를들어보면항상제일위험한게자전거도로를뚫고올라오는옹이라든지그런것들이가장위험하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특히나신경을쓰셔서잘좀해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마쳐도되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설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도시과장유광주입니다. 평소도시과업무에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윤혜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도시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관련해서는할말이많지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아마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구비비율도늘고또계획했던것과다르게주민들이나학교나이견이있어서사업변경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기시작한사업은방어동처럼도시재생이되지않도록,실제주민들에게조금변화가될수있도록명덕이랑남목쪽에도시재생신경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문하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465쪽‘개발제한구역내너나들이쉼터화장실설치공사’저희의회에서여러번얘기했던방식으로이번에사업을하게되네요.금액은크지만이제제대로된화장실이만들어진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저희들상하수도다설치를하기때문에제대로될겁니다.

작년에명덕호수공원같은경우는이방식이아니라기존있던화장실을개선했긴하지만또다른민원이발생하고,요즘시대에맞춰서화장실은가능하다면이렇게완벽하게만들어주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번도시과를시작으로아마방어진항에도그렇고나머지공원들에도문제가되는화장실이좀있습니다.개선을모범사례가될수있도록잘진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번추경편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질문드릴텐데요.첫번째가‘디자인배너·천막을활용한경관개선사업’이것진행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배너이런것으로그늘을만들어서관광객들이쉴수있는공간을제공하겠다라는취지도있는데,어떻게보면디자인배너를통해서동구홍보도하고그늘막도만들고,되게좋은의도인것은알겠는데요. 특히꽃바위바다소리길이나일산해수욕장인근에설치를했을때태풍에견딜수있는강도가되는가도잘고려해서하시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이게혹시라도넘어지거나휘거나부러졌을때오히려위해요소로작용하지않도록해당부분에대한안전항상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것챙겨서시공하겠습니다.

그리고방어진문화센터운영관련해서지금방어진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운영을하는것으로대충가닥을잡고가시는데,사실방어진문화센터같은경우에는운영의문제뿐만아니라지하에곰팡이냄새라든지여러요소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에대해서곰팡이냄새가난다라는얘기는그일대가항주변이다보니습기가많고제습에대한통풍이런부분도다시한번고려를해봐야될것같고요.기타안에들어오는상점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얘기할것은없지만,2층에마련되어있는공간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리모델링을한다손치더라도좀더깔끔할수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 저희도작년에현장답사를가서안에내용들을확인했지만,과장님도보셨겠지만미흡한것은사실이거든요.거기에돈을받고숙박을한다거나이런것은아직까지는이루어질수없는수준이아닐까라는생각이드는데,실제로그런계획이있다면돈을내고해도만족할수있을만한환경을조성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 그리고3층같은경우에도엘리베이터올라가는환경이다보니까기존계획과좀달라진다면여러가지아이디어를첨가하셔서,굉장히탁트인공간이라서전망도좋고한데그런부분활용방안에대해서고민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하부분은저희들이번에리모델링공사하면서1층으로옮기는것으로결정을했습니다.

지하공간은사용을안하는건가요?

지하공간은지금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그걸1층에서운영하는것으로하고지하공간은일단비워두는것으로결정했습니다.

아예비워두는걸로요?

예.

결국은빈공간이다보니아까우니까공기환기에대한문제도고려를하면충분히나중에는다른방식으로활용할수있지않을까싶거든요.공간을내버려두면나중에주민들이‘비어두고뭐하느냐’이런식으로얘기가나올테니까미리미리계획을잘하셔서전체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마쳐도되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도시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교통행정과장공유성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윤혜빈예산결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번추경예산안편성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 사실은저는전반적인공영주차장문제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아까앞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주변에서상가나기타부대시설을이용하기위해서주차하시는분들보다출퇴근목적으로이용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은데,특히나지금여름이다가오고있는데일산해수욕장같은경우에는공영주차장이사실은무료로열려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무인주차관제시스템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3시간이든이렇게한다면계속주차를하시는것에대해서저희가막을수있는방법은없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는허용할수밖에없다고손치더라도어떻게보면거기에대해서일정의비용을받아야되는것은아닌가라는생각도들고요. 그부분에대해서도본인들이비용을낼의사가있다면당연히주차를할것이고,그리고아시다시피평일낮에가보면거기차가주차선이외에도완전히빽빽하게들어서있는걸충분히아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비정상적인주차상황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계속방치를해놓는다는것은그주변의상가나,아니면바다를즐기기위해서오시는분들한테도맞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그러다보니까도로변에주차를하게되는거죠. 도로변에주차를하게되면또그도로사이로혹시라도사람들이나아이들이튀어나왔을때어떤사고의위험성도있다보니,물론일산해수욕장개장식이나이때는단속하기가쉽지는않겠지만그래도일단인근에우리가갖고있는공영주차장문제라도좀더빨리해결을한다면그나마나은상황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해서말씀을드리고요. 이번에그공영주차장무인주차관제시스템관리대행에관련된자료랑설치에관련된자료제출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일산해수욕장에무료가있는데지금현재올추경때시공영유지보수에1억이포함되어있습니다.

아,포함되어있어요?

포함되어있고아마유료화하고무인주차로시스템을할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많은분들이우려도있었지만오히려우리가공영주차장을유료화하고나서주차질서나실제로상가나주민들의이용에는보탬이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취지로이번추경에도주차장특별회계로공영주차장무인주차관제시스템구축을지금하시겠다고세군데올라와있잖아요.이미보고됐던사업이기도하고요. 그런데그중에방어동20-41은지금슬도들어가는입구에있는쇄석주차장이잖아요.

예.

그래서거기는유료로할경우에주차선이나이런것크게보완을하셔야될것같고,특히나관광버스들이최근에많이오는데버스들이주차를못할정도로자가용들이대어져있는문제이런것도명확하게개선이필요하다고봅니다.

저희들도솔직히어떻게보면슬도2주차장으로보시면될것같은데그목적이관광버스전용위주로저희들이주차장을조성할예정입니다.

잘못해서들어갔다가버스가못나오는민원이없도록잘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는주차장특별하게많은부분이우리인건비가차지하고있습니다.이미의회에서도동의를해드렸고그래서실시하고있는게우리가위탁을주지않고기간제인부를고용해서우리가직영하고있잖아요.이분들의근무이런것에대해서는어떻게평가되고있습니까?

지금현재노상주차장의근무여건이많이열악한편입니다.실질적으로근무하시는분들도연령대들을보면40대,50대분들은거의지원을하지않아요.거의대부분들이60대넘으신분들이그걸하시다보니까실제적으로힘든상황이죠.저희들도그게제일큰고민입니다.실제적으로2명이서그걸하고계시는데지원이많으면젊은사람으로대체를할수있겠는데그게또아니다보니까또인원을추가로채용하기에는양에대한부분들이있다보니까저희들도조금은많이고민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일부구간에서는근무하실때휴대폰을보고계신다거나제대로차가들어가고나가는것에대해관리가안된다거나해서민원이들어오는데,전체적으로노상공영주차장에일하시는분들이정말힘들게일하시는것맞습니다.그래서가능하다면비오는날이라거나이런것은근무를,우리가요금을받기위해서이걸하는게아니라주차질서때문에한다는방침이잖아요. 그래서인력운영도조금탄력있게하고또대신근무를할때는이분들이주민들을직접만나는분들이니까주민들사이에서말씀이안나오도록근무복무규정이런걸만들어주시는게저는좀필요하다고봅니다. 그리고계속해서우리는아직기술이없다라고이야기를하시는데요즘핫한프로그램중에‘텐트밖은유럽’이런데는보면대부분다개인이차를대고개인이요금을결제하는시스템으로많이돼있어서정말우리나라에기술이아직없는건지,이것은조금빠른시간안에우리담당과에서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저희들지금업체견적을받아보고있는상황입니다.실제적으로노상주차장같은경우에는민원이제일중요하다고봅니다.실제적으로무인을하다보면그게제일민원해소에대한게해소가많이될것같습니다.

대신대송시장같은데는차가나가고들어갈때안전문제는우리가관리를해줘야될것같은데,검토되고나면저희위원님들도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으시니까조금나중에보고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예산편성부분과는별개로제가하나묻고싶은게,지금자이아파트가들어와있어서거기횡단보도라든지통학로때문에민원이나이런이야기가좀많은데,사실거기육교가있으니까50km잖아요. 근데자이아파트에서아파트로들어가는서부파출소있는그부분이4차선도로거든요.그부분도50km인데,학교정문에서300m정도되는부분에횡단보도도있고내부에보면있는데,그게50km인데사실이게오르막길입니다.오르막길에그횡단보도도보이지않습니다.거기가결국에는아파트가입주하게되면거기통학로가되는부분인데그런부분에뭐어떤,제가4차선이고이래서우리가구에서관할하는지시에서관할하는지좀애매한부분인데,이게어떻게되죠?

일단지금간선도로같은경우에는시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안쪽도로도마찬가지인가요?서부파출소안쪽으로들어가는도로……

이면도로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지요.서부초등학교앞에큰도로있지않습니까?학교있는그큰도로,방어진순환도로뒤쪽거기말고,남목에서오면좌회전해서서부파출소쪽으로들어가잖아요.

예,맞습니다.

새로생긴서부파출소.

예,맞습니다.

그도로가4차선인데그것은어디서하죠?

아마그것은구도로……

그도로는종건에서다전체적으로관리하지요.봉수로처럼똑같이요.

학문로도4차선인데학교가있어서거기에방지턱하고이렇게설치가돼있거든요.그리고30km로돼있는데지금……

지금우리자이인근은교평에준한대로전체적으로시설을설치중에있는데거의완료단계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게시설이완료되면그이후에관리는시종합건설본부에서관리한다고보시면됩니다.

지금거기가50km로돼있거든요.

예,맞아요.

아니,안쪽에요.

좌회전을했을때50km로돼있다는얘기죠?

예,거기지금학문로하고비슷한상황이거든요.그럼거기도사실학문로에도방지턱이횡단보도쪽에약간……

일단전체적으로지금교평에어떻게돼있는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해보고……

그래서그쪽도사실은……

방지턱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키로수도지금30km거든요.그런부분점검을해주시고,곧입주하면통학로가되고하기때문에위험성도좀있고해서어린이보호구역5개소이렇게하는데여기에대한비용은추경에올라왔지만추후에그런비용이우리가해야될부분이있으면……

구비를들여서하는것은원칙에좀안맞는것같고요.일단은교평상으로방지턱이있는지……

아니,확인해보시고할수있으면하는것이고어차피우리가해야될부분이아니면당연히예산편성은안되겠죠.그런것좀확인해주십사하고……

예,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마쳐도되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공원녹지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공원녹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선위원님질의처럼저도조금이해가안돼서우리담당계장님으로부터추가자료랑추가설명을들었습니다.그래서2020년도에1차로한곳은우리가이미이렇게작업을한바가있고2차·3차구역에대해서이번추경에올라온거고이것은계속해서필요한예산은아니고자리잡을때까지라는건이해를했습니다.감안해서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명덕호수공원지난번에어린이공원때문에갔다가뒤에있는배드민턴장까지봤는데잘보고왔다고생각합니다.막상가보니까많은분들이찾는명덕호수공원에맞지않는모습이어서정비공사가필요하다는것에100%동의하고이번추경에한마음체육공원조성사업예산이올라온것에대해서도100%동의를합니다. 그런데사업내역과관련해서제가추가자료를받아보니까동의안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좀드려야될것같습니다.설명자료에보면명덕호수공원한마음체육공원을조성하는이유는명덕호수공원내에체육공원을이용하시는이용객편의랑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서이사업을하는거맞죠?

사실은여기예를들어기대효과측면에서보면저희들생활체육활성화보다는주민이‘힐링공간·쉼터가부족하다.공원을돌고나서주민들끼리대화를나누고그런소통할수있는공간이좀부족하다.’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중점을두고있는것은쉴수있는공간,운동시설은운동시설대로효율적으로배치를하면서주민들끼리담화를나눌수있는공간을저희들이확보를많이하려고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다목적광장이랑보행로조성하고운동공간조성하고휴게시설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그런데가장많은예산을쓰겠다고하는것은벽천폭포를조성하는사업비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부분저희들도알고있고,그래서제가위원님들한테가서개별설명도드린부분이있는데요. 거기가명덕호수공원에가보시면지금,저희들이벽천폭포보다는오히려분수라고이야기를많이합니다.이벽천분수같은경우는지금거기가암석으로돼있어가지고상당히위험한구간이있습니다.거기에그래서그부분에인공암벽을설치해가지고물을떨어뜨리고,밑에지하수를통해서그렇게하면서,그다음에그옆에계곡이있습니다. 그래서명덕호수공원같은경우에는벽천분수만인위적으로설치를하면다욕을할겁니다.‘왜산구석에다가벽천분수를설치를하느냐’이렇게욕을충분히할수도있습니다.저희들도처음에그렇게인지를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그벽천분수물을이용해서계곡에서도주민분들이쉴수있도록계곡정비하고그렇게같이연계해서시설을하면상당히특화된시설이되지않을까저희들은……

유지관리비는어느정도든다고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은지하수를올릴계획입니다.우리가예를들어서관정을파서지하수물을이용하는것같으면생각보다유지관리비도그렇게많이안들지않을까그렇게……

저는동의가안되고요.말씀하신것처럼이곳은우리지역주민들이이용하는공간입니다.

예,맞습니다.

관광객들이이용하는공간이라기보다는요.그렇다면굳이12억중에가장많은4억5,000만원을들여서,그것도요즘유행하는방식은자연을그대로활용하는방식이지인공시설물을설치하지않습니다. 특히우리울산은보면태화강동굴피아같은경우에도벽천폭포에대해서엄청난문제제기가계속되고있는사업인데,저는사업목적에도맞지않고이렇게많은예산을여기에들여야되는것에대해서는저는조절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

거기……

추가설명안하셔도됩니다.왜냐하면이문제와관련해서주민들한테여쭤봐도주민들도동의를좀잘안하시더라고요.

일단저희들이주민의견하고의회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나중에조절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서박문옥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사업에대해서안맞는부분들을검토해서좀더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고요. 아까배드민턴같은경우에화장실위쪽이잖아요.저번에도제가한번우려의말씀을드렸지만화장실자체가우리가퍼서나르고푸기전까지가두어져있을때냄새나는걸상부쪽으로했는데공교롭게도그위쪽으로배드민턴장이설치가되니또다시민원이발생하리라생각합니다.배드민턴장설치한다고예산이올라왔으니진행을하시되그부분,사실은먼저선제되고해야될텐데나중에민원들어오고또다시예산이편성되지않을까싶습니다. 사실이번에도시디자인과에서도남목에화장실하나하는데,거기는사실우리호수공원보다수요가적습니다.적음에도불구하고그냥화장실이왕할때깨끗하게,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화장실이또깨끗하지않습니까?그러면그부분도그게선행돼야하는데혹시예산이나이런부분때문에그전에할때진행을못한상황인데그부분도다음예산이나이럴때꼭반영을생각해보셔야될것같다는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가로변수목관리하는인부인건비에대한부분은아니고요.가로수가좀울창하게있거나이럴때는전지작업도하고이렇게하는데사실건축주택과에말씀을같이드려야되는부분인데,우리옥외광고홍보물붙어있는그부분있죠?현수막게시대.

예.

그러면우리가로수가거의막고있는경우가많아요.사실우리가유료로하고있지않습니까?사실거기에수입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우리가세수를받고있는부분인데사실광고하시는분들은우리가불법으로광고를못하니그자리밖에없습니다. 거기에생업을위해서하나붙여놨는데가로수에의해서위치선정부분도있겠고또가로수부분도있고,어떤데는보면가로수를일부러좀빼는작업도하는데이게저도물어보니까과별로협의가잘안되는데요.

예,그런것같습니다.

옛날에도시디자인과에하다가건축과로왔는데건축과에서는필요한데또자기들이그작업을하는게아니다보니까이게안돼서계속방치가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돈을또받고있거든요.

그관계는……

같이협의해서좀해주십사하는……

예,담당부서에서협의들어오면저희들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우리임채윤위원님께서총괄설명때말씀하셨는데가로수전지작업거기에우리가20m이상도로가되면울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가로산림작업단이별도로조성이돼있습니다. 그게울산광역시전체를관리하다보니까실제로민원이들어오더라도공원과에서는20m미만도로가로변을정비를하게돼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연동해서그런일들이좀생기는데,더군다나현수막게시대있는쪽에는대부분20m이상도로아닙니까? 일단은시산림작업단까지기다릴그게없고민원이즉시생기면그런부분들우리가공원녹지과에서산림작업단을이용해서구비를들여서라도정비를해야할것같습니다.그런내용하고같이연동돼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당부말씀조금드릴게요.맥문동이것저도가서식재를했는데보면꽃이예쁘게피니까그안에들어가서사진찍고자하는분들이많습니다.저번에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그안에들어가서사진찍을수있는길을예쁘게조성해주시고요.확보를해주시면그게아무래도좀오래가고유지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듭니다.챙겨봐주세요.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또추경예산안편성하신다고고생하셨고요.제의견도앞서위원님과마찬가지로재난위험건축물이라는것은사실은통합적으로관리될필요성이있다는데동감하는바이고요. 과의특성에맞게어떤사업을다들진행하시겠지만사실은건축주택과에서는이런재난위험건축물에대해서는총괄적으로관리를하시는게가장맞지않나라는생각도들고그리고그에대해서대응방안이라든지모니터링이라든지이런것들은사실은건축주택과에서밖에는못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여기말고라도나중에시간이조금만더지나면또D등급건축물들이또하나씩하나씩생겨날텐데,향후에추이를생각하셔서라도약간그런식으로통합관리를하셔서전체적인안전관리가미흡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말씀드립니다. 그리고재난위험건축물계측관리관련해서자료있으시면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잠깐만요.잘못하면오해될소지가좀있어서요.뭐냐하면당연히재난관리시설은안총과에서총괄관리를하고있고요.다만업무의용처나업무의어떠한용도에따라서됩니다. 시특법으로해서관리를하게되는데,당연히교량이나도로또옹벽이나이런부분은건설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거고우리건축주택과에서는공동주택을위한주택부분에대해서인허가사항건에대해서관리를하고있는거고,시장은시장에서관리하고있는부서가경제진흥과니까,다만우리가이런부분이있습니다. 시설적인,기술적인지원정도는디스커션을해준다거나이렇게할수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도다시설직군이있으니그것은오해가좀없었으면,사실건축주택과에서시장부터해서교량하고도로까지,옹벽까지다관리할수는없는거고총체적으로재난의업무는안전총괄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실무적으로부서별로일은각자가이렇게하는게맞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오해한부분은아니고요.주택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총괄적으로관리를해달라는부분인거고,아까강동효위원님이말씀하신경제진흥과에관련된부분도사실은그게상가라서경제진흥과라기보다는그것도일단주택의한일종이니까통합적으로관리를좀해달라이런의도에서말씀드린거지,옹벽부터해가지고안전총괄과의업무를건축주택과에서관리해달라는의미는아니니까요.그부분도저희의말은또오해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우리‘저소득장애인·고령자주거편의지원사업’과관련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게지금신청받은데가있나요?

저희들이대상자선정을저희부서에서하지않고노인장애인과에서대상을받아가지고지금대상은총10가구대상자를선정했습니다.저희들이가구당500만원정도해서주거시설개선을할계획입니다.

많이신청했던가요,아니면10가구정도적정하게된건가요?

15가구정도신청이되어서요.그리고저희들이10가구하고나서집행잔액이남으면그것을차순위가구에할계획입니다.

그런데이게지원대상자제외중에‘지자체에서지원을받고3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이런분들이포함이돼있다보니어려움을호소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이때까지지자체에서장애인분들이나노인분들에게지원해줬던것은도배장판정도랑집청소해주는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우리가크게화장실을개선해준다거나이동하실때편한문틀을없앤다거나,이것은워낙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요.그런데실제로그게필요했던분들인데,할수있는게도배장판정도였는데이분들은3년동안제외대상이돼버리는거예요. 정도를봤을때이게더필요하신분들도있는데,그래서저는이부분은우리구가정한건아니지만시가일괄정해서지금5개구·군에다내려보낸건데저는약간개선이필요한것같아서,혹시나올해사업을하고나서구·군별로의견을제출할때의견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며칠전에우리공동주택지원관련해서결과가발표됐는데이번에보니까153개단지에서신청을했고적절하지않은곳도있고또우리정량평가·정성평가에따라서52번까지지원이결정나서홈페이지에공개가돼있더라고요. 저는우리동구가특히나신규아파트보다는오래된공동주택이많은조건에서공동주택지원과관련해서는사업비를많이늘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다음추경때는적극의견을제출하셔서공동주택지원과관련한예산확보를부탁드립니다.

추경때확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추경관련예산에는특별한이견이없고요.마지막이라서당부의말씀,아까앞선부서에도국장님계시니까말씀드렸는데,옥외광고게시대앞에있는가로수나이런부분들의전지작업이나이설이나이런부분인데,시에도어차피각구·군해서국장님과간담회하잖아요.옥외광고물관련해서요.할때꼭건의해주시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자이아파트가곧입주하는데자이아파트로인해서세입이많이편성되는부분이잖아요.세입부분에도움이되고하는데사실5월30일정도에준공을계획하고있더라고요.지금여러가지조사도하고있고이렇게하는데,여기에어차피입주예정자분들의하자에대한민원들이많습니다.준공전에,우리가어차피준공서류를구에서해주니그전에잘확인하시고꼼꼼하게해서주민들의불편함이없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축주택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