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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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영안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5월 16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5,92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1억 3,500만 원을 각 각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김정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6억 9,420만 원을 삭감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발언하고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 과 소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 상임위에서 사전엔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2,023억 5,8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9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7억 9,200만 원이며 25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25억 6,600만 원으로 162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은 본예산보다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세입과목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농림, 해양, 수산분야, 예비비, 그리고 기타분야는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분야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 분야만 22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분야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증감내역입니다. 전체 19개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 상수도, 지방공기업 공용개발, 의료급여기금,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회복지기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국민주택사업, 국민소득지원 기금,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7개의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사업,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저희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여부 표기를 저희가 몇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설명서에 표기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들어와 있는데 확인은 안 되셨나 봐요? 확인을 안하신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다 확인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이번에 의결결과를 보니까 하나가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삭감이 되어서...

최대원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전절차 여부도 확인을 잘 하셔서 넣어주셔야 저희가 심의 할 때 또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확인을 잘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에 예산안 페이지도 같이 표기해 주시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 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속집행 우수기관 2022년도 제안 제도 최우수기관 선정되고 규제개혁 포상 받으시고 좋은 일이 많으시네요. 2023년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든 공무원분들이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또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들이 우선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는 세입예산입니다. 제안 제도 우수기관 시상금, 신속집행 인센티브 포상금 그리고 상 사업비 반영을 했고요. 중간부분에 보면 지방교부세 54억 4,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결산인지 완료가 되어서 순세계 잉여금 219억 5,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는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세입 반영한 것처럼 세출에 신속집행 인센티브 3,000만 원 재원 변경해서 시비를 3,000만 원 삭감하고 도비를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규제개혁 벤치마킹 입장권 1억 1,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271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규제개혁 우수 포상금 25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 일반 예비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9,91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유보금은 본예산 때 삭감되어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8억 1,200만 원 전액 감액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기업 분야 전출금으로 상수도 경영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 원을 교부세에 포함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공기업 상수도회계로 보내기 위해서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3억 5,500만 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공공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사업4,400만 원은 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미 확보 되어서 저희 시비도 같이 삭감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락정책실장

입니다. 저희부서 세입예산은 275쪽부터 276쪽까지 주로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통장이자 발생액과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에 의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쪽부터 279쪽까지 세출예산은 주된 증감 사유가 전남도에서 당초*29.46 이후에 조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량 조정결과를 예산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77쪽 전라남도 연구정책 우수시범평가에서 지난해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78쪽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전남도에서 올해 3월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시가 20팀이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량 배정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9쪽 상단부에 2023년 전남사회혁신 공모사업은 저희 시에서 도 공모에 참여를 해서 3개의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요 지금 우리광양에 청년들이 활동하는 그런 실적들이 있나요?

선미

조선미전락정책실장

저희가 이제 청년정책 협의체가 5개 분야별로 해서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단체들이 18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공동체는 작년부터 도에서 이제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20팀, 올해 20팀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단체들하고 그 단체의 인원이 있잖아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락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원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최우수상 받으셨다는데 인구정책우수 시 군 축하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전락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

이 1,000만 원 어디에 쓰실 건가요?

선미

조선미전락정책실장

저희가 전 부서 직원들이 같이 협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 부서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직원 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미

조선미전락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청년꿈터 제가 총무위원회가 아니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청년꿈터에서 아이디어 좀 많이 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건비부분이 저희 전라남도에서 비교하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한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청년들이 거기서 꿈을 갖고 일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다른 지자체보다 높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 수준 정도는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전락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락정책실장

공동체별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있고 이 많은 공동체를 정산을 하다 보니 사업시기도 다르고 해서 정산시기를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정산할 때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종료하고 바로 정산서를 받아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공동체 부분이 지금 컨설팅 부분은 특별히 사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네트워크 행사할 때 서로 소통하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사업 방향을 청년다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4곡지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정책들의 사업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부서에 필요한 부분들을 청년공동체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발굴을 해서 저희가 추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공동체 활동하는 청년들이 또 그쪽 공동체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중복은 아닙니다.

교육공동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학부모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하고 청년활동지원의 영역이 조금 차별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정책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다음은 총무국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광양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3억 3,276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6,3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222만 4,000원이 증액된 497억 2,3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보시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부담금 3,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85쪽 민주평통 관련 회의 참석 실비를 2만 원에서 5만 원 법정경비내로 상향해서 1,620만 원을 286쪽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주민자치 한마당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장협의회와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통장협의 행사경비가 1인당 1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등하게 주민자치협의회를 하면 2,6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가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행사는 체육행사와 함께 교육체험을 통한 수강생들의 도자기아트라든지 서각, 사진, 캘리그라피, 그림 등을 하는 주민전시부스가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결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500만 원도 그대로 복원해 주시는 넓은 이해를 기대하겠습니다. 이하 사업들은 국 도비 고지에 따른 매칭사업과 평가에 따른 포상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주민자치 한마당행사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처음부터 올리시지 왜 추경에다가 얼마나 급하셔서 이것을 올리셨는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제 행사와 관련된 경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 관련되어서 10만 원 경비로 해서 모자라다고 부수경비를 해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미처 예상치 못했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287페이지 여순항쟁 사실조사단 인건비 이거 관련해서 지금 6분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4분은 국비로...

최대원위원

4분은 국비고 시비로 2분이 하고요? 제가 그전에도 늘려야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6분가지고 업무량 괜찮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인원을 보충해서 10월 24일 끝나기 때문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괜찮습니다.

최대원위원

조사단분들 보니까 마을 마을마다 한분 한분 뵙고 해야 하거든요. 이게 일이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해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세월도 많이 흘러서 이게 급하거든요. 저희가 속도감 있게 안하면 나중에는 찾을 수 있어도 기회가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생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잘 찾아가지고 좀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하고 예비군 중대 31보병사단 관련해서 우리광양에 군부대가 이전 계획이 있죠? 여수로...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여수로 통합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이전하고 나면은 혹시 광양시에서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계획은 올해 말까지 통폐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비군훈련장은 그대로 사용한다고 그런 계획도 있고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런건데 관심을 가지고 국방부에서 군부대로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활용을 안 한다면 우리 시로 사실 지금 까지 봉강주민들이 소음이나 위험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로 사실 가져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변동이 있고 사업실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또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장비지원이 우리시에서 나가야 하나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도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2년도 사업이 신규가 45개 정도 됐고 2021년도 45개 그 다음 2022년도 55개 2023년도 45개...

예, 총145개가 해당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23년도 것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45개가 신규로 되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없기 때문에 2022년도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2021년도 45개가 빠지니깐 55개 더하기 45개니깐 100개 정도만 운영이 되고요.

예, 뽑았었는데 지금은 신규가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과 광양사랑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2,381억 4,95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억 9,94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90억 원 부동산 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32억 9,94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 사유는 포스코 법인세분 지방 소득세를 예년 평균 수준인 350억 원을 예상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한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87억 원만 납부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공동주택 가격 및 공시가격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태료 기준 완화로 부동산 교부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올 1월 가내시 된 금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 9,030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95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도입 및 유지 보수비 1억 1,507만 원을 감액하고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6,52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057만 1,000원이 증가한 38억 4,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 시 군 시상금으로 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737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8,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세정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상금 3,000만 원 받으셨네요. 이것으로 지금 직원분들이랑 선진지 견학 가신다는 거죠?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징수과 많이 힘드실 텐데 우선 시상금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직원분들이랑 고생한 만큼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지금 두 군데 해서 13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직접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요 계속 두 개 조합하고 연락하고 있는데 한 곳은 지금 이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 아마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는 또 조합 운영위원회 결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예산을 지출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되면은 아마 대출실행을 해서 변제할 계획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접 방문 독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38억 965만 1,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 2,0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은 774억 2,199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4억 5,9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보다 총 20억 5,50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부 청사관리사업비는 72억 6,920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44억 4,6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세부적으로는 시설비로 본청 급탕 설치 교체사업비 2,500만 원 구시 시티 브이 관제센터 사무실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기술 보급과 구 실험실을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 7,000만 원 신축 골약동 사무소 부지 대금 41억 5,542만 7,000원 2022년도 특별 조정교부금 사업인 광양읍 사무소 잔디마당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의회 청사에 설치할 삼장재새동기 5대 구입비 1,50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좀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인건비는 당초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 올 직원들 120명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80명 정도로 40명 정도가 줄어들은 영향이 있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줄어들어서 차액분이 감액이 되었다는 거군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무엇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통과 같은 경우는 현재 한 개과임에도 불구하고 1층에 2개팀 2층에 2개팀 그렇게 나누어져서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제 우리 청사가 비좁은 것은 알고 있어요. 비좁아서 관제센터 리모델링해서 여기로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거기가 저희들이 봤을 때 지하 쪽입니다. 지하 쪽인데 공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나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이 이제 13년도에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한 2월에 이전해 갈 때까지 10여 년간을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까지 24시간 근무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할 당시에 공조 시스템을 아마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상당히 쾌적한 상황으로 보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상시 공기질이나 근무여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근무여건 환경을 말씀드린 거고 요 일단 우리 청사가 비좁은 것은 여기서도 아는 사항입니다. 건축과나 허가과에 가보면 의자도 제대로 없이 하는 실정을 아는데 하여튼 근무환경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청사 쪽 사무실을 가더라도 그런 것이 없게 국장님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준석

양준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은 25억 9,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총세출은 21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시면 309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3,9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 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14쪽 세출입니다. 예산 총액은 53억 3,406만 9,000원에 1,863만 1,000원이 증가한 53억 5,27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디지털 전환 산업 기술 지원 및 데이터 전문 인력양성사업 균특 1차 연도에 1억 1,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14페이지에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유 모빌리티 해 가지고 전기자전거 유지관리비가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8,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사유가 뭐죠?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게 당초에는 전기 모빌리티 자전거를 유지관리원을 4명을 선정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소요도 없고 해서 두 명만 인건비로 확충하고 그다음 에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두 분이서 하는 역할이 뭔데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자전거 재배치하고 회수하고 요 그다음에 자전거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해서 다시 꽂아주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꽃가루도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끔 닦아줘야 해서 그런 유지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두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저희가 이거 할 때 우려되었던 게 전기자전거 사용량이 많습니까?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일일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최대원위원장

30분이요? 이거 포인트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포인트를 많이 쓰나요? 저희가 그 목적이 포인트로 해서 많이 이용되게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포인트 이용률이 많습니까?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포인트 이용률이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

최대원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엑스 산업이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알앤디처럼 엑스 산업을 디지털 전환 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NHN에서요.

채용 규모가 데이터 센터 당 150명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광양 쪽에 150명 순천 쪽에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순천대학교하고 광양시하고 순천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민자 케이티 클라우드 센터 그 협약 처하고 저희들이 양성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문 인력은 아직은 없고 요 저희도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야 합니다.

예, 위원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입니다. 2023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3,796만 원이 증가한 73억 9,216만 2,000원입니다. 3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8,592만 6,000원이 증가한 249억 8,386만 9,000원입니다. 중간부분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3억 500만 원이 증가한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단부 광양 매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기정액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3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마을단위 엘피지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앙읍 서초등학교와 중마동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으로 1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우선 지역 경제 활성화 우수 시 군포 상금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보시면 궁시 죽 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있는데 이거 지금 궁시하고 죽 필만하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때 증명표장을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아직은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때 삭감이 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삭감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해갔고요 325페이지 보시면 광양 매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7억 5,000만 원 예산 증액했네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네.

최대원위원

7억 5,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이정도면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원 정도 그때 당시에...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1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남은 금액 집행잔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원위원

아 마무리 되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언제 시장 개장하나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제 8월쯤에 마무리가 됩니다.

최대원위원

8월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네.

최대원위원

그거하고 나서 그러면 아케이드까지 추진하는 건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는 내년도에 전남도에 별도로 사업비를 신청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내년에 하신다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지역 상권분석 용역 있잖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소상공인 상대로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올해처음으로 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요? 그래서 처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존에 해 왔으면 이런 용역 데이터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침체된 상권에 대해서 한 번도 분석한 적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의 주요 상권에 대해서 실질적적인 실증적인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확보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인 상권 지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침체된 상권에 대해서 5년간 약 60억 원에서 120억 원 규모로 해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근거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 지역이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요 이거 지금 용역을 맡기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줬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전기 요금이 있잖아요. 상수도 요금 옥곡시장 상수도 요금이 부족하지가 않나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시장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분석을 해 가지고 전기나 수도요금 별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면 만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전기 요금도 광양 5일 시장이 훨씬 넓고 한데 전기 요금이 옥곡시장이 좁은데도 좀 많잖아요 이게 지금 공공요금이잖아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공공요금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공공전기요금, 공공수도요금이잖아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요금별로 다시 한번 상세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한번 이것을 체크하셔가지고 수도 요금에서도 옥곡시장 같은 경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는데 공용으로 쓰는 수도를 잠그고 가고 그러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공용으로 쓰는 물건을 가정 상가에서 쓰는 것은 수도계량기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데서 와가지고 물을 쓰고 가지고 그런 다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시장 상인들하고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체크해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재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을 공고, 공모를 하면 소상공인 점포별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심사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점포수가 만여 개 예상되는데 요이 중에 저희가 사업량은 110개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합니다.

이게 저희 예산은 사업비가 7,500만 원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사업을 실시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있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 반영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3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6,838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각종 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조정이 됐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0억 4,04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몇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에 상단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또 민관 한 연계에 단기적 중장기적인 인력 공급체계 방안 관내 마이스터고의 인력양성학과 개설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용역비 1억 9,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포스코 그룹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사업과 수소 산업 등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청년을 비롯해서 다양한 취업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13년 전에 2010년에 구축해 온 워크넷을 기반으로 한 희망일자리센터를 이번에 전면 개편해서 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일자리 찾는 시민들에게 모두 유용한 한 곳에서 손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구인구직 시스템을 만들고자 기존 시스템에서는 담지 않은 수요자 기능에 다양한 기능을 담고자 합니다. 먼저 구인하는 기업의 홍보동영상과 구직자 개인의 홍보영상을 탑재해서 구인구직자가 좀 더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인력을 채용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워크넷에서는 민간 일자리 정보만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시의 각종 공공 일자리 예를 들면 산불감시원이나 통계조사요원 기간제 일자리를 수시로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 일자리까지 전부 통합하고 또 여성 일자리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통합 운영해서 시민들이 이 공간에 오면 모든 일자리 공공 일자리나 민간 일자리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복잡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좀 간소화하고 또 취업 정보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자격시험정보나 직업정보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창업정보를 저희들이 추가 제공해서 창업교육안내와 창업 지원 제도 등을 홍보할 예정이고 요 또 일자리 지도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별로 있는 기업체와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도 하겠고 요 마지막으로는 모바일 핸드폰 기계와 호환성을 확보해서 어느 곳에서 든지 피시 이외의 곳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일자리는 정말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통합 플랫폼입니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0쪽 신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로 4,3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3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센터가 지금 현재 임시로 곧 옮겨야 될 입장이고 또 비슷한 기능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도의 회동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하고 이번 구축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더 편해지는지 일자리 찾고 자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이나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못 시켜 드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희망 일자리 센터라고 광양시 그게 홈페이지가 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크넷이 기반으로 해서 기능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없어서 조금 더 시민들이 편하고 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2010년부터 워크넷은 만들어 진지는 좀 더 오래됐고요.

그 부분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 플랫폼이 전국의 각 일자리가 각 부서에 또 여성 일자리 따로 있고 노인 따로 각각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희망 일자리 센터가 있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거 이것을 지금 전면 개편하는 거고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여성 그다음에 신 중년 일자리 센터가 있습니다.

예, 워크넷을 연계를 하였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력 사업은 저희가 이게 통합구축이 되면 아까 새로 일하기 센터는 여성가족과가 담당하고 있고 신 중년 일하기 센터 이런 센터들을 이 통합 플랫폼에 함께 넣어서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사실은 늦은 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요 그 청년 일자리 창출 연구용역이 것은 왜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청년 일자리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좀 미흡했고 이번에 일자리 스마트 구인구직 구축 용역과 함께 청년 일자리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급 상황들도 저희가 파악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하니까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연구용역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조례 근거해서 놓친 부분 이번에 올리셨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도 꼼꼼히 살피셔서 본예산에 올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전산개발비 방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사업설명해 주신다고 저한테 오셨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되었네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시지 어떻게 이런 게 삭감이 안타깝게 됐는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 설명해 주셨을 때 제일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회사를 소개하고 그런 기회가 행사장에서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행사장이나 청년 행사할 때나 기업들을 모셔놓고 거기서 회사홍보를 한다든지 그런데 거기서는 사실상미미합니다. 거기서 행사 즐기기 바쁘지 얼마나 거기 들어가서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며 설명 듣고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거든요 행사 위주로 왔으니까 그래서 아쉬웠는데 지금 이 플랫폼이 좋은 점이 회사소개도 회사에서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또 구직자분들도 편한 게 자기소개를 회사 측에다가 영상으로도 바로 보낼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게 많잖아요. 이 시대에 저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덧붙여서 지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창업이라든지 조목조목 해서 목으로 따지는 것도 좋은데 저희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기 편하게 그런 것으로도 하나씩 클릭하면 바로바로 뜰 수 있는 것으로도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요 그리고 시에서 홍보하는 것들도 여기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일자리 관련된 홍보는 전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그래서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인데 아무 튼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잘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워크넷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워크넷에는 전국적으로 일자리 센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 우리 설명자료 책자에도 보시면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 연구용역을 또 해놓은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 물론 도비 시비가 되어 있지만 지역 특화산업 맞춤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 안 하는데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을 하신다고 하면은 통합형으로 방금 그런 일자리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까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읍면동이나 공공 근로자들 일자리 사업이나 물론 읍면동에서 면장님들이나 읍면동 장님들이 홍보를 하겠죠. 그런 것을 통합형으로 저는 연구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이 것도 지금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고 뭐 할 겁니까?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 약속해 주셔야 해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물론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왜 우리 상임위할 때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안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아날로그로 만들고 있어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반성하셔야 해요 그리고 투자일 자리 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됐죠?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1월 중순에 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되네요 그래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아이디어를 이제 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네트워크가 전국인데 워크넷 이것은 컴퓨터로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나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워크넷도 피시로도 들어가는데 호환이 잘 안되어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장점은 이제 휴대폰 가지고도 그 상담도 가능하고 취업도 가능하고 정보도 열람이 가능하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진작에 그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그다음에 업체를 입찰할 것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입찰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국대상입니까?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전국대상으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국 대상으로 이게 지금 국내에 이런 사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일자리 센터나 각자 분산이 되어 있어서 통합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만든 곳도 있고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처럼 동영상까지 기획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이제 투자일자리과에서 희망 일자리 무슨 일 자리해서 우리 위원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어디를 찾아가서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 조금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대대적인 홍보를 해줘야 해요 1,500명의 공무원들이 누구나 옆집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친구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예, 최대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대원위원

예, 제가 실수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제가 아까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신중년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선사항에 들어 있었는데 제가 놓쳐서 정정합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요즘이 제 젊으신 분들은 특히나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보기 편하게 그런 것들도 신경 써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입니다. 철강 항만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22억 1,61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인은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집행잔액 4억 원과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부가가치세환급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3억 9,7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350페이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사업비로 총 1억 원과 351페이지 연안어선 간척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수산물 유통센터 유통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4건의 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과장님도 질리시겠지만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환수금이 뭔가요?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있는데...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감사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공한 것 중에 펜링이라는 그 부분을 47개 정도를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과다 지급으로 해서 환수조치하도록 해서 환수한 부분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펜링이라는 제품이 들어 갔다고 했는데 사실상 안 들어 간 거잖아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그게 안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그 부분은 제가...

최대원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따로 보완해서 말씀 주시고 그리고 수산물 유통센터에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부터 해서 추경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들어왔었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판매장 건축전기공사라든지 냉동냉장창고 설치 이것도 맞죠? 수산물 유통센터 것이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맞습니다.

최대원위원

그전에 수산물 유통센터에 냉동냉장창고 예산에 안 올라왔었나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작년에 한동에 대해서는 했고 요 올해 본예산에 사실 5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2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7억 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7억 원 가지고 3동에 대해서 마이너스 40도 하고 마이너스 20도 해서 2개동해서 총 3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아, 이게 명시이월로 해서...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아니요. 이제 그 부분인데 이제 전기공사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7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1층에 수족관과 냉동 쇼케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 기반 시설을 3억 원 정도 요청한 부분입니다.

최대원위원

아니 지금 BF보안공사 이게 들어 있네요. 이것도 그러면 이거 할 때부터 BF인증이 것을...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BF는 2019년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사업 시작 전에 한 번 예비인증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2건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사실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본인증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을 작년에 검사를 했었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또 실제 사업을 준공 사업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BF가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진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니, 그전에 예비인증 뭐 하셨다면서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비인증 부분은 사실 설계도면 상으로 하고 있는데 설계도면 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도면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시공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제 현장을 가서 보면 또 그게 BF로 지적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광양시에서 시설물을 짓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가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지금도 다 준공을 하고 나서 본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또 경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원위원

그래서 모자란 부분들을 이번에 보완공사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수산물 유통센터 건만 넘치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거면 끝인가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이제 큰 부분은 어느 정도하고요.

최대원위원

아니, 작은 부분까지 다 들어왔는데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아니요 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서 크게 들어올 부분은 없고 이제 운영상의 소소히 들어가는 부분들은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최대원위원

지금 운영하신다고 누가 이렇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올해 1월에 시장도매인이 이미 지정이 되어서 업체가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실도 있고 저희랑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전상의 예산에 요청된 부분이 안전상의 부분이 있고 요 그다음에 BF나 이런 여러 가지를 서로 논의하고 하면서 진행을 해왔고 이번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9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9월 개장이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네.

최대원위원

9월 개장은 문제없는 건가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수산물 유통센터 눈엣가시예요. 매년 추경 때도 그러고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마무리 잘해 주셔야 해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참고로 저희 냉동창고 두 동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 부분이 잘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부탁드린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감사합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93페이지에 HACCP 기준 시설업체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94페이지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냉동창고 3동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센터 개장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손틀어업 있잖아요. 지금 등록이 되어 있나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등재는 최종 12월에 예정이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심의하고 있나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지금 이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1월에 사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FAO에다가 신청을 한 상태고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지금 과학자문그룹에서 실사단이 와서 현장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0일에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10명의 심사단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 7월 10일 정도면 발표가 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12월 연말에 총회에서 등재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등재가 되나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죠?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7월10일에 심의해서 최종발표를 그때 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있는데 이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사실은 어선을 새롭게 2004년 이후로는 저희가 신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어선들에 대해서 폐업지원금하고 기존 남아있는 어선의 잔존가치를 평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폐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가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폐업하겠다고 신청을 들어오면 저희가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까지 해 주는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허가를 취소하면서...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취소하는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한마디로 차로 말하면 폐차비를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 폐처리는 어디서 하나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폐처리는 저희가 이게 기술용역을 사실 어선 선체 확인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용역을 해서 선체 사실 확인은 이제 받고 있는 부분이고 요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도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해서 평가를 하고 가치나 이런 평가를 하는데 한국 해양 공단 안전공단에서 지금 사실 어선을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하거든요 아마 거기서 용역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수산물 택배비가 있고 소포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느 것을 택배비를 지원해 주나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택배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5,000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산물 재첩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택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포장재도 재첩그거인가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638만 8,000원이 증액된 193억 2,265만 5,000원입니다.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9억 8,895만 6,000원이 증액된 287억 3,535만 4,000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8일 공표되었습니다. 이에 명예수당 의료비 배후자 수당 등 13억 9,585만 원 증액하였고 여타 예산은 국 도비 변경에 따른 매칭예산입니다. 다음 317쪽 사회복지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자활기금,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세출 예산에 신규 자활사업단 사업비에 400만 원 동일하게 증액하였습니다. 375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485만 원 감액하였고 다음 장세 출 예산 또한 의료급여 지원에 동일하게 4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초수급자 대입 학자금이 거 예산 1,4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뭐죠?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당초 매년 수급자 중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원위원

1인당 100만 원이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연초에 기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명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더 이상 지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지원 대상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제 학생 수를 확연하게 사전에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최대원위원

파악이 안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네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약간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됐던 겁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전 명예수당이 있어요. 사회적 보장 이거 보훈 수당해 가지고 증액이 1,200만 원 도비로 다 되는 거예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시비하고 도비하고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집행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비에 대한 것은 13억 원, 약 14억 원 정도 증액을 했고 도비에 대해서는 1,020만 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도비 증가에 따라서 시비 변경해서요.

최대원위원

설명자료 103페이지 보면은 1,020만 원하고 1,2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이제 대신 명예수당은 1,200만 원이 늘었지만 참전명예수당은 그게 또 감액이 됐습니다. 468만 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지금 5월인데 이거 다 집행이 됐나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이 앞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그 수혜자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조금 성급하게 집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나간 거예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신청자에 대해서만 일부 집행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노인 가구 중에서 지역가입자 중에 최저 보험료가 2만 2,310원으로 작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만 2,310원보다 더 밑으로 노인세대는 감액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5,000원이라든가 장애인 세대는 7,000원 감액이 된다든가 해서 그 2만 2,310원을 충족 못 하는 그 이하의 보험료를 시에서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인가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아니요, 65세 이상 전 인구 중에서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이 제가 좀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인 대상이 장애인 대 상한 부모 가정이 있는데 재산가치를 따져서 보통 하시잖아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자녀들은 사실 있는데 그런데 광양시에 혼자만 살고 계시다면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그 직장가입자는 대부분이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역가입자인데 우리 노인들이 다 지역가입자이잖아요? 그 기준이 제가 궁금한데 이런 것이 참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또 서류상으로밖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서류상으로 이제 집행부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류상으로도 물론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관리 감독을 좀 해서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비가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낸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물론 노인들, 우리 노인복지가 사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관리 감독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노인 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59억 2,80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8만 3,6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35억 등 국비,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17억 1,65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0억 1,4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43억 원 등 대부분 국비, 도비, 확정 내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 노인 일자리 사업 민간수행기관 보조로 5억 8,76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8쪽 중간부 기초연금 지원으로 43억 9,6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2쪽 상단부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 난방비로 6억 3,6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6쪽 상단부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6억 6,912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25페이지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선미 아파트 경로당 영수경로당이 있는데요. 여기 경로당 쓰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선미아파트는 회원 수가 25명이고 영수경로당은 39명입니다.

최대원위원

많이 이용하시네요. 지금 이게 급한 건으로 올리신 것 아니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오셨는데요. 선미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면적이 42㎡로 13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녀회 사무실이 61㎡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요 영수경로당은 밖에 화장실이 20년 이상 노후 되어서 겨울철에 동파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새로 화장실을 증축해서 어르신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선미아파트는 부녀회 사무실을 경로당으로 하면 경로당 쓰던 걸 부녀회 사무실로 쓰는 건가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녀회 회원들이 양보를 해줬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수경로당은 화장실이 지금 불편하셔가지고 신축하시는 거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경로당은 어르신들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특히 벽지라든지 제가 돌아다녀 보면 특히 여름에 곰팡이 많이 슬잖아요. 또 누수되는 곳 없는지 잘 살펴봐주시고 어르신들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이 뭐죠? 설명자료 129페이지입니다. 느티나무 요양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느티나무요양원은 이제 여기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노인 요양 시설은 저희들이 시설 노후화가 되었다고 그러면 국 도비 기능 보강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티나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유효 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이 유효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생활실이나 그 기타 요양 공사 휴게실 이런 쪽으로 쓸 예정으로 신청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이번 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타 요양시설에서도 지원 사업이 들어오면 해 주는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그 다음에 시에서 위탁한 시설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되고요. 개인이 하는 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 그러면 느티나무요양병원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 해당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 광양병원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법인 광양병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서 대상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 의료법인은 또 해당이 되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11:40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우선 과장님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국외연수비가 삭감이 됐어요. 총무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작년에 사실은 10명분 1천만 원이 있어서 10분만 다녀와서 17분이 남아서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윤동주와 관련이 있는 북간도나 일본 쪽으로 연수를 갈 계획인데 본인들이 100만 원 부담하면 65만 원은 자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다른 이·통장이랄지 모범근로자, 농어민단체 등도 가고 있기 때문에 관광해설사들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다녀오셨던 분들도 다 그렇게 가셨나요? 자부담 이렇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저도 본예산 올라왔을 때 안 가셨으면 몰라도 반 갔다 오셨는데 다른 분들도 연수하시면서 배울 것 배우시면서 저희 광양시를 위해서 일해 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해설사분들이, 그런 기회 주시는 것에 동의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설득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마무리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더 말씀하셔가지고 한 번 더 어필하시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제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명이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광양을 빛낼 관광랜드마크 조성사업 추진 해가지고요. 이게 이순신동상이 아닌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거대 이순신철동상을 위한 용역비로 올렸습니다만 시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시민들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우리 광양시의 랜드마크를 무엇으로 할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랜드마크를 무엇으로 할지부터 용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우리 광양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 용역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영상을 틀어주셨죠? 그때 영상에 뭐 올라왔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설명드렸는데 허상을 가지고 말씀하기는 그래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중에 예시로 이순신철동상도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이순신철동상 말고도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있는 구조물들을 조형물들을 내세워주셨는데 그것도 그런 동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우리 시를 위해서 시정활동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 거고, 또 이게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성공적인 예들도 많지만 나중에 전락하는 예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자체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는 저희가 떠맡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시민 여론이라든지, 맞잖아요. 공청회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도 중요하고, 시민과의 대화 때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시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건데 저희 시의원들이랑은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으셨거든요. 당연히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오셔가지고 너무 고생하신 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님의 의지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부결됐으면 우리 시의원들과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또 저희가 긍정적인 의견도 드렸을 거고 다른 쪽으로 구상해 보자는 방안들을 모색해 봤을 거예요. 철동상은 저는 반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민간투자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유치를 할 때 저희가 용역을 해놓고 이것을 기업유치를 시킨다는데 사실상 돈 되는 거면 사업자들이 뛰어든다고 생각하고, 안 그렇습니까? 기업들이 돈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먼저 제시를 할 것 같고,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랜드마크 하나 던져놓더라도 저는 충분히 욕심나면 몰려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기업에서 뛰어들면 그때 광양시에서 어떤 조건으로 그분들에게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민자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하고 이 단계가, 저는 그 단계에서부터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예요. 민간투자유치 처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을 왜 우리가 세워야 되는지. 투자하실 기업에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끔 이것을 처음부터 용역에 반영되게끔 해가지고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희 광양시에서는 그 이후에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느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한다거나 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용역 결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가 충분히 투자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해달라는 것과 공무원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 오면 무작정 투자를 해달라는 것은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투자유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메리트가 있고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테니 투자해 달라.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기업을, 우리가 LF를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구봉산관광단지를 할 때도 LF에서 지역협력사업을 무엇을 할 건지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꾸준히 골프장이 우리 광양시에는 없기 때문에 해달라. 이렇게 해서 유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원위원

이 용역 때문에 기업이 투자가 되고 안 되고 확실히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점에서 타워형으로 할지 브릿지형으로 할지부터 뭔가 랜드마크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면 기업도 하고 우리 시가 무엇을 지원할 것까지 결정을 해주면 아무래도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대원위원

저희가 순천이나 여수를 항상 인근 지자체이다 보니까 비교를 해요. 교통상으로도 교통과에서 KTX 그렇게 시장님부터 나서서 광양역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실상 지금 나오는 건 없고 그냥 뛰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순천과 여수에 저희가 가운데 중심에 박혀있다는 것, 광양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희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광양에 항상 마이크 잡으면 하는 말씀들이 그래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섬진강과 백운산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뒷전이고 이것 하나 세운다고 해서 과연 관광객들이, 처음에는 신기해서 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구경 한 번은 가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것 때문에 두 번, 세 번 올까? 그리고 지금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들 제대로 되고있는 것들 투자는 투자대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마땅히 없죠, 지금까지도.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굳이 이것을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되나? 어떤 조형물 하나를 만듦으로써 이것을 마중물 역할로 찍어야 되나? 저는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이것 때문에 광양을 한 번 더 올까? 제 생각입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형물로 할지 뭘로 할지부터 시민이나 시의회의 의견을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과 시의회가 전부 다 만족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우선 그것은 용역을 할 게 아니고 용역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저희 광양시에 맞게끔 시민들 의견 차라리 들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분들이라는 게 본인들 생각에 잘 되고있는 것들 이리저리 말씀은 꺼내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만큼 저희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우선시되어야 맞다고 생각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거든요. 제 입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거점지역 11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27명입니다.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원칙은 자원봉사고요. 활동비로 하루 근무를 하면 7만 원 정도 드립니다. 활동비로.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10회에서 15회 그 정도로 차이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10회에서 15회 정도

예 활동비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작년 본예산 때부터 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광포럼을 계기로 해서도 관심을 많이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용역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것이 용역 과정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시의회랄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을 승리로 거두고 전사했기 때문에 우리 광양만 전체가 이순신하고는 많은 인연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저는 철동상이나 그 관계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별말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사라실예술촌에서 와인동굴 관광명소화사업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연계사업 아닌가요, 동일터널까지?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설명이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와인동굴이라는 것이 와인동굴을 그쪽으로 안 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목성지구 쪽으로 해서 옛날 철길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와인동굴이라니까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니면 동일터널까지 1차 구간이 창덕 들어가는 데 그쪽도 터널이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쪽까지라고 표기를 하고 2차에 거기에서부터 광양역사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사라실예술촌에서 동일터널까지 구간에 자전거 둘레길이랄지 모든 시설이 될 텐데 여기에서 보니까 총무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동일터널에서 사라실예술촌까지 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당공원까지는 이미 자전거길이랄지 가로수길이나 쉼터 이런 것이 조성이 잘 되어있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순천에서도 많이 오고 이렇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당공원에서 사라실예술촌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당공원에서 쌍고터널까지는 목성지구 개발사업 구간인데 그 부분은 부영주택에서 내년까지 완료해 주기로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연결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목성지구 그 부분이 제일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차라리 금방 광양역 쪽에서 나오면 그런 것이 없는데 사라실예술촌에서 와인동굴까지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실시설계 2억만 세워주시면 설계를 해서 내년에 목성지구 사업과 같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리고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이 20억이 감이 됐어요. 24억 9천에서 20억이 감이 됐는데 어떤 사업인데 20억을 감했죠? 417페이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417쪽 말씀이죠?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 이 부분은 원래 삼화섬에 레스토랑 같은 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해상점용이랄지 이런 것이 안 돼서 육교를 연결하고 장교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 도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22억 정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4억만 와서 도비가 삭감이 됐고요. 시비를 삭감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가 이번에 좀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하는 것보다도 삭감처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변동 있을 시에 계획하고 시행이 안 됐잖아요. 처음에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마이스 기반 육성산업은 노트북 1개하고 빔 프로젝트 1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예 그렇습니다.

예 공모사업으로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7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시립예술단 이런 부분도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명칭은 용역과정에서 확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의견을 주실 걸로 봅니다만 관광협의회하고 근본적으로 문화재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용역에 충분히 그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에서 삭감된 조사용역비 이런 것들 말고 윤선도 마지막 유배지 사료조사라든지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도선국사는 본예산에 있었던 건가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돼 있었는데

최대원위원

삭감된 거예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삭감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층 규모로 전시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낮을 것 같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예를 들면 도선국사 풍수지리하신 분들이 와서 워크숍도 하고 주무시고 하려면 좀 더 규모가 확대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불 용역을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사상수련관 건립사업이 2층까지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하시면 되죠, 그냥. 저희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시청 상황실에 모였나요? 한 번 모였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3년 전인가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3년이나 됐는데 이것은 왜 지금 추경 때 올라오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에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쌍사자석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늦어져서 되겠느냐.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는 의견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우선 저희들이 본예산에 서있는 쌍사자 3층 석등 시굴조사 예산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시굴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시굴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 좀 세미나도 갖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본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저희가 20년도에 반환 그게 열렸습니까? 자리가?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때 시장님이랑 국회의원이랑 해가지고 전부 다 같이 자리했었죠?

그럼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전혀 없나요? 그 이후에?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이 10분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세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5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무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립박물관쪽에 되어 있잖아요, 전시가.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당시에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원주도 출장 갔다 오고요. 광주 박물관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계속 추진은 해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활동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것은 좀 조속히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꽤 지났는데도, 그리고 윤선도 마지막 유배지 사료조사 있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유배지가 광양은 맞는데 그 생을 달리하신 것은 완도더라고요. 완도에 그래서 그쪽에는 윤선도 머물던 그런 데를 보존하고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유적지를. 그래서 광양에서 사료조사를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사료조사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최대원위원

거기에서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광양 옥룡에서, 이 분이 유배를 하셨다고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추동마을까지

최대원위원

그쪽에서 스토리텔링 이런 걸로 해서 풀어보려고 넣어놓으신 거예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진상 친환경통합복지센터 조성이 있어요.

(옥곡) 위원 본예산에 요구를 안 하고 추경에 2억을

용길

김용길환경지도팀장

이게 국비 확보된 사업인데요. 작년 9월경에. 그래서 시비 부담금 2억 부분을 그때 당시 같이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편성을 하지 못하고 2억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2022년도에 국비가

용길

김용길환경지도팀장

예 국비는 확보가 됐고요. 8억.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확보가 됐는데

용길

김용길환경지도팀장

시비분 2억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국비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를

용길

김용길환경지도팀장

당시에 편성을 못 하고 누락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앞으로 이것도 잘 챙기십시오.

용길

김용길환경지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과장님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468페이지에요. 4개소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4개 되어있는데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시설 4개소 설치.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광양읍에 우산리 해비타트 그쪽에 하나 설치하고요. 옥룡면 죽림마을, 봉강면 저곡, 다압면 다사마을입니다.

최대원위원

앞으로 늘리실 계획인가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469페이지에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 있어요. 이것도 지금 2개 설치하는 거예요? 4군데인가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당초 시비로 2개소 설치하려고 본예산에 확보했고요. 이번에 도비가 6천만 원 추가로 확보돼서 4개소로

최대원위원

본예산에는 2개로 잡았는데 도비 확보돼서 4개로 잡으신 거예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것도 지금 늘리고 계시고요. 광양읍에 지금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 하고 있어요. 그것 예전에 보니까 많이들 활용은 되는데 수거하는 게 시간이 지체된다고 그러던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 문제없습니까?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최대원위원

많이들 활용이 잘 되고 계시고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도 점차적으로 계속 늘리실 생각이신가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예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어쨌든 시민들 모여드는 곳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중 되면 공동주택 쪽에 큰 데부터 해서 다 지급할 생각이세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재활용품 수집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대원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기관들만 시민들 많이 모여드는 그런 쪽에 늘리실 생각이시라고요.

광진

황광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481쪽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1,900 있어요. 설명자료에는 3,200입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국비, 도비, 시비 지원비가 1,958만 4천 원이고요. 자부담이 1,300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자부담을 빼고 여기 나온 거고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병원 CCTV랄지 살균기,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사업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본예산에 왜 계획을 안 세우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걸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 예산이 내시가 될 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대로 계상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스프링클러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광양한방병원이에요. 개인병원 아닙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개인병원 중에서 병원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2018년도에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소를 다 지원했는데요. 광양한방병원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마지막 지원사업인가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병원급으로요.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6,903만 5천 원 증액된 24억 4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본예산 대비 1억 1,274만 8천 원 증액된 42억 9,808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본예산 대비 5,085만 2천 원 감액된 3억 2,94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상단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본예산 대비 3,300만 원 감액된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국가암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본예산 대비 5,091만 8천 원 감액된 2억 3,04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연장에 따른 지도자 활동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이하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보건과장 불출석 관계로 중마보건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

이향중마보건팀장

통합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4,349만 6천 원 증액한 35억 1,05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반환금,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 또는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519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4억 1,983만 8천 원 증액한 163억 2,208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통합보건과 사무실 이전비로 1,221만 8천 원, 하단 부분 사무실 이전 집기물품 구입비 82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비 1억 3,200만 원,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구입비 2억 5,85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521쪽 중간 부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2,1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용으로 도비 40억 중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방사선실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비는 입찰차액 2,57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중간부터 529쪽까지는 2022년 국도비사업 중 위탁비 집행잔액 및 이자 비용에 대한 국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043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것 언제 개원하는 건가요?

이향

이향중마보건팀장

지금 일정에 따르면 추경이 통과되면 제안공모 해서 설계용역을 한 뒤에 2024년 9월에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9월요?

이향

이향중마보건팀장

예 완공으로. 내년.

최대원위원

저는 2023년인 줄 알고. 내년에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마보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장애인 또는 어르신들의 급식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업무를 시행하게 된 것인데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를 맡고있는 그 부분을 전문영역의 범위로서의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급식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이 부분이 좀 늦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급하기는 급한 것 같은데, 빨리 되기는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사전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총무위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아마 삭감하신 것 같은데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 착각하시고 진행 못 하셨다고 하니까 더 안타깝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다시 한번 확인을 잘 하셔서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538페이지요.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용역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전체 삭감됐었거든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번에 다시 반영이 됐네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를 10억을 요구했고요. 그 시설비에 대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이 세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본계획 구상부터 다시 한번 수립해 봐라. 그런 취지에서 시설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요구된 부분은 그런 기본계획 구상안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023년 3월에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토크라운지를 개최하셨어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참석자분들이 시의원 포함해서 이장단까지 해서 36분 참석하셨고, 목적 및 타당성 등 필요성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셨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지금 용역 해보신다는 그 말씀이세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진월면 상인회, 또는 횟집거리 영업주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기존에 관광객들을 상대를 할 때 가장 부족한 것이 먹거리의 다양화였습니다. 현재 젊은이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횟집으로서만은 먹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관광지로서의 확장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에서부터 계속 영업주분들을 설득해서 다양한 퓨전음식들을 연구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나이 드신 분들의 특성, 건물의 다양하지 못함.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그것이 확장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 관에서 직접투자하는 방식과 또는 민간인들의 창업, 또는 리모델링, 여러 가지 간접투자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지원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이것을 기본계획 구상안을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최대원위원

카페거리라는 게 저희가 널리고 널린 게 카페잖아요. 인구 좀 몰린다 싶으면 카페들이 생기고. 그런데 카페거리라고 하니까 선배 위원님들도 그렇고, 들으면 이것은 가만히 놔둬도 카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저희 광양시에서 또 거기에다가 관광쪽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곳이고. 그런데 굳이 카페거리를 해가지고 뭔가 특색이 있는 건가요? 카페거리 자체가?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관광지로서의 필수코스가 사실은 1번지가 카페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카페거리라 하면 단순히 그 카페 하나에만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횟집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빈 공실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빈 공실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른 점포들과 상호 보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점을 시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저희가 기존 카페라고 하면 카페에서 빵이랑 이렇게 해서 음식이랑, 과장님 말씀은 그거죠? 다양하게 해서 안 겹치는 걸로 해서 카페거리를 조성해본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카페 하나하나만으로는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호보완적인 상점들이 입점이 되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거기 본인들이 투자해가지고 사업하고 싶으셔서 카페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게 사실은 반대 입장이 아닐까요? 시에서 이런 것 투자해 버리면.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기존에 현재 망덕포구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려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현재 볼거리, 즐길 거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먹거리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주려면 사실은 먹거리의 다양화, 볼거리의 다양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현재 망덕포구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진월~광영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어지면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짚라인, 중소기업연수원 등이 되면 확장성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나 그분들이 체류할 수 있는, 머물다 갈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현재 그 부분이 배알도와 같이 연계를 해서 공간계획을 같이 수립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한 곳만 카페거리만이 아닌 기존에 캠프장이 시설이 되는데 그런 캠프장에서도 현재 식당이랄지 카페랄지 그런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공간계획까지 이번에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 용역을 하실 때 어떤 카페들로 특색있게 꾸밀지 이 용역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저희 총무위 회의 때 동의를 먼저 받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 용역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망덕만 조성을 하고, 그렇다면 태인도 쪽 주민들은 여기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갈 것이냐. 그렇다면 같이 함께 배알도하고 망덕하고 같이 함께 용역을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것을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싶어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간계획을 그렇게 배알도까지 포함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용역을 주는 게 학술용역에 속하는 거예요? 실시용역에 속하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컨소시엄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기술사, 교통, 조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건축사하고 관광 분야를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세부사항이고 용역 결과 나오면 바로 집행을 해버릴 거죠?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계획구상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그것을 토대로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는 10억이 올라왔고 이번에 또 17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든지 다른 공청회를 하든지 쭉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용역 결과대로 집행해보겠다. 그런 결론 나고 나서 집행해야 돼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용역대로 나온다고 바로 설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이것은 기본계획구상이지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554페이지 보니까 연구개발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이 어떤 건가요?

영희

탁영희교육보육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매년 학교에서 자체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설문조사로만 통해서 성과분석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교육기관으로 예산을 줬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한 번쯤은 교육개선에 대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볼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전문용역기관에 맡기면 다른 점이 뭔가요?

영희

탁영희교육보육과장

저희가 일단 교육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창의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학생 수도 줄고 그래서 저희 지역은 포스코라는 큰 곳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해야 될 역할, 기업에는 일자리와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도 뽑아내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고 어떤 부분은 일몰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뽑아내고자 합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승하차장 설치 있어요. 이것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하셨다는데 축하드립니다.

영희

탁영희교육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린이 승하차장을 두 군데 2개소 만드는데 쓰신다는 거죠?

영희

탁영희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럼 이 2개소는 지금 공모 선정하시는 거고요?

영희

탁영희교육보육과장

공모를 할 겁니다. 저희가 오래된 순서, 아동 수가 많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어린이 승하차장 저희가 작년에도 했었죠?

영희

탁영희교육보육과장

예 2021년, 2020년 각 1개소씩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재작년에도 했고 어린이보육재단에서 해요.

영희

탁영희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죠?

영희

탁영희교육보육과장

인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택단지 내에 여유 공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건이 되면 저희는 해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씩은 1개소가 됐든 3개소가 됐든 계속 추진하실 것 같은데, 광양시 전체로 뽑아놓고 안 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빼고 되는 곳을 해가지고 전수조사해서 순번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것 예산 뻔히 계속 한 번씩 들어오면 자기 아파트 주라고 난리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영희

탁영희교육보육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있어요. 7,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탁영희교육보육과장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보육에 관한 것은 대부분 국가가 지원을 70% 이상 해줍니다.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형태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아니지만 민간, 가정 중에서 국공립에 준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 저희가 평가 기준을 정해서 공공형에 지원을 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주면서 그 어린이집에 국공립에 준하는 수준에 일정 부분을 더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부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냥 현금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영희

탁영희교육보육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아동 1인당 4만 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인당 4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비나 운영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희

탁영희교육보육과장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운영비로 지원되나요?

(옥곡)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 운영비는 증액해서 올라오니까

영희

탁영희교육보육과장

위원님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나 도비를 저희한테 내시를 할 때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인원수가 책정이 됐으면 좋은데 이게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 저희가 보통 3개월 정도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인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1개소가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정과정도 인원에 대해서 선정을 하시는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영희

탁영희교육보육과장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각 아이들 교실이 개방적이냐. 학부모 참여를 시키냐.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황하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원위원

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왜 안 하셨죠?

승택

오승택아동친화도시과장

그때 저희가 2,500을 편성을 했고요. 누락이 됐습니다.

최대원위원

2,500이 누락이 돼요? 누락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승택

오승택아동친화도시과장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3,500이 더 늘어난 이유는 예산이 500씩 이렇게 1인 지원해줬는데 금액이 상승이 돼가지고 1천만 원씩 해서 6명에 대해서 올해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 있는데 이것 8,960만 원인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비 지원 말씀이신가요? 400만 원...

최대원위원

그러니까요. 8억 4,280만 원에서...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가 당초에 내시될 때는 도비가 15%에 시비가 80%였는데 저희가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도비가 20%, 시비가 80% 되면서 좀 조정된 금액

최대원위원

도비가 늘어나면서 시비 깎으신 거예요? 8,960만 원이 줄었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작년 7월부터 도에서 종사자 월 20만 원씩 보전수당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종사자한테 지원해 주는

497명 정도 됩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72페이지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적응지원 있어요. 다문화에 어린아이들이 엄마 나라로 간다는 건가요?

(옥곡) 위원 부모랑 가는가요? 이것은 어떻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올해 여름방학을 계획으로 해서 2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학생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가는데 저희 시에서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그럼 학교에서 몇 명 정도 가죠? 30명?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30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30명에 100만 원씩에 3천만 원이다, 그 말씀이죠?

(옥곡)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각자 나라가 다르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한 나라에 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필리핀이면 필리핀 선정해서, 그쪽 아이들만 가서 숙식이나 이런 것은 외갓집을 가시는 거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 학생들만 인솔했던 분들하고 같이 3박 5일 동안 같이 생활하는 부분입니다. 역사탐방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같이 생활하고 외갓집을 가는 것은 아니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아니고요. 엄마 나라의 역사 부분을 탐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엄마 나라 외갓집에 가서 한 마디로 그런 문화를 알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자존감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쪽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나쁜 사업은 아닌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교육청사업이라고 했나요?

(옥곡) 위원 우리 시에서도 관심 갖고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이라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돈만 지급해 주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갔다 오면 그런 아이들 반응도 이야기를 하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이런 것이 참고가 될 테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결과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원위원

질의드릴 건 없고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 있으니까 잘 못 뵈니까, 예술창고 도립미술관 쪽 예술창고 있죠. 예술창고에 저희 스마트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용률 많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적지는 않고 꾸준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최대원위원

그 위치를 보면 거기가 그다지 좋은 위치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덕례리에 도서관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덕례리 쪽에 어디 둘 곳 있으면 덕례리에 인구가 많거든요. 그쪽으로 스마트도서관 옮겨주셔도 되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요. 저희가 도서관을 새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접근하기는 어렵고.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거기 조성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덕례리를 검토했는데 장소가 마땅하게 안 나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저도 괜찮은 데가 있으면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래도 한번 검토는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용강도서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시에서는 용강도서관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2019년부터 하고 있다가 2022년에 공모가 선정이 안 됐고 올해 다시 공모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안배가 있어가지고 1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가 공공도서관을 본격적으로 많이 조성하는 시기여가지고 작은 도서관 이용률은 떨어지고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관계로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은 KB국민은행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시군 연에 한 번씩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체부에서는 저희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은 2020년까지 다 끝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광영도서관이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거기 도서관 말인가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 가능한가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저희 사업은 2023년 6월에 끝날 예정이고요. 저희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끝나는데 시민센터 리모델링 연장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6월까지 공사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서관은 올 말까지 차질없이 계획이 되는지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저희는 6월까지는 리모델링 끝내고 내부에다가 실감형 체험관 조성하고 도서구입 기간을 확보해서 내부 장비를 구축한 다음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문제없이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동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2022년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옥곡) 위원 2022년 9월에 지원사업 선정이 됐고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운 배경은 어떻게 되죠?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내시가 너무 늦게 왔고 그런데 저희가 추경 때 시비랑 같이 분담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 부득불하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대부분 보면 본예산에 이런 큰 금액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큰 금액들은 본예산에 세우고 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서로 안 맞다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도에서 저희가 계속 본예산 전에 세우려고 요청을 했는데도 내시를 안 해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간적으로 안 맞은 건가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 말, 2024년 12월 개관인데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저희 6월에 실시설계 끝나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언제 착공 들어가죠?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빠르면 7월 말에 하면 12개월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개관준비하고 연말에 할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675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2억 8천이 있어요.

금년에 예년과 똑같이 4일간 합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2개월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어린이용 아니고 계곡에 들어가는 안전요원이에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안전요원이라고 옥룡,

재천

송재천위원

계곡에 들어간 요원이에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매년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물놀이시설 있잖아요. 임시로 하는 것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올해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없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안 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금년에 안 하는 사유는 뭐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는 물놀이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놀이할 때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저희들이 뽑고요. 전에 우리 시청 앞에서 한 미관광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은 안총과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그 이후로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한 2~3년 안 했는데 옛날에 매년 해왔잖아요. 이것도 업무이관을 하라는 뜻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계곡이야 안전요원이 필요하죠. 안전총괄과에서 하되 어린이물놀이는 아동친화도시과 같은 데 넘겨가지고 한 달 정도 길게 하라고 이미 주문을 했어요. 혹시나 오버랩될까 봐 질문드리는 겁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제가 산건위 것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놓친 게 있어서,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저희 산건위에서 저번에 옥곡면 장동1길 한번 현장점검 나간 적 있어요. 기억나시죠?

거기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돌이 뒤에서 굴러 내려와가지고 집으로 들어온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꽤 오래된 사건이고 저희가 산건위에서 나가가지고 현장조사까지 하고 공무원분들도 나오셔서 보시고 그랬는데 결론은 지금까지 조치가 되고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이렇다 할 말씀도 없으세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장동쪽 말씀하시나요?

최대원위원

예 맞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 게 아니었고 산림과에서

최대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나오셨다가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전화를 드렸었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안전총괄이다 보니까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것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뒤에서 돌이 굴러떨어져서 집안으로 돌이 굴러떨어졌잖아요. 그때도 벽을 부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옹벽을 쌓아가지고 조치를 해놓았었는데 지금 흙이 밑으로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그 옹벽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비가 와서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거든요. 피해가구가 2~3집밖에 없다고 해서 이것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평생 거기에서 살아오신 분들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상해봤자 선납 받아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써가지고 이번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미리 꼭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요. 이번에 비 만약 많이 와서,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었다면 몰라요. 모르고 있어도 어차피 저희 잘못인데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다가 이것 사고 생기면 저희 모두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 꼭 좀 신경써 주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한 가구 정도 되고 그러면 실은 거기는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재해위험으로 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과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구라든가 급경사지라든가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최대원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 하셨었어요. 작년에도 그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추진해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신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아예 손 놓고 있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그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저희 산건위에서 위원님들 전부 다 나가가지고 같이 확인하고 그런 사태에서 제가 전화를 안 드린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 전화를 드렸다니까요. 이 내용을 안전총괄과에서 알고 계세요. 그러셨으면 “이게 이만저만 해가지고 몇 월 정도면 이것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뭔가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저만 계속 전화를 해요. 답도 없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사고나든 말든 상관없는 건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산사태 위험지구라든가 지정이 되고 그러면 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미리 폭우라든가 했을 경우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장소도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가서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나서 꼭 피드백을 주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 드론 보유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드론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드론 활용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사업도 있고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드론이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구조용이라든지 시설물 안전관리하는 데도 사람이 접근이 어려운 곳에 드론을 띄워서 활용하고 구조로 인해서 깊은 산이나 바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드론 전문가나 드론을 확보해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강화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건 없어요? 저희들이?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산림분야라든가 몇 군데에서는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안전과에서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정구호위원

없고요?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으면 참 좋을 텐데. 시에서 드론 전문가 담당자를 선임해서 이것을 여러 곳에 이 사람이 요구하는 사용처에 출장을 가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에 사람들이 실제로 육안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드론 전문가 하고 안전관리 그런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드론만 있다고 해서 점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구호위원

드론이 당연히 있으면 전문가가 있어야죠? 우리 시에서도 드론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 안전쪽이나 그것을 매우 사용하는 부서에 배치를 해서 드론이나 담당자를 배치를 해서 그분이 이런 업무수행을 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드론이 올해도 보면 산불이 많이 났는데 어디까지 나는지 그쪽 상황은 어떤지 수시로 전달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난사고라든지 구조 때문에 구조로 인해서 먼바다는 사람들이 접근이 어려우니까 드론을 띄워서 탐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미리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안전을 총괄하고 계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고 산건위에 조례도 발의를 했지만 그런 모든 부분이 무산된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를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지금 가스안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상아아파트 쪽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못 가봤습니다.

신용식위원

혹시 보고는,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해서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번에 산건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안전총괄과가 모든 것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다 위험요소를 정비하고 사실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안전 부분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신용식위원

총괄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노후가스관 부분도 절차가 이렇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역경제과로 통보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안전총괄과로 통고를 하면 어떻게 조치하라고 조치명령을 내리는 업무를 하지,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정비 개선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신용식위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저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산건위원회에서 백성호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방치해 둘 것이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연말하고 금년 초엔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역경제과로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아파트관리소장을 불러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그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제가 가스밸브를 잠가서 폭파사고나 이것을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거기에서 정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잘 살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법률로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고 하지 않겠느냐

신용식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 쪽에 건축과 쪽에 예산이 올라왔나 보니까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각 실과별로 협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했으면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관계부서가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건축과, 가스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지역경제과 3개 소관입니다. 한번 팀장들 모여서 대응매뉴얼 부분이나 같이 해서 행정이 가만히 있었다,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달라.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건축과에서 하고있는 공동주택환경개선사업 조례에 의해서만 현행 조례상 3천만 원만 1년에 해줄 수 있지, 나머지 법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는 현재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통사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어떤 안전진단을 하길래 2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통사저수지 말입니까?

정구호위원

예 694페이지입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제당 하단부에 물이 좀 고인 상태가 있어가지고. 제당 하단부에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복통하고 물 빠진 부분에 누수사항하고 제당 하단부에 물이 비쳐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구호위원

물이 샌다는 말씀입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물이 비칩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해야 될 건데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이것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구호위원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진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단이 되면 바로 공사까지 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리 사업비가 이번에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다음 해에 바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구호위원

만약 이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붕괴위험은 없습니까? 둑이 터질 위험은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단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물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농사나 식수나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물이 고갈돼서 농업용수로 쓰다 보니까 식수가 없어서 일회용 물을 공급해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농사짓는데 이 물을 끌어 쓰고 또 수도관이나 거기에 관정을 파서 식수를 하는데 거기에 물이 농업용수로 가다 보니까 식수가 고갈됐거든요. 작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줘야 될 겁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농한기 제외하고 겨울철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태인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가 보죠? 8억 2,400만 원이 있는데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저희들 정밀진단 결과 자체 제방에 물이 비쳐서 그라우팅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구호위원

그라우팅 작업이라면 어떤 겁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제당에다가 시멘트로 해서 일률적으로 자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정구호위원

진단이 완료가 된 건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결과가 나와서 그 사업결과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95쪽에 보면 농업용저수지 자동측정장치 설치작업인데 이게 총 예산이 보니까 171억이네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1억 7,100만 원.

재천

송재천위원

1억 7,100만 원인데 이게 이번에 1억 7,100만 원, 이게 도비예요? 100% 시비예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도비가 자체가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를 4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때 잔액이 좀 발생해가지고 도하고 협의한 결과 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다시 추진해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잔액을 이번에 세워서 자동수위장치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설명서에는 1억 3,700인데 도비가. 1억 7,100 안에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1억 7,100만 원.

재천

송재천위원

1억 7,100만 원 중에 1억 3,700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3,400만 원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자동수위측정장치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에 이게 수위측정장치가 필요합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봐서는 전혀 필요치 않을 건데,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찼는지는 알 수 있을 건데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체 우리 시에서 저수지마다 수위를, 비가 많이 올 때 사전에 확인해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효율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눈으로 봐도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에도 수심 몇 m, 몇 m 자체적으로 표시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 수위를 측정하는 장치를 만든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기존에 5개 정도 해놓았는데 보니까 우기시랄지 그때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급류가 쏟아졌을 때 통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통보하고요.

정구호위원

저는 이것을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위를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게 뭐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무엇에 사용하려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저희들 자체 비가 많이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급류가 왔을 때 갑자기 불어나게 되면 물 자체가

정구호위원

저수지라는 게 물을 가둬놓았다가 사용할 때 빼고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흘려보내서 적정하게 하는 것이지, 꼭 수위가 몇m, 몇% 있는 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농업이나 다른 것에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1억 7천만 원을 그런 데 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전라남도에서도 70~80%가

정구호위원

70~80%가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효과를 뭘 거두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느냐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구호위원

그것 있다고, 또 사람들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을 저수지를 방류를 할 때는. 그러면 어차피 사람이 가는 건데, 이것을 현장에 가야지만 몇 %가 있는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정구호위원

상황실이 있습니까?

자동장치입니까? 상황실로 연결되게끔?

그것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건데 그것만 설치를 해놓으면 아무 효과도 없을 텐데. 그럼 그 상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저희들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건설과 사무실에요?

사무실 안에, 우리 지역에 몇 개 저수지가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26개요.

정구호위원

26개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5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것은 볼 수 있다? 다른 것은 못 봐도.

이해됐습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런데 이번에 15개 하고 나머지 부분 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태인동에 도시재생사업 부각공장이 2개 생겼잖아요.

그것 준공 다 끝났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끝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가로 누룽지 만드는 것 설비보완 다 됐어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누룽지 만드는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던 사항이어서 저희들 재생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설치하려면 추후에 별도 검토를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주민들은 해주는 걸로 다 알고 있던데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 전에 작년 연말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항이고, 김부각을 생산하는 시설로 용지나 도촌에 다 설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누룽지 만드는 것은 별도 사업비가 제법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하여튼 추가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민들은 추가로 그것을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민들한테 이것은 못 해준다. 아니면 해준다. 결론을 내줘야 자기들도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현재까지는 설치 어려운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통보해줬어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문서상의 통보는 아니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6~7천만 원 정도 추정금액이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 방향이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우선 수익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발생해서 판매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려해서 거기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 같으면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부각이란 것이 약간 계절성을 띄고 있어요. 나머지 유효기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도 안 나와요. 그래서 누룽지라도 만들어서 팔아야만 전기세, 수도세를 낸다.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또 그분들 설득력 있어요.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다 광양 전체 마찬가지인데 내가 볼 때 흑자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몇 군데가. 그럼 유지관리 보수비를 시에서 운영비를 보태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설해줬으니까 유지가 되든 말든 관여 안 하겠다 할 건지. 어떤 방향이에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시 사용기간입니다. 사회적기업 등록을 마쳐야 정식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기업을 등록을 마쳐가지고 정식으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별도 운영하면서 유지관리비는 본인들이 사회적기업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통념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추가로 한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도 예상했어야죠. 그리고 부각을 생산하는 것은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데 판로가 없어요. 판로가 없으니까 매출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고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어 있든지 아니면 시설비를 두 군데나 많이 투자했으면 살릴 방안을 제시를 해야 맞다고 나는 봐요. 그냥 기업만 만들어 주고 아무 매출 요인도 없는데, 모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추진위원장님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적자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부 시에 부각을 팔아달라고 거꾸로 비즈니스 좀 해줬어요. 좀 팔았어요. 그런데 단가 자체가 낮고 소요량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만드는 그 제품을 1차 공공기관에서 사줘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는 전혀 없어요. 만들고 너희 알아서 해라. 그래서 보니까 관에서 투자한 것은 전부 다 망해요. 이게 큰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당장 해결방안은 안 나오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할 건가.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은 자전거, 킥보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제가 사진자료를 잠깐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많이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이런 형태의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킥보드를 이야기합니다. 킥보드를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명명이 됐습니다. 정의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런 마킹이나 이런 시설물이 없어가지고 인도에 그냥 무단으로 방치한 사례가 많아서 이번에 1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거치대형식의 이동장치나 아니면 마킹형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조금 더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천만 원이면 해결돼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5개 시군에 1천만 원씩 이렇게 교부를 했고 저희들은 지금 5군데 정도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내 중심가에다가 한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왜 삭감됐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좀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 관내에 스쿠터가 몇 대나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운영업체는 3개 업체고요. 73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업체가 3군데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스윙, 알파카 이런 데...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런 업체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통화를 하고 있고요.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방치된 이동장치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동장치 주차공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보행을 하신 분들의 안전문제가 좀 노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걸어가다 보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한다면 그런 라인을 마킹해서 그 안에 놓는 것보다도 거치대같이 해서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용하신 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데 갖다 놓고서 그냥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까지 이동은 누가 합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GPS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업체들이 GPS로 이동장치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에 크게 불편이 있는 구간들,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들은 그분들이 나가서 이동시키고 있고 야간에 주간에는 차량통행 때문에 좀 위험해서 정리를 못 하고 야간에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이 정도 관내를 순찰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왜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가는 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이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것을 만들기 전에 그런 업체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테니 이용하면 바로바로 주차장에다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 대응이 있어야지만 이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치와 이런 것을 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왕이면 거치대가 있어서 반듯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비용은 좀 더 들어가더라도 향후를 생각한다면 그런 쪽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킥보드 안전조례를 2년 전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안 지켜져요. 그래서 실제 우리 도로에 보면 차 대려고 하는데 킥보드가 도로 위에 가 있어야되는데, 그것을 대게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 타다가 도로 아무 데나 갖다 내버리고 가요. 교통사고 유발될 수 있고 주차공간을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도로 밑에 있는 것은, 교통과장님도 나와계시네요. 견인을 해가버리면 어때요? 계몽기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이동장치 운전자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차금지구역 이런 것들이 지금 차량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전에는 이런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견인이나 이렇게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의 의무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법은 많은데 타는 사람이나 업주 측에서 잘 안 지키니까 시민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시청 뒤에 보니까 견인장소는 맨날 비어있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하신 분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는 쪽으로 거치를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하여튼 강제조치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9페이지에 중마동 마흘하고 도로 육교, 그 부분 요즘은 육교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굳이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고 위험 때문인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덕진아파트하고 영무아파트하고 지금 자연마을 마흘마을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덕진이나 영무아파트 주민들이 마동생태공원을 이용하려면 사거리쪽 쉼터쪽 건널목하고 삼거리 그쪽으로 해서 통행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에 중간에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생태공원을 건너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신용식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는 없어진다는 건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횡단보도는 존치합니다만 존치하는데, 대신 주민들이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했던 겁니다.

신용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자면 최근에 킥보드 타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동광양장례식장 앞에 인도변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본넷으로 해서 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용식위원

이게 뭐냐면요. 각 업체하고 시 관내 업체하고 헬멧을 킥보드에 부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든가 그런 의견을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전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어요. 헬멧을 안 쓰면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경찰서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운전자 주의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헬멧도 써야 되고 갓길로 통행해야 되고 이런 방법들이

신용식위원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다 그랬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단속이나 이런 것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킥보드 중간쯤하고 해서 용수철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다 헬멧을 걸고 해놓으면 충분히 헬멧을 착용하고 갈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것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고 만약 이 라인이 그려진다고 하면 단속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보람이 있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산건위에서 교통과만 2개 삭감이 됐네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서 고령운전자 차선이탈방지 경고장치를 지원해준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리 생계나 차가 안 다니는 곳에 살고 계셔도, 70세 이상이면 제가 봐서는 운전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차선이탈경보장치를 해준들 반응이 많이 저하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런 사업은 제가 봐도 좀 재고를 해야 되겠다. 무의미한 사업이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미리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받는 게 낫지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영업용 소형차라든지 화물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생계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의 피해도 있지만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정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우려하는 상대가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고령운전자한테는 지원보다도 면허증 반납을 권고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똑같은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교촌마을 주차장은 공유재산 심의가 안 돼가지고 7억이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행정절차를 놓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 가면 전철이 다니잖아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이면 증만 보이면 다 공짜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광양시에 그런 카드는 어디서 발급해 주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718페이지에 교통카드 이용시민 어르신 할인액 지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올해 10월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10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을 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카드를 가지고 대도시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하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교통카드가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카드를 일반카드에서 교통기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민원인 요지는 딸 집이나 아들 집에 서울에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교통카드 가지고 전철을 공짜로 다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발급해 주는지 모르겠다. 이 카드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지금 각 지자체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관내에만 저희들도 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면 대한민국 65세 이상은 누구나 공짜로 갈 수 있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좀 확인해 보고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것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우리 시에서 발급해줘서 가져와서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광양시에 전화하니까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것은 별도 검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앞서 정구호 선배 위원님께서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계획 관련해가지고 저희 산건위에서 나왔던 똑같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도 이것 지원할 바에야 차라리 운전면허증 반납, 여기에다가 조금 더 드리는 게 안 낫냐.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는 차선이탈, 이 내용만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차선이탈뿐만 아니라 전방 차량 근접 있죠? 앞차와의. 당연히 전화통화를 하면 안 되지만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다 보면, 하면 안 되지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또한 반성하는 자세로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이 잠깐 사이에 사고가 날뻔한 것을 막아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뒀으니까요, 지원대상을. 졸음운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 몸이 갑자기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데 운전을 당연히 안 하시면 좋지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우는 이게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산건위에서 냈지만 다시 한 번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협조사항에 보면 구체적인 계획안 혹시 의원님들 다 받아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드렸습니다.

최대원위원

뒤에 보면 저소득 가구가 다섯 번째로 가있습니다. 1번이 영업용 차량이고 2번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거주자고, 그러면서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순번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게 도에서 시군 특성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이게 영업용 차량에 개인들 화물차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계를 위한 사람들을 지원을 해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과장님 저는 생계에 관련된 거니까 우선 힘든 가구가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힘든 다음에 영업용 차량 이게 연결이 돼야지, 그리고 보면 70세 이상 본인명의 차량 소유 실운전자예요. 아버지 명의로 차량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파악을 정확히 한다고 해도 놓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저소득가구부터 해놓고 영업용차량 해놓으면 혹시나 저희가 실수를 하더라도 힘든 분들한테 이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감안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의견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정구호 선배 위원님한테, 우선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특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산건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철회를 해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죄송합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편한세상하고 삼익아파트, 금광블루빌, 동광 부영아파트 다 공동주택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정구호위원

도비로 전체 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100%요, 도비로?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2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사비 지원사업은 무슨 내용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비거주자 주거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 중에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PC방 이런 데서 혼자 주택이 없이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사를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이사비를 약간 지원하는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730쪽에 보면 월파마을 1억 5천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법적 근거가 뭐죠? 뭐에 근거해서 지원해주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준다?

1년에 1억 5천씩 해줍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16:46 정회

17: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꿀벌농가가 지금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양봉이 177호 정도 되고 한봉이 15호.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피해 현황은 어떻게 집계하고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피해 현황은 이 앞에 저희들이 1월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1만 7천군 정도에서 해년마다 군수는 유지가 되거든요. 피해가 되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정구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심각합니까? 피해가?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연도적으로 계속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구호위원

농가들은 그럼 대책이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을 원인 규명을 정부측에서도 정확히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기후변화, 그다음에 병충해가 있습니다. 응애류, 이런 부분들이 면역이 돼가지고 그런 피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입식비를, 일부지만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에 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구호위원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과장님이 농가들 아픔까지도 잘 어루만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54쪽에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지원 공급 주체는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754쪽 맨 위에.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재천

송재천위원

그 앞장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입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계약재배 생산단지 농가 및 공급 주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신축이라든가 개보수, 포장재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밑에는 보면 생산농가에 또 지원해주는 거겠잖아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민간자본이전에.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방금 제가 말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생산농가하고 공급주체, 밑에 것은 생산농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급주체는 공급하는 기관, 저희들

재천

송재천위원

농가에 직접 공급할 것 아니에요? 중간에 유통단계를 하나 거쳐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유통단계 하는데 공급포장재를

재천

송재천위원

중간단계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 마진 남기고 할 것 아니에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위에는 생산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위에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시설지원 해준다고 했죠?

그게 공급주체고 생산농가에 또 지원해줘요. 5,280만 원을. 이것은 생산하는 데 필요한 데 지원해주는 거예요? 결국 생산자 아니에요, 2개 다. 2개 다 생산자인데 공급주체, 생산농가 구분해 놨냐 이거예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 공급주체는 포장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포장하는 포장재 관계를.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육성지원 해가지고 포장재를 한다든지 딱 떨어져야지 공급주체는 뭐고 내가 볼 때 공급주체나 생산농가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표현을 잘 못 했어요. 또 그 밑에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지원 5천만 원인데 공짜로 줘요? 돈 받고 줘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자담 50%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0%는 시에서 부담하고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50%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도비사업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몇 세대나 나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200여 명 정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이에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요새 고향기부제 있죠? 이 사람들 50% 받았으면 100%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친환경

재천

송재천위원

친환경이든 구환경이든 간에 고향에 피땀 흘려 번 농산물을 먹었으면 고향기부제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을 유도를 해야죠.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금년에 5억이 목표인데 이제 5천만 원도 달성 겨우 하는데 그게 무슨 실적이라고 봐요?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반기 되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재천

송재천위원

하반기 달성 안 되면 퇴직금 내놓고 갈래요?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주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모르는데 지금은 시스템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배로 좀 받아야죠.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 속기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정구호 위원이 질의했는데 꿀벌 지원기준을, 꿀벌 농가가 된다, 안 된다. 기준을 어떻게 뒤요? 그냥 농가 이야기를 100% 듣는 거예요? 아무 장부가 없잖아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가별로 군 수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10%~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비율을 저희들이 정확히 산정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원 기준이 애매하다. 날아다니는 것 어떻게 데이터를 뽑을 거예요. 작년에 벌꿀 5통 탔는데 금년에 1통도 못 탔다. 그러면 뭘로 증명하느냐.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폐사가 되고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꿀을 얼마 땄고, 보다는 폐사되고 그런 피해를 입은 군 수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 조사는 누가 해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시하고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꿀 키워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벌 옆에 가면 놀라는 사람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읍면동 담당 직원들이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조금 더 기준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준을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산건위쪽에서 많은 의견이 왔을 걸 압니다만 백운제테마파크는 7천이면 오픈 가능하시죠?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소 개보수 있잖아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유기견으로 두지 않고 지자체에 맡기면 지자체에서 애완견을 받게 되어있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맡기면. 내가 키우기 싫을 때 지자체에 맡기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반려견을요. 한번 알아보시면 아마 그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유기견 개보수를 고급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이 먹었을 때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 처리비용도 많이 드니까 지자체에 맡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보수할 때 좀 그분들이 다리 건너기 전까지 면회를 올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 유기견을 하다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무지개다리는 죽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체를 묻나요? 아니면 화장하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신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반려견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예쁘게 해줬으면, 그리고 우리 지자체 위상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어떤 부분...

설명자료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확대지원사업 해가지고 민간경상 보조로 나가요. 6개소인데 6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믿음식품하고 해우하고 두리식품하고 섬진강고향재첩식품이 들어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곳에 800만 원씩 줘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800만 원 가져가서 어디다 쓰죠? 경영관리비 보태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어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판매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수료가 몇% 예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보통 6%

재천

송재천위원

6%. 그러면 800만 원어치 80%네요, 보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 하려면 매출이 얼마 올라야죠?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매출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지난해 보면 4,400만 원 정도 매출 좀 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 4개 신청 들어온 게

그러면 지원금액이나 매출이나 똑같네요. 무슨 확대지원사업이에요. 매출이나 지원금액이나 똑같지, 차라리 노력 안 하고 현금 줘버리고 말죠.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매출은 적더라도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로 개척하는 데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정확히 시작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잘 모르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판촉행사 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또 남해안남중권개발협의회에다가 2천만 원씩 줘요. 이것은 또 무슨 유통과정이에요? 광양시 돈 많네요. 남중권발전협의회라는 것은 그냥 공무원들 파견나와서 있는 것 아니에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같이 연합을 해서 갖고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해외 2천만 원 연간 지원해줬어요. 그러면 광양 농특산물이 남중권을 통해서 판매매출액이 얼마예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여기도 좀 미비합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냐 물었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얼마예요? 그것도 모르네. 그다음에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 참 이름 거창해요. 여기 가공식품 공장이 대상 공장이 광양에 몇 개 있어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74개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4개가 전부 수출대상이에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수출의 거기에서 한 10개 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개고. 그럼 10개 업체가 HACCP 인증을 다 받은 업체들이에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다 받아야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매출은 또 어떻게 돼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리고 아까 해외 남중권 그것은 6,700만 원이 매출 되어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3 지원해주고. 이것도 예산으로 따지자면 적자지원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가져가려는지 모르지만, 예상 매출이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 계산기 좀 두드려야 돼요.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님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은 매출액이 없더라도 계속 판로를 확대하고 앞으로는 매출이 충분히 더 날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 말도 이해 가요. 1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봐주십시오. 하는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오히려 적자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예과장매실원

이병남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7,618만 3천 원 감액된 9억 4,88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846만 9천 원이 감액된 34억 9,33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내역입니다. 795쪽 중간 부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도비가 추가로 매칭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1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억 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796쪽 중간 부분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에 레일카와 장기성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94쪽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는 경상보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이 유통자가 누구죠? 어디에다 지원해줍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올해까지 해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간에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지금 공급업체는 장성에 있는 삼계농협에서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는 현황만 보고받네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최종 거기에서 업체를 공모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예산에 맞게 계약 체결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아무리 도비라 하지만 여기에서 친환경농산물 엄청 많은데 왜 장성업체에다가 공급받아요? 전남도도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과일간식을 지원토록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지, 도지사가 업자한테 뇌물 받았는지 왜 장성업체만 전남 22개 시군을 다 주냐 이거예요. 소장님 이런 것은 건의 안 합니까?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겠다는 이야기가, 건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도 예산이니까 넘어가겠다든지 무슨 뜻이에요?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까 공급업체를 공모하다 보니까 1개 업체가 선정돼서 광양업체가 아닌 장성업체가 된 걸로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1개 업체가 22개 시군을 박리다매로 해서 경제성은 좀 있겠지만 신선함이나 과일 원가보다도 유통경비가 더 많이 들어요. 내가 보니까.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줬는데 산건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796쪽에 보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수출단지 육성사업인데 이게 광양 어디에 있죠?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이게 지금 광양원협 수출작목반이 있습니다. 주로 진월에 하우스가 많이 있고요. 주로 파프리카쪽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종목이 파프리카 하나예요?

지금 파프리카 얼마 전에 수출이 잘 안돼가지고 사양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활성화되고 있나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지금 파프리카는 수출은 크게 진전이 없고요. 내수 쪽으로 많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제목을 왜 수출단지라고 해요?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일본하고 두 군데 수출하고 있습니다. 원협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지금 연간 한 400톤 정도 그렇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죠?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환산을 못 해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계산해야죠. 6천만 원씩이나 주는데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답답해요.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원협에서 파프리카를

재천

송재천위원

원협이든 농협이든 간에 6천만 원 지원해주면 몇 배를 벌어들여야, 매출 올려야 되느냐.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주는 것에 만족해요. 그러니까 농업발전이 더딘 것 같아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통계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성이 안 들어간 통계를 보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장부를 찾아봐야 아는 거예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생선가게 할머니가 생선 팔 때 상표 보고 오늘 매상 10만 원, 20만 원 금방금방 이야기하죠.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14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요. 임산물 상품화지원 74개소인데 임산물 지원 내용 품목들이 무엇무엇이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게 곶감하고 고로쇠, 고사리, 두릅, 떫은 감을 대상으로 해서 포장재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1억 3,300이나 지원돼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74농가에

재천

송재천위원

5개 품목에?

그러면 5개 품목에 포장지가 1억 3,300 나가면 매출액이 전체 얼마예요? 소득이 얼마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소득액은 품목별로

재천

송재천위원

합계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합계는 안 되어있고 품목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제일 많은 품목이 어떤 거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제일 많은 게 고사리가 제일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고사리 광양시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고사리는 고사리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미세먼지 저감숲 나오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의문이 많이 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나무를 심는 것은 수고합니다. 그런데 수종을 선택할 때 사철나무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그냥 겨울에 떨어지는 활엽수 선택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 부서는 녹지 부분하고 도시숲하고 산림 부분하고 좀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 수종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은 잎이 넓고 두껍고 하는 수종에 대해서, 그다음에 활엽수종이 있는 부분에서 산림 수종 중에 선택해서 임야에다가 식재를 하는 부분입니다.

신용식위원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활엽수, 겨울에도 파란 사철나무를...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래서 미세적인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도심권에 심는 것 아닌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도심권은 도심권인데 도시숲 개념이 녹지개념이 아니고요. 도심생활권 인근에 임야를 대상으로

신용식위원

임야에, 산에. 그러면 홈플러스 건너편에 나무 심는 것은 어디 과에서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신용식위원

녹지과 사업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32쪽에 보면 농업 신기술 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삭감을 1억 4천이나 했어요. 항목에 보면 아열대작목 품질향상 소득화 기술보급 7천만 원 전액 삭감했고, 그다음에 아열대작목 품질향상 소득화 기술보급 7천만 원, 고품질 키위 안정생산 기술시범 이것도 7천만 원, 원인이 뭐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매년 도비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만 매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도비 확보하려고 기정액을 만들어 놓았는데 도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 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줘가지고 저희 시가 올해 사업을 못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시비편성은 다 되어 있잖아요. 4,900씩. 그러면 그 4,900만 원에 맞는 신기술 아열대식물을 개발해야지, 도비 없다고 시비까지 세워놓은 것까지 다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산건위에서 위원님들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기술보급과 생명이 기술보급 해 주는 건데, 더구나 요새 TV나 신문에 보면 남부지역도 아열대과일 이게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광양은 거꾸로 예산 다 반납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도 좀 이상하죠? 막상 와서 보고하려고 보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에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아열대과일이 무엇무엇 예상이 돼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자체는 저희들 시험포장에서 하고 있는 망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하고 있는, 망고는 사실 1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열대작목이라는 게 참다래가 어떻게 보면 크게 아열대작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시비사업으로도 편성했고 도비사업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번 사업에 저희 시가 배정을 못 받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을 못 하게 된 겁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맨날 내년, 내년 하다가 퇴직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열대과일이라든지 아열대식물을 개발하려면 이것은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첫해에 잘될 수 없잖아요. 좀 영혼을 실어가지고 개발해 보세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방금 송재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광양시는 애플망고가 아열대식물로 생산하고 있어요. 저도 가봐서 시식도 해보고 했습니다. 사오기도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 시민들이 일반인들이 사먹을 수가 없는 단가 가격입니다. 이만한 것 하나가 2만 5천, 3만 원 되더라고요, 저도 사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시민들이 좀 먹을 수 있게끔, 서울에 부잣집들만 먹는 과일이에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광양에서 지원해주고 광양에서 생산되는데, 물류비나 이런 것이 사실 없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민들이 하나라도 그래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실제 2~3월달에 생산되는 망고는 30만 원씩입니다. 지금 저희들 4월, 5월 나온 것 그래서 1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6월, 7월 여름에 나온 건 8만 원, 9만 원. 8만 원대.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을 겨울에 난방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엄청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키워낸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맛은 최고로 맛있습니다. 저도 2박스를 사가지고 와서 먹어보기도 했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광양에서 나는 아열대식물 과일을 맛도 못 보고 지원만 해준다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포장에서 바나나를 생산해가지고 사실은 로컬푸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국내산 바나나를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바나나를 생산하는 농가가 없어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험포장해서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일사강우센서에서 주로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일사란 햇빛양을 말하는 겁니다. 햇빛에 의해서 햇빛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토양에 수분하고,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면 그 물을 햇빛양하고 토양수분을 조정해가지고 관수를 주는 거죠.

신용식위원

배관라인 같은 것 다 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이 일사강우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신용식위원

작년 6월에 개발된 거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건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용식위원

시범사업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검증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원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농가한테 하는데 이게 기술원은 전문가들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현장에서 하기에는 어려워서 그것을 잘못해버리면 농가 1년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올해 시범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휴양림사

임경암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9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0억 1,857만 4천 원이 감액된 28억 4,69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84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3억 2,084만 4천 원이 감액된 66억 300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주요 내역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휴양시설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치유의 숲 산책로정비, 캐빈하우스 외벽도장공사 등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로 1억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시비 8,852만 원 감액은 당초 사업분담 비율이 50:50에서 65:35로 조정됨에 따라 정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비입니다. 당초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올해 사업비로 도비 2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7억 원 반영으로 이번에 시비 포함 26억 원 정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산림박물관 건립비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연초 투자계획에 의거 올해 사업 완료단계로 도비 18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9억 5천만 원 반영으로 이번에 시비 포함 18억 원을 정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