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49회 장수군의회 제1차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신설에 맞게 나이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이용시간 조정, 감면율 중복 적용 불가 조항 신설,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관광지 이용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 중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3은 관광지 이용시간과 숙박시설, 야영시설 입실·퇴실시간 조정을, 안 제7조제6항에서는 시설사용료 감경 중복 적용 불가 조항을, 안 제10조의2와 제11조는 예약제외 시설물과 관리자 예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예약시설 매매·교환 등 금지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1의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 만나이 표기법, 띄어쓰기, 맞춤법, 단위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만 관광지 이용시간의 변경사항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주직원의 근무시간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홍보 부족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객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제6항에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등 중복 감면금지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에 다자녀가정과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율이 일반인들의 할인율인 40% 보다 10% 낮은 30%를 적용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신설에 맞게 나이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이용시간 조정, 감면율 중복 적용 불가 조항 신설,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관광지 이용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3은 휴양림 이용시간, 숙박시설, 야영장 입실·퇴실시간 조정을, 안 제7조제5항은 시설사용료 감경 중복적용 금지 조항을, 안 제13조제1항제7호는 반려동물 입장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의2와 제16조는 예약제외 시설물과 관리자 예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자연휴양림 예약시설 매매·교환 등 금지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1의 편의시설 등의 사용료를 조정하고, 만나이 표기법, 띄어쓰기, 맞춤법, 단위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의 시대에서 반려동물 입장 금지 조항은 현실의 변화에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반려동물 동반에 적합한 시설물의 설치와 시스템을 보완하여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휴양림 홍보와 이용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사유로 감면율에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례인 제7조제5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아직 계획은 세운 것이 없고요. 일단은 반입금지로 계속 홍보를 하고 하여튼 통제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핵가족 되면서부터는 반려동물을 가지고 휴양지나 이런 데를 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동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는 반려동물하고 같이 입장을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시설을 좀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들어오면 바로 퇴실 조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칸을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얘기라서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반려동물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반려동물을 이용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반려동물을 거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조례에.

휴양림 법에는 금지를 했고요. 관광지 법에는 상위법에 그게 없어서 일단 휴양림 쪽에는 반영을 했고요. 하여튼 아까 이종섭 위원님 말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가족보다 반려동물을 더 챙기는 가정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같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두시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용료 감경 부분에서 5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고 그래요. 일괄적으로 30%로 정해버리든지 아니면 50%로 정해버리든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네요, 헷갈리겠어요.

지금 이게 장애인법에 의해서 50%, 30%가 되어있고요. 저희 모두 다는 40%로 비수기 때는 해드려요. 그런데 40%에다가 장애인은 30% 받는 사람들은 또 플러스가 되면은 80%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산림청 그 쪽에서는 중복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 다는 40%인데 장애인이나 다자녀 그분들은 30% 하니까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둘 중에 많은 걸로 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그 법도 살려줘야 되지 않냐 기존에 장애인법이나 다자녀 그 법 내에. 그래서 이 부분을 빼자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40%에다가 30% 또 40%에다가 50% 중증 받는 사람은 거의 90% 받고, 다자녀 같은 부분은 30%니까 40% 플러스 30%하면 70%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요?

예, 저희 쪽에서는 중복 지원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조례에다 넣었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40%로 똑같이 높은 걸로 받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중복 조항을 없애면 중증 그분들은 50% 높은 걸로 받는 거고요. 30% 받은 분들은 똑같이 40%를 받는 거고.

예.

예.

예, 반발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예, 그것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높은 걸로 받으니까 40%를.

예.

예, 30%고 저희는 모두 다는 40%인데 둘 중에 높은 걸로 적용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40%를 받는 경우고, 그전에는 그거 플러스 30%, 70%를 감경을 받았던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49회 장수군의회 제1차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업무 등에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장수군 의용소방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수군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는 재정지원과 목적의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는 의용소방대 또는 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을 사료되며, 상위법령에도 부합함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