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2일, 15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5월 16일에 본 행정복지원에 회부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청년 꿈 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노인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가사 스트레스 완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1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으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확립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수군 18개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사회적 행정적 혼선을 야기한 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본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장수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송 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상위법인 민사소송 규칙 및 민사소송 비용 규칙에 따라 지급되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장수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 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상위법인 민사소송규칙 제19조와 민사소송 비용 규칙 제3조 2, 제3조 3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우리 군의 정서와 맞는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홍보대사의 활동을 통해 주요 군정 홍보와 장수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홍보대사 위촉에 있어 우리군 위상에 적합한 인지도 있는 인물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적정한 홍보대사의 운용으로 홍보대사의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주관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장수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학교와 마을의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장수 지역의 인구증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시에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유학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문화·환경· 교육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폐교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학교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 본 조례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농촌유학 지원 협의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추진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교육 주체인 장수교육지원청과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장수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편적 복지의 소외계층인 청소년에 대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 향상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도 부합하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군 청소년들이 꿈 키운 바우처 카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과 여가 활동으로 앞으로 미래 설계와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장수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50%를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어 아이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아이 돌봄 지원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 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장례식장의 명칭을 장수군 공설장례식장에서 장계 공설장례식장으로 변경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외부 유족과 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의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칭에 따른 장례식장 이용 후 혼란 방지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장계면에 위치한 공설장례식장 명칭을 장수군 공설장례식장으로 사용하면서 이용객들의 혼란이 가중되었던 바, 명칭 변경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에도 접촉됨이 없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신규 대상자의 지급 시기를 변경하여 적시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지원 대상의 나이에서 “만”자를 삭제하고, 지급 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월할 계산하여서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신규 이용대상자의 이·미용권 지급 시기를 앞당겨 노인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6쪽,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신규 대상자의 지급 시기를 변경하여 적시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만 나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신규 목욕비 지원 대상자의 지급 시기를 앞당겨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2023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공무원 관사 추가조성 계획 취소와 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장 조성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2, 제1항에 따라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무원 관사 추가조성 계획 취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 계획을 수립 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직원 복지 차원의 일환으로 공무원 관사를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읍 장수리 476-1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도 7월 장수리 476-1번지 1필지 매입 이후 토지주 사망, 매입비 과다 요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토지 매입이 불가한 상황으로, 기 매입한 부지에 공무원 관사 조성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공무원 관사 추가 조성 계획을 취소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장 조성 운영입니다. 본 건은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 계획을 수립 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장수군 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장 부지로 활용해 오던 장수읍 두산리 813번지외 9필지가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대체 영농사업장 부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 자활사업의 연속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휴지 상태인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소관 귀농인 실습농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계면 금덕리 170-28번지 외 5필지와 관리사 건물을 지역 자활센터 영농 사업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장수군 민원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장수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수군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의료인력의 임상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비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결제권자를 변경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의료인력의 임상연구비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맞게 결제권자가 변경되고, 임상연구 활동 장려를 위한 연구비 지급 한도가 현실화되어 군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12개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기 홍보하실 분은 뭐 정해졌어요?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재정되고 나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웃트라인이 대충 물망에 올린 사람은 있잖아요.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께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안 했는데, 아까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인지도나 우리 지역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를 잘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대로 해 놓으면은 홍보대사 역할 하기도 힘들고 행정에서 그 분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그런다고 그렇게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크게 많은 홍보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런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홍보대사 이렇게 위촉을 했는데 그 분이 진짜 이 지역을 위해서 홍보를 하냐 그러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농촌 학생들 지금 장수에 온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올해는 두 명, 지금 산서 초등학교.

두 명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농촌유학협의체 위원을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구성은 하셨나요?

아니 조례가 통과돼야지.

구성하실 때, 꼭 성비를 60% 넘지 않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행정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면 그것이 거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옛날 구성인 것이...

이제 또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물론 여성이 절반인데 여성은 거의 안 들어가고 남성 위주로 모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을 새롭게 구성하실 때는 그 성비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곳이 뭐가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장수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있어서 산서에 농촌유학 센터인가 뭔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만드는 조례안은 장수군 7개 읍·면이 다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또 그게 궁금해서 또 유학생이 산서만 두 명 있다고 그래서 정말로 산서만 있고 다른 데는 없나 싶어서..

이제 다른 데도 유치를 하면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산서만 올해 유치가 됐어요. 조례는 7개 읍·면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조례고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우리 지금 7개 읍·면이 전부 다 아이 돌봄 센터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이 돌봄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 돌봄 지원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지금 열네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신청 받아서 지원사가 적정 장소로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줬다고요?

예.

그래요.

지금 천천면에 다 함께 돌봄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요. 자원봉사센터에다 위탁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 2023년도 예산안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뭔비 이런 거 빼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3천 얼마뿐이 안 되던데, 그 돈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해요.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하면서, 전담 인력 한 분의 인건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했고요. 그 한 분이 열네 분의 활동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우리 장수군 민원처리 담당자들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민원인들이 와서 난리를 피는 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이걸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거나 이러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민원인들이 가서 큰소리 치고 난리 내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때문에 내는 거고, 어찌 됐든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불시에 이렇게 면사무소 같은 데 가면 그냥 못 본 척해요. 자기 겁나게 바쁘게 일하는 거 같이 그러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열통 터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정말 공무원들 교육 좀 잘 시켜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