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40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3-05-17

회의 전체 보기 116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감사의 달입니다. 분주함 속에 소중한 사람들 간의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행사 및 축제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5건이며, 의안심사 전에 2022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2023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 학업복귀 지원 사업 변경 및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배부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4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04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04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04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04_3_교육_1차 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중에도 말씀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2022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0시 13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마스크 벗고 보고하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내용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4_3_교육_1차 6 2022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부위원장님.

허용복위원

국장님, 금고 농협의 거래는 지금까지, 김순희 과장님.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허용복위원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 거래를 하시는 과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농협하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지금 금고 계약한 뒤로는 농협하고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혹시 하는 과정에서 불편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고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서 한 곳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혹시 주변에서 또는 지역 은행에서 불만이라든지 성토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지금 금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의계약 부분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이번 4년간 계약도 경남은행과 농협이 들어왔지만 마지막에 설명서에는 참석했지만 투찰 부분은 경남은행에서 하지 않아서 저희가 재공고를 통해서 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혹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곳에만 계속 이렇게 거래를 하시다 보면 또 지역 은행이라든지 또는 타 은행, 금융기관에서 조금 성토의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은행에서 계속 거래를 오래 하시려면 여러 지역 현안도 살펴 주십사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고 제6조4항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경남은행에는 약 200억원 정도를 예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허용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금고를 지금 1개만 운용을 합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부 예규에 따라서 단일금고로, 교육비회계가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단일 회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규에 따라서 금고가 단일 회계이기 때문에 금고 하나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창원시는 보면 1금고, 2금고 정해져 있거든, 보면.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왜냐하면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 그러니까 회계가 2개이기 때문에 금고를 2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BNK는 왜 투찰을 안 했을까요? BNK 경남은행 투찰을 안 했다 그러데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경남은행이 설명회는 참석했지만 투찰할 당시에는 사안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내용 잘 모르신다, 그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하여튼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개만 투찰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3쪽에 보면 정기예금 보면 3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이런 게 보면, 3개월 이하로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고, 12개월 하는 것하고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예치 기간이 길게 되면 이자가 높잖아요, 그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이런 것 보니까 개월 수는 긴데 왜 적용 금리가 낮죠, 이렇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실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 여기에는 만기 계좌가 된 약정금리만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일반적인 예금 같은 보통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기예금과 저희가 신탁 부분으로 많이 입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만기된 계좌 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23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현재 정기예금은 2%에서 약 4.5%, 그다음 신탁은 2.5%에서 약 5.7%까지 이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은행의 기준금리가 몇 %쯤 됩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잠시만요, 현재 저희가 5월 1일, 지금 현재 금리는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2.85%, 그다음 1년 이상은 3.25%, 이것은 정기예금이고, 신탁은 아까처럼 금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약정금리를 할 때에는 금리가 낮았지만 중앙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협의를 해서 그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통상적으로 볼 때 일반 가계 금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금리 부분은 저희가 실제 농협에 대한 금리는 중앙 금리, 약정할 당시에는 약정금리가 보통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 일반 다른 신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계약을 할 때 농협에서는 다자녀 학생 지원비로 해서 1년에 약 5억5,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2023년 2월에 초중 대상으로 학습꾸러미해서 약 3억9,000만원 정도 해서 농협에서 다양한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투자는 투자고 별개고, 그죠. 지금 3쪽에 보니까 1조3,000억원 정도 맡기는데, 통상적인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자가 많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실제 2022년도부터 금리가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조영명위원

맞습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가입 시기가 이율이 낮을 때 가입된 금액이기 때문에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대폭 높아지겠다, 그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 배 이상 정도 높아지겠네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5.7%까지라든지 정기예금도 지금 4.5에서 3까지 입금된 계좌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난 게 되어서 그렇다 이 말이네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로 하는 모양이죠? 방금 우리가 계약 당시에 고정금리로 계약,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계약 당시는 그 금리가 고정금리로, 맞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변동금리로 하는 게 아니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ㅇ 2023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 학업복귀 지원 사업 변경 보고

10시 25분

다음은 2023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 학업복귀 지원 사업 변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보고 건은 지난 연도 9월에 우리 위원회 심사를 거친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 중 지원 기관 수 등 일부 내용을 당초와 다르게 운용하려는 부분이 있어 보고 받는 것입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사전 보고 두 번째 학업중단 학생 교육 학업복귀 지원 사업 동의안 변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4_3_교육_1차 7 2023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업 변경 보고 이상으로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 학업복귀 지원 사업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학업복귀에 관해서 간단한 지원을,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허용복위원

송호찬 과장님, 저하고 얼마 전에 양산에도 오셨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정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가장 휴머니스트처럼 일 잘한다고 제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쁜 분이라서 제대로 식사를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의문이 났던 것은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을 학교에서 배제했을 때 학교 학생들의 학업복귀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학업복귀를 지원해 주는 기관들, 그리고 이네들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다시 복귀를 시키는지, 학생들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 예민한 시기이거든요. 이때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천하를 얻을 수도 있고 천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학업복귀에 유도하고 또 어떤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1차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상남도교육청은 13개의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서조차도 위기감이 높아서 교육이 어려운 아이들은 우리 기관 내에 위탁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과 여학생은 진산분원, 남학생은 칠북분원에서 고위기 학생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는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장기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다양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단기반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관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일단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일단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학생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심지어 전화번호, 주소까지도 개인정보 동의에 이 학생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소관이 지자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인적사항 파악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처럼 지금은 학업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학업을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카페 다온과 같이 학교 안, 학교 밖 청소년이 격의 없이 어울려서 다시 이 학생들이 친구 관계를 맺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위탁기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올렸던 소외계층 학생들이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들을 더 확장해서 예산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17개에 대해서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17개 기관 중에서 지금 등록을 올해는 이번 달 19일까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어떤 기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게 될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열심히 워낙 잘하시니까, 지난번에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10명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학생 하나를 가해했을 때, 그 학생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10명의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접촉할 수 없는, 즉 대부분이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10명을 모두 기숙사에서 퇴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처분이 현재 내려져서 전학도 갔고 또 일부 학생은 전학까지는 아니지만 상응하는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허용복위원

우리가 처벌을 했던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바른 길로 선도하는가, 이것도 사실 어른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해 학생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학생, 학폭으로 인해서 성장했던 어른이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호찬 과장님, 제가 오히려 격려와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도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학생들에게 복귀하고 또 학교를, 학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 아끼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 칭찬을 억수로 많이 하고, 과장님께서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하시는데 거기에 더 하려고 하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

이찬호위원

과장님 칭찬을 좀 드리고 제가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 이번에 관내에 ADHD 관련해서 잘 마무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학사님이나 관계자들께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학생 복귀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기관이 한 군데 늘어서 늘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이번 앞 사건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이 계기가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지금 대안교육 관련해서 예산도 학생 수 곱하기 예산입니까? 아니면 여유 예산이 있나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앞서 국장님 사전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 가지 부분으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위기의 내용이나 정도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이 프로그램과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강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재가 필요하고 또 수업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관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인건비와 함께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판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 확충비는 30%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했던 이유는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현재 예를 들어서 창원같이 25명 정도 있는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올해는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7월부터 예산이 되죠. 내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갑자기 이런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었을 때 아이들에 대한 대비를 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앞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요즘 아이들이 이런 학업중단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 부분을 알파해서 좀 더 확보해서 그런 아이들이 만일에 발생되었을 때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기관별 지원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단순히 학생 수만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등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등록이 예상되는 기관들하고 같이 앉아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협의를 좀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총 1억500만원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찬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일어나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조영명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학업중단이라고 하면 자퇴나 재적 이런 아이들을 이야기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마산 합성동에 짓고 있는 그것도 다온입니까? 그것은 창원 지자체에서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이 사업은 2018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조영명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교육청에서 맡아야 될 청소년? 청소년은 다 맡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를 자퇴하게 되면 자자체로 넘기는 겁니까? 양쪽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지자체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청소년은 24세까지입니다. 저희들은 학령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주로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것은 청소년 24세까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애들도 해당되고, 지금 우리는 18세까지,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기관들은 학력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검정고시나 이런 과정을 따로 또 거치게 되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학교에 있으면 상당히 많은 정부로부터의 예산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도 그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심리상담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쪽에서는 나이 제한 없습니까? 우리는 몇 세까지 하고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특별히 이 기관에 몇 세 이상은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청소년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위원

모든 청소년이라고 하면, 청소년은 몇 살을 이야기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정부 기관마다 정하고 있는 청소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학령기라 그러면 만 18세까지로 보통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지자체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무 자체가 사실은 저희 사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관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학령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면, 어쨌든 교육을 하고자 하면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교육부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이런 애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대안학교 가는 그런 애들도 같이 포함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대안학교는 학적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예, 그렇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대안학교나 위탁 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학적이 다 있는 아이들이라서,

조영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 밖에 관리하고 있는 애는 지금 책자 유인물 2쪽에 나오는 이 인원수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이 올린 이 사업은 주로 대상 자체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98명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외에도 더 많이 있겠다, 아주 많이,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외에 저희 경남도내에는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이라고 불리워지는 기관들이 17개가 있습니다. 그 17개에 현재 328명이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개 기관을 이번 달 19일까지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것도 더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말이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지금 위카페 다온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합성동 시외터미널 뒤쪽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청소년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같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얼마 전 가서 보니까 행사를 하더라고요. 지자체에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모시고 학생들 공연하고, 아주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위카페 다온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도 가서 보니까 참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은 다 실패했습니다. 고립되고,

조영명위원

다 실패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다 실패를 했습니다. 또 낙인이 찍혀지고 지역으로부터도 그냥 기피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카페 다온을 할 때 학교 밖과 안을 구별하지 말자. 청소년 모두 학교에서 만나건 사회에서 만나건 언제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조였고, 이 기관이 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카페 다온을 짓기 전에 지자체가 창원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의 반발 때문에 짓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역 주민과의 이런 협력과 화합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지금은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지역 상권에도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 상권의 식당에 좀 협조를 받아서 식사가 어려운 학생들, 특히 방학이 되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도 식사를 못 하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권을 나눠주는 사업도 지역과 함께 연계를 하자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영명위원

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처럼 아주 좋습니다. 지역 상권과 같이 연계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모셔서 공연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항상 본연의 업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쪽에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박동철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뒤편 맨 밑에 보면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업 기관 선정 및 지원금액 해서 학생 수하고 교사 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범숙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수가 20명이고 학생 수가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것은 학생을 지원하는 것인지 또는 선생님을 지원하는 것인지가 생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그런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 기관은 조금 특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숙학교에는 학교 밖 청소년도 있지만 학교에 적을 두고 위탁 가서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들은 대부분 상담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위기감이 높고 다양한 일탈의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원만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이 기관은 대부분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종교단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금과 또 지자체의 지원, 다양한 지원들이 이 기관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업중단 학생으로 인한 범숙학교의 경우에는 한 6명 정도의 학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런데 계속 굉장히 큰 변동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박동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업 변경에 대한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ㅇ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 관련 보고

10시 48분

다음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 관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 건은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의문점이 있어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교육원 김태균 콘텐츠운영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원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입니다. 사전 보고 세 번째,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4_3_교육_1차 8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보고 이상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 관련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 관련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부장님, 반갑습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규헌위원

멀리 의령에서, 외지에 나가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고, 한번 방문해 보니까 아주 좁은 공간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개원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박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네 가지 정도 의문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신청 자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좀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했다, 저기 자료가 뜨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학생 체험 또는, 저기에 “또는”이라는 저 말이 이해의 폭을 좀 많이 넓히는 형태인데,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경영 또는 위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입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는”이라는 그 말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학생 체험프로그램 또는 학생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학생 체험프로그램 또는 그냥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좀 의구점을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 3년간은 저희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학생 체험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학생 체험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경영하는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를 모집코자 조금 확장해서 저희들은 해석하였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 말씀대로 좀 범위를 넓힌다고, 그러니까 학생 체험프로그램을 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좀 적을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말 그대로 그냥 교육프로그램을 넣은 겁니다,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교육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사실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1건도 없는 엠에스에듀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찰했던 6개 업체는 학생 프로그램을 다 접목을 시켜서 지금까지 실적을 쌓아서 있었던 업체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또는”이라는 이 말 때문에 해석의 소지가 많다. 좀 공고를 낼 적에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학생 체험프로그램이나 학생 민간위탁 교육프로그램을 1건도 해 보지 않은 업체가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두 번째로 선정 업체의 실적 세부 내용을 살피지 않았던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부 내용을 보면 이 업체가 선정된 5개 실적이 저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번과 5번을 제외하고 나면 2번, 3번, 4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독서통신교육입니다. 독서통신교육은 부장님, 어떤 교육인지 아십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게 온라인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규헌위원

독서통신교육은 대상자가 공무원이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온라인으로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해서 책을 택배로 전달받아서 일정기간 동안 독서를 마쳤을 때 간단한 설문조사로 해서 교육 이수를 인정받는 그런 매우 간단한 아날로그식 형태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실적 3건이 우리 학생 체험프로그램하고 학생 교육프로그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저 3건을 인정해 줬는지도 사실 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저 3건은 실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온라인 책 대여한 것밖에 안 되는 행태인데, 저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독서통신교육이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인지 우리 미래교육원에서는 확인도 안 해 보고 승인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저희들이 실적은, 지금 말씀하시는 3건은 창원시하고 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했던 부분이었고, 말 그대로 교육을 했다라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 확인했기 때문에 저걸 실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 대상이지만 또 독서교육이라는 부분이 저희 학생 교육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서통신교육이라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실적으로 인정됐는지도 좀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체험 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확장도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공고를 했듯이, 집합연수교육이라는 게 최근 3년간 참 어려웠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이라도, 또 관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프로그램도 저희들은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독서통신교육 프로그램을 넣은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7개 업체 중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좀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은 이 업체가 2021년도 7월, 앞에 한번 다시... 5개 실적 중에서 사업자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일반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는 시점이 그러면 2021년도 7월인데, 두 번째 2020년 1월 19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3억1,900만원에 대한 실적이 있다고 이렇게 2번 난이 있는데, 저 실적은 개인사업자일 때 실적을 쌓은 거지 주식회사 엠에스에듀에서 쌓은 실적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이의 제기를 분명히 드렸고,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른 업체입니다,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업체는 분명히 다른데, 거기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해서 우리 콘텐츠부에서 답변한 게 있잖아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주식회사 엠에스에듀가 2021년 7월 1일 자로 법인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개인사업자로 했던 사업이 승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계약 부서와 법령 해석을 해 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가능하다라는 법률 해석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 실적을 주식회사 엠에스에듀의 실적으로도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렇게 해서 포괄적 승계 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포괄적 승계 계약서가 그 실적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실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개인사업자가 실적을 쌓아서 다시 그 실적을 법인사업자로 승계해서 넘기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소홀히 다뤘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포괄적 승계 양도 계약서를 받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안 받고도 인정을 해 주는 미래교육원이 좀 문제가, 서류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물론 꼼꼼히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증에서 받았던 실적이다 보니까 제출한 기관의 신뢰도도 믿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 전환에 대한 부분까지 디테일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뒤늦게라도 법령 검토를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저 화면에 보시면, 저 화면이 사실 우리 자료에는 없는 화면인데 한번 보십시오. 엠에스에듀라는 이 업체가 선정될 적에 최대의 실적으로 꼽았던, 동그라미 빨간 거 해놓은 게 최대의 실적입니다. 최대의 실적으로 꼽았던 2021년 경상남도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정보역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전체 금액은 37억5,800만원짜리인데 이 업체가 12% 지분을 가지고 4억5,100만원에 그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 거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사업에 이 업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지분 쌓기에,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은 그런 형태의 사업을 했다고 제가 진술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단순하게 자기들은 이 사업을 최고의 실적이라고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평가도 하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컨소시엄에, 이 사업 컨소시엄에 5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5개 업체 중에서 확인해 본 결과 엠에스에듀는 사실 이 일에 특별하게 관여한 게 없다는 그런 진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의문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금방 그 부분입니다. 4억5,100만원에 대한 사업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업 실적이 있다고 해서, 사업 실적이 있으면 분명히 그 사업을 한 것에 대한 비용이 통장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하고 제가 통장 사본하고 세금계산서 부분을 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계산서는 확인이 됐는데 입금 내역서는 이 업체에서 지금 못 빼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못 빼준다는 게 이유가 아주 제가 볼 때 이것은, 미래교육원 너거들이 알아서 우리를 뽑았으니까 책임지라 하는 쪽으로밖에 저는 해석을 못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폐기되어서 내역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는데 이게 부장님, 말이 됩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 지적사항 해 주셔서 저희 부서의 직원이 어저께 업체와 통화를 했는데, 일단 개인업체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자기가 인증서를 분실하다 보니까 옛날 개인의 통장 확인은 어렵다라고 얘기가 됐었고 그게 아마 위원님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 어제 오후에 대표가,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부분에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강사 채용이라든지 강사교육 부분이라든지 했던 자기네들 실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적을 내놔봐라 이랬더니 그 당시에 자기네들 고용했던 직원에 대한 강사 건강보험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그걸 한번 받으면 위원님께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계산서가 3개 발행이 됐어요. 3개가 발행됐는데 2건은 입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4월 29일 입금된 2억2,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입금, 입금이 된 통장 사본을 보자고 했는데 그걸 제출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 업체가 공인인증서가 폐기되어서 통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못 한다 하는 내용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금융권에 본인이 가면 10년 동안 통장 내역서 바로 빼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준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좀,

정규헌위원

아니죠.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4억5,100만원이라는 실적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세금계산서 확인을 저희는 발급받아서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현금에 대한 거래 부분까지도 더 면밀히 확인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정규헌위원

아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돈은 무조건 우리 통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그걸 보자는데 그걸 못 보여줍니까? 그걸 못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느 한 업체를 꿰맞추기 해서 간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기한 이 문제들을 확인해 본 결과 만일에 미래교육원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향후 대응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서류나 모든 부분들이 허위로 제출되었다 했을 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만약에 업체에서 고의적인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들에게 했다면 이것은 입찰방해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교육원에 혹시 만일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시간적인 여유는 괜찮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사실은 촉박합니다, 위원님. 지금 당장 저희들 여기에,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5월 1일부터 이 업체가 강사채용 공고하고 나머지 인원들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부터는 그 강사들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말 내지 8월부터는 저희들 학생들에 대한 연수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좀 일정이 사실 현재, 처음에 저희들 2월에 공고했다가 2월 22일 교육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서,

정규헌위원

아니, 부장님 잠시만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일단 법적인 문제가, 만일에 이 업체가 허위 서류나 그리고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하시겠다라고 금방 말씀하셨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다시 입찰을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공무원은 법규에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

정규헌위원

예, 제가 이 문제를 이번 상임위에 올렸던 이유가 빨리 해소를 좀 하자. 그래서 오늘 상임위 마치고 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결함의 원인이 발견되면 그때는 조금 전에 부장님 말씀했던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나,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수만위원

이 사업을 하는네, 애초에 입찰 공고를 냈을 것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입찰 공고문을, 공고문 자체 원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에 관한 실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업 수행 실적에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유사한 운영실적 건수 이런 것이 들어갔다는 거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수만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때부터 코로나이지만 그래도 교육 관련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라, 이런 뜻이었나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어차피 저희들 정량평가에서 사업실적이 4건 이상 있어야 10점 만점을 받기 때문에 정량평가 하나의 기준 자체에서 이런 실적이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우리 체험 프로그램을 맡으면 잘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 관련이니까 최근 3년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은 최근 3년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실적이 어려웠다 한다면 차라리 여기에 최근 5년으로 넣어서, 그 이전에 교육실적을 가지고 있었던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닌가,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하나 일단 들고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수만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정량평가를 20점,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정성평가를 80점으로 했습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정량평가는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위원들 개인에 따라서 정량평가의 점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정량은 저희가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 정량평가를 20점 주기 위해서 거기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나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정량평가는 위원님들이 평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이 정량평가는 위원들이 할 일이 전혀 없는 거네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되었으면 방금 정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등등에 대한 검증을 심사위원들이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 대해서 정량평가를 하니까 18점을 줬다, 하면 18점이 제대로 주어진 것인가 하는 검증을 이 심사위원들이 하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빠졌다는 거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정량은 저희들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수만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 자료라고 하는 것을 판단은, 이게 객관적 자료구나라는 판단은 주최 측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주관하는 쪽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미 평가위원으로 뽑히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검증을 해야죠. 그럴 정도의 권한까지 평가위원들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것은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지만 사실은 정성평가,

정수만위원

아니요,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이번에는 7개 업체가 왔지만 사실 20개 업체가 오고 이러면 위원님들 정성평가,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교원들 평가할 때도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교원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도 정량평가는 그 정량평가 이게 맞나, 안 맞나 개인이 다 내죠. 자기가 자기 것을 다 내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검증하는 검증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여기에 20점의 점수를 주면서 평가위원들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교육원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 전에 충분히 위탁 관련해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하시라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점을 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정수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 되었든지 최근 3년 동안은 대면을 통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최근 3년이 아니고 5년이면 5년, 그 이전의 그것들에 대한 실적을 같이 해서 하는 게 맞았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뻔하게 알잖아요, 3년 동안 교육을 못 했다는 것을 뻔하게 아는데. 그래서 보니까 공모하실 때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업체에 대해서, 저는 이 업체에 대해서 오늘 알았는데, 아까 정규헌 위원 말씀대로 답변을 보자면 프로그램도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이런 실적들이 있나요? 아까 개인에서 법인으로 2021년도에,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7월 1일 자,

이찬호위원

그 이전에 이 업체가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실적은 있나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일단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최근 3년 것만 받다 보니까 그 이전에 대한 경험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은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정규헌 위원님 말씀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아까 통장 관련해서 수사가 아니라 내가 개인이 가서, 직접 가서 요구하면 다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안 주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료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워요. 그것을 왜 못 해요. 그게 유출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하셔서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 해소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아까 사업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업체는 독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물론 그것도 하나의 아이들, 우리 학생들 독서에 관련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자료들을 제출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6월에 오픈이잖아요, 그죠? 6월입니까, 7월입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7월 말 저희들 시범 사업으로,

이찬호위원

말씀대로 이 업체가 문제가 있어, 결격사유가 있어서 다음, 그다음 업체 2등 업체가 승계되는 것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이찬호위원

대개 공고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7개 업체가 오게 되면 1위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탈락하면 2등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것은 공고할 때 그렇게 안 해 놓았나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것은 계약 이전에 협의할 때 사항이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1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2위하고 협상을,

이찬호위원

잠시, 이 업체 선정이 언제 끝났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4월 25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끝났으면 이게 관련해서 그 업체가 제출한 서류나 여러 가지 실적,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셔야죠. 검증을 했었나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저희,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우리 부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냥 준 자료만 가지고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다고 말씀했다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이찬호위원

그 자료, 물론 자료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민원들이 발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저희들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보면 보통 이의제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의제기가 없었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확인할 때는 실적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계약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만위원

원포인트 하나만 물을게요.

박병영위원장

아, 하나 더 하시겠어요? 정수만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수만위원

아까 제가 묻던 데 이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정량평가를 하실 때 그 평가를 누가 하셨어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저희 공무원이,

정수만위원

공무원?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부서 직원과 저희들,

정수만위원

그분들은 명시를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했다는 것.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어차피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결재 라인에 기안자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내가 빨리 읽어봐도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으로 여덟 분을 별도로 위촉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한 것은 정량평가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정성평가만 한 것이지,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지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80% 정성평가,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이 정량평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공무원들이 정량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를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 자료에 없어서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정량평가를 하신 분들의 명단은 그대로 공개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가벼운 것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족 자녀가 2명 이상 가족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것은 부위원장님, 나중에 이용료,

허용복위원

예, 이용료에 관해서,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지금은 민간위탁 관련 사전 보고,

허용복위원

이게 마무리 안 되었나요?

박병영위원장

나중에 하기로 하고,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부장님,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노치환위원

이 엠에스에듀가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 보니까 2021년 6월 15일 등기가 되었거든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노치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개인사업자의 실적이 법인으로 포괄적 승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 실적을 합산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그 승계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승계가 된다는 그런 서류를 확인한 게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계약서도 정규헌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이 관련 부분이 합산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법률 검토를 받은 서류들이 있으십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부가가치세법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령 23조에 의거해서 법률 해석한 것을 가지고, 그다음 양수계약서 했던 부분까지 해서,

노치환위원

그러면 양수계약서의 작성 날짜가 언제인가요? 지금 승계한,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6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노치환위원

그 서류의 작성 날짜가 혹시 확정 일자가 있는 서류입니까? 그냥 날짜만 적혀 있는 서류입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나중에 서류를 제가 위원님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민간 상의 서류는 오늘 제가 작성을 해도 2021년 6월 15일 작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에는 그것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 일자가 있는 서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가진 법률 지식은 그렇습니다. 확정 일자라 하면 공정사무소에서 공정을 받든지, 안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세무법인의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부분이 있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날짜 6월 15일 해 가지고.

노치환위원

그런데 그 세무법인은 민간이지 않습니까? 공인으로서 인정이 안 될 것이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정규헌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하세요.

박병영위원장

되었고,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찬호 위원님 말씀했던 독서통신교육은 학생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공무원 대상입니다. 맞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공무원 대상이지 학생 대상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일단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참 얼토당토않은 말씀을 들은 것을 하나 예를 들면, 실적을 실적 증명을 5개를 넣었는데 1개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빼도 만점입니다.” 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5개 실적을 넣는데 1개를 빼면 만점 맞죠, 그것 처음부터 안 넣었으면. 그런데 넣어놓고 이것 만일에 문제가 있어도 “만점입니다.”하는 것은 그냥 허위 서류, 그냥 교육청에서 하면 넣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저희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과대포장하는 실적도 제출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허위된 부분은 저희가 정량평가 하면서 거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실적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평가 기준에서 분명히 4개 이상의 실적이 있으면 만점을 준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5개라고 특정해서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개 업체가 혹시라도 자기가 허위라 하더라도 4개가 정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점을 주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지, “그 하나가 허위인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뜻은 아니었습니다. 평가의 기준에 점수를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만일에 허위라 하면 그것도 형사고발 대상이잖아요? 허위 서류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찰 거래를 하는데 방해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형사적으로도 수사 고발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류가 허위 서류가 들어왔든지, 또 아니면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확인을 깊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만일에 발생한다면 이 허위에 대한, 아니면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에는 아까 부장님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을 취해 주시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아까 요구했던 네 가지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빠른 시일 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 다시 한번 질의,

노치환위원

부장님, 지금 서류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세무법인에서 확인을 합니다. 했는데, 이 내용으로서 확정 일자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무법인이 과연 이것을 그때 당시에 만들은 것을 확인을 해 준 것인지, 차후에도 이렇게 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 서류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법인등기화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노치환위원

법인등기에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소급적으로 뒤에 문제가 생겨서 맞췄는 것 아니냐는 것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질의하실 겁니까?

허용복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이것 관련되어서? 관련된 것 말고 나중에 하시고, 되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내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공고문에 대해서 과연 위원들이 강의를 유사하게 한 실적들을 인정해 준 사항은 교육청 소관으로 미래교육원에서 직원들이 판단한 공고문에 의해서 한 것으로 하는 게 맞다고 나는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또 실적 부분, 컨소시엄해서 1번에 최대 실적이라고 했다는 게, 지분해 보니까 12% 정도 했는데,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쪽으로 컨소시엄 하는 업무가 전문입니다. 내가 내 이런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큼 참여하고 실적은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참여했든 안 했든 주관사가 책임지고 다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공동 컨소시엄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나머지 그 사업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면 이것은 반드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라도 확인하면 이것은 세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제가 늘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정량평가, 정성평가 하는 것은 정량평가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미래교육원의 권한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LH나 토지 개발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 전부 다 자체적으로 정량은 직원들이 판단해서, 물론 그 서류는 첨부해서 결재 라인에 맞추어서 한다고 봐지고,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중에도 오늘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박동철 위원이 가서 추천을 해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아까 말씀 들으니까 업체에서 사전에 계약되기 전에 이의신청이 없었단 말이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없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런 것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박병영위원장

왜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저도 계약 업무를 해 보면 사실 그 업체들끼리 경쟁이 있어서 서로 누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박병영위원장

맞습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저 업체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나보다 어떤 점수가 모자라고 내가 가격이 얼마가 높고, 낮고까지도 서로 다 알고 계신데,

박병영위원장

개략적으로 다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런데 그 이의 기간 중에는 아무 얘기가 없으시다가 이렇게 계약 체결 뒤에 정규헌 위원님께서 이런 것 좀 면밀히 살펴봐라 해서 저희들이 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여하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명쾌하게 자료를 받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문제가 없도록,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서 재공고를 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워보이는데 단디 대비한 서류를 챙겨서 위원들의 의혹을 해소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저는 지금까지는 계약이 체결된 사항이었고 이의제기가 없어서 저희 직원이 직접 그쪽 회사의 직원하고만 소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해서 제가 좀 더 책임감 가지고 대표를 만나서 오늘 나왔던 그런 의심스러운 점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해서,

박병영위원장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나중에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어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선정 관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60명 발의)

11시 3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 들어오십시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오.

이영수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4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의원님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100주년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미 100주년을 지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년을 훨씬 넘긴 학교들, 이 학교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나요? 조례가 되고 나면.

이영수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영수의원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110주년을 한다 하면 110주년에 대해서, 지금 100주년에 지원하는 사업처럼 지원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영수의원

예, 가능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부연설명 해 보이소.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셨는데, 제가 들어도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영수 의원님 잠깐만 자리,

이영수의원

예.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수만위원

방금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지금 100주년 지난 학교는 88교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5년간 66교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낼 때 지나간 100주년 기념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비용추계가 2024년부터 5년간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100주년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지원한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00주년이 지난 학교에 대해서도 그래도 이와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 준하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애초에 과장님 말씀은 그런 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지금까지 100주년 되는 학교에 총무과에서 역사관 설치 예산을 학교에 받아서 한 학교당 5,000만원씩 정도 지원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받는 느낌은 100주년이 지난 학교들은 그래도 역사관을 세우는 데는 앞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있으되, 여기에 각 100주년 기념식이라든지, 부대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100주년을 넘긴 학교에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졌었어요. 그런데 일단 100주년을 넘긴 학교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제 100주년이 되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지난 학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명쾌히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일반적으로 조례가 발의되면 그 이후부터,

정수만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도 소급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소급하자는 말은 이것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인데, 똑같이는 어렵다 하더라도 뭔가 지난 학교에 대해서는 이 취지를 살린 지원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게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정수만위원

예를 들면 학교마다 세우는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역사관은 총무과에서,

정수만위원

아니 아니, 그 과를 자꾸 전도하시지 말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사업 예산이 그쪽에 있고요.

그 사업 예산이 그쪽에 있고요. 100년이 되는 학교의 역사관은 아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것도 선정해서 몇 개만 하고 있잖아요.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일괄 지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주년을 넘으면 모든 학교에 역사관 세우라고 다 지원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선별해서 신청을 하는 학교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이상 최소한 100주년이 지난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오래가기 전에 역사적 자료가 소실되지 않도록 역사관을 건립하도록 좀 지원해 주고 오히려 더 선도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총무과하고 잘 전달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또 저희 업무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수의원

위원님, 양해되시면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

예.

이영수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본 조례안에 보시면 제2조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정의하고, 제4조제2항에서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기념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 이 조례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수만위원

예,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요. 하여튼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박병영위원장

다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시고,

손덕상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너무 인상을 쓰면서 해서 제가 질의하기 좀 그런데, 평소 우리 이영수 의원님은 너무 인물도 좋으시고 또 저와 함께 음지에서 같이 연기도 태우시는 분인데,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동 발의자로 이름도 올렸습니다. 과장님, 이게 한 학교당 금액이 500만원까지는 안 되고 한 400만원 정도 됩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보니까 500만원까지는 안 되는데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기념사업을 하게 되면 동문들이라든지 여러 등등 해서 인원이 많을 건데 비용 추계를 보니까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일단 그 행사 자체가 사실은 학교의 중요한 역사고 또 동문의 큰 명예로운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이렇게 부담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 오듯이 동문회에서 좀 부담도 하고 학교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정도 좀 지원을 하고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사를 하다 보면 학교마다 여건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행사 규모가 다 각각 또 차이가 있을 건데 비용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큰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이게 학교당 얼마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통으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제가 비용 추계에 보니까 1교, 1교 해서 학교당으로 해놓았거든요. 지금 비용 추계 보고 계시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학교당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기념 자료를 100부 발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념행사는 당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학교 수에 국한한 거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규모가 크면 큰 만큼 또 그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더 뜻깊지 않겠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추가로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다음에 또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이왕 주는 거 시원하게 주세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지금 개교 100주년 사업에 대한 공동 발의자가 총 6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도 공동 발의를 하셔놓고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사실은 대단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100세, 100주년이 대단히 기념할 만한 일이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이 이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100주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 100세 되신 저희 어르신이 계신데 그때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으면, 그분이 태어나신 것이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라서 저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는 대단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인데, 평소에 100주년이 되는 학교들이 위원님들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동문회를 비롯해서 굉장히 100주년을 기념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기념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쉽사리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다 같이 100년이 된 학교를 축하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 계시면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은 이념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될 일이고,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제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가 경남 진해입니다.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진해가 형성됐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건물들을 전 정부 때 문화재청에서 5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00년 이상 된 건물을 다시 우리 한국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100년, 200년을 이어갈 것인가를 하고 있는 그 도시에 제가 의원으로서 100주년 되는 이 사업이, 아까 정수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넘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101년, 102년을 계속해 줄 수는 없지만 100년이 넘은 학교들도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부위원장께서 자기 말씀만 하고 나가버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100주년 사업도 해 봤고 또 일선에 우리가 나가면 동문회 차원에서 100주년 기념사업 한다고 교육청에서 뭐 지원 없나, 없나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정수만 위원님 말씀하신 100주년 넘은 학교들은 대다수가 동문회 차원에서 역사관 내지는 학교 100주년 기념사 발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학교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 역사자료 보관, 기록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수 의원님, 잠깐만요. 대표 발의하신 인사말씀 하시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인사말씀 하십시오.

이영수의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도의회 상임위 중에 가장 열정적인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경상남도 발전과 또 경상남도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과 언제나 낮은 자세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동의해 주시고 또 통과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식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전 심사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중식 등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