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박광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개의와 해당 조례안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안수만·유제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존경하는 박광래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중 시비와 매칭된 구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비는 자주재원으로 되돌려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4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비 중 구비로 추가 보조되는 지원금을 월례회 관련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 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중 매칭금액 외 구비 추가분을 별도사업으로 하여 월례회 관련 경비로 지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아울러 투명한 지출과 관련한 집행부의 면밀한 점검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성낙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지난달에 제가 이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이용하신 회원분들께서 아주 오랫동안 요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경로당 운영 규정상 지침에서는 우리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식 내지 단합대회 하고 나서 밖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저희 구에서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시당초 시에서도 우리가 일부 회식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월례회 관련 경비라고 신설을 하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저는 앞으로 좀 많은 문제점들이 좀 더 예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허용하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좀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정회를 한 후에 저희가 좀 자유로운 토론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지백·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성현옥·유제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정웅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최정웅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화재안전용품 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잘 살피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의안번호 14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시설 및 이용인원이 방대하여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안전용품 비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다양한 지원과 화재예방시책 등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이익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정웅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최정웅 의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화재용품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인데 우리가 화재 났을 때 골든타임이 어떻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5분에서 15분 사이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안전용품을, 이 조례안은 핵심적인 어떤 제품을 갖다가 용품을 어떤 것으로 추천을 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냈는지 궁금합니다.
최정웅의원
제가 앞전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5분 안에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고, 특히 우리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화재 피해에서 화상을 입어서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연기와 질식사로 대부분 60% 이상 질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품은 원래 방역마스크를 했었는데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화재안전용품 비치에 관한 조례가 더 낫다고 해서 용어 자체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방역마스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화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역용품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화재에 좋은 제품이 나오면 일부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점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사실은 좀 이렇게 제정이 되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가구 단위가 소방시설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원래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용품이나 비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연기하고 그런 게 유독성 가스인데, 그죠? 유독성 가스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유독성 가스에 대해서, 거기 지금 말하는 용품은 어떤 유독성 가스에 대해서 잘, 우리가 충분히 해독할 수 있고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가? 가스종류가 유독성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최정웅의원
자료는 저번에 의원님들 찾아드리면서, 사인을 받으면서 제가 그때 자료 다 드렸고요. 특히 연기 발생되는 그 유독가스를 가장 많이 100% 차단합니다. 그리고 방역마스크는 특허개발로 인해서 보통 보면 우리가 연기를 흡입하지 않기 위해서 수건에다가 물하고 적셔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에 이미 알코올성분이나 인체에 해로움이 없는, 마스크에 젖어있고 그리고 스티커 1장만 떼면 거기에서 산소가 약 20분 동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래위원
유독성 가스가 청산, 황산, 염산 그런 가스가 있습니다, 유독성은. 그런 걸 갖다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좀 그걸 한다 이래서 특허품이 돼서 그렇게 용품이 나오는 것으로 보지만 우리가 소방장비에 있어서 성질별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성질별로. 그 성질별로 나누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최정웅의원
성질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래위원
소방장비에 그러니까 내구성의 물품이라든지 소모품에 대해서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최정웅의원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광래위원
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까? 소방장비의 성질별로 내구성에 있어서는 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용품의 장비 분류 및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한 물품이냐, 소모품이냐 그걸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부과돼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소모품은 말 그대로 한 번 1회용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용품이 되는 것이죠.
최정웅의원
지금 방역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박광래위원
3년. 그러면 그 내용연한을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소방에 대해서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최정웅의원
일단은 특허제품이라서 행정안전부의 안전 Q마크가 안 붙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길게 해서 3년을 보장해서 제품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또 이번 7월 달에 방역마스크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옵니다. 연한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호흡할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 내용연수는 소방청장이 내용연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 청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방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그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을 때 딱 기한이 있을 때 계속 장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정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제품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딱 3년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정웅의원
일단은 시행조치가 법령에 개정돼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을 넘길 수는 없죠. 일단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또는 지하철이면 지하철, 내구연한이 다 되면 수거해서 폐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광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경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분명히 따를 것이고,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가 소방차를 봤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 12만 km 정도로 보고 그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청장이 보고 더 사용할 수 있다. 차량이라든지, 그것도 차량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물건이 딱 날짜가 3년 딱 되어서 아직 뜯도 안 했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년씩 이렇게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확인해 본 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정웅의원
지금은 일단은 화재안전용품 비치에 관한 조례안이라서 그 질의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의원이지만 그 사용연한을 마음대로 늘린다, 뭐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얼마까지 써라, 이게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광래위원
예, 그런데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방청장은 제27조2항에 따라 내용연수 지정을 요청받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날짜 그런 것보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기간만 됐다. 3년이다 해서 무조건 또 3년 돼서 다 바꾼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런 거는 1회용, 한 번 개봉했을 때 사용되지 않는 것이지 그게 놔뒀다고 해서 요즘에는 유통기한 날짜도 지금 날짜가 바뀌고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웅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은 사용기간을 왜 잡아뒀느냐 하면 안전과 직결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을 조금 소방청장이 1년씩 더 연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장비나 특히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엔진오일 자주 갈아주고 하지만 이렇게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시간이 되면 다 사용 폐기하는 걸로 지금 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제가 또 우리가 화재안전용품을 만든 타사, 회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A사, B사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좀 비치를 할 때 매칭이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또 생각하고 또 얘기도 해 보고 그렇게 집행부하고 얘기해 보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최정웅의원
예, 이 조례안 통과시켜주시면 바로 그렇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왜냐하면 한 회사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 회사를 좀 밀어주는.
최정웅의원
특허개발된 데가 서울 쪽하고 경기도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광래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최정웅의원
예, 그래서 긴급하게 한 거고요. 그것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박광래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조례안 만드는 거는 특정제품이 2개 회사 있다 했는데 그 2개 회사의 제품을 넣어놓고 조례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최정웅의원
그렇죠.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어떤 소방안전에 대한 제품을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드는 거지 어떤 어떤 제품을 쓰자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례안이? 맞습니까?
최정웅의원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나는 조금 전에 듣기가 2개의 어떤 특허된 제품을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제품을 가정을, 선정을 해놓은 어떤 이런 상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조금 전의 말씀이 전체적인 소방 어떤 안전에 비치하는 그런 조례안을 만드는 거지, 맞죠?
최정웅의원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어떤 제품을 특별히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닌 걸로 알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아까 유효기간 이런 부분도 그거 정할 때는 벌써 이거는 소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선정을 할 때는 집행부라든지 전문가의 어떤 다 조합을 해서 유통기한이 짧다든지 안 그러면 좀 더 긴 거를 찾든지, 비용이 싼 거라든지, 더 제품을 좋은 걸 하든지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하는 거지 최정웅 의원님이 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 조금 전에 그래 답이 좀 들리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제품 선정하는 건 구의원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정구역은 개금동 480번지 개금초교 서측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2005년 9월 21일,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06년 6월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7년 2월 23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제안되었으나 2008년 3월 25일 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취하됐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어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2022년 10월 12일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제 요청도 접수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조제1항제2호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7조3항제2호에 따라 본 예정구역을 해제코자 합니다. 2023년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하성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4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 6월 23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사실상 추진사항이 없었고,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제 신청서가 접수된 사항이며, 해제절차인 주민 공람을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이 없는 등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오랜만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지금 이거 위치를 보니까 개금초등학교 왼쪽 편 좀 둘러꺼진 그 지역이더라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래요. 거기 제가 봐도 메리트가 크게 없는 구역으로 보여서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2005년도 고시가 되어 가지고 약 한 18년 가까이 걸렸네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유가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제 이게 골자고 또 소유주들도 해제 요청이 53.63%나 나왔네요. 하기 싫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제 그게 재개발이 아닌 좀 진척이 빠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가려고.
김진복위원
아, 변경해 보자 그런 계획이 있는가 보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또 이게 해제돼야 되기 때문에.
김진복위원
그렇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해제를 지금 요청해왔으니까 해제하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개발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을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지금 53.6%인데 미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50% 이상이면.
김진복위원
아, 50% 이상이면 됩니까? 아, 그렇군요. 과거하고 좀 달라진 바가 있습니까, 이 프로티지가?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진복위원
아닙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원래 해제 요청은 주민 50%만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김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재인가되는 것은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해제하고 나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 또 우리 재개발·재건축지원계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제하고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복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서 곁들여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상 뭐 더 거론하고 크게 검토할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해제를 시켜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인 재개발이든 소규모 어떤 그런 사업이든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지금 도시 정비법에서 정한 해제사유로는 50% 이상 동의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해제사유가 분명하게 뭐라고 지금 고시를 한 거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주민의 동의를, 해제 요청하려면 이제 해제 요청 동의서를 50%가 넘어서 신청하면 해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어떤 심사가, 지금 어떤 우리가 지정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지정 목적을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의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2005년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거기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었고,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 추진위원회가 진행되고 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는 바람에 더 이상 재개발할 그런 여력이 없어서 해제 신청을 하고, 지금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 좀 빠른 방법으로 소규모로 해서 지금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제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요청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되는데 53%라고 하면 겨우 이제 접근을 겨우 넘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해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47%나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의견도 좀 청취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게 나중에 이제, 50%는 해제사유에 50%고, 나중에 조합설립할 때는 3분의 2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율이 각, 각, 각 사업 진행될 때마다 높습니다.
성현옥위원
동의율은 충족을 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어떤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주민들하고 검토를 한다라든지 그런 게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주민 의견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아무런 의견도 없고 그다음에 주민 일체 일부분이, 주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여기는 우리가 별도로 재개발이 아닌 방식으로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에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50% 간신히 넘겼다고 하셨는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7조제4항에 보시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를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방금 시행규칙 찾아보니까요. 그럼 법적 근거에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7조제4항.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7조4항. 이거는 그게 아니고 직권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구청에서 직권해제할 때. 주민들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그 바로 밑에 제21조제1항제5호에도 보면 시·도 조례 정하는 비율은 60% 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법적인 게 조금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자료를 살펴봐 주십시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일단은 우리가 21조제1항2호에 의해 가지고 있고.
최정웅위원
그렇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다음에 별도로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는 그쪽으로는 또다시 제가 한 번 체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혹시나 해서 이야기했는데 법적 근거가 안 맞으면 이게 조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 건축과가.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다음에 방금 공람기간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3월 15일부터 2020년 4월 14일 되어 있거든요, 30일간.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 잘못됐습니다. 22년 맞습니다. 22년 아, 23년.
최정웅위원
그렇죠? 이게 반대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23년입니다.
최정웅위원
3월 15일부터 4월 14일은 맞고, 연도가 틀린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연도가 다 틀립니다, 2개 다.
최정웅위원
그래도 상임위 들어오실 때는 이런 거는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신 직권해제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건은 사실 시에서 일몰제 이래서 이 건으로 사실은 해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추진이, 정비구역이 더 이상 추진을 안 할 경우에는 시에서 예정구역 지정해놓은 거를 일괄적으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가지고 일괄 사실은 그거를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추진위원회가 되면 살아있는데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추진위원회 활동을 안 하고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바로 주민 요청이 없어도 아, 이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면 우리가 직권으로도 우리가 해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일단 공람을.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동의서를 다 구청에서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박말숙위원
그렇게 되면 일은 더 많겠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러면 이제 예산도 더 낭비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일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저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 매몰비용.
곽사문위원
예, 당감1동에 지금 매몰비용이 16억 정도 썼다는데 복리이자까지 지금 30억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차압이. 그런데 실제 허가를 이거 처음에 재개발 구성을 할 때 조합장들은 사실 그런 거 모르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지금. 그래서 일전에는 사실 매몰비용을 한 몇 군데는 퉁친 데가 있거든요, 노력을 해서. 그래 지금 재산 압류가 들어오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당감1동이라고 하면 어디?
곽사문위원
파출소 뒤쪽으로, 당감1동 파출소 뒤쪽으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내가 볼 때 지주택입니다.
곽사문위원
아니, 지금 매몰비용이 들어왔대. 지금 지주택을 하는 거고, 이 앞전에 재개발해 갖고 지금 그거 한 거. 내가 잘 몰랐네, 그러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주택입니다, 그거는.
곽사문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매몰비용이 그래 많이 들어와 갖고 지금 뭐 난리래,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조합장들한테 이 매몰비용을 당신네들이 어차피 다 지불을 해야 된다. 옛날에 그런 일을 한 번씩 이렇게 감을 해 주니까 지금도 찾아와서 난리래, 국회에 사람들이 찾아와 갖고. 옛날에도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도 이것 좀 감해달라. 그래 그런 걸 미연에 좀 방지하시려면 차라리 조합장들한테 이런 매몰비용 발생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인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모르니까 막 무조건 돈 주니까 쓰다가 뒤에는 감당을 못해 갖고 처리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이제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뭐 착공도 안 하고 지금 몇십 년 이렇게 있는 거는 우리가 공문으로 행정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곽사문위원
그래 지금 한 세 군데 지금 조합장들이 와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감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 주노 이러면서 시끄럽게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애초부터 이런 매몰비용은 당신네들이 복리이자로 해서 다 부담을 했다는 걸 인식을 시켜주면, 그래서 좀 조합장들이 경각심을 안 일으키겠습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일단 올 상반기에 조합장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계에서.
곽사문위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피해가 좀 가지 않도록, 저거가 잘 못해놓고 지금은 난리입니다, 지금. 예,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음부터는 본 검토보고서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 거 질의를 하실 때, 유사 질의겠죠. 하실 때는 제가 3분간은 할애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의안과 좀 무관한 것은 질의를 제가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아까 우리 여기 위원님 중에 질의하신 내용이 사업이 왜 부진해서 지금 해제를 해야 되는가? 그 부진한 이유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제 땅이 좋고 뭐 잘생긴 데는 사실은 가만있어도 시공자들이 와서 거기다가 우리 좀 서로 해달라 하는데 이 지역은 아무리 좋아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시공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안 합니다, 오지도 안 하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 수익성, 사업성.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업 시공할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더 이상 추진도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변경을 해서 소규모 개발을 하겠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앞으로 소규모 개발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791억 9900만 원 대비 7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870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252억 7900만 원의 3.42%인 17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43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보훈단체 지원 및 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비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6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 및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등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21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거급여 및 자녀 교통비 지원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6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102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및 장애인 연금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994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90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에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7109만 원이 증액된 71억 813만 원입니다. 다음 375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7394만 1000원이 증액된 106억 45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그늘막 설치사업 등 기정액 대비 2억 9828만 원이 증액된 42억 11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고지대 보행취약지 정비 등 기정액 대비 2억 6761만 원이 증액된 34억 32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기정액 대비 8억 804만 원이 증액된 30억 2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9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억 4062만 원이 증액된 153억 92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에 맞추어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등에 기정액 대비 42억 40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53.8%가 증가한 118억 4000만 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80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동천본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7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25페이지 건설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한 1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건축관리과 세출예산은 도시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본예산 대비 1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9억 9000만 원을 감액한 6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7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1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913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7% 증가한 45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721억 7000만 원입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8%인 279억 6800만 원이 증액되어 589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의 76.34%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4963억 2700만 원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84.2%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비는 931억 2300만 원으로 15.80%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액 대비 13.4%인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2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8.02%인 4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9300만 원이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은 7억 5700만 원이 순증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구비사업 중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 7억 1400만 원, 부산진구 장학회 활성화 지원 2억 원,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전체 5억 3100만 원, 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 증축 5억 원, 도로유지보수비 2억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2억 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14억 원, 갑을지역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보도 정비 등 14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7억 5700만 원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17억 원, 전포동 풋살장 조성 4억 원, 전포동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6억 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억 9700만 원, 장애인연금 22억 8800만 원, 장애수당 등 14억 4500만 원, 아동 급식 지원 6억 5300만 원, 개금3파출소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98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네 곳 4억 5000만 원,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사업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를 조성 편성하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구 자체 신규사업이 보이며, 아직 상반기지만 집행잔액분 감액 편성 내역이 거의 없어 향후 자금 활용 부분에 있어 경직성을 보일 우려가 있어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 편성현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안은정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77쪽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는데요. 2021년도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107억이 넘는 차이가 나거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래 많이 차이 납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한참 코로나가 창궐해서 그때 2021년도 특히 2022년도 그때 격리자하고 치료자가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아니, 21년도도 코로나가 심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원래 2020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2022년도 그때가 최고로 많았습니다.
김진복위원
굉장한 차이거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지금은 3월 말 현재 5억 2900.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는 생활지원비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100% 이하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좀 작고.
김진복위원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지출이 좀 심했을 때네요, 그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올해는 아예 작년보다 훨씬 못 미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안정적이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김진복위원
이게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92페이지하고 19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곧 6월 달이면 보훈의 달이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그에 따른 보훈가족들도 계시는데 위문품이나 이런 거는 적절하게 저희 부산진구에서도 잘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 양쪽을 보면 큰 차이점이 명절하고 위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위문은 보통 6월 달에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드리는 거고 그다음 설하고 추석 이때 드리는 겁니다.
최정웅위원
명절위문패에 보면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현저하게 모자라서 실제 회원 수를 반영했다. 실제 회원 수는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찾아다니면서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면?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보통 본인 유공자하고 유족 다 합치면 한 6200여 명이 됩니다, 회원 가입자 수가. 실제로 보훈회관에 나오시는 분을 위주로 저희가 한 550명, 작년에 560명, 올해는 한 55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차이가 보통 저희가 예산 책정은 3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오시는 분은 한 550~560명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분당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을 드리기 위해서 1만 2000원 정도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위문품을 드린다 해도 너무 작은 금액을 드리기 때문에 많이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최정웅위원
그러면 실제로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회관 단체별로 드리면 회장님들도 보면 회원이 많은데 물품이 적기 때문에 매년 돌아가면서 올해 받은 분은 내년에 안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면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별사업에 보면 정전 70주년 기념행사 해서 201-03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게 편성목이 좀 맞지 않는 걸로 좀 대상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사전절차라고 있습니다. 지방 보조금 심의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비대상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대상입니다.
최정웅위원
대상입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편성목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03이 아니고 02나 01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나가는데?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 행사운영비로 저희 과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편성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편성목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행사 이거는 정전 70주년 기념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편성목은 맞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좀 검토를.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예산계하고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보조금 심의대상이 비대상으로 가야 되고 편성목은 03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 발언에 부연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193페이지 이야기입니다. 보훈단체 명절위문품 지급 사실은 이제 조금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안 늦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발령받아 왔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바뀌고 나면 늘 회장님이 찾아오시고 이러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1만 2000원 상당의 위문품을 드리기가 정말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6월에 호국보훈의 달이고 해서 여기 본예산 말고 추경에 이래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한꺼번에 만족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숫자도 많이 줄었잖아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숫자는 줄지는, 거의 유공자, 6.25 참전이나 다른 그런 분은 수는 주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이 또 있습니다. 유족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제로상태가 됩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을 조금 늘린다면 보통 1인당 얼마짜리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2만 원 정도로.
김진복위원
2만 원 정도?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진복위원
요즘 물가가 높기 때문에 2만 원 해도 크게 썩 인심 쓰는 것같이 안 보일 거예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식용유 2개 정도 이래 될 것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이분들에게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6.25 참전자도 있고요. 또 월남전 참전자도 있고 또 월남전 참전자 중에서는, 그거 뭐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고엽제.
김진복위원
고엽제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살아계실 동안이라도 조금, 크게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이 아니니까, 그죠? 다른 데에 비해서. 이분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좀 세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인정으로 좀 한번 보살펴 주세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명세서는 보니까 275페이지고요. 주요사업 설명서는 178이네요. 거기 맨 밑에 보시면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데요? 이거는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가 지금 잡아져 있던데 3월 말 현재 보니까 273만 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혹시 만약에 이런 국비나 시비나 이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만약 이게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국·시비 남으면 반납합니다.
박말숙위원
바로 반납합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박말숙위원
보니까 지금은 이동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아직까지는 많이 집행이 안 됐네, 그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이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박말숙위원
아, 시작이 3월이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이 예산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3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 금액만큼은 거의 다 지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먼저 277페이지 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여기 용역비가 3000만 원에서 지금 1200, 1000.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980만 원.
성현옥위원
예, 1020만 원 줄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부설주차장 앞 부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용역을 저희가 당초에는 3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해 보니까 한 1980만 원으로 가능해서 남는 부분은 추경 때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또 보면 여기 설계 및 감리 해 가지고 이 용역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5240만 원 맞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용역비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시관리 변경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형도면 고시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인가할 때, 실시계획설계 인가할 때 그때 설계비가 주차장 조성하는 데 드는 설계비와 감리비입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차장 설계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은 우리가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몇 면을 조성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11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1층이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 자체가 저는 너무 과하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지금 근거가 된 겁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걸 저희도 해 보니까 그 뒷면에 L자 옹벽도 구조물공사하고 철거공사 이런 게 좀 많거든요. 부대공사 시설물도 거기는 카스토퍼, 진출입차단기 또 시설물도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거든요. 보통 요새 설계비, 감리비가 생각보다는 요즘 조금 금액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현옥위원
지금 이거 한 군데만 용역을 받은 거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 맞습니다. 견적을 또 다른 데 받아보려면 그거 받기에는 돈이 또 들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간단한 거 해도 10만 원씩 들고 해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공원 운영하고 관련되는 분, 이거 전문으로 잘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관련한 용역비로써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두고 보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약간 경사가 단차가 많거든요. 그거하고 하는데 그걸 평탄화하고, 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좀 보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몇 페이지. 277페이지.
성현옥위원
똑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밑에. 이게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엘리베이터공사가 저희가 4500만 원 통과했었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엘리베이터는 공사됐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완료되었죠. 자, 그러면 50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올라왔는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거죠? 지금 우리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나 운영비는 수탁자가 지금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운영하는 운영비는 수탁자가, 저희가 이제 복지관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위가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시에 요청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아마 이 기능보강사업을 시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라는 거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한 번 더 좀 요청을 해 보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구청장님이 동 순방할 때 주민들과 약속을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구비를 좀 절약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시간이 정말 시급하고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우리가 올해 한 번 더 우리 시에 좀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이 건으로 한 몇 년간 신청한 걸로 알고, 그거 선정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복지관에 국비와 같이 매칭되어 와서 한 그 위주로 기능보강사업하는 데 지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됐고, 저번에 작년 아마 한 11월, 12월 의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 모시고 전포복지관에 한 번 갔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흉물스럽다고 할 만큼.
성현옥위원
봤습니다, 예.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또 복지관 내에 들락날락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2억 8200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때 하면 어린이, 부모님 또 기타 다른 여러 계층들이 많이 방문할 건데 그 부분에서도 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꼭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들락날락도 그렇고 또 복지관도 그렇고 일석이조, 삼조가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단 들락날락 이 공간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 좀 더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조금 더 외벽이라든지 기능공사까지 추가된다라면 사실 좀 더 완전한 건물이 될 수 있겠다하고 좀 적극적으로 시에 한 번 더 요청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 말씀 맞는데 저희도 노력 많이 했고 또 전포종합복지관의 관장님도 그렇고 정말 좀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국비가 같이 매칭 안 되는 복지관이라 자꾸 열외가 되고 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외관이 정말 보면 좀 심각하거든요. 심각해서 이번에 꼭 좀 크랙 보수도 좀 하고 또 안에 내장 페인트도 좀 칠하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수탁기관에서 실제로 이 기능보강사업에 조금 더 예산을 같이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가 많고 그다음에 운영비고, 그 법인에서 자부담을 이렇게 5000만 원까지 하는 데는 거의 없고 보통은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는 자부담, 예로 5000만 원이면 한 500만 원 상당에서 이래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부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 들락날락이 7월에 개소가 되거든요. 개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저희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수탁법인에서도 일정 정도 저는 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들락날락이라든지 보면 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법인에서도 일정 부분 조금은 분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어느, 지금 5000만 원이 공사비가 추가로.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들락날락.
성현옥위원
들락날락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그 외벽 도색 관련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분담, 부담시키기가 그렇고 조금.
성현옥위원
이거는 저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좀 있지만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없습니까? 그럼 성현옥 위원님 연속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278페이지에 복지관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수탁자 선정은 미리 본예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별도로 심의해야 될 게 생겼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우리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4월 6일 날 1차 부적격으로 안 돼서 한 번 더 심의를 했었고요. 했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14일 만료인데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놓쳤습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놓쳤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훈회관 물품에 대해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241만 원 올라왔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작년에는 우리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을 다 완료했죠? 올해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개보수는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직 완료된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계약의뢰했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우리가 물품 노후화로 교체가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같이 본예산에 좀 사전조사가 되어서 올렸어야 되지 지금 추경에 이게 별도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 수요조사가 된 거죠?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물품 관련 컴퓨터 관련이, 여기 201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때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요즘 사양하고 너무 안 맞다.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요구가 또 TV도 그렇고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 좀 하면 좋은데 너무 좀 거기 회원님이라든지 회장님들께서 이거는 좀 너무 긴급하다.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가보니까 아주 옛날 사양이고, 서류를 만들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품 관련도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 이제 긴급하게 우리가 고장이 났다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개 정도를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지만 10대라고 이렇게 보면 상시 근무하는 직원에 맞춘 개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본예산에 우리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안에 어떤 집기 전체를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은정
안은정복지정책과장
이 10대 부분은 거기에 보훈단체가 보훈회관 9개, 재향군인회 한 군데 해서 열 군데거든요. 단체별로 1대씩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성현옥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한 부분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점검할 수 있는 부분까지 놓쳐 가지고 지금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였는데 빠뜨리고 지금 넣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우리 뒤에 보좌해 주시는 계장님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은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시비 2300만 원이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5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당초 2880만 원에서 시비 2300만 원이 추가 증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5180만 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은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32페이지입니다. 긴급난방비 지원입니다. 혹시 제가 3월에 5분 발언하는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정웅위원
듣고 뒤에 좀 향후 대책이나 다른 방향이 틀어졌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다른 지자체하고도 형평이 있고 좀 에너지바우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미신청자에 대해서 신청 독려하고 홍보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지원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제도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부분들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어쨌든 이 고금리 시대 그리고 또 고환율 시대에 며칠 전에 또 전기세도 한 8%인가 또 올랐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좀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긴급난방비 지원에 보면 어쨌든 시비가 100%지만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여기 달려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잠시 이렇게 봤는데요. 지원대상에 보면 부산시 거주자 중 차상위 자활,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이렇게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2022년 11월 월동대비책 지원 대상가구 그냥 이렇게 하고 마무리지었거든요. 그다음에 말이 없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긴급지원비가 지원대상이.
최정웅위원
한정해서 한다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다시 한번.
최정웅위원
2022년 11월 월동대책비 지원가구 대상 이거를 한정해서 한다는 건지.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지원대상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차상위 자활이나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월, 매년 11월 월동대책비를 주고 있는데 그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원하라고 내려온 게 긴급지원비였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 뒤에 추가 설명이 없어서 그냥 지원가구 대상 하고는 끝마무리해 버리니까 이게 뒤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서. 그냥 발급 대상자까지 끝냈으면 그걸로 알겠는데 2011년도 이래 설명을 해놓고 뒤에 부연설명이 없어서.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기초생활보장과에 난방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었거든요. 그때 2021년도에 보니까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자가 363세대,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올해는 403세대.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403세대, 예.
최정웅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잘 적절하게 적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에너지나 뭐 이런 게 자꾸 오르지 싶거든요. 그래서 또 시비나 구비나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우리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절하게 잘 사용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3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료급여사례관리에서 이제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3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료급여관리사가 5명이었는데 기간제 1명하고 공무직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12월 31일 날 퇴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무직으로 정원이 승인되면서 그 기간제로 올렸던 예산은 삭제를 하고 공무직 사례관리사 그 인건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료급여사례관리는 여기 1명분은 기간제 급여라는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기간제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근무를 그러면 어디에서 하시는 분이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근무하는.
성현옥위원
보장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이거 인건비 관련한 내용이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리고요 30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반환금 있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 가지고 부산형 기초보장급여하고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예산 이렇게 반환된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시비로만 된 거고 국비로써 매칭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성현옥위원
시비 반환만 올라온 거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우리 차상위 계층을 선별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선별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보통 기초수급 신청을 동에서 하시면 일단 제일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하고요. 기초수급자가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어려우신 분들은 차상위 대상자가 되면 중위기준, 중위소득으로 해서 우리가 소득이 45% 이하가 되면 차상위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기초생활수급급여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 자에 한해서 차상위 계층을 뽑는다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동의안 신청을 하신 분 중에서 더 어려우신 분들은 수급자가 되고 수급자가 안 되는 분들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은 차상위라도 지원을 하시는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혹시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있는 환경인데 신청을 안 했을 때 어떤 발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사각지대 발굴이 저희 복지 쪽에서 가장 큰 숙제인데,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고, 통·반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거기에 지금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없는가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인원 부족은 늘 부족한 게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늘 부족하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마는 있는 인원으로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동에서.
낙욱
성낙욱위원장
인원 문제는 실제 우리 해당 과를 비롯해서 우리 복지 쪽에 직원들께서도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본 겁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제가 먼저 하나만.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35페이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물론 시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증액 배경에는 어떤 사유가 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종사자 인건비가 사실 그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이 우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맞춰서 종사자 인건비가 대폭적으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기본급이 인상되고 호봉이 생기면서 호봉상승분을 반영해서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주간보호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총 다섯 군데. 그럼 여기에 지금 종사자들은 전부 몇 분 정도 되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총 하면 15명입니다.
성현옥위원
여기 지금 다섯 군데에 15명.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보통 2명에서 4명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종사자는 어떤 분들을 종사자라고 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낮에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에 보면 시설장과 그다음에 생활지도사 그런 분 또 식사를 제공하면 조리원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다 종사자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이 다섯 군데에 총 15명이라는 거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페이지 326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시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5억 9700만 원이네요. 여기에 수탁자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문화콘텐츠개발원과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이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공모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신중년들을 활용해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저희 구에서는 지금, 총 부산시 전체에서 3개 구에서 4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해서 2개 구에서, 연제구와 저희 구만 선정이 되었고, 저희 구에는 2개 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진구에서 많이 됐네요,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많이 된 겁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이 참여인원이라는 게 지금 문화콘텐츠는 220명, 다사랑은 100명 이거는 유동적입니까? 아니면 확정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유동적이긴 합니다. 피치 못한 상황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은 픽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문화나 예술 쪽으로 어떤 자기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든지 실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이런 분들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웅위원
참여대상에 보면 활동 분야에 경력 3년 이상 자격증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격증이라는 거는 뭐 아까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발굴한 사업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문화나 예술 쪽으로 어디 공연하는 데서 3년 이상 경험이 있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악단으로 예를 들어서 활동을 얼마 했다든지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인원으로 잡아서 신청을 한 건이라서.
최정웅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비영리단체에 배치하여 교육 지원, 행정 지원, 예술 지원, 공연 지원 그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객이 들어오면 질서정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쪽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직접 이제.
최정웅위원
참여?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최정웅위원
재능.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악기를 다루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그런 거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공헌활동을 하는 겁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위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삼백이십, 죄송합니다. 324페이지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 물론 이것도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만 제가 전에 노인일자리 축소 관련해서 사실 발언을 한 적도 있지만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은 사실 지금 1억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감액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이 총사업비가 6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게 국가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집권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정책에 따라서 사업도 달라지고 지원하는 분야도 좀 더 달라진다고 인정은 하지만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굉장히 뭔가 사회활동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용돈처럼 벌 수 있는 그런 일할 기회를 굉장히 좀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구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구에서도 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 사회활동이라든지 어떤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이라 해서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도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는 칭찬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활동내용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약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냥 이 사업에 참여할 때만 잠시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시라든지 아니면 정부기관에 의견들을 좀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인일자리에 비해서 좀 많이 준 게 사실이고 또 반면에 일을 하겠다는 어르신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분들이 일을 하면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그 갭을 줄이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민원들, 저희 과를 찾아오는 민원의 절반 이상은 사실은 일자리 관련 민원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갑자기 오셔서 내가 어디 일할 데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으세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한계가 있고, 저희도 한 어르신 일자리를 한 달에 30시간이라도 드리기 위해서는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원하는 사람을 또 다 해 줄 수 없으니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도 하고 있고, 또 공모라는 이런 형태로 해서 꼭 돈벌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도 시간을 보내면서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사회복지기관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니어클럽과도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이 주는 범위를 벗어나서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물론 사업이 우리가 정부에서 아니면 시에서 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구에서 진행이 될 텐데 노인일자리사업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중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어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단점이라든지, 정말 어디에 좀 더 투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 잘 관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제안도 좀 우리가 상부기관에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또 저희도 신중년들을 위한 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자료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4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비품에 대해서 나오죠? 보이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항상 저희들 각 우리 의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경로당이 최고 민원사항이 제일 많거든요,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또 항상 우리 구청 집행부의 어떤, 계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경로당에 시달리고, 그죠? 예산은 없는데 해달라 하고. 저 역시도 그런 데 많이 시달리는 편인데 그 밑에 보시면 지금 2021년도에 4000만 원, 2022년도에 4000만 원, 2023년도 3월 말 현재로 지금 1100만 원 정도,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제대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증액을 좀 요청하고자 1차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오랫동안 문을 닫았다가 지금 여는 바람에 사실은 안에 내부적으로 수리할 곳도 많지만 전기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고장이 나니까 비품 요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급함을 요하는 곳부터, 특히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음식이 상하니까 일단 그런 곳부터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청하시는 데가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이 빨리 떨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렸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그래 저도 한번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나 이래 냉장고라든지 경로당의 아픈 부분을 부탁도 해 보고 사정도 해 보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박성윤 계장님 너무 짜셔서 잘 안 들어주셔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항상 내가 애를 먹고 있는데 어떨 때는 보골도 좀 나고 하는데, 농담이고요. 정말 항상 고생하시는 부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각 동에서 민원 최고의 아픔이 어른들의 어떤 항상 쉬시는 공간이 경로당이 굉장히 크거든요, 비중이, 민원 들어오는 게. 그래서 조금, 너무 2000만 원이 작게 잡은 예산이에요, 이게 올해?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지금.
제필
유제필위원
얼마나 올려서 어떻게 이래 결과가 나왔어요, 예산이? 깍인 거예요, 그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일단 처음에 40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구비가 너무 없어서 일단 해 주면 1회 추경 때 나머지를 좀 올려달라 해서 지금 이번에 다시 2000만 원.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다 4000만 원이었는데 벌써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벌써 1100만 원을 썼는데 올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죠? 그래 추경은 지금 계획을 올려놨어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제필
유제필위원
얼마를 올려놨어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러면 같아지겠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어쨌든 간에 잘 좀 해서 각 경로당에 우리가 다는 해 줄 수 없지만 박성윤 계장님 통해서 골고루 경로당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숙위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경로당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부탁을 드렸던 거기 전포동에도 산림경로당이 사실은 그거 뭘 돌면서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싱크대가 이래 찌그러져서 물이 새고 막 이래 됐는데 그거를 빨리 또 이래 복구를 해 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327쪽에 보시면, 이거는 명세서입니다. 거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보니까 맨 밑에 맨 아래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이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됐네요,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양곡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사실은 양곡이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를 우리 본예산에는 한 경로당당 8포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한 경로당에 2포씩 주라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5%만 놔두고 나머지 75%를 다 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민원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도저히 한 경로당에 2포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국·시비는 다 줄이고 구비는 조금 더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4포로 지원하려고, 이제 시에서 이야기하는 2포에서 2배를 증량을 해서 한 경로당에 4포 정도는 돌아가게끔 그렇게 예산을 지금 1차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구비는 사실 조금 늘렸고, 구비는 465만 원 늘렸고, 국비는 4000만 원 감액시키고, 시비는 2000만 원 감액시키고 그렇게 해서 총괄로 이렇게 5600이.
박말숙위원
아, 그래서 5600.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감액이 됐습니다.
박말숙위원
쌀을 갑자기 줄여서 밥을 먹지 말라는가 싶어 가지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참 난감합니다.
박말숙위원
예, 문제가 되겠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전체 구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고 그래서 일단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4포 정도로 해서 예산을 한번 짜보겠다 일단 협의도 했고 또 저희들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약간의 구비를 조금 더 부담해서 4포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1차 추경에 안을 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을 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전체 해서 4포씩.
박말숙위원
아, 그래 됐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수고 많이 하십시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참 우리 사회는 SOC사업하고 또 우리 복지하고 어떻게 동반상승시키느냐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노인일자리 문제도 민간기업에서 노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과 또 공공근로로써 하는 방법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만이 우리 사회가 정말 발전적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우리 여기서 논하는 것은 공공근로를 많이 시키자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여러 가지 형편상 또는 우리 중간단체인 부산시의 형편상 또 우리 지자체의 형편상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사업 명세서 326페이지를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이 요양시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요양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요양원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포함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요양원을 말하는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그렇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민간이 지금 경영하는 요양원도 포함이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민간 요양원을 경영하면 실제 국세청을 통해서 수익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민간 요양원이 상당히 고수익을 올리는 곳이 있고요. 그러나 실제 수익을 못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차등화를 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괄적으로 아주 잘 살고, 상당히 역량이 있고, 돈이 많은 재력가가 거기에 또 수익이 많이 올라서 계속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 이거는 좀 어딘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모순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 이런 점도 한번 연관을 해서 정말 좀 어려운 쪽에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 치면 잘 사는 곳은 그분들이 경영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이거 수익이 엄청나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데까지 왜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하는 점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84페이지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예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반납받은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총집행잔액으로 작성함에 따라 구비 94만 9000원을 삭감하여 당초 96만 80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04페이지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 정산 잔액입니다. 당초 예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반납받은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총집행잔액으로 작성함에 따라 국비 316만 4000원을 삭감하여 당초 322만 90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08페이지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 정산 잔액입니다. 내용은 동일하며, 시비 221만 5000원을 삭감하여 당초 226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97페이지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1억 8053만 9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1억 6092만 7000원에서 3억 414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52페이지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1억 8053만 9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1억 6092만 7000원에서 3억 414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53페이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와 부산시 협의 이후 반영 예정으로 시비 우선 반영 후 미편성된 구비를 협의를 거친 후 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2410만 6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4억 1783만 원에서 4억 419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정양육수당 발생 이자입니다. 시 보조금 이자 반납 조치 통보에 따라 국고 보조금 반환금 109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모급여 영아수당 발생 이자입니다. 시 보조금 이자 반납 조치 통보에 따라 국고 보조금 반환금 19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예산안 명세서 349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61페이지 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443-16번지네요. 서면롯데캐슬엘루체인데요. 혹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받았습니까? 제출은 2월 7일로 되어 있는데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최정웅위원
아직 받지 않았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7월 중에 저희가 내년 3월에 개원하는 양정포레힐즈스위첸과 서면비스타동원하고 같이 민간위탁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정웅위원
세대가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여기가 지금, 잠깐만요.
최정웅위원
사백.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450세대입니다.
최정웅위원
그죠? 450. 단지 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영유아 이게 유치가 잘 되겠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원래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미만은 공립 어린이집이 의무 설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입주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저희가 할 수가 있어서 이분들이 2월 달에 동의를 받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검토 결과, 부전2동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고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여기는 해도.
최정웅위원
상업지다 보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왜 없는 거를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게 결혼 세대가 많이, 전부 다 오피스텔이고 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다 단독형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부전초도 인원이 좀 적고 해서. 만약에 미달이 되고 이러면 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 좀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미달이 되면 또 주변에 네오스포나 이렇게 아파트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달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요새 영아도 줄어들고 하는데 이거 설치를 해서. 그렇지만 부전2동에만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보육의 사각지대를 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뭐 다른 위원분 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시간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포동에 보람어린이집 잘 아시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민원도 많고 지금 한 번씩 올라가 보면 굉장히 주변이 공사현장에 굉장히 위험하고 보기 흉할 정도로 땅을 많이 파놨잖아요, 그죠? 아시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지금 아주 장기간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제대로 신축도 안 되고. 그러면 LH에서 지금 새로 신축해 주는 거로 돼 있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LH하고 대우건설에서 같이 신축 이제 그 건물을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짓는다, 짓는다 말을 하면서 벌써 기간이 많이 흐른 거로 알고 있고 또 주변 환경도 그렇고, 실제로 안전을 위해서 지금 충원도 안 시켜주고 있잖아요, 정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애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유치원을?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가보면 뭐, 지금 가면 더 삭막해요. 주변에 다 철거를 해 가지고 온통 바닥을 뒤에는, 그거 하나 딱 있다고요. 진작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신경을 써 가지고 신축을 좀 빨리 대책을, 의지를 마련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그죠? 공감하시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너무 늦었고, 지금이라도, 대체 부지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거기 주거환경개선지구 그 안에 지금 부지는 확정이 되었고, 설계도 완료되었고, 지금 이제 시행사만 결정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5월 달 안으로 시행사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참 자꾸 세월은 가고 또 그분들이 공사할 때는 계속 지금 외따로 어린이집이 이사도 못 가고 신축도 없고 굉장히 애로사항, 보기도 안 좋고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LH나 대우건설 측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속한 시간 내에 신축을 빨리 해 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좀 이리 구청 집행부에서 LH나 좀 독려를 해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시행사가 정해지면 저희가 이제 의원님도 모시고 학부모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모여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제필
유제필위원
조만간. 또 1년 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5월 달 안에 확정이 된다 했기 때문에 정해지고 나면 이제 시행사에서 그런 안전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금방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안전을 어떤 식으로, 집행부하고 LH하고 협력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민원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들어온 유치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문에 언론보도도 나고, 맞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언론보도는 없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작년에 몇 번 있었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많이 있었고. 그러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있었던 것은 해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된 거 같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과는 조금 달라도 관련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용 잘 숙지하고 계시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1개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250쪽에 이거 보니까, 설명서 250쪽을 한번 보실랍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설명서 250 맞는가요?
박말숙위원
아, 260이네. 죄송해요. 260쪽입니다. 어린이 급·간식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게 시비, 구비 이래 가지고 7, 3으로 나눠지는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영아와 유아가 구분이 되어 가지고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번부터는 보니까 1일 4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게 영유아 구분이 없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갓난아기나 작은 아이나 똑같이 줍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똑같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친환경 급식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말숙위원
맞습니다.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보니까 만 1세 이상은 월 4500원, 만 0세는 월 2250원으로 차등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는 친환경 급식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뭐 직장 어린이집 이래 가지고 대상이 약간 한정적이었는데 올해 이게 바뀌면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서 4월까지는 월 6000원, 5월에서 12월까지는 지금 80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는 이유는 6000원에서 2000원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올린 부분인데, 저희가 4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구청장·군수협의회 조율을 거치지 않고 시에서 약간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구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협의가 돼서 구비 부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을 수정하였습니다.
박말숙위원
7 대 3으로 되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참 잘하셨네요. 보니까 보편적으로 영아하고 유아하고 구분하면서 영아 아이들은 급·간식비가 작게 드는 줄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영아들에 관해서는 정말 죽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항상 이게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저마다 평등하게 똑같이 0세나 우리 나이로 5살, 6살 똑같이 지금 이렇게 됐네요,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말숙위원
예, 이거는 참 잘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요. 서면롯데캐슬엘루체아파트가요, 아까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450세대입니다.
김진복위원
803세대입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803세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450세대인데요, 저희가 들어왔.
김진복위원
4개 동 803세대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오피스텔을 제외한 공동주택 부분에 해당.
김진복위원
아, 맞아요. 같이 해서 전부가 그렇다는 얘기고,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리모델링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면 평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305㎡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100평 정도 됩니까? 안 되는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21페이지.
김진복위원
공유 평수 다 빼고 나면. 아니, 됐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까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그게 지금 9월에 입주 예정인데 그게 평수가 좀 크고 규모가 있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주위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없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없는데 네오스포아파트가 또 세대수가 상당하잖아요, 아주 가까운데. 그쪽에서 좀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김진복위원
아, 가능하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조금 유입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53페이지 어린이집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에 대해서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상금 상환이 459만 원이거든요.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공문이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희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내용이었고, 사건은 2021년 1월에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조리사 허위 임면으로 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내용이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사실이 맞아서 저희 구에서는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15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수납 다 하였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처분금액의 한 30% 정도 되는 459만 원을 보상금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선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 상환 요구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래 잡았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여기 이제 저희가 자료를 보면 153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라고 했잖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1530만 원을 어디에다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한테 납부하였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신고 대상자한테는 포상금이 얼마 나가게 되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459만 원입니다.
성현옥위원
459만 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미 받아 갔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신고자한테 가는 비용이 459만 원이 전부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시에서도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려서 462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138만 6000원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분에 대해서도 받고 시비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징금을 매기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는 운영정지 6개월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시 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조리사 허위임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었던 거라고 하면 그 처분, 어린이집은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원장 자격정지 6개월을 내렸습니다.
성현옥위원
자격정지 6개월이면 어느 정도의 징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어린이집 운영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원장을 못하기 때문에 대표원장을 세우든지 본인은 거기서 제외가 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6개월만 지나면 다 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6개월이,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런, 이거는 좀 범죄거든요, 사실은. 허위로 뭐 부정수급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다시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게끔 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처분이 지금 법적으로는 6개월만 자격정지가 최고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관에서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200만 원은 또 내셨습니다, 별도로.
성현옥위원
별도로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만약에 국공립 같으면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을 저희가 임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 과징금 부과에 따른 이제 운영정지 6개월에 따른 그것만 하고 자격 6개월만 저희가 이제 처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다만 자격정지에만 해당되는 거지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그 운영을 할 거잖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뭐 대표원장이 바뀐다든지 하면 그 임금은 계속적으로 다 나갈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원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불합리한 부분도 저는 많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다른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패신고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뭐 요즘에 학부모들이 많이 알고는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것들,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질적인 어떤 보육이 좀 될 수 있도록, 보는 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패신고 보상금에 따라서 부정수급한 사례 하나 정도를 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례로써 부정수급인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어떤 사례, 금방 제가 이제.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부정수급에 대한 사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조리사 허위 임면,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데 채용한 것처럼 해서 이게 지금 수급을 한 내용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조리사가 없는데. 혹시 자격이 없어서 없는 걸로 된 건 아니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니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조리사를 채용하면 저희가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채용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 임면보고를 하신 거죠.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서 수급을 했다,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돈을 받아가신 거죠.
낙욱
성낙욱위원장
조리사 채용이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린이집.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시는데 유치원에서 받으시면서 또 여기에서 어린이집에서 하시는 것처럼 이름만 올려놓으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주 좋은 걸 발견하셨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