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17

회의 전체 보기 87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주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주요단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당초예산 227억 5,200만 원보다 4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사업에 2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안정 및 지원에 6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에 2,400만 원, 맨 아래 하단에 홍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군비를 5억 원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단 부분입니다. 홍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이 13억 1,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배부됨에 따라 군비 13억 1,000만 원을 위의 과목에서 삭감하여 총 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 및 정책 사업에 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7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에 57억 9,500만 원을 계상하고 디딤돌일자리 인건비를 당초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뒷장입니다. 재원 변경으로 인한 사항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 원을 계상하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홈페이지 제작에 1,900만 원, 지원센터 사무실 구축 공사비로 3,600만 원,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14억 1,900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주인수당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부분은 국고비 재원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만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로 1억 8,130만 원을 계상하고 내실있는 중소기업지원 정책사업에 5,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100만 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1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지역상품우선구매 우수부서 시상에 660만 원, 신규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식산업추진 및 지원 정책사업에 5,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연금으로 강원형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원에 2년차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입니다. 재무활동비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22쪽부터입니다. 특별회계는 1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9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52억 8,3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오수관로 교체공사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과목경정에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고,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군비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3쪽부터 211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21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에 5억 들어가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전통시장...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 이 공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계속 연기되면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계속 더 소요됨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설계부터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었고요. 실제 설계가 진행되고 공사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각종 사업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제재되는 사항들이 더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기계불량의 변동이라든가 플랜트 비계 물량, 그 다음에 알루미늄 복합물량의 변경, 주차장 바닥 트렌치 설치라든가 세부적인 사항들이 설계에 전부 다 변경되는 사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BF인증 관계에서도 기존에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불필요했던 BF들도 더 강화되면서 BF인증도 전부 다 강화된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공기가 연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업체에 물리기도 하지 않나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공기가 정당한 사유로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공기 연장이 되는 거고요. 부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회계과의 계약팀에서 부정당업체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은 전혀 없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업체가 계약해지가 지난 5월 4일자로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를 판단해서 계약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정당사유가 있다면 아마 조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광재위원

당연히 그런 건 조치를 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7쪽이고요. 청년 일경험에 대한 것이 2억 3,000만 원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2억 3,000만 원은 지난 저희가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경상보조사업으로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회보장제도 심의가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심의가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신청을 하는 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보장제도가 상반기 중에 내려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2회 추경에 다시 재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신속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자꾸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보건복지부 승인되는 대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청년 일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것 좀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210쪽이고요. 강원형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00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강원형 그린바이오사업들은 실질적으로 2021년도부터 의회에 출연금을 저희가 승인받아서 3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의 바이오진흥원하고 저희하고 같이해서 출연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메디칼허브연구소에 출연하면서 연구자원의 바이오를 소재화하는 사업이라든가 우리 군의 연구기업들에 대해서 의식개선 교육을 하는 사업들, 그리고 생산되는 이런 자원들을 사업과 연계하는 이런 자원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요. 내년도까지 사업을 3차 연도에 대해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3개년도 사업이 승인되어 있어서요. 내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광재위원

내년도까지?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내년에도 그럼 5,000만 원...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강원형 그린바이오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차 연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1차 연도에는 어떤 것들이 추진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업실적을 메디칼허브연구소를 통해서 받아놓지는 않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만 지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1차 연도에 대한... 3차 연도로 되어 있지만 1차 연도 것을 봐서 저희가 더 제안할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허브메디칼에 모든 자료가 있어서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제가 이 자료를 아직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1차 연도, 2차 연도와 관련된 사업실적을 제출하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챙겨오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그럼 이건 아실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연구사업, 지금 지역 연구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고성하고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지금 이 사업이 아마 1차 연도에 하는 건지 2차 연도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사를 봐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 사업은 이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고성하고 해양 연계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산양삼 특구 및 귀농귀촌 특구와 연계하는 그린바이오사업으로 당초 계획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에 해양심층수 관련돼서 그쪽에 사업비를 받아서 같이 과제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연구사업 안에 이게 같이 화장품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뉴트리 코스메틱 사업이랑 다 이 안에 녹아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것도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개요 안에는 심층수 관계는 아직 안 나와 있어서요.

이경

최이경위원

고성이나 이쪽에서 심층수를 이용해서 요새는 새로운 물질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면서 허브메디칼이 지역연구사업으로 해서 MOU를 지난해 맺고 하는데 제가 아는 심층수에 대한 개념하고 이게 홍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럼 이건 나중에 주십시오.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앞에 209쪽 지역상품우선구매 우수부서 시상... 지금 조례안이 제가 발의를 해서 이렇게 시상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조금 더 욕심이라면 이게 경제과에 대한 부분만 이 아니라 사실 홍천군에 있는 모든 실과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과에다만 이렇게... 그나마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건 기획실이나 좀 이렇게 국장님,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이건 경제과 안에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이든 관내 유관기관이든 모두가 협조를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부서들은 다 진짜 실무부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저희 이 예산은 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이 예산만 여기에다가 하는데 조례안 자체가 지금 찾아보니까 경제과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로 되어 있어서 참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서로 이걸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이건 내 부서가 아니니까.’이런 것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포괄적인 책임을 갖고 홍천군이 다 같이 경제발전에 앞장서야 된다, 공무원들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그러면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홍천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상금제도를 세워서요.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A그룹, B그룹으로 해서 전 부서를 예산서를 판단해서 예산서에 있는 금액의 구매금액과 목표금액을 설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 B그룹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농공단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품설명회를 군청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추석이나 명절을 기해서는 관내에서 제조, 가공되는 식품에 대해서 조금 더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판매장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 초기에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내년도에 확대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업체에 대한 것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시작은 차츰차츰하지만 추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농공단지를 벗어나서도 있는 그런 기업인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물품 용역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하 기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또 출연 기관, 각 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그래서 확장성 있게 홍보가 되고 정말 앞장서서 관내 물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업체들을 끌어들이려면 농공단지는 우리가 처음 시작이지만 업체를 더 많은 수요를 확보하고 또 그들도 자기네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많이 어려우실까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업체가 사실은 홍보가 중요하고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판로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내에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저희가 우수 업체들은 대외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게 사실은 조례안이 있어서뿐만 아니라 홍천군에서도 공무원들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써주시죠,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업체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고품질, 고서비스, 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수품질을 당연히 저희가 관에서 앞장서서 자랑할 수 있도록 그 분들도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는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꺼번에 민과 관과 또 지역주민들, 그리고 각 기관들이 협치가 돼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제진흥과가 40억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평균으로 올라온 겁니까, 예산이?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작년보다는 사업이 더 활성화되면서 금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당초예산에서도 저희가 몇 퍼센트로 계산을 안 해봐서... 당초에서부터 확대됐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럼 작년 예산보다 좀 많이 확대됐다?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많이 확대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05쪽 중간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경력형 일자리인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50세에서 70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주 25시간에서 40시간 정도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올해는 3개 사업에 12명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12명의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비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지역에서 신중년분들을 선발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도 보면 신중년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장려해서 최종적으로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이 사업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대상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금액에 대해서 비율이 맞다고 판단하시나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신중년 일자리사업 자체가 경력이 있고 해당 분야에 전문경력이 있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일자리발굴단에 1명, 미술관하고 박물관에 4명, 아동복지시설에 학습도우미 7명,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에 경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로 신중년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시책에 맞게끔 그 대상경력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된 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지역에 있는 대상사업들을 더 발굴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경력자라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해당 사업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 퇴직을 해서 다시 관공서에 경력직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청년주인수당 지원일자리 해서 이 수당은 그냥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청년수당은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년주인수당은 청년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2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으로서 홍천군 관내에서 사업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근무하시거나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약 200분 정도를 선발해서 월 20만 원씩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 심사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아서 제가 직접 가서 거기 담당국장님께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시군에도 많습니다만 저희는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에 있는 청년분들이 떠나가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기업에 들어가서 받으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아니라도 사업을 하시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연차 사업으로 작년에도 추진됐던 사업인가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200분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홍천에 지원할 분들이.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기업에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로 해서 최대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선별할 때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김광수위원

208쪽 밑에 보면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계속 이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소멸위기지역에 청년창업에 대한 유형은 저희가 균특회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육성하는 청년창업가 육성사업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올해 11명에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500만 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에 900만 원, 그리고 홍보비에 100만 원, 그래서 최고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1,500만 원 정도로 해서 청년분들이 관내에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균특회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 내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국비사업을 받아서 계속 진행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년사업은 저희 청년군비사업으로도 하고 있어서 사실 여기에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 군비에서 다 소화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11명보다 좀...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를 여기에 가져오지 않아서요...

김광수위원

이거는 다음에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주시든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든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청년주인수당, 이것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조건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청년지원대상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안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것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속근로의 범위가 정규직, 비정규식, 임금근로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가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금의 범위를 얼마까지 할 것이냐, 이 기준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생활임금이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건강보험료에서 판단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정도 소득이 25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수혜자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범위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을 기본 안으로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공고하면서 저희가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상자는 지금 현재 우리 군민 중에 몇 명 정도로 예측하세요, 그러면?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는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는 7개월분 예산만 세우면서 200분 정도를 기본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떻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도저히 예측할 방법이 없어서 청년범주 안에는 1만 9,000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에 얼마나 들어오실지 몰라서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시작하면서 200분 정도로 시작하고 이번에 못 받으셔서 내년도에 선정되셔도 거기부터 24개월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6개월 조건만 되면.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반기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인원이 카운트 될 수 있도록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럴 경우에는 탈락자들의 불만이 예상되는데...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6개월 이상 하시는 분들은 사후신청이 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신청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6개월 이상의 조건은 계속 충족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연령제한을 뒀잖아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연령제한이 39세가 있어서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딱 선정이 되면 39세가 지나더라도 24개월을 준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생각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연령제한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38세 이런 분들은 올해로 치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하려면 아마 충분한 자료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 데에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번에 청년정책지원사업을 하면서 관내청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도 8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관내청년 현황조사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근로자이고, 이런 사항들이 개략적인 통계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통계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구통계만 가지고 작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우리 근로자 지원하는 그런 것과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이라는 사업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속장려기금이라 그러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해서 6개월, 1년, 2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주인수당이 시행되면 근속장려금에서 대상자가 되셨던 분들 중에서 청년수당 대상이 되신 분들은 지급을 중지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든가 소득기준에서 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니까 소득이 그 이상이 돼서 근속으로 유지되시는 분들은 근속장려금을 드리지만 소득 이내이신 분들은 저희가 근속을 중지하고 청년수당에서 지원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그 중복을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근속장려금은 지금 현재 리스트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발취한다면 크게 중복여부는 제외... 피해갈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여튼 문제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혹시 홍천사랑상품권 구매하시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구매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우리 군민들께서 구매하려다 보면 이미 다 소진이 돼서 구매를 못 하고 또 5월부터 또 줄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카드 포함해서 5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1인당 기존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 줄인 거죠?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 때문인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70만 원에서 1인당 50만 원으로 줄여놓은 이유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홍천사랑상품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매월 1일이 되면 준비하고 있다가 70만 원을 모두 가져가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전산 쪽에 취약한 어르신 계층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0시 기준에서 10시로 늘려놨고요. 그리고 또 한도도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여놓으면 더 많은 취약계층 분들이 홍천사랑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줄여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제도는 보편적으로 대다수 누구나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거는 저는 축소보다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군민에게 골고루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또 그 혜택이 소비가 이 지역에서 이루어져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은 단기적으로 1인당 보유한도액, 그리고 1인당 월 발행액 이런 규모를 축소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증액해서 늘리는 부분은 올해까지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만약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도부터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홍천사랑상품권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매년 저희가 판매된 실적에 대한 통계치로 강원연구원 담당 박사님께 저희가 기본 통계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유발효과하고 저희가 인건비, 그러니까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상품권의 사용이 제한되는 관내업소가 있습니까?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상품권이 제한되는 업소들은요, 이번에 행안부의 지침이 변경되면서 매출규모가 30억 이상이 되는, 연간 30억 이상이 되는 매출규모를 가진 업체들은 제한하도록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한할지 지금 선별작업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일단 하나로마트나 이런 대형마트들은 다 제외가 되겠네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30억 이상이 된다고 하면 제외가...

기호

나기호위원

거의 다 그 정도는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주유소 같은 데는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30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주유소도?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특별하게 30억에 대한 매출규모 기준이 없었는데 30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나 음식 쪽은 소상공인이 되시려고 하면 10억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도매와 소매 같은 경우가 50억이 소상공인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소매에 해당되는 주유라든가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 대규모 점포 이런 경우에 50억하고 30억의 소상공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한이 되고 실제로 소상공인이면서도 제한되는 분들이 거기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좀 잘 모니터링하셔서 잘 분석하셔서 정말... 우리 군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아마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군민들의 경제적인 도움도 드리지만 또 지역에서 소비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이건 매칭사업으로 바꿔놓으니까 기왕이면 예산을 좀 더 늘렸더라면 원하시는 분 대부분 어느 정도 수용이 됐으면 좋겠다.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국비 13억 1,000만 원을 더 받으면서 당초에 저희가 300억 규모로 하던 것을 431억으로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과목을 위에 있는 것을 13억을 깎아서 50% 국비, 도비, 군비로 다시 편성하면서 사실 사업비는 100억 가까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늘어났는데 일반 군민들의 혜택은 줄여놨잖아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50만 원은 카드를 쓰게 하고 20만 원 정도를 지류를 사시게 했었는데 저희는 50만 원으로 통합하면 지류가 남을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류 20만 원씩 사시는 것들이 다 소진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류를 쓰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소요가 그 안에서 발생되고 더 추가적으로 쓰신다는 거거든요. 사실 구매하시는 인원수는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겠죠.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세요.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209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기본수립에 보면. 당초에 4,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1,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2월 16일에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잔액을 1,8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황경화위원

계약 잔액이에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황경화위원

왜 그랬냐면 청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비 2,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또 삭감되나 싶어서...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2,000만 원으로 용역을 4,000만 원 중에 계약을 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2,000만 원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걸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황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보면 위에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은 저희가 지금 과학산업팀에서 하고 있는 생명건강연구산업단지과 관련된 사업, 생명건강연구과학관하고 관련된 사업하고, 메디칼허브연구소를 포함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사업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밑에 보시면 저희가 과학관 운영 사업비에 100만 원을 송풍기로 구입하는 것하고 출연금을 지원하는,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아까 설명 드린 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들이 정책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한 장에 110원이 들어가죠?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110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발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할인보전금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보전받기 때문에 저희가 13억 1,000만 원을 지원을 더 받아서 편성되는 거고요. 발행비 관계되는 부분들은 204쪽 맨 위 상단에 있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정책수당으로 해서 농업인 수당부터 낱말퀴즈 당첨자 이런 분들한테 지류형으로 상품권이 나가죠?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액수가 토탈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발행비가 얼마나 되는지?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정책수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이 한 장을 만드는 데에 대한 비용은 11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발행 이후에도 발행 수수료하고 환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책수당 같은 경우에는 발행 수수료에 대한 0.5%는 저희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발행 대행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환전이 될 적에는 저희가 종이를 지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 수당으로 발행된 것인지 일반 구매한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전될 적에는 저희가 환전 수수료 0.5%를 다시 지급합니다. 그런 용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 농민 수당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지난번에 받아 보니까 카드로 많은 부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 30억 이상 그렇게 지금 진행돼서 저희가 이번에 100억 정도를 추가 구매 제작하는 걸로 해서 제작을 조폐공사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에 집행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발행비용 이런 것들이 무시하지 못 하는 액수가 나오잖아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카드형도 나오고 카드형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류로... 왜냐하면 일반 어르신들이 지류가 필요하니까 지류로 저희가 가지고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돌려서 카드형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면 거기다가 수당을 넣어주든지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죠?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농정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농정과에 카드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소상공인활력지원금을 6,056억 정도를 집행하면서 전액 카드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군 같은 타 자치단체는 아예 지류를 발행하지 않고 카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부서에서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그러면 거기에 드는 지류를 제작하는 비용, 그 다음에 환전 수수료, 이런 상당한 부분들,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류라는 것은 전달하기 위해서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돈을 세고 전달하고 그 안에서 사고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정책수당으로 일정 금액을 사 놓으면 그 중에서 돈이 만약에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다시 환불처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상으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또 반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카드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련 부서에 지도해 주십시오.

이경

최이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고 저희가 국장제도를 만들어놨잖아요. 각 실과의 대표를 하시고 국장님들끼리 의논을 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시기 때문에 이건 홍천군 정책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렇게 가야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제안하고 싶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최이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체제가 생기면서 농정과도 저희 경제진흥국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농정과장한테 협의해서 지류형보다는 앞으로 카드형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0시에서 10시로 옮기게 됐잖아요. 그런데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지만 어르신들께서 0시에 하면 이런 불편, 또 어르신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런저런 불편을 얘기하시는데 다 구색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0시에 하게 되니까 또 불편사항이 발생됐어요. 뭐냐면 일을 하다가 이걸 살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주요 연령층이 일하시는 분들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다 말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런저런 고민에 대한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단지 연휴가 겹쳐서 만약에... 아무튼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센터를 별도로 또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 일자리상담사가 있어서 저희 관외에 센터를 겸하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홍천읍사무소 앞에 6층에 고용노동부 건물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일자리센터가 없다 보니까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분들이 찾아가시기에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부분이 사실 우리가 기업 분들이 오시는 분들도 가장 문제시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문제의식을 갖고 센터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현재 지금 K컨벤션 옆에 로하스빌딩 7층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고용노동부가 운영...

용준순위원장

공무직 직원도 한 명 파견 나가있죠?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나가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또 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센터를 따로 신설하려는 건가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고용노동부 쪽에 나가있는 직원이 그쪽 업무와 관련된 걸 하면서 사실 일자리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일자리센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일자리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연계하고, 이런 역할이 전혀 안 되고 그쪽에서는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워크넷이라든가 관련해서 연계하는 작업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자리를 찾아주시는 기업이나 주민들한테 조금 더 맞춤형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럼 기존에는 고용노동부하고 경제과, 담당 공무직 직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고용노동부하고 별개로 떨어져서 따로 센터를 지자체와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의 인원도 기간제라든가 이런 인원을 통해서 같이 유지하면서 저희 사업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읍사무소 1층에다가 따로 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럼 그 공무직 직원이 추가로 증원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기본계획은 신중년일자리에서 국비 받는 사업에 인원 충원을 한 명하고 한시적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해서 기본적으로 한시적임기제공무원을 한 분 더 추가로 해서 두 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있는 일자리센터하고도 연계 협업할 수 있도록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굳이 따로 이렇게 새로 구축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사람을 파견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일자리센터가 운영된다고 아주 냉정하게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일자리센터를 겸하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업하는 부분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별도로 일자리센터를 구축해서 집중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센터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계속 유지는 해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업무는 누가 봐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용준순위원장

그 사무실 직원이 없으면 굳이 그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파견 나와 있고요. 파견 나올 적에 저희하고 기관 대 기관 약속 같이 저희가 한 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계약직을 포함해서라도 계속 충원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는 이제 별도로 일자리센터를 진행하게 됩니다.

용준순위원장

기존 일자리지원센터가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굳이 그것을 따로 읍사무소로 따로 사무실을 구축한다고 해서 별반 큰 성과에 차이가 날 것이라는 예상은 별로 안 되는데?

주환

김주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자리센터의 공무직 직원이 한 명 하면서 그 한 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고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그 업무 외에 더 추가적인 업무설계를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업이 관내에 많습니다. 기업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미리 조사하고요. 그 조사를 수시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등록하고,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등록해서 그분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다른 업무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성희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5쪽부터 221쪽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본예산 대비 20억 8,846만 7,000원을 증액한 159억 6,8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1,830만 원을,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사업으로 3개소에 5,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매칭 비율은 국비 40%, 군비 30%, 자부담 30%이며, 1개소당 최대 지원한도로는 2,000만 원이고, 민간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사업 매칭비율은 국비 40%, 군비 30%, 자부담 30%이며, 1개소당 최대지원한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팔봉산 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입구 교량 인도 및 일부 미연결 된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팔봉산 상가발전협의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3년 홍천강 꽁꽁축제장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시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축제 후 수생태계 영향분석평가 용역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위한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군의 대표축제인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음악 예산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투자심사를 득하였습니다. 축제예산 증액에 따른 기간 확대운영, 수제맥주 경연대회 개최, 재활용 컵 사용 등 짜임새 있는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두촌면 가리산 휴양림 내에 소재한 가리산 레포츠파크 플라잉 짚 교체 공사와 관련 6번과 7번 코스 복수라인 운영검토에 따라 사업량 증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면 보호공 추가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지방소멸기금 3억 원 확보에 따른 군비 매칭비용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와 리모델링 비용 예산도 추가로 요구계획임을 설명 드립니다. 217쪽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박물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홍천박물관 VR 촬영, 상설전시실 개편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군 박물관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천군박물관과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 중장기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천역사 기초자료 구축을 통한 홍천역사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번역된 홍천현지 15권 대한 변역예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한서로에 소재한 한서남궁억 기념관에 예배당 천장 및 벽 주변에 따른 누수발생, 화장실 변기파손, 계단 노후화 등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복합문화센터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인테리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인테리어 공사비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단 부분에서 218쪽 상단 부분입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홍천시네마를 홍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이에 따른 운영비 예산 2억 9,04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강원도 최대 전적지인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자작고개 휘호대회 예산 1,000만 원과 동학농민혁명 선양극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홍천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 출연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5억 6,872만 7,000원 발생함에 따라 홍천시네마 위탁운영비 3억 3,800만 원을 제외한 2억 3,09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월 임시회 시 출연금 변경동의 절차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밀지표조사를 통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사전예측성 제고 및 합리적 보존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정보 고도화예산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밀지표조사, 유존지역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유존지역도 작성 등의 가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과 관련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홍천군지회에서 신청한 제1회 홍천강 별빛 전국가요제 예산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군민가요제 명칭을 변경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홍천지부에서 신청한 홍천이 그린 창작지원 예산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양화, 서예, 동양화, 공예, 민화, 조각으로 홍천의 숨은 명소를 작품으로 창작하여 읍면의 정기적 작품 전시 및 연말 홍천미술관 작품전시를 통한 대중에 홍보를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총 홍천지회에서 주관하는 홍천예술인들의 전시 및 공연행사 지원을 위한 홍천종합예술제 예산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상단 부분입니다. 홍천향교에서 주관하는 춘기, 추기 석전대제 제례 봉행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의상 및 소품 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동심조각 공모전 개최에 따른 예산 3,000만 원과 홍천동심조각 작품 임대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작품공모 선정작 10점에 대한 3년간 임대료 2억 2,000만 원, 2020년 동심조각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계약종료 작품 14점 중 심의를 통하여 일부 연장 작품 선정에 대한 임대료 3,000만 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기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미작동 노후 항온항습기를 교체하여 유물 관리 강화를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항온항습기는 가습냉방 기능이 미작동 상태이며, 난방 기능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국고보조반환금 3,668만 2,000원,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6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는 본예산 대비 1억 300만 원을 증액한 4억 5,3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및 등산로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교체 및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관조명을 추진코자합니다. 방범용 CCTV설치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형 2대, 회전형 2대, 총 4대를 설치하여 방범 사각지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팔봉산 하산로 낙석위험방지를 위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봉산 팔봉하산로 9부 능선에 거대한 바위가 지진 및 낙뢰 등으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 훼손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으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부터 221쪽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219쪽 보면 하단 쪽에 보면 제1회 홍천강 별빛 전국가요제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서 매년 군민가요제라는 명칭으로 가요제를 신청했는데 올해는 홍천군민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명칭을 변경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한우축제나 축제시기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누가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홍천지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삼한우축제 때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축제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니까 그 시기를 이용해서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축제에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별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우리 맥주축제가 있고 하던 게 있는데 이 축제를 또 한다고 해서, 가요제를 진행한다고 해서 조금 의문이 됐고요. 220쪽 보면 홍천동심조각 공모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동심조각 공모전은 2020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이고요. 2023년 동심조각 공모전 추진을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서 작품에 대한 10개... 10점을 선정하게 되면 10점에 대한 임대료를 매년 400만 원씩 3년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고요. 3,000만 원은 2020년 동심조각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작품이 14점인데 그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작품 10점을 선정하여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선정해서 어디다가 유치해 놓나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저희가 총 작품이 동심조각전을 추진하여 선정된 작품이 30점이거든요, 2020년, 2021년 해서. 지금 와동분교에 19점을 비롯해서 총 7군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10년간이라고 그러셨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10년간 계약을 하셨다고 했나?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아니, 3년.

황경화위원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할까요, 정말로?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황경화위원

임대료가 너무 좀...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동심조각 공모전이 작품을 의뢰하는 것보다 유리한 장점이 공모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절대 좋은 작품을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매년 3년간 400만 원 정도의 임대료 형식을 주면 작가들이 그 작품도 계속 와서 수선을 해 주고 작품보관에 유리한 점도 있고요. 저희가 혹여 3년 전시가 끝난 뒤 작품을 구매하는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구매할 때 3년간 줬던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나중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황경화위원

나중에 싸게 사려고?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디다가 작품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공모전을 통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임대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예산면에서 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경화위원

글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작품을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낭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15쪽이고요. 팔봉산둘레길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팔봉산 전체 개발계획에 여기를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지금 팔봉산관광지 지적, 면적 및 조성승인은 도에 신청서가 올라간 상태이고 지금 이 관광지둘레길은 팔봉산관광지 들어오는 입구 건너편 자라바위캠핑장에서 일부 구간은 인도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한 250m 가량이 미설치된 구간입니다. 이것은 저희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또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이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해볼까 하는 내용이고요. 교량을 통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교량의 안전도 같은 걸 측정해서 가능하다면 거기에 인도 같은 걸 추가로 설치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어차피 큰 공사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도 같이 하면 변경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그 다음에 216쪽이고요. 다시 붐비는 44국도 만들기가 어떤 사업인가요? 8,000만 원 짜리.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일단 저번 주요업무 때도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인제군과 공동협력사업으로 해서 44번국도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스마트모빌리티 휴게실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장소를 어디로...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장소는 저희가 입지 선정 및 기본 구상용역을 완료하고요. 잠정적으로 했는데 내부결제를 득하고 조만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217쪽이고요. 박물관에 우리가 2,000만 원 전시운영계획을 잡고 있고 여기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박물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왜소하고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장기적인 프레임을 짜보시면 어떠실지...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기존에 저도 이 관광문화예술과장을 맡으면서 옛날에 향토사료관을 한번 가봤다가 올해 가보니까 그때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어 있는데 지금 기증받은 작품이라든가 이런 게 수장고에 많이 보관만 되고 있고...

이광재위원

방문하신 분을 제가 모시고 몇 번 가보긴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이상은 안 가게 될 정도 제가 여기를 박물관이라고 소개해드릴 정도로 자랑스럽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셔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군에서 2층 공간에 홍천미술관을 홍보하는 영상과 그 다음에 사계절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이광재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박물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박물관은 말 그대로 지역을 찾아왔을 때 지역의 역사라든지 지역의 그런 것들을 관람하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규모에서부터 다른 박물관을 봤을 때 비교가 되지 않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219쪽 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이게 연구용역을 주실 건가 봐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이광재위원

여기 물걸사지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되어 있나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용역을 수행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이...

이광재위원

수행계획서에?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이광재위원

하여튼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황경화 위원님이 말씀했던 홍천강 별빛 전국가요제가 이 금액으로, 1,800만 원 가지고 전국가요제가 가능해요? 저는 모르겠네... 이게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말할 명문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1,500만 원 가지고 군민가요제를 했었는데 명칭을 변경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따라서 시상금을 올리고 그래서 320만 원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참 전국가요제라고 해놓고 볼거리가 너무 없으면 이것도 잘못...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팔봉산에... 361쪽이고요. 팔봉산 하산로 낙석위험방지 이거 1,7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현장 가보셨어요? 그 돌 엄청나게 큰 거?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현장은 못 가보고 소장을 통해서 사진은 보고 받았습니다.

이광재위원

1,700만 원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이걸 또 소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산이 서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어려움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기 운반이 안 돼서 우리가 인력으로 해서 흘러내리지 않게끔 하려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광재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도 거기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 나무가 6봉부터 9봉까지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원인이라는 게 등산객들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나무의 뿌리가 노출이 된 상태예요. 병균이 침투돼서 까져서, 아니면 아이젠이나 스틱에 의해서 상처 입어서 병균이 침입해서 다 고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셔서 그거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그것도 지금 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 이게 야자매트를 깔아서 보호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할 거냐에 대해서 조경전문가들한테 지금 의견을 구해서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걸 덮으면 안 된대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접근방법...

이광재위원

공기가 유통이 돼야지만 나무가 산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보시고요. 나무가 다 없어지면 팔봉산 갈 이유가 없겠죠.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그것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맥주축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전체 덩어리 예산만 한번 달아보긴 했지만 이렇게 예산이 세워질 때 여기에 어떤 비중으로 어떤 홍보에 몇 프로, 어떤 시설에 몇 프로, 이런 것들이 나눠서 세워지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우리가 기존 예산 8억에서 3억을 늘리면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하면 재단에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경

최이경위원

그게 덩어리로 주시면 거기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께서 나눠서 올리시는 시스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어떻게 배정되어 있을까요? 홍보, 그 다음에 시설,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그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요. 그래서 올해는 다만 저희가 3억이 늘어남에 따라서 맥주축제 기간을 기존 4일에서 6일로 이틀 늘려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1일차에는 시내에서 기존에 하던 전야제를 하려고 하고요. 2일차에는 강원도 내 14개 브루어리가 있거든요, 수제맥주. 수제맥주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그 개최 준비를 위해서 6월 9일 같은 형태로 오산에서 야맥축제라는 형태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광문화과, 재단, 시장상인대표자들을 모시고 가서 이런 것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유발효과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설득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계에서도 모르시는 거죠, 예산 쪽에서도?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산 쪽에서는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 왜냐면... 내용은 모르시는 거죠, 그냥 덩어리로만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액수 안에... 이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홍보에 20%, 시설에 50%, 행사에 30%,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이렇게 보면 정말 50%가 시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사 쪽으로 30%밖에 안 들어가니까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투자심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긴 하지만 질적으로 높이려고 하면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고... 하지만 방법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맥주축제든 뭐든 큰 축제를 활성화시켜서 홍천의 어떤 랜드마크화 시키고자 하는 그 노력에 비해서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서 시설 투자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금 현장의 애로점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질을 올리려면 프로그램이 정말 질적으로 퀄리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예비비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이번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갑자기 날씨가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물을 나르거나 이래서 생각 외의 예비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부 예비비도 예산액에 얼마 정도는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비비가 당연히 편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적게 책정되어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정말 움직이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왜냐하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본인들의 업무가 있을 텐데 몸으로 완전 알바나 인력을 사잖아요. 그러시는 분들인데 몸으로 때우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 질적으로 축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세부적으로 짜는 것이... 재단에서 짜 올리겠지만 군에서도 한번 봐야 된다, 축제를 향상시키고 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억 원이 증액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되시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프로그램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한 오산 맥주축제 견학을 통한 시장 수제맥주대회도 저희 군에서 재단에 제안해서 ‘이런 내용을 하면 아무래도 시장경제 활성화에는 보탬이 되겠다.’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도 건의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언제나 새로운 시도는 좋고 시도가 두려워서, 문제가 생길까봐 안 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해서, 개선해서 질적으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지역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맥주축제도 지역축제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축제 말고 보조금, 우리 순수 군비를 사용해서 하는 일정 기간, 조그마한 행사 말고 일정 액수가 들어가는 다양한 축제들이 또... 우리지역 축제라고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 포함했을 때 일단은 지역축제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하고 일몰이든 이런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행적으로 계속해 왔던 것이라서 그냥 하는 것 말고 보면서 꾸준히 분석하면서 이 사업이 보조금에 맞게, 우리 취지에 맞게 가는지, 잘 쓰이고 있는지,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고 주민 만족도는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보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좋다, 계속 가야 되겠다, 아니면 일몰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더 키워야 되겠다, 있을 것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맥주라든가 꽁꽁축제에 대해서는 축제가 끝난 후에 용역을 통해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에 대한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완...

이경

최이경위원

일반 지역축제는 안 하시나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일반 지역축제... 예를 들어서 찰옥수수 축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

최이경위원

군에서 지역축제라고 얘기하는 지역축제.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그런 것도 축제가 끝난 후에는...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성과분석이 되면 ‘이거는 다음에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올려야 겠다, 아니면 계속 추진을...’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면 관행적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현재 지역축제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통한 일몰제나 이런 것은 지금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축제의 엄정한 평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라, 마라가 아니라 관리를 해서 홍천만의 정말 홍천스러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잔가지는 필요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살펴봐서 옛날에서부터 으레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과가 그 업무를 주책임자로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빛음악 맥주축제 3억이 증액되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유가 뭐죠?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아시겠지만 자재비도 많이 상승했고 예를 들어 대형텐트 임대하는 데에도 기존에 1억이면 설치했던 것이 거의 지금 배 이상이 올라서...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게 제일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검토되어서...

기호

나기호위원

올해도 맥주는 하이트만 있나요, 거기에?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에서 강원도 내 14개 브루어리 수제맥주 경연대회도 하려고 하고 다양한, 좀 더 참여를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맥주축제라고 하면 늘 드리는 말씀인데 맥주축제다워야 되거든요. 축제다워야 되는데 그냥 공연행사로 끝나고 말잖아요. 하이트맥주 홍보 및 공연행사로 끝나고 마는데 여기에 자꾸 우리 예산을 3억씩 증액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봤자 또 그 행사인데...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홍천에서 최소한 유명한 맥주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맥주라도 한 곳에 모아놓고 맥주축제 보러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홍천에 하이트 있다고 하이트맥주만 갖다놓고 맥주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내 수제맥주업체 참여폭을 넓히려고 했었는데 업체에서 본인들이 그걸 4일 동안 운영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내 14개 브루어리가 기존 제품이 아니고 홍천에 나오는 농산물을 활용한 맥주를 출품해서 군민들이 평가한 것을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것은 내년도에는 그런 맥주까지 출시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되는 사항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축제 아니라도, 꼭 맥주축제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사고 또 그리고 우리가 축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사인데 저는 맥주축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올해 8회인가요, 9회인가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8회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8회죠? 계속해서 하이트맥주만 가지고 맥주축제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수제맥주 한두 군데 들어와 봤자 남면에 있는 것 말고는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오는 맥주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남면하고 서석면에 있는 용오름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서석도 서석에서 만들지 않잖아요. 충청도에 가서 만들어 오잖아요. 담아만 놓는 맥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저번에 주요업무 때 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재단관계자하고 하이트말고 또 다른 큰 대형맥주...

기호

나기호위원

난리가 났다고 그러던데...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문의를 했더니...

기호

나기호위원

난리가 났다고 하죠? 하이트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뭐...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그게 좀 여의치가 않다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폐쇄적으로 하려면 이건 자기네들 행사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10억 넘게 써서 축제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축제도 즐기면서 소비를 유발하게 하고 그 소비가 지역경제로 이어지게 하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목적을 상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를 저희 군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계획이 있는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이트가 중심이 아니라 올해는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단과 협의해서 확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재단보다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드리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위탁사업비 형태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좀 더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일임을 하려면 아예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이 업체 확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만 맥주축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지금은 우리 예산으로 잠시 놀러왔다가는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는 것밖에 안돼요, 10억씩 들여서. 지역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전통시장에서 맥주축제 때 얼마 벌었다는 수익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과장님?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딱 눈으로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내용은 없고 다만 작년 전야제를 통해서 시장 상인들이 안주를 판매해서 그게 어느 정도 생각보다 효과가 크니까 ‘올해는 그걸 이틀로 늘려서 해 달라.’이런 것도 계속 건의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홍천시장 내에서 수제맥주 대회도 개최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맥주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우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행사장에 직접 참가해서 하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될까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2년 경우에 11개 정도가 참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머지는 다 들러리잖아요, 우리 지역에. 거기에 직접 축제장 내에 들어가서 하는 업체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판매가 되겠지만 외곽에, 우리 시장에, 아니면 외각의 우리 상가들은 그때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11개 업체는 기존의 안주 개발이나 이런 교육을 받고 교육에 참여했던 업체가 맥주축제 기간 내에 참여했던 것이요. 전야제 때는 11개 업체가 아니라 홍천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안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성공을 하려면 우리 전 세계 맥주가 100여 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려진 맥주라도 10개~20개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그런 도입방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이 한번 의사 타진해 보세요. 각 맥주회사들로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아마 자기네들 홍보비 내고 들어올 팀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예산을 더 줄이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꾸미잖아요. 그게 또 볼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만 하려고 우리 식대로 7번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 식대로만 하려니까 해를 거듭해도 발전이 안 되는 거라고 보여요. 이게 7번 정도 했으면 지금쯤 맥주축제를 기대하고 지금부터 와서 준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밴드들이나 맥주회사들이 와서 홍보활동도 하고, 대도시에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네 제품에다가도 언제부터 홍천에서 무슨 축제한다고 알리고, 이렇게 돼야 우리 축제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타 업체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토록 하겠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해야 돼요. 우리지역 업체 하나 보호하려다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행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밑에 다시 붐비는 44번국도 만들기 이거는 어떤 거예요? 16쪽 아래쪽에.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이게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가 인제군과 공동협력 사업으로 해서 2021년도에 지역소멸기금 대응사업으로 확정된 내용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왜... 관광과에서 했었나요, 이거를?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저희 과로 됐더라고요. 스마트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왜 관광과로 들어왔지... 그 다음에 악기박물관에 전시하고 체험프로그램 하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악기박물관을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고...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도 위탁이에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작년부터는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3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강사비는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강사비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체육이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취미소양 강사 3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그 강사료를 보니까 기존의 다른 과에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지도자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사료가.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건 제가 정확한 따로...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참여자 현황은 체크하시나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여기가 아무래도 서석면에 있다 보니까 어떤 2개 강좌에 대해서는 10명~15명 정도 수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6명인가 7명 정도 수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보셨어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실제 제가 갔었는데 그때는 기타로 10명 정도 참석한 것을...

기호

나기호위원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그게 아무래도 서석면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2시~4시, 4시~6시 하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이걸 차라리 시장 근처 도서관이나... 도서관에도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시장 근처에서 하면 훨씬 참여하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올라가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악기박물관이라는 하는 곳 활성화를 위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참여자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한 20분~30분 찾아가야 되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지금 그리고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강사료는 1시간까지는 10만 원이고 5만 원 플러스해서 2시간에 15만 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다른 평생학습 강사들은 그렇게 못 받잖아요. 그거 반도 못 받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평생학습 강사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이유가 뭔지 좀... 예.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는데 동료위원님과의 중복된 질문은 빼고 제가 준비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215쪽 예산을 보니까 20억 정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김광수위원

중간에 보면 비발디파크 보조사업해서 1,83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대명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다른...

김광수위원

다른 캠핑업체인데 근데 콕 찍어서 비발디캠핑파크 서면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선정된 게 어떻게...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이건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 및 접수를 올해 2월 24일까지 받아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3월 8일까지 심사를 한 후에 도에서 문체부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문체부에서 3월 15일에 해서...

김광수위원

이거는 사장님 한 개 업체 캠핑장이네요, 그러면. 2개 업체인가요, 그러면?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캠핑파크하고 노일점이요? 한 개 업체에서...

김광수위원

지원을 이것밖에 안 하셨나?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그런데 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2개소만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2개만 선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장 보면 216쪽 하단을 보면 가리산레포츠파크 운영해서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게 예산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플라잉 짚 라인 교체 있잖아요. 그거는 교체는 아직 안 했죠?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고 있어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게 언제 짚 라인이 설치가 됐어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짚 라인이요?

김광수위원

예.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2015년인가 2017년 정도...

김광수위원

그러면 18년 지났는데...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그게 목조로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딱따구리가 한다든가 나무가 뒤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골구조로 변경하는 내용이거든요.

김광수위원

걔네도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딱따구리들이 덤볐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교체작업해서 철거를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안전성 때문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6번, 7번에 대해서는 일부 설치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5월 6일부터 개장해서 어제까지 1,050명 정도가 짚 라인을 체험하러 왔다간 걸 확인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짚 라인이 모르겠어요. 가리산 그쪽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8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그 예산이 또 수요 돼서 교체작업하고 다른 시설을 한다는 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저희 군같이 가리산레포츠파크형태로 짚 라인하고 어드벤처랑 서바이벌 체험장이 한 곳에 이렇게 집중화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건 이번 시설개설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서석 악기박물관 여기 보면 항온항습기해서 3,000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이 내용은 2022년 3회 추경에 악기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천정 교체, 그 다음에 냉난방기 설치, 그 다음에 주변의 작목 전정 작업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활용도가 낮아서 다 삭감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항온항습기만은 꼭 이번에 교체를 해야지만 거기에 있는 악기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걸 3,000 예산을 올렸는데 견적서라도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몇 회 받아봤었죠? 에누리 없이 3,000이 딱 떨어지길래 여쭙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그건...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361쪽 보면 팔봉산 CCTV 설치해서 4대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 팔봉산 관광유원지 식당 주변에 CCTV 설치하는 거죠?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위치가 이게 지금 매표소 부근에 2개소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변상가 출입로에 1개소, 그 다음에 강변물놀이근무지에 1개소 이렇게...

김광수위원

개당 1,0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개당 1,000만 원... 거리도 있고 관제센터는 사무실에서 볼 것 아니에요. 거리마다 가격이 다를 것 같은데 딱 떨어져서 한 개소에 1,000만 원 해서 4,000을 올렸는지...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업체에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사업비는 산출한 걸로...

김광수위원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딱 천만 원 단위로, 백만 원 단위로 맞춰서 어떻게 견적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챙겨봐 주시고 견적서를 제대로 받아서 2~3개 받아서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올려주세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44번국도 만들기에서 인제는 55억 지방소멸기금 따신 건 알고 계시죠? 이것 관련해서.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군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다시 붐비는 44번국도 만들기에서 인제군과 공동협력 사업으로 된 사항이고요. 저희 군은 36억 2,500만 원, 인제군은 37억 거의 동일합니다, 금액은.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같이 하고 8,000만 원은 또 따로 해서...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아니, 8,000만 원은 작년도 소멸기금이 방역기금으로 3억 원이 편성되면서 대형 투자하는 기금 8,000만 원이 되겠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어디에다가 할지 아직 잘 모르겠고 우리 홍천은 그러면 만약에 44번국도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준비된 게 있으세요, 어떻게 뭘 하겠다? 연계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모빌리티 사업 장소를 만드는 것 이외에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일단은 보니까 여행자센터는 처음에는 휴게실하고 그 다음에 용품 판매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양평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양평 같은 데에 조립식 창고를 줘서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거기도 차까지 끌고 와서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오토바이 보관소 정도까지도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건물을... 만일 이렇게 되면 농산물 판매장...

이경

최이경위원

그 위치는 아직 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위치는 저희가 총 5개소에 대해서 잠정 후보지를 결정했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그거는 결정이 되는 대로...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인제 쪽에서는 신남 일대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제군도 갔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갔을 때 인제군도 지금 어디다 할지 위치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확정은 하지 못 한 상황이고요. 인제군에서도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게 아직 구체적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양호, 명품생태화원, 빙어체험마을, 신남숲속정원해서 그걸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그림은 나와 있어요. 그림은 나와 있는데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했을 때 먼저 선점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도. 연계해서 홍천군으로 끌고... 사실 사업은 같이 시작하지만 경쟁자잖아요. 경쟁자이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지만 오면서 들르고 가면서 들를 수 있도록 인제와 경쟁자가 돼서 좀 잘 적극적으로 뭔가 도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인제군에서도 이걸 우리 군하고 공동협력 사업으로 제안한 이유가 서울에서 인제까지 바로 오려고 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 홍천을 경유해서 들렀다가 오게끔 만들려고 제안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이경

최이경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인제 쪽에 더 유리할 것 같은 그림이 그려져서...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위치상 생각했을 때... 그런데 우리도 가리산이든 뭐든 이어져서 오기 때문에 빨리 선점해서 홍보든 뭐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선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은 225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농정과는 기정액 879억 9,300만 원에서 67억 5,400만 원 증액한 946억 4,7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은 비료가격 안정을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 찰옥수수 축제, 강원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등 축제 행사비와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은 신규 편성 및 변경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해 당초 6억 9,6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동 경감 지원을 위해 당초 1억 7,600만 원에서 1억 9,100만 원 증액하여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여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 16억 9,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제27회 찰옥수수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제21회 강원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개최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당초 8,3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 증액하여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홍천읍 상오안리 새술막길 취입보 보수 등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7건에 대하여 당초 11억 8,500만 원에서 7억 7,500만 원 증액하여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촌면 와야리 도수로 설치 등 농업용수로 개량 15건에 대하여 당초 47억 4,200만 원에서 6억 2,300만 원 증액하여 5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개보수 등 농업용수로 개량을 위해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추경안 사업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에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30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깜부기 정선시설 지원 4,000만 원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산, 작년산 삼광벼에서 깜부기병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삼광벼가 만생종인데요. 깜부기병이 발생이 돼서 현재 홍천군의 22년도산 삼광벼는 깜부기병이 모두 발생이 되었고요. 깜부기병은 저온에서 특히 발생이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홍천농협 RPC나 다른 농협 DSC에서는 저장하고 있는 벼를 1차 정선을 했고요. 지금 4,000만 원에 대해서 친선정미소에서...

이광재위원

어디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친선정미소라고 화촌면에 있는 정미소인데 공공비축미가 군부대나 복지시설에 가기 위해서 홍천군에서 친선정미소가 지정이 돼 있어요, 정부로부터. 그래서 친선정미소에서 도정을 해야 군부대나 복지시설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이광재위원

공공비축미 말씀하시는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일반 벼는 아니고요.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차적으로 벼에 대해서 인증이 좀 있어야 돼요.

이광재위원

처음에 공공비축미 받을 때 하는 게 아닌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닙니다. 공공비축미 작년 것을 받을 때는 깜부기병이 발생하지를 않았어요. 깜부기병이 바이러스입니다. 쌀이 점점 청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공공비축미가...

이광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벼가 익었잖아요. 그 안에 병이 든 걸 살 때는 파악이 안 돼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파악이 안 됩니다.

이광재위원

차후에 벼가 들어간 상태에서 번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깜부기병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저장시설에서...

이광재위원

저장시설에서 옮겨간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점점 퍼지게 되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벼까지 바이러스가 번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친선정미소에 정선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234쪽이고요. 저온유통체계 구축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온유통은 홍천농협하고 홍천곡산에 저온수송차량 두 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보조율이 50%가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라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자체 지원입니다.

이광재위원

누구를 지원하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홍천농협하고...

이광재위원

아, 농협.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홍천농협하고 홍천곡산. 그래서 지원율은 자체 지원해서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매년 했던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협에서는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합니다.

이광재위원

235쪽이고요. 유통사업단 추진 운영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8,800만 원 돼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사업추진단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군수님 직속 체제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유통사업추진단이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태동이 됐는데 운영 예산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유통사업추진단 직원에 대한, 이분이 관내 농업실태조사라든지 나가실 때 출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광재위원

출장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상단에 202-01 국내여비를 일반 공무원처럼 8개월 정도를 법정경비로 세운 부분이 있고요. 그밑에 연구용역개발비, 홍천군 농특산물 실태조사 4,000만 원과 홍천군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콘텐츠 활성화 예산은 유통사업추진단이 관내 지역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천군 농특산물 실태조사 4,000만 원 예산은 지역에 있는 5,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6월부터 조사원이 직접 나가서 5,000농가를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농가에서 재배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농특산물 유통 마케팅 콘텐츠 활성화 부분은 실태조사가 된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판매가 촉진이 되고 유통이 활성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코로나19 이후에 농산물에 대한 유통 환경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유통마케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이광재위원

매년 이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런데 농특산물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2년에서 3년 주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마케팅 콘텐츠 활성화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구별로 하고 있는 상생상회라고 농산물 상생상회랑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채널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판매 홍보할 계획이고요. 전통적인 채널인 유튜브,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활동을 위한 협약 운영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37쪽 보면 농업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이 어디를 목표에 두고 있어요? 토지 보상비가 2억 원 돼 있습니다, 237쪽이고요.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여기는 화촌면 성산리 구거가 2개 있고요. 내촌면 답풍리에 답동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저수지 안에 포함이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한 게 2억 정도.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238쪽에 403-02로 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농업용수로 공사에 대한 예산을 세웠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걸 제안을 하면서 북방면 중화계리 농수로 때문에 제안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것도... 그 전에 있었겠지만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농어촌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북방...

이경

최이경위원

예. 그쪽 공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일은 농어촌공사가 하는데 예산은 세워놨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한 것이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펜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게 다인가요? 5억이 다 여기에 쓰이는 건 아니죠? 나눠서 하실 거죠? 혹시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5억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하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부분은 농수로하고 취입보하고 저수지에 대해서 34개소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북방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건 아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농어촌공사하고 얘기가 돼 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 답변을 요청하는 거예요.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용준순위원장

팀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조석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3-02 농업용수로 개량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5억 원의 사용처는 관내 농어촌관리지역 내 도수로를 통하여 수혜를 받는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화계리는 대룡저수지부터 공급되는 수로가 있고, 지금 그 도로는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도로와 수로의 높이 차이가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의 기능은 원활히 해야 되고, 도로의 안전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5억 원을 교부하기 전에 농어촌공사에 세부계획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아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세부적인 용역 설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걸 판단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사업계획서를 얼핏 어디서 봤는데 5억으로 다 할 수도 없는 돈이죠.

석형

조석형농업기반팀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예산이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홍천군에 있는 홍천읍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는 건지...

석형

조석형농업기반팀장

병행되는 것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얼마로 딱 나눠진다고 생각할 수가 없겠네요?

석형

조석형농업기반팀장

그래서 대략적인 예산을 5억 편성하였는데 세부 설계에 따라서 5억을 초과할 수도 있고, 당초 개소당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5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잘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세부계획서가 오면 알려주세요.

석형

조석형농업기반팀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용준순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나는 22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내면에 살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장을 추가 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추가 채용이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거기는 복수인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바뀌셔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살둔마을은 기존에 사무장이 없었어요. 사무장은 기존에 7개가 있었고, 지금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살둔마을에 사무장을 추가로 한 명 더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사무장님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월 230만 원 정도.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제일 오래되신 분이 얼마나 되시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기간까지는 정확히... 그분들 기간을...

이경

최이경위원

채용을 하시는데 사무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마을이 바뀔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사무장님 채용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실 텐데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실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경

최이경위원

연령도 있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체험휴양마을을 하기 위한 본인의 열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동시에 같이 해서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혹시 우리 사무장님들... 마을에 아주 중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험마을을 강화시키고 관광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실적이나 이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매년 행사하는 부분을 저희가 따로 정량화해서 관광객이 몇 분 오고 실적이 얼마 났다고까지 계량화하지 않았지만...

이경

최이경위원

따로 실적이라든가 이분들이 해야 될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프로그램은 어떤 게 진행이 됐고, 이분들 역량강화사업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매뉴얼이 없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대로 하고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사무장마다 역량이 다를 수 있고, 각 마을마다 콘텐츠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정량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그 마을의 유무형의 재산을 발굴해서 마을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이경

최이경위원

점수 안에 사업을 유치시킨 실적도 큰 점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걸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된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인건비가 사실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급여를 받고 하는 겸직활동을 하기에는 예산이 사실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 하나를 체험마을로 만들어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이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타이트하게 하셔서 잘하는 마을은 더 키워주세요, 예산을 딱 한정짓지 말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농사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휴양마을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지금 있는 걸 강화시키고 하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농업을 한다거나 일자리가 있는데 전문성을... 여기서 사무장이라는 건...

이경

최이경위원

이분들 직업이 또 다른 직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7개를 운영하든 8개를 운영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촌터미널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각 마을마다 똑같은 사업을 자기네 마을... 예를 들면 오면 어떤 체험을 하는지 겪어보진 못했지만 카누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죠, 아주 특이한 자기네만의 그림이니까. 각 마을마다 1박 2일로 오든 2박 3일로 오든 그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끼리 단체 카톡방을 만드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마을에서는 카누를 타고 한다, 한 2개 정도만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양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홍천을 방문했을 때 쭉 홍천 여기저기 마을 체험들이 자기네들만 자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연결해서 한다면 관광거리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잘하려고 하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을 15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15개 체험마을 중에서 그래도 중심이 되고 발전성 있어 보이는 마을이 7개 마을 정도가 보이는 거죠. 이 마을은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살려서 발전시켜야 되는 게 저희 행정의 몫이기도 하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농정과가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문화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이 역할을, 중간다리 역할을 엄청 잘 해주셔야 되고, 진두지휘를 앞장서서 해주셔야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여러 분들의 짐을 덜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체험마을을 강화시켜서 홍천군 농촌관광에 대해서 어떤 걸 만들어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농정과에서 주축이 되어 주세요. 지금 왜냐면 그 역할을 못하신다고 하면 알려주셔서 가르쳐주셔야 돼요. 2개만 잘 해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옆집에 있는 꽃 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2개만 잘해서 그게 연계돼서 하나의 그림이 나오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나 유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통사업추진단을 조직표에서 치면 농정과로 바로 떠요, TF팀을 만들었는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게 이제...

이경

최이경위원

짧게 할 거니까... 김종한 팀장님 밑에 휴직을 했어요. 조직도에는 휴직으로 됐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유통TF팀은 부군수님 바로 직속에... 직원이 없어요. 팀장님 혼자 계시죠.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는 휴직으로 되어있다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건 인사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지금 TF팀이라고 만들어놓고 팀장님 하나 세워놓고 직원 하나 있는데 직원은 휴직이다? 유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직을 할 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농정과로 바로 떠버리면 이건 우스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부의장님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경

최이경위원

고치려면 빨리 고치시든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사무실은 농정과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직은 다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인사부서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경

최이경위원

빨리 유통에 대해서 하실 거면 부군수님도... 유통팀이 생기고 꽤 오래 됐습니다. 부군수님은 이거 관련해서 어떤 걸 했을까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농산물, 특산물 생산자단체, 연구회, 이렇게 해서 각종 회의도 했는데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태동이 되면서 유통사업추진단과 관련된 예산이 전무했습니다. 1회 추경을 계기로 해서 8,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 다음 달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홍천군 관내에 있는 우수농산물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할 거고요.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로 해서 나온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판매가 촉진이 되고 유통구조가 활성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략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감사한데 TF팀이 생기고 시간이 한 달이 된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정비가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개선을 요구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지금 앞서 최이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직원이 계장님 한 분하고 한 분을 더 뽑겠다는 건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국내여비는 TF팀장에 대한 여비입니다.

박영록위원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팀장 한 명입니다.

박영록위원

팀장 한 명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위원

국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관내에 있는 5,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 예산이 세워지면 조사원이 직접 5,000여 농가를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판매량을 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록위원

홍천군의 농가수가 몇 호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가만 8,00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것을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가 가능할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5,000여 농가만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세워짐과 동시에 6월부터 해서 9월까지는 전반적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박영록위원

실태조사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세밀하게 조사가 되는 장점도 있겠지만 시간이 소비된다든가 해서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량이라고 전혀 저는 느껴지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지역마다 농협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농협과 연계해서 실태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한 사람이 실태조사를 몇 년 할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업무는 유통사업추진단에서 하지만 예산이 세워지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과 관련되는 전문단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원들을 채용해서 대면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영록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전문유통추진단의 중요성,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반영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 전혀 드러나지가 않고, 또 조직을 봐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 조직을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다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장님 생각 맞으시고요.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인력 보강을 해서 유통사업추진단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가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농협이나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유통단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찾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성이 결여된 것 같지 않나.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아직도 첫발을 못 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박영록위원

230쪽 상단에 보면 홍천쌀 생산자재 지원에서 삭감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삭감하고 어떤 부분을 살려놓으신 건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부분은 벼 재배용 상토도 영농자재 지원인데 도비가 99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삭감 이유는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라서 도에서 삭감에 따라서 저희도 일정 비율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값농자재하고 중복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렇게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품목... 중복되는 품목은... 지금 다 깎인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있는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TF...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님 직속이면 부군수님하고 별도로 TF팀 질의·답변이 오갔으면 좋겠는데 조직개편 때 저희가 수차례 주문했던 내용 다 그렇게 수용하겠다고 하고 5개월 동안 방치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유통하면 농협 유통담당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장과 부대끼면서 정보를 최대한 빨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농협 유통팀들과 협업관계를 체결하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된 것 같아요. 농협 유통팀들하고 모여본 적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유통뿐만 아니라 벼 수매와 관련된 분야들, 유통과 관련된 분야들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합장님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조합장님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 농협 유통담당자들이 아마 이 분야에서는 우리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지금 아직 외부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벌써 다 들어가서 정식파종이 됐고, 이달 말 쯤 되면 출하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해가야 되는데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면 내년부터 하겠다는 건가요? 유통이라는 것이 벼뿐만 아니라 유통TF팀을 만든 것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까지 총망라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유통정책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5개월 동안 유통팀에서는 뭐 했을까요? 한 번 간담회 때나 내려와서 보고한 적도 없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한 적도 없어요. 유통팀이 농정과에서 같이 있는 것도 애초에 조직개편을 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유통팀이 부군수 직속으로 한 것은 농정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총망라해서 국장님들과 같이 대등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각 국에서 관련 업무들을 분배하고 취합해서 그때그때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있으나 마나 한 조직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농협조합장님들 상무, 전무님들하고 같이 저희 지역 우수농산물과 관련되는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졌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유통사업추진단을 꾸려갈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관련되는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농협장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회의하면서 작성한 회의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농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협에 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산물 출하할 시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파종이 됐을 때 언제쯤이면 어느 정도 양이 수확이 돼서 유통이 된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게 농협이에요. 농협이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느 쪽이 부족한지, 어느 쪽을 도와줘야 되는지 찾아서 1회 추경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유통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많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이면 농산물이 막 출하가 되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도움을 줘야 될 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때 도움을 주려고 유통TF팀을 만든 거잖아요, 부군수 직속으로.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 번 부군수님하고 TF팀장하고 의회에서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농촌 축제, 226쪽 맨 하단에 이건 어디에 어떤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부분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서석 풍암2리에 동학혁명 관련 전통 계승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서석 풍암2리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동학 관련 축제가 왜 농촌 축제라고 했을까요? 동학은 아까 보니까 따로 관광과에 있던데, 거기 행사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건건이 올라왔던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식품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10개 읍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선정이 된 건 풍암2리 동학혁명 관련해서 전통을 계승한다고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뭐가 부족해서 200만 원을 추가하는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국비가 100만 원이 더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당초 1,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수립이 됐고요. 국비가 1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50%는 국가가 더 내고, 50%는 자치단체에서.

기호

나기호위원

100% 보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100% 보조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축제내용이 뭡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동학혁명 관련해서 전통 계승하는 퍼포먼스라든가 관련된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시기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시기까지는...

기호

나기호위원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이 예산 관련해서 아시는 팀장님 안 계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 행사내용은 서면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이미 사용된 예산 아닌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서있던 예산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당초예산 1,000만 원 쓴 거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안 썼죠. 쓴 것 아닙니다. 썼는데 200이 더 내려올 수가 없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왜 아시는 팀장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오늘 융복합사업 도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받고 있느라 현장에 나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자료는 행사내용이라든가 서면으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촌 축제면 거기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학은 동학 나름대로 관광과에서 따로 하고 있고, 그것도 6,500만 원인가 예산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1,200만 원을 또 한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관광과에서 한다는 얘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관광과하고 어떻게 접목이 돼서 하는 건지 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확인해서 이 내용 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226쪽 상단에 보면 보험금 있죠?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지급이 있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건 계절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계절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홍천에 계절근로자 말고 취업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더 확대할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개별적으로 들어온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수위원

농장이라든지 농가라든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거와 이건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건 일반 용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까지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계절근로자는 당초에 940명을 예상했고, 현재 938명을 보험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험을 들었다면 4대보험은 아닐 테고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보험이...

김광수위원

상해보험?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상해보험. 근로하다가 다치면 상해보험.

김광수위원

상해보험 한 건에 대해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227쪽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살둔마을 사무장 말씀하셨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7명 정도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건 어디어디 해당되는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기존에 7개 마을은 용오름마을이 하나 있고요. 무궁화마을, 동키마을, 바회마을, 서면 배바위카누마을, 내면 열목어마을, 그리고 농촌지역관광사업단네트워크로 해서 전체 7개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해마다 지원되는 겁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게 사무장을 밖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끼리 하면서 사무장으로 채용해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가족이요?

김광수위원

배우자라든지 아들로 해서 공식적으로 사무장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알아보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다시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요. 228쪽 중간에 보면 유해 야외동물 포획시설은 환경과하고 업무가 겹쳐서 삭감된 건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환경과도 야생동물 포획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식품부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업무적으로 미팅이라든지 하신 적이 없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사업하고 별개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업이 없으시다 보니까 환경과 사업도 있지만 농정과 사업이 있으면서 삭감이 된 사항이라서 어느 쪽으로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해마다 신청을 받는데 더 있다고 하면...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사업을 종료시켰어요.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환경과 쪽으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에서 환경과 쪽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환경과하고 업무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31쪽 맨 하단에 보면 원예특작 생산 지원으로 이건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이죠? 하우스대 기타 등등. 231쪽.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부분은 도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유리온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조정이 돼서 군비도 같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연차적으로 해마다 사업이 있는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해마다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김광수위원

수요조사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계신가요? 선별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부분은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유리온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다소 사업비 차이는 있지만 신청이 필요한 부분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던 건데 235쪽 유통사업단TF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TF팀이 발촉되고 4~5개월 지났잖아요.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죠? 실적이라든지 추진사항, 뭐가 있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유통TF팀이 먼저도 산나물축제 때도 라이브커머스도 하고, 산나물을 수도권에 팔기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업, 축산, 임업 총망라해서 홍천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을 소득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좀 늦었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산나물축제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번에 산나물축제.

김광수위원

이번에 산나물축제 때 도 대표님하고 매칭이 돼서 얘기 들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번에 산나물축제 때 도 모 대표님하고 행정에 있는 계장님하고 매칭이 돼서 몇 개 정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준비해서 박스작업해서 올라갔는데 반품이 됐나 봐요. 그 건에 대해서 산나물 회장님도 그렇고 건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전화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공식적인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잘했다는 게 산나물축제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걸 저도 들은 적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TF팀이 구성이 됐으면 무엇인가 준비하고 철저하게 유통 내지는 대표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산나물 박스작업을 되게 많이 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80% 이상 반품을 받아서 작업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잘 된 사례를 말씀하시길래 과연 잘 된 사례인가, TF팀에서 잘 된 사업으로 말씀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아쉽습니다. TF팀이 과연 뭘 하는 것인가, 4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과연 TF팀으로 구성돼야 될 것인지, 농정과에 남아서 유통을 봐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기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TF팀이 전략적으로 부군수님 밑으로 조직된 부서기 때문에 아마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부서는 TF팀이지만 지원은 농정과 소속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는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230쪽 하단에 보면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설명 좀 해주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부분은 도하고 군하고 7 대 3으로 매칭사업이고요. 증액된 부분은 홍천군에다가 당초예산에는 30대가 내려왔는데 한 대가 더 배정이 됐어요. 팀장님들께서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도에서 한 대를 더 가져와서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고요. 시설용량은 1,000L가 조금 안 돼요. 980에서 990 정도 되는데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가운데 보면 가뭄 대비 농업 생산기반시설 통합관리라고 해서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로 GIS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면 상수도관로를 찾지 못해서 누수현상이 계속 발생이 돼서 GIS 사업 구축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수장, 취입보, 농수로, 저수지를 전수조사해서 GIS 구축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가뭄지역을 우선 선도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피해예상지역이라든가 향후에 개보수를 어디에 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사업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진작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인데 좀 늦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경화위원

그 위에 한해대책 암반관정시설 4공이라고 돼 있는데 4공을 파는데 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에 1억씩 들어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건 4공인데 그 밑에 보면 밭가뭄 대책사업하고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거기에...

황경화위원

삭감된 것?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내촌 물걸2리를 삭감해서 5,000만 원 삭감을 합니다. 삭감해서 한해대책 암반관정시설 4공으로 당초 3공에서 물걸2리 것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목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경화위원

애초부터 4공이 아니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애초에는 3공이었고 하나 더 포함해서 물걸2리...

황경화위원

용량이 얼만한 건데 이렇게 비싸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관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암반관정이고 하나는 일반관정인데 양수량에 따라서 암반관정을 하면 물 양이 많지 않겠나 하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암반관정, 일반관정을 양으로 보지는 않고 굴착심도에 따라서 100m 이상으로 들어가면 암반관정으로 보고 이하면 일반관정으로 보는데 금액차이가 암반관정하고 일반관정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황경화위원

대공 파서 하면 하루에 50t 나오고 한다고 해도 돈 1,000만 원이면 가능한 건데 관정시설을 비싼데 하루에 나오는 물 양이 얼마나 되나...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물 양은 취수를 해봐야 알겠고요.

황경화위원

관정을 하면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올 수 있는지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상량은 하죠. 그래서 암반관정을 굴착도 하고, 굴착을 하면 상부보호공이라고 그것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관정만 파는 게 아니라 선로까지 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옆에 추가되는 설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황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238쪽 하단에 해마다 농어촌기반공사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정확한 금액을 추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작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은...

박영록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이게 다입니까? 5억이 다 농어촌기반공사로 들어갑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직접사업을 하면 입찰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관련돼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박영록위원

군에서 5억을 지원하면 기반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매칭해서 합니까, 100% 군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매칭은 하지 않습니다.

박영록위원

매칭도 안 하는데 일이 힘들어서 기반공사에다가 좀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박영록위원

입찰이나 모든 과정은 동일하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농정과에서 하나 기반공사에서 하나 과정은 동일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지원했을 때 기반공사에서의 몇 프로... 기반공사 예산이 같이 돼야만 다만 20%, 30%라도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100% 군비 예산을 가지고 일종의 대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농어촌공사 사업비를 댈 수 있는지 그건 검토를...

박영록위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장할 때 얘기를 하려니까 그렇네요. 하여간 가능하면 군에서 할 수 있으면 군에서 해야지, 그걸 자꾸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기반공사 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기반공사의 성과로 평가되고, 농정과에서는 그만큼 평가가 절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염두에 두어서 그렇게 평가받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통조직 생각할수록 그렇네요. 전문유통단에서의 국장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유통사업추진단이 부군수님 직속이지만 좀 전에 나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도 국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막연하죠. 우리가 의회에서 조직의 전문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아직도 첫발을 못 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우리 홍천군에 부군수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박영록위원

어느 조직이나 다 비슷한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평가를 해 본다면. 부군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직이나 이렇게 부군수님을 그 위치에 앉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성은 알지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아직도 첫걸음도 못 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적극성을 띄고, 그렇지 않아도 3국 체제가 그렇게 의회에서 염려하고 했지만 출발시켜놓고 나중에 평가하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평가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적극성을 갖고 대안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5쪽 농업경쟁력 강화 연구용역비입니다.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홍천군 농업정책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근거법령에 따라서 세우도록 돼 있어서 2,000만 원 용역비를 수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통 관련된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하고는... 유통은 더 실질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소득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금방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농업 전반에 관해서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부분하고 미시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준순위원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예산도 추가로 편성된다고 볼 수 있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농업발전 5년 치에 대한 로드맵을 아마 만들어서 거기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가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23쪽 화훼농가 현지체험장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보조 50%와 자부담 50%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3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영귀미면 속초리에 있는 화훼농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6차 산업 기반으로 해서 생산, 가공, 체험, 판매 등을 주로 하는... 체험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보조고 5,000만 원 자부담으로 해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게 홍천에 화훼농가가 몇 농가가 될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36농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 중에서 238쪽입니다. 남면 유치1리 취입보 날개벽 보수라고 돼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아시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

용준순위원장

왜 그러냐면 양덕원 남면 쪽이 양덕원천 수질개선사업으로...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농어촌공사에다가 다 위탁을 하는 사업인데 양덕원천, 그러니까 시동부터 유치까지 취입보를 다 개보수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치부터 시동까지 보가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중에 4개는 철거를 하고 나머지 12개에 대해서 일부 가동보로 공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농어촌공사가 지금 사업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또 다시 유치리 보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치리 지역에 있는 보를 전면적으로 개보수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보여요. 잘 확인하시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그 사업을 알고 있거든요. 사업내역하고 유치1리 취입보하고 사업 중복성을 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위원장님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농정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3차 예결특위 시작 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용규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안은 243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121억 6,000만 원에서 20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41억 7,0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사료가격 인상 및 한우 산지 가격 폭락에 따른 홍천한우 사료 지원, 홍천한우 효과적 홍보를 위한 홍천한우 이미지 제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사업 및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 등이 증액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신규편성 및 변경된 세부사업 내역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을 위한 홍천한우 사료 지원에 당초 6억 원에서 4억 5,000을 증액하여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번식농가 사육 의욕 고취 및 개량 촉진을 위한 혈통관리 체계화에 따른 한우품질 고급화에 따른 3억 3,000에서 도비예산 변경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5억 2,000만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은 강원도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확정에 따른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리낚시터 및 어장 환경 청소를 위한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기정액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하여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내수면 어업인 안전 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사업에 980만 원,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처리비 300만 원과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사업비 3,700만 원은 2022년도 동사업비 전액 이월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비로 추진하여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은 홍천강 꽁꽁축제에 납품되는 송어 양식장에 안정적인 물량 공급 및 정전대비 발전 시설 지원에 필요한 군비 4,200만 원을 증액하여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강 꽁꽁축제에 활용하는 인삼송어의 안정적인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인삼사료 및 제조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홍천한우 홍보비에 군비 2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구입 종자의 가격 상승, 조사료 제조 증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인해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은 기정액 2,600만 원에서 9,8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브루셀라 일제 채혈 보정비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배정에 따라 기정액 1억 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추가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시설비 사업은 기정액 2억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액하여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동물용 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은 국비 신규배정으로 2억 1,000만 원 신규 편성,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1,600만 원, 거점 세척 소독시설 또한 국비 신규배정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보호센터 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정화조 개선사업은 우수처리시설 신규 설치 공사 예정가액 증가에 따라 군비 3,300만 원 추가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 보강 사업은 군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노후화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개보수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낙농가 칼슘제 지원 사업에 군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수분조절 촉진제인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부족 및 대체재 검토로 인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여 기정액 9억 원에서 군비 2억 원을 추가하여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은 당초 1억 2,000만 원에서 군비 2억 원을 추가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유도를 위한 가축분뇨 교반기 및 퇴비살포기 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량의 증가로 기정액 1,500만 원에서 군비 5,000만 원을 추가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은 이상기후, 무분별한 농약 살포로 소형 꿀벌 피해 증가 및 기자재값 상승에 따라 당초 예산이 부족하여 기정액 8,000만 원에서 군비 5,0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꿀 포장재 지원 사업은 기정액 3,000만 원에서 군비 2,000만 원을 추가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자재 지원 사업은 이상기후 등으로 토종꿀벌의 피해 증가 및 기자재값 상승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여 군비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억 1,700만 원과 도비보조반환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244쪽 보면 지역특화어종으로 인삼송어 개발 지원금 1억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244쪽이요?

황경화위원

예. 맨 하단.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황경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로 1억을 편성했는데 이걸 어떻게 주는 거예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꽁꽁축제할 때 차별화가 되게끔 인삼 먹인 송어를 해보자고 해서 문화재단 쪽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삼 특허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홍천문화재단하고 계약을 해서 꽁꽁축제 때 인삼송어 먹인 것에 대한 걸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동안 그러면 전년도에도 없었던 거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홍천양어장 거기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1억 원이라고 하면 사료를 1년 동안 먹이는 거예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인삼 구입비입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인삼 구입비면 이 송어를 양식하는 사람이 어찌됐든 양식을 해서 문화재단에 파는 거잖아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황경화위원

그러면 인삼을 사줘서 인삼을 먹여서 길렀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인삼송어라고 해서 단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일반 송어 값하고 다르게 납품을 하겠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단가가...

황경화위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특허를 한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사료를 해서 특화를 해서 높은 값을 주는 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문화재단에 했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가에다가 인삼을 사주고 인삼을 먹여서 길렀다고 해서 단가가 높여서 납품이 되면 그걸 왜 합니까?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황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삼 구입과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삼송어를 향후 양어장에서 축제 때 납품할 때는 저희가 지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삼송어를 상승된 가격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기존 가격대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올해는 새로 1억을 하지만 작년도에는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인삼송어 값으로 받은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황경화위원

올해는 틀림없이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는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인삼송어 가격을 인상하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어쨌든 일반송어하고 인삼송어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건 단가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납품을 받을 때는 일반송어 값으로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황경화위원

그리고 245쪽 보면 홍천한우 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광고로 해서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하길래 4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기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홍보를 당초 2억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작년만 해도 4억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는 2억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을 하셔서 2억을 증액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에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유튜브라든지 홍천한우 판매할 때 쓰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인삼한우 축제에 총 투입 부서가 달라서 그렇지 좀 전에 우리가 본 농정과였나 거기에서도 5억 원이 편성이 돼 있고 지금 4억 원이잖아요. 여기 투입되는 게 총 9억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가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광고효과가 있을까 저는 염려가 돼서요. 4억 돈에 비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을까. 돈의 가치가 없지 않나.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최대한 홍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서요.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지난해도 2억씩이나 증액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251쪽을 보면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50%라고 돼 있는데 3억 2,000이잖아요. 당초에는 1억 2,000이 돼 있다가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건가?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2억 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황경화위원

이게 왜 그렇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게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20대 정도씩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본예산 때 6개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황경화위원

10농가가 축가가 돼서?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신규로 편성을 한 겁니다.

황경화위원

예. 그리고 250쪽 봐주세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고 민원인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질의가 오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바닥이 나서 올해는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증액이 된 건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60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황경화위원

600만 원 증액해서 가능한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요. 160마리 예상을 해서 두당 2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홍천군에 160마리 가지고 가능한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자부담 관련도 있고 해서...

황경화위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1회 추경이 저기하면 2회 추경이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43쪽이고요.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저희가 어업인들이 23명이 돼 있습니다, 새홍천강하고 홍천강 해서요.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낚시터 관리에 대한 어장 환경 청소라든지 저희가 환경정화 캠페인을 분기별로 세 번씩 합니다. 이건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라든지 인건비, 안전, 환경, 데크라든지 망가진 거 있으면 수리하고 인건비...

이광재위원

정화작용하는 인건비를...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 증액한 건 춘천시, 원주, 홍천, 인제, 양구,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3회씩 실시하게끔 돼 있어서...

이광재위원

1년에 수거하는 게 몇 회 정도 나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건...

이광재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244쪽이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삼 송어에 1억 구매를... 인삼을 사는 거죠?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인삼 구입입니다.

이광재위원

인삼 1억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1억이라는 걸 요청했을 때 작년에도 1억 원어치 인삼을 먹였다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삼송어를 만들고 저도 거기에 있어서 알겠는데 1억 원이라는 인삼을 사서 송어를 먹이면 과연 얼마짜리 송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어치를 사달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인삼을 사서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홍천양어장이라고...

이광재위원

양어장에 인삼을 가져다주는 거예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이광재위원

갈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다주는 거네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인삼 구입비입니다.

이광재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이광재위원

이게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인삼만 먹는 게 아니라 배합사료를 먹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네요. 기존에 그 사람들이 먹였던 양도 얼마나 됐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사람이 먹어도 장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좀 전에 길고양이 이건 매년 얼마 정도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모자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수요조사를 해보셨는지. 1년에 필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보면 160마리를 중성화 하잖아요. 필요개체수가 대략 얼마 정도...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130에서 170마리 정도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모자라다는 거죠? 작년에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광재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서 필요한 게 홍천군의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파악을 해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무조건 금액을 넣어서 하시는 것보다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필요하면 군비라도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일단 몇 마리가 적당한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8쪽 구제역 방역 지원인데 요즘 구제역이 발생을 했어요. 증평 쪽에 10건 정도 신고가 된 것 같은데 2019년도, 18년도에 구제역이 그때 난리가 났었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 5월 1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발생이 돼서 6건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마 추가돼서 10건인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은 다행히 공수의를 통해서 예방접종은 다 했습니다. 농림부나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공급한다든지 해서...

김광수위원

행정 몇 명이 내려온 것 같은데 면사무소에 구역이...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추가 구입을 해서...

김광수위원

추가접종을 하라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행정에서도... 아프리카병하고 달라요, 공기로도 전파가 되기 때문에 강합니다. 행정에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홍천까지 올라올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행정에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축산과장님 말고 국장님, 저희가 인삼송어 축제를 처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축제를 했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전 경험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때는 인삼송어를 어떻게 길렀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때는 축산과에서 지금처럼 직접 지원한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통해서 출연금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축제비용 안에 포함이 됐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축제 예산 관련해서 찢어놓은 걸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전에는 출연금 안에 해서 꽁꽁축제를 할 때 그 예산까지 다 예산에 있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인삼송어 축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이 관련해서 같은 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삼송어를 어떻게 키웠고, 그때는 축제 때 얼마나 예산이 들었고... 현재는 업체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처음 나오는...

이경

최이경위원

계약서는 언제 쓰실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만...

이경

최이경위원

다른 데 견적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송어가격이 얼마인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나오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예산이 꽁꽁 숨바꼭질을 한다. 전 과에서는 제목이 전혀 맞지 않는 A라는 사업이 A-로 제목이 올라오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24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종자 구입비요. 어떻게 본예산에 세운 금액보다 추경 금액이 더 커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저희가 조사료 하는 데가 450ha 정도 됩니다. 당초 예산할 때 예산 관계로 인해서 조금 감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료 생산이 다시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박영록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당초 사업량에서 95ha였는데 저희가 450ha 정도 물량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단지가. 같이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록위원

처음에는 450ha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박영록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실태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당초예산 때는...

박영록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록위원

해마다 하는 예산인데 자료가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95ha에서 450ha로 변경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박영록위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이 안 되는 걸까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당초예산 반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처음에는 95ha만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당초예산이 95ha만 내려왔습니다.

박영록위원

도에서?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도에서 변경이 돼서 450ha 분을 준 겁니다. 이 물량이면 충분합니다.

박영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예산 요구 건의사항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어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제 생각으로는 100% 다 반영은 못 하겠지만 다 감안해서 제 생각으로 60% 이상은 반영을 한다고 봅니다.

박영록위원

요구의 60% 이상?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박영록위원

이게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고, 많은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축산환경은 어두워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농가에서의 불만사항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축산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축산농가에 와 닿는, 체감하는 그런 부분은 축산환경이 어려움을 겪는 것만큼 불만의 요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예산 반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3차 예결특위 시작 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만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세부사업별 자체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산림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본예산액 347억 6,300만 원에서 25억 4,600만 원 증액된 37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전문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에 군비 300만 원 증액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부입니다. 홍천 청정임산물 홍보로 임산물 광고 및 홍보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산불 방지 홍보비로 4,000만 원 증액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상단부입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 지원으로 2,200만 원 증액한 임차료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남산산림공원 일반운영비로 450만 원 증액한 750만 원을, 방문자쉼터 제세동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장애나눔길 경관조명 사업비로 7,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남산숲길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생태숲 조성 및 관리에 생태숲 연못데크 보수비로 5,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을, 생태숲 목교 보수에 7,000만 원을, 근로자 쉼터 보수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 컨테이너 1동 등 총 4종 730만 원을, 생태숲 운영물품 잔디 깎기 등 4종 구입비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중단부 가로수 조성 및 관리물품 충전식 톱 등 2종 구입비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60쪽 맨 하단이고요. 산림 병충해 방제에서 9,1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어떤 사유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비고요. 방제 사업비로 국비 보조사업에 변경 내시된 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광재위원

다시 한번...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산안 변경 내시...

이광재위원

예. 263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등산로 조성 관리에서 무장애길 경관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7,000만 원이 증가돼 있는데 장소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장소는 하화계리 무궁화테마파크 옆 무장애나눔길이고요.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당초 견적 받았던 내용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이광재위원

사업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사업 구역은 동일하고요. 어떤 사업량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추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광재위원

7,0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 다음에 생태숲 목교 보수가 어디에요? 공작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영귀미면 공작산 생태숲이고요. 신봉리 쪽에 보면 목교가 있습니다. 하천을 가다보면 목교가 있는데 이게 노후화 돼서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광재위원

목교를 보수한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두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건설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58억 9,600만 원 대비 19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5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9억 2,400만 원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2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으로 기정예산 228억 1,000만 원 대비 10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4호선 원소리 벌얼집구 선형개량 등 3개 노선에 공사비 2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270쪽 하단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북방면 구만리 북월선 도로확포장 등 10개 노선에 공사비 7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에서 271쪽 상단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점용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절기 제설장비 구입비 2억 2,200만 원을, 재료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제설제 구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97억 8,400만 원 대비 2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정비로 홍천읍 하오안1리 여내골천 유지보수, 화촌면 윗골천 유지보수 등 5건에 3억 4,000만 원을,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인건비 2,000만 원,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지장목 제거 장비 임차로 1억 원을,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지방하천 하도 정비 및 유지보수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중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추가로 3억 2,600만 원을,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 추가로 7억 4,400만 원을, 태학리 여내천 소하천 정비로 10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사업으로 기정예산 217억 7,500만 원 대비 45억 2,300만 원 증액된 26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 사업 중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홍천읍 희망3리 경로당 진입로 포장 등 23건에 14억 4,200만 원을,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태학리 대기고개 마을 배수로 개선 등 46건에 2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5쪽 중간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으로 홍천읍 하오안2리 도새울 암거 설치 등 6건에 5억 6,000만 원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로 4억 4,000만 원을, 도 경계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비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북방면 북방2리 마을회관 야외쉼터 조성사업으로 4,100만 원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76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29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71쪽이고요. 도로점용 시스템 유지관리가 600만 원인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로 허가대장 관련해서 저희가 도로점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업데이트 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광재위원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건가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광재위원

매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비슷합니다.

이광재위원

갑자기 추경에 들어와서... 도로 제설제가 2억으로 돼 있는데 예산에 엄청 많이 늘었어요, 5억이나. 이건 어떻게 갑자기 기존 예산...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당초 2억은 올해 봄에 하다 보면 모자라니까 봄에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고요.

이광재위원

봄에 하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5억은...

이광재위원

동절기를 대비해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내년 대비해서... 올 연말부터 내년 대비해서 제설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제설제에?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되시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거의 비슷하긴 하는데 해마다 눈이 많이 올 때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한 5년 치만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광재위원

특별회계 중에서 430쪽이고요. 두촌면 원동리 발마사지기 30개가 뭐예요? 동네분들 다 나눠주는 건가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댐주변 지역이 10개리가 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이광재위원

위로 차원에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광재위원

30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광재위원

집집마다 하나씩?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거의 마을에 하나를 놓고...

이광재위원

30개를 마을에 놓는다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회관에서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이광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30개를 마을회관에 놓고 어디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75쪽 역전평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들어가시잖아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농정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절차를 밟아서 최종 승인을 받은 게 2, 3층을...

이경

최이경위원

1, 2, 3층, 원래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사업비가 농정과에 5억 편성이 됐는데 1, 2, 3층을 하려고 하는데 모자란다고 협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마을회관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일부 할 수도 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안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올해 겨울에...

이경

최이경위원

연 초에?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동시에 들어가신다면서요, 사업을?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마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뭐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3억 3,000을 들여서 1층을 하실 건데...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의 최종목적인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 건물 몇 년 됐어요? 엄청 오래 됐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연도가... 이십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위에 5억, 이거 해서 7억,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치면 리모델링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위에든 아래든 해서 했을 때... 너무나 노후 돼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일단 리모델링을 하면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어차피 그쪽에서 오더 떨어진 게 있으니까 같이 하셔서 이왕이면 두 군데서 같이 시작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는 교집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3차 예결특위 시작 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