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위원님, 저희가 사업실적을 메디칼허브연구소를 통해서 받아놓지는 않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만 지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아직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1차 연도, 2차 연도와 관련된 사업실적을 제출하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챙겨오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성하고 해양 연계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산양삼 특구 및 귀농귀촌 특구와 연계하는 그린바이오사업으로 당초 계획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에 해양심층수 관련돼서 그쪽에 사업비를 받아서 같이 과제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개요 안에는 심층수 관계는 아직 안 나와 있어서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 예산은 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상금제도를 세워서요.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A그룹, B그룹으로 해서 전 부서를 예산서를 판단해서 예산서에 있는 금액의 구매금액과 목표금액을 설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 B그룹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농공단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품설명회를 군청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추석이나 명절을 기해서는 관내에서 제조, 가공되는 식품에 대해서 조금 더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판매장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 초기에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내년도에 확대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사실은 홍보가 중요하고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판로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내에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저희가 우수 업체들은 대외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할인보전금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보전받기 때문에 저희가 13억 1,000만 원을 지원을 더 받아서 편성되는 거고요. 발행비 관계되는 부분들은 204쪽 맨 위 상단에 있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책수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이 한 장을 만드는 데에 대한 비용은 11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발행 이후에도 발행 수수료하고 환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책수당 같은 경우에는 발행 수수료에 대한 0.5%는 저희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발행 대행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환전이 될 적에는 저희가 종이를 지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 수당으로 발행된 것인지 일반 구매한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전될 적에는 저희가 환전 수수료 0.5%를 다시 지급합니다. 그런 용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 농민 수당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지난번에 받아 보니까 카드로 많은 부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 30억 이상 그렇게 지금 진행돼서 저희가 이번에 100억 정도를 추가 구매 제작하는 걸로 해서 제작을 조폐공사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에 집행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농정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농정과에 카드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소상공인활력지원금을 6,056억 정도를 집행하면서 전액 카드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군 같은 타 자치단체는 아예 지류를 발행하지 않고 카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부서에서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그러면 거기에 드는 지류를 제작하는 비용, 그 다음에 환전 수수료, 이런 상당한 부분들,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류라는 것은 전달하기 위해서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돈을 세고 전달하고 그 안에서 사고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정책수당으로 일정 금액을 사 놓으면 그 중에서 돈이 만약에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다시 환불처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상으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또 반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카드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련 부서에 지도해 주십시오.

예. 지금 최이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체제가 생기면서 농정과도 저희 경제진흥국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농정과장한테 협의해서 지류형보다는 앞으로 카드형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센터를 별도로 또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 일자리상담사가 있어서 저희 관외에 센터를 겸하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홍천읍사무소 앞에 6층에 고용노동부 건물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일자리센터가 없다 보니까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분들이 찾아가시기에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부분이 사실 우리가 기업 분들이 오시는 분들도 가장 문제시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문제의식을 갖고 센터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K컨벤션 옆에 로하스빌딩 7층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용노동부가 운영...

공무직 직원도 한 명 파견 나가있죠?

예. 나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또 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센터를 따로 신설하려는 건가요?

예. 고용노동부 쪽에 나가있는 직원이 그쪽 업무와 관련된 걸 하면서 사실 일자리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일자리센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일자리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연계하고, 이런 역할이 전혀 안 되고 그쪽에서는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워크넷이라든가 관련해서 연계하는 작업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자리를 찾아주시는 기업이나 주민들한테 조금 더 맞춤형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고용노동부하고 경제과, 담당 공무직 직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고용노동부하고 별개로 떨어져서 따로 센터를 지자체와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희가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의 인원도 기간제라든가 이런 인원을 통해서 같이 유지하면서 저희 사업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예. 맞습니다.

읍사무소 1층에다가 따로 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공무직 직원이 추가로 증원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기본계획은 신중년일자리에서 국비 받는 사업에 인원 충원을 한 명하고 한시적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해서 기본적으로 한시적임기제공무원을 한 분 더 추가로 해서 두 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있는 일자리센터하고도 연계 협업할 수 있도록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따로 이렇게 새로 구축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사람을 파견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일자리센터가 운영된다고 아주 냉정하게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일자리센터를 겸하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업하는 부분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별도로 일자리센터를 구축해서 집중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센터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계속 유지는 해요?

예.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업무는 누가 봐요?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그 사무실 직원이 없으면 굳이 그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파견 나와 있고요. 파견 나올 적에 저희하고 기관 대 기관 약속 같이 저희가 한 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계약직을 포함해서라도 계속 충원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는 이제 별도로 일자리센터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일자리지원센터가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굳이 그것을 따로 읍사무소로 따로 사무실을 구축한다고 해서 별반 큰 성과에 차이가 날 것이라는 예상은 별로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자리센터의 공무직 직원이 한 명 하면서 그 한 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고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그 업무 외에 더 추가적인 업무설계를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업이 관내에 많습니다. 기업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미리 조사하고요. 그 조사를 수시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등록하고,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등록해서 그분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다른 업무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성희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5쪽부터 221쪽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본예산 대비 20억 8,846만 7,000원을 증액한 159억 6,8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1,830만 원을,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사업으로 3개소에 5,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매칭 비율은 국비 40%, 군비 30%, 자부담 30%이며, 1개소당 최대 지원한도로는 2,000만 원이고, 민간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사업 매칭비율은 국비 40%, 군비 30%, 자부담 30%이며, 1개소당 최대지원한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팔봉산 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입구 교량 인도 및 일부 미연결 된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팔봉산 상가발전협의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3년 홍천강 꽁꽁축제장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시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축제 후 수생태계 영향분석평가 용역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위한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군의 대표축제인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음악 예산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투자심사를 득하였습니다. 축제예산 증액에 따른 기간 확대운영, 수제맥주 경연대회 개최, 재활용 컵 사용 등 짜임새 있는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두촌면 가리산 휴양림 내에 소재한 가리산 레포츠파크 플라잉 짚 교체 공사와 관련 6번과 7번 코스 복수라인 운영검토에 따라 사업량 증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면 보호공 추가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지방소멸기금 3억 원 확보에 따른 군비 매칭비용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와 리모델링 비용 예산도 추가로 요구계획임을 설명 드립니다. 217쪽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박물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홍천박물관 VR 촬영, 상설전시실 개편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군 박물관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천군박물관과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 중장기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천역사 기초자료 구축을 통한 홍천역사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번역된 홍천현지 15권 대한 변역예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한서로에 소재한 한서남궁억 기념관에 예배당 천장 및 벽 주변에 따른 누수발생, 화장실 변기파손, 계단 노후화 등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복합문화센터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인테리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인테리어 공사비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단 부분에서 218쪽 상단 부분입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홍천시네마를 홍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이에 따른 운영비 예산 2억 9,04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강원도 최대 전적지인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자작고개 휘호대회 예산 1,000만 원과 동학농민혁명 선양극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홍천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 출연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5억 6,872만 7,000원 발생함에 따라 홍천시네마 위탁운영비 3억 3,800만 원을 제외한 2억 3,09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월 임시회 시 출연금 변경동의 절차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밀지표조사를 통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사전예측성 제고 및 합리적 보존관리 기반마련을 위한 정보 고도화예산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밀지표조사, 유존지역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유존지역도 작성 등의 가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과 관련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홍천군지회에서 신청한 제1회 홍천강 별빛 전국가요제 예산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군민가요제 명칭을 변경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홍천지부에서 신청한 홍천이 그린 창작지원 예산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양화, 서예, 동양화, 공예, 민화, 조각으로 홍천의 숨은 명소를 작품으로 창작하여 읍면의 정기적 작품 전시 및 연말 홍천미술관 작품전시를 통한 대중에 홍보를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총 홍천지회에서 주관하는 홍천예술인들의 전시 및 공연행사 지원을 위한 홍천종합예술제 예산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상단 부분입니다. 홍천향교에서 주관하는 춘기, 추기 석전대제 제례 봉행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의상 및 소품 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동심조각 공모전 개최에 따른 예산 3,000만 원과 홍천동심조각 작품 임대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작품공모 선정작 10점에 대한 3년간 임대료 2억 2,000만 원, 2020년 동심조각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계약종료 작품 14점 중 심의를 통하여 일부 연장 작품 선정에 대한 임대료 3,000만 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기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미작동 노후 항온항습기를 교체하여 유물 관리 강화를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항온항습기는 가습냉방 기능이 미작동 상태이며, 난방 기능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국고보조반환금 3,668만 2,000원,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6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는 본예산 대비 1억 300만 원을 증액한 4억 5,3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및 등산로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교체 및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관조명을 추진코자합니다. 방범용 CCTV설치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형 2대, 회전형 2대, 총 4대를 설치하여 방범 사각지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팔봉산 하산로 낙석위험방지를 위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봉산 팔봉하산로 9부 능선에 거대한 바위가 지진 및 낙뢰 등으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 훼손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으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부터 221쪽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기존 예산 8억에서 3억을 늘리면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하면 재단에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죠.

그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요. 그래서 올해는 다만 저희가 3억이 늘어남에 따라서 맥주축제 기간을 기존 4일에서 6일로 이틀 늘려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1일차에는 시내에서 기존에 하던 전야제를 하려고 하고요. 2일차에는 강원도 내 14개 브루어리가 있거든요, 수제맥주. 수제맥주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그 개최 준비를 위해서 6월 9일 같은 형태로 오산에서 야맥축제라는 형태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광문화과, 재단, 시장상인대표자들을 모시고 가서 이런 것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유발효과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설득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도전하고자 합니다.

예산 쪽에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부 예비비도 예산액에 얼마 정도는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억 원이 증액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되시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프로그램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한 오산 맥주축제 견학을 통한 시장 수제맥주대회도 저희 군에서 재단에 제안해서 ‘이런 내용을 하면 아무래도 시장경제 활성화에는 보탬이 되겠다.’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도 건의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맥주라든가 꽁꽁축제에 대해서는 축제가 끝난 후에 용역을 통해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에 대한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완...

일반 지역축제... 예를 들어서 찰옥수수 축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축제가 끝난 후에는...

현재 지역축제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통한 일몰제나 이런 것은 지금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붐비는 44번국도 만들기에서 인제군과 공동협력 사업으로 된 사항이고요. 저희 군은 36억 2,500만 원, 인제군은 37억 거의 동일합니다, 금액은.

아니, 8,000만 원은 작년도 소멸기금이 방역기금으로 3억 원이 편성되면서 대형 투자하는 기금 8,000만 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일단은 보니까 여행자센터는 처음에는 휴게실하고 그 다음에 용품 판매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양평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양평 같은 데에 조립식 창고를 줘서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거기도 차까지 끌고 와서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오토바이 보관소 정도까지도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건물을... 만일 이렇게 되면 농산물 판매장...

위치는 저희가 총 5개소에 대해서 잠정 후보지를 결정했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그거는 결정이 되는 대로...

그런데 저희가 인제군도 갔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갔을 때 인제군도 지금 어디다 할지 위치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확정은 하지 못 한 상황이고요. 인제군에서도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게 아직 구체적으로...

인제군에서도 이걸 우리 군하고 공동협력 사업으로 제안한 이유가 서울에서 인제까지 바로 오려고 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 홍천을 경유해서 들렀다가 오게끔 만들려고 제안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은 225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농정과는 기정액 879억 9,300만 원에서 67억 5,400만 원 증액한 946억 4,7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은 비료가격 안정을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 찰옥수수 축제, 강원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등 축제 행사비와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은 신규 편성 및 변경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해 당초 6억 9,6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동 경감 지원을 위해 당초 1억 7,600만 원에서 1억 9,100만 원 증액하여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여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 16억 9,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제27회 찰옥수수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제21회 강원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개최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당초 8,3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 증액하여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홍천읍 상오안리 새술막길 취입보 보수 등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7건에 대하여 당초 11억 8,500만 원에서 7억 7,500만 원 증액하여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촌면 와야리 도수로 설치 등 농업용수로 개량 15건에 대하여 당초 47억 4,200만 원에서 6억 2,300만 원 증액하여 5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개보수 등 농업용수로 개량을 위해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추경안 사업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에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건 북방...

예.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한 것이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펜스를 할 예정입니다.

5억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농수로하고 취입보하고 저수지에 대해서 34개소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북방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조석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3-02 농업용수로 개량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5억 원의 사용처는 관내 농어촌관리지역 내 도수로를 통하여 수혜를 받는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화계리는 대룡저수지부터 공급되는 수로가 있고, 지금 그 도로는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도로와 수로의 높이 차이가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의 기능은 원활히 해야 되고, 도로의 안전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5억 원을 교부하기 전에 농어촌공사에 세부계획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아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세부적인 용역 설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걸 판단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병행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예산을 5억 편성하였는데 세부 설계에 따라서 5억을 초과할 수도 있고, 당초 개소당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5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잘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살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장을 추가 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살둔마을은 기존에 사무장이 없었어요. 사무장은 기존에 7개가 있었고, 지금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살둔마을에 사무장을 추가로 한 명 더 채용을 하는 겁니다.

월 230만 원 정도.

제가 기간까지는 정확히... 그분들 기간을...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체험휴양마을을 하기 위한 본인의 열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동시에 같이 해서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행사하는 부분을 저희가 따로 정량화해서 관광객이 몇 분 오고 실적이 얼마 났다고까지 계량화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사무장마다 역량이 다를 수 있고, 각 마을마다 콘텐츠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정량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그 마을의 유무형의 재산을 발굴해서 마을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된다고 봅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농사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휴양마을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지금 있는 걸 강화시키고 하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농업을 한다거나 일자리가 있는데 전문성을... 여기서 사무장이라는 건...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을 15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15개 체험마을 중에서 그래도 중심이 되고 발전성 있어 보이는 마을이 7개 마을 정도가 보이는 거죠. 이 마을은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살려서 발전시켜야 되는 게 저희 행정의 몫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유통TF팀은 부군수님 바로 직속에... 직원이 없어요. 팀장님 혼자 계시죠.

그건 인사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의장님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사무실은 농정과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직은 다릅니다.

인사부서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농산물, 특산물 생산자단체, 연구회, 이렇게 해서 각종 회의도 했는데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태동이 되면서 유통사업추진단과 관련된 예산이 전무했습니다. 1회 추경을 계기로 해서 8,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 다음 달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홍천군 관내에 있는 우수농산물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할 거고요.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로 해서 나온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판매가 촉진이 되고 유통구조가 활성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략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전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축산과에서 지금처럼 직접 지원한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통해서 출연금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나오는...

일단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만...

예.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절차를 밟아서 최종 승인을 받은 게 2, 3층을...

그런데 저희한테 사업비가 농정과에 5억 편성이 됐는데 1, 2, 3층을 하려고 하는데 모자란다고 협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마을회관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일부 할 수도 있다...

올해 겨울에...

예.

지금 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마을 만들기 사업의 최종목적인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연도가... 이십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을 하면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3차 예결특위 시작 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