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하승범 의원 발언
하남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그 위쪽에 보면 한 개 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해가지고 이게 그게 계획이 안 잡혀 있다가 추가로 3,200 얼마가 226만 5,000원 인가 잡혀있는데 이게 요 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장애인평생학습운영 관련 사업비는 이번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라는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구가 4월에 공모에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될 때 공모신청할 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사업비는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이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여러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추진할 사업을 취합해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에 최종 4월에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부위원장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에 화명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도서구입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입비는 본예산에는 저희 구비 2억을 가지고 화명, 금곡, 만덕을 도서구입비를 편성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시비 5,500은 매년 시에서 도서관 규모라든지 이용자 수에 따라서 시비를 교부해줍니다. 1억 2,500정도 세 개 도서관에 교부해주는데 작년에 저희가 도서관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저희가 1억 3,500시비만 보다 작년보다 1,000만 원을 더 상액해서 시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1억 3,500 중에서 저희 화명도서관이 이용자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5,500만 원 시비를 편성해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증액되고 화명도서관은 이용자 수가 많다 보니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신간도서라든지 여러 도서가 많이 부족하다가 해서 이번에 시비 1,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신간도서라든지 그런 것을 적의하게 구입하겠습니다.
하승범부위원장
그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께 논의를 좀 드렸는데 구입된 도서목록 확인을 했었고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이름난 책도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도서관 가서 봤을 때는 도서관에 되어 있는 책들이 이용객들이 볼 때는 만족할 만한 도서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인지 지금도 많이 궁금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도서관에서는 도서구입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이 가는 책이 없다는 거는 정확히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적으로 점검해보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도서관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도 체크해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여기 북구에는 등록된 난임부부가 얼마나 되며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그 우리 기존에 정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이 되었는데 몇 년 전부터 부산시의 특수사업으로 소득제한 없이 지원을 모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등록된 사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시술비를 시술비와 그에 따른 주사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난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참여 횟수라든지 지원 횟수가 계속 늘다보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원 시술비를 미지급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올 4월까지 체외수정에 114건 인공수정에 23건 정도 지원이 되었고 2020년도에는 2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외수정에 550건 정도 인공수정이 한 160건 정도로 지원되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이제 지금 뭐 세자녀 자기면 1,000만 원 준다하는데 그것보다는 난임부부들이 그지요? 될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도 힘 써 주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건이 한번 하기도 힘들도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구에서 협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추가 질의,
하남욱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추가 질문하나, 그 밑에 보면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해가지고 있는데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거고 거기에 추가로 1억 2,400이 추가로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정부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시책사업으로 180% 이상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우처사업이라고 명명해서 지원하는 거고 이게 지원 대상이 늘다보니까 못 준 작년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시술비를 갖다가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는데 그 시설비를 못 준 거를 갖다가 증액 분을 시에서 배정받아서 증액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럼 그게 책정한 금액이 7,600이고 추가로 한 것이 1억 2,400인데 측정을 잘못 측정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처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거는 시에서 하다보니까 16개 구군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월 시에 보고를 합니다. 하다보면 어느 구는 조금 더 많고 어느 구는 작고 이렇다 보니까 그거는 시간 외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정도 되어서 또 부족한 거에는 또 조금 남는 구에는 조금 예산을 갖다가 그쪽으로 다시 편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관한 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난임바우처 사업은 그 외에 180% 이상의 일반초과자들에게 난임부부를 위한 주사제 같은 지원 시술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한방난임 사업이 있는데요. 한방난임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양방에서 조금 도움을 얻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방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설명서를 보면 150만 원으로 해서 10명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10명 선정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선정기준은 한의사회에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양방에서 하던 사람 보통은 양방에서 시술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래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방에서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사람의 몸을 갖다가 컨디션을 좋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지원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면 선정 기준은 한방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한방으로도 의학적으로 조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되는 사유 자체가 작년까지 만해도 한사람한테 한번밖에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한 사람에게 두번의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 기준이 작년에는 45세 미만에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을 하게 되었고 1인당 지원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한의사회 합해가지고 1인당 지원 단가를 216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240만 원 정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무래도 한방 난임 쪽은 양방에서 해결이 안 되는 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은 데 혹시 양방과 같이 동시치료가능한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초기에는 양방과 한방을 갖다가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조금 완화가 되어서 아마 한의사회에서 그런 조건들은 조금은 완화를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을 한방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양방을 갖다가 안 하고 한방만을 6개월 정도 해야만 이걸 한방난임지원이 효과평가가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시술길이 양방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받은 거를 갖다가 경과를 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기준도 조금은 완화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결혼적령기가 조금씩 늦고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다보니까 난임부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지원이 예전보다는 지원이 많았졌음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만약에 이분들이 양방이든 한방이든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좋고 결국에는 본인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해야지 임신이라는 결과를 할 수 있는데 저희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이 예비부부들에 대해서는 예비부부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산전에 임신을 하면 결혼한 부부들이 있어서 산전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가 공사 중이라서 지금은 그게 중단되기는 했지만 결혼한 부부들이 산전검사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임신에 필요한 그런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기를 놓기 전에 그 임산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 수목원에 가서 부부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서 가능하면 조금 우리 관내의 임산부나 예비부부들이 예비부모들이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한방 지원에 있어서 추천을 해서 한방 의사나 한의사 협회나 이런 곳에서 한다고 했는데 추천인지 신청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신청입니다.
김태희위원
신청입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추천은 또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에 보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에 300정도 증액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만덕도서관에서 도서관다문화서비스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이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사업내용은 관내에 있는 다문화 아동과 그리고 내국인 아동 같이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림책과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이라든지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문화하동과 국내아동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것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구비는 45만 원 정도 들었고 나머지가 이렇다. 그죠? 제가 볼 때 다문화 인구가 북구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1,233가구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공모가 아니더라도 우리자체로 조금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부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에 스마트도서관조성사업이 있는데 관련되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스마트도서관은 무인대출시스템도서관입니다. 작년 연말에 공모를 해서 1억 2천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설치 장소는 덕천역 지하철역이고 부산교통공사와 장소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여러가지 사전 협의는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여러가지 무인이기 때문에 보안성 문제가 있어서 보안성 검토관련 시에 위원회에 안건으로 일단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고 스마트도서관은 기가가 9,000에서 1억 정도 하고 도서 소장량이 500권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해서 출퇴근 하는 덕천역을 이용하는 북구주민들이나 아니면 관내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인대출도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지금 했고요. 준공은 8-9월에 할 예정입니다.
하승범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이 있는데 혹시 금연지도원 활동이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때까지 저희들이 금연지도원이 없었습니다. 다른 16개 구군에서 금연지도원을 운영을 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금연지도원을 위촉을 따로 채용은 못하고 올해 처음 금연지도원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연단속은 아니더라도 홍보와 계도 그다음에 금연단속원과 같이 단속을 나간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도록 올해 처음으로 두 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정원위원
금연단속원과 지도원의 차이가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단속원은 단속원이 금연 말 그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조금 더 넓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연지도원은 단속보다는 활동 계도, 홍보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데 단속원과 그 지도원이 같이 단속도 가능하십니다.
김정원위원
단속은 같이 가능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는 단속원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아시다시피 구청장 초도방문 때 덕천2동 뉴코아 뒤편에 많은 흡연으로 인해서 뒤에 아파트에 피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집중관리되는 지역이 따로 있을까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 저희들이 금연 지역적으로 이렇게 조금 넓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런 신고를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뉴코아 뒤쪽 그쪽은 사실은 그 전에도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문이라든지 수시단속도 하고 그렇게 조금 집중관리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놓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정원위원
그 골목은 대부분이 뉴코아직원들이 나와서 흡연을 하는 장소일 것 같은데 혹시 그게 계도와 집중적인 단속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뉴코아측이랑 협의를 해서 따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뉴코아측에도 수차례 방문을 하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뉴코아측 뿐만아니라 아파트 있는 그쪽에는 저희들이 화분을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흡연이 많이 줄었는데 아파트 있는 그쪽 아남프라자 있는 그쪽 뒤쪽으로 조금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그걸 협조도 구하고 이래 했는데 뉴코아측에는 사실은 흡연실이 있기는 합니다. 흡연실이 있는데 옥상쪽에 있다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올라가서 하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잠시잠시 뒤쪽으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코아측하고 조금 더 외부에 그런 거를 직원들이 조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더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흡연은 간접흡연이 더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강하게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도 제가 알기로는 6시까지 인데 흡연을 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회사원이시다 보니까 이용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금연보조제 같은 거나 그거를 정기적으로 받으러 가야 할 시기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방문을 못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이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하던 그런 보건소 사업들이 조금 많이 변경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특정 요일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당직자가 그걸 대신 전달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제 자체가 받으러오셨을 때 흡연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적극행정 하셔 가지고 진짜 금연의 의지가 있으신데 시간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기 때문에 도움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정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중단속구역을 정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화명동 롯데마트도 정해져 있나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화명동 롯데마트도 사실은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롯데마트에 어느 부분까지 횡단보도 근처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제 단속할 수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조금 벗어난다든지 이러면 단속이 안 되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연지도원이라든지 오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조금 집중적으로 그런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롯데마트가 정문에서 정문에서 바로 섰다면 왼쪽으로 금곡대로랑 붙어 있는 그기에 보면 벤치가 있거든요. 나무가 있어서 어둑어둑하고 하니까 이곳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도에요. 인도니까 학생들이 지나 가면서 저에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 과연 우리가 그러면 상주를 지도원이 과연 어떠한 거를 할 수 있는지,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구역은 금연단속구역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왜 아닙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게 횡단보도에서 가까운 횡단보도 몇 미터 이내 그게 딱 걸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금연협조 팻말도 세우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 단속원이 가서 여기서 주변분들 이웃들을 위해 협조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금연구역이었으면 더 좀 효과적으로 되었을 건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역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이곳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심각하고 특히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걸어와서 건널목을 이쪽이나 바로 직진이나 건널목을 건너가는 통과지역인데 그곳에 담배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거든요, 이곳이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집중적으로 계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부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서 각 관내에 있는 학교에 예산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지금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조금 못했는데 한번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하승범부위원장
학교마다 북구청이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북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급식이라든지 무상급식에 경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아 예.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학교로 가는 돈을 저희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급하는데 한 33억 정도 됩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급식비라든지 여러가지 해서 33억 정도 구북부교육청이나 시교육청으로 가서 학교로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하승범부위원장
그 예산들 중에 환경개선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지원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희망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구비로 편성해서 거기서 학교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공모를 받아서 희망교육지구 사업으로 해서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많은 예산은 주지 못하고 한 1,000만 원 안쪽으로 해서 환경개선,
하승범부위원장
올해는 구체적으로 몇 개 학교 정도가?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올해는 구포 3동에 삼정고에서 파고라 정비해서 학생들 쉼터 플러스주민들한테 쉼터로 개방하는 사업이 한 건이 신청되어서 저희가 심의해서 2,000만 원 요청했는데 1,000만 원 으로 해서 공모 선정했습니다.
하승범부위원장
공모사업들 중에 환경개선지원금 말고 교육지원금 항목도 포함이 다른 구에는 되는 것 같은데 북구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우리 구가 여러가지 복지라든지 교육경비 성격이 다른 구 보다 33억이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엄청 큰예산인데 인근 사상구라든지 다른 구에 비하면 교육 경비가 조금 그렇게 많이 편성된 편은 아니거든요. 이게 또 지자체장의 여러가지 정책에 따라서 교육경비가 추가로 편성되는 사례이고 해서 저희구는 기존 하던 교육청 매칭 사업비 희망교육지구사업 학교랑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승범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물론 이거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최근에 학교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실이 많이 남아도는데 타구에 보면 동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교실을 두 개나 세 개 정도 터 가지고 기후변화교육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민과 지역의 학부모나 환경이든 다른 단체든 이런 단체들이 함께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환경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북구도 그런 쪽으로 교육청과 한 번 논의를 해서 이게 점점 남아도는 교실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역민과 교장선생님과 교육청 우리구에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부위원장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와 있던 예산인데 혹시 공공청사부지 예산은 재무과에 편성이 됩니까? 장미공원과 관련된,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녹지공원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되어있을 겁니다.
하승범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 환경위생과 정이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34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생태 식물 제거작업 이거는 그럼 신고 들어 오는 데마다 가야 됩니까? 아니면 생태공원 위주로 합니까? 이 북구 전체가 넓은데 어디 위주로 많이 하십니까?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대천천 그쪽에 있거든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한 7월쯤 되어가지고 우리가 잡초를 분리하기 힘듭니다. 용역을 줘가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 조병선 과장님, 세무2과 서혁교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 그 위쪽에 이래 보면 주민편의 지적행정운영 이래가지고 7천2백49만7천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그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맨 위쪽에 두 번째 보면 주민편의 지적행정운영 이래가지고 7천2백49만7천 원이 증액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사업에 시비 보조받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홍보비 시비 보조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광역도로 도로명 판 신규설치 관련해 갖고 시비 보조받은 그 금액하고 10년 이상 노후건물 보조판 교체 1200만 원 추가돼서 총액 7천2백49만7천 원 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그 밑에 내나 적혀있는 그 부분인데 주민편의 지적행정이라는 거는 주로 어떤 주민들의 편의를 정례 하는 겁니까? 주로,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주민들 거 그 사업명은 도로명주소 유지하고 설치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주 내용입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민원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 맨 위에서 보면은 그 밑에 재난관리시스템 확립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잡아놓은 게 지금 41억1천1백28만4천 원이 지금 삭감이 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재난관리시스템확립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41억1천만 원 정도의 삭감됐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밑에 국비로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 국비 지원에 대해서 이제 지방비가 시비, 구비 50대 50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재난 부분이 그렇는데 재난관리 부분은 지금까지 국비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 추경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이게 아마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시키고 밑에 바로 똑같은 금액으로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다. 그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특별회계로 바뀌어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371페이지 보시면은 371페이지 371페이지입니다. 안심 하굣길 조성사업 이거 이 사업에 주민참여 예산인데 시비 100% 그지요? 이거는 어느 곳에 뭐 설치를 군데군데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배분을,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이 부분에 이래 이래 필요하니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시에다가 요청한 부분이 저희가 채택이 된 건데 그게 이제 안심 하굣길이래서 북구 많은 학교 주변이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배정받은 거는 사업하나에 대해서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현장을 돌면서 확인한 게 삼정정보고 주변이 산 바로 밑이고 좀 어둡고 이래서 거기 이제 CCTV랑 ...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 사업 추진이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한경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문천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하고 일면 상통한 내용인데 요즘에 스토커 관련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 구 내에서는 스토커 피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스토커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실제로 스토커로 인한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재난 아니 지원대책이라든지 그 부분에 어떤 정책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사회재난이나 어떤 문제로 인식이 지금 아직 우리 구청정책까지는 아예 도입이 안 된 듯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지역의 안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 범죄, 폭력, 그다음에 자살 이렇게 몇 개 지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우리가 지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토커로 인한 범죄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구가 지수가 그렇게 낮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그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장
아직 정책이나 저희가 조례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조례도 없는 거로 알고 정책은 아직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없고 지수 말씀하셨는데 그 지수는 과거에 통계일 뿐이고 안전문제나 스토킹 범죄나 아니면 뭐 지금 쉽게 말해서 스토킹으로 인한 폭행이라든지 부산 진구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스토킹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부위원장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된 예산이 500만 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하승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우리 구민들 중에서 다섯 분 정도를 우리 단체원들 북구에 단체원들 다섯 분 해가지고 우리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피곤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답변도 잘 안 해 주고 이틀 이상 걸리는 민원이 있는 이제 뭐 민원 북구청에서 한 민원처리가 잘되어 가느냐 못되어 가느냐 이래 물어보면 민원인들이 우리 조사원들한테 답변을 잘 안 해 주고 그러니까 피곤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래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걸 아마 계획서에 담아가지고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내나 2일 이상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내나 우리 주민들이 하는 그거 하고 거의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이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승범부위원장
제가 관련되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진행을 해 보도록 나면은 이게 조사 자체에 대한 계획들이 잘 세워 져야지 결과적으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활용을 하기 위한 통계자료로 쓸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특정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향상시켜야 되고 저희는 구청 직원들마다 친절직원들 뽑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친절도가 높은 직원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결과가 만족도 향상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체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니 조사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십시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아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 분석을 해가지고 친절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문화상품권도 주고 있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잘못됐는지 분석 해가지고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승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금곡동에 엘리베이터 4단지, 6단지 관련해서 지금 6단지는 공사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4단지가 아직 계획이 없는지 이 부분이 같이 설계가 되고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4단지 만 예산도 안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곡에 교통약자 편의시설해서 여러 군데 엘리베이터를 고바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6단지 하고 4단지였고 6단지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에 돼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고 4단지는 설계까지는 사실 작년 말에 끝났지만 그게 사업비, 공사비가 100% 구비다 보니 저희가 본예산도 그때 당시에 힘들다 해서 추경 이야기를 했었고 추경에서도 또 이제 저희가 안전총괄과는 사업이 많지는 않은데 사업 덩어리가 전부 다 큽니다. 덕천 배수장도 300억짜리가 연차로 이래서 있다 보니까 구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 저희는 이것도 구비로 10억을 해야 돼서 1회 추경은 조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내만 사업을 하면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다 보니 저희가 2회 추경해 준다는 그것만 듣고 저희가 미쳐,
하남욱위원장
아 올리지는 않으셨네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금곡동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쉽게 말하면 항의라든지 클레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가 다 끝난 상황에서 이게 좀 굉장히 아쉬워서 본위원장이 질의드렸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도시창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23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노후주택안정지원사업은 구비 아니고 시비였고요. 시에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되어서 1,500만 원을 도시그린아파트에서 받아서 주차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도시그린아파트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녹지공간인 화단을 주차장만큼, 아 예 그거는 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덕화아파트에 방수사업 방수 작업하는 것 덕천동에 아파트,
김정원위원
주민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뒤에 시에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공모는 다 해놓고 선정되면 준해서 시기가 있습니다. 항상 1월이나 2월초에 합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이유덕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80페이지 좀 위에 보시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신설 시비100% 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숙등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성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때 가서 심의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155페이지요?
김태희위원
159쪽예,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 주거활동서비스 예. 저희가 지금 만 18세 이상부터 해서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사람은 95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데 저희가 그 공창복지관이나 제공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기본서비스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기본형이 132시간이고 확장형이 176시간 인데 자기가 제공받는 시간만큼 서비스를 주간에 이용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76시간은 연중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주중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주중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주중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한번 저희방으로 내방하셔가지고 발달장애의 상태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에 가면 거의 한 번에 몰아져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친구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취업 아주 단순 취업도 가능한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같이 있는 거고 부모들은 사실은 그분들을 하루종일 케어 할 수 없으니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이런 예산을 이미 들이고 있으니 시설에다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세분화한다든지 이런 요청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시설에 중증장애인 일인 케어를 하고 있고요. 2명 내지 3명에서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작은 인원이 그룹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공기간이 5개이다 보니까 제가 공창이나 복지관에 가보니까 그룹이 두 세명으로 소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또 안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은 조치가 되도록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잘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어찌보면 부모만큼 자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잘 케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아무 수입 없이 자식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예 그런 센터나 기관을 만들어서 여기 응모를 해서 북구에 응모를 해서 물론 그게 기준이나 시설이나 다른 안전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 기준에 맞춰서 해서 응모를 해서 하고 싶은데 예를든다면 시설을 얻어놓고 다해놨는데 선정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우리구청에서 무엇 무엇이 꼭 기준으로 갖춰줘야 되고 안내를 조금 해주시면 그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뭐 꼭 그분들이 완전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나 이런 자격을 다 갖추고 안전까지 되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도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제공기관이 공창이나 장승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도 있지만 어반나이트라고 사회적경제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저희가 안내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래도 공모사업은 앞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 무시 못 하니까 안타깝더라고 요, 이런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내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조금이라도 사람 구실을 하고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것이 부모마음이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를 중증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내가 그 아이보다 하루 더 먼저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구에서는 읽어주시고 함께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보면 도시재생계획보면 구포이음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하고 예산편성 경위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구포이음사업은 300억짜리 공모사업이었고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두 가지가 완료 안 되었는데 게스트하우스가 건립중에 있고요 지금 1층바닥까지 친 상태고 또 하나 남는 것이 리버워크감동나루터 리버워크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지금 내년 1월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안 했죠
하남욱위원장
이 예산으로는 지금 한 77억 정도네요? 그죠? 보통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구포역에 보면 문화예술플랫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옆에가 커피숍이고 커피숍 맞은 편에 있습니다. 코너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하는 그런 시설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만들면 운영할 때는 따로 위탁을 줘서 운영합니까?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공개모집해서 1순위가 계약단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죠.,
하남욱위원장
따로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사업자를 모집하시는 건가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모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숙박도 중요하지만 관광객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사업자등록증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하남욱위원장
일단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도시창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