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김도화 의원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는데 괜찮을까요? 아이들과 가족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물놀이장 및 겨울철 썰매장을 2022년에 군에서 운영하여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한 우리 군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좋은 행사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방학기간에 운영하기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장 2억 5,000만 원, 겨울철 썰매장 2억 1,000만 원, 공공요금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처럼 방학기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 매년 약 5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내에 상설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언제든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들이 복지와 여가생활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도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에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하여 2022년 여름철 물놀이장에 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7월에서 8월까지 46일간 유아용 풀장, 어린이용 풀장, 미끄럼틀, 샤워실, 그늘막 등을 운영하였으며 총 7,833명이 이용하였고 겨울철 썰매장은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22년 12월에서 ’23년 2월까지 38일간 눈썰매장, 여름썰매장, 눈놀이터, 이용자 쉼터 등을 운영하여 총 1만 8,24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설 놀이시설의 조성 필요성을 동감하면서 지난 4월 11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보은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 우수 지자체인 경남 진주시를 방문하여 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상시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예산확보, 조성부지 확정 및 매입, 세부 공사계획까지 여러 사전적 행정절차 및 법적 검토 등 다각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차근히 검토해 나가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신청, 균형발전특별기금 활용방안 모색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아동·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내용에는 계획이 없네요. 어쨌든 보은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보은군의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군수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매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을 일곱에서 여덟 곳을 선정해서 알리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국 7만 9,000여 개 놀이시설이 있다고 해요. 그중에 일곱 개 선정된 곳 중에 하나, 진주 물초울 어린이 놀이터를 다녀왔어요. 영상 한번……. 보시기 전에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한 것은 질문서에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은군에 설치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바르게 잡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선은 어린이 물놀이시설 여름과 겨울에만 운영하는 예산에 5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는 상설로 운영이 될 때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 또 우리 보은군민들은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미리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여 주실까요? (동영상 시청) 여기는 순천입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한 3분짜리 영상인데요, 영상 상태가 안 좋네요. (동영상 시청) 볼륨 키워줄 수 있나요? 다음 영상……. 순천에 기적의놀이터 7호까지 완공이 됐다고 해요.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두 영상 보셨지요?

예.

순천 기적의놀이터가 계속 설치되면서 저렇게 비장애놀이터까지 포함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시사해 드리고, 저희도 어린이 놀이시설 방향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 드립니다.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다녀온 진주 놀이터의 사진을, 그때 같이 갔었는데요, 사진 보실까요? 비교를 해 보십시오. 사진 올려 주세요. (자료 시청) 진주성을 모태로 한 시설이에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저기서 놀다가 여름에는 물이 나오면 물놀이도 하고, 그렇죠?

예, 물놀이터.

겨울에는 물을 채워서 겨울 놀이는 잘 안된다는 단점이 있죠.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저쪽으로 보시면 이쪽하고는 상반되게 넓게 자리하고 있는 놀이터, 모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이렇게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자료 시청) 이렇게 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좀 다르죠? 제가 사진을 비교해 달라고 했던 것은 영상과 저희가 다녀온 진주와 비교해서 우리 보은군이 여름철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준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설만 가져서는 안되겠다, 보은군이 가져야 되는 놀이시설의 방향성을 고민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서……. 어떠한 답변을 주실 게 있으면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 견학을 갔다 와서 그중에서 진주시가 잘돼서 의원님을 모시고 갔다 온 부분인데요. 놀이터가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가보면 어떤 놀이터만 위한 놀이터가 아니라 어떤 시설에 놀이터를 같이 설치하는 개념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 같은 데는.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첫째,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시내에 어르신분들이 애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군수님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공감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시 돌아가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에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놀 권리를 잃어가는 아이들, 놀 여유를 갖지 못하는 어른, 놀거리가 필요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놀이문화를 사람과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보은은 굉장히 많이 늦춰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놀이문화 사업내용을 보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팝업놀이터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원데이놀이터, 만들어주는 놀이프로그램 또 각 지역의 공원, 골목, 공터, 학교 등에 다양한 테마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사람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특별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놀이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금방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놀이터만 놀이가 아니라 어떠한 시설에 조그만 시설을 만들어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하고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놀이문화라는 생애주기별 놀이문화를 개발하고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이번 기회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은군도 군민의 건강과 생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생활터를 중심으로 활동적인 공간을 만들고 놀이, 걷기, 신체활동과 더불어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활동 친화적 생활환경의 놀이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 부분을 참고해서 놀이시설을 만들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조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입니다. 언제나 보은군민의 복지향상과 소외된 이웃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은군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거나 본인 스스로 식사를 챙기지 못하시는 중증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보은군이 보조금을 받아 이런 분들에게 밑반찬 등 간단한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수혜를 받는 장애인분들의 선발기준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장은영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저소득 재가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서 재가 장애인 식사배달비로 624만 원 편성되어 25명의 장애인에게 주 1회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 1회 특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16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사업은 식사배달 대상자들의 개인별 건강상태 및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당뇨, 위장 질환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개인별 건강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관 및 이웃추천, 대상자의 직접 신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받아 건강, 경제, 주거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식의 우려가 높은 장애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복지관 내부 사례 회의를 통해 선정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재가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비 추가확보를 통해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저소득 및 중증 장애인을 비롯하여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재가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식사단가 인상 및 제공 횟수를 늘려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소득 재가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듣고 싶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참 긍정적인 답이라고 생각해서 기뻤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당부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재가 식사배달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최근까지 몰랐었거든요.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운영비 중에 저소득 재가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25명 해서 단가는 6,000원 주 1회 해서 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20명 정도 선정해서 배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배달사업의 종류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까지 하면…….

노인은 현재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보은군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단가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는 210명에 단가가 9,562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사업비가 6,000원씩 20명 해서 사례를 통해서 선정해서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재가 장애인은 아닙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밑반찬 배달서비스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상자 수가 210명이고요. 식재료 단가입니다. 1인당 ’22년도 기준으로 9,562원이고요. 횟수를 보시면 주 1회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1억 원이 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두 번째, 재가노인 배달서비스 사업에 대한 건데 주체가 다릅니다. 조금 전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이번 거는 보은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기 보면 대상자 수가 20명입니다. 그리고 단가 기준이 6,000원입니다. 그리고 횟수는 주 1회 동일하게 볼 수 있고요.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재가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대상자 수는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5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단가는 6,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공횟수는……. 이거는 주 1회인데 특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된 상황인데 주 1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 6,000원이고요. 대상자 수는 25명입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은 보은군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보니까 잘 비교가 안되는데요, 다음 자료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겁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두 가지에는 첫 번째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저소득 재가 장애인입니다. 어떤 사업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왜 우리는 적냐라는 걸 따지기에 앞서서 비교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는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합니다. 제공횟수에 대한 것도 단가 또한 인상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리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에 대한 식사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접하게 된 건 얼마 안됐습니다. 다른 것들을 요청한 가운데 알게 된 사업이고요. 그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저 자료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만 넣어놨는데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보은군은 지원되는 예산이 적은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옥천군은 10배 예산을 갖고 있어요. 7,8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갖고 있고 저희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옥천은 주 몇 회 하는지 아십니까?

네, 주 5회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혹시 아십니까?

네, 거기도 6,000원 저희랑 동일합니다.

아, 동일합니까? 그러면 몇 명이 대상자…….

옥천은 50명 정도…….

그렇죠? 50명이죠? 계산을 해 보면 50명이 나옵니다. 저희는 25명이고요. 저 표를 보여드린 건 남부3군 중에 보은군의 서비스 상황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답변을 주셨으니까, 현재 상황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대상자를 보니까 기관 및 이웃 추천, 직접 신청 그리고 복지관 내부 사례 회의를 통해서 선정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방법……. 장애인복지관이 다 수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의존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건 뭐냐면 문제는 보은군장애인 전체…….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 보은군의 전체 장애인의 사례관리가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보은군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모든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검토해 봤는데요, 보은군재가봉사센터라는 게 장애인 관련 사항이 2022년부터는 복지관에서 같이 수행하도록, 그전에도 수행했지만 통합이 돼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변경됐더라고요. 저희도 정확하게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시 파악을 해 보겠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은군 전체의 사례관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관에 다니는 분만 되는 건지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보은군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파악해서 그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인 서비스 지원일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은군 장애인 전체 사례관리가 아닌 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례관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도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서 선정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은 끝나고 나면 복지관 점검해서 사례관리를 확대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복지관 다니는 분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본 의원은 보은군이 직접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대상자 발굴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죠?

네,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은군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또 합리적인 단가조정 그리고 제공횟수가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한 전체 서비스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사례관리가 필요하면 사례관리를 하고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배달 서비스 단가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히고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하는데 적은 단가로는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100명이 나왔는데 서비스는 20명에게만 제공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20명에게만 주 5회가 서비스가 주어진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수요조사가 진행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 쪽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죠?

네.

하시는 거마다 열정적으로 일하셔서 좋은 평판들을 듣고 계시는데 장애인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군정질문을 통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 서비스를 제공 받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보은군 행정도 소외된 소수의 군민들도 귀하게 섬기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가 장애인들도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문제점 파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내실 있는 친환경 정책으로 녹색보은의 실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관내에 유치한 공중화장실과 음식물 등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국가의 문화 척도를 보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은군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흔히 쓰는 좌변기가 아닌 재래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방식이 좌변기와는 달라 이용자의 관절 및 허리 건강에 좋지 않으며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악취가 심하게 올라와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보은군에 남아있는 공중화장실의 재래식 변기를 좌변기로 변경한다면 이용자의 편의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며 보은의 이미지도 또한 좋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기의 현대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함에 있어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굶주린 야생동물이 쓰레기봉투에 담긴 음식물 등을 먹기 위해 봉투를 파헤쳐 마을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거리에 진동하는 음식물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이러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입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의 운영과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과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 공중화장실 현대화 계획입니다. 보은군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22개소로 이동식 및 재래식 화장실은 34개소이며 재래식 화장실은 대부분 하수구가 연결되지 않은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일부 도심지의 화장실도 동양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관광객 및 농번기 기간 동안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하여 제공하였으며 설치장소는 하천부지 또는 농지여서 상하수도 연결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동양식 변기가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은 대부분 오래전 설치된 것이며 새로이 설치하는 화장실은 사용자의 편리와 위생을 위해 현대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도 현대화하기 위해 연도별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며 산악지역 등에 설치된 화장실을 제외한 공중화장실은 수년 내 현대화 시설로 바꿀 계획입니다. 올해는 속리산면 대형주창자와 터미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화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피서지인 장안면 서원계곡에 공중화장실을 새로 설치하여 보은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설치계획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가연성폐기물과 함께 종량제봉투에 담아 혼합 배출하면 보은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대형 음식점 및 학교, 집단급식소 등 다량으로 음식물류가 배출되는 사업장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일반폐기물의 혼합배출 및 소각처리는 환경부에 승인받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8년간 운영하여 왔으며 혼합되어 반입된 음식물은 소각로의 높은 온도를 낮추는 재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마을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할 경우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과 전용 수거차량이 필요하며 보은군은 이와 같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생동물 등이 쓰레기봉투를 파헤쳐 나온 음식물로 인한 주변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해 분리배출 시설이 포함된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연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으며 동물기피 기능이 있는 종량제봉투를 제작 보급하여 야생동물의 접근을 최소화하여 환경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변기 현대화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민원인들과 관광객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군민의 대변자인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저 화장실은 서원리에 있는 화장실인데, 다음 거를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재래식 변기입니다마는 수세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인데, 저건 속리산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가정이나 공중화장실도 대부분 좌변기로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 본 화장실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직접 사용을 해 보셨는지요.

예.

사용해 보니까 느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기가 불편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도 무리가 가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쪼그리고 앉아야 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을 텐데요. 저 화장실은……. 나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풍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풍덩”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기에서 변이 물로 바로 떨어지면 “풍덩”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분이 “풍덩화장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느낀점이 또 있으실 텐데.

냄새도 좀 있고요.

그렇죠. 냄새나고 또 여름이면 악취와 파리, 구더기 같은 해충이 극심해서 사실상 저런 화장실에 안 가고 후미진 외진 곳에 가는 게 더 편해요, 더 상쾌하고. 저런 게 있으나 마나하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보여준 화장실이 서원 관광지 도로가에 설치된 화장실이고요. 처음에 수세식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속리산관광지 일원에 있는 화장실인데 저런 화장실을 본 관광객분들이 아직도 이런 화장실이 있냐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거는 벌써 대체가 됐어야 되는데 대체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있는데, 과장님이 준 답변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보은군에 122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공중화장실을 일부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열어 보면 도저히 거기 들어가서……. 그 안에 열기가 올라오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122개인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관광지는 먼저 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지는 언제쯤 개선사업을 하실는지.

올해 대형주차장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선해서 관광지를 우선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향으로 세우겠습니다.

봤는데 그거는 대형주차장에 2개의 화장실인데 저도 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외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저런 화장실이. 그런 화장실은 언제……. 금년에 그거 하시고 내년에 바로 그런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예,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광지부터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중반기가 넘어서고 추경이 한 7월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7월에 세워서 조기에 해 주시면 더 좋고 늦어도 금년 말 당초예산에는 세워서 관광지만이라도 우선 저런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게끔 개선해 주시기를…….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생활폐기물 야생동물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폐기물 처리가 처음에는 소각시설이 되면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 했었죠? 처음에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음식물쓰레기만 배출하는 날, 생활쓰레기가 배출되는 날 이렇게 분리돼서 음식물쓰레기만 배출할 때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답변서를 보면서 이것을 혼합해서 같이 배출하다 보니까 야생동물의 접근은 많이 완화된 거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을 제기 분한테 가서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 시청) 이 사진은 풍취리 도로변 인도예요, 저기가. 인도에 매일……. 왜 저런 현상이 나오냐면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가고 재활용폐기물을 이튿날 수거해 가죠? 그러니까 하루씩 계속 남는 거예요, 쓰레기가. 근데 저기는 정수를 버리는 하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런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면 관광도로변이고 또 인도인데 저기를 왜 저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도로변이다 보니까 거기는 안 좋고요. 그쪽으로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곳은 마을 앞에 쓰레기장으로 정식으로 함을 설치했는데 저 부분은 불법이에요. 그러면 풍취리 마을에 가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도 차량이 접근이 안 되는 동네가 아니에요. 차량이 접근이 되면 도로까지 굳이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도로까지 방치되다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와서 투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건 벌써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모면하려고 하실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버리는 곳을 따로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에 버리지 않고 다른 곳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성족리예요, 저기가 성족리고 여러 개가 있는데 사진촬영은 다 안 하고 한 군데만 찍었는데 지금은 적은 거예요, 저게. 많을 때는 꽉 차고 바깥에도 계속 나와 있는데 저 부근도 도자기 커피숍이 하나 생겼는데 그 앞이에요. 그러면 마을 가까운 인근에 해야지 왜 도로까지 가지고 나오냐 이 말입니다. 저런 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줬으면 효과가 나게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설치하면 관심 없이 방관적으로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현재 속리산 들어가는 관광도로변에 성주리 앞에도 보면 정자나무가 있어요. 그 부근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차량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들고 나와서 오고 가는 차량들이 거기에 투기를 하게끔 만드냐 이 얘기예요. 거기하고 들어가서 누청리 가면 두부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옆에 저런 쓰레기 함이 있습니다. 관광지 진입하는 도로변에는 각별히……. 우리 보은군의 얼굴이죠? 그게? 그 부분을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것만큼은 근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리산을 접근하는 관광객의 3분의 2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일부는 산외면에서 접근을 하고 갈목으로 접근을 하는데……. 도로가 그 도로예요. 그러면 보은군이 쓰레기 천지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원님의 좋은 지적 저희들이 수용해서 보기 좋게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보은군에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82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도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고발조치……. 아까도 말씀하신 고발조치 내용만 처리된 것이지 사실상…….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그러면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적발돼서 걸리면 벌금 얼마 물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달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아침에 받은 자료에는 마을 어디 야산에 갖다버리는 거를 주민들이 고발하고 추적해서 나온 겁니다, 그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무용지물이에요. 예산만 2억 5,000만 원 정도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쓰레기하치장이라고 해서 생활폐기물 아니면 농산물폐기물 하치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시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소리는 요란하게 나와요. 갖다 버리면 안 되고 법 몇 조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근데 적발이 돼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행정절차는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으로 영상장치가 녹화돼서 사무실에 통보가 되면 좋은데 일일이 저희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면이 부족해서 올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했습니다. 차가 아직 안 나왔는데 차가 나오면 집중으로 단속하고요…….

환경과 공무원들이 순회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가 안 됐을 때는 녹화내용을 검수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벌하면 그것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저 사진이 보은군에서 제작해서 보급하는 쓰레기수거함인데 사실상 저것이 필요한 마을이 있고 필요 없는 마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변 마을 앞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저게 규모가 너무 작아요. 보면 항시 넘쳐서 바깥에 야적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 시청) 이 사진이 기업에서 만든 쓰레기수거함인데 저게 가격이……. 앞에 거는 보은군에서 제작을 의뢰해서 180만 원 들어간 거고요. 저것은 그보다도 모양새고 좋고 비도 안 맞고 보기도 좋은데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쓰레기가 다량으로 많이 나오고 자연을 훼손하고 주위가 많이 훼손된다면 저런 것도 보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예, 적극 반영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으로 생활하면서 군정질문이나 감사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마는 이 현장에서는 답변을 잘하십니다. 잘하시는데 사실상 실천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실천. 그런 부분이 항시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답변한 것은 제가 잘 기억했다가 가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내년에 가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정질문을 넘기려는 군정질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군정질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고맙고 실천 여부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입니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산업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소속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 및 경제가 발전할수록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에 맞는 변화와 함께 주민들의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폐비닐집하장의 폐비닐 수거는 군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수거하고 남은 쓰레기의 처리는 마을주민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부작용으로 집하장은 폐비닐 반, 쓰레기 반으로 가득 차 마을경관 및 환경을 해하고 있으며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로 인하여 마을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들이 농사하고 난 후 남은 폐비닐을 폐비닐집하장에 보관하고 일정량이 모이면 군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고 남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비닐집하장은 대부분 도로 인접한 곳과 마을공터 등에 설치되어 있기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성제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폐비닐집하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비닐공동집하장의 폐비닐 수거 후 남은 잔여 쓰레기 처리방안입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난 후 발생한 폐비닐의 처리는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모아 일정량이 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2022년도에는 1,178톤을 수거하여 1억 2,000만 원의 보상금을 각 마을에 지급하였습니다. 관내 농촌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해 폐비닐공동집하장은 현재까지 각 마을에 159개를 설치하여 마을회가 관리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비닐집하장 안에 하우스용 비닐, 멀칭용 비닐 외에도 생활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워 수거를 하지 않는 차광막, 부직포 등 비수거 영농폐기물 등이 혼합되어 있고 폐비닐집하장 주변에도 일부 적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폐비닐집하장 안팎에 버려진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마을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안내하겠으며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처리비용은 군에서 지급되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폐비닐집하장 안의 비수거 영농폐기물인 차광막, 부직포 등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자원순환센터에 무상 반입하고 보관 선별한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며 동 사업이 매년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비닐집하장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 및 방안입니다. 폐비닐집하장 및 주변에는 생활폐기물과 다른 농사용폐기물을 보관하지 않도록 각 마을을 방문하는 등의 대면홍보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감시영상장치 설치를 대폭 늘려 불법 투기행위에 관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에서 수거 가능한 폐기물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비닐집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추가질문을 하기에 앞서 제가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과 부서 전 직원들에게 강한 유감의 표시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때도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시고 저희한테도 설명 부탁해 달라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까 김응철 의원님께서도 생활쓰레기 성족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그때 이경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분명히 한번 둘러보시고 도로가 주변에 생활쓰레기 많이 보이고 폐기물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보고서……. 못 들으셨어요?

제가 잠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거와 관련된 축산 환경과 업무……. 환경과가 민원도 많고 보은군민을 위해서 어려운 부서다, 힘든 부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최근에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 와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그분도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화내지 말고 가서 담당부서에 가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전화주시고 또 제가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하겠다,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직원한테 분명히……. 팀장님이 그때 휴가였었고 주무관한테 얘기해서 확인을 하고 나한테 전화를 달라고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또한 작년도인데 제가 과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면 추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외국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마로면 소여로 오게 됐습니다. 신랑은 일본인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말은 잘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양수, 양도에 대해서 뜻을 잘 모르는데 무시당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몇 번 서류를…….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직접 가서 주무관하고 얘기해서 그때 팀장님은 다른 면으로 갔었는데 나중에 팀장님이 보고서 처리를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과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은군민의 민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비닐 관련해서 군정질문했는데도 답변내용을 보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가요? 나쁜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생활폐기물 버리는 것도 관심이 많고 또 수질에 대해서 관심도 많습니다.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아직 군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 군은 거기에 맞는 변화와 함께 주민들에게 맞는 정책을 펼치시는 게 있나요? 펼치고 있습니까? 환경과의 정책, 생활쓰레기라든지 폐비닐, 폐비닐 이런 것도 매년 반복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개선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번 군정질문, 행정감사 해도 반복되고 사실 이건 우리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폐비닐 문제는. 저도 많은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답변내용을 보면 “폐비닐집하장 안팎에 버려진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마을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안내하겠으며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처리비용은 군에서 지급되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폐비닐집하장인데요.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저기는 길가 옆에 있는데 폐비닐수거장이고 생활쓰레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폐비닐수거장 옆에 생활쓰레기도 같이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느끼시는 점 있으신가요?

많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했는데 저는 환경과에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하고 매번 자료도 찾아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부림 의장님께서도 과거에 생활쓰레기와 폐비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답변내용에서 처리비용은……. 사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봉사단체의 생활지도사들이 나와서 1년에 1번씩 농약병도 분리수거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기금을 모아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거보상금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군민의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상금이 1억 2,000만 원 보상됐죠? 11개 읍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이거는 생활쓰레기 관련이고요. 인도에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보면 쓰레기가 어디 있는 겁니까?

도로변에 있습니다.

다 도로변에 있죠. 도로변에서도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인도…….

제가 이거를……. 사실 저는 폐비닐하고 생활쓰레기를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생활쓰레기로 준비를……. 사진이 정말 많습니다. 더 많아요.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도……. 삼산초등학교 앞에도 찍었는데 그거는 자료에 안 올렸어요. 우리 이경노 부의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준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인도예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큰 대로변에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도 미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 7월부터 차량이 증차돼서 한다고 했지만……. 저도 군의원이지만 면 단위 자료를 보니까, 면 단위는 어떻게 수거하게 되어 있죠? 읍은 매일…….

네, 읍 소재지는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재지는?

격일에 1번씩 하는 것도 있고…….

2주에 1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환경과에서도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홍보라든지 생활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서 각 읍면의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생활도 하고 있고 시골에서도 생활했지만 언제 홍보했는지, 언제 쓰레기가 수거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은 읍내에도 이게 사진이 새벽 6시, 5시에 일어나서 찍은 게 아니거든요? 낮에 찍은 겁니다. 성주리 같은 경우 지나다니면서 찍은 겁니다. 성주리는 매일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예,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데 종량제봉투에 담은 건 매일 수거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치워버릇하면 습관이 돼서 계속 갖다버리기 때문에…….

종량제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그 전에 거. (자료 시청) 이게 매일……. 버릇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량제봉투는 가져가는데 그 외의 것들은…….

안 가져가더라도 종량제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져가고 나서 버렸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대로변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주하고 생활쓰레기봉투하고 재활용봉투하고 우리 보은하고 가격 차이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검토 안 하셨어요? 검토가 꼭 필요하고요. 가격의 차이는 배로 납니다. 또 이게 뭐냐면 주말에 생활쓰레기를 출퇴근하면서도 와서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도 있고요. 도로변에 있으니까……. 사실 저게 풍취리 앞이거든요? 마을하고 한 200∼300m 떨어져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저기에 버린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진. 동네 주민들이 저것을 가져와서 대로변에 버릴까요, 과연? 200∼300m 되는 거리를?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시면 버리지를 못 하겠죠.

대로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빨간 통이 옷 수거함이더라고요. 저게 대로변에 다 있습니다. 저것도 사실은 안쪽에 안 보이는 쪽으로 계도를 해서……. 왜냐하면 저기 있으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또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정자 옆에 저렇게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저거는 제가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도 사실 저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거 잘 안 보이시나요? 스티로폼하고 건축물 폐기물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보은에 왔다가 마로나 장안 가다 보면 항상 저게 제 눈에 계속 보여요. 지금 2달이 넘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하고 오늘은 지나가지 못 해서……. 그래서 이거 준비하기 전에 월요일에 일부러 탄부 쪽으로 안 가고 저기로 가서 보은을 왔습니다. 혹시 치웠나 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거를 만약에 봤으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일단 누가 버렸는지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거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들어온 거 없었습니다.

민원이 있었으면 조치를 취했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자꾸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옆에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까지 침범해서……. 이 사진도 한 달 전에 찍은 겁니다. 지금은 지나가다 보니까 승강장까지 들어오고 그 옆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사경 있는 쪽으로. 제가 왜 이걸 준비했냐면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진주로를 갔을 때 도로 깨끗하다, 가로수 정비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동 도민체전 갔을 때 거기 깨끗하다, 생활쓰레기가 도로변에 두세 개씩 있는데 보은군처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건 못 봤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과장님, 보은에 CCTV가 총 몇 대 있죠?

83대 있습니다.

거기에 폐비닐집하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17개 있습니다.

CCTV도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CCTV 있더라고요. 보시면 느끼는 점 있으신가요?

CCTV가 있어도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은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가서 기계를 떼서 검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가서……. 무선으로 안 되면 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환경과 직원들은 홍보라든지 계도 안 다니시나요?

자원순환팀 인원이 거의 2∼3달에 1번씩 바뀌는 바람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출산휴가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하고 인구 4만 증대해서 청정지역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다 도로변이거든요?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장님들의 민원이 있어서 두 군데 CCTV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잘 운영이 되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곳은 옮겨서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 이장님께 말씀드리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세워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의 CCTV를 CCTV가 없는 곳으로 옮기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떼려고 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데 떼면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쌓이는, 그것도 원래 CCTV가 있던 자리여서…….

한번 돌려주세요. (자료 시청) 저기가 저희 집 앞입니다, 관기, 저희 어머니도 사시고 저의 집 앞인데 예전에 여기에 많았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저 CCTV를 옮긴다고 해서 저기에 쓰레기를……. 일단 옮겨보고, 지금 있는 데도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지만……. 지금 거기 풀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CCTV가 없다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쓰레기가 안 쌓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재활용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 깡통, 병 이런 거를 쌓아놓고 수거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제가 여기를 왜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앞에도 빈집이고 어르신들이 있고 주변 주택이 도로변이지만 그렇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분리수거하고 재활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쓰레기도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 봐서……. 오늘 사실 오늘은 언성을 높이려고 했는데 언성이 안 높여져요. 다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이거는 분리수거장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왜 찍었냐면 폐비닐수거장 옆에 해 놨더라고요. 잘해 놨더라고요. 박스도 한쪽으로 했고 생활쓰레기도 잘해 놨는데 저는 군에서 해 주는 줄 알고 동네 이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마을에서 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300만 원 들여가지고. 다음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보은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입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군에서 해 준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면에서…….

환경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아파트에도 이런 거 많이 해 주셨죠? 재작년인가요?

예.

몇 개 정도 하셨어요?

아파트에는 13개소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총?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9개소 하고 2021년도에 4개소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네?

도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그럼 매년 내려오겠네요?

매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23년에는 있나요?

올해 없습니다.

올해 제가 세워준 거 ’22년도에는.

’22년도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 때는 ’23년도에 한 거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9,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해 달라고.

근데 이거……. 이거 관련 팀장님 있으면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거 환경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조그만 거는 환경과에서 한 거 맞습니다.

아니, 좀 전에 사진. 이거 탄부 벽지에 있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예,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작년에? 그럼 11월이나 12월 전에 한 거네요, 그렇죠? 최근에 한 겁니다, 최근에.

이게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라고 해서 작년에……. (발언시간 초과)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님,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몇 개 하셨어요?

10개소 한 것 같습니다.

10개소?

네.

기준은 뭡니까? 동네에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군에서는 기준이 없고?

마을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해 줍니다.

마을에서 신청하는 거보다도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은 시가지 도로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를 마을 안쪽에 설치해서 생활쓰레기라든지 환경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제가 폐비닐수거장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슬레이트를 군에서 철회한 적 있으신가요?

작년에 방치폐기물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처리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시작하면 또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쌓이기 전에 미리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다른 분들하고 상의하니까 이거는 해 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면에서 계속 면장님들한테도 이장님들 건의하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계획을 생각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서 방치된 거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게 반복적이게 된다면 홍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무조건 군에서 다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강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홍보도 안 하고 계도도 안 하고 그냥 과태료를 할 수는 없고 또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료 시청) 이거는 축산자재 선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각장에도 소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따로 과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3분짜리 동영상인데 틀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서산시 자원순환과 주무관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성제홍 의원님께서 많은 제안과 함께 지역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발의했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고 우리 보은군의 모든 군민들이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로변에 있는 집하시설을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는 일을 줄이고 또 마을 안에서는 아까 1명을 기간제로 하셨는데, 우리 마을이 전체 몇 개죠?

245개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개 마을을 돈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마을마다 작은 집하장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음식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묶어서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재활용을 철저히 분리하는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다 보니까 쓰레기의 양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 하루를 기점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율이 몇 톤이나 됩니까?

가연성은 25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어느 정도 되죠?

20톤입니다.

그럼 나머지 5톤에 대해서는 외주로 줘서 돈이 지출되는 거죠?

네.

매일 수거를 한다고 보면 그 양도 아마 많이 늘어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예산 수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적체된 건 용역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를 하듯이 마을마다 한 분씩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면 훨씬 더 쓰레기양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처리비용, 외주로 주는 비용을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는 우리 군에서 굳이 처리를 안 하는 다른 방법도 또 하나 있습니다. 민간……. 뭐라 그러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고물상이라고 하나요? 업체들을 선정해서 마을별로 쓰레기만 잘 분리수거되어 있으면 마을별로 20개 마을 아니면 30개 마을씩 주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쓰레기양도 줄이고 처리비용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하고 이경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가능한 농업용 쓰레기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가 동시에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민이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또 방법을 알아야 감수가 되지 그분들이 배출하는 원인자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경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고물상들이 가져가는 물건이 있어요, 농업폐기물 중에서도. 근데 이런 것까지도 폐기장으로 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고 또 재활용 폐기장에 가면 수거업체에서 일일이 가려가지를 못해요, 집게차로. 그러다 보니까 항시 잔여 쓰레기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펜스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있으니까 장안 같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장안 도로가에 있는데 가져갈 수가 없어요. 좁은 데서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이장협의회 회의가 군청 내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데 거기 이장협의회장님들한테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또 가능하시다면 매월 면사무소에서 각 이장님들 회의가 한 번씩 개최됩니다. 그 자리에 순회 조로 나가서……. 재활용이 가능한 농업폐기물, 비닐 농업폐기물 중에서도 비료 포대하고 몇 가지는 차곡차곡 자기 집 앞에 내놔도 고물상들이 다 가져가요. 일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고물상들이 다닐 수 있는 데.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이런 품목은 재활용처리장에 버리지 말고 마을 어귀나 집 근처에 잘 정리해서 내놓으면 그분들이 가져가는 자원이에요. 가져가지 않는 비닐봉투, 차광막, 부직포 이런 게 혼재가 되다 보니까 재활용폐기물을 가져가는 업체도 어려움이 있고 또 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막 전봇대로 날아가서 전봇대에 붙어서 바람이 휘날려서 아주 환경이 엄청나게 보기 흉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이장협의회 또 각 면 단위 이장회의 때 자료를 가져가서 직접 이장님들이 마을주민들한테 홍보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은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동참하는 환경과 직원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에요. 이런 것은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다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불법으로……. 중판이라는 곳도 전봇대에 감시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달려있지만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버리면 안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하루아침에 해결돼요. 그러니까 감시카메라도 잘 활용하시고 주민들의 교육도 계몽해서 보은군의 골칫거리인 폐기물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출장가고 있습니다.

바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비닐 수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차광막, 부직포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 관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보은군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보은대추축제를 통해 대추하면 보은이라는 전국적 인식을 심었으며 보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보은을 방문해 대추와 농산물을 구입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었고 대추축제 기간 식당 및 카페 등 지역상권도 활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철과 대조적으로 봄철의 경우에는 축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봄철 보은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을철 대추축제와 같은 보은 하면 생각나는 축제를 봄철에도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에서 봄철 관광객을 사로잡을 만한 축제를 구상하시거나 계획하신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봄철축제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봄철축제 개최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은군에서는 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속리산 세조길 걷기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5월 중에 개최하고 매년 5월 중 주말, 총 8회 정이품송공원 일원에서 우리 군이 보유한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생생문화재사업인 정이품송으로 마실가자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우리 지역 역사,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개최되었던 속리산 신화여행축제를 올해에는 6월 초에 개최할 계획이며 속리산의 역사를 즐기는 전통문화와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젊은 세대 참여와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봄철 관광객을 사로잡을 만한 축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상이나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4월 초에 보청천 벚꽃길 일원에서 보은군민과 전국에서 찾은 마라토너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은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한 충북지부JC와 함께하는 보은군 벚꽃축제와 전국마라톤협회에서 주최한 보은 벚꽃길 마라톤대회를 확대하여 관광객들이 보은의 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정례화하여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은읍 보청천 수변길에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는 보청천 명소화 사업과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사업, 전국 벚꽃길 명소로 자리 잡은 보청천 벚꽃길 다양한 즐길거리와 프로그램 그리고 올해 처음 개최한 벚꽃길 마라톤대회를 연계한다면 보은만의 특별한 봄철축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축제 공간 조성, 야간경관 및 벚꽃길 조성, 보은읍 상권과의 연계 등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보은만의 특색있는 봄철축제를 신설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은 봄철축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과장님은요?

일단 개나리라든가 벚꽃, 철쭉, 진달래, 꽃 종류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봄이라고 하면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느낌 또 지금 말씀하신 꽃, 저는 그중에서 봄이라고 하면 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은 희망이 봄철축제에서 피어오르길 바라면서 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봄이라면 절기상 어느 때를 봄이라고 하죠?

3월부터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월부터 입추, 봄이 3월부터 5월까지 절기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5월 봄축제를 하는 게 있냐고 물었더니 5월 말부터 세조길걷기 대회, 6월에 신화축제까지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봄철축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봄철축제는 벚꽃축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JC와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그곳을 가보셨죠?

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전에도 보은에 사시니까 자주 가졌죠?

네, 주말에 시간 되면 산책 내지는…….

벚꽃이 만개했을 때 가봤는데 벚꽃을 보고 과장님은 무슨 생각이 떠올랐나요?

일단은 관광이나 축제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벚꽃길을 군민들만 보기에는 참 아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JC에서 마침 벚꽃축제를 한다고 해서 저도 동참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더 늦기 전에 벚꽃축제를 만들어야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곳을 다니면서 벚꽃이 아름답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아름다움을 저 혼자 만끽하기에는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아름다움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봄철 벚꽃축제를 하면 대추축제만큼의 성과를 누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움 하나만큼도 보은군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제방 따라서 걷는 길이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대략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 물론 있겠지마는 찻길을 안 걷고 제방 길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20㎞를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역대 선배님들께서 지금을 바라보고 벚꽃을 심지 않았나,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필요성을 느낀다고. 여기 보면 “보은의 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정례화하여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특색있는 봄철축제를 신설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답변이시죠?

네, 제가 여기서 바로 개최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검토사항이 있어서……. 하지만 담당과장으로서 벚꽃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준비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길영 과장님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있어요. 감성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능력으로는 분명히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축제의 필요성을 느꼈잖아요. 그럼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논하겠습니다. 지난번에 JC와 함께 하는 벚꽃축제 또 마라톤축제 이걸 했는데 성공적으로 끝났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답변에 보면 보청천 수변길에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고 보청천 자전거도로 또 경관조성 사업, 전국 벚꽃길 명소로 자리잡는 벚꽃길, 다양한 즐길거리와 프로그램 등 이런 많은 걸 했고요. 보은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한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이걸 만족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일단 전국에 벚꽃축제를 개최하는 곳이 대략 50개 안팎, 45개에서 50개 정도가 개최되고 있는데 제가 많은 곳을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본 벚꽃길 중에서도 보청천 벚꽃길이 빠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벚꽃길걷기라든가 간단한 행사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벚꽃만 즐기는 행사도 할 수 있겠지만 관광도 앞으로 지역상권하고 연계가 돼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축제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JC에서도 프리마켓이나 그런 걸 운영했지만 저희들도 더 나아가서 보은상권하고 연계해서 보은 벚꽃길하고 뱃들공원 내지는 상권하고 전체 묶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하면 대추축제를 많이 일컫는데 대추축제가 성공하는 비결이 대추도 좋겠지만 먹을거리 축제의 기본적인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축제가 성공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보청천 명소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터널, 꽃…….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터널을 꽃으로 하는…….

데크…….

데크……. 무슨 꽃을 심는다고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꽃을 이용하고 또 경관조명 아까 하신다고 했죠? 밤에 보는 벚꽃이 아름답습니다, 낮에 보는 것보다. 그런 시설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군정질문이 끝나면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그곳에 먹거리는 어떤 형태로 할 거며 볼거리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이며 체험거리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과장님께서 직접 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현재 보청천 명소화사업이라든가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같은 거는 어쨌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업이 완료돼서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일단 내년도에 벚꽃축제를 처음으로 준비해서 시작하는, 스타트를 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나 볼거리, 즐길거리를 구상해서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에 보고하고 자문도 구해서 보청천 벚꽃축제가 잘 준비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곳에는 분수대라든지 시설도 많이 갖춰져 있죠?

어디에요?

보청천에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분수, 화려하게.

예, 동다리 위쪽으로 분수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벚꽃축제를 보청천 일대에서 개최를 하면 보청천 명소화사업이라든지 벚꽃축제에 갈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준비할 게 또 있어요. 벚꽃길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중간중간에 보면 나무가 고사된 부분이 있죠?

예, 중간중간 고사돼서 빈자리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미비한 것, 부족한 것을 지금부터 파악해서 내년도 혹시라도 벚꽃축제가 열리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 제가 언급했던 명소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 경관사업이라든가 또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보식이라든가 식재 어쨌든 군수님께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 챙기고 계시고 또 관련 과에서도 준비 내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랑 같이 협업해서 전체적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신 팀장님들 감사하고요. 열심히 해서 벚꽃축제가 보은군에서 으뜸가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축제에 대한 것은 마치고 축제와 관련 없는 것을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민들을 위해서 빅쇼 준비를 하죠?

네.

언제합니까?

5월 31일 19시입니다.

5월 30일.

31일.

31일?

네.

이어서 신화축제도 준비하고 있죠?

네,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기간이 8∼9일 차이죠?

네, 10일 안팎입니다.

네, 그 차이인데 신화축제를 작년에 보면 올해도 과연 신화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빅쇼라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부터 기간이 비슷하다고 보면 빅쇼를 신화축제의 전야제로 한번 더 생각을 하면 관광객이라든지 군민들이 더 많은 사람이 동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현명한 과장님께서도 판단하셔서 우리가 신화축제 전에 전야제를 같이 하면 사업이 더 크게 성공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그저께인가요? 부군수님이 회남·회인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대청호를 이용한 축제, 작은 면 단위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건 전혀 없습니까?

네, 지금 마땅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하면 거의 보은읍하고 속리산에 치중되어 있어서 우리 아름다운 대청호를 이용한 축제가 전혀 없는 게 아쉽다, 이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검토할 필요는 있다, 검토해서 작은 축제, 면 단위의 작은 축제, 대청호를 이용한 축제를 생각하시고 검토해서 차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약간 다른 사항이지만 회인야행이 작년도에 작은 예산으로 반 이상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금년도에는 배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9월에 회인야행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회남 쪽에도 축제를 할 수 있는 발굴할 게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남 쪽에도 상당히 볼거리가 있고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리산에 치우쳐서 지금까지 개발도 안 되고.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한 거 회남에 11억 원짜리가 됐다고 해요, 이번에. 그래서 시설도 갖출 모양이에요, 공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육교, 면사무소에서 거교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분수대도 설치하고 그러면 내년도나 내후년쯤이면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대전 동구나 문의면 같은 경우에는 대청호를 이용한 개발, 축제 이런 게 많은데 유독 우리 회남면만 없어요. 대청호를 끼고 있는 데는 거의 다 축제를 해요.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축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의 경제에 도움 되고 농산물 판매에도 도움이 돼서……. 지금도 주말마다 시장이 열리는데 거기서 봄나물이라든지 가을되면 대추라든지 사과라든지 많이 팔리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좀 더 나은 회남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책이 있죠? 조례 올봄인가? 한 거 같은데 김도화 의원님이 했나요? 거리.

조례는 경제전략과…….

경제전략과예요?

예.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국장님께서 거리공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아까 윤대성 의원님 하나 빠트리신 것 같은데 혹시 더 보충질문할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경노 부의장님, 감사드리고요. 큰 건 아니지만 벚꽃길축제에 관해서 책을 보다 보니까 경관보전직불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농사가 끝나면 축제기간에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국가예산 경관보전직불금을 통해서 경관식물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직불금을 보은군에도 시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업 관련부서에서 직불금이 나갈 것 같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 과에서 챙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그걸 이용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협업해 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조례입니다. 꼭 숙지하셔서, 아까 윤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보청천 벚꽃길이 몇 ㎞라고 했죠?

20㎞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 정도 되죠. 사실 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마도 벚꽃축제 하면 진해군항제를 아마 떠올릴 겁니다. 사실 중부내륙에서 보은만치 이렇게 좋은 공간이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혹시 과장님,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알고 있겠지만 벚나무가 몇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에 한번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4,400∼4,500그루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중에서 한 200∼300그루가 고사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거는 타 부서와 함께 벚꽃축제 준비를 하면서 식재를 꼭 해 주십사 하는데 식재할 때는 가느다란 나무를 하지 말고 그 수형과 비슷한 나무를 해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화롭고 완벽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아마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인 산림녹지과에 말씀을 드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나무 아래 보면 개나리가 피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제가 주민들한테 여쭤보고 저도 보면 벚나무 아래에 꽃이 피고 있어서 훨씬 더 조화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완해서 꼭 개나리가 아니더라도 꽃들이 필 수 있게 같이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보면 벚꽃 길이 끊어져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 돌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연결할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과 군민들 다음으로 많이 보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과장님하고 직원들입니다. 보은군의 문화라든가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벚꽃축제를 멋있게 완성시켜서 제2의 대추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입니다. 명품축제 육성 및 관광 콘텐츠 강화와 창조적인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은군의 각종 축제를 선두에서 이끌어 주시는 과장님과 명품축제 발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보은대추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입하였고 이는 주민의 소득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대추의 우수성은 전국에 알려졌고 보은대추축제는 보은군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토양, 낮과 밤의 큰 일교차 그리고 주민들의 땀과 노력이 보은의 명품대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대추 외에 사과, 배, 마늘 등 여러 농작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은군은 대추 이외에 다른 농산품을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교적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지자체인 영동의 경우 지역관광 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4대 축제라는 주제를 잡고 한 해 동안 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와인축제, 곶감축제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잠재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명품 농특산물과 관련한 축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보은을 홍보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제일의 축제인 대추축제를 선두에서 이끌고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중 축제 발굴이 가능한 농특산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대추축제 이외에 보은군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를 발굴하여 개최하는 것이 보은군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먼저 보은군 관광 및 농업소득 증대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보은군의 지속가능한 명품축제 발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중 축제발굴이 가능한 농특산물은 여러 작목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황토사과, 속리산한우, 회인면 유황마늘, 탄부면 고구마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추축제 이외에 보은군을 대표하는 명품축제 발굴개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제를 통해 보은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보은군을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로 널리 각인된 보은대추와 같은 대표 농특산물 축제발굴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표작물에 대한 특화육성과 생산량 등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사과의 경우 2013년부터 대추축제와 통합하여 행사를 축소 개최하고, 사과체험학교, 전시판매를 추진하였으나 현재 농가의 참여 저조로 인하여 금년부터는 체험행사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농가들은 인건비 상승, 소비자 기호 등 여건 변화에 맞추어 후지, 홍로 품종에서 시나노 골드라는 품종으로 갱신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문경사과축제의 경우 그 지역의 대표품종인 감홍을 전국적으로 알린 것처럼 전국에 보은군의 시나노 골드 사과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선점하기에 가칭 보은 노란사과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수확기가 초순으로 대추축제와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별도 축제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제의 시너지 효과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존 보은대추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축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은전국민속소싸움대회와 연계한 보은한우축제도 보은한우협회 및 관련부서와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와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은을 대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제를 추가 발굴하여 또 하나의 전국 최고의 명품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홍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성제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관광 활성화와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축제를 발굴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이거에 관련돼서 전국에 잘되어 있는 축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드리고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2013년도에 사과축제가 있었습니다. 사과축제가 있는데 대추축제와 통합이 되면서 행사가 축소되고 사과체험학교, 전시판매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참여농가 저조로 인해서 금년에는 행사가 어렵다고 했는데 관련부서하고 확인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추축제 기간 중에 사과 체험하는 게 올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보는데 예산이 올해 반영이 안 된 거로 파악했습니다.

이게 주관부서가 기술센터죠?

예.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가 계속 줄다 보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추축제랑 사과축제가 수확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올해 냉해피해로 인해서 사과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과 특성상 냉해피해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생산에 전념하고 생산된 것은 군에서 홍보와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사진 천천히 넘겨 주시고요. (자료 시청)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가 고창입니다. 제가 청보리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고창읍성.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잠깐 멈춰 주시고요. 제가 고창을 다녀왔는데 고창은 대표적인 축제가 고창 청보리밭축제입니다. 이게 23일간 열리는데 한 50만 명이 오고요. 제가 축제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월요일에 갔는데 그때까지도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버스킹 공연도 하고. 관광객들이 축제가 끝났어도 많이 오고 있답니다. 이거 끝나면 해바라기를 심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해바라기가 끝나면 또 메밀을 심고 계속 1년……. 우리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이 경관보전직불제를 말씀하셨는데 대상작물이 유채꽃, 국화류, 밀보리, 연꽃, 사료작물 등입니다. 이것들이 지역별 특색있는 경작물 재배를 하고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벚꽃축제를 한다면 그 주위에 논이 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청보리라든지 유채꽃을 심어서 볼거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창 같은 경우는 축제가 1회성 청보리축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고창 같은 경우는 무장읍성축제가 있고 고창 하전바지락축제 한 3일간 하는데 2만 명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창 벚꽃축제 여기도 벚꽃이 있더라고요. 청보리축제장 옆에 벚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잠깐 멈춰 주시고요. 제가 진주, 지난해 집행부하고 진주를 다녀왔는데 여기는 진주시장입니다. 며칠 전에도 노점상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진이 있어서……. 여기는 시장인데 보시면 빨갛게 가운데 이게 노점상이거든요? 한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사진이……. 한 장 더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호떡인데 호떡이 있고 진주 맛나 MA…….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진주 맛나 브랜드 상표더라고요. 간판도 있고 동수상회라고 호떡을 파는 곳이 있고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밑에 보면 노점상들도 개인적인 명패가 있고 자기 이름이 다 있습니다. 노점상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보행에도 불편이 있는데 국장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거는 매미다리를 20억 원 들여서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과장님 보시기엔 느낌이 어떠십니까? 진주에 있는 다리입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거는 유등축제, 진주 유등축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음 하나 더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저희가 대추축제 때 야시장을 열죠? 보은 관내 식당들이 있는데 이건 참고 삼아……. 한 달 정도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한 달 동안 야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목요일인가 수요일까지는 문을 닫습니다, 지역상권을 위해서. 금, 토, 일인가 3일간 여는 것 같은데……. 바르게살기운동…….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진주시여성자원, 다음. (자료 시청) 자유총연맹 이렇게 단체에서…….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단체에서 열고 이것도 보면 생활개선도 면 단위마다 다 있잖아요. 마로면 했으면 다음은 삼승면 이렇게 지역 사회단체나……. 요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군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것도 같은 유등축제인데 법주사가 천년고찰이고, 이게 상당히 길더라고요, 한 200m 되고. 사진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만 원인가 얼마 받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속리산도 만약에 법주사와 협의돼서 장소가 제공된다면 5월에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서 해 놓으면 야간에도 볼거리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속리산관광협의회가 새로 출범했는데 거기도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무조건 군에서 다 지원을 해줄 수 없거든요? 이런 것도 수익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는 하우스파이프로 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여기는 진주성 촉석루입니다. 우리 일정에는 없었지만 군수님하고 집행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사실 밤에 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진주성 안에 있는 겁니다, 진주성 안에. 우리 삼년산성도 용역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삼년산성에도 유등축제 아니면 보청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등축제와 관련해서 보니까 매년 가을만 되면 가장 붐비는 도시가 경남 진주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진주성과 촉석루의 화려한 야경을 따라 남강에 떠 있는 유등을 보려고 몰려든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보천청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러 의원님들하고 지난번 선진지 견학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매년 10월에 열리는데 83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요. 임실치즈가 끝나는 10월 말에는 천만송이 국화를 심어 놓고 있습니다. 한 4만 5,000평 정도 부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0월에 치즈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사계절로, 봄에는 장미와 함께하는 치즈축제, 여름에는 아쿠아페스티벌, 가을에는 국화와 함께하는 치즈축제, 겨울에는 산타축제 그래서 사계절 내내 축제가 열리고 사계절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이 붐빈다고 합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영동 포도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와인축제, 곶감축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은은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대추축제 말고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축제는 없지만 아까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봄축제가 생기면 봄에는 중점 육성하면 될 것 같고요. 여름축제 같은 경우는 신화여행축제를 여름축제로 육성해 보려고 작년에 시도했었는데 7월에 워낙 날씨가 더워서 부득이하게 금년도는 6월로 한 달 당겼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대추축제, 영동은 겨울에 곶감축제가 있지만 보은군 같은 경우는 마땅히 겨울축제는 없습니다.

아까 몇 군데를 설명해 드렸는데 잘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감하시는지, 영동에는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있고요.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화천 산천어도 갔다 왔죠? 여기도 재단법인이 나라에서 주관하고 있고 단양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단양도 관광공사가 있고 진주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모든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관광, 특히 축제나 관련된 부서가 어디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저희들은 관광정책팀에서 일반관광하고 축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속가능한 명품축제를 발굴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나, 팀장 외 두 분, 총 세 분이서 하기에는 축제……. 명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동감합니다.

우리도 신화축제, 동학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동학제는 장안이……. 장안면에서 행사하는 거는 문화원에서 주최하지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연계해서 계승, 발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 보면 문화와 전통, 상당산성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계승해서 발전시켜서 축제로 승화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고창을 말씀드렸는……. 제가 책자도 가져왔는데,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책자가 있나요?

네, 저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진 한 번 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지난번에 의령 전국민속소싸움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사진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예전에 저희가 소싸움대회할 때 볏짚으로 해서 그림 그리기, 저 멀리 뒤에 그림도 보이고,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건 소싸움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여기 보은에 축산하시는 분 또 소싸움에 관심이 있는 20여 분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제가 간다고 미리 이야기했더니 소싸움협회에서 대추하면 보은, 보은하면 대추, 보은군민 환영한다고 현수막까지 해 주셨습니다. 제가 축협에 있을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소싸움은 대추축제와 별개로 진행을 하다가 대추축제 할 때 했습니다. 저는 소싸움축제를 따로 하기보다는 봄에 벚꽃축제라든지 신화축제라든지 동학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한우축제, 소싸움, 중부권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소싸움 축제거든요? 인원을 동원하기도 정말 쉽고. 우리가 동물학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대추축제 때 보시면 소싸움축제…….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소싸움축제가 아니라 소힘겨루기대회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추축제 기간 7일 동안 소힘겨루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관련 조례도 개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대추축제 기간에 개최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그 기간이나 시기,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의원님께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별개의 축제로 하는 거와 지금 기존의 대추축제랑 연계해서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건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별도로 하다가 대추축제 기간 중에 연계행사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평가했을 때 과연 별도로 추진하는 방법이 더 좋은지 그거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있지만 관련부서랑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추축제 때는 소힘겨루기대회를 하고, 추가적으로 군수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고정적인 투자, 행사에 지원하는 링이라든지 벤치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거에 대해 고정적으로 관리……. 뭐냐면 링하고 벤치, 구경하는 관중석이 올해 구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추축제도 하고 봄에 벚꽃축제라든지 신화여행축제를 병행해서 한 번 더 힘겨루기를 하면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대추축제 외에 다른 행사를 계획할 때 사전에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걸 잘 활용한다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상금이라든지……. 이때 봄에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100두 오던 것을 한 50두만 오게 해서 예산을 줄여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소싸움을 하게 되면 한우 판매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한우농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국장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문화관광팀에서 하는 거보다도…….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팀들이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고 운영비가 들겠지만 축제관광재단이라든지 관광공사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게 앞으로 보은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시로 드린 게 영동 축제관광재단하고 단양 관광공사, 단양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인원이 거의 70명 정도로 규모가 엄청 크고 거기는 축제보다는 주 관광업무만 보고 있고요. 영동 같은 경우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빼고 직원이 8명입니다. 그 8명이 아까 말씀해 주신 4대축제를 올해부터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3명이 일반관광 업무……. 더군다나 관광특구이면서도 속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3명이 일반축제를 더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재단이……. 하여튼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작용되는 요인이 있어서 면밀히 심사숙고 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왜냐하면 삼년산성도 개발해야 되고 구병산단지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패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사할 때 보면 거리현수막을 게시하죠? 가로등에.

네.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가는 길에 수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은군은 수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나가다 고개를 돌려야지만 현수막을 볼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종합운동장 위에 보면 거기도 그렇고 군청 올라오는 데도 보면 다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다른 부서와도 협의해서 만약에 높이가 너무 낮다면 높이를 올려서 운전자들이 볼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발굴 및 활용기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기 위해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를 말합니다. 우리 군에 소재한 지정문화재 유적을 잘 보존하여 계승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지정문화재 신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에 소재하는 도지정문화재 유적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적에 대한 도지정문화재 신청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학 보은집회는 종교적 자유 쟁취를 뛰어넘어 사회적 문제로 승화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동학취회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지정문화재 신청 후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평소 문화재 업무에 남다른 업무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도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도지정문화재 유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에 소재하는 도지정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유적은 보은 순조태실을 비롯한 유형문화재 20개소, 기념물 9개소, 민속문화재 4개소 및 문화재 자료 12개소 등 총 4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돌봄사업단에서 정기모니터링, 예초작업, 경미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적에 대한 도지정문화재 신청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회인면 용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호점산성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을 위해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 학술세미나 둥을 실시한 후 문화재 지정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동학취회지의 도지정문화재 신청 등 향후계획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학보은 집회장소로 알려진 동학취회지는 장안면 장안리 일원으로 추정되나 취락지 또는 농경지화 되어 있고 농경지는 경지정리로 인하여 취회지와 관련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약 100여 m의 석축이 남아 있으나 실체 파악이 어려워 현재상황으로는 문화재 지정 추진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자칫 매장되어 있는 유적보호를 위하여 현재 매장문화재 고도화사업을 추진 중으로 장안리 일원을 매장문화재유존지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시 문화재지표조사 또는 시·발굴조사가 선행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한 문화유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학취회지를 규명할 수 있는 학술조사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향후 보은 동학취회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관리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올해 연도 군정질문 준비하다가 가장 자료를 많이 수집한 게 동학 관련된 자료가 이만큼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은 동학에 대한 연구 또 공모자 아니면 관련된 분들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

답변 안 해 주세요? 알고 계시죠?

네.

네, 우선 동학에 관련해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기 전에 보은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도무형문화재 또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있으시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보은문화재, 보은에 현존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승자라든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보유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계신지 확인해 주세요.

4명의 국가하고 도 무형문화재 4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매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생생문화재라든가 각종 전시, 행사에 관련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국가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켜 보니까 생생문화재가 하나 있고 자체적으로 보은분들 모셔서 전시라든가 아니면 체험 이런 걸 보여주는 활동도 있고 또 별도로……. 여기 농경문화관 밑에 있는 거 뭐죠?

대장간…….

예, 대장간사업은 1년에 연중 실시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국가무형문화재 낙화장님께서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문화재를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우리 보은군에 엄청난 위상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소홀하게 대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전시를 멋있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격있는 보은군을 자랑 할 수 있는 기획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참고로 올해 관련 예산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들 학술대회라든가 할 수 있는 공모사업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학술대회는 작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학술대회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조금 더 격이 있는, 보은군민들도 멋진 그림과 문화재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서에 보시면 경지정리로 인해서 취회지와 관련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 주실래요. (자료 시청) 저렇게 되어 있죠? 보은 취회지. 그렇죠? 안내판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여기는 어딘지 아십니까, 과장님? 도로 옆으로 네모난 거 뭐 있죠? 거기 뭐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예산도 섰습니다, 이번에. 저기에 동학 안내판이 있던 자리고요. 기와를 얹어서 대도소의 모양을 한 것 같습니다.

도로 이설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못 해서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장승이 있던 자리인데 장승이 오래돼서 밑이 무너져서 치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참 지나서 치워진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완전히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내판까지 다 제거하신 상태로 2년째 저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민원 제기한 뒤로.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저 사진을 보면 아까 그 길을 쭉 들어가면 좌측, 우측으로 해서 돌담을 재연해 놨어요. 이거 군에서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왜 사업을 하셨을까요, 군에서?

제가 그 당시 문화관광과에 근무는 안 했지만 아마 민원이 있어서, 그때 무너져서 2020년도인가…….

네, 몇 년 안됐어요. 맞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군에서 했다는 건 동학사업에 대한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멀리서 찍으면 저렇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여기가 전경입니다. 농지정리가 된 모습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조금 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산, 들 보이잖아요. 저기가 나중에 설명이 될 벙어리봉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아까 정리된 곳 말고 옆쪽으로 보시면 돌들을 한군데 모아둔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거는 동학혁명북접사업단에서 방정환하늘학교라는 타이틀로 아이들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부방에 나오는 아이들이 색깔을 칠해서……. 동학순례길을 오시는 분이 많아요. 의자색을 칠해서 예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정비사업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저기 철망 뒤로 보시면 잘 안보이시긴 한데 돌담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마찬가지 그 옆으로 쭉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저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동학을 얘기하는데 보은에서의 동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장안 동학취회지가 거기에 모여서 역사적인 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은은 저쪽에 북실 같은 경우는 최후.

예, 최후 매장지.

집단 매장을 당한 장소. 그럼 우리 보은은 처음과 시작을 같이 한 동학, 그러면 역사적으로 제일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1993년……. 30년 딱 됐네요. 보은군에서는 호서문화연구원…….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하고 같이 용역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사본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보시면 학술용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보여준 주요 성과로 두 가지가 쓰여 있는데요. 그걸 보면 첫 번째, 집결지 성토로 추정된 잔존 성벽의 하부구조가 확인되었다, 두 번째, 동학 집결 당시 산봉우리에 50명씩 올라가 깃대를 세우고 있었다는 유구로써 벙어리의 성로가 찾아지는 점, 주요성과로 책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학술용역까지 하고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30년이 훌쩍 지난 ’93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만 그 당시에 장안 취회지를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내리 동학유적사적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안 수립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서문화연구소를 통해서 했는데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도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30년 전 거를 공부하면서 봤는데 ’94년도하고 ’97년도에 찾아보니까 2차에 걸쳐서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도지정문화재 기념물로 분류해서 신청을 했는데 원형 고증이 어렵고 또 취회지 성토나 벙어리성 상당분이 훼손돼서 입증자료가 부족해서 도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90년대죠?

예, 첫 번째 그렇게 됐고. 그 가운데 관련 단체분이 도로 민원 건의서, 사적지정 건의서, 진정서를 내서 또 충청북도에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번에 걸쳐서 충청북도 전체 거를 포함해서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용역하고 기념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와 맞물려서 보은군에서도 2007년도 4월부터 7월까지 말씀하신 장안 취회지와 관련해서 문화재지정 신청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18명 정도가 관련 문화재지정 구역 안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의향을 물었습니다. 18명 중에서 3명만 토지사용 승인동의를 해서 그때부터 지정신청에 대한 업무추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된 게 없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되셨군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학술용역에 올려져 있는 사진들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자료 제가 재연해서 쌓아놓은 사진하고는 비교적 모습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성토 유적 발굴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아까 성과에 잔존 성벽의 하부구조가 발견됐다, 웅덩이 이런 부분들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이거는 정경들, 나머지 돌섬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벙어리 성터 전경 이런 것들이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면 흔적들이 저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다음 사진. (자료 시청)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조금 더 확대해서 본 사진들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이런 돌들이 30년 전만 해도 있었던 거죠.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거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보은에서의 동학, 흥미로운 생각들, 예전에 어땠을지 모습을 상상하면서 몇 가지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1893년 3월, 음력 3월입니다. 시작이 됐어요. 약 23일, 1달 정도. 근데 사실 약 10년 전 1885년 최시형 선생의 첫째 부인이 장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최시형 선생님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을에 공동체 생활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가집의 민가들이 200여 채가 있었다, 또 그쪽으로는 다 강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강변 주위로 초막이 400여 채가 있었다, 각 지역에서 온 깃발들이 끝이 없었다, 또 대추나무가 우거져있었다, 미루나무 이런 것이 우거져 있었다, 또 골바람이 많이 불어서 150㎝에 높이는 110㎝ 정도 되는 돌담을 쌓고 사방에 문이 있었다, 또 최시형, 손병희, 김구, 정봉준, 접주들이 보은을 다녀갔다, 또 옥녀봉 올라가는 골짜기에 집터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아까 어떤 책에는 벙어리 성토 거기에도 집터들이 남아 있다, 지금도 이 흔적은 있다고 합니다. 대도소 기왓장의 파편이 나왔다, 그 당시에 엿장수가 있었는데 장이 섰다고 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엿장수가 와서 하루에 엿을 팔려고 갖고 온 숫자와 엿 판매금액의 수가 같더라, 그래서 확인해 보니 그 수가 2만 3,000개였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조선 인구의 30%가 넘는 사람들이 동학도였다, 양만·백정·노비·어린이·아녀자 모두가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정신적 혁명이었다. 이렇게 대충 말씀을 드리면 동학이 왜 역사 기록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은에서의 동학 기록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발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도 의원님이 느끼시는 감정 100%는 아니겠지만 책을 보면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과 끝을 보은군에서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로 인해서 보은에 동학공학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특별법 8조 기념사업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농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한데 이런 거에 대한 검토 해 보셨습니까?

현재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법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2007년까지는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멈췄고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했고요. 기념관이나 기념사업을 하려면 도 지정이 됐든……. 국비를 받으려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야 하고 또 도에서 지원 받으려면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9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문화재 지정이 안 돼서……. 아마 그 당시에 됐으면 뭔가 행위가 이루어졌을 건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연구하고 자문 받고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조금만 이어가겠습니다.

네.

옳지 않아요. 동학공원이 세워진 곳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그 부분은 장안 쪽에……. 원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성족에 있는 거가 장안면에 계획을 했던 건데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반대 등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종곡으로 옮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약 31개가 조회되던데 동학과 관련해서……. 정읍 같은 경우는, 깜짝놀랐어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날짜를 쉽니다.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래요. 이 정도로 동학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우리 기념공원도 있지만 정읍의 기념공원은……. 저희는 90억 원대의 예산으로 했지만 정읍 같은 경우는 388억 원 그렇죠? 큰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문화재사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공주나 삼례 취회 같은 경우는 보은군보다 아예 적은 규모의 실질적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적지가 됐죠?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저희 보은군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올해 발표가 됐는데요. 4.19혁명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등재 권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유네스코문화유산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체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동학에 대해서 깊이 한번 더 필요성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보훈처에서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하에 얼마 전까지 보은군에도 동학에 참여했거나 선생님으로 계시던 분들 명단 중에 보은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옛날에는 유공자 지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유공자 등록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동학혁명북접사업회에서는 동학순례길 6코스를 충청북도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보은군은 동학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단지 동학기념일을 기념하는 행사만 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저희들은 안내판 정비 내지는 동학제 기념행사하고 위령제 말씀하신 대로 그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은군민 누구나 보은 동학취회지가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청산코스, 순례길코스도 그렇지만 청산을 비롯해서 장안, 북실 이런 부분까지 유적 사적지화 해서 더 발굴해 내고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도 같이 추진하셔서 보은군의 동학이 보은군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의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하실 수 있다는 대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로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쁩니다. 51쪽 답변서에 보시면 매장문화재 고도화사업을 추진 중이시다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시다는 건가요?

장안면에 가장 많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개발 행위할 때 프로그램에 장착하는 고도화사업입니다. 전에는 사업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문화재 담당부서로 사전…….

하게 되어 있죠?

그 작업을…….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게.

예, 누구나 볼 수 있게, 안에서 볼 수 있게 고도화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매장문화재유존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거는 전체가 붙죠? 내가 여기를 사업하겠다라는 전제입니다. 지금 있는 거에서 어떠한 변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없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하게 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대부분 논이나 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을 안 하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답변주셨으니까 보은 동학취회지에 대한 사적지화 하는 거. 또 특별법에 의한 사업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보은군에 동학이 문화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