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6,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이 시행을 했었거든요, 1억6,532만원을요. 그런데 올해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이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편성해서 써라”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전체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감액하고 복지관에다가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주성위원
1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첫 번째 2021년도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인데 당초 예산액이 2억5,600인데 하나도 안 쓰고서 그냥 다 그렇게 반납을 하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전체 예산액은 저희가 9억9,200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코로나 시기도 있고 참여 인원이 그래서 많이 그 실 사업에 참여를 못했고 또 너무 기정액이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액이 많이 다 과하게 교부돼서 저희가 이거 잔액이 2억이 발생된 거에요, 2억5,000이.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요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대상자가 지금 현재 여기는 2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발달재활 서비스라면은 어떤 내용인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발달장애를 가진 즉, 지적과 자폐 그분들에게 18세 미만. 그러니까 아동장애 지적․자폐 장애를 가진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치료, 그러니까 일상생활 지원이 아니라 언어나, 언어발달 또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미술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해서 치료를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우처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현재 23명만 발달장애를 갖고 계신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안미선위원
그럼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저희 발달장애인은 지금 400여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세 미만 아동은 지금 한 30명, 40명 이하고요. 저희가 그 아동들 중에서 치료를 위해서 언어가 이제 언어발달이 안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언어재활치료를 위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바우처는 또 이제 본인 부담도 있고 또 이런 부모 지원도 좀 있어야 되는 사업으로 이제 가서 심리치료 지원, 언어발달치료 지원은 이제 가셔서 이거를 치료를 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실제 바우처 카드로 하니까 우리 괴산 지역보다는 타 지역으로 많이 가서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하고 다 타 지역에 있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그리고 이제 아이캔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타 지역에 물론 있습니다. 청주나 이런 데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언어랑 이제 미술 그런 치료로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악심리치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선택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18세 미만이 한 30명에서 40명이면 그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같이 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면 본인들이 또 신청을 하고 이 치료를 이제 더 받고 싶은 분들이 좀 중증, 언어발달이 안된 분들은 더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안미선위원
언어치료 같은 경우 대부분 청주나 다른 지역으로 많이들 가시던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몰라서 그런 건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도 이분들을 강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시간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는 이제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그전에는 그런 불편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 많이 개선됐어요.
안미선위원
그래도 일단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시기도 제때 치료가 돼야지 되거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좀 늦으면은 또 힘들고 하니까 더 발굴해서라도 제때 치료를 해서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69쪽에요 장애인단체 지원 있는데 충북 농아인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지원이 있는데.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산이 400만원이면 그날 행사하는 당일 날만 해당되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충북 농아인들은 이제 저희 시군에 농아수어센터를 통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관리대상이 많이 발굴이 안된 상태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40명 정도를, 센터에서 40명에서 50명～60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분들이 어떤 크게 행사를 하시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충북으로다가 이렇게 시군 통합을 해서 그런 행사를 이제 매년 해요. 그때 가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이제 차량 이런 것 때문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관리대상 발굴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농아인연합회에서도 그야말로 현재 등록된, 현재 거기에 등록된 장애인 이외에 나머지 이제 농아인들이 많으신데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그 자료를 요청하면 이제 뭐 개인정보다 해서 이제 안 된다 하는데 장애인연합회에는 아마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애인, 그 농아인연합회에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남 이제 뭘 나쁘게 악용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개인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들한테 어쨌든 확인을 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교육이라든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 관에서는 그거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거를 공무원이 할 수 없고 그건 너무 큰 부담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연합회는 단체에 이제 사단법인이니까 개인의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랑 협력해서 이거를 좀 주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독촉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연합회랑 좀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훈공원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보훈공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9억원입니다.
최경섭위원
군비로만 하시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공모, 이 보훈 관련돼서는 보훈처에 공모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훈처도 방문하고 해서 이런 거를 건의해서 “국가에서 이런 걸 좀 지원해 줘야 보훈이 되지, 열악한 지자체에서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느냐” 가서 수차례 건의를 해서 했는데, 또 나라에서 법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보훈 관련된 거는 보조금을 국가에서 줄 수 없다고 딱 제한이 돼 있어서 보훈처도 그 법을 가지고 저희한테 전혀 이게 안되더라고요. 신규 사업 발굴해서 국비를 따오려고 그래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군비로 저희가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나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처음에 이제 우리 간담회할 때도 국비라도 좀 어떻게 받아보자 한번 그렇게 얘기했던거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행안부 국비를 받도록, 특별교부세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게 보훈공원 이렇게 19억씩 들이는데 지금 보면 우리 괴산의 단점이라고 그럴까요,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이 꽃길 같은 게 없어요.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보훈공원에는 좀 약간 올라가는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좀 보훈공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밝게 진행 좀 했으면 좋겠다는, 꽃길 조성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보걸랑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166페이지 보시면요 상단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15명인데 이게 항상 15명인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올해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발달장애인들이 그동안에 전혀 방과 후에 서비스를 지금 괴산군에서는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처음 이거 시작하면서 일단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 18세 미만 아이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요 조사해서 지적․자폐 아이들 30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나 여기를 갔다 와서 방과 후에 4시부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취미 여가활동이나 이런 거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최경섭위원
그럼 발달장애인에 들어있는 저기가 보면 자폐스펙트럼이라고 그래 갖고 자폐증이 대부분인가요? 어떤 형식이죠, 이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지적장애가 많아요.
최경섭위원
지적장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은 자폐아는 지금 8, 10명 안쪽이에요. 자폐아는 8명.
최경섭위원
원래 보면 자폐 지금 스펙트럼.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18세 미만이라 그래요, 위원님.
최경섭위원
예, 18세 미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성인까지 하면 자폐가 더 많겠죠.
최경섭위원
이게 방과 후니까 이제 우리 18세 미만 자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초중고.
최경섭위원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우리 시작이 되는 건데 일단 15명으로 일단 하신다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수요 조사를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때 이제 다 와서 그 방과 후에 뭐 댄스교실, 음악교실, 미술교실 이런거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독서지도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것 좀 잘 좀.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뭐 TV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괴산도 이렇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에 장애인연합회 차량 대체 구입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거 장애인연합회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회나 뭐 마사회나 이런 데서 좀 도움을 줘서 이렇게 좀 들어왔던거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한 4년～5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를 지원하기 전에는 공동모금회에 문의합니다. 이런 사업이 왜 없느냐, 그전에는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 공동모금회의 사업계획서 안에 당분간 그 사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파악하고 이게 이제 폐차가 돼서 너무 노후 돼 가지고 작년에 11월달에 폐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리프트 차량이고 이게 꼭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에 보훈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1,500만원이 늘어났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예산이 설계용역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 안에 관리계획이 그 공원을 만들 때 관리계획을 해서 이런, 이런 거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관리계획이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관리계획안에 이제 폐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다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이 본 설계 실시설계는 1억에 시작을 했는데 그 중간에 변경이 있어 갖고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김낙영위원
대부분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도 입찰로 들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요, 이거?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입찰이죠.
김낙영위원
입찰이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위원
입찰이면 대부분 1억 예상을 하면 입찰을 봐 보면 뭐 80%가 되든지 90%가 되든지 뭔가 그 잔액들이 있을 텐데 그거 갖고 처리가 불가능해 갖고 증액을 한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김낙영위원
예, 그 많은 부분이 군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나서 부족해 갖고 다시 반영하는 부분이 여러 분야에서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게끔 그 사소한 경비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170페이지에도 또 똑같은 경우가 생겼네요. 170페이지에도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기본 실시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9,000만원에서 1억이 돼 버렸네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낙찰 차액으로 이렇게 이제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BF 인증이 생각보다, 저희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BF 인증이 4,000 정도, 다 이렇게 해 보니까. 그래서 1,000만원을 이렇게 또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철저하게 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게 주민복지과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이렇다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좌우하고 있어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리고 164페이지에요. 신종 감염병 생활비 지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게 지원할 액수가 무엇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성립전 예산이라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이게 위원님 이건 이제 그전에는 공공기관에만 근무하는 사람은 지원 안 해 주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몇 차례의 지침이 바뀌고 하면서 현재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가구만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비가 많이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에는 5,314가구에 6,569명을 해 가지고 10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4월 말에는 4월 말까지는 지금 567가구에 740명으로 지금 6,500을 지원하게 돼 있어서. 국비, 이게 국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돼서 성립전으로 세웠던 거에요, 세운 거에요.
김낙영위원
예, 그럼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지금 나라에서 이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코로나.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건 그래서 이 지원이 감염병 여기 생활지원금에 대한 또 이제 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반영하는 거죠.
김낙영위원
예, 뭐 코로나 외에도 다른 감염병이 있어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코로나입니다.
김낙영위원
코로나만 해당되는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요 시설비 노인복지관 시설보수에 대해서 지금 2억450만원, 1억9,450만원이 증액된 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저번에 한번 서류가 한번 올라왔다가 아마 다시 반려가 돼서 된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노인복지관이 이제 건축된 지가 좀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한 14년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벽이 많이 이제 누수가 되고 또 크랙이 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승강기도 이제 소모품을 이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캐노피라든지 그 현관문을 자동문 교체도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지금 사용하는 직원들 컴퓨터가 있는데요. 그 10년 이상된 컴퓨터가 또 거의 다가, 한 9대 정도가 10년 이상이 돼서 컴퓨터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어게인～청춘!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어게인～청춘! 대학’이 있는데 그게 또 사업비가 운영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증액이 되면서 그 사업비가 좀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청춘대학을 진행을 하려면은 그 사업비가 추가로 편성이 돼서 그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그럼 시설보수에 대해서만 이게 2억450만원이 된 거죠, 보수, 보수?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기능 보강하고 그 안에 저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컴퓨터 구입비.
최경섭위원
그 밑에는 이제 컴퓨터 구입 별도로 돼 있는 거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어게인～청춘! 대학’ 운영비하고요.
최경섭위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번에 한번 우리한테 간담회 자료로 올라왔다가 이걸 갖다가 보강을 해서 다시 하신다고 그러더니 그걸 안 하고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노인복지관이 노후화가 돼서, 누수 등 노후화가 돼서 이거를 이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개보수를 하신다는 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면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해서 이제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이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이라는 거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뭐 저번에 폐지를 하게 되면 이게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에 결혼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직 신청한 분이 없고요. 이게 대상이 이제 그 대상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혹시 몰라서 3,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000만원은 좀 남겨놓고 2,500만원만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제 국제결혼하실 분이 있는 걸로 감안을 해서 이제 1,000만원 잡아놓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없는 거죠? 이제 폐지가 되게 되면?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
최경섭위원
예, 조례가 폐지가 되면 없어지는 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하단 보면 다문화 한마음 축제 이게 새로 신설된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작년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데요. 금년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책정이 편성이 안돼서 좀 추경에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매년 행사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매년 행사입니다.
최경섭위원
그 옆 페이지도 마찬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가족센터 3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음시설이라든지 악기까지 이제 구입을 해 갖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려다 보면 이제 강사가 좀 필요해서 강사비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3층에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강사 비용이나 이런 걸 갖다 책정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200페이지 보시면 하단 보시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해서 이게 오히려 감액이 됐네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이 11개소가 있는데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어요, 네 군데. 거기는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면, 부흥, 소망, 문무어린이집이 제외돼서 7군데만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그 11군데 세운 거에 대해서 100만원을 좀 감액을 한 거죠.
최경섭위원
11군데에서 이제 4군데는 다른 데 또 지원을, 다른 쪽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 감액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청소년수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거 프로그램을 어디서 하시는 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청소년수련원에서, 괴강에 있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지금도 거기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거기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또 거기 안에 속해 있는 저기도 부흥에 있는 백봉초등학교를 거기만 또 하시는 겁니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 부흥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괴산관내에는 뭐 그런 거를 안하시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다가도. 그래서 이제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단체들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관내 초등학교 하고도 논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전년도에도 말씀했듯이 물론 한 군데 백봉초등학교를 갖다 하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괴산읍내 관내에도 또 다른 초등학교들도 만약에 문의가 들어오면 같이 할 수 방법을 좀.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하여튼간에 그걸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일자리 사업이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인구가 늘어나서 인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를 전체를 세우지 않고요, 일부분만 이렇게 세워서 1차 사업을 하반기에 또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이 분들이 일자리 그 사업에 했을 때 몇 년을 하는가요? 계속하는가요, 어르신들이요? 연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이제 아마 노인지회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각 분회하고 또 협의해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하는데 규정을 점 둔 거 같습니다.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분들 하고 싶은 분들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한 분이 결정되었다 그래서 꾸준히 가는 건 아니고 아마 기간을 정해서 다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지역 분회에서는 그 임기를 이제 이 분이 하다가 다른 분으로 바꾸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더 하고 싶어가지고는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거 같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갈등이 좀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홍보를 해서 그런 논란이 없어야 될거 같아요, 지금. 첫째 그 논란이 지역에서 지금 많이 시끄럽고 있거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연풍에서 좀 그랬는데.
송영순위원
연풍에서만이 아니에요. 다른데서도 그렇게, 어르신들이 그래도 이제 소일거리로 하다가 이제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그거 한 거죠, 하던 일이 없어지니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이제 한 분만.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홍보를 하면은 그렇게 이제 논란이 없겠죠. “아, 5년만 하면 내가 안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거 잘 모를 때에는 “왜 나를 잘랐느냐” 이제 그런 이유죠, 그 분들은.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하여튼간 지회하고 협의해서 선정할 당시부터 이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홍보가 돼 가지고 그런 논란이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노인 거기 분회 사무장님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일은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 사무 일을. 그런데 전화비 정도는 나가는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노인사무장은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사무비는 나가는 거네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나갑니다.
송영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리고 그거 하여튼 홍보를 해 가지고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88쪽에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건데요. 노인복지관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지난번 이제 간담회 자료 올렸다가 이제 다시 뺀 건데요. 거기도 보면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7,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노인복지관 시설 보수에 대해서 세부 계획이 나와 있어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그 견적을 받았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지난번 처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억9,494만6,000원 정도로 기능 보강하고 또 자산 취득하는 거라든가 같이 포함해서 그 정도였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가하게 아마 이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안미선위원
뺀 거에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금액을 맞춘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떻게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거 같은데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89쪽에요.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군비를 별도로 추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게 이제 경로당에 저희들이 정부미로 보급을 했었는데요. 친환경쌀로 이제 보급을 하면서 차액분이 이제 늘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경로당마다 보면은 이제 식사를 한 끼 하시는 데도 있고 두 끼 하시는 데도 있는데, 이게 두 끼 하시는 데는 당연히 모자라고 이렇게 좀 민원도 생기기는 하는데 그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거 같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증액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경로당에 어르신 숫자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이거 지난번에 성인지 관련한 예산이라 해서 그 조례도 폐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결혼 지원해 주는거.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조례 폐지 진행중입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또 따로 별도로 여분을 남겨 놓는다고 하시니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제 폐지되기 전까지 혹시 또 신청자가 있을까봐.
안미선위원
폐지되기 전까지만 계산하신 거에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지금 계속 내고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 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으면은 여기 또한 이 시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건의도 했었는데 여기 쉼터라든가 이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우리도 좀 설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아동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비지원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안미선위원
예, 다행이고요. 우리도 어쨌든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학대 또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어서 우리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경로당 신축 보수와 관련해서 불정면분회 증축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5,000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불정면 분회에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체육활동 할 수 있고요,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이제 신축이 아니라 증축하는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현재 그 분회 사무실 옆에 다가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어떤 스포츠, 체육 활동을 할 걸로 계획을 하신 건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어르신들은 당구장이 거기 현재 있는데요. 당구장 시설이 너무 이제 큐대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좁은데다가 당구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구 인구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구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시설도 이렇게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현재 지금 그 불정면 분회가 실질적으로 신축된 지가 4년이 아직 안됐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4년 아직.
장옥자위원
아직 4년이 안됐습니다. 4년이 안된 상황인데 그런데 다시 이게 신축이 올라와 있어서. 좀 어떤 이런 어떤 관 공사를 하던 좀 계획성이 있게 하셨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이게 신축된 지가 뭐 한 10년 이상 되었다 이러면은 사항이 좀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분회 신축하고 준공식 한 지가 아직 4년이 안된 상황에서 다시 또 분회 신축 건물이 올라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2층에 전에 당구대도 있고 뭐 이런 사무실로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시설이 있던 걸로 이제 본 위원도 거기 자주 가보지는 않았지만 있었는데. 그 옥상밖에 같은 경우에 비어있는 공간도 있었는데 옥상 위에 다가 다시 증축을 해서 이런 당구대나 이런 걸 들여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안 되었는지. 다시 이게 신축 건물을 꼭 지어야 되는 건지.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저희도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회의실도 사실 좁더라고요. 불정면 어르신들 해 보니까, 회의실도 좁고. 그래서 이제 회의실도 더 넓히고 뒤로 밀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옥상에 다가는 그런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부득이하게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앞날을 단 몇 년도 내다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관계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에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과 그래 몇 년 전에 신축한 건물에 다시 또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아니면 아예 애초에 어떤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건물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확장을 해서 신축을 했더라면. 이렇게 지금 한 군데에 어떤 신축비가 그대로 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공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잘 정말로 계획부터 하셔갖고 이렇게 이중으로 또 신축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187쪽입니다. 코로나 중간 지원에 일부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의 장례비 지원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코로나 확정이 되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신 경우에 한해서 이제 지원을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딱 코로나다라고 확정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 감염이나 이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어떤 합병증이 와서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사망해서 이렇게 장례비를 받는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거 같더라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질병청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거라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한 걸 질병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라고 판명이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은 이제 그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만일 코로나19가 걸렸고 그걸로 인한 이제 다른 합병증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어도 코로나19가 감염이 됐던 어떤 그런 전례, 그거로 인해서 입원을 했던 분 같으면은 가능한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코로나로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입원을 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확인증만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조금 반환에도 보면 코로나19 이 장례비가 그대로 다 지금 반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국가적으로 통계를 잘못 잡는 건지. 아니면은 그만큼 사망자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낼 건데, 실질적으로는 지급이 안 되고 이게 반환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일 지역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있으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19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이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전액이 다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여가부에서 이제 감액 지시가 내려왔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 치료비가 나가지 않은 시군은 아마 이제 감액을 했고. 필요한 시군으로 아마 이거를 예산을 돌려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감액이 됐고요. 혹시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감액이 됐어도 만약에 이제 가정폭력 피해로 치료비가 필요하다라면은 1366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치료비가 지원해 또 체계가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어떤 대체로 해 줄 이런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예산들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반납이 되다 보면 이렇게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가정폭력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하면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으면서도 어떤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발굴되지 못해서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202쪽입니다. 국공립괴산어립이집 신축과 관련해서요, 물자 때문에 그런가 예산도 상당 액수가 또 증액이 되었네요. 어떻게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은 이제 설계는 완료가 됐고 저희들이 한솔어린이재단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공자도 지금 선정을 했고 아마 이제 바로 착수가 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장옥자위원
올 상반기중요? 아니면 내년 상반기중으로?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내년 상반기.
장옥자위원
그럼 이건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이제 어떤 물가나 인건비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이게 좀 사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이게 예산들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너무 긴 세월을 가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추가되는 상황이 되네요. 빨리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에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액이 좀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가정으로 직접 이게 보내는 꾸러미 사업인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 아이들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은 이유가 있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게 저희들이 1인당 월 4만원씩 지원하는 거를요, 너무 작다 그래서 2만원을 증액을 해서 6만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4,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4만원 하던 거를 지금 2만원을 더 인상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4만원씩 지원을 할 때 예산이 2,880만원이면은 됐던 게 2만원 정도 더 인상을 했는데 결국은 100% 이상. 지금 100%가 아니라 거의 한 뭐 70% 내지 80% 인상이 된 거라서,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만원 인상이 된 거에 만일 여기에 대상 어린이가 많이 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는가?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12개월치 예산 수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장옥자위원
아니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9쪽에 아동친화도시 운영에 대해서 보면 아동관리교육 운영에 이제 부기명이 바껴서 행사운영비로 다가 바뀌신 거고, 그죠? 그러면 행사지원금에서 활동지원비가있습니다. 활동은 어떻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동친화도 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도 그 위원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을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하면서 그 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리고 또 100인 토론도 지금 계획을 잡혀 있고요.
김영희위원장
계획은 계속 잡고 계시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6월 13일인가 그때 이제 토요일날 100인 토론해서 지금 토론자들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벤치마킹도 필요할거 같은데 벤치마킹에 그냥 뭐 말만 바꾸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예 안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이게?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벤치마킹도 아마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김영희위원장
추진도 하실 거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이게 지금 본 위원장이 왜 그러냐 하면 아동친화도시라고 했을 때 저희가 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밀접하게 관심을 갖고 이 친화도시에 대해서 좀 발전을 많이 해 나가야 될텐데, 홍보도 많이 되고. 아동 권리 교육도 그렇고 이것이 좀 시급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에요, 과장님.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
김영희위원장
글쎄요, 용역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용역에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있게, 누구 하나 소홀하지 않고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명덕초등학교 후문 같은 경우에 통학 시간대 장비 굴삭기가 몇 대가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통학 시간대만큼은 작업을 중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권고 했더니 다행히 현장 소장께서 그 이후로 다가는 통학 시간대는 공사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대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군민들이 그 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고 빨리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어요, 과장님.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쪽에요 청사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중앙광장 정원 조성 공사가 원래 3,000만원에서 2억5,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 본예산에 당초 설계비만 3,000만원 세웠던 거고요. 이제 추경에 저희가 2억5,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금 광장을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뭐로 보시냐 하면 지금 차량, 광장이 너무 이렇게 좀 휑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앞에다 대놓고 막 이러면 차량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로터리 개념식으로 광장 앞쪽으로다가 이렇게 화단을 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예전하고 별 차이가 있어요? 소나무만 없앤 거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게 이제 소방도로, 소방차 거기에 부담이 안 되게 그 앞쪽으로 해서 좀 작게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게 그 공사가 끝난 지가 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진행 안하고 지금 이제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럼?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 공사 자체 지금 아스콘 공사한 거는 이차영 군수님 시절에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민선 8기 들어서서 앞에 그 구조상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회전교차로 개념으로 앞에다 그렇게 좀 광장을 설치할 거고. 설치해서 또 꽃 같은거 이런거 좀 해서 직원들 이렇게 볼 수 있고 민원인들도 좀 이렇게 오면 환경적으로도 좀 좋게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성할 때 설계를 했더라면 지금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그냥 평면으로 놓아두는 게 계획이었던 거에요? 아무런 조성 안하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민선 7기 때는 그냥 지금 상태가 그 계획이었던 거고요.
안미선위원
계획이 다에요, 그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회전로터리를 만들 만한 충분한 공간이 되는 거에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화단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그 화단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차량을 조금 이렇게 좀 유턴도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고 사고위험도 좀 적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다가 화단에다 이제 꽃이라든지 이런 각종 이제 지금 볼거리를 좀 제공해 주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런 계획을 조금 더 철저하게 했더라면은 굳이 두 번씩 설계하고 할 필요 없이 예산도 낭비가 안됐을거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해 놓고 다하고 또 군수님 바뀌고 또 새롭게 하고 다음에 또 만약에 누군가가 또 바꿔야 되겠다고 그러면 또 바꿔야 되나요? 계속 소나무, 이제 소방법 관련해서 소나무가 이제 정원, 그 소나무 정원이 좀 불필요하다 해서 없앴으면 그때 당시에 가장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를 좀 심도 있게 용역을 하고 설계를 했더라면은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조성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낭비가 되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런 정도로 꾸며놓았을 때 군 청사가 훨씬 또 환경적으로도 낫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정책들이 참 이해가 안가는 거죠. 그때 당시 공무원도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다 계시는 거고,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네.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러한, 이런 게 오히려 예산 낭비죠, 재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물론 재무과에서는 예산 낭비 없이 잘하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중으로 설계하고 조성을 하고 시간 낭비되고. 그동안 사고는 없었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작은 사고 한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좀 정확히 보셔야 될 부분이 사실 이 정원 이제 광장 조성은 저번에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본예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관 뒤쪽에다가 저희가 지금 한 250면 정도 되는 한 5층 규모의 주차장타워를 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이 광장 앞쪽으로는 지금 이제 좀 공원식으로다 조금 더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50면 정도 그 주차장 설치를 했을 때는 한 8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비를 좀 받아보려고, 그래서 지금 SOC 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보려고 그 주차장 설치하는 게 2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대통령 바뀌고 그러면서 그 예산이 전부 삭감돼서 그걸 하지 못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앞에 광장 조성도 사실 굉장히 축소를 해서 사고위험만 없게끔 하고. 거기에다가는 이제 조금 꽃 같은거 이렇게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그마하게 해서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방법 관련돼서 차량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예전에 했을 때는 그게 이제 공간이 걸려 갖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 공간을 없애면서 그 공간을 유지하면서 좀 조그마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군에서 하는 청사 짓는, 청사 관련한 거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다른 단체에서 했다든가 군민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산 낭비라고 그러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심도 있게 지금 청사 유지 관리도 더 할 거고 그러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예산이 조금 낭비됐다는 부분도 사실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마무리를 잘해서 다음부터는 뭐 최대한도로 예산 낭비 안하고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군에서 하는 일 자체를 이제 예산 낭비 없이 하려면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설계 당시에 많은 연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걸 진짜 심도 있게 의논들 하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좀 이런 예산 낭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청천면 청사 신축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청천면 청사 신축 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4억 예산을 올린 거는 그건 이제 지금 청천면 청사가 대략 저희가 봤을 때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80억에 따른 4억원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청천면 청사는 버섯랜드랑 연계해 가지고 버섯랜드 바로 옆쪽에다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버섯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브리지를 버섯랜드랑 같이 연결을 해서 버섯랜드도 좀 활성화시키고 면사무소는 이제 그 옆쪽에다 지어서 버섯랜드랑 같이 이제 좀 활성화시킬 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그거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럼?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사의 중앙광장 정원조성 공사가 설계도가 나왔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옥자위원
설계도는 안 나왔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이걸 완전히 고정식 화단을 이제 뭐 자그마하게 이제 만드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네.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중앙광장은 주차장으로는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네.
장옥자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 지금 공모사업 하는 것도 그게 공모사업을 또 이게 앞으로 있다든가 아니면은 공모사업에 선정할 수 있다든가 이런 확신은 없는 거잖아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공모사업이 없어져서요.
장옥자위원
예, 불가한 거에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이런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까이서 뭐 고추축제나 아니면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럼 여기를 우리 청사 앞에 중앙광장을 꼭 이 붙박이식 어떤 그 정원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화단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이 많이 나와서 평상시에는 좀 화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도 뭔가 우리가 주차장으로 꼭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동을 하면 또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물론 이게 고정식으로 화단을 딱 해 버리면은 전혀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런 그 화단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할 건가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화단으로 이용을 하다가 필요할 때는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는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직원들 의견이랑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들어보고, 아직 지금 저희가 설계 용역도 발주 안한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 면적이 뭐 아주 또 큰 면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어떤 행사 때 차량을 주차한다고 그러면 꽤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용도로 활용하고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서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래서 10억이었었는데 40억이 더 들어와서 50억이 됐네요? 그 예치는 농협은행에다 하고 있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럼 거기에는 뭐 정기예금이나 이런 식으로?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정기예금이 지금 2,295억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자율이 조금, 은행 이자율이 좀 높아져서 올해는 한 50억 이상 이자수입이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괴산군이 예산이 이제 점점점 커지면서 예치금도 점점 많을 텐데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에서 군이랑 협력 사업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장학기금 같은거 이런 것들을 좀 상승해서 올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현재?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해마다 저희가 재계약 체결할 때 올리고 있고요.
김낙영위원
예, 좀 많이 좀 팍팍 좀 올려달라고 그러셔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협력 사업도 군에서 원할 때는 좀 같이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달라고 얘기 좀 하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군수님은 뭘 하고자 하는데 협력 사업에서 농협에서 거부하고 그러면 참 군수님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그 협력 사업이 지역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 아랫부분에 서울농장 운영비 부담금이 지금 운영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 거에요, 지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운영비가 17억 들어갑니다.
김낙영위원
17억이 들어간다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여기에는 지금 지자체 간 부담금인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 17억이에요, 아니면 군비까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1억2,000이죠. 1억2,000입니다.
김낙영위원
1억2,000인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 예산액에 기정액에는 16억으로 돼 있네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건 뭐에요? 그 건물 지을 때 쓰인 돈이에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아니, 이건 운영하는.
김낙영위원
총 운영비?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그럼 여기 1억2,000이라는 건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라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나머지 비용들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거죠, 그게.
김낙영위원
예, 서울시랑 괴산군이랑 몇 대 몇으로 부담하기로 돼 있는거 아니에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5 대 5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낙영위원
5 대 5로 부담한다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뭐 이건 운영비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더 올라가는 경우는 없는 거에요? 그것도 또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 과는 세입예산을 잡은 거고 이 전체적인 부분을 정확히 아시려면 농업정책과 쪽으로 좀 물어보셔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쪽에 전체적인 부분을 알더라도 어떤 세입이 지자체간 부담금이 총액이 올라가면 서울시에도 좀 그만큼 더 올려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잘 좀 살펴봐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천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말씀하신 222페이지 청천면 신축 공사 지금 이게 진행이 지금 설계 용역비라고 그랬죠, 4억이?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4억이.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도비를 70%인가 몇 %를 요구를 했더라고요. 이게 가능해요, 그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지금 괴산군 내에 면 청사를 지으면 도비 요구해 갖고 된 청사 있습니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비로 들어간, 저 의원 하고는 그게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없었던 걸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데 도에.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게 뭐 저희가 지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저희가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그 항목에다가 그거를 쓰는 거지, 뭐 그거를 우리가 청사해 갖고 청사를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거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지사님 조금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좀 요구를 해서 지금은 이제 청천면 청사 지을 때 좀 보태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뭐 쉽지는 않은 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고. 하지만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70% 정도를 요구를 하셨는데 더 열심히 요구하셔 갖고 20%라도 반영이 된다면 저희 군에는 뭐 큰 득이 되는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군비만 갖고서 청사들을 지어 왔는데, 하여튼 그거 계속 잘 노력해 주시고. 지사님은 뭐 그거에 대한 무슨 반응은 좀 보여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랑 특별교부세가 또 국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거 같고. 도에서는 사실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낙영위원
예, 그러지 않아도 저도 송인헌 군수님 보고 좀 배우라고 그래요, 제가 김영환 지사한테 하는 말이. 송인헌 군수님은 이것저것 안 가리고 잘 투자를 해 주시는데, 지역에. “왜, 지사님은 괴산군에서 당선이 돼서 왜, 괴산군 사업 못 살피느냐고”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때로는 좀 아니다 싶어도 한번씩 밀어줄 때가 있어야 되고. 엉뚱한 말씀을 잘하고 다니시고 이건 또 참. 하여튼 꼭 신경 쓰게 하셔 갖고 좀 많이 좀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지금 군에서 뭐 지사님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지사님이 거의 많이 반영을 해 주고 계시고요.
김낙영위원
예, 하여튼 꾸준히 노력해 갖고 청천면 청사 좀 잘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평소 괴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보면 2023년도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역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 정보랑 사랑방 같이 이미용실이 여태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이미용 업계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 시설 점포 개선 사업으로 어떤 시설이 개선되면 소상공인 그분들도 뭐 많은 혜택이 있겠지만 이미용실을 찾는 군민들도 편안하고 안락한 이미용을 즐길 수 있을거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지원 규모가 그러면 개소당 최대 500만원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의 50%, 개소당 최대 500만원 지원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한 업소에서 내가 이제 총 사업비로 1,000만원 쓰게 되면 50%를 지원해 주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최고 500만원까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이용업이 18개, 미용업이 51개인데 이게 괴산군 관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다른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업체가 괴산군 관내에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920개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이용업하고 미용업이 69군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혹시라도 또 다른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군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뭐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해 가지고 점차 확대할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식업협회, 그러니까 음식점이죠. 음식점에 이제 입식 테이블, 테이블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년 해 왔걸랑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가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지금은 이미용실이지만 차후 도비 매칭 비율로 계속 확대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이용업하고 미용업 관계자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되신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미팅도 하고 이미용실에서 요구도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거 왜 자료를 진작에 좀 주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못주셨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최경섭위원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단부에 보시면 푸드테크조성 사업타당성 및 입지 검토해 갖고 이제 4억 돼 갖고 2억이 지금 증감이 됐는데요. 여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군비로 2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또 사전 타당성을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에서 지정하는 그 기관으로 용역을 해야지 이게 이제 사전 타당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번에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또 보시면 괴산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폐수처리장 건설 1단계～2단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1단계～2단계가 작년도 제1회 추경에 일단 군비로 일단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환경부에서 18억이 이제 내려왔고요. 아직 이제 3억원 정도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더 받을 게 있는데요. 일단 폐수처리장이 계속 늘기 때문에 군비 일단 투입을 하고 그 저기를 정산을 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폐수처리장 건설에 지금 이제 확정이 됐나요? 설계사가 확정이 됐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2단계～3단계는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1단계에서 2단계는 지금 1-1, 1-2 저기는 다 거의 종료 단계고요.
최경섭위원
이건 이제 준공하는 거고 앞으로 차후에 3단계가 지금 진행 중이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제가 좀 혼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시설에 발효식품 농공단지 오가닉 테마파크 주차장 증축 1억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 뭐 증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그 오가닉 테마파크에 연 방문 인원이 한 4만5,000명 정도 됩니다, 1일 한 150대 차량이. 그런데 이제 카페 옆에도 거의 뭐 주차가 4대, 5대밖에 안되고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또 단체, 뭐 버스로 단체 관광이 온다든가 그럴 경우에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계속 저기가 지원을, 주차장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 지원이 계속 왔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주차장 공간은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들어가서 그 저기 쪽, 그 왼쪽 들어가자마자 카페 쪽으로 들어가면서 좀 경사진 데인데 그걸 좀 메워 가지고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경섭위원
기존에 이제 식당 있는 데는 주차장이 확보가 많이 돼 있고 그 밑으로가 이제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1억원 갖다가 이 증축이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빠듯한데 그래도 뭐 최대한 아껴 가지고 한번 조성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쪽에요 중간에 괴산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소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이름을 왜 바꾸신 거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도 공모사업으로 이걸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안미선위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4월 28일날 이제 도에 공모사업으로 저기를 했고. 그거에 따라 이제 지금 괴산군에서 이제 땅 부지 매입을 한 거고, 6월 1일날 도랑 중기부에서 이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글쎄, 거기에 맞추어서 제목까지 바꾸신 거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234쪽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그 토요장터 운영 홍보가 있는데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현재 토요장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상인 분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열 분 정도 그 정도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하루에 2만원씩 주시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이게 실제 품목이라든가 판매량 뭐 이런거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품목 같은 경우야 지역에서 나는 산나물이라든가 어르신들 그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안미선위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괴산 뭐 특성화 그 저기를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시장에 가보았었고요.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토요장터가 이게 어떤 효과라든가 이거 실질적으로 좀 선호를 하는지, 방문객이 많은지, 이런 건 좀 의견 수렴은 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토요일이니까. 그러니까 괴산군에 뭐 산막이옛길이라든가 여러 관광지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아, 괴산 전통시장 좀 한번 방문을 해 보자” 그럴 경우에 이제 뭐 텅텅 빈 시장보다는 토요장터 해 가지고 한 20개 부스가 있고 그분들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이제 내가 생산한 물건을 팔고 뭐 2만원 주니까 그거는 좋을 수도 있는데 실제 관광차나 이렇게 전통시장을 들리라고 해서 해 놓고 나면. 제가 손을 보거든요. 관광객들 손을 보면 거의 빈손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토요장터도 이게 품목이라든가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은데 일단 나오시는 분들만 그냥 2만원씩 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좀 적극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과연 저것도 필요한지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점차 좀 확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품목을 좀 다양하게 하든지. 아니면 꼭 전통시장 아니더라도 별도로 그때그때 생산하는 농작물들이 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감자든 옥수수든 그때그때 나오는 작물들을 누구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좀 큰 장터를 마련해 놓으면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장이랑 겹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건 조금 의견 수렴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좀 확대되게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젊음의 거리 플리마켓 운영은 이제 지금 처음 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처음 시작한 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안미선위원
아니, 기정 예산이 없으니까 처음 하는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전서부터 계속 추진을 한 저기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부스 한 20개 정도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이거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다른 예산 목이 다른 저기여서 여기에 이제 추경 저기라 없었던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에 그 운영하는데 운영비라고 하면 거기에 나오시는 셀러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운영비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부스가 한 20개 정도 되고요. 셀러 한 20명 정도 되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 돼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보상금으로다가 하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아니면 또 다른 분들도 거기에 장터에 올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 위에 젊음의 거리 뭐 좀 홍보도 이번에 이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주위 현수막도 하고 인터넷 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태양광 주택 발전설비 지원이 8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보조금을 주면서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비랑 군비만 포함이 돼 가지고 150만원, 개소당 150만원을 주는 거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별도로 저희.
안미선위원
별도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 도비, 군비 별도로 직접 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뭐 금년도도 저번 주에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를 저기를 했는데 그분들이랑 개인 가구랑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우리 뭐 이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컨소시엄 구성한 건 내년도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오가닉 테마파크 카페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2,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거 화장실이 꼭 필요한 거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그 오가닉 테마파크 그 옆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퇴근을 하고 하니까 카페에 가신 손님들이 화장실을 솔직히 말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한번 그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고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사무실은 잠그고 화장실만 개방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같은 저기라. 이제 앞에서 잠그면 화장실이 한참 들어가 있으니까, 예.
안미선위원
아니, 원래 계획은 카페 해서 같이 이용을 하기로 하고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던 거잖아요. 원래 계획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원래 계획에 만약에 이게 화장실이 필요하겠다 했으면 그때 설계를 해서 만들었겠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 게 달라지는 거라서 그런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좀 달라졌으니까 지금 이 카페 화장실 필요성이 있고 해 가지고 좀 급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불편하기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는 화장실만 개방해 놓고 사무실은 다 잠그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무 문제들이 없는데 왜 이 2,000만원을 들여가면서까지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사무동으로 이 저기하려면 문이 뭐 처음에 두 개 들어가야 되고 좀 손님.
안미선위원
카페는 보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카페 손님이 어떻게 커피를 마시고 뭐 즐기고 저기 하러 왔는데 별도의 건물에 문을 두 개 열고 들어가서, 약간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 화장실이 끝에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카페 근처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안미선위원
오가닉 테마파크는요 화장실보다는 주차 공간이 더 부족해요. 그 화장실 공간을 만들면 외부로 할거 아니에요? 그럼 주차는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거기는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해요, 화장실보다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어디에다가 주차를 해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까 그래 가지고 1억원 편성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럼 그 위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보다는 화장실은 옆에 사무실이 같은 동에 있으니까 쓰면 되고, 오히려 주차 공간을 늘릴 생각을 하셔야죠. 거기에 별도로 많은 주차장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카페 오시는 분들만이라도 좀 이용하기 편하게끔. 지금 주차하는 그 자체도 엄청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야 거기만 쓰는 게 아니라 그전체 다 쓰는 거니까 대규모로 하는 거고. 여기 자체는 화장실보다는 그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251쪽에요 산업단지 예초작업이 있는데 이 예초작업 예산이 어떻게 6,500이 증액이 됐나요? 예초작업을 얼마나 많이 하시길래 이렇게 5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전년도 본예산에 약간 의회에서 약간 뭐 감액된 면도 있고요. 산업단지가 예초작업이 저도 처음 알았는데 봄에 한 번 하고 또 가을에 한 번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예초작업 효과가 나타나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는 건 뭐 8월, 9월, 10월 그때 하면은 그전에는 풀 무성하고 저기해 가지고 최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예초작업은 해야 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편성을.
안미선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이거 6,500이 증액돼서 1억2,500인데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래 많은 예산이 드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산업단지 개수가 또 면적이 넓고 그러니까 많이.
안미선위원
면적은 넓어도 그렇게 예초작업할 공간은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아무튼 좀 낭비 없이 해 주시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괴산자연드림파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이거는 어떻게 하시길래 예산이 7,2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준공된 지,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이 준공된 지 5년 후면 이걸 악취를 한번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그렇고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5년에 한번 이걸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드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용역업체에서, 한국 뭐더라,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폐수처리장이 칠성에 있는 자연드림 거기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내려보내는 그 폐수 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물론 정화가 약간은 됐겠지만 주변에 봤을 때는 인근에 이게 물고기라든가 뭐 환경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거는 좀 더 철저하게 여기 군에서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광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괴산예총 지원해서 민속예술경연대회 3,000만원 하고 그 밑에 이제 괴강불빛공원 문화공연 행사지원 1,000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어떤 걸 뜻 하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읍면별 민속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악이나 기타 옛날 풍속을 주제로 한 연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매년 사업을 했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고추축제 기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매년마다 이제 고추축제 할 때 우리 농악이나 이런거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면별로 나와서 하신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바로 또 밑에 보시면 동몽선습 만화책 발간 지원, 이거 처음하시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애한정 관련해서 동몽선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 동몽선습을 영어로 번역한 그런 자료를 올리는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이 만화사업으로 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 충청북도 의원중에 박진희 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비를 괴산군에 2,000만원 정도를 주고 군에서 그럼 1,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동몽선습을 사랑하는 그 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향토사나 이쪽으로 다가 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보니까 박세무 조선조 중종때 보니까 이게 어린이 학습서죠, 동몽선습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걸 갖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 보시면 대종 및 종각건립 조성 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저번에도 이거 말씀한 게 있는데 이거 주민들한테는 혹시 수렴을 좀 하셨나요? 주민들이 뭐.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견 수렴을 지금 해서 용역하면서 같이 진행을 한 부분인데요. 의견 수렴을 한 결과를 먼저 저희가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결과는 저희가 질문이, 건립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그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매우 반대한다, 약간 반대한다, 보통이다, 약간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분야로다가 조사를 했고. 보통이다가 28.5%고요, 찬성한다가 한 40%정도로 나와서 약간 반대한다나 매우 반대한다 보다는 50% 이상이 지금 찬성쪽으로 다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몇 명 정도를 이제 설문 조사를 하셨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350명 정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마을 읍내 하신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읍면별로 다가 좀 나누어서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읍면별로 하시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찬성이 그러니까 50% 이상 넘는다는 거잖아죠,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8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테니스 훈련용품, 원래는 1,500만원 잡아놨었는데 3,5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중액이 됐는데 테니스 훈련 용품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가 이제 직장경기부다 보니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이제 그런데 사용되는 공, 라켓, 그 다음에 그런 용품 자체를 저희가 다 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예산으로 다가 보시면 됩니다. 직장경기부는 이제 직장경기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품이나 그런 비품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애당초는 1,500만원을 했었는데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는 거는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좀 과한게 아닌가.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3,000만원 정도, 3,500을 올렸으면 되는데 오히려 기정액보다 그죠? 더 많이 올라와 있어서.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자료 준비를 위원님들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26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도 있고 어른신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돼 있는데 이게 뭐가 틀린 거죠? 일반생활체육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틀린 점이 어떤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약간의 종목에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게이트볼이라든지 파크골프라든지 그라운드골프 이런 종류의 이런 부분은 이제 어르신체육지도자들이 배치가 되고요. 그 외에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종목은 일반체육지도자가 배치가 된다라고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계속 있던 겁니다.
최경섭위원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괴강관광지 축구장 시설정비공사 이게 뭐 리모델링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 다시 새로 하시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재정비 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재정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헐고서 다시 이제 거기다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게 규격이 정규 규격이 나오지 않아서 거기서 유소년 축구나 아니면은 일반 축구대회를 할 때마다 규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이제 축구협회나 이런 쪽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어 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내년도 전국축구대회를 유치를 한다든지 하려면은 정규 규격을 갖춰놓고 유치 신청을 하는게 맞을거 같아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읍면별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 용역. 이게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결정 용역이 2억3,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부지는 괴산스포츠타운 2차 사업 부지로 다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3단까지는 사업이 1차 사업으로 다가 다 구상이 돼서 올라가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2차 사업은 4단에 그쪽에 이제 용도 변경을 해야지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를 체육시설로다가 용도 변경을 해야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 용도변경 용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도비 사업을 신청해서 체육쪽에 스포츠타운을 좀 제대로 된 스포츠타운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스포츠타운에 있는데 그 위에 부지 말씀하거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최경섭위원
공원으로 묵여 있는데 거기?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공원은 아니고요, 현재는 임야입니다.
최경섭위원
임야로 묶여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이제 새로 이제 변경하면서 용역도 설계하시는 거라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274페이지 관광괴산홍보. 여기 보시면 관광괴산 홍보에 1억3,600만원. 기존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1억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걸랑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사실은 이제 기존 3,000만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1회 추경이 서기 전에 이 홍보비는 사실 연중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이 서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우선 3,000만원만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사용하는 예산은 1회 추경에 담자 이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바로 밑에 달래강 물빛따라 고향가는 길 조성사업 보완공사, 보완공사는 이게 무엇 때문에 보완 공사를 하시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게 이제 완공이 되고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데크시설, 휴게를 할 수 있는 데크가 좀 의자, 벤치 같은게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이제 원주환경청에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나 약간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홍수 부분을 고려를 해서 재설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또 시설이 위험한 구간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원래 그러면 달래강 물빛따라 고향가는 길 조성 사업이 얼마정도 들었던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34억이었습니다.
최경섭위원
34억이었었는데 이제 추가로 보완 공사를 하면서 이제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1억8,000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바로 밑에 보면 괴강관광지 경관조명 설치가 6,800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괴강관광지 경관조명 사업을 다 훌륭하게 해 놨고 했는데 또 추가로 뭐 별도로 들어가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불빛공원을 이제 조성은 잘 해 놨는데 일부 관광조명 콘텐츠를 더 얹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다가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최경섭위원
또 별도로 이번에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폭포랑 어드벤처시설 산림쪽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약간.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분, 없는 부분 그쪽에 애한정 쪽으로다가 해서 뭔가 콘텐츠를 야간경관 콘텐츠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려고 6,800만원을 얹은 거고요. 그 기존의 공모사업은 폭포와 이제 숲체험 어드벤처시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쪽 괴산문화원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요. 괴산학 특강 및 학술세미나 개최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세미나라든가 특강을 하는 목적이 뭐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괴산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좀 모집을 해서 월에 한 번씩 그런 특강하는 기회를. 또 괴산문학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관심과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학습 과정을 좀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후의 계획은 뭔가요? 이 세미나를 거치고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분들이나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을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우선은 이 특강을 하면서 괴산문학이나 괴산 문화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게 이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단체들의 활동에 어떠한 그런 이제 푸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괴산학 같은 경우가 중원대에서 지난번에 처음에는 비교과 과목으로 했다가 이제 정규 교양 과목으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거 모르시면 어떻해요, 과장님이?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비교과 과목으로 시작은 했는데 반 학생들 반응이 좋아서 아마 정규 교양 과목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네요. 아세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문화원에서 하는 거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괴산학을 이제 관련해서 조사하고 연구도 하면 뭔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중원대에서는 비교과 과목에서 교과 과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단순하게 해마다 특강하고 세미나 하고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해마다 그러면 특강하고 그 예산 주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되죠, 그렇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목적을 질의 했던 거고요. 그리고 263쪽에 소수면지 편찬 지원에 이게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여태 다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통 5,000, 6,000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한 7,000이면 된다 해서 7,000으로 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한 거는 이제 문광면지 할 때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 진행하면서도 7,000이면 맞다 했는데 그때 이제 1억으로 해야 된다 해서 1억으로 해 준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 자체적으로 약간 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일단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도 6,000, 5,000 뭐 그렇게 되어서. 그럼 물가도 오르고 하니 7,000에서는 적당하다 해서 지난번에 7,000을 해서 했던 거거든요. 3,000을 증액을 해야 될 특별한 타당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 수집이라든지 그 과정을 거의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책임연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려면 3,000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
안미선위원
지금 편찬하는 걸 맡아서 하는 데는 누가 맡아서 하시는 거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전문 책임관이나, 책임연구원과 그리고 향토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처음부터 향토사를 통해서 했어야지 맞는 거고요. 지역주민 분들도 전문가가 계시다면은 모르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단계부터 뭔가 생각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괴산향토사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거고 지역 주민들도 참여가 안 되면 사실 이 소수면지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끌어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면지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문광면에서 1억으로 했으니까 1억으로 해 달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닌거 같고요. 이거 우리가 이제 면지를 발행하면 11개 읍면이 다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한다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도 예산은 편성을 잘 하셔야 되는 거에요. 처음에 예를 들어 1억이 이제 우리 의회 사정상 그렇게 됐다고 치고 그럼 바로 잡을 때는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7,000을 지난번에 했던 건데 계속 다른 면에서도 만약에 한다면 다 1억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면 별로 다가 소요되는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요되는 예산은 이제 최초에 뭐 어떤 면에서 했다든가 그러면 대부분이 그걸 참고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지자체별로도 예산이 어떻게 되나 다 이제 검토를 한 결과 5,000 내지 6,000이었었거든요. 그래서 7,000으로 정리를 해 드린 건데 다시 증액을 해 달란다고 해서 그래 다시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문광에서 문광 면지를 편찬을 하면서 1억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물론 뭐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하면서는 정상적으로 쓰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뭐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7,000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계속 이제 지금 추진위원회의 건의도 있고 또 그 사업 내역도 1억에 맞추어서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또 3,000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문광에서 한 대로 하려니까 그런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계담서원 교양대학 운영 지원이 다시 또 1,800 증액 계상이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삭감할 때도 그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증액하는 이유는 뭔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얘기가 됐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는데요.
안미선위원
예, 물론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이었었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뭐 졸업앨범비도 거기 예산에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졸업앨범비는 그 졸업생들이 다 돈을 내고 하는 거고. 뭐 이유야 어쨌든 삭감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증액할 때는 증액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이 나와서 된 건지는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은 잘, 제가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다시 그런 추가 소요되는 부분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좀 빼주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런 부분을 좀 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 조정이 돼서 다시 예산이 더 올라왔습니다.
안미선위원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계담서원에서는 지난번에 1,700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다시 또 1,800을 올려 가지고 하시는거 그런 단순한 이유인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산편성권은 물론 군수님한테 다 있어요. 있는데 군수님은 주민들 우리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거든요. 권한은 잘 쓰셔야 되는 거고 예산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계담서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까지도 이렇게 엄격하게 잘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정단체에 지원하면서도 잘 검토해서 단체마다 다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지 정산보고만 받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267쪽에요 괴산군민 걷기대회 언제 하실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가을에, 9월이나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예전에는 다 봄에 주로 했는데 왜 가을로 바뀐 거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도 봄에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 2회를 계획을 해서 상반기 때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괴산타임즈에서 저희랑 시기가 비슷한 때에 거기서 준비를 하고 기 하겠다라고 홍보를 다 한 상황이어서. 그럼 저희 거를 가을로다가 해서 좀 더 규모 있게 좀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 안 드세요? 관에서 하는 거가 어떻게 민간에서 하는 거에 밀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균형을 맞추었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균형보다는 좀 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연간 계획이 초에부터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홍보를 해서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걸. 물론 먼저 하라, 뭐 나중에 하라,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에서 하는 행사는 1년 전서부터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500이 증액된 거는 이유가 뭔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봄에 1,500만원 예산으로다가 걷기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취소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가을에 조금 더 좀 규모 있게 더 하자 이렇게. 원래는 상반기 1,500, 하반기에 1,500 해서 3,000 정도로 2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던 거에요. 그런데 뭐 저희가 밀렸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죄송하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규모 있게 해서 도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걷기대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번에는 어느 면에서 하시는 거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가을에는 청천 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지난번에도 이제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우리가 괴산에 살아도 괴산 전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돌면서 하자 이제 건의돼서 다행히 이게 칠성면에서 먼저 했고 이번에는 이제 청천면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이제 어느 지역이 몇 월에 더 어떤 행사라든가 예를 들어 뭐 꽃이 많이 핀 게 있다면 그걸 좀 볼 수 있게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273쪽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이전에도 야외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사업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하시는 거는 어떤 군비만 들어가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다른 사업 도비나 뭐 이런 사업비는 못 받은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운동기구 설치할 때 보면은 이거 대상자를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야외 운동기구나 이게 경로당이나 이게 다 보면은 획일적이에요. 기존에 나와 있던 그냥 똑같은 걸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대상인 운동기구는 그 어르신에 맞게끔 요즘은 이제 놀이터 개념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인지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젊은 층이 대상이라면 최신형으로 나오는 그런 운동기구를 해서 젊은이들도 할 수도 있게. 꼭 뭐 헬스센터나 이런 데를 안가더라도 할 수 있게끔, 뭔가 대상자를 좀 구분해 가지고 좀 맞춤형으로 해 줬으면 좋을거 같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인 그런 운동기구 회사에서 나오는 그대로만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젊은 층한테 맞는 건지 좀 그런 걸 조금 세심하게 해서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9,500만원이면은 읍면에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만 하시는 거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거에 50% 정도밖에 못하는 예산이고요. 좀 선별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큰 금액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인지 기능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산막이옛길 순환형 생태휴양길 조성에 9억4,000 증액 계상이 돼 있는데요.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비를 조금 당겨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도비가 9억4,000이 배정이 될 건데 매칭 50 대 50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바지선을 띄우게 돼 있는데 내년까지 바지선을 띄워서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지선을 띄워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올해 안에 사업을 준공을 하려고 사업비를 군비를 우선 쓰는 걸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산막이도 순환형 말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순환형도 하지만 그 이후에 덕평이나, 덕평 그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거 같은데. 왜냐하면 순환형 같은 경우 산막이로 들어가서 다시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도 물론 약간 돌아가는 다른 곳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똑같이 돌아오는 거가 순환형이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괴산 산막이로 봤을 때는요. 그런 것보다는 덕평이나 그쪽 운교 쪽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그쪽 지역도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여기 관광 오시는 분들도 좀 더 다양한 경험이라든가 관광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은 계획된 대로 하실거 같고. 이거는 그럼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올 말 안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올해 말 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에 각종 제사, 제향을 지내는데 제향이 사마소, 충민사, 화양서원 액수가 전부 다 틀린데 이유가 뭐에요? 제사 지내는 부분은 대부분 비슷한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좀 참여 인원수에 의해서 약간 좀 사업비 부분이 약간씩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참여 인원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제향을 지내면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제 식사까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은 데는.
김낙영위원
제향을 지내면 그 식사비보다도 제사에 필요한 물품 사고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원래 이제 제수용품을 사라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긴 한데 지금 그 제향을 지내는 제수용품 50%, 그리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 식비 50% 한 이 정도로다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러지 않아도 청안 사마소 제향을 지내는데 액수가 너무 적다, 어렵다 하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그래도 꽤 올렸는데 청안만 계속 150만원이네요? 앞으로 그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야구대회는 다 없어졌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어린이 야구대회를 그 장애인 야구대회를 없앤 거고요. 그 일반인들 야구클럽에서 하는 야구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야구대회는 하고 있는 거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거 왜 없앤 거에요, 장애인 야구대회 같은 경우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장애인 야구대회는 참가자 모집이 어려워서 장애인협회에서 그 부분은 좀 안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지원사업에 청안에 반다비체육관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5월달 지금 현재 BF 인증 신청 중이고요, 설계하면서. 5월달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이제 그 사업 추진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진행을 할 겁니다.
김낙영위원
예산은 뭐 일부가 잡혀 있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전체 잡혀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본예산 때 전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과에 당초예산이 210억 정도였는데 추경에는 107%가 늘어난 223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107%나 더 많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과가 특성상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사 추진 시기가 사실은 이제 4월에 원래 보통은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행사는 많지 않고 신속집행 관련된 부분도 있다 보니 그 이후에 하는 행사에 대한 모든 행사운영비는 다 제1회 추경에 담아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업도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봐가면서 그 사업비를 담아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담아야 하는 사업비도 제1회 추경에 좀 담은 게 일부 있고요. 특히 행사비나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는 50%나 아니면은 법정운영경비나 이런 것들이.
김주성위원
그럼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이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래서 보면 당초예산에 군비도 113억인데 추경에는 182억씩 이렇게 늘어나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경에 자원이 없으면 예산 증을 시킬 수 없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믿고서 진행합니다.
김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쪽 상단 부분에 관광괴산 홍보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지금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한데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274쪽에.
장옥자위원
274쪽에 관광괴산 홍보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관광 상품 운영하고 팝업스토어 운영하는 사업비로 지금 이게 사업비가 1억3,0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그 관광이, 저희 괴산에서 또 관광 분야가 또 워낙 비중이 있다 보니까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 힐링관광 여행상품에 대해서 5,000만원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괴산의 야경을, 관광 야경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괴산 야경투어 상품으로다가 1,000만원, 그리고 괴산에서 2박 3일 살아보기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관광 상품 8,000만원에 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괴산 관광 팝업스토어는 대도시권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관광 홍보를 하는 사업비 5,000만원인데요. 작년에도 이제 진행을 일부 했었는데 그 팝업스토어가 떴다 사라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좀 이제 핫플레이스인 곳에 괴산관광홍보관, 홍보관 상점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관광 상품 판매도 하고 괴산 관광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에 같으면은 이제 유기농엑스포 기간 중에 이제 이 행사를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냥 전 기간 중에 연중에 계속 이제 이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지금 관광 상품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연중에서 일정 기간을 잡아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원과 서울 서촌 작년에는 거기서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상하반기 두 번 정도로다가 해서 5일에서 며칠 이렇게 기간을 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시기를 맞추어서 우리 지역을 가장 홍보하고 뭐 외부 분들이 오셨을 때 괴산에 대해서 가장 좀 잘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기를 잘 맞추어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만일 시작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휴가철 그 여름 절경도 좋지만 또 가을에 단풍철이나 이런 상황 아니면 또 축제 기간하고도 연계가 되어 질 수 있고 미리 좀 계획이 잘 돼 갖고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해서 시기나 장소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달래강 물빛 따라 고향 가는 길 조성사업 보강공사에 이제 뭐 재설치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쯤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오창리 쪽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 약간 좀 시설물이 침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검승리 산 구간에 좀 위험구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이제 시설보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벤치는 이제 이 산책로가 워낙 길다 보니까 중간에, 중간에 좀 쉬어 갈 수 있는 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몇 개소를 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활용하시는 분들은 좀 있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는 걸로다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다니시는 분들 이게 관리가 안 돼 갖고 뭐 거미줄도 하도 많고 그래서 지나다니기가 무섭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한테도 하고 이러는데 좀 관리가 돼야지 되거든요.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이게 처음부터 좀 설치를 할 때 이게 이제 뭐 안전하고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침수 구간이나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좀 이런 게 생겼다는 게 이게 좀 유감인 거고요. 일단은 좀 관리를 잘하시고 뭔가 무조건 걷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다니면서 좀 느끼고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거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워낙에 이렇게 비슷한 이런 지금 관광객 모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옆에 있는 그 나무들이 다 지금 이쪽 그 길 위에까지 올라와 있고 이런 뭐 거미줄은 잔뜩 쌓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리고 괴강관광지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에도 좀 말씀을 하셨던거 같은데 그 폭포 설치하는 사업은 이번 그럼 아직 계획만 있는 거고 진행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괴강 지금 그 불빛공원 옆에.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폭포랑 어드벤처?
장옥자위원
예.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사업이 확정됐고요, 29억원. 그건 지금 설계 중입니다.
장옥자위원
설계 중에 지금 있는 거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올해 안에 준공.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안에 이제 설계는 마무리하고.
장옥자위원
준공까지는 안 되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준공은 안 되고요. 사업을 내년 초부터 이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그 도로나 이런 거는 좀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전상의 어떤 문제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장옥자위원
예, 일단은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그런 야경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확장을 하고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좀 그 청소년수련관 쪽 그 아래쪽으로도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좀 되었으면 좋겠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위원
뭐 차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카페나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는 것들 그 애한정 쪽에 주인들하고 좀 잘 상의를 하셔 갖고 그것이 좀 하나의 우리 괴산군에 좀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본 사업은 관내에 야영장발전협의회라고 야영장이 저희 관내에 한 38개 정도 되거든요. 그 야영장 개개인들이 협회를 만든 거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야영장 그쪽 야영장들끼리라도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야영장이 그냥 단순히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참여하신, 머무르시면서 외지 분들이 우리 괴산을 좀 느끼고 즐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송영순위원
그럼 유료 야영장도 있고 무료도 있잖아요, 야영장이.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송영순위원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이 발전협의회에 들어온 야영장은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협회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자기들이 이렇게 계획을.
송영순위원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거네요, 그럼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야영장이 전체가 지금 보조사업으로 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야영장은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협회들이, 그러니까 그 야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만든 협회에서 우리 그럼 서로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자. 이게 그 관광공사 문체부 쪽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올해 우리 관내에 있는 야영장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이제 활성화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야영장이 지금은 완전 야영장 쪽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다 젊은 친구들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환경오염을 엄청 이쪽 친구들이, 그쪽 지역을 가보면 환경에 대해서 순전히 뭐 캠핑을 그거 뭐야, 캠핑을 와 가지고 저녁 6시, 7시쯤 대부분이 파티에요. 삼겹살 파티라든가 무슨 순전히. 그러니까 환경 쪽으로는 지금 그 지역에 어느 도시든 가보면은 모르겠어요, 한 저녁 초저녁에는 아마 거의 다 자욱할 거에요. 대부분이 파티죠. 삼겹살 파티로 가고 있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단.
송영순위원
그리고 환경과하고 이제 이거는 문제가 돼야 될 일인데 지금 많이 이건 짚어 봐야 될 일 같아요. 오는 손님은 많지만은 지금 현재. 학생들 주로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의 그거죠, 삼겹살 파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야영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송영순위원
그럼 뭐가 기준을 그걸 쉽게 얘기해서 뭐 환경 쪽으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단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저희 야영장발전협의회가 야영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들로다가 구성이 된 단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분야에 대해서 좀 관리나 아니면 운영에 좀 잘 해 달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관리, 운영 관리,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고 그분들끼리 하는 일은. 지금은 뭐 완전히 야영장 쪽으로 지금 대세니까 운영은 잘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죠, 지금 현재로 보기에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관리 같은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쪽으로.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게 체육 시설비에서 이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용도지역 변경이 임야, 임야에서 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거로다가 변경을 하신다라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그거는 아닌거 같은데요,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군 관리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체육 쪽으로다가 가겠다라고 그 용도를 바꿔 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 그 용도 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장
용도, 면적 자체가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면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은 기존에 거기가 임야는 임야인데 뭐 자연녹지나 생산관리지역, 지금 뭐 계획관리 그런 지구로다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거기가 보전산지 일부 있고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지만 이렇게 산림인데 보존산림과 일반산림으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다가 바꿔 놓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김영희위원장
맨 위에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단지,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이미 개발행위가 되지 않았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개발행위가 전체 용도계획 변경은 안 돼 있더라고요.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그죠, 개발행위는 되어 있었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죠. 되어 있는데 그런.
김영희위원장
군에서 매입할 당시에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임야로 돼 있더라고요.
김영희위원장
임야가 문제가 아니라 보전관리나, 그렇다라면 건드리면 안 되는 지역을 이미 훼손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그 지역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김영희위원장
그거는 아니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때 당시 그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그게 사업이 일부 진행이 됐던거 같은데 그 상태로다가 그냥 계속 있었던거 같아요.
김영희위원장
진행을 안 하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3단지까지 하는 1차 그 스포츠타운 조성사업도 이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서는 이제 체육 쪽으로다가 사업을 얹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된거 같아요.
김영희위원장
예, 이건 잘 알았고요. 268페이지에 선수 계약금이 당초보다 약 한 4,500만원 정도 줄었네요, 그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럼 이미 이게 이제 우리 괴산군에서 육성 종목이 육상, 테니스, 여자씨름, 보디빌딩 이렇게 네 가지인가요? 네 종목인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선수 계약을 하는 거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 온 사례는 없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비 감액한 거는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스카우트 비용을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감을 한 겁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좀 더 나은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해 온 저기는 없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도 연초에 육상이나 테니스 선수들에 대해서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아, 선수 교체가 있었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성적이 안 나는 선수들을 교체를 하고 또 우수 선수들은 또 추가로 영입을 하고.
김영희위원장
1년 단위 계약인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1년, 2년 이렇게 계약 단위가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약간씩 다르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올해 그러면 재계약 선수들도 있었겠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타 시군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연봉, 연봉이 좀 작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그러던데. 뭐 정으로다가 괴산군에 계약을 한다, 감독 부탁으로다가 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이렇게 들은 풍월인데. 그런데 그런 게 평균화는 좀 시켜 줘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우선 그 선수들을 교체를 할 때는 영입되는 선수들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영희위원장
재계약 선수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신규도.
김영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재계약 선수도 물론 그죠, 성적 비례해 가지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든지 이제 이런 과정은 거치고 있고요. 연봉에 대해서는 이제 그해에 선수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 성적을 어느 정도 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연봉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 정으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정으로 재계약을 한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능력한 선수들은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능력이 안 되는 선수들을 연봉을 많이 주면서 재계약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성적을 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다 이렇게 군대표로서 이렇게 끌고 갈 선수들은 그래도 타 시군에 떨어지지 않게끔 계약할 때 이렇게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민원, 지적, 교통행정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국도 감응신호 구축 사업에서 당초예산에서 11억7,000만원인 계상 되었다가 그 통계목 변경으로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도 감응신호 구축 사업으로다가 군비 3억,9000만 계상하고 국비 7억8,000은 감이 되었는데 그럼 국비 지원은 못 받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 사업을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 국토부에서 직접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그쪽에서 받고, 이제 저희의 군비는 그쪽에 다가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위탁사업비를 주는 거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주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교통신호기가 있고요, 시설 및 교체 스마트횡단보도 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220만원이 신설 및 교체에 증액이 됐고 4,400만원 스마트횡단보도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1,220만원이 증액된 거는 이제 당초 예산에 저희가 시내버스 주성마트 있는 쪽에 다가 거기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는데, 신호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어르신들이 그 신호기를 무시하고 건너는 사례가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횡단보도 보조 장치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때 한 대만 설치를 하고 부족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주성약국 쪽에다, 거기 이제 횡단보도 있는 쪽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스마트횡단보도 시스템은 괴산읍 대사리 삼거리 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문광 쪽에서 괴산으로 우회전 하는데 이제 횡단보도 건너시는 분들을 이 운전자가 보지를 못하고 그런 사고가 종종 왕왕 있었거든요. 그 쪽하고, 청주에서 문광쪽으로 그 상회를 끼고 도는 그쪽에도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쪽에 다가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앞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는 그런 거를 LED로 알려주는 그런 설치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우회전 들어 갈 때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알려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한테 미리 LED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우리 이 교통 체계가 많이 바뀌었는데 항상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일시정지.
최경섭위원
예, 일시정지로 했다가 만약에 그렇게 안하면 과태료를 물 듯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거기에 다가 스마트횡단보도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완전히 차단을 하게끔 해서 못 가게끔 만드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운전자한테 지금 횡단보도에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처음 도입하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스마트횡단보도 시스템은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래서 이제 학교 근처고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대사리에다가 하신 다는 거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리고 금방 위에 얘기했던 신설되었다는 게 그러면 시내버스주차장 앞에 방앗간하고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있는 거가 있고 또 그 바로 위에 주성약국하고 그 앞에 횡단보도에 다가도 별도로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했더라고요, 실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최경섭위원
원래는 두 군데 하려고 했었던 건데 한 군데 밖에 못했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이제 더 하신다는 거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아래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교통안전봉사대 운영이 있는데요, 교통안전봉사대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시는 거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여기 교통안전봉사대는 모범운전자회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모범운전자 회원분들이 저희 군에 축제라든지 명절 이때 이제 항상 교통정리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사업이 지금 차량 때문에 중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거 같은데 차량에 문제가 있음이 조금 있었는데 그 차량이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던 차량이 단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단종이 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부를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해서 이제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주대학교 산학회협력단에서 이제 증액된 금액으로 지금 차량을 이제 구입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차량이 지금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최경섭위원
차량은 이제 신청했는데 차량이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시티사업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지금 다른 사업은 다 됐고요.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아성교통하고 상의를 해서 노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차량만 이제 저희가 7월까지 차량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시범운영을 3개월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국토부에 다가 이제 의견을 냈고 정식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맡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차량만 나오면 3개월간에 시범운영을 할 거고요. 하기 전에 그 해당 읍면, 그 다음에 해당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해서 3개월간에 시범 운영하는 기간에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그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시간대라든지 운영에 대한 방안을 함께 이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차량 2대로 하시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차량 3대입니다.
최경섭위원
3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럼 이게 시범사업이 잘 되면 추가로 이제 다른 노선 또 할 수 있나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 빈 차로 이제 다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노선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노선을 어떻게 좀 꾸며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연말까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지금 몇 %나 했는지요, 우리 여기 괴산에서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는 한 3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제 2030년도까지 해야지 다 끝이 나네요, 지적.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다는 아니고요, 이제 지적불부합지로 저희가 이제 파악된 곳을 이제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힘들지만 정확하게 해 가지고는 서로가 진짜 재산 갖고 다툼없이 깔끔하게 재난과 재해를 좀 막아줬으면 하는, 예방을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앞으로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자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반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게 이제 2019년 7월에 처음 제정이 되어서 그때는 이제 75세였다가 저희가 이제 70세로 한번 개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20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154명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예산도 이제 증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더 수요가 많으신거 같기도 하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제 절차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덜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 절차는 이제 어르신들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거든요, 그 운전면허증을 갖고. 그러면 읍면사무소에 시스템이 있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받고 그 시스템에서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 운전면허증을 이제 회수했다는 그런 증명서를 읍면에서 이제 같이 받아서 저희한테 송부를 하면 저희가 이제 상품권 10만원을 이제 직접 갖다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읍면사무소를 방문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전에는 이제 발급 관청이 경찰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반납을 하고 그 취소된 거 확인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거 같고. 지금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면허증 소지한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운전면허소지자 70세 이상.
안미선위원
예, 처음에는 이제 차량소유자에서 바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만약에 처음에 조례 개정 이전의 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에요? 그냥 면허 차량 소유주는 아니고 면허증만 이제 가지고 있을 경우에 초창기에는 면허, 그러니까 차량 소유주에 한해서 이제 그걸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운전면허소지자 7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시면.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때 이게 조례 개정 이전에 했던 분들이 지원을 못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건가 해서. 조례에 맞춰서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운전면허소지자 요 이전에 반납을 하셨다는 분 얘기, 말씀이신 거죠?
안미선위원
예.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그때는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안하셨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안미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차량 소유자에 한해서 이제 그게 75세 이상 차량 소유주에 한해서 이제 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70세로 바뀌고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례 개정 이전에 반납을 했는데 왜 나는 안주냐 이러는 분들이 계셔서.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상자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주차장사업 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공유자전거 수리비가 이제 지금 앞으로 계속 수리비는 계속 들어 갈텐데 지금 공유자전거를 활용하는 게 어느 정도 많으신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공유자전거는 저희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안하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왜냐 하면 기존에 그 공유자전거가 이제 하상주차장에서 산막이시장으로의 이제 이동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마련을 했던 건데 사실상 자전거를 끌고 산막이시장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 실적도 없고 이제 구입한 지도 오래되어서 저희가 이제 폐기처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 공유자전거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도 많이 얘기를 했 던 건데 이게 공유자전거라는게 도시에서 이제 지하철 타기 전까지라든가 이렇게 이제 타고 바꿔 타고 이럴 때 주로 쓰지. 우리 괴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 자전거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걸 이용해서 교통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이런데서 차량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괴산을 관광할 수 있게 차라리 그 자전거를 빌려드리는 거, 그게 오히려 더 관광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유자전거도 이제 폐기도 물론 지금은 하셨겠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이제 타고 예를 들어 괴산까지 오기는 차에다 물론 실어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차로 이용해서 와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반납하고 다시 버스 타고 가시는 것도 그런 관광객 유치도 좋을거 같은데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5월 18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