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7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안,평거지역구황진선의원입니다. 우리시는1,300여년의오랜역사와전통을가진것으로,유무형의관광자원이풍부한남부권의중심도시입니다. 최근에는다양한관광자원을개발해새로운볼거리와즐길거리가그어느때보다풍부해지고있습니다. 대한민국대표관광지진주성과촉석루,하모,남강수상관람과조망이가능한김시민호와물빛나루쉼터,진주논개제,개천예술제,남강유등축제등다양한축제,글로벌기업창업주들의기업가정신을느낄수있는진주케이기업가정신센터와지수승산마을,한옥을즐길수있는승산에부자한옥,야간관광특화도시콘텐츠,소망진산유등공원과유등전시관빛담소,진주올빰야시장,경남대표웰리스관광지월아산숲속의진주,전통민속소힘겨루기대회,남가람문화예술특구신규지정등다양한관광콘텐츠가즐비하고앞으로도개발할것도많이있습니다. 관광분야와관련해우리시를둘러싸고있는정책환경을살펴보면금년9월에진주수서간고속철도가운행되고2027년에는서부경남KTX개통이예정되어있습니다. 수도권과서부경남이2시간대로연결되어관광산업이더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리고정부에서는지역연계관광활성화사업,지역을살리기위한생활관광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코로나감염병위험이현저히낮아진후국내외에서는코로나로억눌렸던관광소비가폭발하고있습니다. 보복성관광과보복여행이라는말이나올정도입니다. 이에대비해우리시는2021년문화관광재단을발족하여‘진주시중장기관광발전개발계획’을수립,관광캐릭터하모를개발해선보이는등발빠르게대응해나가고있습니다. 하지만아쉽게도머무는관광도시조성을위한관광투어상품개발은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많습니다. 우리시중장기관광발전개발계획의스왓분석에따르면남강유등축제등행사기간외관광지자체매력도가낮아상시성과지속성이부재하고,레일바이크,공예체험외활동적야외프로그램등레포츠액티비티가부족하며,진주성,수목원등주요관광지간의지리적연결성부족에따른공간분절현상이있다는것이약점으로지적되고있습니다. 분명중장기계획에서이러한약점을보완할방안이다양한형태로제시되고있습니다만이러한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되려면국내외관광객이우리진주를찾고싶어야합니다. 관광투어상품개발을통한마케팅이없는상황에서개별콘텐츠와시설에대한홍보위주의관광객유치는분명한계가있습니다. 우리시는한국관광공사경남지사,문화관광재단,관광여행사,호텔및숙박업체,대학등다양한관광관련기관,단체,기업들이있습니다. 시민은물론민간영역의전문가들이관광투어상품개발에적극참여할수있는관광정책참여창구가필요합니다. 이러한관광상품개발은행정의힘만으로는어렵습니다. 시민을포함한지역의관광업계종사자,한국관광공사등전문기관과의협업이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은흔히굴뚝없는공장이라고도합니다. 이에본의원은많은이들이참여할수있는정기적인관광투어상품개발공모사업추진을제안합니다. 본의원의머무는관광지,명품관광도시1번지진주,조성을위한제안이시정에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관계부서에서는깊이있는고민과적극적인검토를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황진선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경훈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과5,300여보훈가족,국가유공자여러분! 양해영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하대,상평지역구오경훈의원입니다. 국가안보는우리나라대한민국을지키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기위한필수전제조건입니다. 우리헌법에서도모든국민은국방의의무를지며,국군은국가의안전보장과국토방위의신성한의무를수행함을사명으로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가누리고있는평화로운이순간도나라를위해헌신하신순국선열들과호국영령들의용기와희생이있었기에존재하는것입니다. 빼앗긴나라의주권을되찾기위한독립운동,동족상잔의비극인한국전쟁으로부터의호국,평화를위해타국에서전장속에서치른치열한전투,독재를거부하고민주주의정착을위하여투쟁하였던모든분들께서남기신역사의발자취는우리나라의고유한유산이며,우리가슴속깊이고이담아간직해야할소중한가치이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이들의숭고한헌신과노력희생을잊지않고,그가치를존중하며후세에전할의무가있습니다. 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습니다. 우리는호국보훈의달을통해그들의숭고한헌신과희생을잊지않고감사의마음을전해왔습니다. 하지만일부사각지대에놓여감사의마음이제대로전해지지못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지난겨울매서운한파와에너지가격급등으로인해전국민이힘들었던가운데가스요금감면대상인국가유공자4만여명중80%이상이지원제도를모르거나신청방법을몰라서혜택을받지못하는일이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는관련기관에서누락자를파악하여지원하였지만국가유공자는소관기관이달라누락되는일이발생한것입니다. 또한각종법률에따라역외적용사항차이로수당이나위문금을적게받는다든지지원금지급절차가복잡하여적절한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도종종발생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과거국가를위해헌신했음에도경제난에힘들어하는드러나지않는사례가더있을것입니다. 우리가더관심을가지고국가를위해헌신한이들에대한지원을한분도빠짐없이꼼꼼히챙겨야할것입니다. 예우또한중요합니다. 신체손상에대한보상금은배상의개념이아닌보훈에대한보상의개념으로접근해야하며,희생정도에비례하여충분히반영되어야합니다. 그리고신체적희생이없는공헌이나역사적으로특수한희생자에대해서는명예를강조할보상에중점을두면좋을것으로사료입니다. 이외에도공공시설과같은할인혜택이특혜가아닌당연히받는수혜라는인식이자리잡을수있도록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선그들의희생과공헌을후세에교육하고보훈선양사업의활성화와다양화가전제될필요가있습니다. 아이들뿐만아니라일반대중의나라사랑정신확산을위해보훈교육프로그램을시행해야합니다. 또한추념식등내실있는기념행사개최등현재와미래의보훈계몽에도많은노력을기울여야합니다. 그리고이일은명예로운분들만할수있는일이라는공공부문의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경제적자립과동시에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하는것또한방법이될수있습니다. 곧호국보훈의달인6월입니다. 다시한번이들의숭고한헌신과희생을상기하고,존중과예우를다하여구국의영웅들과유가족분들께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힘써야할것입니다. 아직도부족하고갈길이멉니다. 여명을앞둔국가유공자와보훈가족여러분께한줄기빛이되어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오경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잘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정용학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의안3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의회조직개편사항을반영하여현행법규에명시된지위명을사후법개정에부담이없는지칭으로변경하는것으로써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의회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규칙안또한진주시의회조직개편사항을반영하여현행법규에명시된지위명을차후법개정의부담이없는지칭으로변경하는것으로써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규칙안은진주시의회조직개편사항을반영하고행정안전부의공무국위출장관련권고사항에따라심사위원구성시심사대상이되는당연직시의원을배제함으로써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3건에대한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정용학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전종현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재향군인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회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예산의범위에서재향군인회의운영등필요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고정한규정에근거하여일부개정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전종현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재향군인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진철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5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쓰레기담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기후위기를촉진하는쓰레기무단배출을억제하고,진주시의선도적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과친환경소비문화조성에이바지하고자진주시관내에서가볍게걷거나달리면서쓰레기를담는‘쓰레기담기’를활성화하고,이를지원하는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재난발생우려가높은노후위험시설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의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의대상을확대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빈집정비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농어촌정비법에따른농촌빈집의신속한정비를위하여빈집정비지원사업을농촌지역까지확대하여운영할수있도록진주시빈집정비를위한지원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월정기주차장이용자의편의제공을위한전일요금제규정마련과자원봉사자,다자녀가구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감면사항추가를위해주차요금을개정하고,주거지역의수요에맞는주차장확보를위한사항등을일부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정에따라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심각한기후위기의영향에대응하기위하여온실가스감축및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녹색성장의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5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쓰레기담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빈집정비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6건에대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보호관찰대상자등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안에대해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따라보호관찰대상자등의원활한사회정착지원을위해서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사회의범죄예방과진주시민의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동물보호법에따라동물의생명보호,안전보장및복지증진을위하고,건전하고책임있는사육문화를조성함으로써시민의정서함양에이바지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시의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참여확대를보장하기위하여각종위원회에위촉직위원에청년이일정비율로참여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하기위한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코로나19이후에저성장고물가등으로소상공인의경제적부담이계속됨에따라상생임대인및선별진료소에대한감면을연장하고일몰기한이도래하는조항의감면적용기한을연장하고자하기위한것으로써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자를선정하여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으로보육사업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도서관법의전부개정에따라조례의조문을정비하여규범적합성을높이고,주민이쉽게조례를이해하고적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6건에대해서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보호관찰대상자등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의원없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기향의원입니다. 개화기이상저온에따른농가피해대책마련촉구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3월말에서4월초이상저온으로인해전국적으로농작물피해가발생하였습니다. 5월11일기준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입력된진주시과수피해상황은배,복숭아,단감등을중심으로88농가70ha에이르고있으며,피해규모는시간이지날수록더욱커질것으로예상됩니다. 피해농가는생계유지마저걱정해야할정도로어려운처지에놓여있어정부의신속하고현실적인지원책이절실한상황입니다. 이를위해우선농어업재해대책법에따라농약대,대파대,생계비등재해복구비가신속하게지원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지구온난화로인한극한기상현상의빈도와강도가증가되고있어농업의피해가심각해지고있으므로정부와농협단위의대책뿐만아니라과학적이고중장기적인대책과정책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과수농가의경영안정과생산성향상을위해서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개선과보급이매우중요할것입니다. 2020년농어업재해보험약관개정으로적과전저온피해보상률이기존80%에서50%까지하향되어실질적인보상을받기에는턱없이부족한실정이며,경남의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도낮아44.9%로이를더욱높여야될것입니다. 따라서건강한먹거리를공급하고농촌공동체를유지해왔던과수농가가이상저온에따른경제적피해에있어회복될수있도록범정부적인차원에서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책마련이필요합니다. 이에우리진주시의회의원일동은이상저온에따른과수농가피해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대응과대책마련을위하여다음과같이건의합니다. 하나,이상저온에따른과수농가의경제적피해를회복할수있도록정부의신속하고지속적인보상과지원을촉구한다. 하나,이상저온현상등에대응하기위해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현실성있게재정비하고,보험가입률증대를위한정책마련을촉구한다. 하나,이상저온에따른농가피해발생원인규명을위한연구활동과농가피해를최소화하는피해예방시설설치등적극적인대책을촉구한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건의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향의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제안설명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47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조례안등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들,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또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7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운영 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이상저온에 따른농가피해대책마련촉구건의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