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발언

김봉수 자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도림천뿐만 아니라 지금 복개를 하고 임의로 제방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강폭이나 하폭이 넓었던 부분을 오랜 세월 동안 수위가 안 찬다고 해서 민간이 하폭과 강폭을 줄이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아까 김태선 자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굴곡된 부분의 유속이 상당히 빠르다든가 힘이 좋았을 건데 하폭이 과거에는 넓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위와 아래를 같이 좁혀서 한 하폭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속의 힘에 의해서 자꾸 쓸려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전문가로서는 앞으로 우리 도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도, 제가 넓게 나가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자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본업이 있으신 가운데 우리 동작구를 사랑하셔서 시간을 내어 현장답사도 두루 다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김태선 전문가님께 여쭤보는데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견실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외에 구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림천에 수변공원을 한다고 해서 거기와는 좀 동떨어진 아래쪽 신대방역 쪽을 보면 수십 년 된 버드나무를 다 절단했어요, 가슴 아프게. 거기에다 인공으로 스탠드를 만들고 경사로를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과 구청 간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까 언뜻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갑작스럽게 많이 불어난 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어딘가 약한 부분에서 탈이 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공사가 되어 있는 지역에는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잘못하면 그 아래쪽, 신대방역 쪽은 제방이 흙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갑자기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답변 내용을 읽어보니까 비가 8월 8일처럼 많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여기는 지금 둑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을 다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보완을 했는데 만일 그렇게 많이 쏟아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봉수 전문가님이나 김태선 전문가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관이 개인 사유지를 지났을 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저도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하수관의 길을 바꿀 때에는 나름대로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토지 지분을 나눌 때 그런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거를 들춰내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수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것도 현장을 보지도 않고 탁상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런 공사를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 말고 어딘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결국 주민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수해피해를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프고요. 이 모든 부분들을 되돌리려고 하니까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저도 상당히 답답함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봉수 전문가님께서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안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네 번째 방안이 괜찮습니다. 물론 사유지 지주는 힘들겠지만 그 방법이 가장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돌아서 가되 홍수나 장마철에 일정 부분 넘치면 그리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저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태선 전문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공사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구청에서도 이 결과물을 가지고, 아마 치수과는 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김봉수 전문가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번째 방안으로 기존관로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세 분 중 누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순간 강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까 김봉수자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가 한참 올 때는 노면에서부터 5㎝, 10㎝의 높이로 물이 흐르잖아요. 주택 같은 곳을 보면 경계석 턱이 사실 그것보다 낮거든요. 하물며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제가 봤을 때는 차선 등이 적용되는 부분 그 내부에 3개 층을 집어넣다보니 밑으로 계속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들어가는 진입로로 차가 못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면서 파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표면의 표면수가 그런 높이로 흘러가면서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서 주택 공간이 됐든 주차장 공간이 됐든 연속적으로 계속 침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이거를 사람의 욕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 어떤 식의 논리가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건축법 등 어떠한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자문위원님들이 앞으로 강우량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대안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우 자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외 비교시찰을 가서 신기한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성당 건물인데 지하가 밑으로 죽 들어가는 지하차도였어요. 저희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지하차도에 물이 고여서 인명사고가 나고 형편없었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20m-30m가 다 빗물받이에요. 비가 쏟아지면 다 거기로 들어가지 지하주차장으로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차 두 대가 비켜 지나갈 수 있는 폭이 전부 빗물받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고지대 위쪽은 빗물받이를 광범위하게 크게 해서 밑으로까지 안 내려가고 거기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는 설계를, 구청에서 그런 조항을 넣어서 관리하시면 피해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저도 차상우 자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반지하나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관에서 지도단속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400mm 이상의 U형 측구 및 트렌치를 설치해서 지표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게 어떤 건지 몰라서 잠깐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도로 등이 있나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일 큰 게 사당천 문제인데요. 아까 김태선 전문가께서 답변하실 때 반포배수펌프장 준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남성사계시장 부분에서 극동아파트로 내려가는 부분은 배수펌프장과 합류해서 사당천으로 펌핑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방배4동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 순간에 그 상류 부분인, 사당역 부근이 바로 침수됩니다. 그 얘기는 하천 단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하류 쪽에서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치솟아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현상이 1997년부터 시작해서 비가 올 때마다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사당천 하류 단면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방배동 카페 골목 부분의 땅을 예전에 다 팔아먹어서 확보할 공간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대안으로 제가 제시한 것이 남성사계시장부터 시작해서 펌프장 들어가는 유입구 관로를 반포천으로 바로 뺄 수 있게 된다면 사당천의 기능도 높이면서 상류 쪽의 침수도 줄이고 극동아파트나 남성사계시장의 물도 유속의 흐름을 기계적인 장치로 해서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배4동 빗물펌프장 증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의 의견을 보니까, 저는 사당3동과 사당4동의 자문결과를 봤는데요. 심각하게 우려가 되거든요. 특히 약수빌라 인접 산사태는 이번에 네 가구가 완전히, 말이 침수지 거의 반파나 다름 없거든요. 지금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자문서를 읽어 보니까, 공사 주체가 산림청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이 좀 더 적극 행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우려가 돼요. 지금 찾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간당 400mm 이상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사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집중호우가 온다면 지금 상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가 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유나위원님은 거기 유리공장 바로 뒤쪽에 무허가 포장 씌우는 곳을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단면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지난번에 안 가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다음에 약수빌라도 산지에 토사로 축조해 놓았잖아요? 요새 산림청을 보면 친환경공법이라고 인공구조물을 안 하고 석축이나 토사로 방호벽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질을 연구하시는 김봉수 자문위원님이나 물을 연구하시는 김태선 자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는 육안으로 봤을 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산림청에서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같이 갔을 때는 비가 오는 상황을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요. 현장을 본 입장에서는 차수판을 설치해도 그 밑으로 하수관이 관통되어 있어서 밑으로 해서 맨홀 쪽으로 땅속에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차수판의 역할이 흘러가는 건수만 차단하는 역할이지 실제 물을 막는, 만약에 물을 막으려면 역류하는 사당천의 물까지, 땅속의 지하 매설물까지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을 그때 못 보여드려서. 그때는 건기에 가셨다는 것을 참고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자연스럽게 우수를 배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간이펌프장 얘기도 김봉수 전문가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예산보다 구민안전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어요. 민과 관, 개인의 사유재산은 분명히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 관에서 불성실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빨리 조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이빗물펌프장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신대방도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범람해서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간이빗물펌프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어디는 못 만들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전문가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지희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하고 행정적으로나 공적으로 뭔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사당동은 방배동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침수가 안 되던 곳이 침수되고 침수되던 곳이 해소가 되는 역효과가 생긴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부터도 방배동 배수펌프장이 가동될 때 사당1동이 침수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해도 그때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는 펌프장을 제 시간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잘 했습니다. 증거로 다이어그램 표가 다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펌프장을 가동해서 침수됐다는 말을 자꾸 행정적으로 뭉개고 가려는 부분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공론화시켜서 가고자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실태를 인정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도. 항상 펌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꾸로 잘 푸고 있다고 하지 저처럼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도 앞으로 세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용역 결과가 따로 나온 것이 있나요?

그거 말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없는 거예요?

아까 사당4동 효간공 이정영 묘역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됐어요. 그쪽이 사유지지만 이미 수많은 공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산을 넘어서 관악산으로도 많이 가시고 까치산을 넘어서 관악구 쪽으로도 가시거든요. 김봉수 자문위원님께서 묘지 내의 배수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쪽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신청한 내역을 보니까 표면 조경 예산만 신청했더라고요. 어차피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묘지 내의 배수로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간의 자료라도 주시면 집행부에.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