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미희 의원 발언
최미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6차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바쁘신일정속에서도이렇게자리함께하여주신모든관계자여러분들께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오늘회의는여순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관련조례를개정하여희생자들에게실질적인보탬이되고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여순사건에항상힘쓰시고계시는특위위원님들과관계자분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순특위위원님부터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복남위원님입니다.
이복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희위원장
다음은신정란위원님입니다.
신정란위원
반갑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이향기위원님입니다.
이향기위원
반갑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장경순위원님입니다.
장경순위원
반갑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양동진위원님입니다.
양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희위원장
최현아위원님입니다.
최현아위원
반갑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정광현부위원장님은일신상의이유로부득이하게오늘참석하지못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아,장경원위원님을제가빠뜨렸나요?아이고～.너무잘생긴순천의장경원위원님계셨습니다. 다음은여수·순천10·19사건업무를담당중인자치행정과최영화과장님울소개합니다. 이어서여순사건을위해항상힘쓰시고계시는관계자분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박소정여·순10·19범국민연대위원장님소개합니다. 임송본여·순10·19범국민연대진상규명위원장님입니다. 장윤호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상임대표님입니다. 박찬모순천대10·19연구소부소장입니다. 김성근풀뿌리자치교육협력센터센터장님오셨습니다. 최경필순천문화재단이사님오셨습니다. 박희원여순사건순천유족회이사장님오셨습니다. 권종국여순사건순천유족회이사님오셨습니다. 이외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예? 아!하석현전문위원님입니다. 조례개정에관련해서의견있으면현장에서바로조율하기위해서저희가모셨습니다.
박수소리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웃음
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배부해드린회의자료1페이지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논의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여순사건특별법개정및전라남도희생자유족생활보조비지원조례가제정됨에따라순천시의현행조례도상황에맞도록개정해희생자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의견을모으고자하는내용입니다. 현재순천시의경우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가제정되어있습니다.그러나앞서말씀드린것처럼현상황과맞지않는부분이존재하기때문에이번자리를통하여의견을모으고실질적인도움이되는방향으로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회의자료3페이지부터28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조례는여순특위의최현아위원이대표발의하고,특위위원들이공동발의할예정입니다.이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이유에관련해서대표발의하는최현아위원님께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네,순천시여순사건조례는특별법만들기전에조례여서여순항쟁에대해서객관적인상황이어려웠기때문에특별법이제정이돼서특별법제정이후만들어진상황에서여순항쟁에대해서조례를만들수있는조건이형성이되어서특별법에준해서전부개정했습니다.오늘것은초안이니까이걸보시고같이논의해서개정하는걸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미희위원장
예.이개정안에관련해서의견있으신분들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책상위에배부해드린자료중에순천시「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에관련해서순천대학교10·19연구소에서검토의견을제출했습니다.그래서오늘박찬모부소장님께서와주셨으니먼저의견을들어보는건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먼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순천대10·19연구소에서명칭그리고각사업에관련해서몇가지제안을하셨고,그리고협의회의기능에서내용이사업의내용과일치되어가야되지않은가라는말씀주셨고,희생자를피해자로갔으면좋겠다.이런몇가지제안을주셨는데다른단위에서도미리서이런저런생각을해오셨을것같고요.편안하게의견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예,같이검토를해보는것으로할까요?
예예,좋겠습니다. 그러면1조부터하나씩,한조항씩같이의견을나누는것으로그렇게맞춰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명칭에있어서순천대여순연구소의제안,여·순10·19?10·19연구소죠?
약칭으로연구소라고이야기할게요.연구소의제안은“순천시10·19사건피해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이렇게로정리해도된가요?그런제안으로그렇게하신거죠? 명칭에관련해서요.
그렇죠.네,그렇습니다.
본다면순천시10·19사건피해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이렇게연구소의제안은그렇게되어있는데요.명칭에관련해서는이내용으로검토하는것으로할까요?다른분들의견?
토론이필요?
같이의논해봤으면좋겠습니까? 일단은‘여수·순천10·19사건’인데‘여수·순천’을제외하고‘순천시10·19사건’이부분에대해선동의를하신가요?일단특별한의견이없으시면그다음문구로넘어가도되겠습니까?
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에관련한내용말씀하신가요?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제가설명한번드리겠습니다. 저도처음에“여순특별법”이생긴이후에우리조례를보면서이걸궁금증을가졌습니다.우리는왜이렇게단독특별법이생겼는데명칭으로아니고한국전쟁전후이런부분까지포함이돼서조례명이됐을까해서궁금해서보니까그때특별법제정전에전라남도가‘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가있었고,특별법제정후에전라남도가따로여순사건관련해서조례명을단독으로했던것같고요.우리순천시도그특별법제정전에전라남도를참고해서한국전쟁전후그부분을문구를해가지고조례가제정이됐던것같습니다.단,여수나구례는단독으로이름이돼있거든요.지금현재우리도특별법이제정됐기때문에그상위법에근거해서명칭은맞춰서가고내용도상위법에맞춰서나가야될것같다는생각을합니다.여러가지조례나개정내용이현재우리조례만으로우리가단독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아요.상위법에근거해서이조례도기반해서개정을해야되지않은가그런생각이듭니다.
예.
최미희위원장
일단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순천시10·19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조례’이명칭이상위법으로있는특별법의조례내용이크게위반되지않는다면오늘제출하신내용을기본으로해서전부개정된조례명칭으로가는것이좋겠다란생각이들고요.이것에대한검토는오늘나온의견토대로법률팀에서와계시니까추후에검토해서합당하다면그명칭으로가는것으로그렇게결정해도되겠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장
희생자를피해자로?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예.
최미희위원장
진상규명및희생자로?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근거해서.
최미희위원장
희생자로?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예.
양동진위원
상위법에있는표현을그대로갔으면좋겠다는것이죠.
최미희위원장
그대로갔으면좋겠다? (｢예｣하는이있음) 일단은연구소에서는피해자라는제안도있었기때문에이부분은피해자로해도되는지그냥희생자로꼭가야되는건지이것에대한법률적검토를해서피해자가가능하다면피해자로해도괜찮을까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피해자로가는것이왜냐면오시기전에미리의견을나누고오셨다하길래피해자의내용이최대한들어갈수있도록존중해주는것이필요하겠단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일단다수의견이“순천시10·19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조례”이렇게의견이나오신것같고요.저희가큰무리가없다면이내용을토대로전부개정안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1조목적에관련해서의견을주십시오.이제출된문구에관련해서요. 여기도이제희생자가아니라피해자로가야되겠죠?그래서전부개정안의문구에맞게목적도내용이‘여수·순천’이아니라‘10·19사건’이렇게가야될것같고요.‘진상규명및피해자에대한명예회복을통하여역사적의미를되새겨평화와인권회복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가면될것같습니다.그렇죠?그래서여기서여수,순천이라는문구는전부다삭제하는것으로가고그리고희생자는피해자로바꿔서가는것으로하도록하고요.이제“여순사건법”해가지고약칭으로되어있는부분을연구소에서제안하기를…….뭐라고하셨는지갑자기.
논의하는것으로?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덧붙여서말씀드리면만약에좀진일보해서조례명을미래지향적으로한다라고하면어쨌든이게특별법의큰테두리안에포함된거아닙니까?그러면이특별법과의연관성들을조례에담아줘야되는데정의에다가따로정의를내려줘야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우리는순천시10·19사건이라고하더라도정의에서‘순천시10·19사건이란특별법에서얘기한’이런연관성들을둬야지.아마의견을오늘수렴하고또입법팀이라든지행정에서는이게특별법에의해서여러가지지원받고또이렇게반영되는여러가지부분들을이후에또국가에서어떻게이걸연결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고민이지금아마머릿속에들것같아요.그래서이조례가특별법과연관이있고특별법에의한것들이라는것들을어딘가에는정의해서담아둬야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최미희위원장
예,그것은관련조항에넣는것으로하고또다른제안이있으신가요? 각조를하나하나하기에는너무시간이많이걸릴것같으니까연구소에서제안한내용을토대로해서또추가로몇조몇항에서뭘바꿨으면좋겠다는세부의견을받는것으로하고나머지는위원님들이같이모여서조례발의하기전에한번검토하는것으로그렇게과정을거쳐가고자합니다. (｢예｣하는이있음)
3조요?
예예. 연구소에서제안된내용에또별도로제안하고자하는내용은없습니까? (｢예,좋습니다｣하는이있음)
4조5항에최근에전라남도에서희생자유족에관련해서생활비지원에관한조례가통과가됐었잖아요?그래서순천시조례에서는생활비지원에관한조례를별도로만들것이아니라4조5항에서‘희생자유족에관한지원’이렇게해서포괄적인의미로두고예산을만드는과정이나이런것들이여기에서유권으로해석되어서지원할수있도록하고,이후에또의료비지원도있을수있는거라서생활비라고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았던점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제가한가지여쭤볼게있는데요.지금전라남도에서조례를제정했는데신고접수가연기되기전에조례가제정됐어요.그래서그지원하는지원시기를내년4월,연기되기전에조사가올해마무리된다고생각하고조사가마무리돼야지이게지원이되니까내년4월로명시가돼있는데지금신고접수가1년연장이됐어요.
최미희위원장
그렇죠.
영화
최영화자치행정과장
그조사가완료되는시기도더연장이됩니다.그러면도조례도손을봐야됩니다.전체적으로신고접수된사항이조사완료된시점에지급이되기때문에1차로했던거먼저하고이런건아닌것같고요.그래서도조례개정이나이런상황을봐서그부분은여기에담아냈으면좋을것같고.보면법에는희생자에대한의료지원금이나이런부분이명시가돼있지,희생자유족에관한내용이아직개정이안돼있습니다.그런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참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최미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5조로넘어가도되겠습니까? 5조,6조여기연구소에서제안한내용을충분히검토하는것으로가면될것같고요.협의회의구성도특별한제안은없었던것같고요.위원회임기.
범시민위원회의문제에관련해서요?
의견좀주십시오. 연구소의제안은범시민위원회는별도의조직이고자체적으로시민들이스스로만드는단체의성격으로봤을때굳이조례에범시민위원회를둘필요는없다라고그렇게의견을제출했거든요.
아,그래요?
그렇죠.
민관협의회안에서모든것을총괄해서진행할수있다라고판단하시는거죠?
예,알겠습니다. 그러면6조는제안된내용을토대로다시한번검토하면될것같고요.7조,8조,9조,10조까지는큰무리없이진행하면될것같은데11조에서위원장에관련해서내용이구체적으로넣었으면좋겠다.아,9조군요.위원회해촉에관련해서.절차상의내용이명시되어야한다라는제안된의견이있고요.그뒤로넘어가서11조회의에관련해서‘협의회의회의에위원장이의장이된다’라는규정보안이11조에들어있습니다.12조는작성된안으로그대로가되,13조실무위원회구성관련해서는방금범국민연대대표님께서는실무협회의가민관협의회에서필요하다라고판단해서구성은했으나실제로민관협의회운영사항에있어서는실무위원회까지굳이둘필요가없다라고해서13조를삭제하자라는제안.이렇게받아들여도됩니까?
예예. 민관협의회그래도좀활동을하셨던임송본선생님이나최경필선생님이나장윤호대표님생각은어떠신가요?
최경필이사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관협의회가제대로운영되면좋겠다?
그러신가요? 풀뿌리대표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김성근대표님?
성근
김성근풀뿌리자치교육협력센터장
예,같은생각입니다.
최미희위원장
같은생각이십니까?
성근
김성근풀뿌리자치교육협력센터장
저도,예.
최미희위원장
권종국이사님이랑박희원이사장님생각은어떠신지?어쨌든민관협의회가지역의10·19사건에관련해서는주요사업을제안하고실제로진행되는과정에있어서예산의분배라든지사업에대해서세부적인논의를하는곳이잖아요?이실무위원회없이민관협의회가이것을다담아낼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으로가고있어서요.권종국이사님과박희원이사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사건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이사권종국예,유족회권종국입니다. 그나저나진지하니논의를해주셔서고맙습니다.지금우리유족회에서아쉬운것은모든것이진전있게회의때만실천있는것같이하지마는실질적으로나타나는건하나도없습니다.우리가바라봤을적에는우리가힘을많이얻고있습니다마는어느정도마음에흡족하다는것은몰라요?몇분의몇분이나될까요?우리유족들은현재자꾸저세상으로가고있는데그분들은애를타고있습니다,솔직히말하면.모든것이이렇게모임갖고있으면하나하나라도진전있게실천에옮겨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미희위원장
예,그래요. 이사장님도한말씀좀해주십시오.
사건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이사장박희원모두여러분들이이렇게참잘만들어주셔보려고노력을많이하고계시는데정말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방금전에우리권종국이사님께서말씀하다시피사실은그게제일걱정이됩니다.그래서우리권종국이사말과같이동의합니다.사실그렇게애타는그런심정으로유족들은기다리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미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조례만들어놓고제대로일하는조례가되었으면좋겠다라고그렇게받아들이도록하겠습니다.다른?
11조요?
연몇회할것인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
넣는것이중요할것같습니다.
아마도있어야될것같습니다.
예. 일단1조부터14조까지쭉개괄적으로의견들을들어봤고요.명칭에대한것그리고구체적인사업의내용에대한부분,자구수정에대한일부내용이있었고,협의회와실무위원회관련한내용,협의회를구체적으로몇회할것인지명시해보자.이런의견들나왔습니다. 네,이복남위원님의견주십시오.
이복남위원
예.아까위원회회의와관련해서는굉장히좋은의견말씀주셨는데요.필요하면10번,한달에1번씩할수도있고그러는데이법정위원회가그렇게잘또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여기서의견을주시면분기별1회는기본으로하고필요에의해서개최할수있다.이렇게명시를해놓으면아무래도분기별1회는기본적으로열어야되는의무가생기기때문에굉장히좋은의견인것같고.그렇게되면또중간중간에체크를할수있잖아요.이거는또한번얘기나누면좋을것같고요. 지난번에,작년에간담회했을때여순주간얘기가나왔었거든요.그래서우리가여순관련해서항상위령탑참배도하고이러저러하게행사를하는데명시되어있어서의식적으로주간을정해서하는것하고또그시기가돼서정해서하는것하고약간의책임과관련된부분이좀있습니다.기왕에혹시필요하다라고하면여순10·19를기준으로일주일전이든아니면그즈음해서필요에의해서일주일간을여순주간으로한다든지이런것들을한번명문화할필요는있어보여서의견을한번여쭤봅니다.어떠신지?
최미희위원장
분기별을기본으로하되,필요할경우에더하고그리고제4조에사업내용에이복남위원님의제안은10·19문화주간이런형태의내용들이반드시조례내용에들어가있어서순천시가이기간동안에는여순항쟁에관련해서는제대로알리고교육할수있는그런기간을설정하자.이런이야기같습니다.모두가동의하신것같습니다? (｢예｣하는이있음) (｢동의합니다｣하는이있음)
이복남위원
분기,분기.
장경원위원
분기는4분의1이고,반기는.
최미희위원장
일반적으로3개월에한번씩이죠.
기본으로하되.
예,4조에그것을명시하는것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많은의견들을짧은시간이지만굉장히심도깊은말씀해주셔서감사하고요.이내용을토대로해서우리특위위원님들과세부적인논의를해서성문화시켜가지고여기참여하신위원님들께꼭전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특별한의견이없는한6월달에의회열릴때저희가조례전부개정안을제출하는일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이렇게진행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이있음)
예,알겠습니다. 혹시기타사항으로또제안할의견있으신가요?
예,알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여러의견들감사하고요.오늘하신말씀들다담아서조례에다넣을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세부적인사업내용에관련해서는오늘자치행정과과장님께서오신만큼같이협의해서일을잘진행할수있도록의회가,여순특위가,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렇게정리하고회의마무리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이있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수·순천10·19사건을위해오늘이자리에참석해주시고좋은의견제안해주신모든관계자분들에게감사인사드립니다. 또한바쁜의정활동중에도오늘이자리를함께하여주신위원님들께도다시한번감사의말씀전합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