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승용 의원 발언
강태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과 교육소통협력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4억 7025만 6000원보다 4억 9984만 8000원을 증액한 89억 70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협력추진단은 기정액 76억 4285만 8000원보다 4억 9984만 8000원을 증액한 81억 42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외협력과와 서울본부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 기정액 11억 9147만 6000원보다 7000만 원을 감액한 11억 214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특회계보조금은 기정액 4억 9310만 원보다 1억 23만 원을 증액한 5억 93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기정액 59억 5828만 2000원보다 4억 6961만 8000원을 증액한 64억 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서 1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16억 4689만 8000원 대비 25억 5222만 1000원을 증액한 541억 99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인건비와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8억 5400만 원을 증액한 74억 9578만 7000원, 경상이전은 11억 9822만 1000원을 증액한 401억 5435만 1000원, 자본지출은 5억 원을 증액한 37억 9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11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교육협력추진단 소관입니다. 교육협력추진단 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517만 9000원을 증액한 387억 7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4억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7773만 5000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1억 6896만 5000원,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1억 원,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 3억 5975만 원 등 총 19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전북지역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 운영 지원 4262만 6000원을 감액하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69만 3000원과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1062만 원 등을 기정액 대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4704만 2000원을 증액한 91억 56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수도권 및 타 시도에 거주하는 출향도민에게 도정정책 및 주요 소식 등을 알리기 위한 도정홍보비 2000만 원,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인건비 1억 7704만 2000원과 코로나19 안정화로 증가하는 국제교류, 해외시장 개척, 투자유치 등 도정 주요 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기획과 소관입니다. 소통기획과 예산은 기정액 39억 9685만 2000원보다 8억 원을 증액한 47억 9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4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달라진 위상에 걸맞도록 새로운 대표 상징물 개발비 5억 원과 변경된 상징물과 비전을 반영한 디자인 콘텐츠 등을 전면 개편하고자 홈페이지 구축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48쪽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오현숙위원
283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아니 JB지산학협력단 운영 있잖아요, RISE센터. 거기에 산학협력단장 인건비로 6개월을 54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JB지산학협력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뽑은 상태인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TP의 부설기관으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TP의 정관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사업에 이를테면 대학을 모아 가지고 중간 역할을 굉장히 단장이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야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 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그리고 대학 간의 첨예한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단장이 중심으로 그런 역할을 조정하고 첨예의 문제를 아무튼 잘 해결하면서 단장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단장의 기준, 선출기준 그런 걸 세부기준을 마련을 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 단장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정관에 의해서. 절차에 보면 어떤 선정의 기준이나 이런 걸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자격이나 또 어떤 선정의 기준요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그런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인사위원회 구성만 하는 거지 이제 단장에 대한 건 의회에서 청문회도 없고 어쨌든 관여를 못하는 거잖아요, 예산만 세워주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어떻게 보면 단장, 그 내부에 있는 단장이 내부조직이기 때문에요, 정관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게 큰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산업 관련하고도 연계해야 되고 대학의 통폐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향후에, RISE체계로 하다 보니 저희가 단장을 조직을 구성을 했는데요. 현재는 사업이 RIS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RIS밖에는 선정이 안 됐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RISE에 글로컬대학이라는 걸 지금 현재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그걸 추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다음에 나중에 2025년 이후에 고등교육 특별회계의 어떤 재원을 나중에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정부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역할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커져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RIS를 중심으로 사업을, 저희 도에 있는 사무국이 있고 또 RIS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위에서 총괄하는 기능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까지는 그러지만 이후에 국가의 정책이 글로컬대학까지 가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계속 가니까 정확하게 그분의 권한이나 역할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세부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대학이 이를테면 통폐합 과정에서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저희가 과정에 어쨌든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자격기준이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필요하니까 예산부터 세우고 세부기준은 나중에 마련을 한다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세부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 추가.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대학 상생발전 협의회와 JB 산학협력단 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조화가 되어야지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확실히 날 거 같은데요. 현재는 저희가 RIS도 그렇고 글로컬도 그렇고 대학의 사업들 과정에 어떤 소통협의체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지금 소통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단계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총장님들과 그동안에는 지사님과 만나는 일도 없었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고 저는 실무 처장님급하고 또 한 분기별로는 만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실무 협의회에서는 우리 과장님급이나 팀장님이 하려고…….
박정규위원
국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렇게 소통을 자주 해야 이 사업들을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협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정규위원
전북테크노파크 재단이 지금 엄청나게 비대해져 있잖아요. 그러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재단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독점적인 어떤 이들의 상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협력추진단도 여기에 편중되게 되면 더욱 조직이 거대해지고 정말로 어떤 일을 도와주기 위한 조직이 아니고 결국 통제를 위한 조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이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협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을 성립을 시켜놓든가 저는 이 방법을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이…….
이게
이게박정규위원
계속 거대해져서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맨날
맨날박정규위원
알고만 있지 마시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 RISE센터를 사실은 독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출연기관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것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TP의 부설기관으로 들어 있지만 현재 행안부에 그런 절차들을 밟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정규위원
지금 가면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죠, 문제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은 그런 사실은…….
나의
하나의박정규위원
권력이 되기 때문에 놓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 갖고 협의회 산하에다가 둔다거나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분들이 연락을 하면서 그 협의회를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1년에 두 번 만나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전담기구가 차라리 협의회 산하로 이 추진단이 들어가 주는 게 맞죠, 지금 센터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RISE에 이번에 새로운 정책에 어떤 주요한 것이 지자체에 비영리 법인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체는 하나의 소통기구고요, 법인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법인화를 하는 문제를 행안부 쪽으로 해서는 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는 우선은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TP의 부설기관으로 부득이 지금 앉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자꾸박정규위원
부득이하니 부득이하니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워 넣어야죠. 그렇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런데 2023년도 바로 하반기부터 돈을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 되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화를 하려면 소유가 1년 이상 한 18개월 정도가 드니 지금은 TP 부설기관으로 거기다가 먼저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가 협의가 다 끝나면 하반기에 국비를 일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그것을 다른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 달라는 거고 TP 자체가 너무 지금 거대해지고 있다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걱정 안 끼치도록 저희가 감독을 잘하고 부설기관으로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국장님, 사업 설명서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인데요. 당초에 예산이 2억이 올라왔었어요. 1개소에서 지금 2개 군이 추가가 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추가된 이유를 보니까 “강한 사업추진 의지 표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14개 시·군에 다 해당이 되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요, 저기…….
산이
예산이김성수위원
,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강한 사업 의지 표명을 하면 다 예산을 세워주는 건지, 원칙에 반해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좀 해 보려고 본예산에 그때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수요조사 결과로서는 희망을 그렇게 안 한다 생각을 하고 사실 1개 정도 아니면 저희가 2개 정도 올렸을 때 조정이 되셨겠죠. 3개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좀 조정이 돼 가지고 1개만 본예산에 이렇게 통과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군에 공모를 냈을 때 총 6개 정도가 희망을 했습니다, 5개 시·군. 동부권 3개하고요, 그다음에 익산하고 정읍하고 이렇게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권에 있는 지역이 인구의 감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도 했지만 워낙에 초박빙으로 점수를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어서 또 동부권의 인구감소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권만
동부권만김성수위원
인구감소 지역이에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 다른 지역도 있지만 우선 그쪽이 더 심화되고 있어서 그리고 워낙에 초박빙으로…….
김성수위원
전라북도는 제가 늘 말하지만 새만금과 동부권만을 생각하는 도입니까? 예?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 그런데 서부권이 신청을 안 했어요, 고창에서. 희망을 안 하시니까 저희가…….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보면 농촌유학 관련 조례에서 보면 농촌유학 지원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
그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 계획에 있는 거를.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농촌유학 지원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유학 지원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내용에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도 들어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거기에는 보통 수요나 아니면 예상은 몇 개 정도 하고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거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때는 하나밖에 아마 없어 가지고 1개 정도로밖에는, 수립을 연초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또 하고자 하는 데는 내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봐서 또 추가로 한다고 또 세워준다고 하면, 만약에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 그 예산 다 세워줘야 되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나…….
력한
강력한김성수위원
사업 의지 표명 때문에 해 줬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아주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면 무조건 세워주는 겁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 그런데…….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저희 의원들은 본예산, 추경 아무 상관없이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면 다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사람이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예산
예산김성수위원
운영을 당초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추경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이거를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에 참가했던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워낙에 여건을…….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분들한테 그 위원들께 예산 세우셔 가지고 심사받으러 오라고 하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여건이 굉장히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김성수위원
그 이야기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집행부는 왜 있고 의회는 왜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래서 그런 의견이 좀 있으셔서 동부권 쪽의 어떤 인구 유입에도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제가 뭐 동부권을 가지고, 여기에 써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에 말씀드린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나중에 표명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지금 본예산보다 두 배를 더 세우는 게 어딨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주요한 목적은 아니고요, 사업 의지 표명이 주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김성수위원
이 추경의 어떤 당초 취지와 이런 것하고 다르게 시·군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세워줄 것 같으면 예산의 심사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추경의 의미가 없고 그냥 풀비로 가지고 있다 하고자 하면 다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20억 정도 올리시지, 10개 시·군 다 해 주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들의 어쨌든 결정이나 의지에 따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강한 의지 표명이 이게 주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예산이 이렇게 원칙이 없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거 교육소통협력국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일단 과별로 하시죠? 일단 교육협력추진단은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승용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촌유학이 현재 유형이 지금 세 가지가 있죠?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세 가지가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농촌유학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전라북도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정의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다시 한번 이걸 세분화시켜 보자면 도시에 사는 초중고, 대상은 초중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정기간이라고 하면 6개월 이상을 말하는 거고 학교에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체험. 체험을 한 것, 이것이 농촌유학의 정의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이 사업이 현재, 이게 지금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일정 부분 유학센터에서는 교육청도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 정의 자체가 대상이 초중고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6개월 이상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도교육청하고 이걸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모집도 현재 도시라고 표현돼 있으면 현재는 서울에서 많이 오고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서울이 많습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이렇게 해서 정의가 돼 있으면 도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교육청도 상당히 재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이 안건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송승용위원
1개소당 2억으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1개소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비용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도비가 15억 그다음에 시·군이 15억 그렇게 돼서 30억…….
승용
송승용위원
30억짜리 건물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30억짜리 건물에 몇 명이 거주하게 됩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20호 내외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20호로 계획은 돼 있지만 지금 계획 당시보다 상당히 건설 단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현재 계획은 14억에서 1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리고 시·군에서 필요하면 좀 지원을 더 하고…….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30억 가지고 안 되니까 50억까지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50억을 들여서 15가정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는 게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체험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저희는 목표가 어찌 됐든 체험을 해서 우리 지역에 남아 있기를 유도를 하는 거죠.
남아
남아송승용위원
있게 유도를 하기에는 50억을 투자해서 15가구 중에 몇 가구나 남아 있을까, 좀 투자대비, 예를 들자면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좋냐 나쁘냐도 있지만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재원을 도가 이렇게 많이, 지자체가 많이 태워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유학이 현재, 그리고 전라북도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센터형 말고 가족체류형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체류형은 일부 다른 데도 전남이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진안 아토피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거기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재원을 도청하고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태워야 될 것인지, 도교육청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적극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교육청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또 하나, 이 사업이 체류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을 15가족 정도가 시행을 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10년 후의 목표가 정확히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평가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개월 이상 체류를 몇 가정이 할 거고 6개월 이상 연장을 할 경우 어떻게 될 거고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남아있는 비율 이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 목표가 나와 있지 않으면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성과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질 수가 없고 이 5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대응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50억짜리 건물이 어디에 또 세워지냐면 시골에 세워집니다. 시골에 세워진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인구감소지역에 리모델링이 아닌 신규 건물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그 지점도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족체류형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진안에 지금 아토피마을을 조성을 해 가지고…….
승용
송승용위원
국장님, 또 하나 문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추경의 성격에 맞냐 안 맞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최초 본예산에 들어올 때 1개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진행하다 보니 의지가 강하고 이 사업이 너무 취지가 좋으니 많은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그래서 2개를 더 추가 선정하겠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추경 성격하고 너무나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박빙이니 1개 정도를 더 추경에 추가하겠다 이건 말이 됩니다. 하지만 본예산보다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선정을 하겠다. 이건 추경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한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당초 저희가 3개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을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건
그건송승용위원
예를 들자면 여기 의회 단계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 단계 집행부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의회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 입장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그건송승용위원
국 입장인 겁니다. 도청 전체로 보면 저희 의회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진안이 첫 번째 지금 시작한 지가 한 2019년도 정도 된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 거기 체류한 것이. 그런데 중학교를 거기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진안에서도 그렇게 의지가 강하셔서 아, 이게 인구 유입 효과가 조금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진안에 1호 지금 아토피마을이, 학생들이 중학교를 우리 지역으로 다시 부귀중이나 이런 데로 가고자 합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이게 현재 추진근거입니다. 그런데 현재 5조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삭제가 됐습니다. 2016년 9월 30일날 삭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초에 없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2016년에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는 했는데 농촌유학지원센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애초부터 이 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게 조례에 빠져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도 의지를 가지고 2016년에 삭제를 했답니다. 삭제를 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지원센터는 아마 이 농산어촌 이 유학만을 위한 어떤 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다가 지금 귀농…….
니요
아니요송승용위원
, 조례 자체가, 제목을 보십시오.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조례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 이 유학에 대한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만들었다가 귀농귀촌 지금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중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 조항은 삭제를 했고…….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농어촌유학센터의 그 조례를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거기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농어촌유학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그 조례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요, 그 센터 운영을 아예 지워버렸다는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
그럼
그럼송승용위원
지워진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사업을 하려는 근거는 4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 어떤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그거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어려울 정도의 저는 답변이라고 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다시 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송승용위원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문제예산입니까?
승용
송승용위원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위원
국장님한테만 꼭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행정하고 보면서 느낀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도 귀농귀촌과 사실은 아까 농촌유학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귀농귀촌 따로 농촌유학 따로. 실례로 우리 지역에서 농촌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8가구가 왔는데 2∼3가구는 노인 인구가 왔고 나머지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을 해서 이렇게 온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것과 같이 연계가 된다면 우선순위를 둔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를 계속,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그 집은 구할 수 없고 가장 문제가 고민되는 상황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합니다, 다른 행정에서. 그러면 상하수도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그게 동시에 같이 포장하기 전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각기 따로 놉니다, 이게. 도로포장해 놓고 다시 굴착해서 다시 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만나서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그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귀농귀촌에서 임실군 같은 경우는 센터를 다 짓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주거지역을 다 짓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고 농촌유학과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결국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처 간에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유기적 연계관계를 가지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통합기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고, 저희가 농촌유학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통합 연계를 시킬 것인가, 상호 보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나해수 국장님, 오늘 아침에 모닝커피가 너무 썼어요. 커피를 좀 달달한 거 갖고 와야 좋은 얘기가 나오지. 대외협력과 보기 전에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공모해 갖고 다 선정됐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이걸 공모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들께 좀더 공모사업 할 때 미리 설명이 좀 부족했던 점은 있었습니다.
염영선위원
말씀하다시피 우리 송승용 위원이 추경이 본예산보다는 더 많아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설명서 41쪽 도정 발전 출향도민 홍보 추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정 홍보를 위해서 2000만 원 신규 편성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소관 부처에서 같은 내용의 홍보예산이 편성된 걸 알고 있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이게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 홍보예산은 없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홍보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울이나 어떤 장소에서 하는 도정홍보지 출향도민이라는 어떤 특정한 계층을 위한 홍보 예산은…….
염영선위원
설명서에서는 이렇게 써졌는데요.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각종 행사·축제 등 도정 홍보를 위해서 편성했다 나왔는데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한계를 지어서 홍보하는 예산은 사실 없어서 지금 예산이 좀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여기서 나왔다시피 똑같이 이렇게 우리 소통기획과나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에서 내용이 다 똑같아요. 거기에 물론 출향도민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도 똑같고 우리 소통기획과에서 약 1억 2000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서 2억 5000, 기획조정실에서 5억 정도가 이렇게 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걸 또 구태여 이렇게 2000만 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출향도민들은 저희 거 사업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홍보방법 간행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지금 재경도민이나 여러 가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되면서 애향심 출향도민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나, 관리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식들을 알리고 그분들도 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좀 홍보가 필요하다.
염영선위원
국장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건 보기 좋으나요, 기존의 홍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서요, 저는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협의해서 거기에서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싶어서 저는 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소통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소통이 이번에 지금 몇 % 오른지 아세요? 과장님, 국장님. 몇 %, 본예산의 몇 %?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20%.
강태창위원장대리
20.02% 올랐어요. 20.02%가 올랐는데, 물론 특자도가 이 전년도에 되고 그랬지만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다시피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다행히 그래도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영향평가에서 5월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도가 잘되는 것이다, 특자도가 잘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쪽하고는 약간 부서하고 틀린데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걸 올해 저희가 시행을 했어요. 목표를 15억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5월달 됐는데 수정을 했어요. 15억을 세웠는데 수정을 얼마로 했냐, 3억 5000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들어간 것은 홍보비가 2억 4000, 우리가 기부제를 통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 3억 5000인데 홍보하는 데 2억 4000, 답례품 주는 데 1억 800, 그 외에 모든 운영하는 데 1200만 원, 들어온 건 3억 5000인데 쓴 비용은 3억 6000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가 영향평가에서 1등 간 도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1등 갔다는 전라북도가 이게 지금 할 짓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육소통협력국이 의지를 가지고 신설됐잖아요, 국장님! 신설돼서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서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들어보시면 우리 국장님!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더 열심히 하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십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저는 이렇게 할게요. 소통과장님,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20.2%, 8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송승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죄송합니다. 다 지나갔는데 예산문제는 아닌데 국제교류센터 부분입니다, 국제교류센터. 현재 지금 증감사유가 증원에 따른 9명 인건비에 따른 증액입니다. 9명이, 기존 직원이 총 몇 명이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기존 직원이 13명이에요. 1국 3팀 13명.
승용
송승용위원
13명 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13명이 근무를 했는데 9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숫자의 문제도 있지만 비율로 보면 거의 3분의 2가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늘어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사업비들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니까…….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왔지만 내년 본예산을 다시 심의할 때 사업비 예산이 저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9명이 늘어났고 사업비를 주지 않고 다만 너희 9명 줬으니 그 인력을 가지고 국가예산 공모사업에 뛰어서 열심히 해서 돈 타와라. 그 사업비를 늘리지 못하면 너희들 책임이다. 너희들이 무능하다. 그리고 기관평가는 거의 최하점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 건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사업비도 사실 반영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으로 그동안 너무 인력이 없어 가지고 못 했으니 공모사업도 따고 우선은 조직을 갖춘 다음에 내년 예산을 꼭 반영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송승용위원
올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도 본예산 시기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시기에 이 9명에 대한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 예산을 줘야만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기존의 관행을 보면 국가기관에서 인원을 충원을 시켜줄 때 사업비를 거의 안 늘려줍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기관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의 꼴찌로 나옵니다. 그건 눈에 보듯이 뻔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13명에서 9명이 늘었는데 사업비 예산이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늘어난 게 극소수예요. 그러면 그 기관평가 할 때 인원 대비 사업비 이거 산술적으로 때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비중이 거의 60% 이렇게 나와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국제교류센터는 기관평가 눈에 보듯 뻔한 거예요. ‘공모사업을 너희들이 열심히 못 했으니까 너희들 잘못이다’ 이렇게 논리를 몰아가 버리면 직원들 사기나 신규직원 사기에 대해서 저는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다음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사업 예산도 함께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하반기에는 인력을 충원하고요, 내년도 본예산 꼭 사업비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우리 승승용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소통기획과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7, 48쪽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개발과 홈페이지 구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북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징물은 언제 개발되었고 또 홈페이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상징물은 2008년도에 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년의 비상 지금 쓰고 있는 통합브랜드가 2008년도에, 그때도 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보통 4년마다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 개편을, 그러니까 전면 개편이, 조금씩 고치는 거죠. 2019년도에 조금 고쳤습니다. 그때 3억 6000 정도 들여 가지고 개편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염영선위원
상징물은 2008년도였는데 그때 5억 들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2019년인데 그때 3억 들었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2019년도에 3억 6000 들여 가지고 좀 고쳤고요.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거 새로 구축하는 데 큰돈 아니네요. 더 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하지만 저희가 저희 예산 상황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예산도 조금, 사실은 5억 5000 요구를 했다가 조정된 부분도 있지만 상징물 개발할 때 전문가 위원회나 도민들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거쳐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피
알다시피염영선위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100년 만에 우리 전라북도에 새로 탄생하는 큰 이건 위상이지 않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이 상징물도 굉장히 중요하고 홈페이지 구축도 중요한데 아까 몇 년 전에 5억, 3억인데 지금은 이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더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5억에서 예산이 더 이상 삭감만 안 된다면 최대한 저희가 아무튼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잘 써서 5억으로…….
사실
사실염영선위원
저는 조금 많아서 조금 삭감하려고 했는데, 진짜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삭감만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효율적으로 정말 훌륭한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특별자치도의 상징성 내지는 지역성, 독창성을 담을 수 있는 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저는 사실 좀 삭감하려고 했는데, 많아서. 말씀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3억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도 상징물 할 때 3억 뭐, 얼마 전에 3억에 했는데 이거 5억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조금 틀리네, 실무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답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2008년도 저는 5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틀릴 수 있죠, 서로 사유가 있으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예산안 심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세계 속에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강태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센터 명칭 및 기관 대표권 변경 등을 통한 기관 위상제고와 정체성 확립을 기반으로 센터의 국제 역량을 확대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 명칭을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센터 이사장과 기관 대표권자 분리 및 임원 정수 조정을 위해 관련 조문 삭제 후 센터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변경 시 센터 이사회 의결 후 도지사 ‘승인’을 ‘보고’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제4조 사업에 보면 첫 번째, 국제 민간교류 지원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 현재 국제교류센터가 ODA 사업을 상당히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ODA 내용을 조금 안 담아도 될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담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명칭 변경하고 주로 잘못돼 있는 것만 했고요.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관에 있다고는 하는데 주요 사업에…….
제에
차제에송승용위원
또 이거 정관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그러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국제협력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서 거기 고치면서 연계해 가지고 하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조에 그 밖에 국제협력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없어도 추진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
저도
저도송승용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없어도. 다만 예를 들자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명확하게…….
하게
명확하게송승용위원
, 왜 그러냐면 국제교류진흥원으로 바꾸면서 그 원의 지향과 목표를 좀 선명하게 부각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다음번에 조례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청취불능)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거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국제협력의 중심으로서 기관 위상 제고를 위해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이사장과 기관 대표자를 분리하는 등 혁신적으로 기관의 체질을 변화시켜 국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섭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남섭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572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9677만 7000원보다 60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명세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교육 1기가 추가되어 핵심리더과정의 시·군부담금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6043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3억 62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7083만 2000원보다 5억 91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9442만 6000원이 증액된 63억 597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는 기정예산보다 2970만 원이 증액된 6억 66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6776만 원이 증액된 13억 36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711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4498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3억 8731만 원이 증액된 30억 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변동 없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2970만 원이 증액된 3억 89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변동 없습니다. 전문교육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1억 6776만 원이 증액된 12억 593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자본지출은 변동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인원 변동, 여비조례 개정 및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600만 원, 국제화여비 1억 85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9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멘토-멘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예산 목변경으로 행사운영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인력운영비 11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인재양성과는 5급 역량강화과정 현장학습 차량임차비 770만 원과 하반기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인솔자 국제화여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교육과정 신설, 강사수당 및 실비보상금 상향조정으로 사무관리비 1억 6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재개발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이남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강태창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MZ세대 공무원 카운슬링 프로그램,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워크숍 개최 등을 위한 것 때문에 하셨더라고요. 설명은 물론 간단하게 듣긴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 본예산에 행사운영비 2억 2500만 원은 지금 편성을 해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서 1500만 원 정도 계약을 했고요. 이미 지금 저희…….
김성수위원
1500만 원 계약을 하셨다고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워크숍으로?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아니 워크숍이랑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 멘토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운영기관이 따로 있나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탤런트뱅크라는 멘토링 전문기관이 있는데 그쪽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기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업체는 어디에?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지금 도내업체, 아니 서울.
울에
서울에김성수위원
있나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성수위원
쪽의 회사 경력은…….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기존에 저희들 5급 역량강화 교육을 2년 이내에 해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기존에 진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MZ세대 공무원 카운슬링과 관련된, 지금 MZ세대라는 말이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멘토-멘티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사업도?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이것이 기존 공무원하고 신규 공무원들을 서로 매칭해서 젊은 직원들이 공직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 왔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신규 공무원들한테 카운슬링하는 그런 추진목적으로…….
분히
충분히김성수위원
이건 본예산 때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들이 다들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사실 통과가 된 건데 지금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업체가 멘토-멘티와 관련된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하는 사례가 있나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지금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김성수위원
그 업체?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아니 그러지는 않은데.
냐면
왜냐면김성수위원
굉장히 MZ세대라는 말이 최근에 이제, 물론 과거에는 각 세대별로 여러 가지 앞에 수식어가 붙긴 했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멘토-멘티가 저도 사실 생소하기는 하거든요. 일반 대학생도 아니고 세대가 다른 분들 묶어주는 이런 게,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과연 그런 경험들이 그 업체가 있는지도 궁금해서, 사실은 업체가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계약을 얼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량강화 워크숍 등으로 해서 지금 1200만 원을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제가…….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역량강화 관련해서 지금 그분들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젊은 신규 공무원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워크숍을 개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라고 그래서 11월달에 그게 운영했던, 저희들 100명을 지금 멘티-멘토로 지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분들을 중간에 저희들 6월 중에 역량강화 워크숍을 1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회를 11월이나 12월 초에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런 것들을 서로 논의도 하고 역량강화 관련 워크숍 때도 서로 간에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장단점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에 대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딱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업이라 본예산 때나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운영을 해 봐서 분명히 그 성과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업체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하나 여쭤보려고요. 저희 추경 예산서 327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 중에 MZ세대 공무원 카운슬링 프로그램 운영 해서 멘토수당 600이 삭감이 되고, 다음 페이지에 맨티여비가 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성수위원
왜 그런가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당초에 멘티-멘토를 퇴직공무원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공무원으로 지금 조정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여비는 당초에 인재개발원 집합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전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지급이 미지급 발생해서 삭감을 하고 그 삭감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을 지출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디로
어디로김성수위원
왔다고요, 그게?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남원 인재개발원에서 집합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청 대회의실에서 그날…….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1100만 원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행사운영비로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라와
올라와김성수위원
있나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결연식 개최 등 지금 워크숍 개최하는 데 예산이 포함됐고요.
크숍
워크숍김성수위원
개최하는 데 포함이 됐다고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리고 분임 모임비가 당초에 50명만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혹시
혹시김성수위원
삭감된 내역은 이 예산서에 따로 없나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보시면 지금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밑에 중간에 MZ세대 공무원 카운슬링 프로그램 운영에서 6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거는
그거는김성수위원
제가 예산서에 봤는데 그럼 이거를 11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쓰신다고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오나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15쪽에 지금 현재 MZ세대 공무원 카운슬링 프로그램 보시면 증액에 지금 현재 1200만 원 늘어났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1100만 원에 대한, 아까 사무관리비하고 월액여비는 그 삭감한 것을 가지고 아까 워크숍 개최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 위원회에 따른 행사비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결연식 및 멘토활동비가 3350이 원래 지금 예산이잖아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김성수위원
본예산이잖아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1200을 증액을 하는데…….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거기에 당초에는 지금 2250만 원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산이
본예산이김성수위원
2250이라고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본예산이김성수위원
3350 아닌가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225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500만 원 사무관리비 플러스 그다음에 월액여비 1100만 원 해서 3350만 원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본예산에 3350이 세워졌는데, 지금 어쨌든 작년 본예산에 3350이 편성된 건 맞잖아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200이 필요한데 1100을 삭감을 했으니, 삭감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그러죠. 여기다가 포함됐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계산을 잘못하는 건가?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사무관리비를…….
해서
포함해서김성수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을 포함시켜…….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삭감된 내역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그 부분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 공무원 카운슬링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새로 지금 계속 사업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내년에 또 보완할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운영되길 바라겠습니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 12월 들어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건 그때 저희들 애로사항이라든지 더 한번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그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한 건 개선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별 설명서 16쪽 보면 원장님 신규사업인데 1800만 원을 추경으로 지금 세웠어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이게 제가 추진근거를 보니까 지방공무원 교육법 19조1항에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이걸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으로 이렇게 갑자기 잡은 이유가 뭔가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지사님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경력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신규에 따른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 보고하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보고해서 지사님이 아니면 이런 것을,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자격증이라든가 전문수강을 하는 것인데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요? 혹시.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강태창위원장대리
수요조사를 하니까 50명이면 돼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그 정도 저희들 수요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된다 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안타까운 것이 원장님, 지사님 지시사항이라는데 이런 수강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추경에 신규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세우고 이런 건 확대를 해야 돼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전문교육 수강지원 하는 것이 신규로 올라왔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또 그것도 지사님 지시로 올라왔다니까 이건 조금 지사님 역량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 금년도에 신규사업 세 가지 하면서 그때 보고과정에서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추가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어떤 대상인원도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 9월이나 10월 중에 각 실·과, 사업소로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하여튼 잘해 주시기 한번 보고 추후에라도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추가 질의 아까 했던 것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사실. 그러면 지금 멘토수당, 멘티여비 600만 원과 500만 원, 1100만 원을 삭감해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넣어서 결연식 개최 지금 500만 원을 증액하고 분임 모임비에 6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성수위원
그러면 분임 모임비는 몇 번?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6회로 해서 50명만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6회에 50명으로 했는데 지금…….
원래
원래김성수위원
사업규모가 100명이잖아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지금 1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결연식 개최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예, 3월달에 저희들…….
김성수위원
시기적으로는 아마 했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진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예산이 변경이 안 되고 지금 집행이 다 된 건가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존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있고 그래서 시기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해서 완료하고 하면 6월 이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기가 3월에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타 사무관리비를 활용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있던 멘티여비 500만 원을 그냥 결연식 개최에 사용을 하셨단 말씀이잖아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사용을 해도 되는가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불가피한 상황이 이번…….
김성수위원
불가피한가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부득이……. 제가 행사운영비로만 착각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행사운영비로만 활용한 걸로…….
김성수위원
행사운영비로 활용이 됐다고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예산 1500만 원.
원래
원래김성수위원
105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지금 1550을 다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다른 항목에 있는 예산을 가져다가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그러죠. 같은 사무관리비 내에 500만 원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예산을 써도 되는가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맡은 예산, 분임조 예산이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하려고 그렇게 해서 타 목적으로 쓴 예산을, 저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결연비 예산이 1050만 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1500만 원으로 예산이 돼서 추가적으로 450만 원을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김성수위원
1550을 지금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500을 멘티여비에서 가져온 건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씀이죠.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시기를 앞당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산의
예산의김성수위원
범위 내에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산을
예산을김성수위원
원래, 지금 추경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돈을 이렇게 바꿔서 쓰셔도 되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시고 이러셔도 돼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성수위원
크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1050만 원을 예상을 하셨을 때는 충분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하셨던 것 같고…….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계획할 때 그런 예산을 소요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됐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수위원
MZ세대 공무원 카운슬링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집행되거나 앞으로 집행계획인 내역 다 제출해 주시고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문제예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에 우리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20쪽이네요. 핵심리더과정 연간 기수 및 교육기간이 확대됐어요. 사유가 뭐죠?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 도, 시·군 소요인원이 교육인원을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시·군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인재개발원 교육여건상 매년 80명 정도가 저희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시·군에서 교육인원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2배로, 기간은 단축하고 인원은 2배로 늘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기존에 80명에서…….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그러죠. 인원은 160명으로 늘렸고 기간은 1년을 했는데 지금 현재 6개월로 단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염영선위원
2기수로 늘린 적이 지금 처음입니까? 인재개발원에서.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처음입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인재개발원 입장에서는 원래 그냥 1기수만 하면 좋은데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시·군의 요청이 있어서 그랬다 그 말이죠?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염영선위원
보니까 예산이 늘고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전문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예산안 심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입니다.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특히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큰 핵심은 시·군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비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4월 제정되었고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치안의 밀접한 파트너인 자율방범대와의 어떤 협력 제고를 위해서 최소한의 실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유인물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는 행안부 균특보조금 7억 3753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는 금번 추경에 2억 4859만 원을 증액해서 119억 1495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 2억 485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성질별 총괄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34만 원, 민간이전 1억 9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올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 인상분 234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과 소관으로는 QR코드 활용 안심주차번호 서비스 사업 5000만 원, 치안협력단체 협업강화 1억 9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QR코드 활용 안심주차번호 서비스 사업은 안심번호판을 활용해서 휴대폰 번호 없이도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 연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와 스토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전산개발비로 활용을 하였고 도비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안심주차판 제작, ARS 구축, 홍보물 제작, 통신료 등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치안협력단체 협업강화 사업 중 자율방범대 협력치안 강화사업은 1억 1625만 원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라든가 인파 및 혼잡교통 관리, 실종자 합동수색 지원, 농촌 5일장 교통관리 및 범죄예방 순찰, 명절 금융기관 범죄예방 치안활동 등에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청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 오던 자율방범대 업무가 올해부터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기 편성되었던 학교폭력 범죄예방 캠페인 및 결의대회 8000만 원도 이관받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총리실 산하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기존의 제주, 세종, 강원에 플러스해서 전북을 포함해서 권고하기로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북형 자치경찰제 모델안을 현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 전에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나온 전북경찰직장협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반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과정에서 전북경찰협의회와 마찰이 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마찰이라기보다는 직협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고요. 물론 보도내용 중에서 몇 가지 하자면 지방공무원으로 국가경찰이 지방공무원이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지방공무원하고 처우를 같이해 달라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었고요. 아마 경찰 승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미리 답을 달라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을 별도로 뽑고 도지사한테 실질적인 자치경찰 지휘감독권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국정과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각 경찰은 경찰청대로 우리 시도는 시도대로 나름대로 권고안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로비를 하는 상황이고요. 직협도 이런 애로사항은 사실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의견을 내는 게 맞지 저희 도지사한테 이런 요구 하는 건 사항이 안 맞다고 보고요.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한 부서의 장이고 리더라는 것이 꼭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사람들과 소통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야 평소 학식이 높고 덕망이 좋으니까 충분히 잘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큰 틀에서 정리가 되면 개인적인 실무적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듣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자율방범대 협력치안 강화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자율방범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 조직이 한 287개 7200명 정도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자율방범대 지원을 약 1억 1625만 원이 편성돼 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적인
구체적인염영선위원
사업내용하고 산출내역을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큰 저기가 없고요. 우리 자율방범대가 알다시피 오랜 역사를 가진 경찰협력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경찰제로 이번에 새롭게 이관된 만큼 잘 협업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민안전과 치안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해서 주문드리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율방범대는 치안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단체인데 사실은 경찰청에 등록이 안 되고 시·군, 도에 등록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행정보조단체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자율방범대 출범기념식 때 경찰청장 만나 가지고도 이건 엄연히 자율방범대는 치안보조단체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청에서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아직은 지금까지는 경찰청에서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최대한 치안협력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쨌든
어쨌든염영선위원
법이 개정돼서 우리 자율방범대 위상도 상당히 올라간 거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법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경찰과 똑같은 복장을 입고 다니는데 복장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염영선 위원님 방금 이야기한 건데 제가 잠깐 질문 하나 위원장님한테 드릴게요. 자율방범대 협력치안 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도내 시·군에 15개 자율방범연합회에다가 주네요, 그게 보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일단은 도에도 연합회가 있고요, 시·군에도 연합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시하고 군하고 같이 매칭사업해서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도비만 주는 거보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시·군도 여기에 맞게 조례 다시 개정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시·군은 그런 조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도 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시행주체가 전라북도자율방범연합회나요? 전체 이쪽에서 하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는 바로 연합회에 주는 것도 있지만 각 말하자면 시·군하고 협조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이게 1억 1625만 원이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14, 15개 자율방범연합회에 주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적지요. 그래서 일단은…….
김이재위원장
그래서 제가 예산 이야기가 시하고 군하고 도하고 매칭을 해서 금액을 넓혀주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내년도에는…….
김이재위원장
예, 저희 이렇게 보면 자율방범대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녁에도.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게 좀 지원이 되면 많은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데 이건 6개월 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기하지만 내년에는 시·군하고 매칭해서 금액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내년에는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거고 올해는 자율방범대가 출범했다는 하나의 기념사업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문.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께서 이걸 저번달 4월 27일날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죠? 전국 최초로 만들고 한 달 만에, 한 달이 아직 안 됐지 조례 제정되고 나서 한 달이 안 돼 가지고 1억 1000이 시범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1억 1600이. 그런데 저희가 이런 조직을 이야기하면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를 흔히 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하는 사람이 자율방범대에 들어가 있고 그게 중복된 경우가 인적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는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보면 시·군에서 관리를 많이 해요. 각 시·군에서 보조를 좀 받고 있고 조례도 없이 그런 상태에서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께서 정립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매칭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민선이 되다 보고 투표에 의존하다 보니까 다 표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맞게끔 조례를 만드신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한다 그런 우려를 저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시범적으로 얼마나 원하던 조례입니까? 사실은. 원하던 조례고 기다리던 조례이기 때문에 올리고 나서 바로 한 달도 안 됐는데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같은 것도 보면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제대로 세워졌을까 싶지 않을 정도로 빠른 시간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염려로 끝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지혜롭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영리 민간자율단체였기 때문에 그냥 등록만 받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활동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법정단체가 됐기 때문에 지원하면서 부적절한 행동 같은 거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따르게 되지 않을까, 아까 얘기하신 복장은 현역 경찰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되게 하고 있거든요. 현역 경찰하고 뭔가 구분이 돼야 되고 그런 것도 아마 차츰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아마강태창위원
이게 처음에는 봉사단체로 발전이 돼 가지고 봉사점수도 더러 올라갈 거예요. 봉사하는 시간마다 자원봉사나 이런 데 점수로도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협력치안 강화사업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또 당연히 필요한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법안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절차를 밟아온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는 늘 비교가 됩니다. 물론 의용소방대 하면 자율방범대가 생각이 나지만 자율방범대에 비해서 의용소방대는 굉장한 지원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그런 궤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대규모 재난발생에도 동원이 되고 실종자 합동수색에도 동원이 되고 그다음에 명절이나 혼잡 경비도 동원이 되고 물론 평상시에 방범활동을, 저도 사실은 자율방범대원이라 틈나는 대로 축제 때 나가서 교통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도 많아요. 일반경찰들이 하시던 일을 저희가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다툼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경찰은 아니고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와 비교를 하면 자율방범대도 갈수록 예산이 더 많아지고, 지금은 적지만 예산이 많아지면 의용소방대처럼 교육과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줄 수 있는 또한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을 시키고 숙달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예산도 늘어나면서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지,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자율방범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현직 경찰들께서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또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율방범대 대원들한테도 연합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런 제도들이 정착이 돼 가지고 자율방범대가 좀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내용 중에 5일장 교통 및 범죄예방 지원 해서 총 2만 원씩 36개소, 2명, 6일, 6개월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순찰, 저희가 보통 밤에 한 10시 이후에 차를 가지고 돌거든요. 돌면서 고창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고창읍 방범대이기 때문에 고창읍과 고수면을 저희가 관할해서 도는데 이런 근무에 대한 것도 들어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일반순찰, 이걸 사업을 어떻게 할까는 사실 자율방범대와 간담회도 가졌고요, 연합회하고 상의해서 일단은 우선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정해진 거구요.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그걸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6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왜 6일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먼저 총예산을 규모를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맞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꼭 6일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김성수위원
5일장이면 한 달에…….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5일장이니까요, 한 달에 6번입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한 달에 6번인가? 그러네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여기 36개소라고 하면 14개 시·군 전체 시·군에 연합회가 36개인가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맞습니다. 5일장이 세워지는 개소수가 36개소입니다.
김성수위원
36개소가 세워지고, 그러면 장 기준으로 봐야 되는가요? 장 소재지 기준으로, 장이 그러면 36개가 5일장이 세워지는가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시·군에 하나나 두 개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거의.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주는
전주는김성수위원
몇 군데인가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시·군별 개소수…….
냐면
왜냐면김성수위원
고창 같은 경우는 14개 읍면이어서 장이 5개가 서거든요. 그래서 다 커버는 안 되는 것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임종명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 5일장 개소수는요 전주에는 없습니다. 전주에는 없고 고창 같은 경우는 상하시장 이런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성수위원
이런 게 다는 안 되겠지만 일부는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김성수위원
산출내역이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아무튼 아까 앞서 당부드린 말씀 자율방범대가 좀더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근무에 있어서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런 게 꼭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QR코드 활용 안심주차번호 서비스 관련인데요. 현재 재원을 보니까 특교가 5000, 도비가 5000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목표가 8000개를 배포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요, 이게 호응이 좋고 그러면 더 확대할…….
승용
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특교가 5000이 잡혔다는 건 특교 성격상 내년도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도비로만 그러면 5000을 내년도 사업을 물량을…….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내년도 시범사업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좀더 투입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올해는 특교사업으로 1억을 요청했는데 5000만 원이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로 5000만 원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안심주차판 제작이 8000개더라고요. 첫 번째 기준이 기존 피해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여성운전자에 대해서 선착순 배포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8000개가 부족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건 숫자는 임 과장님이…….
승용
송승용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올해 처음 시행사업인데요. 그 8000개가 아마 잘 홍보가 되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 5000만 원은 시스템 구축비로 돼 있고 5000만 원이 실제 제작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 ARS 구축 비용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를 특교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특교가 상당히 확보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러면 도비 5000만 원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5000만 원 특교세로 하는 것은 지금 시스템 플랫폼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축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말은 아는데, 예를 들자면 국비 확보도 노력을 해야, 예를 들면 도비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도비가 많으면 도비로 그냥 1억을 해도 돼요. 다만 국비 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홍보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런 도비 확보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가 특히 일반회계로 들어온 게 아니라 특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년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인 겁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송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일단 내년도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요구에서 항상 전제조건이 교통범칙금 한 500억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사업비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전제조건이거든요.
승용
송승용위원
아, 그렇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게 되면 저희가 도비로 교통범칙금을 쓸 수 있으면 그 재원…….
원이
재원이송승용위원
안정적이면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국비 손 안 빌려도 그 정도 사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우리 오현숙 위원님 기다리고 있어서,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오현숙 위원님부터 한 다음에.
현숙
오현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근거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조예요. 24조 몇 항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QR코드 사업 말씀이신가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현숙
오현숙위원
2항일 것 같은데,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그 운영 지원.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24조2항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QR코드 활용 안심주차번호 서비스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8000명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 그 8000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그 근거 법률이 없다는 거죠. 그 지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런 서비스를 가능하기 때문에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이런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뭐 작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면은…….
하는
활용하는오현숙위원
정보를 동의를 하겠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최소한도 차량번호하고 이름하고 생년월일 정도 그다음에 전화번호 정도만 하면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걸 세심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경을
신경을오현숙위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같은
똑같은김정수위원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적인 근거를 잘 마련해줘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 이 이야기였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그 틀 안에서 지금 사업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위원
예산안과는 별도의 질의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작년에 도정질문했던 것인데 스쿨존 내에서 속도 완화 시범사업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언제부터나 실시됩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한 4억 정도 필요한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은 게 2억 5000이고 그래서 또 시·군에서 한 1억 정도를 했는데 좀 모자라서 교육청에 도움을 청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에 1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말하자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염영선위원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바로 빠르면 6월 중에…….
사실
사실염영선위원
그걸 택시기사님들이나 생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염영선위원
8월 중에나?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6월 중에 시작을 해서 가급적 빨리, 예.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각 지역은 다 선정됐습니까? 어디어디 할지 지역 내에, 14개 시·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지역이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말하자면 추경안만 확정이 되면 바로 공모하려고 그럽니다, 이번 달 중으로.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그 지역을 어떻게 공모를 하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일단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염영선위원
시·군 상대로? 아니면 어떻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하여튼 시·군 상대로. 예.
염영선위원
시·군에서 각 지역을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디다 하는 게 가장 이게 시범적으로 효과가 클 건지 말하자면 민원이 어느 정도 많은 건지 그 다음에…….
염영선위원
아,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선정을 한 곳을 합니다, 전라북도 전체 한 곳을.
게는
그렇게는염영선위원
아닌데…….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각 시·군당 한 곳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한 4억 가까이, 한 곳에 예산이 4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에서 한 곳을 먼저 시범 운영하고 한 6개월 이상 운영한 다음에 전문가 의견 들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염영선위원
한 곳을 시행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일률적으로 30에서 50으로 계속 올리면 거기에 첨단장비가 필요 없는데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30, 40, 50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도 그런 게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염영선위원
그 당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각 시·군에 한두 곳을 이렇게 시범사업지역으로 설치해서 그렇게 실시한다고 했었거든요. 도내 하나 한다는 건 오늘 처음이에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원래는 제대로 되는 거 하려면 한 4억 정도 들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실무선에서는 좀더 예산이 확보되면 두 군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요
다시요염영선위원
. 도에서 한 곳입니까? 시·군에 한 곳씩입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도 전체에서 한 곳입니다.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도는 한 곳입니다, 도에서 한 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지금 인천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전방에 폴대를 세워서 알림판을 선정해야 하고 끝나는 부분에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한 4억 가까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업체를 선정해 보면 좀더 가격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현재는 4억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한 곳을 먼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전라북도 한 곳 하면 각 시·군에 하려면 올해 넘어가겠네요? 각 시·군에 그걸 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면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각 시·군에 한 곳씩 선정하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범 운영할 수…….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일단은 이걸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요.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그때 그 당시 말씀드릴 때는 시·군에 한두 곳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시범사업지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도에 한다는 것은 지금 오늘 처음이거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우리 도 전체에서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저는 말씀드린 건데 아마 제가 소통이 잘…….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우리 지역에서는 되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올해 할 거라고 이렇게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번에
이번에김성수위원
추경 올라온 것 중에 지금 무인단속장비하고 스쿨존 예산이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제 기억에 그때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생각보다 유지보수 정기검사비가 비싸 가지고 이걸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절약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그대로 다 합쳐져 가지고…….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늘도 경찰청 상대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드냐 몇 번 추궁하고 그랬는데요. 현재 유지보수업체가 전라남북도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정해 주는 단가가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도 계속 그렇게 계약을 해 왔다고.
전국
전국김성수위원
입찰로 하면 안 돼요?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거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 알았으니까요. 경찰청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성수위원
합쳐서 좀 유지보수나 이런 게 너무 비싸니까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딱 1 플러스 1은 2 했길래 그래서.
종명
임종명자치경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을 그냥 1 플러스 1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고요. 특히 이동식 유지보수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대당 200만 원, 21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끼리 한번 만나서 이 부분을 풀 수 있으면 풀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보내든가 해서 단가를 낮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예산안 심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중 1조 129억 9797만 7000원 중 1억 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328억 5133만 7000원 중 6500만 원 삭감,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안 541억 9911만 9000원 중 4억 원 삭감 이상 총 5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은 강태창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또는 삭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