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제40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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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오후에는 13개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평소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예리한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입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입니다. 김필중 예산과장입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68억 6100만 원 증가한 2조 3369억 88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원연구비 지급 기준 개정에 따라 교직원 복지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4억 3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3억 6600만 원 증가한 1817억 6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교육과정 운영지원,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15억 6600만 원,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 ICT 활용 교육지원을 위한 학교정보화에 462억 6200만 원, 학생안전관리에 2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0억 6300만 원 증가한 1064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에 172억 5200만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13억 66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억 51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800만 원 증가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25억 4200만 원 증가한 338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 9600만 원 증가한 133억 2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교육정책 기획 관리에 3억 8700만 원, 평가방식 강화에 따른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2400만 원,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및 K-에듀파인 총괄센터 운영을 위한 예결산 관리에 2억 8600만 원, 사학기관 지도·지원을 위한 사학기관 관리에 5000만 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등 교육협력에 3억 4600만 원,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입니다. 정책국 5개 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기관 시설관리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9억 4200만 원 증가한 1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제지출금 등 내부유보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억 6700만 원 감소한 36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소속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지급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31억 9700만 원 증가한 1조 293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 금리인상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예금 이자수입이 84억 원 늘어났습니다. 미래교육 수요와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학교 환경구축, 전북 에듀페이, 학교 체육시설 관리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88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한긍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오늘 신문에 몇 곳에서 기사가 났어요, 웨일북 관련해서. 저도 여러 차례 여쭤봤었는데 왜 이게 기사가 나올 정도까지 논란이 되는지 한번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구매하고 보급하는 데 있어서 절차라든가 어떤 것들이 가장 최선의 방식인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논의를 쭉 거쳐왔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웠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하거나 하는 쪽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기자들이라든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기사에 나온 거는 그렇다 하고요, 특별한 문제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 이번에 저희들이 스마트기기 보급하면서 선정한 웨일북 그다음에, 노트북은 뭘로 선정하셨나요, 혹시? 중고등학생들한테 보급하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노트북은 기종이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북은

노트북은한정수위원

아직 안 하셨고요? 그럼 초등학생용 웨일북만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조달에 신청하신 거잖아요? 구매하겠다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중고등학생들 어떻게 하시려고, 아직까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조달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아직한정수위원

기종을 선택 안 하셨다면서요. 뭘 조달에 올리신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혹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정수위원

예.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 과장 민완성입니다. 지금 조달에 지난주에 실공구가 올라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웨일북으로 중학교는 노트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종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규격을 선정했기 때문에 노트북은 다양한 기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종들이 규격에 맞는 기종들은 다 입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또 이전까지 들어보지 않은 설명을 다시 처음 들어서 이건 좀 고민을 좀 해 봐야겠는데요. 하여간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조달에 저희가 신청을 등록을 하는데 기종을 품목을 정하지 않고 한다? 이게 좀 의문이네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이번에 스마트기기 보급하기 이전에 스마트기기 보급을 했죠. 학교에 한 4만 3000대 정도 보급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했던, 초등학교는 그때도 태블릿을 보급하셨나요? 아니면 노트북이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전에 보급한 기기들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어떤 종을 보급을 하셨냐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노트북, 스마트기기, 태블릿PC가 보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태블릿PC가 웨일북은 아니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OS가 웨일을 쓰지 않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함돼 있죠. 여러 가지 기종들이 있는데요.

년에

작년에한정수위원

본예산 때 스마트기기 보급하신다고 할 때 저희가 21%인가요? 보급률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100%를 채워야 된다 했는데 그 21%가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던 걸로 보면 다 삭제되고 전체 100%를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올해 전체를 보급하는 건 아니지만…….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내년까지 해서 그렇게 보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21%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수치였던 거예요. 0으로 보급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보급했던 컴퓨터의 OS가 초등학교는 특히 웨일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웨일북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저희들한테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말씀드릴까요?

한정수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선정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기자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해 가지고도 설명을 드렸고요. 선정됐을 때 바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형식

형식한정수위원

말고요. 왜, 내용, 근거가 뭐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태블릿PC를 하기로 했고 중학교부터는 노트북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업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검색하는 기능들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으니까 사용의 간편성을 더 중시해서 태블릿PC로 하고 중학교부터는 좀더 고도화하자 해서 노트북으로 결정을 했죠. 초등학교에 태블릿PC를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초등학생이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OS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크롬이라든가 네이버 웨일이라든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쭉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각자 알아서 선택하도록 할 것인지 통일을 시키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 속에서 학교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년이 바뀐다라든가 또는 교사들이 전근이 이루어졌을 때라든가 할 때 같은 기종을 쭉 쓰는 것들이 좋으니까…….

한정수위원

국장님! 그 진행했던 과정을 제가 설명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웨일이라고 하는 OS를 선정했던 근거와 이유가 뭐였냐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생들의 가장 범용성이 높았고…….

성이

범용성이한정수위원

높았다고요? 범용성이라고 하는 건 그 친구들이 핸드폰이 됐든 집에 있는 PC가 됐든 그런 걸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OS가 뭐냐고 할 때 이게 범용성이 넓어지는 거지 선생님들이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이 OS가 범용성이 높습니다’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전에 보급했던 태블릿은 어떤 OS가 장착된 거였냐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일은

웨일은한정수위원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웨일의 비중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았던

작았던한정수위원

게 아니라 제일 적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그 비중이…….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번에 전면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왜 OS를 굳이 교체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선정을 에듀테크 선도 지원단과 그 TF 평가단에서…….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 과정과 그거 설명하란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였냐고요, 그걸로 바꾼 이유가. 아이들이 그걸 쓰지 않았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이들이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로 범용성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한정수위원

네이버는요, 인터넷 들어가기 위한 그 사이트고요. OS는 운영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심사를 하는 평가지표들이 있었는데요, 심사를 해서 그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네이버 웨일과 또 하나의 다른 것들이 두 가지가 경선을 했던 것 같고요. 그중에서 네이버 웨일이 더 많은 평가를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네이버 웨일은 우리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요구, 사용자의 요구에 보완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강하게 있었고요. 예컨대, 구글 쪽에서는 한국 사용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요자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주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 네이버 웨일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단순하게 얘기하면 국산품 애용하자는 취지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단순히 국산품 애용이 아니고 전라북도라든가 대한민국에서 이러이러한 쪽의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 줄 수가 있는가 할 때 네버 웨일 쪽이 좀더 그쪽에서 적극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많이 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의 우열들을 제가 직접 설명을 쭉 드리는 것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심사에서 나왔던 객관적인 표를 지금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이고요. 자칫하면 마치 민간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처럼 될까봐 조심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신문에 나와서 웨일이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기기가 보급돼서 사용이 가장 편한 게 무어냐는 거예요. 그래야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수업의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왜 그걸 선정했냐고 근거를 여쭤보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건 외부 표피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기존에 많이 쓰인 제품이 하나 있었죠. OS가 있는데 그 OS를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보급된 것들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게 3% 정도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수위원

4만 몇 대가 보급되면 21%인가 그랬어요, 4만 3000대 정도 돼 가지고. 그러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걸 3%밖에 보급이 안 됐다, 웨일이 3% 정도 썼겠죠, 100 중에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전체 포션이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수요자 조사 같은 것들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네이버 쪽이 제일 높게 나왔고 그것들이…….

요자

수요자한정수위원

조사를 하셨다고요? 그럼 근거자료 있으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런 근거자료 좀 다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해서

연관해서한정수위원

작년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이 계속 여쭤봤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하는데 왜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자칠판은. 그런데 갑자기 올해 2월달부터 전자칠판 얘기가 나왔고 저희 위원들을 연구원으로 초대해서 시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한정수위원

그 사업페이지 62페이지 보면 스마트칠판 보급하겠다고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작년까지 고민하지 않았던 게 올해 갑자기 고민해서 추경에 막대한 예산이 그리고 전체 학교의 보급에 올라오는 게 과연 정상적인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기기 보급 가지고도 작년에 계속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건 뭐였냐면 이게 선생님들과 아이들한테 수용이 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한 연수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연수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준비한 것보다.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중에 스마트칠판은 연수 계획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도입을 한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학교 현장의 혼란은 어떻게 하실 거며 선생님들은 어떻게 그걸 활용하게 할 건지 아이들은 그걸을 통해서 스마트기기에 연동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라고 하는 계획도 못 잡고 연수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은 올려서 도입을 바로 하겠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말씀드릴까요?

한정수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아주 깊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왜 추경으로 했는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도에 스마트 전자칠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9월달에 담당부서들이 9월에 새로 인사를 받아서 부임이 된 상태에서 미래교육, 에듀테크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탄탄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새로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론도 많았고 이견이 많이 노출이 됐었죠. 그래서 그 설명들을 왜 스마트기기를 보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그것들이 여론을 조성을 하고 설득을 시키는데 집중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전자칠판 얘기까지 나가기가 벅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부에서마저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투철하게 못한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스마트기기 문제 가지고도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자칠판에 대한 것들은 미처 예산 편성 이전에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실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본예산에 놓친 거고요. 그러나 스마트기기와 올 초에도 집행부들이 전부 에듀테크 환경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가서 확인을 하면서 심각성과 시급성을 느끼게 된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 스마트기기와 전자칠판이 같이 짝을 이루어서 앞으로 디지털 전환, 디지털 교과서 시대가 바로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으로 시급하게 그야말로 시급하고 중요도가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올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고

저하고한정수위원

좀 인식이 틀리신 것 같은데 시급하다고 표현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뒤처지고 우리가 다시는 따라갈 수 없는 간극이 생긴다 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까지

작년까지한정수위원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들이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올 2학기부터 하지 않으면 전라북도교육이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는 큰일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한정수위원

큰일 나는 건 학교의 수용성,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그걸을 통해서 효과적인 수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래교육이 되고 미래인재를 갈 수 있느냐 이건 준비가 되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준비가 안 됐는데 시급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다? 오히려 늦었으니까 더 촘촘히 더 내용을 알차게 준비를 해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완벽하게 그것이 숙달이 된 다음에 하시는 게 맞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말씀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저희가…….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스마트기기 보급 가지고 작년에 누누이 연수 어떻게 하실 거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게 하고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데 아무 문제 없고 아이들도 그걸 숙달되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는데 솔직히 아이들은 저희가 연수할 수 없어요. 아이들 연수할 수 없는데 선생님들 연수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면 ‘계획은 다 잡아 놨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했던 것 같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전자칠판은 아예 그 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데 당장 기계만 내년에 도입을 하자? 그게 맞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자칠판까지 해 가지고 에듀테크 교육을 지금 연수를 하고 있어요. 연수…….

학교

학교한정수위원

공간이 전자칠판 들어가고 스마트기기 들어가면 미래교육이 되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필수 또는 조건이라고 보는 거죠. 충분하게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구죠.

한정수위원

전자칠판하고 스마트기기는 교육을 위한 기기, 도구, 수단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한정수위원

내용을 담보하지 못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도구의 수단이 시급해서 바로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나 도구와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수준 높은 질 높은 미래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에 지금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기기가 들어와 있고 실제로 적용이 되어야 실체적인 것들이 들어와야 바로 현장에서 연수가 가능한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정수위원

그 말씀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그걸 활용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험대상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국장님은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랑 실험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건 실험이 아니고요, 교육을 해 가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새로운 기기를 만났을 때 하면서 계속 숙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정수위원

본 위원하고 너무 인식의 차이가 크신 것 같고요. 하여간 이건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교직원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그랬던 게 여기 안에서도 학생들한테 주는 스마트, 이거는 스마트기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직원들한테 주니까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왜 용어가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알게 모르게 의문이 좀 생겼는데 제작 지적하고 싶은 건 모든 학교에 선생님들 개인PC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마다 비치된 데도 있어요, 비치 안 된 데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태블릿을 사서 주신대요, 노트북도 아니고. 왜 그러셔야 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초등학교는 태블릿PC로 지급이 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중고등학교는 노트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은 이동성은 있지만 테이블 위에 대개 있죠. 그런데 수업을 할 때는 교사가 일어서서 학생들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태블릿PC를 하게 되면 태블릿PC를 수업 중에서 들고 다니면서 미러링을 통해서 그 태블릿PC에 들어있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전자칠판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블릿PC를 들고 이동하면서 전자칠판에 그 콘텐츠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삼각적으로 태블릿PC와 전자칠판과 학생들의 스마트기기가 연동이 되면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에는 이동성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업을 태블릿PC를 들고 미러링이라고 하죠. 여기서 휴대폰이라든가 기계를 가지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이 보시는 거를 그대로 전자칠판으로 넘어가서 학생들이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칠판이 학생과 교사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학습과정들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서 온라인교육 플랫폼에도 저장이 되면 학생 한 명, 한 명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 왔는지 또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 갔는지가 전부 저장이 돼서 분석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바로 맞춤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칠판과 스마트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교육 플랫폼이 같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제가, 뭐 어떤 형태로든 이후에 보급은 될 텐데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을 할 텐데요. 이게 보급된 미래의 학교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 보면 저는 그런 건 안 그려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려 보려고 해도.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걸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태블릿을 말씀하신 대로 전자칠판과 연동해서 사용할 정도 되면 완전하게 이해가 되고 숙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안 된다고 인정하셨으니까 그건 인정을 하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스마트기기를 저희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용을 보름 정도 활용을 해 봐야 어느 정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는 상태로서는 개념적으로는 아무리 들어도 익숙해지고 기계를 작동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숙련도가 생기지 않아서…….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가 돼도 혼선이 생깁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게 스마트기기를 도입하든 전자칠판을 도입하든 이걸 최소화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를 강화하고 준비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그렇게 있으니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의 혼선은 기계를 도입한 다음에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도입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왜 아이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피해가 있다고 다 가정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그걸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연수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63페이지에 있는 온·오프라인 수업연계 시스템 보급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에듀페이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이것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계속 교육청에다 했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은 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비용을 내고 학교를 다니지 않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 관련한 활동들이 선심성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형태로 표현돼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가 됐건 아이들이 됐건 학생들이 됐건 규정돼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선택할 수 없는 학습과정에 있는 비용은 다 무상 의무비용입니다.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리고 현재까지 학부모들이 자부담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자부담하고 있는 것 중에 의무비용은 무상비용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된다. 그걸 구분해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거 구분이 불가능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학교 현장에서 부모들이 자부담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부담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없는 비용이면 이건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고 선택이 가능한 비용이면 자부담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거는 옳으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 구별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안전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특히 초등학교 주변 30㎞ 제한하는 겁니다. 이걸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든변경을 하든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아이들의 돌발적인 행동을 막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횡단보도에 차단봉 설치하는 거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긍정적인지 안 긍정적인지 그게 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생길 건지에 대한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주변이나 건널목 이런 데 주변에 안전펜스가 없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해서, 이건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못할 겁니다.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런 곳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체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안전대책에 대해서 재점검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학교안전과장 노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3월 초에 도내 초등학교 418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안전펜스 그다음에 단속 카메라, 교차로 분리 이런 부분 한 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지금 각 지역 14개 지역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현장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안전펜스 부분이 몇 미터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14개 지역하고 관할 경찰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울러서 공문으로는 이미 저희가 개선요구를 한 두 차례 경찰서하고 지자체에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3월에 경찰서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의 차단봉은 지난 설명하실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과장 오셨는데요. 이번 추경을 보면 영상제작, 홍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방송국만큼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에. 왜 이런 홍보성을 그렇게 치중을 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예산 항목들을 쭉 보니까 교육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듀테크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스마트칠판이라든가 이런 또 활용법 같은 것들도 전체가 가기가 어려우니까 매뉴얼 같은 것들 영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들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미래교육이라든가 미래 에듀테크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는 농촌유학이라든가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구두로 설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고 또 하나는…….

전용태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시작도 안 해 놓고 홍보성부터 세우는 예산도 많아요,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런 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성과가 있다고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는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해 놔야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어떤 것들을 조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니터링 기능과…….

그걸

그걸전용태위원

꼭 영상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모니터링 기능과 어떤 것들은 영상이고 어떤 것들은 문서로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35페이지요. 국제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게 5000만 원 해 가지고 5명 4회 나간다고 하는데 이 5명이 누구누구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거는 지금 해외 교육연수들을 해 가면서요, 해외연수의 질 좋은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들하고 협약을 맺는다라든가…….

전용태위원

이 5명이 누가 나가냐고요, 어떤 분들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여기 연수 간부들이거나 담당자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요

맞아요전용태위원

? 담당자들이 직원이 나가요?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필요에 따라서는 고위층에서 협약을 맺거나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거나 할 때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감님과 실무 담당자 일부들이 같이 섞여서 나가게 될 겁니다.

전용태위원

국제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이 해외까지 가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고도의 대학이라든가 기관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떤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용에 따라서 교육감님이 시간을 다 내실 수는 없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교육감님이 가실 수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전용태위원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해외를 가셔서, 격려 차원으로 말을 했어요, 격려 차원으로. 이 부분 6개월 동안 총 4회를 나간다는데 지금 6월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6월인데 6, 7, 8, 9, 10 이 사이가 가능해요? 해외 나가는 거? 왜 예산들을 그냥 올려 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예산이 이번 추경에 보면.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는 넘어가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64페이지 에듀테크 박람회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에듀테크 박람회라는 게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홍보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도 하고요, 지금 교육박람회, 미래교육박람회, 에듀테크박람회들이 쭉 있거든요. 저희들도 직접 다 다녀왔거든요. 왜냐면 지금 3월 15일날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전자칠판이나 이런 것들이 교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시연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도민들이라든가 학교에서 현재 에듀테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에듀테크 교육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실감을 못하는데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까지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전라북도에도 조금 규모는 작더라도 박람회를 한번 열어서 여러 분들이 전부 다 현재 교육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한 겁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판단할 때는 이게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이 박람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박람회만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놔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보통 박람회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미래에 올 것들의 가장 첨단적인 기술이라든가 앞서가는 것들을 모아서 봐서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에듀테크 가을에 10월달에 서울에서도 또 열리고 기획이 돼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정보에도 느리고 그래서 인식도 좀 느린 거 아닌가 싶어서 도민들이라든가 우리 학교의 교사 선생님이랑 다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기획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용태위원

에듀테크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 부분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박람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듀테크에 대한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냐고요, 현재.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다른 데에서 진행된 것들은 많이 있죠.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그것들이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전용태위원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직 진행도 안 된 사항을 박람회만 연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뭔 결과가 있는 다음에 박람회를 해야지 부스만 설치해 가지고 뭔 홍보를 하고 뭔 저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한정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중등 교직원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사업 이거 수요조사를 어떻게 한 겁니까?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사들에게 다 지급을 하는 걸로 잡기 때문에 학교 학급 수, 교사 수를 바로 그건 나온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 인원이 여기에 적어진 대로 1만 89명이 맞아요? 342개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생 87%, 교직원 89%, 학부모 88%들이 이걸 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중등 교직원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말하는 거예요. 342개교가 스마트 칠판이 들어가는 교가 342개교인데 교직원 수가 1만 89명 이건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수요조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선호도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호도 조사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이 인원이 어떻게 나왔냐 이 말이죠. 342개교에 1만 89명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인원은 정원 외에 시간제, 기간제 교원까지를 포함해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1교사에게 하나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파견

파견장연국위원

나간 교사들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교육에 담당을 해요? 이게 구체적인 보급하는 이유가 교원들이 관리자 대상으로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던 보급을 해 드린 거,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 중에. 그러면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 위주로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따져보니까 뭐 하시든 안 하든 교장 교감까지 다 합친다고 해도 9710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파견 교사, 특별연수 간 교원들까지 다 인원까지 책정을 해서 그냥 무작위로 이 인원 대충 이렇게 합쳐 보니까 1만 89명이다 해 가지고 예산 책정해서 올리면 그분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PC를 굳이 예산에 책정을 해서 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포함이 사용을 하시는 분 드려도 이게 어찌 됐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실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수업을 하시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직속기관에 나가고 파견 교사까지도 다 준다는 인원까지 600명까지 포함시켜서 예산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87페이지, 이 노트북도 464대예요. 이건 미래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건 어떻게 수요조사하신 거예요? 이것도.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민완성입니다. 노트북을 팀 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교육청 그러니까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팀 단위로 계산해서 팀이 많은 데는 2대∼3대 그다음에 팀원이 적은 데는 1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게

이게장연국위원

계산을 한 거예요,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수요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필요한지 안 한지 미래교육과 과장님이 직접 생각해서 ‘아, 이 과는 무조건 노트북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냥 노트북 막 사 주는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겪었고 해서 원격에서 근무해야 될 상황도 있고 또 출장이라든지 또 파견을 갔을 경우에 이럴 때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까, 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까 생각해서 만들어낸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연국위원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직속기관도 포함된 거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까지 포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그분들이 다 출장 나가셔서 업무적으로 뭘 하시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할

필요할장연국위원

것을 예상해서 미래교육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수요조사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 논의해 가지고…….

여기

여기장연국위원

담당자인 예를 들어서 최아라, 박종희 주무관님 참석하셨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아니 지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이거 수요조사는 파악되지 않는데 미래교육과에서 생각하기에 ‘아, 이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전체 교육청과 직속기관까지 포함을 해서 464대를 책정한 거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장연국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래교육과. 미래교육 학술 세미나가 잡혀 있어요. 이건 전주대학교에서 지금 하는가 보죠?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는

장소는장연국위원

그러면 전주교육대학에서 하는 건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저희가 장소는 정확히 픽스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장소 대여료가 산출내역에는 없는데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가능하면 미래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과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이게 세미나예요, 지금 과장님?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장연국위원

보면 세미나의 주요 목적이 아까 여기 보면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교육이 나갈 방향 공유한다 했는데 무대장치, 운영 용품이 반절을 차지해요, 3000만 원 중에. 거기에 자료제작까지 1000만 원을 합치면 초청한 강사와 교육에 전달되는 내용은 반절 금액도 안 돼요, 이게.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하고 전주교육대학교하고 대응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을 해서 강사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장연국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학생안전과 과장님, 원스톱 학교 안전점검 10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점검반이 있어요, 여덟 분. 외부 전문가 세 분, 학생안전관리담당 다섯 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학생안전관리담당이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저희가 이 원스톱 학교 안전점검은 저희가 학교 현장에 직접 전문가가 가서 다양하게 학교 전반에 대해서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서 시급한 곳은 빨리 개선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외부 점검반은 기술직 공무원 현재 퇴직한 공무원을 전기·건축·소방 이 위주로 해서 별도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여기 지금 학생안전담당도 그 건축·토목·전기·기계 이렇게 따로따로 다 분야가 틀리나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여기 안전관리담당은 저희 내부 직원 업무관계자들이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 안전관리팀에 담당자들이 함께 가서 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직원

직원장연국위원

분이 몇 분이세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안전팀에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장연국위원

, 우리 학교안전과에 몇 분이세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학교안전과 전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0명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20분에서 5분이 이렇게 빠지시는 거예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직이

시설직이장연국위원

없다는데 어떻게 해서 안전관리담당은 시설안전 쪽에 하고 있는 지금 시설직이 전혀 없다면서요, 지금 학교안전과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시설직은 현재 없습니다.

그때

그때장연국위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다시 복귀시킨다고는 하셨죠? 시설직을 안전과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안전과에서 안전체험관 또 설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직을 지금 보충을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교육협력과장님, 지금 183쪽을 보면 영상제작이 나와 있어요, 76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임경진입니다. 저희 지역으로 농촌유학 온 학생들이 작년에 한 24명이었고요, 올해 일정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86명으로 지금 확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를 일반적으로 브로셔나 이런 자료들만 가지고 알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기는 지금 두 달간에 걸쳐서라고 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이 아이들의 생활을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서 홍보를 할 때도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에 좀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5000만 원으로 영상제작을 잡아 놨습니다.

이거

이거장연국위원

몇 분짜리를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저희가 한 5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장연국위원

50분을 이걸 보겠어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쪼개야죠. 클립으로 만들어서도 활용하고 50분짜리를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예를장연국위원

들어서 토막토막 끊어서 뭣을 해도 그들이 보면서 이걸 조금은 감흥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시골로 보낸다든지 유학을 보낸다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50분짜리 영상을 다큐멘터리를 하면, 드라마라면 몰라도.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지역별로 아니면 학교별로 이렇게 나눠서 거기서도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분이나 10분짜리 클립으로도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장연국위원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 저한테 좀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장연국위원

학부모 교육이 있어요, 187페이지에. 지금 그 과에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계시죠?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장연국위원

계시는데 이런 굳이 용역을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지금 저희 학부모 교육 사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도 한 4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청에서도 또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학부모 교육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파악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도 중복된 사업들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의 지금 학부모 전문가 무기계약직 저희들한테 한 두 분이 계시고 전주지원청에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단순히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에 있어서 전체적인 학부모 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 또 그리고 저희 학부모 지원센터가 있는데 아직 그게 정확하게 그 역할들이 지금…….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학부모 센터나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다고

그런다고장연국위원

해서 무기계약직을 ‘당신 그만두세요’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그들한테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들을 교육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7500만 원이나 돈을 주는 용역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지금 여기서 나온 용역은 지금 전체적인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학부모 지원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14개 시·군에서 학부모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장연국위원

그 파악하는 것은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파악을 해야지 굳이 용역을 주고 파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저희가 그 두 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량도 상당히 많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14개 시·군에서의 수행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것도

이것도장연국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교육협력 지원 관리라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학교복합시설 이건 지자체하고 공동투자를 하게 되면 지자체가 주를 가지고 있고 교육청은 돈만 주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업이. 그렇지 않나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지금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 전체 사업비의 30∼40%를 지원하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학교를 공간은 제공을 할 수는 있고 건축비 부분의 일부분 예를 들어서 한 60∼70%를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향후에 운영비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좀 유리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들이

저희들이장연국위원

유리해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운영비에 대한 부담들이 사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이 갖게 된다면 저희들한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야

지금이야장연국위원

뭐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교육청에서 이거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권한도 없고. 모든 권한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하게 된다고 그러면 해당 학교와 해당 지자체가 매년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맺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하면서 학생들이 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운영협의체들을 갖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사용 관련한 것도 다 논의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것도

그것도장연국위원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협력과에서 조금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는 여기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학생 해외연수, 국제교류 수업, 아까 전용태 위원 말한 국제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육정책 개발, 연수 현장 모니터링 운영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진형석위원

위원입니다. 정책국 전체 자료를 보면 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영상 제작,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따로 리스트를 좀 뽑아서 하나로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아까

아까진형석위원

65페이지에 전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듀테크 박람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관련 자료를 좀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73페이지인데요. 73페이지 산출내역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에듀테크 교육 기자재 7억 4000 잡혀 있는 게 이게 내역이 뭘까요? 73페이지 하단에 에듀테크 교육 기자재.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시도 지원청에서 에듀테크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에듀테크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에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어떤진형석위원

기계를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기기 칠판이라든가 충전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에듀테크 교육을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청별로 따로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형석

진형석위원

1개 지원청에 50종이잖아요? 산출내역이 106만 2000원 곱하기 50종 이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에듀테크 멘토링제 운영 그것도 좀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84페이지인데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 1억 4400인데 산출이 공립은 8200인데 사립은 3100이에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차액이 있나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특교 사업인데요. 공립은 1년짜리로 저희가 특교를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립은 반년짜리로 받아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

기간이진형석위원

달라서 그래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요.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에 보험료 같아요. 이 보험이 연간에 7억 2000, 이 보험료가 총액이 7억 2000 맞죠? 지금.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보험으로 수혜를 받은 교직원들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보험료죠? 이게 7억 2000이.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 인원은 지금 사립중, 사립고, 특수학교까지 모든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해서 대상 인원입니다.

이거

이거진형석위원

최근 3년 동안의 보험료 현황과 보험처리한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먼저 여쭤보고 예산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학생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한 2500명 정도 가는 게 맞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245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 도내에 학생들이 이 도내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동안 이 해외연수를 1번씩 정도는 다녀올 수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체 학생이 다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가능한 최대한 많은 학생들한테 해외를 경험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생각해도 다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하면 짧게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어느 정도 인원을 어떤 나라 연수로 어떤 목적으로 아이를 보내야 되겠다 학생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으면서 이런 신규 발굴들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슬지위원

갖고 있나요? 1년 내에 내년이라도 몇 명 정도 아니면 3년 내에 어느 정도 인원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매년 250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년도

내년도김슬지위원

2500명 정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매년 2500명 정도씩요.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해외의 좋은 교육 기관들을 연수를 해서 국제수업 교류도 하고 공동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좀 많은 학생들에게는 해외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는 5개국 정도를 하고 있고요. 좀더 더 맞춤형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들을 찾아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학생들도 해외연수를 가는데 나라 선정 기준이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나라 선정을 기준을 딱 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개 지금 미국하고 호주, 뉴질랜드 쪽이 있고요, 영국이 있고요, 독일도 직업 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동남아 쪽으로 많이 편제가 돼 있는데요. 요즘에 항공료들이 많이 비싸고 그런 것 때문에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남아 쪽으로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 싱가포르가 많이 있고요, 연수 프로그램이.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해외에 가는 이거를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중에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는 동남아를 가고 누구는 유럽을 보내고, 동남아를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는 건 너무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나라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학부모님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올 텐데.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문화 교류를 할 때 경험을 할 때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곳에 내 자녀를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야 어느 학부모들이나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저는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좀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학생의회 이것도 글로벌 리더십도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만으로 저는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학생의회는 이미 구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성이 된 단체를 대상으로 지금 새로 리더십 해외연수를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거에 대한 기회를 박탈되었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전에 통보가 됐던 게 아니고 갑자기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페어레이 그게 뉴욕에 있는 대학인데요. 그 대학에서 학생 연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거의 취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학생의회의 선발이 어떻게 됐었죠?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서 추천했죠? 어떻게 선발이 됐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생의회요?

김슬지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생의회는 지원청에서 학생들이 학생회장이라든가 이런 쪽들로 해서 학교별로 추천이 돼 오고요.

김슬지위원

몇 명씩 됐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별로 추천이 된 다음에 지원청에서 전부 해서 아마 추첨을 또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약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체가 50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어떻게 추첨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청에서 어쨌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청에서 추천한 친구가 최종 의회에 지금 선발된 거 아닌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청에서 임의로 추천을 한 게 추첨을 했거나 학생들이 학교 대표들이 모인 상태에서 지원청에서 할당된 인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이 친구들의 그런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이나 발휘하고 있는 것들이 해외 경험을 통해서 더 쌓아진다라고 하는 거의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공감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전에 고지가 된 다음에 이거를 도전해 본 친구들이 이해를 하면서 자기가 탈락이 됐더라도 ‘아, 내가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거 없이 구성이 된 단체를 통해서 해외연수까지 보내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가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저는 지금 해외연수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분명히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이게 지금 영상도 제작해서 홍보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가지 못한 친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분명히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도내에 어떤 학생의 몇 명 정도를 어떻게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큰 계획이 없이 신규 발굴을 하면서 그냥 2500명 정도 보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다른 남아 있는 친구들에 대한 마음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님 지적 새겨서요, 학생 수를 더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더 다양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던 FDU 쪽은 위원님들께서 좀더 검토를 더 충분히 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하는 것이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쪽으로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지 왜 다 방송에 다 나가고 그 말씀을 나중에 하시냐고요. 저한테 분명히 보고를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부서 여기 앉아 계신 부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지 위원님이 계속 질문하고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는 어떤 적정한 기준과 계획을 가지고 도내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계획들이 먼저 나오고 친구들한테 다음에 나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의 사전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35페이지에 저도 국제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이게 지금 전용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지만 저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저는 느껴져요, 아까 대답한 부분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계획이 없이 4회 예산을 가겠다. 그러니까 간부 담당자가 갈 수도 있고 고위층의 교육감이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계획에 어떨 때 이런 분들이 4회를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이게 10개국을 2000만 원씩 해서 2억에 지금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홍보영상에 먼저 치중하기보다는 좀 그런 계획들이 나와서 어느어느 정도에는 기록을 해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런 해외의 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지 그냥 10개국 2000만 원씩 해서 2억에 영상을 찍겠다라고 하면 저는 좀 공감이 안 돼서요, 이건 조금 핵심적으로 이러한 현지에 있는 것들을 학생들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의 나라를 좀 추려서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63페이지인데요. 중등 교직원용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을 아까 장연국 위원님께서 수요조사하셨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호도 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 선호도 조사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스마트 중등 교원들 태블릿PC 말씀하시는 거죠?

김슬지위원

예. 그게 지금 스마트칠판과 연동이 원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스마트칠판을 이용하는 수업을 위해서 이 스마트 이걸 보급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블릿

태블릿김슬지위원

PC를 그래서 보급을 하겠다.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및 교원까지 보급을 하겠다 이건데 아까 선호도 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호도 조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선호도 조사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아까김슬지위원

조사했다는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스마트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 아까 필요성이 학생들의 경우에 87%, 교직원은 89%, 학부모는 88% 이렇게…….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그러니까 내용 어떤 걸 물어보셨나요?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게 스마트 태블릿PC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필요하다고 다 답하죠. 답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있으면 좋은 건데. 저는 이 조사가 수요조사든 선호도 조사든 이거를 보급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수업과 연계해서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조사라고 하는 내용이 저는 이게 됐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건 수업과 연결해서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하는데 교장과 교감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시나요? 그걸로 그러면 스마트칠판으로 해서 수업하시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수업 PC가 있지 않나요? 연동되어 있는. 고정돼 있는 수업 PC 있죠? 있잖아요. 태블릿PC로 수업하나요, 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건…….

김슬지위원

아니잖아요. 고정돼 있는 PC로 스마트칠판 연동해서 하시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노트북으로는 할 수…….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고정돼 있는 PC가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통 수업할 때는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칠판 앞에 가서…….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게 꼭 개인별로 다 필요한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김슬지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조사가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도 63페이지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인데요. 부서운영에 이게 팀별로 노트북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트북이 아까 464대 이것도 장연국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게 팀 단위로 노트북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장연국 위원님께서 지적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빼놓고, 이게 4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8페이지 보면 업무용 이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해서 신설 부서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데 업무용 노트북 3대를 사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 신설된 부서의 팀이 필요해서 3대 구매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73페이지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노트북 구축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게 다 제외하고 464대가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그런 개수가 지금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나요? 팀별로 필요 없는 곳은 별개 하고 없는 곳만 464대라고 하는 어떤 조사가 있었나요? 사전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정확히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봤을 때는 이게 알아본 바로는 그런 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이거 말고도 각 기관이나 이런 데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은 팀에서 노트북과 태블릿PC 이런 것들을 구매하겠다고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팀별로 노트북을 구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이 막연하게 이 정도 되면 팀별로 다 하나씩 가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서 이것도 저는 정확한 조사가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같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이 아니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학교안전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교복 구입비가 지금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고 있어요. 아시죠? 교복 구입비의 어떤 개선에 대한 요청들이 있는 거 아시죠?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일부 듣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게 학부모님들이 내가 필요한 교복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설명 주셨듯이 그 30만 원에 맞춘 교복을 아예 그냥 조달하는 그냥 주는 방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지금 현물로…….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현장에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그냥 딱 주는 것만큼의 교복이 필요없다. 그러니까 물려받는 교복도 있고 그래서 이게 꼭 그 30만 원에 맞춰서 내가 셔츠를 2개를 사야 하고 뭐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에 맞춰서 교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기만 하지 그건 굉장히 불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체육복도 학교에서 입는 하나의 교복처럼 입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구입을 이 30만 원 내에서 내가 필요한 교복을 사고 체육복이라도 구매를 하고 싶은데 그 30만 원이 그냥 교복을 주다 보니 그런 체육복이나 이런 것도 교복처럼 항시 학교에서 입는 거지만 또 사비를 들여서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학부모님들 의견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달이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앞으로 좀 그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학기초여서 교복지원비는 지급이 됐고요. 교복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복 물려 입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그 부분을 생활복이라든가 체육복 이런 부분에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교복 지침을 현재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부모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이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마지막으로 183페이지인데요. 농촌유학 농어촌 교육 지원 이거 지금 영상 제작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저는 문제예산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실제로 학교에서 우리가 사전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혹시 현장에서 이런 피드백 받아 보셨나요? 농촌유학이 진행됐던 학교에 어떤 그런 피드백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일부의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슬지위원

문제 들으셨나요, 혹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들은 내용을 그건 여기에서 공개하면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농촌유학 오신 분들과 안에서의 약간의 갈등이 항상 처음에 전학 온 학생과의 뭐가 있을 수 있듯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런 갈등 마찰들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저도김슬지위원

그렇더라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각자 잘 교류를 하면서 어울려야 되는데 어차피 떠날 친구 그리고 어차피 나는 여기에 얼마 있을 사람 이렇게 해서 각자 이게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요. 그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또 남아있는 친구들은 떠난 친구들에 대한 남아있을 때 어떤 그런 마음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지 이거 잘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성장과정을 통해서 영상을 홍보해서 그걸 더 예산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현장에서 있는 학생들은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되게 그 현장과 맞지 않는 그런 준비라고 저는 느껴져요. 어떤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걸 홍보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 점들을 막 과장해 가지고 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보다 여기는 모니터링이란 말을 썼듯이요, 새로운 사업들이 시행이 될 때 현장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반영사항들은 뭐가 있는지를 다 들어서 그것들을 공유를 하자는 취지거든요. 알리고 공유해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은 좋구나’ 하는 거를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할 수 있도록 알리자는 취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들도 현장에서 요구를 하는 식으로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실김슬지위원

이 영상에서는 그런 부작용 되는 모습들은 분명히 담겨지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영상이라고 하면 좋은 모습만 담겨지지 않겠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럴…….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아, 가야지’ 했는데 또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전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정말 실제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진짜 현장에서 같이 교류하고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어차피 영상을 제작할 거라면 정말 깊숙하게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다큐로든 뭐로든 그런 것들이 현장에 정말 담아져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낀 것들을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것들은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슬지박정희위원

위원님께서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지금 학생 해외연수에 대한 우려점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2500명 중에 고등학생 연수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한 50% 미만일 것 같아요. 왜냐면 글로벌 인턴십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 지원도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50%라고 하고요. 이 50% 중에서 직업계고 학생이 몇 명 됩니까?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한 80명 정도.

계고

직업계고박정희위원

학생들이?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마이스터고나 아니면…….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특성화 고등학교요.

성화

특성화박정희위원

고등학교들 그렇게 해서 80명 정도…….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 직업계고 아이들은 아까 말한 80명은 직업계고 아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연수고요. 일반 문화체험은 또 직업계 아이들이 그거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은 합니다.

지원

지원박정희위원

가능하면 2500명 중에서 그럼 1300명 잡고 그중에 80명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 아이들의 학교의 분포도를 보면 영세한 아이들도 많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아이들도 많고 그런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서 미래에 희망을 갖게끔 해 줘야지 인문계고 학생들만 미래에 희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조금 더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차별화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교육의 평등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지금 다 결정이 된 거죠? 인원 다 수요조사해서 전부 다 전체 인원 확정이 됐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인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다음에 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직업계고 학생들도 더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저희 해외연수가 기존에 부서에서 있던 사업을 이관받은 것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저희가 의욕을 갖고 만들어서 발굴을 한 사업인데 그쪽하고 이쪽 예산 집행 과정하고 진행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바로 진행은 못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또 구상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거든요. 해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예술 계통의 아이들 체육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어학 쪽으로 연수가 없다는 불만도 저희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골고루 반영해서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 연수로 만들어 보려고 내년에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고 필요할 시기에 내년에는 적기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전체적으로 학부모나 학생, 교사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정희위원

확실히 해 둬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디지털도 있고 상고도 있고 공고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배우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배제가 돼서 더 많은 기회를 박탈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평등성에 있어서 누구나 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제대로 치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면 그건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거에 대해서 다시 재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그런 일은 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찌 됐든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예산도 교육 예산이 좀 풍족해졌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AI 기기나 전자칠판이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꽉 막혔던 글로벌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에서 원론적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대신 세부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외적으로 지적 사항이 나오고 교육위원들한테서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오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졸속으로 올라오는 계획서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특히 조직은 굉장히 비대해졌는데, 예를 들어 공보실에서 단일 업무로 취급하던 업무들이 분산돼 가지고 국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의회하고의 소통이 예전보다도 더 단절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따로 의회 따로, 의회 내에서 교육위원회는 도청 따로 교육위 따로, 별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전자칠판이나 AI 기기는 승인을 해 주면서 분명히 전자칠판도 지금 여기 보면 스마트칠판이죠. 스마트칠판도 공히 똑같이 지금 개수를 768개교에 3105개 학급에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100% 넣겠다고 왔는데 전부 다 80몇 인치죠? 82인치인가, 80인치라고 하더라도 학생 1명한테도 80인치가 들어가고 7명 다니는 학교에 3개 학년이 있으면 3개 학년에 80인치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그 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또 스마트칠판장까지 해서 들어가면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30명 다니던 학교가 6개 학급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게 6개가 들어갔을 건데, 칠판장까지. 30명이 다음 연도에 28명, 27명으로 떨어지지 않고 20명, 18명으로 떨어져 버리고 학급이 없어질 확률이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예상치 못하고 일단은 전체 학급에, 아까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민완성 과장님도 예측 수요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는 이런 지금 졸속 예산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그런데 저희한테 분명히, 저희가 그런 막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줄 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하고 현장에서 또 전수조사하고 그래서 꼭 이게 들어가야 할 건가, 들어가야 할 데인가 안 들어가야 할 데인가를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무수히 말씀을 하셔 놓고 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참 해도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자 스마트칠판하고 칠판장이 설치돼 있는 학교가 바로 이어서 그린스마트학교로 지정돼서 시설 들어가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동식도 아니고 이게 붙박이로 다 설치를 해 놓는 건데 그런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글로벌 해외연수도 예전에는 자부담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막혔던 것이 한번에 이렇게 터지는 건 좋지만 5박 7일인가 가는데 500몇 만 원씩 뉴질랜드랑 보내면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선출이 돼 가지고 선출된 자녀의 학부모들은 복권 맞은 것처럼 기뻐하고, 김슬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엄청난 실망감을 안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 없이 졸속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나오니까 다음 연도로 넘겨서 엄밀히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다시 하겠다. 그리고 다음번부터는 김필중 예산과장님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다 공히 참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 어느 부서에서든지 떠넘기기만 하려고 하고 우리 쪽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과가 하나도 없어요.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한 지가 짧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도 아직도 지금 5월달에 1차 추경 하면서 간부공무원 소개하고, 이런 교육정책이 언제까지 갈지 참 심히 걱정되고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정책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잇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은 추경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지금 이번 추경 하는데 정책국에 신규사업이 몇 개나 돼요? 신규사업.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숫자로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우리 정책국의 총괄 사업들 과별로 합치면 신규사업이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보시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숫자로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추경은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예요? 추경의 정의가 뭐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본예산에서 하지 못한 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급한가 하는 게 있고 지금 하지 않으면 차질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들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것들인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인건비 반영 같은 것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시급성과 필요성이 우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추경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에 또 본예산의 부족한 예산에 대한 부분 또 시급을 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런데 추경에 관련된 신규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들이 심의하는 부분에 좀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저는 추경 심사를 하는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추경 예산을 세우는 부분 이게 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예산과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 기금에서 얼마 뺐었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880억 사용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880억?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추경에 880억을 빼서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좀 옳다고 보시는가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추경에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교부금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기금에서 사용한 부분들은 교부금에서 1331억이 왔는데 전체 사업이 2331억이 편성을 하는데 에듀테크 사업이라든가 에듀페이 사업들이 중기재정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죠? 기금 빼서 써야 돼요. 빼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빼서 편성하는 부분이 이게 맞냐 안 맞냐 거기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한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그 얘기는 여러 번 이번에 조직개편 국이 바뀌기 전부터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추계를 미리미리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번까지는 이렇게 들어온 부분 이해를 하겠지만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기금에서 빼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여러분들이 일을 않고 여름 내내 놀고 있다가 겨울 닥쳐서 내년 봄 되면 또 추경 세울 그런 머리를 쓰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내년 예산에 뭘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지금부터 추계를 잘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 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하는 이런 행정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 한 3500억 정도 언제 내려오는가요? 이건 또? 예산과장님, 언제쯤 와요? 이것은.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3500억은 작년도에 편성한 금액이고요.

올해는 지금…….

정린

이정린위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예산이 언제쯤 온다는 얘기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올해 교부금은요, 교부금이 10월에 예정교부가 되고요, 이듬해에 확정교부가 되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 이전수입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매년 증가율이 한 4.8% 정도 증가를 할 예정이고요. 한 3조 800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예산 또 남으면 우리 이쪽 기금에다 어느 정도나 예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가급적이면 교부금에 교부되는 금액들은 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이정린위원

추경 하실 때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해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이렇게 잡죠?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실 때 본예산에 대한 부분, 추경에 대한 부분, 증감에 대한 부분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주시면 좋은데,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추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국에 예산과가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나는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정책국에 예산과가 있다 보니까 같은 과가 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사업도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부분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저희가 에듀페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거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이 사회보장협의회를 해서 이게 특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보편복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하는 게 올 1월인지 2월인지에 끝났어요. 그래서 전년도에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있었고요. 그리고 정책국의 핵심사업인 미래교육 쪽이 들어와 있는데 대개 이번에 반영을 크게 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교육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래교육들은 작년도부터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 충분히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작년 본예산 때는 여론 조성도 덜 돼 있고 집행부에서도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들이 좀 부족한 상태여서 준비가 소홀해 가지고 미처 본예산까지 반영 못한 것이었고요. 12월 정도에서 이것이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올해, 내년 정도까지 하면 대개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특별교부금들이 쭉 내려왔는데도 준비가 덜 돼 가지고 그걸 못 쓰고 기금으로 전부 들어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기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한 4000억 정도가 더 기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라북도가 시설투자도 부족하고 교육환경도 부족한 상태인데 기금으로 쌓아두기보다는 그 기금을 빨리 써서 학교 시설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늦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작년에 써야 될 것들을 못 쓰고 기금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을 한 2∼3년 정도는 더 쓰는 것들이 그것들을 좀 허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얼마

얼마이정린위원

정도 쓰는 것을 생각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에듀테크 같은 것들이 스마트기기 같은 것들 보급하는 게 지금 2년 내지 3년 정도로 단계적으로 보급을 하는 걸로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대체로 지금 80∼100%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좀 빨리 따라잡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2∼3년 정도에 좀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새 정책에 대한 것들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에듀페이 같은 것들이 교육복지에 관한 건데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만 1인당 사교육비가 5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월에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50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월 2만 5000원 정도를 저희가 복지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에듀페이가 학년별로. 그 정도는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출산율 저하라든가 학령인구 저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책국이 새로 신설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모든 예산 편성에 관련된 부분은 기획이나 모든 부분은 우리 정책국에서 다 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국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정책국 차원에서 예산 전체를 총괄하거나 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사실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국…….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그럼 신규사업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각종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기획이나 전략은 어디에서 세우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 전략적 사업들은 정책국에서 개발을 해내서 그것들을 그 사업 수행은 꼭 정책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각 국에서 들어온 부분을 검토는 우리 정책국에서 하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각 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각 국별로 논의를 했습니다.

예.

적인

최종적인이정린위원

결정은 그러면 부교육감하고 교육감님이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우리 정책국에서 전략기획의 이런 것도 우리 정책국에 관련된 부분만 하고 각 국별로 별도로 다 한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현재 사업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고 예산 들어가는 사업은 그렇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큰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 큰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거나 있는 정책들을 조정하거나 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 역할들을 조금 더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3월달에 서로 과가 형성이 되고 하면서 그 역할을 확실하게 충실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200억∼300억 들어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부분은 그럼 정책국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각 국에서 나와서 교육감 결정에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직 그거를 정책국에서 타 사업국에서 하는 것들까지 총괄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총괄하지는 않는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기획전략은 각 국에서 세워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진행되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에 한번 그건 볼게요. 이번 추경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과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기금 880억하고 그다음에 감액해서 재편성하는 건 얼마나 돼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가장 주요한 것이요, 그린스마트스쿨…….

정린

이정린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월시키기 힘들어서 다시 감액했던 부분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200억 정도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0억.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번에

이번에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해 준다고 해도 가을되면 또 이월시킬 예산 나오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가급적이면 이월을, 이월액도 불용액으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을에

가을에이정린위원

감액할 예정이라고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감액을 해서 불용액의 규모를 줄여야 교육부에서 페널티를 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 체계가 이렇게 지금 기금으로 예산이 많이 적립돼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본예산하고 또 추경에 하다 보니까 뭐가 박자가 안 맞아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앙부처의 이런 부분에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는 맞춰서 불용액으로 이월시켜서 넘어가고 하는 부분 이렇게 맞춰서 갈 거 아닙니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미리 선제적인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좀 계획을 짜서 기금에다 더 넣더라도 넣다 뺐다 맞췄다 해 가지고 이거 또 이월시켰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맞춰서 중앙정부의 눈치 봐 가면서 페널티 안 먹기 위해서 또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책국에서 일하실 때 예산 편성에 관련된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 좀 하셔서 이것을 회계연도를 맞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 저희들도 다 알죠, 이렇게 맞춰 가는 부분. 그런데 이걸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막 계속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가 기금 예치를 1년짜리로 다 해 놨어요. 그러죠? 1년짜리. 우리 예산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왜 1년짜리로 이렇게 싹 다 해 놓은 거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지금 1년짜리로 묶은 이유는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금리가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들어간 부분이…….

짧게

짧게짧게이정린위원

얘기해 줘요. 나 혼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짧게짧게, 할 얘기 많으니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금리가 안 좋을 때는 단기예금으로 하고요…….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리 1년짜리로 해 가지고 2.7%, 3.25%, 3.25, 3.25 거즘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이게 한 8000억 들어 있는가요, 지금?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이정린위원

? 안 그러면 이게 나눠서 한 5000억 정도는, 뭐 5000억 정도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급하게 빼다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000억 정도는 2년이나 3년 정도 해 놔도 그럼 금리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 재산 재테크하는 식으로 한번 해 주세요, 내 살림 불리는 이렇게 운영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것도 잘 활용해 준다고 하면 이자수익도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고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것은 1년이나 3년이나 금리는 똑같습니다.

예, 3.25% 똑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더 준다고 하면 찾아봐야 죠, 장기적으로 놓는 부분은 틀린데.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전략적으로 재무과에서 금고 계약을 할 때요,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금고 계약을 다시 해야죠. 돈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000억 다 합치면 1조가 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기금에 넣어 놨을 때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도 이게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금고 계약에 대한 부분이 1년 이상 연장이나 장기적으로 넣는 부분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다시 고쳐야죠,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도 내 살림 한다 생각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영상 관련 제작이 몇 건이에요? 세어 보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건수로는 제가 정확히는…….

국에

정책국에이정린위원

영상제작 몇 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미래교육하고 요, 에듀테크 쪽 관련이라든가 농촌유학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다큐멘터리식으로 기록을 해서 가져와서 좋은 점 더 개선할 점들을 확인하자는 측면이 있고요.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해 주세요. 내가 이거 빼보니까 지금 4개예요, 4개. 영상제작 관련해서 교육국하고 친척이 한 분 계신지 무슨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영상제작한다고 넣은 거예요. 이거 보면 영상제작도 오래된 것을 갖다가 홍보하고 했던 활동을 갖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하는 부분이에요.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추경에 이렇게 정책국에 관련된 영상제작에 대한 부분만 4개가 들어와 있어요. 4개도 이 사업의 성격들을 쭉 파악해서 보면 지속적으로 오래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홍보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영상제작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잘 했으니까 실적이 이렇습니다 하는 식의 홍보는 사실은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새로 시작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영상으로 해서 알려주고 사업설명회에서도 알려주고 하는 것의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사업을 처음에 계획해서 시행했던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잘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모자란 부분 있으면 다시 채워서 보완도 하고 또 실패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다른 걸로 교체해서 이렇게 진행된 과정이 완벽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부분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나하고 생각 차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 와서 보고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 이게 세금 가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돈 한 푼 쓸 때도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외주에다 다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의회 보고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자신감이 있는 부분으로 와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자신 있게 할 테니까 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발목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세금을 쓸 때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 이거 정말 잘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꼭 해 줘야겠다. 모자라니까 더 해 줘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지금 돈 남으니까 막 해 가지고 외주에다 주는 영상제작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또 말씀드렸는데 해외 글로벌 연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본예산에 있을 때보다 국외연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추경으로 13억이 증액됐어요. 그죠? 이게 본예산에는 얼마 있었죠? 기정예산에는 2억 8800만 원이었는가? 국외연수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이게 한두 개 사업이 아니라 싹 합쳐 놓은 거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기정예산은 97억 정도였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 예산 말고……. 쭉 보면 이게 2억 88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준 것은 13억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우리한테 줬어요. 이 부분도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은 2억 8800만 원짜리에다가 추경에 13억을 증액해서 하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중복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인데 정책기획관 소관이네요, 29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 이거 미국에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을 가신다는 얘긴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미국 FDU 대학에서 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거를 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대표로 발굴을 했었는데요. 지금 추경으로 해서 7월달에 가기로는 좀 급하다 그렇게 지적들 해 주시고 김슬지 위원님께서도 아까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로 뒤로 미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년에

내년에이정린위원

가신다고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나 그런 것은 다 끝났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직접 가서요, 내용까지 전부 검토를 했는데 프로그램들이 한국에서 일반인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려면 그쪽하고 계약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 편성도 되지 않은 상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내년으로 미루는 걸로…….

어요

알겠어요이정린위원

. 내년 예산으로 미룬다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고. 그다음에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거는 교육부에서 하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역사 문제로 해서 해외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김제지원청에서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 쪽 학교들이 집중이 됐는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받는 거고요, 해외연수하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런데 올해는 김제 학교들만 해당이 된 이유는 원래 이 프로그램을 김제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따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면? 공모사업?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앞으로는 좀더 확대시켜서 참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이 2월에 돼서 특별목적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해외연수와 관련된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온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니까 그 위원님들 따라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글로벌 해외연수 해서 학생들 지금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생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지역을 안배를 했고요.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에서 했습니다. 학교에서 지역별로 학교와 지역에 할당을 하면 그중에서 사회적 배려자 몇십 % 또는 우수 학생 어떤 성격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배정된 거에 의해서 학교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천이 들어오는 식입니다. 그런데…….

선정

선정이정린위원

방법은 그러고 그거 실행을 했을 때 그걸 여행사를 통해서 하냐는 얘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여행사하고 현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하는 걸 아마 연계를 할 텐데요. 주로 호텔이라든가 안전 문제, 항공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게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용들은, 그래서 여행사가 수행을 할 텐데 그거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실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직 여행사 선정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국장님, 이게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부분이 국장님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현실적으로 지금 해외연수를 하는 게 여행사가 하지 않으면 보험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호텔 문제, 항공료 예약 문제,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행사가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쪽하고 조인을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를

여행사를이정린위원

통해서 한다고 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관광이나 여행 가는 거지. 그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누가 밖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나 내용은 저희가…….

용은

내용은이정린위원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글로벌 해외연수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주장해서 계속 예산을 늘려주고 확대하라고 주장을 계속할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홈스테이 그런 부분으로 오는 학생들 어떻게 오시는지 알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데도 여행사 통해서 오시는가요, 그런 데도? 한번 보셨는가요, 그런 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행사

여행사이정린위원

안 통해서 와요. 뉴질랜드하고 이런 데는, 만약에 뉴질랜드 학생들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전북을 방문한다 그럼 여행사 통해서 오지 않아요. 그쪽에 전문 하는 관청에 그쪽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연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부터 학교 섭외까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어떤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도 그 기관에서 항공료 잡고 호텔 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들이 단기들입니다. 보통 5∼6일, 6∼7일 그래서 일반 기관들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시켜도 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자유여행시켜도 다 다녀와요. 우리나라도 그 정도 선진국 되고 그 정도 수준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만 앞서가고 교육청에서 앞서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호텔 섭외에서부터 방문하는 기관부터 학교 방문해서 학교하고 MOU 체결해서 그쪽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그럼 일정 짜는 부분도 여행사를 통해서 짜는 것인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전라북도교육청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엘리트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연수 기획 프로그램 짠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해서 그쪽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해서 하는 부분, 항공권 예약하고 그런 부분 여기서 못합니까? 우리 개인들은? 단체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야지 가다가 사고 날 거 걱정하고 보험 넣을 거 걱정하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들 반영하도록 검토…….

되는

반영되는이정린위원

게 아니라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애들도 그래야 배울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이 정말 우리는 줄 서서 표 끊는데 미리 예약해서 쭉쭉쭉 가고 딱 인터넷 보고 어디 호텔 예약하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디다 이 정도는 ‘아, 다음에 올 때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여행사 통해서 졸졸졸 따라갈라면 그거 뭣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프로그램 제안을 하는 걸 놓고 제안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그냥 정해지면 여행사가 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지를 먼저 평가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평가도 그런 기획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각 교육청별로 각 학교별로 누가 전담 선생님 한 분이 쭉 검색 좀 하셔서 찾아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인들

본인들이정린위원

가족여행 떠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여행사 안 통하고 우리 선생님들 정도 된다면 다 그렇게 가시죠. 자유여행 다 그렇게 가시잖아. 그런 마음 먹고 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특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개하는 부분에 여행사 통해서 하는 부분은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 그런 것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부터.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가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각 국의 그러한 MOU 체결해서 그쪽 학교하고 쭉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싹 좀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노력하는이정린위원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예산 세워서 다른 거 몇 명 가서 그런 예산보다도 그런 팀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예산 절감이 엄청 될 수 있어요. 우리 교육국에 해외 전담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 놔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국제교류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외…….

정린

이정린위원

그 팀에서 이번에 그렇게 연결한 거 있는가요, 그러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처음 만들어져서 모든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해외연수 사업을 다 지금 모았습니다. 모으고 지금 새로 발굴하고 있고 3월달에 처음 시작했는데 몇 달 만에 그런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점차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점차이정린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거기를 통해서 해외연수 전담팀을 통해서 각 교육청별로 들어온다고 하면 일본을 간다 그러면 일본의 교육청이나 누구 그쪽 아시는 분들하고 가서 협약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학교도 섭외도 해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행사 안 통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행사 안 통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면 10명 20명 더 데리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더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애쓰겠습니다.

하는

검토하는이정린위원

게 아니라 그렇게 가셔야 돼요. 선생님들 가는데 선생님이 해외 나가면 불안해서 안내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신 분인데 애들 앞에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뭐 들어오면 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쭉 지적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방과후학습에 관련된 부분. 지금 방과후학습 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강사비, 재료비 이 부분으로 해서 1억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을 사업 어떻게 하셨는가 강사비, 재료비 구입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는 전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위원님, 미래교육과장 민완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예.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본래 초등학교는 한 학교당 방과후 지원비를 200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16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주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국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똑같이 줬었는데 지금은 공립학교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 국립인 군산부설, 전주부설 그다음에 사대부고, 전북기계공고는 오히려 국가에서 조금 주고 있어요, 교육부에서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들도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이니까 똑같이 형평을 맞춰 주기 위해서 금액을 맞춰 주기 위해서 보전해 주는 차원입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게 조금 가는 데 맞춰 주기 위해서 한다 이 부분이에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이 예산이 다 평등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똑같이 가게 됩니다.

같이

똑같이이정린위원

가는 부분이에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없이

빠짐없이이정린위원

다 맞춰진다는 부분이에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79페이지하고 81페이지하고 같이 간 프로그램인데 돌봄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이고 이게 지금 돌봄교실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사업은 지금 연장해서 늦게까지 애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 사업인데요. 저희가 오후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돌봄전담사 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시간이 늦어지니까 안전 관리를 하고 또 여기 어린이들에 대해서 간식비를 주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지금 실태파악했어요? 그럼 몇 개나 해당 될지, 몇 개 학교에서 신청했는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오후 연장 교실을 200실 내외로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당 100만 원 정도…….

정린

이정린위원

몇 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200실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러니까 200실인데 그 신청이 들어왔냐는 얘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아직 신청은 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그동안 도시 지역 쪽에…….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럼 200 교실이라는 부분은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하는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동안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오후 돌봄에 대한 돌봄 연장에 대한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추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200실 정도 예산을 100만 원씩 정도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만약에 신청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200실 정도는 저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예상을이정린위원

하신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그동안 방과후를 운영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에 기초해서 한 것입니다.

까지

오후까지이정린위원

연장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늦께까지 아이들이 있게 되면 아이들이 식사 문제가 가장 크겠고요. 그다음에 안전 문제, 그다음에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늦게까지 열어 두니까 학교의 여러 가지 안전시설 부분들이 좀 취약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상은

예상은이정린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학교에서는 이거 반기는 사업이 아닌 것 같던데, 학교에서 봤을 때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그런데 많은 학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후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돌봐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잘 세우셨어요. 이 예산은 잘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200 교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감액 없이 이대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홍보이정린위원

많이 하셔서 학부형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서 누가 좀 봐주고 같이 있으면 좋은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늦게까지 연장되는 부분이 부담이 되니까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부담은 있습니다, 학교에.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이게 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200개 교실이라면 200개 교실이 계속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이런 학교에 대한 부분은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저희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큰 학교의 선생님들을 TF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또 우리가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돌봄이정린위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외부 강사가 들어오면, 외부 강사 들어오나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돌봄은 돌봄전담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전담 교사들이. 그럼 외부 강사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건 무슨 사업인가?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외부 강사들이 들어오는 사업은…….

정린

이정린위원

방과후학습인가?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방과후학교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방과후학습에 대한 부분은 외부 강사들 들어오는 부분은 학부모 부담인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도시 지역은 일부 학부모 부담이 있고요, 농어촌 지역은 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도시이정린위원

지역은 왜 돈 받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서 도시 지역은 전체를 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지는 않고요, 또 일부 도교육청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도 있고 해서 점차로 줄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방과후학습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와요. 방과후학습 강사가 오면 수용자 부담으로 인해서 학부형들이 돈이 드는 부분인데 예산과장님 착하신 분이니까 상의해서 얼마 안 되니까 이것도 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요, 이런 부분.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문제가 있을지 부분은 아직 제가 특별히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상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학부형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방과후학습 강사비 해 갖고 별도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 넉넉하게 있잖아요. 기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언제 다 쓸라고 해요, 이것을요. 이런 예산은 더 확보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했던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제가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까지는 이렇게 가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부터는 예산 편성하는 이런 부분은 이건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산과장님. 기금에 관련된 부분 예산 편성해서 써야 돼요. 팡팡 써야 돼. 기금에 관련된 88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빼서 쓰더라도 지금부터 쭉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이정린위원

얘긴지 아시겠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오전에 했던 것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료 좀. 중등 교사에게 디바이스 보급하는 거 그러면 현재 각 학교에 교사용 디바이스가 개인PC가 다 보급돼 있죠? 교무실에도 있을 거고 교실에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만약에 태블릿을 한다고 하면. 태블릿도 있고 개인PC도 다 있어야 되는 건가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교무실에도 PC가 있고 교실에도 PC가 있다는 말씀, 교무실에 있는 PC는 업무용으로 사용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실에 있는 PC는 수업용으로 사용될 텐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러링을 통해서 개인 기기 태블릿이 제공이 되면 요새는 교육자료 중에 AR이나 VR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실감형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PC에서는 돌아가지 않고 태블릿에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미러링해서 전자칠판을 통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지난한정수위원

회기 때 스마트기기를 학생들한테 보급하면서 각 학교에 기존에 보급됐던 스마트기기가 4만 3000대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새로운 전자수업을 하기 위한 학교마다 교실을 구축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셨고 남는 곳은 PC가 부족한 그동안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기관에다가 나눠 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건 활용 계획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교원들 1인당 PC나 스마트기기가 몇 대씩 있는 건가요? 최소한 3대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진 않나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실에 1대 PC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실이 아시다시피 전용 교실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실 수업용이니까 그것은 누구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교무실에서 작업하는 PC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는요.

한번

한번한정수위원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님들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는 게 현재 맞는 건지. 저도 좀 고민이 들고 어떻게 답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기기 보급하면서 우리가 늦게 보급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점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기 보급된 곳 다른 광역단체들이 그걸 보급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고 그렇게 보급해서 수업을 해 봤더니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보완해서 하면 저희들이 가장 앞선 스마트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초자료 조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현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앉아서 이걸 어떤 기계를 할 거냐, 뭘 선정을 할 거냐부터 거기에 OS는 뭘 넣을 거냐,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데 아이들한테, 실제 스마트기기를 쓰는 건 아이들인데 아이들한테 단 한 번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대. 그냥 교육청에 계신 높으신 분들 선생님들이 앉아서 결정하신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기초조사를 안 하고 한다는 게. 그러면서 아까 국장님은 스마트칠판 보급이 시급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떤 근거로 시급성,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보급을 했는데 우리는 안 했으니까? 그건 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보여주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다시 해 주시고 제출을 해 주세요. 17개 시도가 진행을 하는데 우리 빼면 16개 시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디지털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어떤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한테 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한테 학부형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계만 사서 보급하고 장착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기 기금운용계획 작성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중기 기금운용계획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재정운용계획도 이게 솔직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보완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기금에서 880억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이 880억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그거 정리돼 있나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이번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한정수위원

좀 자료로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내년 1월 18일날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전북만의 특색과 장점을 살려서 어떤 교육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인재로 키우겠다라고 그렇기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떤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걸 제발 좀 잘 만들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국무총리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회에. 그럼 거기에 교육 관련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교육 관련한 특례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특례들이 무얼하기 위해서 그 특례를 발굴했는지라고 하는 자료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초안 자료 어제 얘기했던 초안 자료를 보면 지금 저희가 추경 예산을 하고 있으면서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대규모 사업이 신규사업이 올라왔는지 했더니 가장 많은 변명을 하셨던 게 뭐냐면 3월달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였어요, 3월달에. 그런데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3월달에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인사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교육부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 중에 우리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지방소멸을 막아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서 탄소중립도 이루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잘 살아 보겠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이 사는 길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 거대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목숨을 걸고 한번 해 보려고. 그런데 교육청은 그 특례에 들어가 있는 게 과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런 인사권 요청해 봐라, 고민해 보자.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정원 늘리는 거 이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기구 확장하는 거 이런 것만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교육부는 대학교육에 관여를 합니다. 교육청은 중등까지만 관여를 해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을 자치단체로 내려보냅니다. 도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우리한테도 권한을 달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 예산 투자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대학교육이 왜곡돼 가지고 초중등 교육이 저희들이 왜곡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해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죠. 그래서 전라북도가 어떤 인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제안을 안 하시고 그런 고민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만들어 내시냐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요청은 해 봐야 되는 거죠. 두드려 봐야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말씀 조금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안을 초기 단계에서 계속 올리는데 이게 지금 구조가 저희가 독자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국무조정실로 올리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 도청에 특례추진단이 만들어져서 거기로 저희가 제출을 하면 거기서 또 검토를 해 가지고 뺄 거 빼고 해 가지고 정리를 자꾸 해내거든요. 그럴 때의 기준이 강원도라든가 제주도에서 올린 것들이 똑같은 걸 올려도 이건 다 안 되더라, 안 되니까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할 수 있는 거부터 하나씩을 챙겨 가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려도 전체 안 올리는 것들이 어떤 안인가를 저희한테까지 알려주지 않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구나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일단은 제시를 하고 독려를 하도록 올리자고는 하는데…….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문제라고 한다면 전라북도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권한이 바뀌는 분은 딱 두 분입니다,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정부의 권한을 그 두 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가 총괄을 하니까 ‘당신들은 자료만 주고 결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한다고요? 도에서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도 가서 협의를 하고 하기는…….

한정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도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료가 올라갔으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낸 자료 중에 어떻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올리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답변을 안 해줘요? 말이 안 되죠, 답변 안 해 주는 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만들 때 같이 앉아서 상의를 해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냥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일방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안을 하고 넘어가지만 계속해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이건 살려서 가겠다라든가 하는 식의 결정들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진짜로 도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도가 설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계속 요청을 해야죠. 그리고 또 다르게는 교육부에 직접 얘기를 해서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 보겠다. 교육부가 국가 전체적으로 시도는 못하니까 전라북도가 한번 해 볼테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냐,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그렇게 창구를 하나로 해서 대응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들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데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 구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교육청의 입장에서 예선전에서 말하자면 탈락시키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가보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특자도추진단에서 국무총리실로 자료를 올린 거고요, 그러면 그 자료가 각 부처로 다 찢어져서 갑니다, 부처에서 검토하라고. 이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다 찢어져서 대응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은 교육부를 대응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부처는 국토부, 기재부 이런 데 다 가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 특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도권을 도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직 지금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대응을 하거나 이걸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고요. 계속 지금도 또 특례안을 발굴…….

정안

개정안한정수위원

발의 언제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내년 11월에 출범을 하니까 올해 한 10월 정도에 되면 최종적인 안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도가

강원도가한정수위원

6월달에 통과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가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좀더 당겨서 9월달에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것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전라북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뭘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뭘 가져오고 우리 것을 뭘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생각도 별로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특례 발굴한 게 그냥 인원조정 정도 하는 거 조직개편 정도 하는 거 이 정도는 통과시켜 주니까, 그리고 논쟁이 있을 것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 봐야 될 거라는 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하여간 말씀하셨던 것같이 도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도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교육청이 실제로 열심히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짜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17개 시도가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인재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옛날 얘기고 저희만의 방식, 내용을 가지고 미래교육 하고 미래인재 키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자구요. 그런데 그 기회가 특례를 통해서 특별자치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내부의 팀 체제를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유독 정책기획과 예산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거의 또 국제교류팀 예산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은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지금 아이들이 올해 처음 실행하는 글로벌 연수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돼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보통 우리가 지금 나가는 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일본, 미국, 핀란드,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데를 미리 선도적으로 나가서 교류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MOU를 맺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추경에 이야깃거리가 되겠어요. 일례로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 일선의 지원청에서는 1억 6000짜리 연수가 최저가 입찰이다 보면 1억 3000에도 입찰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000 정도 갭이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국제협력팀에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예산을 2억을 잡아 놨는데 6000 정도가 갭이 있어서 하면 그 예산이 성립한 거나 지금 실행을 받은 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러한 점을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말씀드릴까요? 그 위탁을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최근에 파악을 해 보니까 최저가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협상에 의한 말하자면 퀄리티 프로그램의 질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가격을 정해 놓고 더 좋은 제안을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취하기는 시간도 좀더 많이 걸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 돼서 이거는 예산을 절감하기보다는 적정 규모의 예산이 적정이 되면 여기에다가 더 좋은 제안을 하는 쪽에다가 가점을 줘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최저가로 하게 되면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성도 떨어지고 서비스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협상에 의한 선정 방식, 협상이라는 것은 용어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안의 내용들을 보고 심사를 먼저 거친 다음에 1위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1위 후보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더 보완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전환을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지금 수정을 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그 국제교류팀에서 그러한 고민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영상을 촬영을 하든지 어디 가서 MOU를 맺든지 이러한 완벽한 체계에서 교육감님 모시고 가서 다른 방식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을 추경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부 우리가 지금 결과도 안 나왔고 아이들이 지금 출발도 안 했고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안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걸 고민해야 될 시기에 7억짜리, 10억짜리, 2억짜리 동영상 촬영, 무슨 촬영 이런 것만 들어오니까 제가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다 이런 고민도 좀 지금부터라도 해서 내년 본예산 때는 좀더 확실한 우리 아이들의 연수가 될 수 있게끔 국제교류팀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추가질문을 했던 것이고, 교육협력과에서는 이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학부모 지원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 지원센터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의 아까 용역 맡은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정말 학부모를 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실행하고 저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게

급하게이정린위원

하다 보니까 하나 못했네. 미래교육과 이번에 스마트칠판 구입 과정에 그거 자료로 주세요, 저한테. 스마트칠판에 대한 제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계약 주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것인지 지원청에서 한 것인지 학교에서 한 것인지 이것도 하나 주시고 그 내용만 자료 하나 주세요, AS도 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까지. 이상입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5월 18일 목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을 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김명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문병기 원장님을 대표로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병기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라북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문병기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게 된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강혜정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7억 2900만 원 증액된 427억 81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에 5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과학교실 운영을 위한 디젤차량 구입비 등 교육과정 운영에 5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유치원 학부모교육 및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교육에 1100만 원, 정보영재학생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영재교육에 1900만 원, 에듀테크 기반 정보화 연수 운영을 위한 학교정보화에 3400만 원, 수련교육용품 구입 등 특별활동 지원에 8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10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공공도서관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비품 구입 등 56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 홍보, 비상대비 계획 운영을 위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4900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8300만 원을 증액하여 6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관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11억 700만 원, 미래교육 및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에 3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12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 등 근로자 인건비에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북교육의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문병기

김명지위원장

문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장연국위원

216페이지를 보면 독도체험관을 운영하는 비용인가 봐요? 이게 지금 사업인가 봐요?

그때

그때장연국위원

거기에 한 5억 정도 투입됐다고 그랬었죠? 2억인가?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여기에 보면 학생용 의자가 의문이 가서 한번 여쭤보려고…….

장연국위원

예.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의자가 이렇게 비싸요? 원장님.

장연국위원

75만 원이에요, 의자가.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이건장연국위원

이번 회의 끝나면 저한테 바로 좀, 일단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유아진흥원 231페이지. 원장님, 체험교실을 이제 주말에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아, 실행을 하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대부분 이 예산을 보면 19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안내제작이 한 1200만 원이에요, 자료만. 이게 뭐 홍보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역량강화 및 체험활동을 지원한다고는 적혀져 있는데 홍보물로만 1200만 원이 나가요, 실상. 산출내역을 보면.

뭐 실질적으로 체험비를 하려고 체험교실을 운영하려고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실상 산출내역은 홍보 및 리플릿 제작비만 1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산을

본예산을장연국위원

잡을 때는 주말에는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본예산은 책정을 했었나요? 이때.

이건

이건장연국위원

좀 이 회의 끝나고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교육연수원 사무환경개선에 태블릿PC 4대 있거든요. 이건 활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원입니다. 지금 매월 월요일날 도교육청 주관해서 교육감 주관하에 기관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장들이 배석해서 활용할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은

일단은김슬지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요, 과학체험교실 운영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 지적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지역청에서도 과학 그런 체험 같은 거를 현장에서 하더라고요. 이번에 행사를 했었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경험치가 조금 적고 특히 농어촌이나 이런 데서는 관이나 이런 게 멀다 보니까 자주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 같아서, 비가 오는 와중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재밌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체험이 부족한 친구들 더 많이 찾아가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김정옥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역으로 찾아가서 모든 14개 시·군을 찾아가서 과학체험 한마당을 매년 하고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수학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을 찾아가서 수학체험마당을 한 20개 이상의 부스를, 25개 하고 또 10월에 KBS 광장에서 이틀 동안 큰 체험 한마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한

다양한김슬지위원

것들로 되게 많은 그런 경험들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개발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81페이지에요, 체험교실 제작·설치 이게 정보동에 지상 3층을 추가 제작·설치한다는 건가요? 이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80페이지. 미래교육연구원 80페이지. 본예산에도 지금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같은 공간인가요? 80페이지 이거 아닌가?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이 예산 설명 한번 해 달라고요, 사업계획에 80페이지 1번 SW체험교실 제작·설치에 관한 거.

김슬지위원

예.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들어간 공간에 더 추가한, 똑같은 공간인 거죠? 1∼3교육실 아까 여기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김슬지위원

아, 공간이 다른가요?

기에

여기에김슬지위원

있는 스티커 사진기는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192페이지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인생네컷 허브밸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 정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생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허브밸리 옆에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허브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다 충족이 안 될 경우에 거기 프로그램 구성된 내용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차량도 준비되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허브밸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쪽을

그쪽을김슬지위원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217페이지에 해양수련원 태블릿PC 구입이 40대가 있어요. 이건 어디에 활용하는 걸까요?

김슬지위원

217페이지에 태블릿PC 구입으로 해서 40대가 예산에 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에 활용하는 거세요?

그 독도체험관이 저번에 제가 현장 갔을 때 그 한 칸에 구성되어 있는 곳 말씀하신, 그 외 다른 구성은 없는 거죠? 관내에서.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거는 독도체험관에 설치되는 태블릿PC인가요?

그게 6명당 태블릿 하나로 영상을 보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김슬지위원

6명이서 각자 태블릿PC로 영상을 보면서 그 독도체험관 안에서만 교육용으로 사용하신다?

단은

일단은김슬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239페이지에 유아교육진흥원도 태블릿PC가 12대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요?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사용을 누가 하는 건가요?

이게 사용자가 누구인가요? 정확하게 사용자가.

단은

일단은김슬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개 원과 관, 책임 맡고 계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본청에 있는 교육정책에서 학교 내에서 부족했던 특기적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관이나 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특기적성교육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집중적으로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동반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있어요?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위원장님이 끝내시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해야겠네.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님,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 확충, 추경에 44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김형기입니다. 남원지역에 본관 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리산 자락에 운봉 분관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요, 운봉 쪽 그러니까 지리산권에서 시내권으로 나오는데 대중교통으로 시간 반 이렇게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학부모단체들 면담을 하고 몇 차례 모였더니 그분들께서 분관에 아이들이 배제되지 않는 그러한 미래교육시스템이 조금씩은 보완되게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 여건들을 좀 살펴서, 본관에 본예산에 한 4억 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관도 거기에 미치진 못하지만 4400여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역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이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김형기 관장님 칭찬 좀 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저는 이제 학부형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운봉 4개 면은 지리산 밑에 있는 지역이라서 시내 내려가려면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는데, 관장님이 그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그쪽 학부형단체들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로 이렇게 상담하고 같이 자리를 여러 번 만드니까 학부형들이 굉장히 감동받으셔서, 남원에 교육문화회관이 있었는데 거기가 뭐하는지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관이 있었다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정말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 부분 말고 도서도 기증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장님들, 관장님들 계시지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자리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 기다리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교육문화회관에 그전에 보면 프로그램 안에서 하는 부분, 평생교육이라면 계속 오는 사람들만 해마다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프로그램도 싹 바꾸셔서 여론수렴 쭉 해서 지역에 맞는 맞춤형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은 관장님들이 그 안에만 앉아계실 게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저한테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들도, 김형기 관장님 제 지역에 계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시니까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도 감동 받아서 전화하는 거 보고 정말 잘하셨다 했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른 원장님들, 관장님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밖에 나가셔서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학교 밖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밖 필요한 그러한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에 무엇을 지원하고 무엇을 또 우리가 환경을 바꿔가면서 해야 될 것인지 찾아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과감하게 많이 세우십시오. 많이 세우시면 저희 위원님들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 많이 해 왔다 누가 얘기하실 분 없어요. 어려운 지역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런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15페이지에 보면 교원직무연수가 있어요. 5월 15일이면 스승의 날이어서 스승의 날에 학교 선생님들이 어떠한 만족감을 가지고 또 어떠한 힘든 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방송이 됐어요. 그럴 때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에 대한 고충이 가장 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이 서로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을 안 맡으려고, 왜? 이것은 어떠한 결과에도 누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 가해자나 피해자나.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만족시킬 수 없었던 불만족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한테 책임을 이관을 하든가 아니면 교장선생님한테 이관을 하든가 그러한 이유로 행정소송이 걸리는 그러한 사례들도 많고 또 그런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한테 폭언을 일삼는 학부모들도 많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담당을 서로 안 맡으려다 보니 신규 교사가 맡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례들을 접해 본 적도 없고 접한다손 치더라도 나에게 누군가가 멘토링을 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이제 수수방관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신고하고 경찰에서 해결해 주고 그런데 또 학교 측에서는 그것을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것조차도 조금 문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 교원직무연수비 추경예산에 증액이 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사들의 직무연수에 대해서 각자 맡은 직무에 대해서 전문화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연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왜? 학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도 중요하니까.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직무연수에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이 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전문 분야별로, 각자가 학교 내에서 맡은 분야별로 직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는지,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나와있는지,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해서 올해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어떻게 새로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되나.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제가 연수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교육연수원에서 말씀해 주세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신규 교사들이 현장에 적응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우리 연수원에서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규 교사를 위한 연수를 한 학기 진행하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임용고시 합격하고 2월에 일주일 연수하고 끝났었는데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실행연수라고 해서 각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신규 교사들이 거기에서 업무포털이라든가 각종 스마트기기 활용 관련 연수를 3∼4월에 계속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신규 교사들이 처음으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교직원들하고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할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각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100명의 멘토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4명씩 멘토-멘티를 연결해서 한 학기 동안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모여서 계속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매칭을 지금 시켜주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우수사례로 6월에 전국 연수원장 모임 할 때 제가 사례발표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작년

작년박정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들을 교육연수원에서 잘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주체가 학생이기 때문에 가장 학생이 중요하고 또 교사도 중요하고 그러한 서로의 둘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할 수 있는 것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거를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 학교 선생님들의, 선생님들도 요새는 하나나 둘 낳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어서 어디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어보지 않아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 힘들이 출중한 분도 계시지만 부족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신체적인 그러한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도 굉장히 강한 폭력이 되는데 신체적인 폭력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관여를 하고 싶지 않아라 하는 그런 것이 실제 학교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는 이상 하고요. 또 지금 각 교육문화회관에서 홍보 서포터즈에 대해서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가장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왜? 교육문화회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 시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 시민도 모르고 학생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교육문화회관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겠고 더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각 서포터즈단까지 전부 만드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서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홍보 서포터즈단이 정말 제대로 활약을 하셔서 이전과 홍보 서포터즈단이 활동을 해서의 이후와, 전과 후가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의 이용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조사들이 필요해요. 예산만 지금 썼다라고 하면, 예산을 썼으면 반드시 효과성과 효율성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홍보 서포터즈단이 활동을 해서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보여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6월 이후에 이 예산이 실시가 되겠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전반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이용자가 늘었고 그 이용자들의 만족감이 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저희에게 보여주셔야 예산이 제대로 쓰였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홍보 서포터즈단이 움직이면 연말에는 반드시 그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각 교육문화원장님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기 원장님.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김명지위원장

15쪽에 교원직무연수 있잖아요. 거기 총사업비가 20억인데 특별교부금이 1억이 붙어있어요. 그 특별교부금이…….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 아닌 거 같은데요.

김명지위원장

교원직무연수 15페이지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아, 1200이요?

김명지위원장

예?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정희

박정희위원

1억 950.

김명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원직무연수 15페이지 사업개요를 보면 총사업비가 20억인데 거기에 특별교부금이 1억이 붙어있다고요. 자체비가 19억이고 특별교부금 1억으로 돼 있잖아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김명지위원장

시작하는 데인데 그렇게 못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지금 자체비가 19억에 특별교부금이 1억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이건 국도비가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있습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특별교부금 이것은 우리가 각 과학교육원, 미래교육연구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직원수련원을 대표해서 중앙교육연수원에 원격연수 비용을 내는 거거든요.

김명지위원장

예? 총사업비에 특별교부금 1억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부과하는 내는 돈이라고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그게 원격연수 관련해서 우리 연수원에서 각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내는 그런 돈이거든요.

김명지위원장

어디다 내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중앙교육연수원하고 그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있거든요. 교원연수체제 개선을 위한 그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거기에도 3500만 원, 이게 교육부에서 학술연구정보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서 우리 연수원을 통해서 학술연구정보원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옆에서 보좌해 주시는 분들, 지금 원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지금 2023년 본예산액이 7450만 원 있고 이번에 추가로 특별교부금이 3500 내려오거든요. 이것을 합쳐서 1억 950만 원인데 3500을, 이 특별교부금이 학술연구정보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바로 교육부에서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을 통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아니, 저는 특별교부금이 만약에 이렇게 국비 지원금으로 내려왔으면 그게 최소한 20%, 30% 정도는 돼야지 총사업비의 5%도 안 되는 게 특별교부금으로 붙어있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시스템상 그리 갈 수 없는 돈이라 우리를 거쳐가는 그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8일 목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3개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