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5월 10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5월 1일 질문하신 관계 법령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상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신암4동 성동시장아파트와 같은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방안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5월 11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

다음은 김영화 의원, 김서희 의원, 한동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동구는 공항 후적지 개발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공항 이전 시 부족한 재원을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현재 공항부지에는 특별구역 지정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의 핵심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동구와 군위군에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7월, 대구의 새 식구가 될 군위군과 우리 동구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항 후적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공항도시로서 군위의 발전과 동구의 공항 후적지의 성공적 개발로 대구시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군위군과 우리 동구가 관광, 농업, 교통 등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역량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군위군과의 상생을 위한 관광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군위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인각사, 삼국유사테마파크, 한밤마을, 삼존석굴, 국내 굴지의 수목원인 사유원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군위가 보유한 관광자원은 대구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이 군위군과 동구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두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달성군, 달서구, 경북 고령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지역연계 관광 투어버스처럼 두 지역의 다양한 명소들을 동시에 돌아볼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경북도와 경계가 맞닿아 있어 그동안 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했던 팔공산 비로봉 주변을 단장하고, 국립공원 승격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악 명소로 만들어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둘째, 군위군과 농업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동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동구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이 뚜렷한 지역으로 만 77명 농업인과 4,500여 호의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넓은 군위 땅을 얻은 대구시는 군위를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 농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군위를 중심으로 ICT농기계, R&D와 연계한 농축산업 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청년 농부양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농업농촌분야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군위군의 농업농촌 개발 계획과 발맞춰 농업기술 교류와 농산업 분야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동구와 거주하는 1만여 명의 농업인들은 광역시에서 농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군위 편입과 함께 대구시에서는 예산 마련을 위한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조례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위군의 물리적인 행정구역 편입은 이루어졌지만, 편입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과 통합의 효과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협력이 있어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군위군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동구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구정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은 동구의 미래뿐 아니라 대구경북의 상생협력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 동구가 미래 첨단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미래의 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3,4동,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환경부가 환경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환경부는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저감 대책 시행과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 최소화 그리고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강화된 설계 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허가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조건부 승인, 팔공산과 경계를 이루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 및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의 실익을 검토하고 논의해 볼 필요성이 꼭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약사신앙의 성지인 갓바위는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연간 4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는 1982년 처음 제기된 이후 40여 년간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논란만 무성하고 아직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올초 예산 300억을 들여 2027년까지 동구 팔공산 갓바위 집단시설지구부터 관봉 서편까지 총길이 1.25㎞의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불교계와 협의에 나섰으나 불교계의 반발로 접점을 찾지 못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화사, 관암사 등 불교계는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대구시의 입장에 대해 팔공산의 사유지 중 상당수가 사찰 소유인데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이나 충분한 사업 설명이 없어서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반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와 불교계의 상반된 입장은 차치하고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 승인된 현시점이 홍준표 시장의 공약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의 승격과 군위군 편입은 대구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팔공산 케이블카는 갓바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꼭 필요한 관광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지출 비용이 줄고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지만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환경단체나 불교계의 우려와 반발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관광개발이냐 자연보존이냐 찬반 논쟁 끝에 조건부 승인으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상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인 남해, 여수 등은 육상 및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역관광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팔공산 케이블카는 갓바위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필수 관광시설이 될 것입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이동이 불편한 노인과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야간이나 기상상태가 나쁜 경우에도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팔공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구시와 동구청이 불교계를 만나서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옛날 속담에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대구 관광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최적기이며 그 핵심이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조건부 승인을 거울삼아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의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옴부즈만위촉동의안 4. 대구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2023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의 통일성 확보와 주민에게 투명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체계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체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총괄부서장 및 주무부서의 장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으로서 총괄부서의 장과 주무부서의 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서간의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출자 출연 기관의 체계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옴부즈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옴부즈만에 위촉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외부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반복 고질민원을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나 공직 부조리에 대한 의견 및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하여 구정 전반의 투명성,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동의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 공공체육시설 준공을 대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3조에 명기된 나이를 개정하여 사전에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준공을 앞둔 신설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노후되고 협소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2023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신암1동, 방촌동, 혁신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 증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규모의 증가로 기존 건축물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하절기 폭우로 인한 피해 방지 예방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원대상, 우선순위 및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하절기 폭우기간을 대비하여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의 필요성 및 상위법령에 법 적합성 측면에서 검토결과 제정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적시에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조례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한 내용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구 공유재산 전체 이익 증대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조례의 개정 필요성 및 상위법령에의 법 적합성 측면에서 검토결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2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