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실·국 계수조정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허전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특히 도민안전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736억 3393만 원보다 40억 7219만 원을 증액한 777억 6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 특별교부세 15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3억 80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87억 5377만 원보다 54억 3219만 원이 증액된 1341억 85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 6974만 원보다 1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29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10억 5000만 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지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6억 7754만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해서 38억 77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 증액내용은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25억 6847만 원보다 40억 7219만 원을 증액하여 1266억 40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3억 5000만 원,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20억 3239만 원, 대설대책비 15억 9200만 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 9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이요. 그걸 양해석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보면 3년 동안 우리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 중에서 부주의 요인이 첫 번째고 그다음이 전기적 요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수진위원
예산을 보면 진단비로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규모가 2230세대를 책정했는데 그 2230세대를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단가는 어떻게 계산된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일단은 사업 추진체계는 먼저 전기안전진단에 관련돼서는 저희 소관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사업 시행은 에너지수소산업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 일단은 이번에 저희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진단에 관련해서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전 면에서 군 단위는 11개, 시 단위는 읍면당 한 11개에서 9개 정도 해서, 금액은 한 8만 9000 원 정도 저희가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읍면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전기안전점검을 갖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2230세대가 어떻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전 전라북도 읍면동이 243개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당 9개 내지 11개 세대 정도 계산을 하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읍면동들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지역마다. 설비가 조금 더 부족한, 왜냐하면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해서, 그래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보통 11세대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주의
부주의이수진위원
요인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전기적인 거는 설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전부 화재가. 그러면 지역별로 몇 개씩 선정하는 것보다 지역마다의 또 격차가 좀 있잖아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럴 겁니다.
적인
경제적인이수진위원
여건 같은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도 약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다세대가 많고, 그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게 가구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나요? 동별로 몇 개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원을 할 때도 금액을 해 가지고 평준화하고 그것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어느 지역을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야만 그게 나중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이라는 목표치에.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배분 할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230세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하다 보면 9개에서 11개 정도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 단위에서는 좀 적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잘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려해
고려해이수진위원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 저도 들었는데 2019년부터 우리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도 계속 화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매년. 4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조사한 거 보니까 2019년에 434, 2020년 400, 2021년 421, 2022년 406건 이렇게 400건대를 지금 유지를,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떨어져야 되는데 실장님 생각할 때 업무협약을 맺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화재가 400건 이상 매년 발생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일단 시·군 읍면동에 가서 보면 건축물들이 다 노후화돼 있고 전선이나 개폐기 이런 것들이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아마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주택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화재 예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나 이런 것을 갖다가 실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
보수도이수진위원
도민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진단만 하고 다른 과에서 이거를 해야 되나요? 결과치에 대해서.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번엔 제대로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계속 진단만, 용역하고 그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용역을 하는 건데 그게 딱 거기서 용역만 끝나고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번에 진단하는 것도…….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이번에 제대로 진단을 해서…….
대로
제대로이수진위원
하셔 가지고 그게 제대로 반영이 돼서, 이 수치가 좀 떨어져서 뭔가 효과가 보여야만 업무협약을 맺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에 좀…….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성립전이 3건이 있어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작년하고문승우위원
올 초에 대설 14개 시·군에서 제일로 많이 내린 시·군이 어디인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순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순창, 정읍 그쪽이 많이 내렸습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순창이 제일로 많이 왔다는데 제설 작업이나 그런 부분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갑자기 많은 양의 눈이 내려서 아마 조금, 이를테면 일정량이 계속 오는 지역이 있으면 대비가 됐는데 예상하지 못한 눈이 순창하고 정읍에 많이 내려 가지고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부분이, 저는 군산에 있었기 때문에 군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풍 플러스 대설·한파 그 부분이 군산시가 마비됐었어요. 차가 다닐 수도 없었고, 조금만 높은 데 있으면 거의 차가 다닐 수도 없고 차가 내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군산시장이 욕을 배터지게 얻어먹었거든요. ‘너 뭐 하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봐도 마비될 수밖에 없었어요, 눈이 너무나 많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만큼씩 빠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눈이 내려 가지고 제설 작업이 새벽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언론의 질타도 있었고 아마 몇 군데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나 제설 부서 그다음에 시·군에 미리 제설 장비라든지 아니면 모래나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비치를 해놓고 만약에 많은 적설량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비해서 바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실장님들 전체 계속 근무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일기예보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하고 구간구간구간 해서 14개 시·군에, 실장님이 전부 지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14개 시·군에서 알아서 하잖아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실장님이 하는 일은 지금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도에서 하는 부분, 시·군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그다음에 사전 예보하고 그리고 재난이 났을 경우에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이런 것을 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도로 제설 재구입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해서 14개 시·군에…….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이번에 특별교부세 나온 것 중에서도 제설 장비 그다음에 모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설용품 구입비로도 배분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제설 관련해서 장비 구입비 이런 것들도 지금 해서 배분을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26페이지를 보면 2차 대설대책비 보면 9000만 원인데 전주 5000만 원, 군산 2000만 원, 익산 20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그것은 1차 특별교부세가 왔고 2차 특별교부세가 사실은 9000만 원 왔습니다. 그 9000만 원을 14개 시·군에 나누는 것은 사실은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그때 전주, 이리, 군산이 눈이 많이 왔고 그래서 그때 전주, 이리, 군산에 제설 장비하고 제설제를 구입하라고 3개 시·군에 배분을 했고 그전에 1차분에 대해서는 14개 시·군에 배분을 했고 그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일단은 9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 시에 나눴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이런 부분은, 이제 여름이 돌아오는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안전사고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터졌을 때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안전점검 하셔서 전라북도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도 풍수해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문승우위원
말씀드리면 무주인가 어딘가 저희들이 현장을 갔었는데 산 위에 이렇게 집을 연립주택을 쫙 지어놨더라고요. 어딘지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주 같아요. 이게 산사태가 나버리면 그쪽 연립주택이 아니라 조그만한 집을 지어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안전점검을 했으면 쓰겠어요. 무주군에 얘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점검을 바랍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180만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어서
이어서윤영숙위원
자연재난과 소관에 추경 성립전이 있고, 그런데 약간 궁금한 게 이 추경 성립전 예산들이 다 올해 신규잖아요. 올해만 특별히 신규로 배분된 사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국비이긴 한데. 예년에는 이런 국비나 특교세를 안 줬는데 올해만 준 이유가 뭔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추경 성립전 한 것은요…….
영숙
윤영숙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이런 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매년 지금…….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건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어떤 거요?
서가
설명서가윤영숙위원
잘못된 건가요? 신규라고 돼 있잖아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올해 들어 가지고 재난 대설·한파에 새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올해 첫 번째…….
영숙
윤영숙위원
2021년, 2022년에도 예산이나 집행액이 없는데 여기가 잘못됐습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본예산 대비 지금 새로 재난…….
영숙
윤영숙위원
실장님, 설명서에 2021년, 2022년에도 내용이 없는데……. 24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2021년, 2022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설명도 신규라고 돼 있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아까 24페이지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설이나 한파·강풍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윤영숙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담당과장님 말씀해…….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의 경우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24일 동안에 내린 대설·한파·강풍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고요, 25페이지, 26페이지는 이렇게 나다 보니까 국가에서 처음으로 대설대책비라고 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처음 이 예산을 내려준 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맞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윤영숙위원
없다가?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25페이지, 26페이지는 처음으로 내려준 것이고 24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도 12월달 되면 대설·한파·강풍이 내렸을 때 또 이런 피해가 나면…….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대설·한파·강풍은 그전에도 있었는데…….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그러니까 매년 되풀이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2023년도 12월달에도 만약에 대설이, 갑자기 눈이 내려버리면…….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2019년, 2020년, 2021년 이때는 없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 내려온 거냐, 국가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거냐.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계속 있어 왔습니다, 매년.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여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피해 명으로 봤을 때는 매년 똑같이, 피해 명으로 봤을 때는 올 신규로 했기 때문에 신규로 넣은 것이고요.
피해
피해윤영숙위원
명이 신규라는 거예요? 명칭이.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걸 건건별로 그다음에 시기별로 내렸을 때 거기에 따른 피해 재난지원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 예산은 항상 신규라고 보고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여기 조금 헷갈리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 기간에 내린 그 건별로 새로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어쨌든 신규가 아니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건데 신규라고 표기하셨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표기를 달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뭐 다시 하실 건 없는데 그냥 여쭤본 거예요. 새롭게 이게 왜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 그러면 결국 그전에 있었다, 그냥 표기하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를……. 그러면 아까도 문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차 대설대책비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오나요? 1차 대책비가 오고 2차 대책비가 오나요? 올해만 그런 건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전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 대설대책비로 해서 1차로 주고 그 작업 여건에 따라서 시도에 다시 배분하고 이래서 저희가 2차로 아마 9000만 원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들어도 듣기 전과 별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국비를 주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설대책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이번만 그러는 건지, 그냥 주니까 받는 거다 뭐 이런 건가요? 전주, 군산, 익산만 특별히 여기가 피해가 더 심하니 추가로 주겠다는 건, 내가 볼 때 앞에는 통상적인 아마 대설대책비인 것 같고, 15억은. 그런데 이렇게 2차로 내려오는 게 관례적인 건지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시는 거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이번에 아마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내려준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진짜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 저희가 공모사업 이게 돼서 따온 거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침수안전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요?
해석
양해석위원
예.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이걸 담당 분이 사무실에서 저희 설명해 주실 때 말씀 들었습니다만 산업, 그러니까 재난안전산업 그중에서도 침수에 관련된 제품을 기술 성능 시험·평가·인증해 주는, 우리가 구축하는 거잖아요, 플랫폼을.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것이
이것이양해석위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연간 산업 업체들도 유치가 가능하고 또 지역에 이런 산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로 봤을 때는 큰 사업체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닦은 큰 성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걸 갖고 오신 거에 대한 노고에 칭찬드리겠고요. 지금 구축할 장소는 군산시로 돼 있는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거기 건품연…….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라고 지금 군산시 소재해 있습니다. 거기에 인증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축을 해서 인증 시스템을 지금 건품연에서 그 장소에다 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전자부품연구원이나 그다음에 KCL이나 이런 데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이게 성공적으로 구축이 돼서 활성화되면 거기에 대한 관련 산업 유치, 기업 유치를 또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그 연구동이 뭡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아니,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그 근처에 어떤 산단이라든가 그런 것 좀 있나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희 도내에 한 3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지금 전국에 100여 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특장차의 경우에는 김제에 특장차 인증센터가 거기 있음으로써 전국의 특장차로서 인증을 받으려면 전부 다 김제로 오고 있습니다. 해서 안전산업 제품의 인증도 사실은 전국에서 군산으로 올 수밖에 없고…….
해석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해서 재난안전산업 자체는 전국에 있는 산업 자체가 군산으로 많이 집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훌륭한 사업 따오셔서 애쓰셨고요. 승용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전기차 같은 거 화재가 나면 잘 꺼지지 않잖아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무리
아무리양해석위원
소화수를 많이 뿌려도 진압이 잘 안 되고 시간적으로도 뭐 7∼8시간까지 걸린다고 돼 있는데, 이 차가 화재가 났다, 전기차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빠른 출동을 해야 되는데요. 어디에 화재가 났느냐에 따라서 이 차가 있는 장소와 거리에 따라서 출동시간이 달라질 텐데 이게 장비가 개발되면 이 장비차량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합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일단은요, 이게 사실은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진압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기술력이 부족하고 있어서, 이 사업 자체는 R&;D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먼저 화재를 진압하고 그다음에 그 화재가 진압이 됐다고 해서 진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수조에 넣어서 봉해서 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R&;D, 아마 성능 시험이나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연구하는 이번에는 이것이 R&;D 사업입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고 해서 이 사업 자체는 R&;D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60개 중에서 6개 업체가…….
예, 전국에서. 그래서 파트별로 연구과제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이나 연구에 관련된 아마 그런 사업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개발이 끝나면 이 차량을 누군가는 또 어느 기관에서는 관리를 해야 될 테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그 부분은 차차 성과에 따라서 이야기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신규사업으로 이거 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나 도·시·군비 분담금을 보통 보면 도비가 30%, 시·군비는 보통 70%까지 잡고들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자꾸 꺼려하죠,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막 갖다 주면. 그런데 5 대 5 정도로 이렇게 비율을 높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들이 또 좋아하는 것 같고 많이 참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나
특히나양해석위원
임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자체.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이번에 거기는 빠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좀 간과했던 것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 사업의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거든요. 그리고 어느 집에 자기 집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고 하면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뭘 해 주겠지, 이걸 보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하고 진단하는 거에 끝나지 말고 시급을 요하는 뭐 간단한 것은 그 자리에서 고쳐줘야 될 것이고 조치를 해 줘야 되고 또 시간이 요하지만 예산이 필요한 것은 꼭 그런 걸 체크해서 그 이후에, 아까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걸로 말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에너지수소 뭐 과인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에너지수소산업과에서 하는데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진단을 하면서 시급히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간단한 것, 차단기나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교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당 부분 교체나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단결과를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에너지수소산업과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에너지수소산업과하고 이 부분은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해석위원
. 애썼고요, 내년에는 올해 성과를 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확대해 주셔서 많은 부분이 화재의 안전을 바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2차 대설대책비는 예산이 적어서 3개 시·군만 간 거라고 그러셨어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1차 대설대책비는 15억 정도가 와 가지고 14개 전 시·군에 배분을 했고 그다음에 2차 대설대책비가 9000만 원이 왔는데 이 9000만 원을 가지고 14개 시·군에 사실은 나누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면적이 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가
피해가양해석위원
많은 데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피해가 조금 있고 그런 데 전주, 이리, 군산에 지금 배분을 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딱 한 가지만요.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내진보강이 몇 년도 이후부터 하는 거예요? 몇 년도 건물. 이게 30년 전부터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0…….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내진보강은 사실은 기한은 없고요. 튀르키예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뒤에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년마다 매년 내진보강을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을 해서 지금 한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보강률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서 이걸 내진보강을 좀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지금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20% 지원을 해 주고 80%는 본인 부담입니다. 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봤지만 신청자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 신규 건물들은 당연히 내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 건물…….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법 개정 이후에는 모든 건축물이 내진보강 설계가 지금 되고 있고요.
금은
지금은윤수봉위원
아마 민간 건물도…….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법 개정 이후에는 모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2층 이상 일정 규모의 건물 같은 경우 내진보강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이전의…….
윤수봉위원
그 이전의 건물들을 지금 내진보강 해 주는 거잖아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몇 년도부터, 그러니까 법이 몇 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민간 건물도 내진보강 설계에 들어가게끔 돼 있냐고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내진보강의 관련 법은 1988년도 3월 1일부터 쭉 해서, 내진 설계 기준이 처음 1988년도 3월 1일부터 마련됐는데 기준이 계속 강화가 됐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최종 2017년 12월 1일날,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2017년 12월 1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2017년 이후 건물들은 내진보강이 대부분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그 이전 거를 우리 국비, 시·군비, 자부담 80% 해서 하는 거잖아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담이
자부담이윤수봉위원
약간 좀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아마 자부담이 너무나, 80%고 그다음에 지금 내진이나 건물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큰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업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운기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 강화를 위한 지방도 개선사업, 본예산편성 이후 중앙부처 공모 선정사업,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 반영 등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68억 8600만 원보다 78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244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2억 1600만 원, 보조금 7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498억 8300만 원보다 188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468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2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44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 3억 1500만 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87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9억 66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38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91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택시감차보상사업 6억 8300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30억 5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90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10억 8000만 원,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 344억 17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992억 8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9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67억 2300만 원, 2023 FAI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및 국제드론엑스포 지원 5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44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 15억 9700만 원,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 77억 원, 신태인대교 보수보강공사 2억 1400만 원 등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업별 설명서 보면 40쪽 그리고 42쪽, 43쪽에 관련된 사업 중에 전주 2개소, 3개소, 2개소 돼 있는데 그 전주지역 개소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로 저한테 줬으면 좋겠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6쪽 보니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계속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회전교차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기존에, ‘실시설계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해서 원래 기정예산보다 너무 많이 증가를 시켰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은 회전교차로 1개소당 3억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3억보다도 더 소요되는 사업지구가 몇 군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회전교차로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그 몇 군데가 증감액이 원래 기정예산액에 똑같은 개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19군데예요. 51억이 계산을 했는데 증감액이 26억 5000이에요. 50%가 증감한 것은 이건 예산 처음 계상부터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또한 궁금한 게 뭐냐면은 혹시 이 사업 대상지를 보면 이게 지금 시·군에 다 있는 거잖아요? 도심 내에 있는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에
외곽에이명연위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그게 다 그 시·군의 지자체 땅이 부지가 될 수도 있고 부지를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부지 매입할 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이명연위원
. 부지 매입은 각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요, 전체 20개소 사업을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명연위원
19개소라고 했는데 왜 또 20개소예요? 여기는 19개로 돼 있는데 20개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하여간 19개, 20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지 매입이 다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각 시·군에.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실제 설계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부지 매입이 그러니까 끝났는지 안 끝났지 잘 모르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너무 갑작스레 50%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부지 매입이 됐나, 안 됐나도 모른다고 보면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예산을 50%를 올린다는 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문제성이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고요. 31쪽에 보면은 택시감차보상사업이 있어요. 물론 이건 도비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 택시 적자보전금 우리가 주고 있나요? 도에서. 그건 없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택시…….
사업
택시사업이명연위원
운영 적자의 보전금.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 사업비는 없습니다.
예.
하고
버스하고이명연위원
다르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작년에 2022년에 개인택시 면허 신규로 발급받은 수가 몇 개나 되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신규면허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언제부터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오래된 적부터 감차를 추진하고 있고 실제 신규면허는 새로 내주는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없습니다.
확히
정확히이명연위원
몇 년 전인지는 모르시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개인택시는 그런다고 치고 법인택시는 증가된 경우는 없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예.
가가
허가가이명연위원
안 나는 거고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지금 택시감차보상사업이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꽤 오래전부터. 그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이것도 올해만 전라북도의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를 175대를 감차한다고 그랬는데, 맞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또 몇 개 지자체는 제외시켰어요. 익산, 남원, 완주, 진안 여기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원래 택시감차를 추진하는 절차가 국비가 대당 390만 원을 지원하고…….
깐요
잠깐요이명연위원
,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 14개 시·군 중에 4개 지자체가 신청을 안 했어요, 감차를.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명연위원
왜 안 했냐고 지금 질의를 했거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1대당 감차를 할 때요, 국비가 39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시·군비가 910만 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았고 또 개인택시나 법인에서 감차계획이 없어서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차피
어차피이명연위원
택시업계도 힘들어서 계속 여러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각 지자체에다가 시·군에다가.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안 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각 시·군에다가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이유가 개인 승용차의 보유율은 늘어나지만 늘어나다 보니까 공공의 교통수단인 일반택시들 이용률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택시업계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했던 게 일정부분 보상을 해 주고 감차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왜 4개는 안 할까? 그러면 이걸 그냥 제대로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이나 방향들을 설정해 주지 못하고 안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아니면 익산, 남원, 완주, 진안군에 있는 택시는 그래도 수입이 괜찮아서 버티는 건지, 괜찮은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서 감차 정책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해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하여튼 간에 또 39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지원한다고 4억 2300 도비로 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계속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갔죠? 작년 국비가 올해로 이월돼 가지고 넘어갔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리고 도비만 별도로 세웠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게 작년 말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요, 작년 2022년도에 간주예산으로 이미 국비는 편성해 놓고 그에 따른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보니까 보건소하고 어린이집 했어요, 보건소 25개, 어린이집 세 군데. 그렇게 명시가 돼 있네요, 표기가. 그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보건소입니까, 보건지소입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실제 보건지소.
명연
이명연위원
보건지소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소는
보건소는이명연위원
도심 내에 있어서 특별히 이걸 필요로 하는 데가 많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보건지소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라고 여기다 표기해 놔서. 그리고 어린이집은 세 군데라고 그랬어요. 세 군데 어린이집 대상이 어디예요? 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가정어린이집입니까, 법인어린이집입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건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공공법인만 해당됩니다.
공립
국공립이명연위원
, 법인? 공공건축물은 법인도 될 수 있겠네요. 국공립, 법인.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정을
선정을이명연위원
어떻게 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선정은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시·군에 그 신청을 공문을 보냈더니 세 군데밖에 지원 안 했다는 건가요? 관련된 공문 좀 주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47쪽에 보니까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있어요. 주거기준 미달 주택 및 비정상거처, 쪽방이나 고시원이나 여관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거 표현부터 잘못됐지 않나요? 쪽방이나 여관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어요? 사업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여관에나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어요? 이주할 수 있으면 그 정도의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면 이주비 필요 없는 거고, 결국은 이쪽 쪽방에서 다른 쪽방으로, 이쪽 여관에 저쪽 다른 여관으로 이사 가는 거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도 쪽방이나 고시촌 그다음에 어떤 정상적인 거처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에게 그나마 이사비를 좀 지원해서 좋은 환경의 주거시설로 이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요.
하신
말씀하신이명연위원
그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여관이나 쪽방,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까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좋은 시설로 갈 수 있어요? 사업 자체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쪽 여관에서 저쪽 여관으로, 이쪽 쪽방에서 저쪽 쪽방으로 이사 가는데 생필품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거지. 주거복지니까 이것도 주거복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주거복지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일반 어떤 생활의 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주택건축과에서 다룰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군 부담이 없이 국·도비로 변경을 내시했는데, 그러니까 시·군비를 일정부분 정했다가 그걸 도비로 넘긴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5월 현재 국비라도 지원한 것이 있나요? 현재까지. 지원됐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현재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이명연위원
지원 안 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이것
이것이명연위원
또한 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8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적어도 그 지역의 세세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사안을 해결했다든가 선용을 개선했다든가 이런 사안이 있으면 우리 지역의원들한테 알려주시기를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들이 상임위 위원은 모르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이 또 알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맞지 않다. 특히 우리 과장님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먼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해야지, 상임위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이 그 지역 우리 과 걸 알고 막 얘기를 하면 이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있잖아요. 기정예산보다 1억 4,800 감을 했는데 그게 국비지원 이자액의 70%기 때문에 물론 감을 했겠죠. 그렇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발행은 전주시만 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전주시에서 2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150억을 발행해 가지고 나머지 100억에 대한 이자의 70% 국비를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방채 발행 이자까지 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도로 봤을 때는 좋은 제도 아닌가요? 그렇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감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추계를 잘못했는가 저는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더, 버스 운수종사자 제복비.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존경하는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자부담 없이 도비 100% 예산편성은 과다한 지원으로 보이므로 전라북도 및 타 시도 지원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거든요. 타 시도는 어때요? 타 시도도 100%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 도는 2010년도에 한번 제복비 지원을 운수종사자한테 했었고요. 타 시도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원한 것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도는 그간 운수종사자들한테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는 없으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전라북도는 아주 선제적으로 빠르게 우리 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외버스 기사님들이잖아요. 제복을 좀 잘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해서 100% 도비로,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도비도 지원이 된다면 제복을 깔끔하게 잘 착용할 수 있도록 또 거기까지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하기
질문하기이수진위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생각했던 거라 32페이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복비 지원을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타 시도하고도 비교해 봐야 된다 했는데 질문을 윤수봉 위원님이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다고도 했고. 저는 그것보다 먼저 생각했던 게 우리가 2023년도에 시외버스 관련한 재정지원이 5개 업체에 얼마나 들어갔죠? 예산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한 160억…….
수진
이수진위원
예, 본예산 147억 5,4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또 제복비가 지원이 되는 게……. 그리고 제가 여기 추진근거로 삼은 게 50조가 있거든요. 50조에는 제복비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시설의 확충·개선, 구조·설비의 확충·개선, 설비의 설치·개선 다 이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복비에 관한 사항은 재정지원 사항에도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산지원이 147억 정도가 돼 있는데 또 제복비를 따로 지급할 이유가 무슨 근거로 지급을 하시는 건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실제 147억 원은 운수종사자한테 가는 혜택이 아니고요, 운수사업자한테 가는 재정지원금이고…….
수진
이수진위원
사업자에게 가도 그게 전반적으로 사업자에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결국에는이수진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이, 돈이 지급이 안 되면 그분이 또 복리나 이런 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건데 우리가 따로 또 그걸 주는 것도, 자부담이 전혀 없이 100% 도비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 재정지원도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이 옆에 거 같은 경우는 일부 재정지원을 하잖아요. 비수익노선 그거는 들어가 있어요, 재정지원 사항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일 때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제복비에 관해서는 자부담도 전혀 없이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좀 과한 예산집행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말씀하셨잖아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저도 보고 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 2항에 보면 8호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로여건이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
디요
어디요이수진위원
? 몇 조요? 50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2항.
수진
이수진위원
50조2항에…….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8호 마지막 호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경제적·환경친화적’ 1항에 있는 거 말고 2항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50조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거기에 8호가 또 아래 보라고요?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이, 처우개선을 하는 게 옷이 처우개선이라고, 그렇게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종사자한테 주지는 않았지만 본예산에 들어간 돈을 보고 그걸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을 해 보기도 전에 추경에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해 가지고 제복비로 나가는 거는 저는……. 어찌 됐든 큰 예산 안에는 처우개선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이 좀 취약하다, 처우개선이 부족하다 그걸 지켜본 다음에 해야지, 지금 예산 집행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같은 맥락으로 또 제복비를 준다는 거는 일단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지금 이 근거를 들었는데 저는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오전에 1차 질문하고 오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제복비 얘기를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희가 140몇억을 시외버스 재정지원 하잖아요. 그게 처우개선비인가요? 그게 명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저희가 시외버스 운영하는 데 대한 적자금액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가
적자가윤영숙위원
났어. 그런데 어떻게 운수종사자 제복비를 제대로 된 걸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돈으로. 못 주잖아요? 그 돈으로 줄 수 있나요? 과장님. 못 주잖아요. 인건비를 달고 가는 거잖아요. 인건비로 주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외버스 요금으로. 사실 1억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고 제복비를 자부담 없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얼핏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일반 거기서 운수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격려? 뭐 위로? 이런 거 아닌가요? 재정지원금으로 피복비 사줄 수 없어요. 그쵸?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 부분 좀 아쉽고. 몇 가지 질문하고 앞에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회전교차로 얘기하셨잖아요. 회전교차로가 몇 페이지죠?
병도
이병도위원장
26쪽.
영숙
윤영숙위원
예. 솔직히 회전교차로를 장려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회전교차로 운전할 때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저는 좀 겁이 나 가지고 그러는데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건 맞는데 이명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급격히 2021년에는 11억여 원이었다가 2022년에 14억 원이고 2023년 본예산에도 크게 뛰어서 25억 5000이 됐는데 다시 13억여 원이 증액이 돼서 굉장히, 그러니까 2022년 최종예산 대비에는 2.7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점차적으로 증진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올해 안에 무슨 전라북도 회전교차로 어마무시하게 만들겠다 그런 뜻인 건지 약간 의문이고, 도로관리사업소인가 62페이지 보시면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예산 맞죠? 62페이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기도
여기도윤영숙위원
2022년까지는 5억 6000이었다가 올해 본예산에 12억이었는데 다시 7억을 증액하셨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세가
소교세가윤영숙위원
뭔가요? 소교세. 소교세가 소규모 특별 뭐 그런 건가요? 교부세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영숙
윤영숙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증액하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저희들이…….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이것도 회전교차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회전교차로를 저희들은 1개당 3억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토지 매입이라든가 어떤 주민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3억 가지고…….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62페이지는 소방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억 8,400은 매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매칭사업비입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매칭사업비는 저희가,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시·군비의 50% 매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저희 지방도상에 하기 때문에 100% 저희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비교 증감하실 때 소방교부세 4억 1600을 해놨길래 그러면 저희가 100%니까, 그러면 이거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삭감
삭감윤영숙위원
가능한 예산인 건지 여쭤봤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1개소당 3억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저는 26페이지 예산하고 62페이지 예산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말씀드려서 좀더 검토해서 제가 물어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 가지만 더 하고, 33페이지 보시면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도 크게 증가를 했잖아요. 14개 시·군에게 배분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한다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재정지원 설명 자료를 봐도 그냥 ‘경영난 해소를 위한 손실 보전’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 상세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걸 삭감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예산이 이렇게 크게 증감했는데 좀 특별히, 작년에도 108억 정도였어요. 그러면 올해는 130억이 된 특별한 사유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시·군에다 지원하는 사업비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압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우리가 2015년부터 실제…….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국장님, 죄송해요. 이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라 특별히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이런 큰 금액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건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22년 본예산으로 예산을 세우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행안부에서 당해연도, 그러니까 2023년 3월달에 보통교부세 교통관리비라고 이게 매년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그간 2015년부터 한 65%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지금까지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3월에 발표하는 보통교부세 그게 좀 많이 올라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는 그거의 65%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에 맞춰서…….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행안부에서 받은 보통교부세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걸 많이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관례상 2015년부터 저희가 내려오는 금액의 65%는 시내·농어촌버스 지원으로 해서 시·군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차피
어차피윤영숙위원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도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보통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저희 도비로…….
와서
내려와서윤영숙위원
저희가 이걸로 간다는 건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도비로 되는 것인데…….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궁금한 게 전년에 비해서 20% 증가되는 이유가 보통교부세가 많아져서 주신다고요? 어쨌든 시·군은 50%를 매칭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보통교부세 많이 내려와서 시·군에 더 많이 줘. 그러면 시·군 부담이 줄어드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원래 실제 율은 50 대 50이지만 시·군에서는 버스 재정지원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현재도 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교부세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군에는 그만한 혜택이 가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농어촌버스든 적자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거기가 흑자가 돼 있는데 저희가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더 주면 적정한, 물론 적자를 100%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높여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높여주면 기존 어떤 적자보다 더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이해했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니, 시·군에서 적자를 뭐 더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거
이거윤영숙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 하고요, 설명을 들어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사실 저도 이 내용이 궁금해서 아침에 문의를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현재 26페이지에 있는 도로공항철도과에서 운영하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시·군도 그 회전교차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시·군에서 해야 될 자체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도에서 50% 정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그 사업이고, 그다음에 62페이지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사업은 지방도 사업, 그러니까 도가 관리주체인 도가 관리해야 되는 지방도에 대한 회전교차로인데 그것은 100% 저희 도에서 내서 하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빠를 것 같은데 자꾸 설명이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예산의 증감이 많아지는 이유가 아까 설명했을 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3억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당초예산 내년도 예산 세울 때 한 곳당 4억을 세우든가, 기준을. 5억으로 하든가 좀 올리세요, 그러면 편성기준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되면 추경에 특별히 세우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이건 문제예산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서, 또 국가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 그 전세금을 다음에 돌려받기 위해서, 요즘에 전세사기도 많이 이야기가 회자돼서 그렇습니다만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보증료가 있는 건데 그 보증료를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업비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인
집주인양해석위원
,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가져간 분이 보증보험료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하는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보험료를 내는 주체가 제가 상식적으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자기가 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세입자가 보험료를 낸다는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내용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세입자가 보험료를 내서 반환보증에 가입을 하는 거죠. 가입을 하면 그 보증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나도 상식적으로는 집주인이 그걸 갖다 내가 너한테 보증금을 내는 거 돌려주겠다는 것을 보증하겠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본인이 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러면 세입자가 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한쪽만 전세계약서를 가져가면 보증을 끊어줍니까? 보증서를.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동의 없이 그냥 한쪽만 가져가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산출근거에 대한 1건당 7만 8000원? 이것은 평균치겠죠? 전세금이 얼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전세금이양해석위원
높을수록 보증료도 비쌀 것 같은데 대충 평균치를 내신 거예요? 국가에서,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평균치로 했고요, 전세보증금은 한 1억 6000 정도로 해서 평균으로 해서 보증료율을 해서 7만 8000원으로 1인당 일단 잡았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1억 6000?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최대 3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최대 30만 원까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고가 나서 그런가 법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물어야 될 피해사고가 있어서, 피해배상액이. 개인정보 아닌 한도 내에서, 사건내용이 뭐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요? 이것. 2건이 있는데 사고가 나서 우리가 배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피해자한테.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도로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총 2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건은 2020년도에 집중호우가 발생을 해 가지고 도로 일부가 유실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었는데 새벽에 덤프트럭이 가다가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일부분 패소한 건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또 1건은 2021년도 집중호우 때 도로 밑에 쪽에 있는 농경지에 천마하고 영지버섯 재배사가 있었는데…….
해석
양해석위원
아, 거기 피해가…….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쪽으로 물이 유실돼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설 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일부 좀 인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배상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뭐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 사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관련해서 산출내역이 7692가구는 어떤 근거예요? 가구수 산출근거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총사업비에서 평균지원금으로 나눠 가지고 가구수를 산정을 했고요. 실제 저희…….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니까 추정치고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실제 저희 도내에 청년 전세가구가 한 2만 5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병도
이병도위원장
2만 5000가구인데 거기의 약 7600가구 정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았다 이렇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1500가구 정도가 보증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실제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도에 3억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매칭이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사업비를 6억으로 잡고 평균보증료를 한 1억 6000에 그다음에 보증률을 0.1% 잡고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한테는 60% 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한 1인당 지원금액을 평균적으로 7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실제로 최대 3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30만 원까지. 이와 관련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전세사기 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나마 이렇게 보증료 지원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을 좀 홍보를 잘했으면 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 신규 시책인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무이자로 지원하는 거라든가 해서 그간 시·군이라든가 팸플릿 이런 걸로, 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홍보 관련해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보증보험료 외에 안전장치는 따로 계획된 건 없죠? 저희 도에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전세사기 관련이십니까?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전세사기 관련해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 도는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지금 3건이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현재?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도 뭐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전환사업. 지금 계속사업인데 증감액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 시행주체가 전주시를 비롯해 가지고 19개소가 돼 있는데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증감액은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증가돼 가지고 그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도 못해서, 처음 예산이 28억이었는데 증감액이 추경에 지금 11억 3200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야 되는가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최근에 자잿값이 상당히 오르고요, 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근에
최근에문승우위원
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전에 벌써 코로나 되고 나서부터 쭉 올랐는데 그걸 계상을 못하시고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리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19개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자료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제복이나 교통사고 피해 그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건 않고, 60페이지 도로 표시판 정비 계속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16억?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기정예산이 16억입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증감이 얼마, 1억 6000인데 증감액이 3억이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것도
이것도문승우위원
마찬가지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올해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있고 잼버리 행사가 있어서 노후된 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문승우위원
국장님, 아태하고 잼버리대회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잼버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그리고 아태마스터스대회도 1년 연장해 갖고 지금 2년, 3년, 그걸 지금 못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운기
김운기김정기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지금 예산이 2021년도, 2022년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윤영숙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본 위원은 언제까지 이 재정지원을 할 건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노선버스 업체가 경영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는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내·농어촌버스는 시·군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간 저희들이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항상 행안부에서 매년 3월달에 발표하는 보통교부세 교통관리비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오는 교부세의 저희가 65～68%까지 그간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도…….
김정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재정지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적자재정을 해서 이걸 운영하는 부분을, 국장님은 임기가 별로 안 남으셨지만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영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라북도에 지방소멸로 가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지역마다의 시·군 단위에서 마을버스 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지금 재정적인 부분의 제일 큰 원인이고요. 그러면 시·군마다의 분담금도, 도도 분담을 하지만 시·군도 재정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출혈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 지역들이 많고 급속도로 열악한 상황이 되니 이 부분에서 순차적인 부분이라도 공영제에 대한 대책을 한번씩은 논의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이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준공영제를 논의할 단계가 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정기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시·군 담당부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같이 해서 전체적인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48페이지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인데요, 혹시 전라북도에서는 전세사기에 관련돼서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저희는 전세사기 접수된 건은 없고요, 지난 4월 3일부터 전세사기 같은 경우는 전세피해확인서 신청 접수나 상담창구를 운영 중인데 전세사기로는 지금 접수된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경매로 인해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3건이 있는데 하여튼 전세사기는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이다고 생각하고요. 53페이지 2023년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및 국제드론엑스포 지원(국가직접), 신규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 사업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자고 잡으신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년 9월달에 전라북도하고 남원시하고 공동으로 유치 신청을 했고, 이게 국제대회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로잔에 있는 FAI 총회에서 남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의 사업목적에 보면 드론엑스포 개최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스포츠 관광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건설교통국에서 이 업무를 해야 하느냐, 문화체육관광국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담당 과장님도 토지정보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분장 자체에서 이게 잘못 오지 않았나 싶은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드론…….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드론운영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농업 쪽에도 드론은 운영합니다. 농업 쪽에도 현황파악을 위해서 드론이나 모든 장비들이 농업 쪽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이 업무를 해야 하는가. 국장님, 이해 가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드론에 관한 직접 운영도 하고 있고요, 또 드론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도 다시 한번 예결위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3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액처리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예산 부분만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을 해서 이 차들이 어디에 혹시 주차돼 있는지, 이 운영하는 팀들이 각 시·군마다 어디에 위치돼 있는지 혹시 국장님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차를 확보해서 차량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닌 각 시·군에서 이걸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차량들이 어디에서 관리되고 있고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국장님, 이거 파악해 보셨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저희 도에 위탁해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배차를 업무로 저희 도에서 하고 있고, 위탁해서 하고 있고 시·군에서 운전원이라든가 차량관리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아마 주차나 이런 부분은 각 시·군 이동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용자가 많은 곳에 평일 낮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차하고 있다가 콜이 오면 바로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량 부분을 보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차량 보급하고 운전원 관리하는 부분도 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오전에도 질문을 했고 궁금한 사항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각 과에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고 증액사항이나 계속사업은 설명을 안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전에 위원님들도 궁금해하듯이 계속사업이라고 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하거나 변동성이 있는 것들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앞에서 김정기 위원님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공영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게 각 시·군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도가 그걸 주관해야 되는 건지, 시외버스는 저희가 하지만 각 시내버스는 각 지자체 시·군이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익산시에서 시내버스에 관한 거에 대해서 2억여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초로. 공영제로 할 건지 준공영제로 할 건지 이대로 할 건지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도 사실은 준공영제로 가기를 시내버스에서 원하지만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갔어요.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용역을 하실 필요가 없이 익산시 걸 참고를 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약간 참고는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다음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 김정기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준공영제가 굉장히 말이 좋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45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을 3억 5000에 한다는 말은 아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건 우리동네살리기 국토부 공모사업인데요.
안의
부안의윤영숙위원
한 곳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부안에 선정됐고 총사업비는 부안 우리동네살리기가 83억이고요, 올 예산이 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이고 도비 5000 그다음에 시·군비…….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83억이 총사업비인데 사업기간이 언제부터인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게 4년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몇 년부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021년, 2022년 예산 다른 쪽 사업인가요? 사업예산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윤영숙위원
쪽 사업예산, 도시재생사업 다른 쪽 사업예산? 이 부안 쪽이 아니라?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 부안 쪽 관련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가 처음이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숙위원 이거는 잘못 기재하신 거네요? 아까랑 반대…….
예, 맞습니다.
과랑
안전과랑윤영숙위원
반대인데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잘못 기재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다른 쪽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83억이 책정된다는 거잖아요? 올해부터 해 가지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도민안전실과 약간 거꾸로 가는데. 아까 드론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궁금한 게 이게 국가직접 사업이다, 53페이지에. 그런데 남원시가 31억 9000을 부담하는 거고 도가 5억 부담하고 국가가 3억 부담하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국가가 드론레이싱 챔피언십하고 엑스포 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하고요, 별도로 도에서 5억을…….
영숙
윤영숙위원
5억만 주는 거잖아요, 남원시가 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국가직접이라고 해서 국제사업인데 국비는 왜 겨우 3억이에요? 남원이 그걸 받아서 하시나 봐요? 3억 받고. 남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 있어가지고.
해석
양해석위원
(청취불능)
약간
약간윤영숙위원
저도 궁금해서. 이게 국가적 무슨 대회라는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게 세계대회고요, 저희가 도하고 남원시하고 같이…….
가가
국가가윤영숙위원
3억 주는 건 맞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3억 직접 하고요.
거의
거의윤영숙위원
40억 가까운데 3억 주는 건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57페이지도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구입 이것도 예산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4억 5000을 책정했고 이번에 아마 특교세가 1억 800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작년 12월 말쯤 크리스마스쯤 해서 도내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안은
그동안은윤영숙위원
도비로 이 예산을 했는데 처음으로 특교세가 내려와서 1억 800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추경성립전이라는 말은 1억 800 이미 썼다, 사용하셨다 이 말인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때 1월달에…….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그건 목을 달고 온 건가요? 기존에 4억 5000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걸 다 사용 안 하셨잖아요. 이건 나중에 사용하는 거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1억 800은 어디에 써라라고 목을 달고 내려온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윤영숙위원
쓰신 건데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제설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염화칼슘이라든가…….
영숙
윤영숙위원
이 4억 5000도 제설재 이런 거 주는 거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니, 1억 800이요.
존의
기존의윤영숙위원
도비 4억 5000도 내용이 1억 800과 제설재 이런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도비 4억 5000도 제설재도 구입을 하고요, 소방자재도 구입할 겁니다. 다만 작년 12월 말에 전라북도에 눈이 많이 와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제설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도비
도비윤영숙위원
4억은 지금 남아 있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남아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성립전으로 하시길래 잘 이해가 안 됐고.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교통사고 피해보상 올해 2건이 있어서 판결이 나서 지급했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가 특별히 이례적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올해 판결이 나서 지급하게 된 건지, 이게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과거 5년, 10년 정도 봤을, 그러니까 매년 3000만 원 세워놓고 예산이 남았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최근에 이런 피해보상이 있는 거는 흔하지는 않은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간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증감사유에…….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과거 10년에 피해 보상한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이, 지금 1억 이상의 금액을 한 해가 있었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건 별도로 한번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러면 그냥 자료로, 10년 정도의 피해 보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동료위원님이 드론레이싱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같아서 말씀드리면 이게 주로 중국에서 대회가 열렸다가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된 건데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하게 응모를 했고, 저희가. 이게 국가직접이라는 표현이 국가에서 권장해서 하는 대회라는 개념이 아니고 3억을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물품인가 뭘로 주는 거죠? 홍보비인가 뭘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시설비로 줍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시설비인가요? 그걸로 주기 때문에 국가직접이라는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인정해 주는 국제항공연맹에서 주관하는 그래서 스위스 로잔에 있잖아요, 본부가.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따온 건데 이게 갑자기 된 거라 국가예산 집행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겨우 3억 받아온 거죠. 그래서 도에서도 미리 본예산 편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겨우 5억만 받아왔습니다만 원래 보통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되는 거 보면 15% 정도 줘야 되면 6억 정도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이걸 남원시에서 거의 모든 비용을 대면서 추진하게 되는 거라 이 부분에서는 국비 자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인데 내년에 또 다음 기회에 하게 되면 그것은 미리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아태마스터스대회하고 잼버리 때문에 추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포함되고요, 저희가 지금 노후화된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태라든가 잼버리대회 주변에 저희들이 많이 정비를 했고 나머지 시·군에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표지판 정비할 곳이 많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에
오전에문승우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말씀을 안 드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잼버리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게끔 된 것이 몇 년도에 한 지 아세요? 송하진 지사님 때 할 때 몇 년도인지 아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확인하는문승우위원
게 아니라 4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몇 년 됐어요. 그다음에 아태마스터스대회가 내일모레 끝나요. 이번 토요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경에 승인받아 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하신다는 말씀 할 때 국장님 답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추경이든 이제 감사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셔서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강대강 넘어가시려고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39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를 최종 선정된 것이 2022년 12월 23일날 국비 49억 3200만 원을 했는데 도비부담이 지금 4억 2300이죠? 이걸 지금 올린 것이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이렇게 보면 시행주체가 보면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고창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선정한 거죠? 지금 보면 10년 이상 노후 공공건축물 보건소, 어린이집, 의료시설, 경로당, 도서관 이렇게 돼 있는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에서 시·군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현장조사를 한 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문승우위원
그 받은 자료 좀 주시고요. 국비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국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실·국을 보면 국비로 된 것은 거의 터치를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세밀히 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국비 받았으니까 우리 도비 좀 들어가는 거 관계없겠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정밀하게 보면 안일하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거의 안 다루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 철두철미하게 다룰 테니까 잘 보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설상희문승우위원
과장님 쪽인가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문승우위원
부분 관리감독 잘 하셔서, 지금 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의회 있을 때는 건설교통국 것 국비 전체 되는 거 정확하게 볼 테니까 자세히 좀 해서 관리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47페이지요, 오전에 이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해서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봤는데 우리는 이 예산의 초점이 이사비 지원에 맞춰진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이사비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사비
이사비이수진위원
지원이고 생필품 등 지원인데 제가 추진근거가 되는 주거기본법 3조하고 18조를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이사에 관련되기보다는 조금, 그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지 않거든요. 18조만 직접적으로 얘기드리면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이건 이사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사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아까 이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사라는 거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사 갈 정도의 형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이사비가 단편적으로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왜냐면 주택 공급하고 개량자금을 지원해야 된다면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사비는 준비만 돼 있어, ‘이사 갈 준비가 돼 있어? 너희 돼 있어? 그러면 지원해’, 단편적으로 지금 접근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8조는 이사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사 가기 전 단계를 지원해 줘라, 이사 가게끔 해 주고 우선적으로 공급해 줘라 그런 의미인데 이사를 갈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이사비를 지원한다? 그래서 나갔는데 4월 말에 집행이 됐어요? 집행됐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지금 시·군에다 물량배정을 한 상황이고요. 연중으로 주거 취약자가 상향지로 이사를 했을 경우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 법령을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근거조항 넣었을 때 살펴보셨을텐데 ‘이사 갈 준비가 됐어? 그럼 돈 받을 신청해’ 이거 아니에요, 이 법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개량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줘라, 살펴보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람들을, 비정상거처라는 표현도 아까 이명연 위원님 말씀처럼 좀 어색하고 거슬리는 프로그램으로 잡으셨는데 3조는 저는 이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공급해 줘라.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주거비의 우선 지원,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줘라, 주거 수준을 높여 줘라, 장애인·저출산고령화에 맞춰서 대응해라 이런 거예요. 이사비에 대한 걸 어떻게…….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추진근거가요, 주거기본법 제3조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확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 국토부 훈령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령에
훈령에이수진위원
…….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훈령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근거는 그거라고 보시면 …….
침은
지침은이수진위원
있는데 지침에 이사비 지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이 국토부 훈령에 근거해 가지고 지난번 호우 때 반지하 거주자들이…….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알겠어요. 지금 계속 초점을 흐리시는데 반지하에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때 그랬잖아요.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나가는데 자꾸 이사비 지원만 해 주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그리고 훈령에 나왔어도 전라북도는 경제수준이 자치단체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사비를 지원하기 전에 이사도 못할 정도 상황이면 그것보다 전 단계에서 해 줘야지 이분들이 이걸 보면 ‘이사 갈 형편도 안 되는데 이사비 지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작년에 국정과제로,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대책을 국정과제로 정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집행이 됐냐고 아까 물었었잖아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지금 물량만 배정된 상황이고 현재는 저희가 지난달엔가 물량이 배정됐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물량이라는 게…….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154가구 정도가 신청을 해 가지고 144가구가…….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지금 부족한가요? 받아야 되는 건가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지금 신청에 비해서 한 10여 가구 정도가 물량이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물량 배정된 것이 144동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한 결과는 152호입니다. 그런데 물량배정은 144호고요.
족한
부족한이수진위원
분에 대해서만 신청하신 거예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8호 정도가 부족하고요. 지금 40만 원에 맞춰가지고 물량이…….
수진
이수진위원
40만 원 이사비용으로…….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물량을 배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 규모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144가구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국정과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시·군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조사한 결과가 152호가…….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냐고요. 어떤 사람, 이사비용을 달라는 사람들이 144가구예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비정상거처에 거주한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144가구라는 거죠. 이사 가겠다는 걸 달라는 게 아니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그러죠.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아니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비정상거처 거주자 중에서 이사를 갔을 경우에만 저희가 일단 물량을 배정한 것이고…….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말씀드릴게요. 144가구가 과장님이 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겠다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수요조사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시·군에서 이 부분은 사실상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것이고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무슨 말씀 하세요? 144가구는 비정상거처 거주자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사를 가기로 한 사람들이 대상이 돼야죠. 그래야 지원이 되는 거죠. 비정상 거주자가 사업규모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비정상 거주자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사를 가겠다는 사람이 사업규모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계산이 돼야 되죠. 저는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이 144가구 중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수요조사 정확히 해서 본예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일단 물량을 배정한 것이고 이 대상자 중에 실질적으로 이사를 간 사람일 경우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지원하기 때문에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순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토지정보과 국제드론엑스포 지원사업, 이 사업이 아무리 생각해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으로 보고를 하는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토지정보과에는 드론 운영을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종인력 양성사업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드론영상 촬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과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남원시와 같이 공동으로 저희 건설국하고 해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우리 건설국에서 유치한 사업이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서 유치한, 저희가 업무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사업의 목적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인 것 같은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참, 그리고 또 주체도 국토교통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국토교통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양해석위원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전북 원로예술 지원 4000만 원 삭감, 전북 청년예술 주문배달서비스 사업 6000만 원 삭감,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정책 발굴연구 2200만 원 삭감, 전라북도 여행체험 일번지 홍보 제작 지원 1억 원 삭감,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 1억 원 삭감, 전라북도 체육진흥계획 연구용역 5000만 원 삭감, 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 운영 1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전북 장애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을 특정 지어 표현되지 않도록 사업명을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양해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해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