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미래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북의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본예산 편성 이후 선정된 각종 공모사업과 국비 내시가 완료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0억 1296만 원보다 76억 2815만 원을 증액한 376억 41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7억 4487만 원보다 192억 9877만 원 증액한 1650억 4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등 국고보조금 신규 교부 및 내시 변경 8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추진 관련 시·군 자치단체 간 부담금 1건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세입 1건 등 76억 28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과는 Post-BI 지원사업 등 계속사업 8건과 SW 미래채움사업 등 신규사업 4건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31억 4625만 원을 증액한 442억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력산업과입니다. 특장차 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 등 계속사업 5건과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 등 신규사업 8건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60억 7000만 원을 증액한 479억 9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에너지수소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계속사업 6건과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2건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86억 4606만 원을 증액한 509억 7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등 계속사업 1건과 탄소융복합소재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5건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14억 3647만 원을 증액한 218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68쪽까지 개별 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7쪽 주력산업과 업무인데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특례보증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30억이고 그다음에 특례보증 규모는 5배인 150억입니다.

대상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나 되죠? 자동차 관련 조선업.

자동차·조선 이 부분은…….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전체로는 570개고요, 자동차는 570개, 조선은 76개 됩니다.

예? 다시.

자동차는 572개, 조선은 76개.

75개 아니에요? 하나 늘었네요? 그 사이에.

저희가 파악할 때는 76개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건 75개인데 그새 하나 늘은 모양이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례보증인데요, 한 2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액수면 예산이면 몇 개 업체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전체 70, 어차피 이분들이…….

, 한 2억 원 정도…….

75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계획이죠?

일단 도 전체적으로 업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가장 지원이 타당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지원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접수 순서대로 이렇게 해 갖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야기하고 그럴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관련 대상업체들에게 안내문이나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미리서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혹시.

예,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예.

원하는 기업이, 업체가 75개 정도 예측이 되는데 거기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 재원이 많으면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는 게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해 보고, 그렇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세울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자금 소진 시까지만 저희가 하는 걸로 계획을 짰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 보고 거기에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보진 않았나요?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기 전에 알아봤지 않았겠습니까?

기업 간담회는 실시를 했습니다.

75개 정도면 그 정도만 지원해 주고 특례보증 해 주면 그 지역의 관련 업계가 문제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기준 잡아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다익선으로 그분들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특례보증 했던 사례라든가 규모를 어느 정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농협 쪽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어느 정도 기여를, 농협 쪽에서 한 5억 정도 그런 부분도 받아서 액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액수를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고 그래야 될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서 철저하게 더 폭넓게 상황들을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5쪽 K-UAM 기술개발 경연대회 지원, 신규로 편성이 돼 있어요. 맞죠? 민간단체 보조를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뭡니까?

UAM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미래형 개인 이동수단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상용화 계획을 짜고 있고 2035년부터는 실제 운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UAM 저변 확대를 위해서 UAM 팀 코리아라는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지자체 중 10개가 현재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는 아직은 게스트 지위로 참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정회원이 되려고 치면 UAM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여를 하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여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게스트 위치에서 정회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정회원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정부 부처라든가 관련 산업군 그다음에 지자체, 연구기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모과제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 참고로 앞장에 보면 44쪽에 UAM 실증·서비스 기반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용역이잖아요. 이 사업은 이런 용역이 지금 추진 중, 계획이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계상돼서 확정되면 용역을…….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서 지켜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보고요.

이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경연대회 연구용역…….

자, 그리고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에서 2023년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UAM 드론 국제엑스포 지원사업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 사업과 중복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45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는 중복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FAI 국제대회를 할 때 부대 행사로, 여기 같은 경우 대개 대학교라든가 아마추어들이 UAM을 만들어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회…….

차이가 있어요?

FAI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고요. 거기는 엘리트라고 치면 여기는 아마추어가 자기들 지식으로 전공 통해서 만들어 보는 거 그런 식이라서 아이디어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막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요. 국장님, 이거는. 지금 그런 것들을 아마추어가 프로 대회를 좀 지켜보고 충분하게 그거에 대해서 준비도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사업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남이 하니까 뭣을 한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캠틱 같은 경우는 드론축구 이걸 개발을 해서 학교나 이런 데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드론 자체의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산업화하기 위해서 기본 토대를 닦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델을 갖고 나중에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산업 쪽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이런 대회를 하는…….

이 사업은 용역결과를 한번 지켜본 이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역하고 조금 결이 다른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도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국토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로 활성화, 예를 들어서 새만금에서 버티포트를 띄워서 대도시인 익산이나 정읍에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제도적인 문제부터 산업 쪽으로는 우리가 탄소하고 수소연료전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그쪽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고 어떤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라서…….

국장님, 연구용역 보고 나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탄소바이오산업과 전북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성화 방안 수립, 이거 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복지여성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용역을 실시했고요. 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도 행정에서 다른 국에서 했었던 내용의 비슷한 똑같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 용역을 또 한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용역 남발의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원격의료의 개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국내에 허용되는 개념은 의사 대 의사나, 그러니까 의료인끼리의 원격의료만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격의료, 예를 들어서 화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의사하고 환자하고 직접 맞닥뜨리는 이런 원격으로는 국회에서 한 3회기 정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돼 있고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부처나 정치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부권이 상당히 의료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원격의료를 어떻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의사 부분들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관련돼 가지고 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가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디지털 치료제 같은 이쪽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상당히 그런 걸로 앞서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XR, AR, VR, 홀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치료제와 연결시키는 부분. 그리고 의료적으로는 마이데이터라고 개인적으로도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앱을 통해서 맥박이라든가 체온이라든가 걷는다라든가 이런 라이프로그 정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던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의원으로 가서 있는 정보를 이것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빅데이터, 클라우드로 그걸 다 연결해서 이 정보를 갖다 종합을 한다고 치면 이게 맞춤형 치료, 맞춤형 예방진단이 가능하다는 이런 정도의 산업적인 영역이 있다는…….

자,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에서 한 그 용역명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말만 조금 다르게 표현할 뿐 내용이 같으니 우선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합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더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최형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관돼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용역 문제인데요. 용역이란 게 국장님, 필요하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면이 있고 그리고 워낙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돌아가는 분야 자체는 너무 전문성을 요청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용역의 필요성을 느껴요. 우리가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용역이란 게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을 접촉을 해서 또 많은 전문가 중에서 생각과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건데 용역은 뭐 그냥 공짜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용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역은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용역이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 물론 급한 용역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장기적이라는 게 몇 년이 아니고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실 용역이 올라와야 맞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 보니까 지금 용역이 몇 건 올라와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마는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건데, 아까 최형열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지만 또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과끼리 소통을 하고 잘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진행상황을 모르잖아요, 서로. 그래서 일부 100% 중복은 안 되겠지만 80∼90% 중복되는 용역도 있고, 그래서 그 용역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잘 해야 우리 예산도 아끼고 또 일도 체계적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거든요. 지금 27쪽에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게 용역이거든요. 이것도 1억 3000? 그래서 특구 종합계획 수립을 뭐 어떤 것을 특수하게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면적 자체는 정읍하고 완주하고 전주가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혜택이 좀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라든가 거기 관련된 기관들이 R&;D 과제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해 주는 점이 있는데 거기 더 이상 들어올 기업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98% 정도가 산단이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을 더 이상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없고 기업 유치 차원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농생명 고도화 차원에서 조금 더 공간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시·군 수요 받아 보고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가 그다음에 저쪽에 전주나 3개 지역에서 완주랑 해 가지고 요청이, 전주의 농생명소재연구원 쪽 그다음에 완주의 테크노밸리 2산단까지 확장을 해서 거기 들어오는 기업들이 세제 혜택도 받고 또 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알아보니까 이건 특구 지정할 때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해서 그래서 용역으로 이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기존에 있는 특구하고 어떻게 연계를 가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보려고 용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구, 여기는 특구잖아요. ‘특구’, ‘특수’, ‘특별’ ‘특’ 자를 많이 쓰는데 특구라는 게 정말 진정이, 특별히 필요한 거에 ‘특’ 자를 써야 되는데 거의 ‘특’ 자를 앞에 많이 붙이더라고. 이건 그렇고요. 또 44쪽 UAM 실증·서비스 기반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이건 3억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잠깐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UAM 산업의 로드맵은 일단 2030년까지는 관련된 제도라든가 R&;D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2030년 상용화를 하고 2035년에 실제로 운행하는 그런 식으로 로드맵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할 때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는 것이 관련 제도 마련하는 거, 연계교통체계, 그다음에 아직 상용화 전에 실증하고 시범사업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인프라라든가 사업 공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여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관광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항으로 비행기가 와서 거기서 짧은 기간을 UAM으로 연결할 것이냐 그런 실증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것인지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UAM이 탄소하고 수소연료전지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 전략산업하고 어떻게 이게 연계가 되어야 나중에 탄소 사용량이라든가 수소연료전지 우리 도내 기업들을 산업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가 갈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용역은 진작 나갔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탄소를 엊그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수소도 엊그제 얘기한 거 아닌데 이제 세운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또 늦은 감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용역은 정말 때에 맞춰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설명하는 것이 이건 좀 늦은 감이 있고요. 또 65쪽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성화 방안 수립, 아까 최형열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거 같은데 이것도 1억의 용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내가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용역을 수립할 때는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추경에 신규 용역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냐,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건의료 산업은 특성상 상당히 규제가 많은 영역입니다. 대개 생명을 다루고 그런 문제라서 그렇고. 그래서 이게 산업화로 연결되는 것이 되게 더디고, 그렇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규제특구를 통해 가지고 샌드박스 형태로 조금조금씩 규제를 완화해서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전북특자도로 가고 있고 그래서 특자도에 맞게, 전국적으로 만약에 처음부터 들어가 버리면 안 해 줄 것을 특자도라는 그 장점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원격의료를 갖다 법안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걸 기화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한번 우리가 육성할 수가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고령사회가 되면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 장수 문제 그다음에 웰빙 문제 자체가 사람들의 화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존에 했던 거 플러스 디지털로 조금 확장하는 그런 거라면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을 특자도라는 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그걸 타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좀 늦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특자도라는 프레임으로 어느 정도 영역은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성화 방안 수립 용역은 주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원격의료협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협회?

예.

어떻게 뭘 하는 거고 어떤 곳이죠?

저희가 이 건의 세부 사업과제는 서울대 의대 강대희 교수님, 전북대 고명환 연구치료센터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전국적인 레벨의 그런 기업이라든가 대학, 연구소가 다 밀집돼 있는 회원사를 갖고 있는 곳은 원격의료협회라서 일단 거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신규 용역사업 27쪽에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그다음에 44쪽 UAM 실증·서비스 기반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그다음에 65쪽에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성화 방안 수립 용역 이것도 신규죠? 이 3건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미래산업국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선제적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는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이. 그리고 내일 우리 큰 사업 발표회가 하나 있죠? 이차전지.

예.

노력했던 우리 공무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제가 추경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들이 추경에 포함된 예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34쪽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2021년에 기획을 해서 2022, 2023, 2024 3개년에 걸쳐서 240억 사업입니다, 단년도는 한 80억 정도 부담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2022년에 사업을 세우면서 그때는 예산을 저희가 2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세부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덥썩 25억을 올리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10억 정도로 올려보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는지 1년 한번 돌린 상태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증액을 하겠다라는 것이 예산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끝나면서 보니까 이게 상용차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12개사가 약 55억 정도의 매출 향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더쎈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시보드가 상당히 깔끔하게 바뀌어서 잡지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대시보드 이런 평가도 받고 했던 사업이라서 이 부분을 원래 당초 생각했던 대로 참여기업들 수를 넓히고자 이번에 당초 생각했던 25억으로 맞추는 차원에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알기로는 지난번 본예산 때 25억을 요청했다가 본예산 때 10억이 됐고 이번에 15억을 요청한 거잖아요. 도비가 25%, 시비는 김제시와 군산시가 25%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라는 것은 타타대우에서 50억을 지금 하는 거죠?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잖아요, 타타대우.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개 기업이 상당 부분 매출 신장을 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 것은 뭐냐면, 15억은 추경에 올리면 안 돼요. 이거 본예산에 했었어야 돼요, 작년에.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확인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37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만료는 올해 4월 4일날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업들이 호소하는 것은 작년부터 자금 문제를 너무 고이자가 계속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이 뚜렷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대응지역 하면서 자기들의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금 문제를 융통을 가질 수 있도록 기간을 유예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끝나더라도 일단 ESG 차원에서 농협의 참여, 관련 시하고 도 합쳐 가지고 30억을 일단 조성을 했습니다. 신보를 통해서 5배까지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기업당 최대 2억 정도 특례보증 자금의 지원할 수 있는 한도고 이것은 150억이 소진될 때까지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 비율 기타 17%는 뭐예요?

농협입니다.

이 부분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깊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 사업, 이 부분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합니다. 올해 진행률, 전체 공정률, 집행예정 등 이것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일 건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최형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해서 연구용역이 이미 결과보고서 나와 있고 아까 강원도 얘기하셨는데 그때 연구용역 때 참여한 교수가 강릉아산병원 교수였어요. 결국…….

강대희 교수님이요?

아니아니요, 다른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추진협의회에도 이미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연구용역까지 다 끝났는데 그럼 그 연구용역 자체도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건가요? 왜 같은 연구용역을 하시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답이 하나도 여기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미진했는데 기존에 했던 것들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어떻게 디지털을 갖다 접목시킬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꼭 우리가 아니라도 통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조금 더 고도화하겠다는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2022년에 연구용역 결과를 납품받았는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같은 연구용역을 특성화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법상 원격의료는 의사 대 의사 정도밖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 하면서 줌이라든가 AI 닥터도 있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전국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의사협회에서 계속 반대를 해 왔고, 왜냐하면 이게 동네 의료원이 다 죽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의료 서비스 자체가 건보로 해서 워낙 잘돼 있는데 거기까지 안 해도 선진국하고 달리 우리는 충분히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한 논리가 주요한 거였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동부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료나 의료 사각지대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사람이 더 떠나면 떠날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정부나 국회에서도 원격의료를 의사 대 환자까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누가 먼저, 아마 차기 국회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책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특례를, 특자도에 원격의료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는 특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넣어놨고 그렇지만 그걸 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떤 모델로 그걸 갖다 실현할 것이냐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거기서 받아주지 그냥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라서 일단은 용역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까지도 규제를 우리 전라북도만 범위를 한정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타진하겠다는 것이라서요, 기존에 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보건국은 아무래도 건강·안전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 저희들은 IT기술하고 산업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털에서 보면 개인의 라이프로그 정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규제 때문에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갖고 있는 IT업체나 포털업체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예, 싱가포르랑 해외 사례가 그 용역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용역이라는 생각이 저는 확고하고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소프트서비스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액 삭감돼서 국비지원 끊겨서 삭감됐는데요. 이 사업이 사업종료가 어쨌든 2019년부터 진행을 하다 중단됐는데 국비지원 끊겨서 중단이 되더라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나요?

24페이지요?

예.

이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랩을 만들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렇게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IT라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고, 원래 올해까지, 예산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이었는데 작년 국회 단계에서 올해 마지막 사업 자체예산이 짤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랩 이 사업은 아마 했던 경험을 다른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연계하거나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타진해 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결과 없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2019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솔루션 도출을 계속해서 해마다 했습니다, 2019년에는 3건 그다음에 2022년에는 5건. 해마다 솔루션은 개발을 해 왔습니다.

3건, 5건을 얘기하기엔 총사업비가 75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중간에 올해 마지막에 막판에 예산을 못 받아 가지고 사업이 종료됐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연속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원래 국비하고 매칭해서 지자체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아쉽게도 국비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만 따로 세울 수 있는 근거는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거 SW서비스 개발 완료된 것 총 16건 이런 것들을 다른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라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쨌든 작년에 결정이 돼서 끝났을 텐데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도 판단이 안 되는 거면 이 사업은 예산 낭비인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 중에 이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사례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환경 분야를 온오프라인으로 디바이스를 걸어서 우리가 미세먼지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저감할 수 있을까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거기 솔루션을 만드는 것들이 저희들은 그건 잘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를 어느 기업과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 이거죠. 미세먼지 관련 아이디어는 많죠, KT랑 용역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동방이노베이션과 같이했던 것이 대기환경 및 산림보존을 위한 탄소량 수집 및 정보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대성하고 했던 것은 대기오염원 데이터 기반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그다음에 비제오테크랑 했던 것은 농업용 폐비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서 자원형 순환 관리 플랫폼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은 개발완료가 5건이 됐습니다.

.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관련 기업들이 이걸 보급을 한다든가, 필요한 데다가.

해서 다른 예산이 세워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억을 투자해서 솔루션을 만들었으면 그거 관련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냐는 거예요. 연속사업이 없으면 사실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소프트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아, 기업한테 아이디어 개발하는 비용만 주고 나중에는 기업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목적 자체가, 마지막 용역결과물 자체는 대기오염 관련해 가지고…….

및 운영이라고 쓰셨잖아요. 그냥 운영이 되냐는 걸 질의하는 건데 알아서 하라고…….

SOS랩 구축 및 운영입니다, SOS랩 구축 및 운영. 지금까지 이런 랩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러스터 고도화 사업이 70 대 30에서 65 대 35로 됐는데요. 5년 차인데 올해 왔던 국비에 대한 우리 도비 세운 거에 대한 것을 5% 더 증액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총량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 총량인데 지금 예산 이게 9억 500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를 세웠는데요?

본예산에 내시액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국비 48억, 도비 25억을 세워 가지고 총 68억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그렇지만 내시가 4월달에 왔을 때 추가적으로 7억 8000이 오면서 도비 매칭…….

얼마에 대한 5%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6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17억이 왔는데 총액 자체에서…….

어떤 총액이요?

60 플러스 17.

,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에 대한 5%를 증액시킨 게 9억이냐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9억이.

7억 8000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국가혁신 클러스터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1단계를 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2023년도에 올해 처음 2단계를 시작을 했고 2, 3, 4, 5, 6, 7 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국장님, 국장님은 너무 말씀이 많아요. 9억을 세운 게 70 대 30인데 65 대 35로 세운 그 5%에 대한 게 어떤 예산의 5%를 더 증액시킨 거냐 얘기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 20억하고, 국비 48억, 도비 20억 68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2회 추경에 65 대 35로 바뀌니까 그것은 도비가 24억 그다음에 국비가 44억으로 바뀌었습니다, 68억에서 내부적으로.

4년 동안 75억이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발·실증·상용화 등’ 그리고 ‘국내외 확산을 지원한다’라고 원래 사업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그간의 어떤 자료들 있죠? 이 75억이 들어간 거에 그 이후에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었고 상용화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예산 자체가 사실 국비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하여튼 굵직굵직한 예산이 투여되어요. 그런데 오늘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분 없이 어떤 이벤트성, 일회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요성과라든지 지표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많은 기업들은, 또 대기업들은 이래저래 이런저런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또 많은 협력업체들 그 밑에서 하여튼 힘겹게 기업을 유지하고 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중과 선택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 자체가 이렇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사업이라 해 가지고 먼저 프로젝트 기획안 잘 만들고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그런 업체들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 따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할 그런 기회도 많이 없었다 보니까 계속 뭔가 반복이 되는 것 같고 또 국가예산 따와야 되는, 어쨌든 확보해야 되는 도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 이후의 뒷감당, 무책임함에 대해선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계속 또 지적이 되었던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될 예산들이 보면 대부분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이번에 세워져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서,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가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데도 많은 자괴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다음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예.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44쪽에 어제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UAM 실증·서비스 기반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3월에 최형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전라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따라서 제8조 의회 보고사항 중에 “전라북도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사업들 전체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 사업 같은 경우도 전혀 의회에 설명이 안 된 사업들, 조례의 규칙을 위반한 사업들은 전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난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 딱 준비를 해 놨는데 잠깐 이거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을 현재 4월달에 산업부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예산이 확정됐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43쪽입니다.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 국가 직접사업 해서요.

예, 이건 4월달에 확정됐습니다.

4월달에 국가 공모는 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 설명한 적 있어요? 사전에. 우리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더 하나 나가서 내가 이걸 언뜻 보니까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회를 또 했어요? 5월 2일날. TP에서 현장설명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그때…….

아니, 간담회가 아니라 보니까 현장설명회라고 플래카드가 붙어있어요. 예산이 아직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는데 무슨 현장설명회를 합니까?

그 부분은…….

아니, 절차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아마 공모가 돼서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도 계상하고 그리고…….

국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냥 하세요. 현장설명회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절차상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회라 하는 플래카드를 걸고 사진을 찍고, 언론에 공표가 된 내용이에요. 지금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안 됐다니까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다 의회 책임 핑계댈 텐데, 사전 조율 안 된 예산을 진행해 놓고 면밀히 살펴본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나요? 그 이해관계자들은 다 의회 탓 할 거 아니예요? 예산이 삭감되면.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45쪽에 UAM 기술 관련 경연대회가, 이 대회가 전라북도 말고 타 시도에서 혹시 경연대회 합니까?

경남에서 작년까지 한 적 있습니다.

경남에서만?

예, 경남에서만.

나도 설명을 좀 들었긴 했지만, 이게 그러면 경남에서 했을 때 참여한 업체들 얼마나 돼요?

2022년 같은 경우는 참여팀이 총 8팀 참여를 했습니다.

8팀?

예.

저는 UAM산업이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건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형열입니다. 아까 공모사업 관련해서 김대중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 3월에 발의가 되고 4월부터 시행이 되는 조례입니다. 각 실·국에 이런 것들이 전혀 시달이 안 되나요? 아니,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이게. 각 실·국의 업무에 직접 시달이 되고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이게.

조금 새롭게 적용되면서 그전대로 일을 관행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빠진 느낌이 있는데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기획 파트랑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을 하진 않겠지만 각종 부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 다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점잖게 우리 김대중 위원님 정책적으로 조언하고 권고했지만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고 소명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시고 필요한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9917억 5650만 5000원 중 기업유치지원실 1건에 52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9865억 650만 5000원으로 의결하며 2023년도…….

잠깐만, 뭐 좀 착오가 있는데. 잘못된 부분 다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1건에 52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9865억 650만 5000원으로 의결하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조 6684억 3728만 6000원 중 기업유치지원실 1건에 2억 5000만 원, 미래산업국 소관 6건에 80억 8600만 원, 농생명축산식품국 4건에 32억 5000만 원, 총 11건에 115억 8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1조 6568억 5128만 6000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최형열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 관련해서 이번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율을 0.1%를 인하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재협의 과정을 가지기를 권고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최형열 위원님의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2023년도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년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의 농업·경제·산업 분야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 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네덜란드 델피, 와게닝겐대학교, 월드호티센터와 룩셈부르크 투자유치위원회, 금융감독원, 독일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단지를 공식 방문하여 선진 정책을 청취하고 도정 정책 반영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ICT 기반 스마트팜 육성정책과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은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 구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룩셈부르크의 선진화된 IT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금융 정책을 모델로 전라북도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핀테크 관련 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 스타트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패시브하우스의 사례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에 발맞추어 도입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외 정책연수 결과에 대해 특별히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2023년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