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 10여 분 이내의 정책 소견발표를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백호 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호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호 사장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겠습니다. 백호 사장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5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후보자님께서는 퇴직 2년 6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굳이 작년 12월 말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습니까?

그러면 6개월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언질이 전혀 없었다?

후배들한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미리 물러난 것이다?

좋습니다. 기사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31일 자 기사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전격 사퇴,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가장 유력한 사장 후임이다 하는 하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분, 백호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후보자님, 서울시에 근무하시면서 공모 공고 이런 것 직접 내기도 하셨고 또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누구를 뽑을 때 “우리 이렇게 뽑습니다.”하고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셨으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모 공고는 좀 달랐습니다. 공고문 잠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고 날짜가 올해 2월 21일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모집 기간도 똑같이 2월 21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뽑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공고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공고일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처음부터 내정자가 있었다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은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교통공사의 전 사장은 모든 것을 무혐의 처분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공직자윤리심사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경영혁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어떻게 하겠느냐, 정원조정을 통해서 고강도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출한 자료 47쪽을 보아도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어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실적에서 실장님으로 계실 때 운행시간을 1시간 연장을 했다고 하는 것을 큰 치적으로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비시간이 1시간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면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이라든지 노동환경 이런 것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을 충원하시겠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원조정을 고강도로 하겠다,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인력을 충원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수를 줄이되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의 수치가 더 많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경영 정상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너무 커서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러면 정원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를 낮춰서 경영혁신을 하겠다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자회사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됩니까?

오후에 그것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회사 관련된 자료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문제가 아주 오랜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서울교통공사의 부족자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임 사장들도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신다면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그리고 만약에 같은 노력이라면 좀 다른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보다도 특히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건 사실 요금인상인데요. 하반기부터 요금인상이 되는 거죠? 언제부터 얼마가 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요금을 인상할 때 말이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 청문회를 먼저 한 후에, 인상 발표 후 그다음에 이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올릴까 말까, 올리면 얼마큼을 올리지, 언제 올리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인 거지 “우리는 올렸어요.”라고 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까?

재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금인상만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항상 해결책은 결국은 요금인상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사장님이 되신다면 그 측면에 있어서 요금인상은 가장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련의 이런 것들을 죽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은 어쨌든 재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요금을 인상하고 또 우리 후보자께서는 사람을 줄이겠다고 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오히려 “나 연장근무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실제적으로 공사에서는 그것으로 인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환경이라든지 근로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안전에도 위협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람을 줄이면 그만큼 무리하게 되고 또 연장근무를 시키면 과로가 생기게 되고, 과로하면 마찬가지로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 구의역의 김 군 사건 기억하십니까?

무리한 업무 지시로 젊은 청년이 안전조치도 없이 혼자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업무 지시하다가 또 제2, 제3의 김 군이 나오면 정말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왜 늘 사람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지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요. 적자가 나면 잘 운영을 해서 다른 측면들을 고려해서 메꿀 생각을 해야지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냥 요금인상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 또 사람을 자르는 것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 이거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속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잘못을 그냥 시민들한테 떠넘기고 요금을 올리고 사람을 자르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없는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사장이 되신다면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사람이 우선인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 되는 자구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단답형으로 몇 가지 제출한 서류 중심으로 해서 좀 물어볼게요. 함자가 참 특이하고 좋은 거 같은데 개명이십니까, 아니면…….

언제…….

본인이?

어떤 뜻으로…….

그러시겠습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멋있는 것 같고요.

보내주신 자료 주민등록초본 내용을 보니까 주소를, 이사를 참 많이 다니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많이 했습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이, 개명 이런 부분을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노력이 좀 더 있었나요?

그래요. 저는 과거에 부동산 부분 관련해서 개발업자로서도 활동한 적이 있는데, 주소지를 보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지하에도 거주를 하셨더라고요, 뭐 B302, B202 이런 주소들이 보여서.

그렇죠. 하여튼 그동안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부터 좋은 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자소서 4쪽을 보니까 뉴타운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어떤 뜻이었나요, 당시에?

본인이?

대단하십니다.

뉴타운이라는…….

내가 조금 이따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될 텐데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일정 부분 소득이 되면 직장과 주거지를 분리하는 신도시 정책이 1980년대에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일정 부분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그리고 교통 부분에 조금 열악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직주근접을 시도하는 정책 중의 대표적인 게 도심재개발 뉴타운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네, 해 주세요.

불가능하죠, 그런 걸 짓는 것이.

그렇습니다. 경력사항에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쪽의 경험은 이때 2003년도가 유일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겁니다. 칭찬이에요. 일반적으로 섹터를 좁게 해서 주택만 어떻게 정비사업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기타 도로도 확장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했다는 것은 이건 기획력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획력 때문에 2019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차출된 것 같은데, 맞나요?

차출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때 디지털 서울 워터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경 위원께서도 우리 조직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묻기는 하겠지만 기왕에 이런 워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 한마디 잠깐 해 보실래요, 교통공사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짧게?

그래요. 제가 과거에 구의원도 잠깐 하고 시의원을 하면서 제가 공무원들을 대할 때 아, 기획력이, 참 현장 이 부분을 너무 모르고 일들을 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일은 효율적으로 하고 보상은 공정하게 하겠다, 결정은 신속하게 하고 지시는 명확하게 하겠다, 기획하고 책임까지도 묻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그런데 아까 앞서서 우리 김경 위원께서 질문할 때 1조 6,800억 정도의 적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에 국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전임 사장님께서 어바웃 1,000억 정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맨 나중에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효율적 보상, 공정, 결정 신속, 지시 명확 이 부분하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광고, 저도 지하철 내부의 상가 분양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의 광고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 이것도 약간 좀 아이디얼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현실적인 부분은 요금 인상 아니에요?

아니, 쉬운 방법? 현실적인 방법.

그런데 왜 그 부분을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주 재치도 대단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을 정말 잘 해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까 다른 부분, 미세한 부분 이런 것보다 약간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을 잘 해낼 수 있는 기획력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 기왕에 노동조합을 말씀하시니까 교통공사의 노동조합 일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이분들의 의견을 저는 직접 청취는 안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잘 활용해서 또는 그분들의 뒤의 힘을 활용해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전 사장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사이즈가 훨씬 큰 그런 사이즈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꼭 노력을 더 경주 좀 하십시오.

우리 힘 빌리지 말고 사장님이 직접 하세요.

네.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 12쪽을 보니까 통합목적 극대화, 2017년도에 조직 2개가 통합되면서 사실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017년도에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가 통합이 되고 나서 그 이후 2021년도에 9,644억 원 적자가 났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5,254억 원이었는데 죽 진행을 하다가 이게 최근 2020년도에는 1조 1,000억 이상 적자가 났고…….

다행히 2021년도 이때는 그거보다는 약간 적기는 한데, 물론 이거 하실 말씀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19년 이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있지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죠?

원가가?

그렇지요.

후보자님,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어제까지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가서 일정 부분을 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활용하려고 원가가 얼마냐고 호주 거 물어봤어요. 얼마인지 아시죠, 호주, 뉴질랜드, 기타 다른 나라들? 4,000~5,000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전철 한 구간을 타든 두 구간을 타든 호주는 4,000원대 후반, 뉴질랜드는 그거보다 약간 높더라고요, 오히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도 하시고 국고 지원도 받으시고 이런 부분도 하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아까 정원과 현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혼자 일을,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물론 대표인 사장님이시지만 부사장 정도는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나눠서 결정하는 부분을 도입하는 건 어떠세요?

지금 1만 6,000, 1만 7,000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이 조직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한 분인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아주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다시 한번 하여튼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하셔서 지금 하셨던 말씀 실행하고 실천하고 기획도 하셔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지는 그러한 사장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철도 기본계획, 그러니까 2007년도에 나온 서울시 10개년 철도 기본계획과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역 부분에서? 그런데 민간투자법을 보면 민간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적격성을 조사하고 그거에 맞아서 이게 진짜 타당한지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노선별 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했다는 것은 심사 중에 민간에서 제안한 이런 노선들이 되게 적정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봐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게 또 2021년도에는 변경 사업 제안서 제출해서 두산건설이 또 응암초 인근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2021년도에 변경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역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사실 2007년도에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있지만 두산에서 이렇게 새롭게 다른 역을 제안했을 때는 당연히 그 계획이 내부적으로는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역 위치라는 것이 한 번 세워지면 10년, 100년 쓰는 게 아니라 사실 거의 평생을 쓴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한 번 역을 만들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제안했을 때나 PIMAC의 수치에 대해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도 받고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자료가 되게 비공개적인 자료인가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실장 때 있었던 일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민간에서 제안을 했을 때 역에 대한 그런 노선도의 개념이 새로운 역을 검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어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바뀌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서부선 경전철의 노선을 정하는 데에는 잠깐 변경 제안이 와서 검토하다가 사실 두산에서 변경 사업서를 다시 제출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1년도 그 사이 한 4년 동안은 변경된, 그러니까 제안받은 그거를 토대로 여러 심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한마디로.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했을 때 당연히 기업에서는 이윤 추구가 사실 제일 첫 번째 이유잖아요. 그런 점에서 얼토당토않은, 왜냐하면 10개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익이 없다면, 당연히 수요자가 더 많지 않다면 바꿀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2007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완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있지만 사실 이것이 무슨 우리가 말하는 꼭 지켜야 되는 성경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회가 바뀌면서 그거에 맞게 진화를 또 해야 되잖아요, 변경을. 저는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점을 되게 높게 평가받아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공직생활을 좀 오래하셨잖아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교통공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그런 기준이 있지만 그것이 맞다고 하면 당연히 언제든 혁신을 이룰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된 부분은 연말에 진행되게 되나요?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제안이 애초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두산에서 제안했을 때 그런 수요도, 예상되는 이용객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계획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 전체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용객 수라는 것은 사실 이게 매출, 그러니까 이익과도 연관되지 않습니까? 교통공사가 지금 사실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수요자가 좀 더 많은 곳에 세워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두 가지가 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사실 여러 자료 요구도 했는데, 하물며 초반에 PIMAC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시장님 가시고 난 이후인데. 만약에 아직 실시설계, 또 차량을 늘리는 논의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기존에 제안됐던 것이고 사실 이것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도 통과를 했고, 또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협의도 생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 입장에서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지만 중간에 새로운 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역이라는 것이 한 번 생기면 우리가 평생 이용해야 될 중요한 기반시설인데 그것이 한 번 잘못 설치됐을 때 지금 당장의 손해가 아니라 사실 미래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교통공사 사장이 되시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그다음에 뭐든지 제가 봤을 때는 수요자 중심, 이용객 중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또 추가로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5분 짧게 남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계실 때 사실 폴리케톤…….

폴리케톤계량기 관련돼서 행감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그때는 다른 직책으로 가셨긴 했지만 이때 보면 왜 단계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사실 물연구원이라든지 위험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피력했고 새로운 부분이 도입됐을 때는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때…….

제가 구매에 대한 그런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라요. 사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이라는 건 한 자리의 장 아닙니까? 사실 장이라는 건 결정을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제품들을 도입했을 때,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공사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볼트나 조그마한 사고 하나로도 많은 생명이 위급할 수도 있고, 사실 철도라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지연만 되더라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행감 때 지적도 됐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예견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단계적으로 갔어도 저는 무리가 없다 했거든요. 사실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동파의 문제 이 부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통공사 사장으로 갔을 때 그다음에 이거를 또 진행하실 때, 수도자재사업소에 근무하던 인력들 대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에 파견근무를 시켰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어떤 사안을 위해서 해결하려는 후보자의 그런 추진력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되게 공무원답지 않게 추진력이 있다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교통공사 장으로서 자리는 서울시민의 안전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업들의 제안이 오거나 아니면 자재 같은 걸 구매를 하실 때 충분한 논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상욱 의원님께서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도입된 후 사실상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거의 없고 필터도 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그게 또 감사위원회의 지적으로 정직 3개월과 경고를 받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 부분도. 그래서 어떤 것을 도입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추진력도 좋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안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의 지속가능한 구조 확보를 위해서는 적자문제 해소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결단이 필요하다 하셨어요.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굉장히 돌려 말하셨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얼마죠?

51%입니다.

그리고 내정자께서는 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원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교통공사의 정원 문제, 즉 인력구조의 문제가 심화된 것은 2018년도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 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원들 1,800명을, 아 1,285명을 정규직 일반직으로 전환한 정책 이후에 구조가 심화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었던 고용 안정성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후보자님,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났던 전환의 대상이었던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었나요?

무기계약직은 계약서상 사측과 근로자가 직접 계약을 하며 기간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의 한 형태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은 공사에서 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났던 전환은 정규직이었고…….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됐던 분들을 공사의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200 대 1, 300 대 1 채용경쟁을 뚫고 입사한 공채 직원들과 동일한 처우, 동일한 승진체계를 보장했던 것이 맞습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안전업무직을 직고용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전환이 그러면 안전업무직에서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안전업무직은 400명이고요 안전업무직이 아닌 청소, 미화, 목욕탕 관리, 식당에서 조리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세탁소 관리를 하시는 분들 등 안전과 무관한 일반업무직 팔백분 합산하여서 1,285명이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처우도 동일하고 중간관리자 4급까지도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제출하신 서면답변서 보니까 사장이 되시면 앞으로 혁신과 공정의 가치로 교통공사의 경영 난국을 해결하겠다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공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당시에 공사의 공채를 준비하던 취업준비생, 그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공사에 지금 입사해 있는 공채 직원들은 해당 사태 이후에 서울교통공사가 취업 불공정의 화신이다, 정규직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 사건이 워낙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불공정한 사례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났던 전환 사건은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도 관계없었고 당시 이슈와도 관계없었던 그런 직렬까지 포함되어서 당시에 감사원에서도 취업에서 불법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었고, 그런데 그게 전환 당시에만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교통공사 내부의 승진이라든지 노노 갈등 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사장이 만일 되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취업 불공정 그리고 공기업 방만경영의 끝판왕과 같이 되어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쇄신하여서 투명한 채용, 그래서 구직 청년들이 믿고 지원하는 공정한 공기업, 원칙과 상식에 따른 내부 승진체계 마련 등을 통해서 시민과 청년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경영을 하실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해당 전환이 야기한 문제들은 굉장히 많지만, 지금 공정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교통공사가 감당하게 되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30년에 걸쳐서 추정 전환 비용이 5,589억 원입니다. 현재 재정 적자, 누적 적자 16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공기업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다음, 현재 우리 교통공사의 조직문화가 얼마나 해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서울시청에서 근무하실 때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셨습니까?

혹시 몇 년 근무하셨죠?

25년 근무하시면서 구내식당이 운영을 안 해서 식사를 못 하신 날 며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서울교통공사는 구내식당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20개소는 직영 운영, 6개소는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신데 2022년 본사 구내식당은 84회 미운영, 모란차량사업소는 155회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잠실승무사업소는 108회 운영을 하지 않으셨어요. 매우 충격적인데요, 사장 후보자님.

그리고 2023년도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본사 구내식당은 2023년 4월, 120일 지났죠? 64회 식당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직영 구내식당을 운영을 안 하는데 위탁을 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미운영일이 며칠이냐 물어봤는데 며칠인지 아십니까? 0일입니다. 위탁으로 구내식당이 운영되는 곳은 미운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하는 구내식당은…….

사장님은 앞으로 본사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실 겁니까?

아니, 질문에 대답을 하십시오. 본사 구내식당에서…….

그러면 미운영하는 날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락 싸서 다니실 거예요?

질문에 답변하시고요. 그다음 자기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구내식당에서 식당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구내식당 운영 일수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일일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이겠죠. 구내식당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하루를 모두가 다 같이 연차를 쓰고 식당 운영을 안 합니다, 사장 후보자님. 2022년도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잔치’ 후폭풍 겪나. 전환하여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던 구내식당이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명이 운영하는 구내식당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문화를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연해 있는 이런 조직문화 해태에 대해서 사장이 되시면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인식을 같이하신 것으로 답변 이해하겠습니다.

자구노력 제출서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785명의 인력을 효율화하겠다 하셨고, 그 효율화의 대상은 간단하고 비핵심적인 업무를 외부위탁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안전이 최고인 저희 교통공사에서 안전업무는 제외하시고 비핵심적인 업무, 간단한 업무들은 자회사 분리라든지 외부위탁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984년도에 입대했는데 후보자님은 1989년도에 입대해서, 공부하시느라고 그렇게 늦게 입대하셨나…….

아, 그렇셨군요. 두 번째, 재산 보유 현황 보니까 동산, 부동산 이렇게 합쳐서 25억 7,000만 원, 그런데 이 내용 죽 보다 보니까 보석류하고 금 같은 건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금반지도 없으세요?

왜요? 애들 백일, 돌 때 반지도 들어오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혹시 누락시킨 것 아닌가…….

그렇습니까? 되게 검소하게 사셨네요. 오세훈 시장님하고 친하십니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교통 전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요. 다만 경영 전문가일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공직에만 오래 계셨기 때문에 과연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 아까 안전 확보라든지 재정위기, 미래성장동력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전 확보에 과감한 투자를 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반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직전까지 우리 교통공사를 관장하는 서울시의 교통실장으로 계셨고 그때도 역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됐고, 교통공사에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지만, 역사의 현대화라든지 전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 요구가 있었는데 실장님으로 계실 때도 큰 역할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은 참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현실화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모든 인사청문회,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인사청문회 때는 다 답변들을 하시고 그냥 임기 끝나고 가니까 끝이더라고요, 아무것도 해 놓은 것도 없고.

두 번째 재정위기 부분도 합리적 수준의 요금 현실화 등 자구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 이 요금 현실화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릴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단계의 요금 인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요금이 낮다, 높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도 올리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사장님이 되신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역시 오세훈 시장님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요금 인상을 현실화해서 일정 부분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런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현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거죠. 교통공사에서 요금 인상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예를 들어 사장 후보자께서 사장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냉정히 보면.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빌리티라든지, 또 경쟁하는 GTX-A노선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승차 인원이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이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과연 우리 사장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본 위원이 이런 질문들을 계속 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통합을 했고요. 전후 재정현황표를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통합 전부터 후 2022년까지 여기 이 표를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산은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부채도 늘었습니다. 부채비율도 계속 늘어가다가 약간 개선되는 듯했지만 역시 부채비율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금도 늘어간다고 했지만 이거 실제 자본금이 늘어서 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표에 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7.8%의 자본잠식률에서 작년 기준 보면 62.4%까지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백호 후보자께서 사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겁니까?

지금 보면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공사채 추가 발행으로 적자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요. 교통공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공사채 발행은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하는 거지만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 방향이 나와 줘야 되고 그걸 찾아야 될 텐데, 뚜렷이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후보자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했는데 일반론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한국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부지를 팔고, 적자 폭이 몇십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사실은 요금이 낮아서 그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습니다, 교통공사도.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더 나은 어떠한 경영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습니다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답변은 크게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실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사례들을 많이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가졌고 이런 답변이 나와 주기를 사실은 후보자님께 기대를 좀 했었는데 오늘 전혀 그런 내용이 답변에 첨부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 내용들이 좀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교통수단분담률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교통실에서 교통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 계실 때 있던 자료입니다, 작년까지의.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대중교통이 52.9% 그다음에 일반 교통이 38%로 늘었는데, 줄고 늘었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교통정책을 잘못 펼친 것 아닌가, 이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획기적으로 이게 많이 감소하고 많이 늘었습니다. 38%대는 처음이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이건 서울시에서 결국은 정책을 잘못 펼친 것 아니냐……. 그러면 백호 후보자님께서 이때쯤 교통실장으로 계실 때 아까 교통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으로도 정책을 잘못 펼친 것 아니냐, 그런데 더불어서 경영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독일 9유로 티켓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답변을 기대했고, 그런 것들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리면서 실제 적자 폭도 좀 줄이고, 또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환경이라든지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크게 아쉬운 지점으로 남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12월에 명예퇴직을 하시고 1월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게 전임 사장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시고 2~3월에 사장을 모집함과 동시에 유력한 내정자로 오르내리셨습니다. 이거는 우연일까요?

짜인 각본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PT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우리나라 법에는 공직자윤리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남들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간에 긴밀한 업무 연관성이 있을 때 제한받는 것을 우리 후보자님은 면제 받으셨어요. 본인이 지원하실 때 저촉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법상에는 퇴직공직자와 관련해서 취업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여기에 저촉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법적인 요소를 떠나서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보시나요?

어떤 특별한 사유로 본인이 후보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안 되는 것을 본인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후보자로 지금 자리해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제한인데 본인이 지원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그래서 지금 어떤 역할을 우리 교통공사에 할 수 있어서 본인이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인사혁신처에서는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낙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당시 교통실장으로서 교통공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역시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실장으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셨는데 그때는 무슨 역할을 좀 했었습니까?

우리 사장 후보자님이 교통실장으로 계실 때 교통공사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었을 땐 절실함이 없었어요. 첫째, 아주 적자 상황이었습니다. 부채가 2020년에는 6조 2,000억에 달했던 것이 2022년에는 6조 5,000억까지 늘어났고 누적 적자도 사상 최고를 달성했고요. 2020년에는 16조 700억이었던 게 2022년도에는 17조 6,800억까지 올랐습니다. 당기순손실도 꾸준히 증가해서 손쓸 여력이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요. 그때 우리 교통실장으로 계실 때도 이거를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그때는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한 푼 두 푼 시혜성으로 지원금만 줄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1년도에는 교통공사가 거의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직원들이 직접 국회로 찾아와서 서울시가 방만하게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을 늘려달라고 저희한테 애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원으로 있으면서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서울시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교통실장으로 있었을 때도 소극행정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본인이 사장을 하면 교통 혁신하겠다, 서울시와 교통실로부터 지원금을 끌어야 되는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전임 사장보다 더 낫다고 어떻게 자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매우 부족했다는…….

의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질에 대한 또 다른 검증을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투기에 대한 의혹이 좀 있으세요. 53년 노후된 이촌동 한강맨션을 매입하셨습니다. 맞죠?

언제 하셨나요?

2020년 11월 4일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22억 4,000만 원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매입하셨나요?

사신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거주한 적은 없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 4일에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그 전후의 사정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4일 기사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때는 이촌동 한강맨션이 35층으로 재건축되는 걸로 서울시에서 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이 2020년 11월 4일 부동산을 구매하신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음 기사 띄워 주시겠습니까? 다음, 잠시만요. 2020년 8월 4일에는 35층을 이야기했었는데 11월 4일에 부동산을 매입하신 이후 그 뒤쯤에 해서 갑자기 48층으로 재건축된다는 얘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언론에서 대규모로 보도가 되어서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요. 그…….

바로 퇴직하기 직전이시죠.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2021년 4월에는 교통실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같은 해 9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요. 착착 착착 잘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시가로 어떻게 좀 오르내리는지 봤더니 사업시행인가 전에 실거래가가 22억, 우리 후보자님께서 매입하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4월 이후에는 38억까지 올랐어요. 15억이나 급등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과 더불어서 분담금에 대해서도 좀 많이 혜택을 보셨는데요.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35층일 때는 7억 7,000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발생했었는데 48층으로 올라갈 때는 오히려 3억 4,000 정도를 환급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보신 거예요.

왜 추리를 해요, 보도가 이미 다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이미 10억 이상을 버셨어요.

그래서…….

네, 말씀해 보세요.

인가에 대해서 중부수도사업소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회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퇴직하기 직전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서울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투기를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세 변동을 이용해 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 그런데 10억 이상의 혜택을 보셨으면 이거는 투기의혹이라 해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48층에 대한 논의가 된 이후로는, 제가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조사를 같이 해 봤더니 10건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촌동, 이촌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강맨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이어가겠는데요. 한 해에 수조를 움직여야 되는 서울시 최대 공기관 사장님이신데, 청렴결백을 사명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분이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의혹 아니겠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 정말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요. 후보자께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직전 우리 실장으로서 업무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만이 앞서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는 질의를 다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하시는 도중에 위원님들 말 끊지 말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장 후보자로 내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통이 이제는 AI 기반을 통해서 모빌리티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고 임기 중에 그 시기가 들어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교통공사 사장의 중요성은 어떠한 정책을 내느냐, 또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느냐가 시대적 변화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경영자, 그러니까 행정가가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의들이 좀 많았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통이야말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잘해왔다면 그 행정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계적인 사고 또는 개인의 안전을 추구하는 방식의 공무원에서 벗어나서 문서상의 혁신적이거나 또는 문서상의 개혁이 아닌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행정가가 된다면 경영자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드린 두 번째 질의가 중요한 시기 중의 하나, 그러니까 행정가가 경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에 대해서 현재 후보자한테 책임을 묻거나 하는 방식으로 질의를 하지 않고요 과거보다는 현재 또는 미래를 어떻게 운영하고 가꿔 나갈 것인가를 질의할 것이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게 내부 구조조정 및 운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사관계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미래사업에 대한 발전과 재정 자립이 이 사업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는 통합 이후에 1,029명의 정원을 조정했고 행안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구조개혁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하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당기순손실 6,000억이 넘는 상황에서 외부 지원이 없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후보자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노력보다 이제 실장에서 더 좋은 위치로 가셨으니까 완벽하게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변화를 꼭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디테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대략적인…….

순서대로 잘 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래 뭐든지 시작은 내부 조정 그다음에 직원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 짓고 가야 시작이 순조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사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공사는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2022년도에 짧긴 했지만 파업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조금 상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서 첫 번째 드린 질문과 같이 내부조직도 중요하지만, 특히 노사관계는 외부조직이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노사관계에 임할 것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잘 검토돼서 노사관계가 원만히 해결돼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겪지 않습니까?

교통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 사업을 통한 재정자립인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소서에 보면 2025년이면 상용화가 전망되는 UAM, 즉 드론, 플라잉 택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축에서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겪어왔던 교통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확보가 되고 또 뭔가 사업이 좀 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AI 기반으로 된다면 인력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거기서 재정이 확보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고 있습니까?

1번, 2번, 3번이 다 관철되는 질문입니다.

사실 노사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AI 기반 사업은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재정자립 또는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계신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의해서 신경 써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여의나루역의 러너 스테이션이라든지 신당역의 거리문화 조성이라든지 시청역 지하 서울광장 조성,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많은 시민들이 찾게 만들고 활용하게 만들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재정이라든지 확보되는 비용들은 있나요?

예상이 돼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드린 질문 세 가지는 하나로 통합되는, 세 가지로 나눴지만 하나로 통합됩니다. 우선 내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혁과 혁신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로 가는 성장동력에 있어서 제재가 걸리고 제한이 걸린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서울교통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기반의 활성화, 그러니까 서울시의 활성화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비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식의 예전방식 말고 새로운 혁신적인 그리고 사장이 되신다면 본인의 안전보다 또는 직의 안전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재정자립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사장이 되신다면, 지금 후보자시니까요. 사장이 되신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작은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신이고 철학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딱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가지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짧게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이 제한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그리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춰봤을 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022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하셨죠?

직전 직책, 근무 어디서 하셨습니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두 번째,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 영향력 행사 방지에 전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뜻밖의 대답을 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인이 됐나 사유를 보니까 지방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셨어요. 이게 정말 넓은 범위를 열어놓은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후보님 외에도 정말 능력이 출중한 퇴직자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방의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지금 광역으로 온 건데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세요. 우리 시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실력이 출중하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 실장까지 하셨던 우리 지금 후보님께서는 얼마나 실력이 출중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본 위원이 고민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조건이라면 앞으로 퇴직공무원 누구라도 공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왜 퇴직공직자의 취업에 제한을 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최초의 의도에 대해서 복기해야 합니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지금 이 인사가 이 취지를 전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우리 후보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노하는 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 공무집행의 공정성, 공직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이 한 조건으로 해서 사문화시켜버렸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채용 절차는 본인의 소관이 아니다, 아까 그 비슷한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요 이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하나하나 짚고 있는 거니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무도한 인사권 전횡을 제가 처음 목격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 이 자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제가 비슷한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최초로 주택정책실장을 개방형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주택정책실장을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인사 영입한 게. 아마 꼭 필요해서 그랬겠다, 우리 시장님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코드가 맞아서 그랬겠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제2부시장으로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8개월 동안 하면서 3명의 주택정책실장과 주택정책에 대해서 논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논하는 실장의 자리가 이렇게 가볍나, 8개월 동안 3명이나 실장이 바뀌어서 무슨 정책에 대한 통일성이 있을까, 연장선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또 한 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제2부시장 올리기 위한 꼼수였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그와 비슷한 걸 목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인사청문회는 시와 의회의 협의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결과와 관계 없이 임명이 되실 거예요. 임명이 되신다면 정말 일을 잘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우스갯소리고 좀 씁쓸한 소리인데, 오늘 이 청문회를 아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후배 공직자들에게 우리 후보님이 희망을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나도 줄만 잘 서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계없이 어느 자리든 갈 수 있겠다. 좀 불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문을 열어주는 자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공무원직에 임하지 않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래요, 동의 못 하시겠다는 건 우리 후보님의 의견이시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청문회를 계속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주장한 것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추천 절차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공모 절차를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내정 과정이 과연 이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졌나 찾아봤습니다. 교통공사에서 2022년 12월 15일 임원 공모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2023년 3월 31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임 김상범 사장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였어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게 그 당시에 세운 세부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참고 자료 좀 올려주시죠.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세부 추진 일정입니다, 잠정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 건가요? 아, 왼쪽 거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나빠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왼쪽 화면 추진 일정을 보면 5월 17일, 오늘이죠.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3월 말에 열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초면 이미 새로운 사장이 임명이 됐어야 했어요. 그런데요 이 계획은 사장 임기, 그러니까 전임 사장 임기 만료가 3월 31일일 거라는 예상에서 세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빨리 그만두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달이나 늦게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그래서 좀 들여다봤는데……. 후보자님, 지금 우리 교통공사 사장이 얼마 동안 공석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5개월이나 공석이었습니다, 이 중차대한 자리가.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런 고민이 들어서 조금 더 봤어요. 그런데 이 공백 기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장연 시위부터 혼잡도 문제, 최근에는 김포골드라인 문제까지 터졌어요. 사장 공백이 뼈아픈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계속 살펴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실제 추진경과예요.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또 이사회 의결까지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서울시하고 의회에다가 위원 추천 공문을 12월 30일에 발송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했어요, 서울시하고 의회에서 2월 16일, 17일 하루 차이로 이렇게 했는데. 보통 2주 내로 추천을 하는데 여기서도 한 달 이상 지연이 됐어요. 왜 이렇게 추천이 지연됐을까, 그래서 또 죽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2차 회의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는데 이게 아마 우리 후보님은 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기다리느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죽 살펴보니 취업 심사 신청하고 공모에 지원하고 이렇게 죽 와서 거의 당초 예정보다 두 달 가량이나 일정이 늦춰졌고 교통공사 사장 공석도 길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당초 예정한 일정이 전임 사장 임기 만료에 맞춘 건데도 실제로는 전임 사장이 사직서 제출하고 의원면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뭔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늦춰졌는지?

계속 교통을 하셨을 건데 모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시니 그건 알겠고요. 어쨌든 의원면직 따져봐도 임기 만료보다 두 달이나 앞선 건데 실제 임명은 또 이렇게 두 달이나 더 늦춰지고, 이 상황이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늦춰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단 시일 내에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야 되는데 결원 발생 대응 절차가 너무 늦었다, 이건 우리 후보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죽 살펴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걸 하나 봤습니다. 미리 내정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본 위원은 조금 오픈해서 생각하면 그래, 실력이 있으면 내정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요. 공직자 윤리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후보자께서 공직자로 30년 넘게 근무하셨으니 누구보다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알고 또 지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위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시고 이제 공사 사장 후보자까지 되셨는데 고위공무원들 퇴직하고 나서도 다양한 경로로 만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나중에 서울시나 산하기관의 다양한 위원회 위원이나 비상임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교통공사도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일 사장 후보자가 서울시 재직 당시에 알고 있던 동료나 후배ㆍ선배가 이 위원회에 지원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고 지내던 동료인데 제척이나 회피 대상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양심에 맡기시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참고 자료 두 번째 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에서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제척ㆍ회피하거나 기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죽 보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울시장께서 추천하신 2명이 있는데 남 모 위원과 박 모 위원 둘 다 서울시 퇴직공무원입니다. 우리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고위공무원으로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절대 모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개인적인 양심을 얘기하셨는데, 참고자료 세 번째 것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남 모 위원과 이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 여기서 활동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까?

이분이 위원이셨어요. 한 분 더 보겠습니다. 광진구에서 부구청장으로 재직하셨죠?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2018년 7월까지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인 박 모 위원께서 노원구 부구청장을 하셨는데 기간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입니다. 후보자님하고 부구청장 기간이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자료 네 번째 것 보면 부구청장회의를 한 열여섯 번 정도 개최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자주 만나……. 회의 죽 가셨죠? 참석 잘하셨죠, 부구청장회의?

그러면 서로 논의도 하시고 현안에 대해서 토의도 하시고 상의도 하셨을 텐데 열여섯 번이나 부구청장회의에서 같이 만나신 분이 긴밀한 관계가 아닐까요?

바람직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까? 그걸 왜 후보님이 평가하십니까?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제가 이어서 붙여 쓰고 질의를 그냥 한 번에 마치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청문회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또 시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이나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중간에 툭툭 끼어들고, 대단히 불량한 태도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의기 때문에 시민한테 답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성실히 하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서울교통공사의 핵심적인 문제점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 세 가지입니까?

지금까지 후보자님이 답변을 하신 걸 들어보면 좀 공허해요. 지금 행정을 얼마 하셨어요?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0몇 년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혁신이나 개혁 이런 비전은 보이지 않고 공허한 답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한다거나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그런 비전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과장을 하셨나요? 아, 교통공사가 아니라 여기 실장을 하셨나요?

많이 아시나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지 과감한 혁신이나 개혁 같은 어떤 비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서울교통공사의 첫째 문제는 안전입니다.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십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옥철이라고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시민들이 정말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승객들이 많아서? 해결책이 있습니까?

무슨 구조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설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아니 아니, 그 혼잡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는 승객들이 너무 밀집해서 탄단 말이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개선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해결책 정도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계속 공허하게, 본 위원은 공허하게 들려요.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거의 방치하다시피 공허하게 들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되지도 않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혜지 의원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9호선이죠, 증차를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5호선 5호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진작 이렇게 되면, 지하철이 출퇴근 시간에 증차가 되면 그나마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왜 이게 이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기존에 그게 안 되고 왜 이제야 됐냐고 하니까,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세요?

심각하게 인식을 못 했다고요? 그러면 다른 지하철 지금 9호선도 엄청나게 붐비고 있고 그다음에 2호선도 마찬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횟수를 늘려서 혼잡도를 줄일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요?

쉽지 않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서 전장연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전장연이 다시 시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장연이 다시 시위를 하면 어떤 걸 하겠다는 구체적인 걸 얘기해야지…….

그럴 권한이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다시 하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지하철 요금은 어떻게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교통공사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혀 영향을 못 끼치나요?

그런데 오늘 150원 정도 인상한다고 왜 그런 발언을 하셔서 도배를, 언론에서 다 150원 인상할 것 같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게 만든 겁니까?

150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50원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들한테는 지하철 요금이 대단히 민감한 문제예요, 특히나 서민들에게. 그런데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150원을 얘기해서 지금 온 언론에서 150원 올리냐고 지금 기사가 났잖아요. 아무 권한도 없으시면서 왜 그런 섣부른 경솔한 답변을 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까? 150원이 결정됐습니까, 지금?

그런데 교통공사 사장이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왜 그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 아무 권한도 없고, 아니 150원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지금 온 언론에 150원 올리냐고 기사가 도배가 됐잖아요, 아무 권한도 없으시면서.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하철 요금 인상,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 서울교통공사에서 모든 노력을 다 했을 때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지,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시고 도저히 안 될 때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아직은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재정적으로 되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어떤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이 지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구노력,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구노력 이러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구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다 하지도 않았는데 요금부터 인상하겠다 그렇게 경솔하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에 아무런 권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서요?

권한도 없는데 뭐 150원 올리겠다,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 말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들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 건 경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의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금 인상을 하기 전에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어떤 재정의 건전성,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그다음에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든지 그게 맞는 답변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앞으로도…….

물어봐도 그렇게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권한이 없는 분이 누구한테 들었다는, 누구한테 들었다면서요, 그 150원? 들었던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게. 150원 얘기했다가 300원 만약에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다 언론에 도배됐는데 150원으로? 만약에 300원으로 결정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오늘 그 답변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 이거 좀 띄워 주세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30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셨고 2021년 1급 교통실장으로 승진해서 공사를 직접 관리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백호 전 도시교통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제한 조항 중 단서 규정에 의거해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취업승인 심사를 거쳐서 서울교통공사의 취업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되셔서, 지금 서면 자료에 보면 40쪽에서 49쪽까지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경영개선과 업무구조 개선, 운임 손실 감안을 해서 향후에 운영자금 부족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임 인상이나 공익 서비스나 국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죽 하셨는데 이걸 보면 제시한 대책이 대부분 과거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 중인 내용이거나 공사 사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울시 또는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서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지하철 요금 인상이라든가 무임승차 손실 부분이라든가 국비 지원 내용으로 사장 후보자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새롭게 제시한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서울교통공사의 경영개선은 공사에 사장 한 명이 새롭게 취임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사장 후보자가 서울시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을 개선하지 못한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과했는지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항,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그 대목에서 그래도 누구보다도 더 개혁이나 혁신을 잘하리라는 믿음하에 후보자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특별한 개혁이 없어요. 혹시 후보자님께서 이 자료에는 못 냈지만, 지금 교통공사가 안고 있는 혁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이라든가 경영개선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답변한 것 말고 지금까지 다 들었던 것에 대한 개혁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 그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다음 전동차 도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신조전동차 도입을 했죠. 여기에서 신조전동차를 저가입찰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의 전동차를 제외한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65.5%이고 개량 실적은 19.5%로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동차 노후도는 68.4%로 주요 철도시설보다 노후화율이 심한 실정이고, 내구연한 초과 전동차는 총 2,472칸이고 2023년 3월 말에 교체한 현황은 총 996칸으로 교체율은 약 40%로 이용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1,476칸에 대한 신속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교체 노후 전동차 1,476칸 중에서 1,086칸은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실정인데 전동차의 안전은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서 노후 전동차 교체가 시급하나 예산 등의 문제로 제때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어렵게 교체 예산을 확보해서 신조전동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전동차 제작사의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신조전동차 도입이 또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러한 제작사의 납품 지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본 위원은 한정된 전동차 제작사와의 계약 방법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께서는 신조전동차 계약방법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2단계 경쟁계약에서 규격평가 후에 저가입찰하는 걸로…….

그래서 신조자동차 계약방법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한정된 전동차 제작업체들이 전동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저가로 입찰에 참여해서 계약 체결 후에는 납품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교통공사가 제작사를 대상으로 다원시스는 352억, 우진산전은 605억의 지연배상금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고, 교통공사에서는 소송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받고 있더라고요.

관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은 한정된 전동차 제작업체의 적기 납품 가능한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납품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사전에 산정해서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저가 계약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 후보자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가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납품 지연 시 아예 지연배상금을 사전에 산정해서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필요한 논쟁이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게 행정력 낭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제가 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신조차가 2호선 같은 데 거의 다 교체가 됐잖아요, 그때에?

그래서 신조전동차 도입과 시설 개선 등 안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라든가 보수 업무가 감소돼야 되잖아요, 신조차가 들어오면?

그러면 잉여인력이 발생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발주하면서 바로 경영개선 계획도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면 4년 동안은 정기검사 같은 것도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동안의 인력을 계속 그대로 활용해서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신조차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경영개선도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설명해 주시지요.

기대하겠습니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 요구 자료 73쪽을 보면 2017년에 서울메트로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이후에 거대한 공사 조직이 탄생했습니다. 후보자께서 2021년 하반기부터 1~4호선, 5~8호선 출신 구분 없이 통합인사를 시행해 간부급의 선제적 교차 발령을 시행해 통합 만 6년인 현시점에서는 직원 간의 융합이 잘 이루어져서 조직이 많이 안정화됐다고 답변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임이사가 모두 1~4호선 출신 메트로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원들 불만도 크더라고요. 또한 능력 있고 경험이 출중한 간부들이, 소신 있고 전문성이 뛰어난 간부들이 중요 요직에서 배제되는 이런 인사 불공정의 잡음도 저한테는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서 조직 내부를 관리하고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조직 특성에 맞는 전문가 발탁을 하고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사 문제이기는 한데요 77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신규 채용 여직원 비율이 23.37%입니다. 여기 보면 잠깐만요, 앞으로 계속 여직원 비율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여직원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의 여직원 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교통공사도 최근 신규 채용 시 여직원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교통공사 업무 특성상 24시간 근무 교대라든가 역사 소규모 근무라든가 1인 또는 2인 순찰 등이라든가 여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죠.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비위 그다음에 신당역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여성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그 뒤에까지 같이 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고 그 부분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1급, 2급에 여성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2급이 열한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급은 한 명이고……. 아, 2급이 열한 명이나 된다고요?

그러면 교통공사 여직원 근무 수가 증가하고 신규 채용도 계속 늘 텐데 고위직 여직원들은 극소수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할당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섬세함이라든가 공감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업무에 잘 배치를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교통공사의 부대사업이나 신사업 또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동안에 교통실장님으로서 다양하고 깊이 있게 관찰도 하셨기 때문에 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노후 전동차 조기 교체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노후 전동차의 고장이 있을 때마다 문자가 와요. 어떤 고장이 있었다, 어떻게 조치를 했다, 어떤 사고가 있었다 그런 게 문자메시지로 들어오는데 전동차 고장의 경우는 출입문 고장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중요하죠, 안전에. 그런데 주고장이 그거라고 하면 그거를 사전에 좀 더 미리 점검을 하면 이런 사고나 고장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교통공사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죠?

물론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신차 구입에만 너무 열중하고 계시고, 지금 혼잡도를 생각하면 신차가 들어오기 전에 웬만큼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동차의 차량 수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노후 전동차를 적극 활용하면 혼잡도 개선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 견적이 많이 나오나요?

아무튼 노후 전동차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신차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물론 안전점검을 최대한 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재정, 재정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을 걱정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통공사는 교통 복지를 위한 기구죠?

그런데 거기서 적자ㆍ흑자를 따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교통공사의 문제점은 방만한 운영에 있는 것 같고요 또 업무처리가 느슨하거나 그런 면이 많이 있지 않나 느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차량 구매 이번에 새 전동차 구입할 때 지금 혼잡도 관련해서 13편성을 도입하기로 돼 있잖아요?

단일 구매했을 경우에는 2,516억 원, 한 칸당 21억 정도가 소요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후 전동차 교체 물량을 포함시키면 1,652억 원, 칸당 한 14억으로 약 864억 이상이 절감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에 추가로 주문하는 계약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864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꼼꼼히 검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인데 지하철 혼잡도를 150%에서 120%로 낮추신다는 계획이 있죠?

지금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혼잡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4호선입니다. 180%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증차를 하려면 노후 전동차를 활용하든 신차를 구입하든 유치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료 보니까 진접기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창동기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진접기지가 만들어지면 60편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보유 편성이 현재 52편, 그러니까 보유 유치선이 60편이고요 보유 편성이 52편이에요. 그래서 8편 정도가 아직 여유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진접이 완성됐을 경우에. 그런데 현재 창동이 48편성이거든요, 유치선이. 보유 편성은 현재 52편이에요. 그러면 4개의 자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에 진접차량기지에 갔을 때도 앞으로는 인구도 더 늘 것이고 또 진접이 아닌 다른 곳에 연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딱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지금 공사하는 기간 중에 계획 변경을 하든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혹시 방법이 있다면 지상으로 올리고 지하로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먼 미래를 위해서는 공사를 할 때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튼 청문회 잘 통과되셔서 멋진 사장님 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행정가에서 경영자로 바뀌는 상황에서 공사도 약간의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고, 기업에서는 업무 추진에 있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공사의 공공성 말고 기업의 마인드에서 사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서울 지하철이 왜 이렇게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 마인드에서 보면 도저히 이거 맞지 않는 사업이죠. 그러나 공사라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두 날개를 펴고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통 복지라는 상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운송원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운송원가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1,900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탑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공사의 수익은 적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경영혁신, 자구노력 등을 통해서도 가야 되지만 본 위원은 소위 정치인들이 그 사안 사안마다 적절하게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표를 얻어야 되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적절한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고 공사가 재정적인 부담에서 충분히 벗어나는 이러한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분들은 절대 그 판단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사장 후보자 또 전 교통실장의 두 위치에 있었어도 결정을 못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교통공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입니다. 들어올 때는 아주 창대한 꿈을 가지고 직원들이 입사를 합니다.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이게 뭐야?”라는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성과에 따른 성과급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충전되고 또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갖다주는 선구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위치에 계시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께서 확실치 않은 요금 인상에 대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요금 인상이 되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루머로 돌고 있는 것 말고 그냥 사장 후보자 개인의 입장에서 또 전직 교통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700원 정도…….

그렇게까지 일시에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는 요금체계를 통해서 충분히 안전과 서비스가 보장되는 그런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번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것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혼잡도가 너무 많다, 강하다, 그런데 지금 혼잡도 기준을 설계할 때부터 150%로 잡았는데 지금 한 120% 정도로 낮추는 걸로…….

목표입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김포골드라인을 골병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고, 그 이외에도 거기뿐만이 아니고 2호선 방배역, 4호선 한성대역, 노량진역 등 아주 밀집도가 너무 혼잡해서 지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상황이 여러 도처에서 도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후보자가 공사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우이신설경전철의 사업방식을 BTO-mcc로 바꾼 것을 도시철도의 주요 업적으로 기재하셨는데요. 지금도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나 당시 관리운영비 적자분을 서울시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독박 구조와 리스크 없는 민자사업자가 자구노력 없이 재정 지원에만 의존할 우려 등을 이유로 작년 2022년 12월 제315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못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교통위원회는 고심 끝에 관리비를 운영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임손실 등 정책 및 법령에 따른 사유로 운영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종길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점 등을 지적한 우리 교통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BTO 방식의 사업을 본인의 치적사업으로 평가하시는지요?

이번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했고 그 자료 요구 가운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상임위 활동할 때 공사에도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우리 복지부나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인사청문 자료요구에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안이 있었어요. 공사가 제출한 연평균 수치를 보면 2022년 서울 지하철 역사의 초미세먼지는 상당히 개선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1~8호선 평균 2020년 31.7에서 2021년 32.6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에 23.6으로 개선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20년 4월 사업을 추진하며 2022년 미세먼지는 50%, 초미세먼지는 45%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상당히 깊게 다뤄봐야 할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청문 과정에서 약간만 터치하는 형태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연평균으로 나왔는데요 일평균으로 환산한 자료를 다시 요구했더니 지금 계획에는 초미세먼지를 45%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실제 종로5가 같은 경우는 240이에요, 신설동 205, 종각 172, 선유도 165. 이런 식으로 우리 인체에 엄청 유해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높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 사장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너무 유해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더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진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죽 자료를 감사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적어도 몇 개월 정도 치를 받아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걸 가지고 이러한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사절단과 세미나를 했습니다. 독일이라 하면 교통에서도 선진국이고 또 BMW, 벤츠 등 자동차의 첨단을 달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러한 국가의 일부 지방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최첨단 교통 시스템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 시스템이나 교통 인프라가 세계인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모범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 등을 볼 때 굉장히 본 위원도 아주 우쭐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서울시 교통을 책임지고 있었던 많은 선배님 또 얼마 전까지 실장을 역임했던 백호 실장님 등 교통 관계자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제 청문 일정을 마치고 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스펙트럼이 넓었던 교통실이 아니라 정말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직원들의 사기가 충전될 수 있는 교통공사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1,500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700억 줄 때도 있고 1,400억 줄 때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면 그 성과급이 나갔으려나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두 번째, 지금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무료로 승차하는 것 있잖아요, 요금 책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만 7,000명이 타는 것 있잖아요?

제가 받기로는 44억의 손실이 난다고 보고받았어요.

폐지하셨습니까?

제가 저번 달에 교통공사 보고받을 때 교통공사 직원들 무임승차하는 분이 44억이라고 그랬습니다. 100억이 넘지 않냐 그랬더니 “교통공사가 맡고 있는 지역과 맡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44억 정도 됩니다.”라고 교통공사 담당처장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이 무임승차해서 적자가 난다 막 그러면서 실제로 당신네들은 무임승차로 누릴 거를 다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담당 누구 있어요? 가족 패스만 없어졌지…….

각자의 직원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게 44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치로 나한테 보고한 게. 세 번째, 우리 사장 후보자님은 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채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채권, 채권,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

그래요. 올해 5월까지 350억 정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경영을 해서 빨리빨리 회수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적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직 쪽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장 하실 때도 아셨겠지만 지금 교통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4호선, 5~8호선이 통합하면서 지금 조직이 내부적으로 이원화됐다고 저는 봐요. 그걸 사장님이 되시면 빨리 화합하고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적 한번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포골드라인 자꾸 말이 나오는데요. 그 김포골드라인이 왜 서울시에서 이렇게, 오늘도 아까 오세훈 시장님이 김포에 사시는 시민 대표들하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07년도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을 해서 2019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자체가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했다, 어떤 획을 그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김포라인은 수익자 부담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는 뭐 했습니까? 한강신도시, 김포신도시 만들면서 수익자 부담해서 있잖아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돈 다 받았습니다. LH가 약 8,700억이라는 수익을 냈는데 왜 서울시가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서울시는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 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해요?

지금 한강에다 버스를 띄운다느니 별 얘기 다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김포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애초에 4량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2량으로 했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후보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걸 전면 폐쇄하고 4량으로 해서 다시 짓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거 국토교통부에서 해야죠,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줄이라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감옥 보내야 되지 않아요?

기재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신도시 계획이나 김포신도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철도는 기간산업이에요. 그걸 어떻게 2량으로 만들어놓고 김포시가 내 돈 들여서 했다고 자랑을 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우리 위탁 경영이 내년까지인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버스를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한강에 배를 띄운다 하지 말고 아예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

그럴까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사장으로 임명되시면 한번 꼼꼼히 따지셔서 경영 내지는 조직을 끌어가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 내에 2개의 조직이 있다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어떤 실험을 한다, 학교 연구소다 이러면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UAM?

UAM을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그 기술력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력 자체도 전 세계에 비해서 약 60% 그리고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잠깐 자료를 펴봐 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측면이고요. 관련해서 특히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수송하는 그런 드론이 아니라 사람을 태우고 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너무 많은 바이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최첨단 연구소에서도 아직 사실은 자율주행도 2025년에 완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UAM을 상용화시켜서 사업모델을 만들겠다, 그래서 적자를 해소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셔서 급하게 올라가서 자료를 찾아봤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근거로는 학회지 논문에서도, 한국항행학회 논문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UAM 추락 시에 인구밀집지역에 있어서 인명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어쩌면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물류를 운송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필요한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열어봐 주시면요. (자료화면을 보며) 스위스의 CST라고요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취리히에서도 하고 있고, 8개 구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의 그 통로를 이용해서 이미 사용하지 않고 통행이 멈춰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그 아이디어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어쩌면 효과적이고 빠르고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걸로써 재정적인 보완을 하는 것은 힘들겠네요? 그렇죠?

한계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하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로드맵 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는 5년 동안 8개 사업 중 4개가 지연, 하나는 중단 또 두 번째 업체는 6개 중에 4개가 지연이에요. 사실 이런 지연 사례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다 시민들한테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냐 봤더니, 사업을 따는 주체가 지금은 2단계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금을 올려야 된다, 적자를 해소해야 된다 하지만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가도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동감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2단계 최저가 입찰제라는 것이 사업을 따낼 때 기술력은 한 20%에 금액은 80%,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력이 딸려도 최저가만 쓸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딸 때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은 사실 이윤을 최대로 하거든요. 사실 낮은 가격으로 해서 똑같은 걸 싸게 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만큼 자재가 저품질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력이 최신이 안 들어갔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2단계 입찰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나라들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합평가제로 가격은 30%, 기술은 70%,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도 똑같은 방법, 대만도 가격은 20%에 기술은 80%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교통공사는 2단계 최저가 입찰제로 기술이 20, 가격이 80이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백호 후보자님께서는 교통공사에 가셨을 때 이해도도 높고 아까 김종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개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량에 3억이 되건 30억이 되건 안전 문제에 저는 뭐 3억, 30억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가셨을 때, 지금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셨을 때 제일 처음 혁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 업체들이 납품 지연을 계속하면서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못 받은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업체들이 거의 매년 사업을 따 가잖아요, 따가는 업체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돌려막기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돈이 들어가면 갚고 또 사업 따내고 거기서 지체상금 발생하면 또 갚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돌려막기는 사실 한 번 끊기면 이제 터지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가격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게 최저가로만 받다 보니까 기업끼리도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가격이 제일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최저가로 넣다 보니까 이 사업을 수행할 때 충분한 이익이 안 날 수도 있고 물가가 올랐을 때는 좀 그런 이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따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보전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돈을 딸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악의, 되게 좋지 않은 굴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가셨을 때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평가해서 앞으로 철도를 계약하실 때는 평가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면 어떨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을 하셔서, 잘 보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라는 게 기반산업이기도 하고 사고가 한 번 잘못 나면 이게 정말 큰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물론 교통공사가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경영 혁신을 이루어야 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납품이 계속 지연되는 업체는 저는 솔직히 불량 업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3개밖에 없다고 하셨지만 이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걸 떠나서 이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온전히 받게 되는 부분에서 무리하게 납기일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업을 따낼 때는 그에 맞는 충분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분들이 나중에 지연 후에 지체상금 내고 끝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사업에 제한이 된다면 그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가에 꼭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질문드릴게요. 제가 좀 젊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지금 지하철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일하고 있지요?

그런데 호선별로 심야 당직을 서는 호선이 있고 안 서는 호선이 있나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심야에 이렇게 당직을 서지 않습니까, 근무를?

그러니까요.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공익근무요원이 심야를 서는 호선이 있고 안 서는 호선이 있다길래 아니, 한 회사인데 어떻게 호선별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아까 우리 윤기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조직적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i센터 같은 경우도 있는 호선이 있고 없는 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사장님께서 가시면 내부적으로 그런 행정적인 부분도 한 회사로 일원화를 해야 된다, 저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심야 근무를 서야 된다, 안 서야 된다가 아니라 설 거면 다 서고 안 설 거면 다 안 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아까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서면 요구 자료를 보니까 여성분들은 입사하실 때 당직서약서 같은 걸 쓴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여직원 숙직실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성평등이라고 하면 남직원, 여직원을 떠나서 직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숙직 부분은 이런 여건들이 다 완성된다면 그런 것에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자 직원들도 들어올 때 서약서를 쓰고 있나요?

그게 맞지 않아요. 쓸 거면 둘 다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당연히 서야 되는 것인데 한쪽만 선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좀 평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사실 남녀갈등이 되게 큰 사회적인 문제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말이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앞부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공공성과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성이죠?

그렇지요. 그 부분을 해치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하여튼 잘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해 볼게요. 40페이지에 있는 건데 일본, 홍콩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수익성 측면에서, 경제성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성과물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전혀 모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과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상가가 활성화된 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도 후보자님한테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겠다고 아까 자소서에도 부기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아까 확인을 해 주셨고, 이 부분을 통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8년경에 외대 앞 회기역 주변 철도를 이용해서 주택을, 저희는 그 당시에 청년임대 짓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그 이후에 모 대통령 후보께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십니다. 그것을 행복주택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그대로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부동산TV RTN 거기서 주 1회 1시간씩 공중파를 타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철도부지에 대한 활용은 상당히 무궁무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경은 지하철 내부의, 역 내부의 상가를 활용하는 그 부분이 되게 활성화돼 있고 우리도 이런 부분을 한번 획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통과될 겁니다.

그러세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의 뉴타운 부분이라든지 2019년도의 상수도사업본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전환기 때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지금이 그런 전환기라고 판단이 되어서 인사권자도 추천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면접심사 들어가셨을 때 아는 위원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최소 두 분 혹은 그 이상이 그 자리에 계셨을 건데,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죽 보다 보면 되게 ‘이건 뭐지?’ 싶은 그런 발언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차 회의에서 두 위원에게 후보자와의 이해관계를 물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없다고 대답을 한 기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서 또 우리 후보자님 답변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후보자님께서 1차 질의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거론하셨습니다, 양심에 맡기겠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요 각 국가 그리고 민족,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수가 이렇게 수긍할 만한 기준이 있고 그걸 법령으로 대부분 정리를 하죠. 그래서 업무상 이해관계에 대한 기준을 양심에 맡긴다고 대답하실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없다고…….

퇴직하셨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네요. 좀 실망스럽긴 하나 일단 알겠습니다. 어차피 마무리 질의고 시간도 이번은 좀 짧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문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을 잠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께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발언을 죽 들으면서 주택정책을 후보께서 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실장이 몇 급이죠?

1급이죠?

고위 공무원이죠?

주택정책에 관한 고급정보에 접근하기 상당히 용이한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1ㆍ2급 실장님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회의 별도로 하시고 교통 쪽에 또 계셨고 그리고 교통과 주택정책은 맞물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갈 수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선출직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고위공직자들은 사실 법만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의 정서에, 시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상식, 윤리, 도덕 여기에 굉장히 기민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나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후보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런데 아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의혹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질의에 좀 더 겸손하게 답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관련된 우리 임규호 위원님의 질문을 죽 들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냥 운이 좋다, 투자의 귀재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러면 투자라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그걸 짜서 뭐 한다고…….

서울시에서 고급정보에 그 누구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재건축ㆍ재개발 발표가 나고 지금 15억 이상이라는 차익이 났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제가 그게 아쉬운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정당하게 내가 애써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샀는데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바라볼까 억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중한 자리고 지금 이 청문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때, 그러니까 본 후보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그 정도의 답변은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국민의 시각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자리에 가셔서. 그래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니 저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상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장님이 되시면 좀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결정사유서, 그러니까 사장님 결정사유서를 살펴봤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후보자는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서울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여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죽죽 얘기하시고 경영 개선을 위한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사유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경제학과하고 경영학과가 다르듯이 실무와 경영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우려를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거론은 하지 않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후보님의 실력이 출중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건 다행이고요. 어쨌든 모쪼록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하셨으면 좋겠는데, 교통공사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고 못 하시는데요 의원님들 다수에게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사실 우리 후보자님하고 이 자리에서 처음 말 섞어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아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사장님이 되시면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같은 모습으로 소통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당부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 그 답변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부럽네요. 하여튼 장시간 애쓰셨고요. 위원장님, 발언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2004년에 매입을 해서 2020년 한강맨션을 구입하기 위해서 파셨던 것 같아요. 소유했던 기간은 16~17년 정도가 되는데 실제 거주하신 적은 3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방배동 빌라 역시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상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저희가 자료가 있어서, 정보를 얻어서 근거 있게 질의를 하는데도 전혀 아니라는 듯이 뻔뻔하게 일관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가 팩트가 아니죠?

투기가 뭔데요?

그럼 당연히 소명을 하셔야죠,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소명을 하셔야죠. 그리고 용인에 상가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2017년 6월에 매입해서 2021년 10월에 매도를 하시면서 1억 이상의 차익을 남기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를…….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 의한 정보가 그래요. 제가 엄한 걸 짚는 게 아니라 주신 자료를 통해서 발견해낸 팩트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길게 하고자 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셔서 그래요. 서울시 고위공직자 위치에 계시면서 이런 상황을 연출해내신 것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앞선 질의에서도 경영 개선을 잘하겠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게 되셨어요. 부채가 6조 5,000억, 누적 적자가 17조 6,800억, 당기순손실이 6,420억인 교통공사의 현 상황에서 어떻게 경영 개선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구노력은 어떤 게 있나요?

요금 인상으로 메꿀 수 있는 적자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전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논의된 겁니까?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내용들인데…….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도시철도법을 개정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까지 그거는 왜 못 했지요?

그러면 매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는 지원해 주는데 시혜적인 성격에 불과해서 계속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임 사장과 대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들이 더 있을 수 있는지 솔직히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을 벗어나게 되는 이유로서 경영 개선이 제시됐는데 그걸 어떻게 더 특출나게 하겠냐는 걸 묻는 거죠, 제가.

일반론적인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후보자님이 가진 특출난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계속 묻는 겁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없으시군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교통공사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출퇴근 혼잡도입니다.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가요?

지금까지 다 얘기됐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그것 이상의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200% 혼잡도가 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것도 지금 상당 기간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혼잡 역사 계도, 모니터링을 구축하겠다, TF를 만들겠다 이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늘 하던 얘기 아니에요?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답은 증차겠지만 재정상 여건이 지금 말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묘수를 찾아내서 대책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경영 개선, 안전 확보 이런 걸로 특출나게 후보자가 되셨으니 꼭 심도 있게 생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되신다면 교통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같이 교통위원회에서 머리 맞대고 혜안들을 잘 찾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러니까 요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권한은 없으시지만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을 발휘해서 서울교통공사를 어떻게 혁신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최소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

아니, 들으세요, 끝까지. 그렇게 해 보시고, 나름 그래도 전문성도 있으시고 또 이쪽을 많이 알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소한 1년 정도는 후보자님의 어떤 역량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금 인상은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금 인상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그 요금 인상도 굉장히 부담일 수가 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책을 했던 거예요. 300원이다, 150원이다 이걸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서민한테는 그게 한 달, 1년이 쌓였을 때 그 교통요금도 굉장히 부담인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올리는 것 그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앉아 있다가 단순히 떠오르는 생각으로 뭐 150원 올리자, 아니면 200원 올리자 그렇게 가볍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을 때 도저히 안 될 때 요금 인상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서울교통공사의 어떤 개혁이나 혁신을 제대로, 새로 오신다면 제대로 선보일 그런 기회도 없이 요금 인상부터 하겠다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건 좀 부당하고. 그래서 만약에 사장으로 가시면 시급히 요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지금 언제 결정이 되죠, 그게?

아니,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결정이 되고 그런 절차는 모르세요, 요금 인상이 언제 결정이 되는지?

결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얼마 한다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건 결정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올리지 않도록 어떤 개혁이나 혁신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좀, 먼저 저한테 보고를 좀 하세요, 어떻게 개혁을 혁신하겠다. 만약 사장이 되신다면 그걸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또 전문가한테 조언도 구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개혁을 혁신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먼저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서울시에도 건의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올해 이번에 요금 인상은 안 된다는 의견을, 이것도 그냥 본 위원의 어떤 건의사항입니다. 저도 시민을 대표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후보자한테. 그래서 그걸 건의해 주십사…….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건의를…….

아무튼 요금 인상은 이번에 안 된다는 말씀, 안 그래도 이거 끝나면 제가 거기 집행부를 불러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여기 상임위가 아니니까 이렇게 요금이 올라가는지 아닌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알았는데 요금 올리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생각인데 아무튼 최대한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적자냐 흑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적자냐 흑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를 들어서 적자는 나는데 천문학적으로 성과급, 방만 경영하면서 우리 적자다, 세금 달라 이거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적자가 나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이 외면된다거나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고, 그래서 적자냐 흑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흑자를 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과급도,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얼마인지?

1조 1,000억이 났었죠?

그런데 그때 성과급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성과급이 얼만지. 2020년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띄워 주세요. 그 화면을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니, 이거 왜 한 장으로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아무튼 2020년도 적자가 1조가 넘었는데 성과급은 2020년도 성과급이 제일 컸습니다, 1,700억인가 그랬어요. 물론 내부사정이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과연 이걸 공감할 수 있을까요? 하필이면 적자가 제일 많이 난 해에, 이때가 박원순 시장 때 같은데 적자가 제일 많이 난 해에 성과급이 제일 컸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성과급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적자가 제일 많이 난 해의 성과급이 제일 크다는 것을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성과급을 주냐 안 주느냐의 문제는 둘째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성과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적자가 제일 심한 해에 오히려 성과급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것도 한번…….

사장 되시면 경위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하시고, 마지막으로 적자냐 아니냐의 문제는 둘째치고 안전과 관련돼서는 수천억 적자가 나도 그건 괜찮은 겁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한테 들어보니까 증차, 지금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혼잡한 문제를. 그중에 여러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서 투입하는 게 그게 혼잡의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정부든 지자체든 서울시든 적극적으로, 이런 적자는 나도 괜찮아요, 이런 적자는 시민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당장 증차를 해서 출퇴근할 때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금 서울시민들이 출퇴근하다가 하루 일과 스트레스를 출퇴근에 반 이상 뺏겨버려요, 시달려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둘 겁니까? 이런 적자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해서 사장님이 되시면 제일 먼저 이걸 좀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왜 뻔한 얘기만 하냐, 혁신적인 게 없냐, 물론 현실적으로 묘수를 찾는다는 게 어려운 건 압니다. 알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혁신을 해서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편리한 지하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앉아 계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사장이 되신다면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교통공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법과 원칙에 기반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법에서 정해진 부분들이 지켜지는 서울교통공사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귀사에 노동조합이 세 곳 있는데 혹시 노동조합 전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시 확인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전임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근로시간면제제도, 즉 time-off만 운영하고 계십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임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에는 전임자가 없음이라고 확인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time-off를 사전에 신청해서 신청한 내역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어야 하는 게 맞겠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준비된 자료 첫 화면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 5월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의 명단이고 사업소별로 어떤 분이 근로시간면제제도하에서 며칠에 time-off제도를 활용하시는지의 내용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해당 일이 아닌 날짜에 해당 인원들이 출근하고 계신지 확인을 했는데요. 녹취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OOO님 계십니까?” “안 와요, 그분, 다른 일 하시니까.” “출근을 안 하신다고요?” “원래 안 합니다.” “어쨌든 나오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네.” 또 다른 영업소입니다. “OOO님 오늘 휴가십니까?” “그분은 전임이라…….” “어, 교통공사에는 전임제도가 없는데……. 그렇다면 OOO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네.” 또 다른 사업장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준수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시민들 앞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뒤에 계신 임원ㆍ간부 여러분들, 귀사의 사내 익명 게시판입니다. 사측에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제안한 다수의 노조 간부들의 time-off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혹시 그간에는 전수조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해당 내역들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셨습니까? 여기서는 이미 선서하셔서 사실에 따라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내 감사실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군요.

사내 게시판을 보니까 사내 감사로는 정확하게 감사 결과를 귀사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글들이 다수 보이던데요. 이런 글들이 보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통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사내 감사실의 감사 역할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가 저하된 상태라면 후보자님은 후에 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한 내용 뒤에 계신 간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혹시 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될 후보자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문제는 본부에서도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다 알고 있어요.”라는 내용을 말하는 직원분이 계시고 해당 내용은 제가 필요하시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서울의 대표적인 공기업 안에서 준수되지 않은 일들이 만연하고, 심지어 사측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우리 후보자님께서 혹시 취임하게 되시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임하시겠다 하셨으니 꼭 많은 변화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퇴근하는데 무슨 교통비를 누가 지원을 해요 각자 자기가 돈 주고 다…….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출퇴근 교통비를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공기업도 받습니까?

이건 자료를 좀 확인하고,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성 논란을 일으킨 역명 병기 사업도 연간 수익이 50억 원에 불과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로 줄줄 새는 내부지출부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자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지출 조정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건 특이하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교통공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봤습니다. 58.7점으로 타지방 도시철도공사 평균 직원 만족도 67.7에 비해서 되게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울교통공사의 2022년 직원 만족도는 58.7로 다른 데보다 훨씬 낮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인기가 좋아야 되게 좋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계속 힘나게 사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신당역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빨리빨리 사장님이 결정을 못 해 줄 때 자존감이 좀 많이 상하죠. 그리고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인사소송도 보면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하는데, 73쪽에 보면 계속 5년간 공사 각종 비위를 저질러서 징계받은 임직원이 550명으로 집계됐어요. 이게 소송까지 가는 과정에서 신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5년간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2명에게 14억 2,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지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사건 때 피의자 전주환이 기소돼도 직위해제된 기관에서 3,300여 만 원의 급여 지급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요인도 있지만 형평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너무 많이 패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내의 분위기가 어떤 기준점에서 계속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인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중요한 직책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고요. 오신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대했던 여러 가지 박식한 그동안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공사의 직원들도 신나는 공사 직원이 되게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성과도 낼 수 있도록 하고, 제일 기대하는 것은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못 했던 교통공사의 혁신을 기대하고,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혁신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호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통공사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지만 본 위원장은 잘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은 신당역 사건이라든지, 워낙 교통공사가 방대하고 직원이 1만 6,0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암만 사장께서 잘하고 각 본부장이나 간부들이 잘한다 하더라도 그 방대한 인원을 통제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다행스럽다 싶은 것은 그래도 이 업무를 또 조직을 잘 아는 우리 후보자께서 만약에 사장이 되신다면 직원들 기 좀 펴게 사기 좀 많이 북돋아 주십시오. 그리고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업무보고 들어오면 당연히 위원들은 질타를 하지요, 칭찬보다는. 더 개선하기 위해서 질타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사기를 주어서 우리 교통공사가 더욱더 경영이 잘되고 적자도 덜 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이 부분이 잘 성과가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충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 사항을 반영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본회의 폐회 중인 관계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진지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서울교통공사 대표로서 적합한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