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재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 분야에 애정과 고견을 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선 도색 현황 및 문제점과 노면 표시 설치․관리․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선 도색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도로는 시가지 50.4km, 군도 191.9km, 농어촌도로 454.5km, 총 676.8km를 관리 중에 있으며 그중 259km에 대한 차선 도색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사업비 6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단종제 전인 3월 14일 착공하여 6월 14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선 도색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공 조건 및 재료적 특성에 따라 1종 상온건조형, 2종 상온수용성형, 3종 가열형, 4종 융착식, 5종 상온경화형, 기타 기능성 도료 총 6종으로 분류되며, 1종 상온건조형과 3종 가열형은 동일한 재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귀반사 성능과 시인성을 요구하지 않는 주차장 등의 차선 도색에만 사용되어 2종, 4종, 5종 및 기능성 도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종 상온수용성형은 물가용성 수지가 주원료인 도료로 상온 상태에서 도포함으로 약 20분 이상의 건조 시간이 필요하여 교통 개방성에 불리하나 시공이 편리하고 환경 오염이 적으며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아울러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중앙선과 길 가장자리, 구역선에 주로 사용합니다. 4종 융착식은 합성수지, 충전용 재료 등이 주원료인 열가소성 혼합물질로 건조 속도가 약 3분 정도로 빨라 시공 편의성이 좋고 야간 반사 성능,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차량에 의해 쉽게 마모되는 중앙선, 길 가장자리선 및 정지선, 횡단보도 표시에 적합합니다. 단점으로는 포장면 종류 및 도로 균열 등에 따른 고착력이 차이가 크며, 시공 단가가 수용성에 비해 2.8배 정도 높고, 취성이 약하여 쉽게 떨어지거나 깨지는 특성으로 겨울철 제설 삽날 및 스파이크 타이어에 취약합니다. 5종 상온경화용 플라스틱은 시스템 유행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혼합된 조성물로 주재료의 경화제와 촉진제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경화되는 것이 특징이며, 내구성이 뛰어나 사용연한이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주․야간 시인성이 좋고 작업 간 차량 통제 시간이 짧아 도로 차단이 쉽지 않은 고속도로의 중앙선과 길 가장자리, 구역선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단점으로는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 혼합 비율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경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며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른 품질 격차가 발생하는 등 시공에 대한 취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시공 단가가 수용성에 비해 5.7배 정도 높고 겨울철 제설 시 파손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도료는 일반적인 도료보다 두꺼운 도막을 형성할 수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고기능 재료를 혼합하여 다양한 문양의 요철용 차선에 표시할 수 있어 야간 시인성 및 우천 시 적합하지만, 시공 단가가 수용성에 비해 4배 정도 높고 돌출부에 주로 적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선 도색은 6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사용한 재료와 시공법에 의해서 내구성 및 양생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 조건 및 기상 환경, 주행 차량의 동절기 타이어 사용 유무, 그 외의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 확인 결과, 6개의 지자체에서 시가지에는 수용성과 융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9개 시․군은 수용성 방식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제설 작업이 빈번하여 차선 마모가 상시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설 삽날에 의한 차선 손실이 발생함에 따른 경제성을 감안하여 수용식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09년까지 시가지 중앙선과 노면 표시를 4종 융착식으로 시공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겨울철 제설 작업에 많은 장비를 투입하는 임차 형식으로 변경하면서 2종 수용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차선 도색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단종문화제 이전 시가지 도색을 완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도로 주행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조기 시공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구간 시가지에서 횡단보도 도색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색 벗겨짐의 주요 원인은 첫 번째, 노면 청소 불량, 두 번째는 노면이 습하거나 동결된 경우, 세 번째는 동결 방지제 노면 잔류, 네 번째는 교통 개방이 빠른 경우, 다섯 번째는 재료의 부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회 도색의 실제 시공 기간인 3월 20일부터 3월 15일 중 최고 영상 26도에서 최저 영하 1도까지 큰 폭의 기온 변화에 따른 건조 과정 등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하지 못해 원인 규명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현재 차선 도색을 감독 중인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관급 자재업체와 협의하여 3월 28일부터 시가지 일부에 추가 재도색을 시공 중에 있으며 준공 기한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질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차선 도색, 재귀반사 성능 시험을 의뢰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 기준 영월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흰색 90개소, 황색 78개소 총 168개소의 시험 결과, 적합 기준을 만족하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금년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준공 전 검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면 표시 설치,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면 표시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차선 도색은 2020년 하반기까지 매년 2회, 상반기는 단종제 전, 하반기는 동절기 전인 11월에 시행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상반기는 단종제 전, 하반기는 추석 전인 9월부터 10월경 도색 시기를 조정하여 동절기 제설 작업에 따른 도색 파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도 농어촌도로의 경우 중앙선과 노면 표시 위주로 시공 중이며, 연장이 가장 긴 좌․우측 노면 가장자리 백색선은 5년 정도 주기의 도색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적정 온도 내 작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사 기간 단축을 통한 교통 통제 민원을 방지하고자 하며, 기온 하강 등의 기상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차선 도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 및 주행 차량의 시인성 확보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도색을 1회 추가하여 동강축제 기점인 7월경 시가지 내 횡단보도 등 노면 표시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회전교차로 인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 검토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앞 회전교차로 외 19개소에 투광기를 설치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야간 운전자 눈에 잘 띄면서 인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led, 발광형 표시 등을 축협하나로마트 외 3개소에 선제적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좀 더 나은 품질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선 도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감독을 했었는데 작년 10월부터 통합감리단을 운영하면서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 도색이 어느 상태인지 모르지만 아마 두 번째 시공할 당시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겨울철 지나면서 특히나 재도색을 안 한 상황은 겨울철에 삽날에 의해서 더욱더 많은,

예, 안 보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설, 봄철에서 가을철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에는 제설 삽날에 의해서 차선이 빨리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를 당긴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결에 의한,

예.

예.

차 도색은 1월에서부터 3월 정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초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용역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용역을 통해서 차선 도색 구간이라든가 키로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그 자료를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착공을 3월 14일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예,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설계도면은 용역비를 많이 주고 측량과 모든 걸 통해서 설계도면을 만든 것이고요. 만든 지가 한 2020년에 만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해서.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입히려면 다시 또 측량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량만 뽑아서 이 도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량이 중요하고 단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예, 20년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도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수량은 정확히 뽑지만 이 도면을 만든 지가 과거에는 259km에 대한 수량만 측정을 했어요, 사실상은. 왜 그러냐 하면 일일이 매번 측량을 주고 돈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수량만 맞으면 전체적으로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발생한 건 없고요. 올해 처음 이런 동결로 통한 이런 탈락이나 떨어짐이 발생한 올해가 처음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선 길이만 300km 가까이 259km가 됩니다. 일부 구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전체 구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업 현장, 시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네.

시공 업체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지금 통합감리단한테 시공 부분에 전임 위임한 상태고요. 지침상에 시공 분야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통합감리단이나 시공사나 또 관급 업체, 자재 업체를 모아서 다시 예산의 투입 없이 재도색하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건조가 안 되는 거죠.

건조가 늦어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

네.

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감리단, 시공사, 관급 자재 업체해 가지고 재시공을 하고 있고요. 준공 기한 전에는 모든 것을 완료해서 준공 때는 이상 없이 준공 처리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행정에 있습니다.

예, 행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조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철저하게 감리해서 그 준공에 맞게끔 시공이 된 지,

관리 감독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예.

상반기 도색 일자는 각기 시공 날짜들이 3월 24일날 첫 시공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는 여러 공구별로 다 나가니까 그 시공 일자를 정확히,

예.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예.

예. 재도색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태우는 방법, 갈아내는 방법.

영월군은 갈아내는 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별한 물로 저 정도 되면 물로 세척을 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거가 덜 된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준공 기간 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찾아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 시간 20분이 경과하여 임영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차선 도색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