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정혁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김향남 의원님 발의 조례안, 정두희 의원님 발의 조례안, 청소행정과 제출 조례안, 재무과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60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동물보호법」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맞게 현행화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조례로 열거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이와 관련 신고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과 법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부개정 하여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사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사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 변경과 유실,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의 용어의 정의와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길고양이의 관리규정 신설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인식변화에 발맞추어 전부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 조례에 맞게 현행화하여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과 저촉 여부 등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정비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거기 보면 제12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그다음에 13조 교육 및 홍보 이렇게, 저게 보면 놀이터는 빼더라도 여기 보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저한테 물어보신 거지요?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집합교육은 아니고 사실 사상강변공원에 가면 나름 자기들의 케어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저희들이 팸플릿을 돌리면서 동물 관리자로서의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것을 매년 하는 계획을 잡아서 분기에, 그러니까 월에 한 3회 정도는 나가고 있고 또 돌아가면서 인근 공원에도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팸플릿을 교부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도 애완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나, 보통 보면 우리가 반려동물 페스티벌이라고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0월 달에 있습니다.

예, 그때는 견주들이 직접 오기 때문에 교육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이런 것까지, 이런 조례가 뒷받침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뭡니까, 인식이라든지 그게 있으면 이런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는 반려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게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홍보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제는 반려견도 우리 인생의 동반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런 반려견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도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한 번 정도는, 조금 좋은 정책이나 홍보가 있으시면 한번 정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합교육은 매년 10월 달에 열리는 애견축제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와, 그러니까 한 두 시간 정도 타임을 가지고 애견과 견주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형성하는 방법 같은 걸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홍보 현수막 게첩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도 나름대로 시에서, 저희들은 아니지만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구 자체적으로도 구민들에게 더 유익한 홍보물이나 그런 걸 게첩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견주도, 아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이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금방 생각이 났는데,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반대편 쪽입니다. 반려동물을 하면서, 특히 학장천이나 이런 데서 하면, 보통 보면 일부 견주들은 여러 가지 대변이나 이런 걸 치울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데는 그걸 너무 방치하는 이런 견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차후에 조금은 저희들 우리 과에서, 그걸 가지고 벌금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왕이면 같이 가는, 금방 우리 김종선 위원님같이 거의 한 7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말이 7만이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또 홍보할 수 있지만 그런 또 어두운 부분도 한번 정도 조금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은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 아닌, 그냥 건의사항으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고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정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홍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건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집합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축제기간에 그걸 조금 안내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축제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고조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교육을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한번 하시고, 홍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건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홍보물품 제작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배설물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 요즘은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홍보물품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서 조금 집합교육을 안에, 관에서 조금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두희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9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당장은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사상구의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에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자전거 무단방치 시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23년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주차요금, 무단방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전국의 222개의 자치단체와 부산시 및 10개 구‧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과 구민의 건강증진, 환경개선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과 저촉 여부 등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서 자전거를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곳은 우리 사상 강변도로, 강변 위에 자전거 전용도로 외에 크게 없죠? 현재로서는 사상구에?

예, ……

없죠? 그냥 간단하게,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현재로는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게 22.1㎞에서 둑에 10.1㎞을 빼고 나면 그 10㎞라는 것은,

거의?

도심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전거가 이렇게, 자전거도로라고는 되어 있으나 그렇게, 사실 차와 같이 엉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도 이런, 사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우리 사상구의 기반 자체가 좀 열악하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는 것은 사실은 누구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그런 건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사상구 전체를 자전거 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힘들잖아요, 솔직히 여러 가지로.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강변둑길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좀 찾아보고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있는 걸 사용해야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사상 거기까지 가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내가 자전거를 끌고 가 봐도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지?”라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접근을 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새로 막 도로를 좁혀서 지금 당장에 없는 걸,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 자전거도로를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약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있는 것도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활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 자전거 저쪽에 넘어가는 그쪽에서는 보면, 어찌 보면 자전거도 건널목에 약간의 어떤, 형식적일 수 있지만 건널목이 좀 넓으니까 이쪽은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선을 하나 좀 그려주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그리로 가고 일반 주민들은 건널목을 건너갈 때, 모든 건널목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혹시 그런 게 가능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저도 이 조례안이, 활성화 조례안이 좋다고는 보는데 너무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사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그냥 이 조례안만 가지고, 이걸 활성화방안이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는 없으면 이 조례가, 뭐라고 해야 되죠? 사장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듯이 이왕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이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을, 너무 거창한 계획안보다는 우리 강변둑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김정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라고 5년마다 실시하는데, 사상구 교통안전 기본계획도 있고 이렇게 하니, 그것도 물론 할 때도 많은 고민을 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접근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광장로에 보면, 사상역에 내려 가지고 괘법교까지 가는 그700m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용도로로. 그 부분이 지금, 그게 지금 낙동로로 연결이 되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그 횡단보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여튼 조례가 제정된 만큼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하나 칭찬할 게, 그동안 우리가 자전거가 방치되고 이랬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그걸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었었나요?

예, 지금 자전거가 방치되고 나면 차량과 똑같이 공고하고 며칠 있으면 하고 이렇게 모아서……

그런데 여기에는 10일간으로 적혀져 있어서,

예.

좀 단축돼서 제가 그것은 좀 낫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왔을 때, 8대 때 자전거 거치대고 하는 걸 보고 저걸 왜 처리를 안 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조례안에 이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자전거 방치에 대해서 조금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게 조례에 담겨져 있어서 되게 제가 지금은 정말,

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됐다 이런 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삼락제방의 낙동강 종주길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괘법동에 있는 그 큰 도로도 있지만 동마다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구축하는 그 시스템이 더 빨리 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 가는 길에 골목도 많습니다. 골목골목마다 그 가는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전성 캠페인까지도 다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당부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모라에서 삼락동 국제식품을 지나 낙동강 제방으로 가는 길에 보통 모라동 주민이나 삼락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둑방길에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저희 애들 어릴 때 학부형이 자전거로 거기를 건너다가 즉사한 사건이 있는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자전거에 대한 도로, 우회길 이런 게 하나도 그쪽에 방지책이 없어서, 이런 자전거에 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지만 사람이 죽어도 사고가 없는데 이 조례 하나 만든다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뭘 하겠나, 하는 의구심은 조금 드는데 그런 사건을 한번 뒤져보시고, 앞으로 만약에 조례에 따른 시행을 하게 되면 그쪽을 우선으로, 시범 케이스로 해서 먼저 자전거가 안전하게 둑방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시발점이 먼저 되었으면 한다는, 제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미리 한번 말씀드려서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 개정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개정을 하고 지금 18년 만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현재 이 안의 내용에 가격 인상 문제 이런 부분은 혹시 없나요?

예, 가격 인상은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지금, 물가상승분하고 그런 걸 반영해서 지금 수수료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시행됐을 때, 당장 이게 지금 고지서처럼 각 아파트나 이런 데 다 붙게 되고, 주민분들이 이거 뭐 당장에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 18년 만에 하다 보니까 한 29% 정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그 정도인데 저희가 신규 품목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퍼센트가 조금 올라갔고 한, 그래도 물가상승 반영해서 한 29% 정도입니다.

과장님, 29% 인상은 이것 굉장히 주민들한테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수수료가 지금 타 구에 대비해서 한 70% 정도입니다, 수수료가. 지금 타 구하고는, 저희가 지금 18년 만에 하고 타 구에는 지금 보통 2, 3년 안에 다 조례를 개정했었고, 그동안도 계속 조례를 개정해 왔는데, 타 구는. 그러면 5%, 10%씩 올리면 그게 지금 우리 수준하고 비교하면 저희도 사실은 18년 만에 하면 편차가 많이 느껴지기는 한데, 그동안에 조례 개정을 안 한 걸 생각하면 그렇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물가상승률이 189%라고 생각하면 29%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상 경제는 자영업자 한 절반이 곡소리를 내고 있고요. 휴업, 폐업을 하는 게 이익이다 해서 지금 거의 뭐 빈사 상태, 코로나 때보다 매출이 50%,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는 이런 험악한 생활 경제의 상황에서, 이것도 지금 29%라는 숫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굉장한 저항이 있을 거다. 또 18년 동안 이걸 지금 누군가가 폭탄 돌리듯이 계속 미뤘다는 이런 얘기로도 추정이 되는데, 이게 뭐 별로 큰 문제도 없는데 왜 인상을 합니까?

아, 그동안 지금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수수료가 낮게 되어 있고 또 품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가지고 품목 적용에 대한 이견이 또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 한 것에 대한 말씀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이라도 제가 제대로, 주민들이 지금 당장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또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지금 이걸 어렵게 저희가 사실은 결정을 한 사항인데 또 위원님들께서 조금 너그럽게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구 비교는 그냥 단순하게 가격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구와 사상구의 생활수준이나 가계 운영이나 이런 것을 단순하게 가격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상구의 어떤 전체 평균 소득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그냥 단순하게 그것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29% 인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점이 이것 당장에 그 업체하고, 각 어떤 수집소하고 지금, 1만 원 내라고 하던 것을 1만 3000천 원 내라고 하면 당장에 지금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그런데,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폐기물이라는 게 계속해서 배출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사를 한다든지 가끔씩 배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물가상승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게 피부로 많이 와 닿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자주 배출하는 품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상승에 대해서 크게, 많이 조금 피부로 안 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하고 또 물가상승 이렇게 해서 보면 용역에서는 많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가 계산이 9000원이 나왔다면 저희 물가상승 7000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더 낮은 적용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부담이 더 안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업체에서 기존안대로 하면 우리는 굶어죽는다든지 이것으로는 도저히 자기네들 사업 운영이 어렵다든지 이런 내용의 그런 건의나 제안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조차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너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수수료가 18년 동안,

과장님, 업체에서는 지금 죽는다 소리도 안 나오는데 왜 구청에서 자진해서 올려 주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를 그동안 18년 동안 안 고쳤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도 현재 큰 문제없이 가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뭐 단순하게 타 구 비교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상구민들은 여기에 대한 큰 불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되고 있는데, 1만 원 내라 하던 것 1만 3000원 내라 하면 당장에 지금 구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겁이 나는 겁니다. 업체에서 죽는다 소리도 안 하고 또 충분히 자기네들은 견딜 만한데, 사실은 이렇게 있으면 그런 목소리가 나와서 “이것은 도저히 회사가 도산할 지경이다” “이건 적정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고 의회에서도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오늘 29% 이것 처음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29%라는 것은 신규 품목이 아까 많아서 퍼센트로 꼭 따지면 그 정도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29%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 사항은 모르고 있지만 계속해서, 근로자들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너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한 지는 몇 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너무 그동안 조례를 개정을 안 했고 또 수수료도 지금 계속 품목 조정이 또 안 돼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동안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이번에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제가 드릴 질의는 다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품목만 세부화를 하고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품목 조정, 물론 그 사항도 했었고 최대한 지금 기존에서 많이 안 상승하는, 기존 그대로 한 것도 품목이 많습니다. 신규 품목인 경우에는 새로 생기니까 수수료가 인상된 걸로 나오는데 기존 있는 품목은 크게 많이 수수료를 올린 것은 사실 아닙니다.

과장님, 그중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그냥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침대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그냥 침대였지만 요즘은 옥침대라고 해 가지고 무거운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세부품목 중에 그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싱크, 찬장 이런 것은 5000원인데 기존 5000원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리고 규격만 좀 세분화했지, 뭐 변기 같은 경우도 9000원인데 지금 그대로 9000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일반적인 옛날에 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하고 새로운 품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옥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동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인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약국 또는 보건소를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 이렇게 조금 위험 소지가 있는 폐기물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농약하고 수은은 아직까지 동에서 지금 수거를 안 하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 조례가 되고 나면 한다는 말씀이시죠?

폐의약품은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폐농약하고 수은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체계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조례는 폐의약품에 관한 사항이고,

사항입니까?

예, 폐농약, 수은 이것은 지금 처리하는 체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수거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관계법령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 만약에 이렇게 확대된다고 하면 여기서도,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수거를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추진사항은 시나 다른, 수거하는 우리 체계가 완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차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공간 마련이 조금 확보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에서 재활용품, 뭐 테이크아웃 컵이라든가 이런 것 일주일에 한 번, 몇 번씩 수거를 하는데 동 청사 마당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그래서 동마다 이런 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추진할 때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18년 만에, 그동안 안 했다 그것 자랑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는 제가 칭찬을 드릴게요. 과장님 선에서 이전에, 노경옥 과장님,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누구한테 책임 소재를 물을 수는 없어요. 사실 18년 만에 했다는 것은 자랑 아니에요.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씩, 조금씩 했더라면 이렇게 이십구 점 몇 %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뭐랄까, 그게 느낌이 좀 틀렸을 건데 너무 많은 걸 했다는 게,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18년 만에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릴게요. 이렇게 힘든 이런 부분을 18년 만에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 부서장님께 그다음에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도 사실은 아파트에 월요일 날 뭘 버리러 가고 했을 때 보면 약간의 어떤 그런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없었는데 이걸 세분화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보면 물어보면 조금은, 이런 품목이 없다 보니까 수위 아저씨한테 제가 “이것 버리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하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이래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조금은, 이제 늦었지만 그나마 이렇게 세분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데 조금은 더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두희 위원님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너무 금액은 크지만 이것을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용역으로 인해서 했다고 하시니까 혹시 또 정두희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너무 질책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조금 더, 아까 우리 신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좀, 이 조례가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어떤 페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조금 더, 앞으로는 이런 게 조금 있을 때는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하세요. 그거 뭐 어떤 상승 요인이 있으면 또 당당하게 저희들한테, 의회에 “조례 개정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심도 있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올릴 게 있으면 올려줘야 될 건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너무 방치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피부로 와 닿는 그 퍼센티지가, 그리고 또 신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 위원들의 느낌도 조금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게 사실은 있지만 새로, 여러 가지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사후관리를 조금은 더 면밀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론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예, 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좀 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또 이 가격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두 달, 몇 달 늦게 한다고 제가 볼 때 이것은 탈이 날 건 아니고, 지금 이것을 섣불리 결정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게 지금 인상을 해도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2년 단위로 이렇게 인상하면 10%씩 이렇게 인상되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방에 이렇게 지금 과다인상을 하면 저는 이게 구민들의 굉장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에서도 침대하고 매트리스하고 장롱 같은 걸 이사 갈 때 막 이런 걸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정두희 위원님, 길어지실 것 같으면 정회를 신청하고 토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러면 예, 좋습니다.

마이크 꺼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 물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예, 찬성 위원 신혜정, 김정옥, 김향남, 김종선 위원, 네 분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 위원은 정두희 위원 한 분 위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위원 5명,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노경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항상 애써주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1617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재산의 범위를 한 건당 취득·처분이 각각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괘법동 복합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1986년 건립된 현 괘법동 청사는 37년 이상 사용하여 건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괘법동청사이전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괘법동 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으로 신축 동사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취득 재산대상은 사상구 괘법동 421-3번지 외 토지 15필지 1788.8㎡ 및 건물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000㎡로 기준가격은 토지 19억 2600만 원, 건물 120억 원이며 매입 추정가는 토지 70억 원입니다. 괘법동 복합행정복지센터의 층별 구성안을 보면 지하1층은 주차장과 기계실이 있으며 지상1층은 민원실, 복지상담실, 문서고로 구성되고 2층은 대강당, 프로그램실, 회의실, 3층은 가족센터로 여성프라자,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공간, 4층은 어르신 건강증진 종합센터로 헬스케어 및 교육공간, 5층은 청년센터로 창업오피스, 공유 스튜디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8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금년 9월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고시 및 토지보상, 2025년 기본‧실시설계 용역 후에 2027년 착공하여 동 청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지 주변은 일반상업 및 노후주택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및 보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상 토지를 매입,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감전동 130-6번지이며, 대상 부지는 총면적 4606.7㎡로 토지면적은 596.9㎡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은 10억 7000만 원이며 공사비는 3억 원, 매입 추정가는 18억 700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백양산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장승공원 및 승학산 둘레길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양산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 대상 부지들은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 예정 위치인 모라 예비군훈련장의 입구 및 안쪽 편입 사유지들로 자연휴양림 시설유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부지입니다. 현재 사업시행기관인 산림청에서 사전입지 및 타당성조사용역 중이며, 용역완료 후 휴양림 지정·고시하고 기본계획 용역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들을 협의 매수하여 휴양림의 규모 및 형태를 확정짓고 산림복지 거점시설인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 및 백양산 테마임도, 웰빙숲 등 주변 시설을 연계한 지역 산림 문화·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모라3동 산24번지 등 8필지로 토지면적은 총 5397㎡이며, 토지매입 기준가격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매입 추정가는 6억 920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마지막 안건인 장승공원 및 승학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공원 및 승학산 둘레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장승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승학산 이용객들을 위한 거점휴양시설 공간 및 산림유지 관리임도 거점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장승공원 및 승학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2022년 11월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3년 2월 계획수립 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토지매입 이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치는 엄궁동 산52, 산53 두 필지이며 면적은 총 1만 6834㎡입니다. 토지매입 기준가격은 1억 4700만 원이며 매입 추정가는 2억 66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괘법동 복합행정복지센터 건립, 교통행정과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녹지공원과 백양산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및 장승공원, 승학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안건으로는 괘법동 복합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1986년 건립된 현 괘법동 청사는 건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원활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전 요구로 신축 동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2022년 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이전 후보지 1순위로 결정된 부지를 취득하여 복합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안건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소규모 상점 및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주차 공간의 부족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차량 통행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소규모 공동주차장 15면을 건설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의 확보로 주차난 해결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세 번째 안건은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관내 산림복지거점시설 자연휴양림의 조성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백양산 테마임도, 웰빙숲 등 주변시설과 연계를 통해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이 행복한 도시 사상 구현을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유치를 위해 필수 토지를 취득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장승공원 및 승학산 둘레길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사유지에 조성된 장승공원 및 승학산 둘레길을 승학산 이용객들을 위한 산림문화공간으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영구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승공원 및 승학산 둘레길 조성 시 설치되는 고정 시설물인 데크, 계단, 조형물 등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본 안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지과장님, 장승공원 및 승학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취득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사유지에, 강○○ 이분한테 어느 정도 많은 양해를 구하고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취득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두 필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한 2억 6600만 원 정도는 예상하는 금액인가요, 지금 현재?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필지로 해 가지고 기준가에 보니까, 측정해 보니까 한 두 배 정도 높여 가지고 2억 66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어느 정도,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해 주고 나면 이분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조금은 협의가 있었나요?

예, 사전 협의를 다 했습니다.

다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니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염려스러운 게, 사람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처음에 협의했었던 금액하고 또 막상 우리가 간다 그러면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걸 했을 시에 만약에 이분이, 강○○ 씨가 더 요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못 하겠다.” 이렇게 할 확률도 없잖아, 그것을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과장님?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돌발적인 그런 상황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한 몇 차례 협의를 했을 때는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예, 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람이란 게, 저도 들은 게 좀 있어 가지고, 뭐 그것은 소문이겠지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엄궁파출소 있잖아요? 처음에 부지가 있었는데, 무슨 갈비집인데 거의 99% 다 해 놓고, 나중에 막상 예산을 가지고 그걸 구입을 하려니까 안 돼요. 사람은 참, 우리가 솔직히 이분한테 계약서 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두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께서 한 번 더, 이것 딱 되고 나면 바로 계약서를 쓰든지 좀 해 가지고 빨리 해서 우리 엄궁 주민들의 승학산 둘레길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조치해 가지고 좀 변동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