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김윤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은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춘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0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갈수록 증가하는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폭염 피해 예방 시책 수립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대책의 수립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정의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활동 및 취약계층의 지원, 폭염 저감시설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각급 기관의 협력체계의 구축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구민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과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으로부터 사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염 대응 및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윤성진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폭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매년 저희들이 준비하고, 예방사업을 하고 그러는 대비사항이 몇 가지 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것 지금 하고 있는 것 한번 종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폭염 조례 이 제정 이전에도 시 계획에, 시·구 계획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폭염 저감 사업으로서는 일단은 그늘막, 그늘막 사업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늘막은 스마트 그늘막이 있고, 스마트 그늘막은 지금 우리 구청 이 앞에 보면 지나가는 횡단보도 앞에 있는 파랗게 돼 있는 그게 스마트 그늘막이 현재 30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또 고정 그늘막이라고 해서 그게 또 2개, 아, 3개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쿨링포그라 해서 우리 사상터미널 앞 버스승객대기소에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저쪽 구청 왼편에 보면 또 천으로 되어 있는 복합막 구조라 해 가지고 그게 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구조, 저희들 설치한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더위쉼터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82개소에 대해서 무더위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폭염 기간 동안에는 재난도우미를, 929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또 적기에 활용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선풍기라든지 쿨링 제품을 저소득층에는 지급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그, 스플러라 하던가? 그 물 뿜는 거 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쿨링포그요, 쿨링포그.
이종구위원
그거는 어느, 몇 미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한 22m 정도 됩니다, 22m.
이종구위원
22m?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버스승객대기소 다……
이종구위원
미약하다,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이건 당부 말씀인데 무더위쉼터가 있다는 건 많이 아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동마다, 정작 필요하신 분이 어디에 하는지는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 동의 동사무소를 뭐 이렇게 좀 활용하든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아니면 노인정을 활용하든지 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알고 있어도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것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총 82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 주민센터 그리고 우리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이런 곳들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시기에 맞춰서 사상신문하고 또 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이 기간에는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종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잘 챙겨 가지고 우리 폭염취약계층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취약계층이 정작 우리 구지에 나가는 그런 걸 접할 기회도 없고 또 접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홍보에 신경 좀 써 주시고. 아, 이거는 개별적인 질의인데, 몰라서 그러는데 그동안에 우리 이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됐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주로 지금 현재 폭염 관련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시비보조금, ○이종구 위원 예.
시비보조금은, 특히 그중에서 지금 그늘막이 올해도, 예, 36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이 내려왔고요.
이종구위원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또 예년에 비하면 또 시에서, 재난기금이 또 시에서 한 3500만 원, 3600만 원 정도가 내려오고요. 우리 또 구의 기금도 일부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관련 예산들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저는 대표발의 하신 정춘희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의원
예.
이정욱위원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지금 현재 이 폭염과 관련해서 어떤 시책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시책 말고 어떤 시책을 생각을 하셨기에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춘희의원
예, 방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이종구 위원님의 무더위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금 무더위쉼터가 행정복지센터 또 경로당을 중심으로, 또 우리 각 동네에 있는 행복센터 이런 곳에다가 무더위쉼터의 자리를 마련해서 특히 폭염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무더운 날씨에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많은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 당부드릴 수 있게끔 이 조례에 대한 또 취지를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는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독거노인이 1만 4569명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 중에서도 또 더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부분을 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윤성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개별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또 돌봄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이런 근거를 마련, 우리가 폭염에 사상구가 굉장히 이 자료를 보면 피해 대상이 가장 많습니다. 2022년도의 인명 피해가 우리 사상구가 17명으로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또 고령화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특별히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좀 집중을 뒀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력해서 안에 세세한 세부의 사업들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게, 이 조례가 있지 않아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운영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구상하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정춘희의원
아,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예.
이정욱위원
답변하실 때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춘희의원
예, 제가 앞서서는 답변이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세세한 사항, 아까 독거노인 1만 4569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부적인 사업은 부서와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는 지금 명시를 못 했고요. 특별히 독거노인 1만 4569명에 대한 이 3개 계층으로 좀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조금 구상을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더위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각 동에서도 예산들이 있어서 사실 에어컨을 돌릴 때에 에어컨 전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 단위에서 사용하는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약간 온도에 대한, 또 에어컨을 가동하는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제약을 시키는 걸로 제가 현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또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는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대한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상구가 바로 당면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상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해운대나 동래구, 연제구가 겪고 있는 도시의 온도가 높아지는, 빌딩으로 인해서 기온이 높아지고 또 그게 고스란히 지역의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 피해를 입는 현상에 대한 부분도 미리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한 꼭지를 넣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조례라는 게, 의원님의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집행부의 권한을 저는 조금 확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할 때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오늘, 임시회 때마다 항상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거의 사실상 99% 정도는 다 이렇게 의례적으로 통과가 되는 것 같아서 조례 발의 자체에 대해서 조금, 예,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의원
예, 다소 좀 의원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있거나 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조례로 이걸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늘 우리가 얘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세세한 조례들을 만들어서 실제 구민에게 이익이나 편의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저 개인적인 소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임을 올해 1월 1일 자 부임을 해서 조례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운영돼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제구 등 6개 구에서 이 구 조례가 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되어 있는 데는 폭염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또 우리 정춘희 복도위원장님께서 열섬까지 포함한 조례는 우리 구가 처음이어서, 그래서 한층 더, 가일층 더 보완된 내용이라고 보고요. 열섬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 기온이 주변 기후보다도 주목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 즉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기장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온도 차이가 좀 나는 그런 게 열섬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김윤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질의가 길어져서…… 지금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손을 드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좀 짧게, 짧게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열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열섬 관련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에서 진공흡입차, 아, 청소차, 진공흡입차량을 이용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4대를 동원해 가지고 여름, 하절기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한 대는 별도로 임차를 해서 총 5대를 열섬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열섬현상을 위해서 금방 나무심기를 하고 진공차를 뭐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한다 하는데, 지금 하고 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하고 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은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설명하신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많으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은 면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항상 예산이 따르고, 이 지자체라는 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게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저 본 위원은. 그러면 지자체가 그 본 지역에 맞게 운영되면서 중앙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어? 우리 지역은 이게 좋은데 왜 중앙은 이렇게 했지?” 할 때 그게 상충되지 않게 조례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방향으로 정책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 다 하고 어디 한다 해서 이 조례를 무조건 만들게 되면 전국에 있는 조례란 조례는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도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정욱 위원이 참 중요한 부분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염려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한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들끼리. 근데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점을 좀 중히 여기고, 그냥 다른 데서 한다고 무작정 하지 말고 우리 지자체에 진짜 이게 필요한지, 이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걸 감안해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 그건 특권입니다. 특권이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특권을 좀 귀하게 쓰는 그런 뭐…… 하여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쿨루프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대체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아까 30?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30개소.
김윤경위원장대리
30개소 정도. 예, 저도 참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보시면 승객대기시설 에어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장대리
그거 같은 경우 지금 우리 터미널에 한 개소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이 에어커튼 시설 같은 경우를 계속 승객대기소마다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를 할 생각이신가요,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에어커튼은 아니고요. 이것은 쿨링포그고요, 안개 분사 장치고요.
김윤경위원장대리
아, 안개 분사, 에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조례에 담겨져 있는 승객대기시설에 대한 에어커튼은, 이것은 또 실제로 추진은 결국은 나중에 교통과에서 하겠지만 승객대기소에, 그건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작은 지역인데 하여튼 에어컨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쿨링포그하고는 좀 다르고,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에어커튼은 좀 한정적으로, 소규모로 버스를 대기하고 있는 이용 승객에게 좀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에어커튼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에어컨 시설 같은 걸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저희 구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고, 작년에 제가 이걸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구 같은 경우에는 꽤 설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거 같은 경우 운영이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되게 많이 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민분께서도 그게 참 좋긴 했지만 우리 구에 설치가 됐을 때 “아, 저거 다 우리 세금으로 낭비가 되고 운영비도 엄청나게 들 텐데 저런 거를 저렇게 다 설치를 하면 좋기는 좋지만 참 우리 세금이 많이 낭비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시면 관리나 운영비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쿨링포그를 운영하는데 하절기만 운영을 하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전기료,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또 실제 고장이 나면 수리비,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운영상에서는 주민이 만족도를 느끼는 데 비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쿨링포그를 설치를 하려면 승객대기소가 25m 정도의, 그러니까 그 정도 길이가 돼야 거기에 쿨링포그를 설치할 수 있는 제한요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충족할 수 있는 우리 구 관내에는 지금 한 군데, 앞에 지금 설치된 그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가야대로가 BRT로 해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BRT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그 BRT 부분……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시설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아까 전에 터미널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가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니까 여기 온열질환자는 저희 사상구가 17명인데 이걸 한번 지역별이나 동별로, 아니면 어떤 지역에 좀 많이 뭉쳐 가지고 질환자분들이 많이 나오신다든가, 예를 들어 모라 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쪽 지역에 조금 더 많이, 아니면 그런 조사를 조금 하셔 가지고 거기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그런 데로 많이 들어가게, 그러니까 질환자분들이 많이 계신 곳을 조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무조건 터미널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는 또 군데군데 시원한 곳에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반영하셔 가지고 시설 같은 것 설치 계획하실 때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온열질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1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세세하게 지금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같이 어느 동이 많이 발생하고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챙겨봐서 과연 그쪽 지역에 대해서, 물론 이 온열질환자가 이 시설 때문에 발생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황수진 위원님께서 고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대표발의자로서 잠깐 하나 빠뜨린 걸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정춘희의원
예, 아까 폭염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대답 중에 하나를 빠뜨린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발의자로서 또 우리 부서에 사업을 할 때에 건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폭염 관련 인명 피해 현황을 보면 온열 환자 중에서 실외작업장에서의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희들이 일상생활 또 우리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작업장들이 이런 온열에 노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걸 방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피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실외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 했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실제 실외작업장이면 건설 현장이나 이런 부분도 관계가 됩니다, 안전이나. 그래서 안전이 굉장히 우선시되어야 되고 또 건설이나 이런 파트에 있어서는 안전 감독관이 배치가 되어서 예를 들면 온열이 심한 날은, 온도가 심하게 상승하는 날은 작업을 중지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도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드리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정춘희 의원님 말씀하실 때 상당히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시는 듯한 그런 제스처가 보이는데 정춘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외작업장과 관련한 이러한 사업들이, 시책들이 이 조례안이 꼭 근거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이 조례 때문에 그게 이행돼야 된다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하절기 실외작업장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현업종사자, 그다음에 공공근로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업자들, 아, 종사자들 이 부분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법령에 근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책인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굳이 꼭 이 조례가 근거가 돼야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저희 남편이 건설현장에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여름에 덥게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춘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너무 가까이서 굉장히,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법령에 기준해서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건설현장, 야외에서 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곳도 많고 또 더운 시간대, 2시부터 이렇게, 2시 전후로 해서 이렇게, 정확한 시간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쉬고, 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열일곱 분의 실외 작업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온열질환 부분을 겪고 계셨고, 우리 사상구가 좀 높은 수치다, 말씀을 하시니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또 우리 정춘희 의원님께서 오늘 대표발의 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진 안전총괄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성진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종구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61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자연재난인 풍수해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및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6조는 구청장의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에서 8조는 우리 구민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 적용범위, 지원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의 경우 개선 권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부산시 산하 구군의 동향은 기장군을 제외한 전 구군에서 이미 제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장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윤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가,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연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여기 일단 주요내용에 저희들이 ‘90/10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침수가 되게 되면, 신고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니죠? 그 기준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원을, 일명 물막이판인데, 일명 차수판인데 이걸 지원해 주는 조건이, 기준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민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고 1순위가 침수 피해를 입어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축물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두 번째가 이 침수 피해, 우리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침수 피해 우려가, 그러니까 도로하고 자기 건물하고 전혀 더 낮게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우선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상가에 대해서 2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공장이라든지 또 더 끝에 가서는 공동주택까지도 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맨 마지막에 공동주택까지는 예산이 남으면 거기까지는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하나 더 보면 이 풍수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을 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풍수해를 당하게 되면 그 예산도 이 조례하고 그럼 연계가 되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연관성은 없고요. 이거는 단지 침수방지시설 조례에 대한, 설치에 대한 그런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을 저소득자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전액 구비로 다 넣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 공동주택도 이 부분은 가입을 하면 만약에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보험 적용이, 자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고, 이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풍수해, 공동주택에서 풍수해보험을 들려고 하면 그 보험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한 70%인가 80% 해 주던데 이거하고는 관계없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시설을 설치하는 그거에 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데는 풍수해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은, 지금은 새로 지온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노후된 아파트만, 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산 쪽에 있는, 저번에 엄궁 대림아파트인가, 대림아파트 거기에도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적이 예전에 한 번 있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지대 쪽에 있는 공동주택에는 지금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산하고 인접해서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인접해 있는 아파트에도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파트에서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설치……
이종구위원
아니, 설치하면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일반 상가나 단독주택은 물이 들어오는 게 제일 많을 것 같고,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90% 이상이 그거 같은데, 그래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공동주택일 경우에 과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몰라서 묻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예산이 좀 돼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한 것은 없고요. 예산이 그만큼, 이게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고 구비하고 매칭, 3대6대1로 지금 매칭사업이 되는데……
이종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노후 된 아파트 지하에 물이 많이 차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그쪽에 뭘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전제조건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 시비가 내려오는데 3대6대, 시비가 3이고 구비가 6이고 주민 자부담이 1인데요.
이종구위원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이게 돈이, 금액이 원체 적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일차적으로 2개소가 되어 있고 1, 2차 지금 시보조금 해 가지고 구비까지 매칭된 금액이,
이종구위원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 돌아갈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공동주택은 지금.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없지만 그런 것도 나중에 조례 발의가 되고, 통과되고 나중에 경과가 되면, 예산이 그래도 좀 확보가 되면 그런 게 가능한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가능합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런 게, 그런 공동주택하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걸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 막막해서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더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옛날 오래된 아파트는 조경이 굉장히 나무가 컸어요, 커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1층에 또 나무를, 지하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1층에 주차를 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나무가 뭐 이렇게 무너지면 차가 많이 부서지고 그러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서 나무를 매년 좀 이렇게 잘라낸다든지 어떻게 하는데 이것도 보면 바람, 풍수에 대한 피해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자르는 건 예방이고?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건 이 조례하고는 조금, 예.
이종구위원
아, 할 수가 없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건 별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침수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침수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분들 쪽에 먼저 우선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 어쨌든 침수 사전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면 침수도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침수흔적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윤경위원
예.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왜 피해 입은 주민한테 우선권을 주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침수흔적도를, 그러니까 침수가 발생된 지역들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시 조례에도 이게 지금 명문화되어 있고요. 건설교통부에도 이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도 그대로 그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 피해 입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셔 주시고, 지원을 먼저 하시고 차선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우리 구 자체에서, 침수흔적도 같은 경우는 침수가 발생했고 수위가 높게 나타났던 그런 지역들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 관리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닌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당연히 먼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은 그런 흔적도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실 건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거기를 기준으로 근거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의 내용은 지금 이 조례안에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에 유념해서, 예. 저희들 지원계획 수립할 때 대상자 결정, 5조에 보면 명확하게는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이 물막이판이라는 게 재질이나 혹은 막아야 되는 범위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할 것 같은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금액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 스텐, 스테인리스로 지금 구성돼 있는 걸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 스테인리스가 설치가 되는데, 몇 m가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은 조금, m당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m당 얼마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길이가 길면 가격이 좀 더 나가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가격은,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걸, 경찰서 앞에 경찰서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주차장에 지금 그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근데 그 시설이 거기도 한 6m, 5m∼6m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 지원 근거에서도 일반 주택은 200만 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하여튼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지금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한 개소에. 그게 면적에 따라,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한 개소에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m당 얼만지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설치비용이 한 90%까지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소규모 상가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200만 원, 공동주택은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m당 어느 정도 이게 추산이 되어야, 지금 이 근거 자체가 지자체마다 다 상이하죠, 저희가 한도액을 정하고 지원해 주는 범위가?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 국토교통부의 법령이나 이걸 준용하게 되면 시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시 조례에 지금 저희들이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 30% 그다음에 구비 60% 그다음 순수 자부담 10%, 이렇게 3대 6대 1로 매칭사업으로 물막이판 설치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m당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는데 1개소당 저희들 주택 같은 경우를 지금,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금액이 한, 많이 넘을 때는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300만 원대는 또 있고요. 그래서 주민이 그러니까 3대 6대 1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주택이나 상가 등에서 2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래도 가령 250만 원에 대한 그 3대 6대 1의 비율로 지원을, 주민은 어차피 전체가 350만 원이 들면 10%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풍수해라는 게 구민들의,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생명이나 신체 혹은 그런 부분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대 6대 1 정도의 비율 부담이라 했는데 저희가 7만큼의 부담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도 가능은 하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 구가 지금 시 조례에 의해서 16개 구군이 동시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70% 하는 거는…… 예, 그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80/100범위까지만 지원하는 곳도 있고 하길래, 이게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시‧구, 우리 부산시 산하는 똑같고요, 16개 구‧군이 똑같고요. 다른 경남이라든지 다른 그런 시·도는 뭐 조금은, 그건 자기들 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조금은 달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거기에는 범위가 80도 있고 90도 있고 좀 상이한 것 같던데……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예.
이정욱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예, 예.
이정욱위원
부산시 전체가 일괄적으로 90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료…… (전문위원, 자료 전달)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지원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구가 시의 것을 준용,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하구 같은 경우는 80%까지, 구청장님 계획서에 의해서 80%까지 지원을, 그게 전체 금액의 80% 안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것을 준용하고, 지금 저희들 담아 있는 90%가, 저희 구가 사하구보다는 훨씬 더 지원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나머지 자부담의 10% 부분까지 그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가라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그건 시 조례를 위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어렵다는……
이정욱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조례를 규정을 해 놨으니, 저희가 그거만큼은 넘을 수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딱 9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기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상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진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도 되고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도 되는데 이걸 또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제한하신 이유도 내나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방금, 아까 제가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가 이 조례가 제정을 안 했다 보니까 국토부로부터, 상위부서로부터, 상급기관으로부터 조금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제척을 당하다 보니까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금액을 지금부터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구 재정에서 부담도 오고 해서 이정욱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이렇게 저희들이 2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규모로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구민한테 더 확대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안 맞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저희 구 재정에 좀 부담이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이런 조례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조례안입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그러면 저희가 보면 구 예산 중에 충분히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이것들이 먼저 우선시되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산을 훨씬 더 증액을 시켜서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단지 이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늘리고, 한도를 늘리고 뭐,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늘린다고 해서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조례안 자체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한테,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할 수, 일반 주택이나 상가는, 소규모 상가는 300만 원까지도 할 수 있는데, 진구나 동래처럼. 부산진구나 동래처럼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이게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범위를 좀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이 3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으로, 거의 다른 구는 다 2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골고루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더 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축소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까 우리 설치 대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또 우리 위원님이 좀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연도별로 이게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2021년,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설치를, 침수방지시설을 하지를 않았습니까? 예산이 없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61개소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 조례에 의해서 14개소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방금 질의하신 말씀같이 2021년, 2022년도에는 지금 설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냐면, 저도 하도 이상해서 오자마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염은 그때도 있었지만 이게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2년 동안에는.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이 설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침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도 배정을 안 하고 2년 동안 없었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침수를, 침수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굳이 침수 예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신 거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천, 그러니까 그 앞에 2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상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라고 통장회의 때라든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정춘희위원장
없었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없었던 모양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안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피해 현황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거든요? 신고는 안 했지만 ‘이런 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라고 정보를 잘 몰라서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저는 이 지역의 민원을, 양수기?○안전총괄과장 윤성진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침수해서 급박한 상황에서 양수기 부족이나 또 모래주머니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걸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21년, 22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수요가 없어서, 없다고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계속해 오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조금 의심스러웠고요. 그리고 2023년에, 올해의 신규 수요를 이 두 해에는 없었지만 2020년에 비하거나 앞서에 비하면 지금 많은 예산이 좀 더 그해에 비해서 23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여기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앞서 2022년도에 피해 현황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해에는 예산이 또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혹시 여기가 어떤 근거로 이걸 배정하게 되었고 또 혹시 이게 장소가, 설치 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 부임을 하니까 이 조례가 우리 구만, 기장하고 우리 구만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2년 동안의 이 설치 실적이 없어 가지고 담당자한테 안 그래도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그래야만이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건데 왜 없냐고. 그렇게 출발을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시에도 그걸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얼마나 당신들이……” 우리 구에서 얼마나 할 건지를 그 물량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작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 조례까지 만드는데 우리가 주민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 한 14개소는 설치를,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공동 아파트를 빼고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예산을 이만큼 14개소에 대해서 전체 시·구비 전부 다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한 3500만 원을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지금 14곳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나와 있는 곳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두 곳은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고 다른, 그때 하여튼 신청이 제법, 최소한 반 정도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을, 앞서서 지원 대상의 금액을 조금 높이자는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런 금액을 높임에 있어서도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 다른 16개 구가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저는 이 진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이유 자체가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상구 역시도 만약에 이런 거를 높이려고 하면 어떤 피해 현황이나 또 설치되어야 할 곳의 장소가 많다거나 이런 기준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조사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주신 그 안에 대한 부분들도 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조례 개정을, 제정안을 만들면서 저희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연 지금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고, 부산진구하고 동래만 유일하게 300만 원 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전부 다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200만 원으로 할 거냐, 300만 원으로 할 거냐?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윗선도 있고 결재 과정에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두 개 구를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살림 사정이 좋은 두 개 구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14개 구에서 아, 13개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200만 원으로, 300만 원으로 출발하기는 좀 그렇고 200만 원으로 출발을 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 또 주민들한테 좀 더 범위가, 혜택받는 수혜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장군과 저희 사상구가 기본적인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 주요 부서인,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부서에서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도 놓치고 또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또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번 조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또 감사를 드리면서도 한편 이런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또 조례 개정이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수정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619호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7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입니다. 위탁대상은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주요 업무는 청소년활동사업, 평생교육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은 총 9억 520만 9000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실현을 위해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심신 수련 및 사회교육,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등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 수련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보니까 YMCA에서 이제 만료가 됐는데 이게 새로운 분이 위탁을 하시면, 단체에서 위탁을 하면 여기서 다시 재위탁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건 없고 새로 완전히, 근데 YMCA도 같이 또 신청을 하기는 하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아,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동의 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거쳐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YMCA가 한 번 더 할 수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있구나. 아니, 왜 질의드렸냐 하면 제가 청소년수련관 가보면 갈 때마다 너무 이렇게 좀 막혀 있고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왜 이렇게 관리를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자분을 한번 만나 보려고 해도 만나기도 어렵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의원은 아니었었는데 다른 어떠한 이유로 우리 장애 어린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하여튼 논의를 위해서 방문했었는데 조금 여러 가지 대화도 좀 잘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YMCA면 되게 또 큰 곳인데 조금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갔었을 때도 역시나 뭔가 답답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냥 뭐, 환경이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조금 새로운 분이 위탁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야 어쨌든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탁자, 수탁자 선정하실 때는 한번 그런 부분도 조금 반영, 그러니까 의견을 조금 드려서 그런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선정에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이나 노인 쪽 같은 경우는 그쪽에 관련 기관들을, 수탁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 전문 이런 수탁기관들은 사실 많이 없죠? 지금 저도, 청소년들을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사실 손에 꼽힐 정도인데, 지금 YMCA 말고 청소년을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뭐가 더 있을까요? 어떤 기관이 더 있을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예.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좀 전에 위원님께서 노인이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좀 있는 기관들이 많다는, 법인이나 많은데 청소년 부분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아동이나 보육이나 다른 부분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돼 있는데 유일하게 여성 부분이랑 청소년 부분은 저희가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련 있는 단체들이 조금 부족하고, 일단 조건이 청소년 단체로 먼저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하는 법인이 적습니다. 일례로 저희도 청소년 단체로 돼 있는 부분을 좀 전에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파악하는 부분이 아닌데, 현재 부산시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총 우리 기관까지 여덟 군데인데 내원정사가 두 군데 하고 YMCA가 두 군데 하고 나머지는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 종교기관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도 사실 이번에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게 되면 지원이 들어와야, 오는 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내원정사라든지 YMCA 외에 굉장히 잘 모르는 단체 몇 군데 정도, 이렇게 그 안에서 신청이 들어올 확률이 높겠네요?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예,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97년도에 생겼는데 사실상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위·수탁을 할 때 보면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식 절차를 밟아도 YMCA에서만 저희가 이걸 공모를, 공고를 했을 때 신청을 해서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YMCA만 신청을 계속 해 오는 상태였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이번도 마찬가지로 YMCA에서만 이렇게 신청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그거는 또 해 봐야 아는 거라서 함부로 예측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김윤경위원
예.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사실 좀 전에 재공고 표현을 하셨는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게 재위탁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재위탁식으로 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완전 이렇게 공개를 해서 다 모집하는데도 YMCA에서만 계속 들어오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운영을 해 주는, 이렇게 맡아서 운영을 해 주는 부분은 참 고마운 부분이긴 한데 얼마 전에 저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큰 행사는 처음 가봤었거든요?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거기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물론 우리 사상구의 열악한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청소년들이, 좀 많은 상당수가 우리 구 청소년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엄연히 우리 구의 행사였는데 앞에서 진행하는, 나와서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북구나 진구나, 북구 쪽의 청소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보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이나 활동 면에서 많이 이용되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여기 세입세출 예산을 보니까 이월금이 계속 있네요? 전년도 이월금 이래 가지고 또 3000만 원 있고 한데, 이 이월금이 왜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운영 예산이 저희들은 보조금 자체만 저희들이 교부를 하다 보니까 이월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면밀히 저희들이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청소년수련관에 두 명분의 인력 증원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때 당시에도 저는 사실은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증명할, 증빙을 하기에는 조금 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 같아서 저는 끝까지 그 예산을 반대를 했었는데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예결위 위원들 간의 표결을 통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월금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과장님께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왜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파악을 했었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만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라든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예, 이월금이,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정욱위원
마이크 좀……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아예,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계연도가, 저희가 2월까지인데 저희가 결산은 12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갭에 의해서 3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남아서 이월되는 잉여금이 아니고,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예, 예.
이정욱위원
회계,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분기 차이에 따라서, 일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네요? 혹시, 그리고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1년에 국시비, 구비, 보조금까지 다 해서 한 9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연간 지출하는 회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다 들고 있죠?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산을 집행한 그 내역들을 다 가지고 있나요?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예, 예. 갖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거 혹시 2022년도 거랑,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이천이십 몇 년도요?
이정욱위원
2022년도 거요.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예, 예.
이정욱위원
작년 거랑 그리고 올해 1분기 집행한 거를 좀 제가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연도별 이용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 한 7만 3000명 정도 돼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이용한 실적이 한 5만 6800명 정도 되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한 게 한 1만 65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올해 2023년도 1분기 실적도 좀 파악이 될까요?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예, 그것도 저희가 그걸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코로나 기간이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용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 2023년도 자료를 사전에 제가 미리 좀 요청을 해야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챙기지 못했던 것 같고 그 자료 있으면 한 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예, 빠른 시일 내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아까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얼마 전에 ‘악(樂)소리 나는 토요일’ 그 행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사상구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저도 그 공연의 단편적인 부분만 봤지만 왜 그렇게 저조한 걸까요?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제가 답변……
김윤경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사실 어울림마당은 우리가 사상구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아이들하고 공유를 한다는 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부산시에 관계되는 학교에는 웬만하면 다 보냅니다.
김윤경위원
예.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사실 동아리 안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동아리 신청 건이 열여덟 군데인데 보통 50% 이상은 사상구고 나머지는 인근에 있는 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됩니다. 홍보는 저희가 이거는 사상구 내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확장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구의 친구들도 신청하고 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그래서 그 신청을 18팀이 했는데 그 안에서 선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선별해서 몇 팀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그거는, 동아리 활동은 별개고 본인이 신청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학생들한테는 기회를 다 줍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 체험활동이라든지 행사나 많이 참석을 못 해 봐서 그날 종일 참석을 하면서 우리 구의 팀은 한 팀만 딱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구의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같이 보셨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 안에서 있고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준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우리 구의 동아리 팀은 유일하게 한 팀만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팀들도, 앉아 있는 우리 관객들도 사실 우리 구가 아닌 청소년들도 많았고 우리 구 아이들은 참 많이 참석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혹시나 다른 청소년 그런 문화축제라든지 그거는 이번에 했던 그런 행사와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리 구 아이들 위주로?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어울림마당이 총 6회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2회에서 5회까지는 사상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할 겁니다.
김윤경위원
아……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 참여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위탁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생각이 그날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홍보에 좀 더 적극성을 띠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안에 대한 질의나 답변에 대한 부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조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지금 이게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그 민간위탁 기관이 계약이 만료되어서 새롭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안이 지금 제출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과의 답변 내용들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 법인을 저희들이 위탁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되어 온 경과를 보면 이런 전문성을 가진 위탁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선택, 위탁을 맡기다 보니 또 오랫동안 이용해 온 이 기관의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기대하는 효과가 실제적으로는 이게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기관을 또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혹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기관은 다른 기관과는 달리 여성가족부에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3년마다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도 나중에 위탁할 때 참고를 하시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우리 정기적인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최근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저희들이,
정춘희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대한 부분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프로그램마다 사실은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방문하는 분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조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조사 결과 분석의 어떤 내용들 또 분석에 따른 결과들이 나왔을 때에 조치사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되어야만 실제적으로 이 만족도 조사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줄 때에는 주고 또 실제적으로 3년이기는 하지만 계속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독점하는 업체, 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런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분석과 대처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도 실제 성과평가의 용이성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최근에 이런 운영평가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수련관이 받았던 성과평가에 대한 어떤 측정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구에서도 이걸 통보를 받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곳에 맡길 것인가, 적정하게, 이곳이 적정한지를 또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도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민간위탁을 맡기는 기준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부서에서 이걸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좀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 이 자료에도 보면 연도별 이용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저도 이 자료를 보면 사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는 저는 오타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결과, 이용 인원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러면 올해, 2023년 이용실적에 대한 예상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의 답변은 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사업에 대한 올해 2023년도의 이용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알고 계시는 대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던 걸 계속 운영해서 사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고, 계속 코로나라든지 안 그러면 또 청소년 인구라든지 이런 게 줄어드는 면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안 나온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올해부터 좀 더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수련관 쪽에다가 지도 감독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2023년도 이용실적에 대한 예상을 제가 물어봤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데이터가 불명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야만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올해 지금 2023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사업들이 많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측과 계획들이 미비하다면 결과 역시도 예전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앞에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 청소년수련기관의 사업에 있어서 법인 전입금이나 잡수입이나 전년도이월금에 대한 의문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늘 지금은 이 동의안 동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이 청소년수련관 지금 이용실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저조한데, 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이용실적을 좀 늘리고 홍보하고 활성화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활동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사실은 위탁을 준 입장이라서, 그전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사실상 조금, 위탁 줬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관심을 좀,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 조금 덜 준 경우인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수치화될 수 있도록 관리라든지 그런 걸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전에 부서에서 이와 같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저희가 그걸 믿고 지금 연간 국‧시비 다 포함해서 9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채택하겠습니까? 그건 부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아니, 이 청소년수련관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항상 이슈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려를 해서 이걸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를 하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지금 9억 원짜리 위탁 동의안을, 지금 이걸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누구를 믿고 저희가 이거를 가결시키겠습니까?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게 저희 구뿐만 아니고 한 8개 지금 부산시에 시설이 있는데 이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사실 위탁을 주다 보면 그 개별적인 수탁자의 그런 역량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나름대로 부서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시설이…… 연도별 이용실적은 2017년도부터 있는데 지금 이제 6년, 7년 차네요. 근데 언제까지 이걸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또 이번에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결국 또 3년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실적이 낮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실적이 낮은 편은 아니고 지금 앞에 이 몇 년 동안 흘러온 상황들이 그래서 그런데 실적도 낮은 편이 아니고, 아마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연도별 이용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이용실적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 35만 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사상구민들이 한 번 그리고 그중의 절반은 한 번 더 이용해야 되는 실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독도를 방문한 방문객, 연간 방문객이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 이용실적에 굉장히 지금 허점이나 오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한 이용실적을 좀 제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중복되고 근거 없는 이용실적 말고 실질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용실적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3월 달에도 여가부에서 특별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에서도, 물론 이용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데이터가 아마 조금 측정이 잘못된, 그 실적 자체가 조금 정확성이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 저희들이 이 여가부 자체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뭐 아이디어라든지 각종 그런 사업들이 다 좋다고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저희들의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조금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안에 그 부분은……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춘희위원장
반복되는,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여가부에서 당시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감사보고서를 같이 좀 첨부를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오늘 이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업의 특수성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맡기는, 구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맡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맡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래 장기적으로 해 온 그런 단체의 미비한 부분들 또 가장 중요한 이용자 파악에 대한 부분들이 늘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의 사업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다른 단체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는 한계점도 있을 수 있지만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철저한 또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유의하셔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동의안을 저희들이 또 이걸 논의하면서 함께 고민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대처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정욱위원
전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주십시오.
정춘희위원장
예, 이의가 있으므로, 반대의견을 내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구위원
예, 찬성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 그렇습니까?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잠깐만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이종구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우리 황수진 위원님과 이정욱 위원님은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죠?
이정욱위원
예.
이종구위원
반대, 손을 들라고 해야지.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황수진 위원님과 이정욱 위원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예, 저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면 지금 찬성 부분에 정춘희, 이종구, 김윤경 위원님이 찬성하셨고요. 동의안에 반대는 황수진 위원님과 이정욱 위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수 5명,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한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이병준입니다.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지침에 따라서 심의 안건의 처리 기한을 축소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 규제사항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한철 과장님,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공사 현장이 대단히 많대요?
하여튼 뭐, 꼼꼼히 따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올라오는 걸 보니까 너무 요새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용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문 사항이 있어서…… 여기 나오는 걸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렇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신설되는 게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 위원회가 신설되는 건지 다른 위원회하고 좀 구별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예전에 없던 도시계획 결정, 잠시만요. 아,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시에서 이걸 주관했다 아닙니까? 그게 일부가 구청에 좀 내려오는가요?
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다루기 위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거네요?
아, 공동위원회를, 그러면 여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계기가, 주 내용이 그 내용이다?
다른 거는 뭐, 인원 추가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하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이렇게 부합된다든지, 겹친다든지 더블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아, 없고……
근데 이거를, 공동위원회를 안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분담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공동위원회를 지금 신설하는 건데,
이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거기다가 첨부시키면 되잖아요.
아, 새로 만들어라, 공동위원회를?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떼서, 입안 결정하는 부분은 이 공동위원회에서 해라, 그런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민간전문가의 구성 비율이 변경이 되는데,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기본적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문가’라는 단어로만 보면, 민간전문가라는 그 용어로만 보면 이게 뭔가 좀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사 과정 이상의 그런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야별 경력이 5년 이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것을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회의록 공개 방법 신설이 돼 있는데 저희 본래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됐었나요?
아, 열람만?
그럼 공개, 예전에는 공개를 했었는데, 내용을 일단 볼 수는 있었는데 이제 제공까지 되는 걸로?
그러면 내용은 계속 오픈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따른 개정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7건 중에서 지금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설치에 따른, 신설에 대한 부분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에 대한 이 방법 신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또 신설이 되는 부분이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이 5건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언제 지금 이게 내려와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2019년도에 내려와 있는데 지금 우리 2023년도, 올해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판단했을 때에는,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배부기간 변경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처리기간 축소에 대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 변경이 왔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빨리 개정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의 이해관계가 바로 직접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소극적 행정, 업무의 편의만 생각하고 업무태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적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로부터 그걸 받은 건 없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도시건축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방법이나 이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앞서서 제가 지적했듯이 앞부분에 이런 실제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간 참여를 늘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약간 규제가 더 강화되는 어떤, 지역의 참여를 더 활성화시키는 민간전문가들을 더 많이 구성을 해서 넣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더 전문성을 요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갖추어 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일을 더디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있으면서도 또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는 이런 일, 이렇게 지체되는 일들이 없이 바로 주민들의 이해가 직접 되는 사안이라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1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최병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병선입니다. 평소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상정한 주례1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간 사업 진척 사항이 없는 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례동 439번지 일원 주례1재개발정비구역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7년 5월 16일 자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 진행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건설경기 하락과 사업성 결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고 생활불편 가중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구역 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가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코자 합니다. 2023년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주례1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주민 공람 기간 내에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시 기형적인 난개발이 예상되어 해제에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민 제시 의견은 관련 서류 11페이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의회 의견청취 이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례1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팀장이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권영근재개발팀장
예, 건축과 재개발팀장 권영근입니다. 금회 주례1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장기간 재개발사업 미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이 있어서 주례1재개발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이 우리 구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라 수립된 용도지역 및 정비 기반시설 등을 폐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례1재개발정비구역은 주례동 439-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면적은 1만 903㎡입니다. 먼저 1페이지 주례1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례1재개발정비구역은 정비계획상 구역 내에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금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기존 용도지역에는 변경 사항이 따로 없습니다. 참고로 구역 내에 최저고도지구가 기존에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 부산광역시 고시로 해당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됨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최저고도지구는 다시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구역 내외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한 변경 폐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주변으로 동측과 서측에 2-35호선과 3-75호선 도시계획도로는 정비구역 해지로 당초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지가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전후가 특별히 변동되는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228호선은 정비구역 내 북측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2020년 노선변경에 따라서 사상구 고시로 폐지가 되어 금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다시 환원되지 않고, 3-228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다시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서 마련된 정비 기반시설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내 북측에 정비 기반시설 도로와 서남측에 도로 모퉁이 가각 설치에 따라서 도로 일부가 있었으나,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서 정비 기반시설은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건축물 정비 개량 계획 및 정비사업에 따라서 신규로 설치되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서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지정 시에 관련 부서 및 기관에서 제시된 의견 중 정비구역 내에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건축 한계선을 지정토록 하였으나, 이는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서 제시된 의견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해제 시에 이 건축 한계선은 따로 별도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추진경위와 정비구역 해제 사유, 주민공람 결과에 대해서는 앞서 건축과장님이 설명드린 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관련 부서 의견은 도시계획시설 등이 종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한 사항 외에 별도 특이의견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금회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부산광역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주민 공람 시 제출된 의견과 구의회 의견을 참고하여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건설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주례1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 진척이 없이 방치되고 있고 재개발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정비구역으로 존치할 경우 주택 수리의 제한, 도로 등 기반시설 악화와 일상 주거생활에서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검토결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해제 절차 이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공람 결과 일부 토지소유자의 해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주민 갈등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열악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역재생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1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긴 했었는데요. 이 지역의 주민분들, 설립에 동의한 분들 중에서 60% 정도가 동의를 하면서 해제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정비 이전 상태로 돌아갔을 경우 이 지역 주민분들 또 예를 들면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내에 또 예상되는 피해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번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부산시에서 지금 2030 부산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기존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어야만 재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그 구역의 주민들이 60% 이상이 찬성을 하면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재개발을 하고 싶을 때에는 (가칭)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반 개인 사업자가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항을 봐가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자료의 12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분들 중에서, 주민분들 의견이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쭉 보니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이 사실 들어온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 어떤 건설 업체에서 들어오기로 했다가 지금 부동산을 여러 군데 매입을 한 상태인 거죠? 세대를……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이 정비구역이 해제되어야지만 지금 새롭게 땅을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 뒤에 후속 절차를 밟기 위해 가지고 정비구역 해제되는 시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금 해제가 됐을 때 그분들은 더, 땅을, 집을 파신 분들한테는 해제가 되면 더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어쨌든 개인이 하기 때문에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맞아야 되겠지만 지금 재개발할 때에 제시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주민들한테 더 높은 그걸로 매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으면 그렇게 정리가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기존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들이 40명 중에 25명이 해제에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62.5%로 이렇게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정비구역 내에 각자 개개인이 토지를 소유한 면적에 대한 지분이 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40명 중에 1명이 정비구역 내에 한 50% 정도의 토지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과, 면적과는 관계없이 그냥, 이것은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비율로 계산을 해서 60% 이상이 되면 해제가 되는 겁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지금 기존의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7명이 있습니다. 77명 중에 40명이 그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 40명 중에 현재 지금 스물여섯 분이 또 해제하는 것에 동의를 해 가지고 지금 동의율이 62.5%로 되어 가지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해제할 때에 토지 등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없고요. 그 대지 소유권이 있는 한 분 한 분 동의율을 가지고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가장 토지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은 정비구역 해제를 원치 않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과반 정도의 토지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장치나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냥 이거는 한 명으로 계산이 되어서, 산출이 되어서 그냥 60% 이상만 되면 다 해제가 되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해제되고 다음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때는 전체 소유자 60% 이상 동의도 하고 토지소유자의, 전체 토지 면적의 몇 %라는 규정이 있는데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우리 주례1재개발정비구역은 아까 ‘건설경기 하락과 사업성 결여 등의 사유로 장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라고 이 해제의 원인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위치상은 괜찮아서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좀 많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 토질 자체가 밑에 암반, 암반이 너무 심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도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된 부분은 없는데요. 지금 보면 사실상 2005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7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지금까지 한…… 많은 세월, 시간이 흘렀는데 그 뒤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보니까 작년에 기존에 있던 시공자하고 전부 다 이렇게 상호간에 정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고,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해 가지고.
정춘희위원장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다른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해제를 하고, 또 지금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안 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해제 절차가 끝나면 거기에 맞게끔 또다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문의는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진행하려고 이번에 해제 안건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2007년도부터 이게 정비구역 지정고시로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주례2지구는 지금 개발이 돼서 롯데캐슬이 이미 들어섰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해제되는 것만이 또 해결방안은 지역 주민으로서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을 해지하고 다시 또 누군가가, 개인이, 업자가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게 또 난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해제는 되지만 아까 지금 부산시에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다시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다시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난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도시재생, 지역재생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우리 공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또 없나요? 한번, 다른 데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사상구에서도 다른 지역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실제 여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캐슬 맞은편의 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굉장히 생활에, 또 자기 자존심에 위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혹시나 이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들을 조금, 난개발을 막고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지역재생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려 봅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특별하게 그런 쪽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데, 이번에 만약에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그런 부분하고 사업 시행이 안 됐을 때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시재생 분야별로 해 가지고 그런 뭐, 지금 시청에서 하는 셉테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축과 주도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주민 의견제시에 보면 주민총회도 연다고 하셨거든요? 혹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는 없습니까? “재개발 정상화를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도 예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여기 주민 의견제시에 보면 들어와 있거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법령상에는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군으로 제출을 받으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데에 시간도 짧게 걸리고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모아 가지고 결국에는 시로 보내주면 시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거든요? 주민들은 이런 의견청취를 했을 때 의견은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해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회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더 이상.
정춘희위원장
이런 의견은 들어왔지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특별히 저희들이 장려하거나 또 관여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공공기반시설이, 하수, 오수 또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미비하고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가 되더라도 구에서 조금 고민하시고 시에서 어떤 그런 여건들이 돼서 현실적으로 여기를 좀, 도시재생이나 또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어떤 대안들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에서도 깊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주민의견을 보면 맨 마지막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이랑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도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면 계약 불이행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 중에서 두세 명만 해제를, 해제 동의를 한 분들 중에서 두세 명만 철회를 하게 돼도 사실 이 해제 동의율이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진행 사항은 어떻게 변동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철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 입장에서?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법령상 볼 것 같으면 철회하고 반대의사 표시는 저희한테 해제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여덟 분 중에 두 분이 지금 이쪽에 의견을 내신 분도 있습니다. 내신 분도 있는데 반대한다는 철회서하고 이런 것은 제출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정비구역이 해제되기 전에 철회요청서가 들어온 것은 저희가 법령상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철회요청서를 해 놓고 관련 절차 진행 중에는 그 뒤에 철회요청서를 인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쨌든 동의하는 게 맞다 해서 동의를 하셨다가도 그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전혀 무를 수가 없는 건가요, 동의를 해 버리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현재 법령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동의를 하고 나면 일단은 끝이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아,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사실 주민 여덟 분께서는 지금 불만이 예상되고 또 피해가 예상돼서 사실 반대의견을 내신 걸로 보이는데, 이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철회를 하고 싶은 분들도 사실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고, 이 진행 상태에서는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러니까 법에서도 보면 해제가 접수되고 그 뒤에, 보통 보면 다른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법령상에 그런 부분까지 아직 수용할 수 있도록 체계는 그렇게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제출을 하고요. 진행될 때 조금, 주민분들께서 변경을 하거나, 철회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좀 주십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여기 주민 의견하고 이게 나가는 것은 정비구역 해제가 신청될 때에 그 동의서하고 동의 비율하고 이걸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퍼센티지는 변경 없이 가는 걸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주민분들께서 사실 이렇게 좀 여유 기간 없이 조금 빠르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사실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할지 말지 결정해라” 이런 입장에 닥쳤을 때 동의를 하고 나서 또 후회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민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의율을 보면 62%인데 한두 분만, 두 분 정도만 이렇게 변경이 돼도 사실 이게 신청서가 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 주민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되는 입장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사실상 이 정도 동의율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그 구역 안에 지금 현재의 추진위원장님 말고 또 어떤 분이 나서 가지고 이걸 이렇게 추진을 하자고 했을 때에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추진위원장이 그냥 정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작년에 시공사하고 그동안 분담금 쓴 것도 정리를 다 하고 그래 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제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혹시 이 40명의 소유자 중에서 실제 여기에 거주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고 또 이렇게 공가로 놓여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그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정확히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주택도 아주 오래된 주택에 그냥 오랫동안 이게 지정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개별적으로 손을, 집에 대한 수선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또다시 그런 데에 약간 위험한 청소년들이나 또 혹시나 주거환경의 불량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공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염려가 조금 있어서 제가 또 이 부분을 한번 혹시나 알고 계시는 게 있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한번 챙겨 보시고 또 여기가 철로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환경에 대한 다른 사업들이 나중에 시작되더라도 그전까지는 좀 안전하게 이렇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1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