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홍기상 의원 발언
심영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국, 환경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213∼231쪽까지이며,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61억 5,000만 원 증액한 979억 3,0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안 525∼530쪽으로 22억 5,0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 예산안 17∼23쪽으로 357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은 213∼219쪽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20억 원 증액한 236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원주사랑상품권 발행에 95억 7,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에 9억 8,000만 원,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은 220∼225쪽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원 증액한 188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에 30억 원, 청년도전 지원에 10억 8,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예산안은 226∼227쪽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원 증액한 174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에 8억 4,000만 원, 강원 국제 반도체 포럼에 2억 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과 예산안은 228∼230쪽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원 증액한 326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에 40억 원,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예산안은 231쪽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9,000만 원 증액한 5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대행에 18억 4,000만 원, 봉산동 번재길 도로개설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25∼526쪽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9억 원 증액한 22억 5,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529∼530쪽으로,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운영에 7억 5,0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 17∼23쪽까지이며,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3,000만 원 증액한 357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 기본경비에 2억 원, 자본적 지출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병민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49∼367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51∼5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32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474억 5,000만 원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8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352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8,000만 원 감액한 403억 1,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차 원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 6,000만 원, 그리고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000만 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지원 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9억 4,000만 원,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354쪽까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500만 원을 증액한 4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예방 1억 2,0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1억 9,000만 원, 혁신도시 공중화장실 설치 2억 원을 증액하였고, 흥양천 공중화장실 설치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357쪽까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0억 원을 증액한 30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10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361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2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반곡근린공원 조성 80억 원, 행구수변공원 확장 조성 25억 원, 완충녹지 조성 51억 원, 혁신도시 어린이광장 조성 3억 5,000만 원, 구원주역 원주센트럴파크 조성 19억 8,000만 원,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11억 원, 단계천 르네상스 조성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366쪽까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43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치악산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 8,000만 원, 산악자전거파크 운영 5,000만 원,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7,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억 원, 산림기계장비 창고 신축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56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5∼558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88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6,000만 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65∼500쪽까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03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467∼475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3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407억 8,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9억 1,000만 원, 관리기 구입 지원 1억 5,000만 원, 제17회 한국후계농업인 강원도대회 개최 1억 6,00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억 4,9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6억 4,000만 원, 광격리 가공센터 생산처리 시설 구축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9,600만 원, 청년 취업농 지원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476∼480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4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82억 8,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 복숭아, 배 축제 및 고구마 특판행사 6,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용 야립간판 설치 5,000만 원, 김치 생산시설 자동화 지원 5,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1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481∼490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7억 9,200만 원이 증가한 97억 3,8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우브랜드 사료 이용 장려금 지급 3억 6,0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 9,000만 원, 유휴저수지 자원화 1억 8,700만 원, 반려동물 문화행사 7,000만 원,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 1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491∼495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9억 100만 원이 증가한 62억 3,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18억 5,00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현장 애로과제 지원 2,200만 원, 제27회 한국생활개선 강원도대회 개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496∼499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6억 6,9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특화작목 다래 기반조성 및 가공상품화 3억 3,400만 원, 국화전시회 개최 2억 8,000만 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500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5억 9,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수목 전정용역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경매장 및 상가 방역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3∼219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216쪽에 문화의 거리 질서유지 하는 비용이 있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에 이것이 몇 명이 질서유지를 하고 있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현재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세 분이, 그러면 이게 1년 치 인건비인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1년 치 인건비인데요.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서 물가상승률 인상분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어떠어떠한 게 있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분들은 문화의 거리를 수시로 순찰하시면서 거기 안전이라든가 화재, 이런 각종 위험으로부터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에 상인들이 상가 앞에 적치물이라고 하나? 이런 거 놓은 것도 단속을 하나요, 이분들이?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분들이 많이 계도는 하고 계시고요. 단속은 이분들이 하실 사항은 아닌데, 계도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 차 없는 거리인데 차량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그분들도 계도를 하고 있나요, 차량에 대한 거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자체적으로도, 상인회에서도 계도를 하고 있고요.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차를 거기에 가지고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상인들 대부분이 자기 상가 앞에 갖다 대놓고, 어떻든 차 없는 거리가 무색하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계도를 해서 다른 지역에 주차를 하고, 차 없는 거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많은 얘기가 나왔고요. 저희도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보면 계속 차량을 거기에 세워 놓고 이웃 간에도 계속 분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법을 잘 지켜서 차를 안 갖다 놓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갖다 놓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돼야 되는데, 누구는 법을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제전략과장님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차 없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자유시장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 말씀드려 봅니다. 이 자유시장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자유시장이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돼 있죠.
원용대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2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옥상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전통시장 현대화주차장 시설해줘서 주차장이 꽤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수입료가 원주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거기 운영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게 주거하는 목적이고, 밑에는 상가이지만, 전통시장이긴 해도 주민들이 순수 거주하는 주민 아파트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원용대위원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터인데, 굳이 원주시에서 6억 원이란 돈을 자부담 없이 순수 투자해 줄 명확한 근거라든가 사유가 있나, 맨날 반복적으로 해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안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해서 도에서 현장실사를 와서 다녀가셨고요. 필요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원용대위원
저희 도비·시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도비가 있고요.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 60%, 시비 40% 그렇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앞으로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거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전통시장 방문하는 분들이 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 부분은, 주차장을 개보수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물론 부담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방수, 밑으로 상가 쪽으로 방수가 안 돼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상가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파트 주차장을 위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게 천장 누수 때문에 자유시장 상가분들이 계속 요청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원용대위원
조금 애매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차은숙 위원입니다. 214, 215페이지에 관해서 드릴 말씀인데요. 저희 신규사업 중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나 원주시 전체를 위해서는 이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성장 단계별 교육 컨설팅 이런 활동들이 지금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가시적이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도 좀 지원하고 응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함께 진행되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라이브커머스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차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작은 하긴 하는데 원래 있어야 될 부분들이기도 했고요. 지원을 함에 있어서 아주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작 전부터의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차은숙위원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관한 특례보증사업이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지원금을 조금 늘렸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차은숙위원
늘려서 지원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은 걸로, 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살짝 여쭤보긴 했었는데, 저희가 한 번에 지원대상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계속지원이 아니고 중간에 재신청할 때 휴회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2년이요.
차은숙위원
2년이죠. 그런데 보통 3년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지원받았던 업체는 2년 휴회를 하고 그다음 재신청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냥 봤을 경우에는 보전 2, 3%, 3, 4% 이렇게 해줬을 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건 맞는데, 문제는 그 2년이 지나고 난 업체가 3년 동안 최소 5,000만 원을 보전을 받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면 이차보전을 3%, 4%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고 나면 3%에서 다시 늘어나니까 7% 부담 정도가, 아마 해 마다 다르긴 하는데 지금 2023년도, 2022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평균 7% 정도 이자 부담을 하게 되는, 그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부담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마찬가지이긴 한데, 받았을 때는 너무 감사한데 변제능력이 그렇게 그 3년 동안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신청하는 기간 2년 동안은 결과적으로 또 이중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재신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전부를 다 구제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차보전을 받는 대상자가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중에―2년 기간에―사실은 5년 안에 5,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17페이지 원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은 지금 원주시민으로서, 그다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요. 만두축제 기본계획수립 및 평가용역 해서 2,000만 원 계상하셨네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평가용역 발주가 5월로 돼 있어요. 발주가 됐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예산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발주는 안 된 거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부산에서는 작년에 세계라면축제라는 게 있었고요. 올해는 구미에서 라면축제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원주도 향토기업이고 라면의 원조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네.
정환
문정환위원
이왕 축제를 하신다니까, 경제 활성화나 원도심 활성화 좋습니다. 좋은데, ‘만두 하나로는 좀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같은 생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용역 발주하실 때 이런 걸 좀 담아서 좀 폭넓게, 좀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일단시켜’서부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홍보비가 여러 곳에 책정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보니까 일회용 앞치마를 이용해서 ‘일단시켜’, ‘원주사랑상품권’ 이렇게 홍보문구를 인쇄해서 원주시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에서 좀 나눠드렸나 봐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홍보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되면서 원주시민들한테도 홍보의 광고효과가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 제가 ‘참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홍보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더 확대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요식업협회에서도 앞치마를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앞치마를 해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위원석에서 손을 들어 발언의사를 표시함) 문정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문정환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20∼225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된 올 상반기에 집행된 부분이 있죠?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390억 원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요. 3월 초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3월 안에 소진됐습니다.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홍기상위원
너무 잘하셨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규모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신청이 예년에는 하반기까지도 남아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하자마자 그달 안에 다 소진이 돼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하고 있죠. 우리 행정이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 그 사업의 실효성과 그리고 우리 주민이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해야 돼요.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그것을 받아 가신 분들이 근간에 1, 2년 안에 받았던 분들이 또 받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한 번 받으셨던 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년 동안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는 다음 분들을 위해서 2년 동안 지원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영세기업인들이 그 자금을 받고 혹시나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분들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을 그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인력, 구인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경을 다시 올린 거잖아요?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홍기상위원
정기회의 때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영시켜서 상당 부분 증액한 부분을 우리 시가 적용을 해서 실제 실행해 보니 한 달 사이에 그 부분들을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이건 너무 좀 부족하다 판단해서―저는 사실 더 많이 세웠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위원인데―어쨌든 추경에 이 부분들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관할에 관련 팀이라든가 일자리과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실제 괴로운 데를 긁어주시는 그런 행정기관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줬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 피드백을 해서 경영인들하고 수없이 간담회를 해서 계속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일자리도 늘리고, 사업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표하셔야 합니다.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데이 일자리 관련된, 구직·구인 관련된 것을 진행하셨죠?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관련된 집행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한 달에 두 번씩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일정 기간, 10일하고 25일 한 달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이쪽 통해서 구인을 하는, 또 취업을 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례는, 인근 제천이나 횡성 쪽에서도 이 박람회에 참석을 하게 돼서 저희는 이게 좀 활성화되고 이러면 인근 지역에도 같이 저희랑 협업해서…… 저희도 어차피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쪽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구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실제 우리가 청에서, 행정기관에서 일자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요구하는 젊은층에 지식도 있고 나름 일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층을 요구를 하는데, 실제 그 층에 계시는 젊은 분들에 대한 회사의 조건이나 임금수준이나 이런 것을 못 맞추다 보니까 이직률뿐만 아니라 잘 취업이 안 돼요.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사오십 대 되는 중년여성이나 중년 분들은 사실 일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잘 안 뽑아요. 그런 부분 현장에서 직감하시죠?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은 청년들을 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지방이다 보니 정주여건이나 이런 게 청년들하고 맞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세 이상 인력을 창출하고, 기업들이 구인을 했을 때 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35세 이상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구인·구직활동에 있어서 효과를 보게 된다면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수도권으로 갔던 직원들도, 젊은층들도 다시 복귀를 해서 원주에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부분들을 회사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근로 기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부분, 임금이나 당연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청에서 계도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맞춰서 100% 이상 더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다라고 보면, 최대한 수도권과의 어떤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회사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고안할 부분이 있고, 나이대로 지금 우리가 35세 이상, 그 아래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50대라든가 40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그 부분들의 인력을 파악하고 있고, 그 업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우리가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쪼개서 세부적으로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34세 이하까지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5세∼50세 미만까지는 사실은 사각지대여서 어느 곳에서도 지원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또 기업들도 그런 연령층들을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애쓰십니다. 애쓰시고,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어쨌든 시장님도 경제가 한 축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일자리과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요. 어쨌든 조금 더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페이지요. 근로자 복지 증진란에 노동법률상담 지원이 있는데, 제가 노동법률상담 지원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총무과나 이쪽에서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공직자도 감정노동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민원부서나 이런 부분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또는 기간제나 시간제로 채용까지 해서 아예 상주하는 시스템을 갖춘 데도 있는데,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저희 직원에 관해서는 총무과 쪽에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도 근로자이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노사민정사무국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랑도 연계를 해서 심리상담을 추가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백연순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6∼228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9∼530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반도체교육센터 설립에 대해서, 센터 이제 설립이 됐으니 이 관계된 기업들이 이전을 와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원주시가 기업들이 이전해서 오려면 어떤 장점이 있어야 될 텐데, 원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경쟁력, 원주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일반적인 그런 장점보다, 어쨌든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 잘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원주는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산업단지 부지가 현재 없는 실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반도체 관련된 첨단산업은 인재가 판교 정도까지밖에, 용인 정도까지밖에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반, 인력양성, 그다음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들 해소하는 것, 두 가지가 기본적인 거고요. 그 나머지는 알다시피 문화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행복지수, 안전에 대한 의식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도 올린 게,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단지가 현재 이전기업이 저희에게 상담을 오더라도 추천해 줄 수 있는 부지가 기존에 있던 곳에서 폐업을 하시거나 이전하는 정도밖에 저희가 알선을 해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그동안 정체돼 있던 부론산업단지를 금년도 상반기나 중반기 중에 최대한 매듭을 풀어서 일단 부지를 알선해 드리고, 그다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수도권과의 연계이고, 물류거든요. 그래서 부론IC가 계획이 이미 돼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가서―지난주에 찾아갔거든요―실마리를 풀어서 기본부터 튼튼히 해서 이제 실체적인 기업하고 상담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조례를 통해서 이전보조금이라든가, 일단 일반 서비스는 그다음 추후적인 문제이고, 일단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땅, 그리고 인력에 대한 문제부터, 특히 반도체교육센터를 통해서 인력에 대한 실체적인 증거를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물론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게 다 강점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산업단지가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저희한테는요. 그게 이제 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건지, “타 지자체보다 원주가 되게 보수적이다, 미비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는 왜 그렇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선할……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저희의 기본적인 문제이죠. 왜냐하면, 이전해 온 기업들이 사실상 최일선에서 기업 유치하고자 하는 저희의 홍보 세일즈맨들일 가능성이 가장 많거든요. 이전해 오고자 하는 기업분들은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더 있다면 저희가 직접 듣고 구체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도 이전기업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접촉하고 만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애로를 겪는 것은 생소한 곳에 와서 직원들을 이전시켜야 되는 문제, 그다음 직원들의 아파트라든가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어려운 장기적인 문제를 많이 제시를 해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전기업에 대한 애로를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서 관련 부서랑 합의해서 좋은 시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하여튼 기업을 유치하려면 일단 유치하려고 하는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혜택을 주는 것도 미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확보의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26쪽에, 문막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법에 따라서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산자부하고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분할해서 매입해서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번 달 말에 이 기업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가 완료가 돼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문막 외국인투자지역 토지가 분양이 다 안 됐어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지금 2만 8,000평인데, 세 필지를 저희가 남겨두고 있고요. 이것은 원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일부러 여유분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강원도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세 군데밖에 안 남아 있어서 일부러 저희가 좀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런데 지금도 많이 섭외가 와서 금년도는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현재 세 필지 중 한 필지가 그렇게 되고, 두 필지가 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마지막, 앞으로 세 필지가 남아 있는 거고요.
창휘
조창휘위원
아, 앞으로?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그런데 현재 한 필지는 추가로 이미 협상이 산자부에서, 산단공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분양이 확정되지 않은 필지는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외국인투자기업도 거기 들어와야 할 업체가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될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이게 첨단산업이어야 되고요. 외화로 10억 원을, 그다음 종업원이 얼마 이런 식으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현재 외국인투자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공단부지가 없어서, 공단조성을 원하고 그렇게 기업을 하고 싶은데도 토지가 없어서 못 오거든요. 그래서 공단을 좀 더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지금은 문정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말로만 하지 않고 이번에 예산을 1추에 타당성조사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실제 기업이 와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시내에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할 수 있는 땅을 올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민병인입니다. 첨단산업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현황은 228∼230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페이지요. 인공지능 메디컬 메타트윈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명서 보니까 올 8월 기재부 확정 발표, 국회심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아, 이 메디컬 메타트윈 구축사업은 저희 원주시에서 도하고 같이 과기부에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은 이제 일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띄워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하는 형식이고요. 이것은 시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과기부에 제안한 사업이고요. 엊그저께 가서 사전적격성 심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5월 26일에 나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용역을 줘야 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고요. 만약에 탈락이 되면 이 예산은 다음번에 삭감을 하게 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29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몇 개소가 지금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나요?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현재는 1개소가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신림면은 아닌가요?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거기는 반납했습니다.
원용대위원
아, 반납했나요?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네.
원용대위원
이게 일몰로 다 사업비가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네, 일몰사업입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러면 신림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계세요?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네?
원용대위원
신림면 같은 정보화마을은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계신가요?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거기에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반납을 했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정보화마을이라는 그건 없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귀래면도 이번에 인건비 지원 이후에는 내년에는 전혀 지원 계획이나 유지관리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네, 그건 그쪽 마을하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간 지속된 사업이었어요?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 한 사업입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계속 20년 동안 원주시에서 도비, 시비 받아서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당초에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벽지 마을에 컴퓨터나 이런 게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목적으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행안부에서는 국비는 안 받고 도비랑 시비만 매칭해서 하다가, 이제 도에서도 더 이상 사실 그런 정보화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정보화 교육보다는 전자상거래 같은 걸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원주몰이나 이런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도 정보화마을로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마을하고 얘기를 지금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주시는 이거하고 추후적으로 연계해서 지원할 사업 같은 것 발굴이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이게 사실 정보화마을 이런 쪽이라고 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쪽이래서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농가 소득이나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몇몇 면 단위 분들을 뵈면 아쉬운 소리를 종종 하시곤 해요. 그래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라도 귀래면 주민들께 정보화마을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31쪽이며, 2023년도 제1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로 제작된 예산서(안) 중 지출안은 18쪽, 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31페이지, 봉산동 번재길 도로확포장 관련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홍기상위원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실시설계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예산입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절차들인 거죠?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그렇죠.
홍기상위원
그래서 보면 25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다고 예상돼 있는 거죠?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홍기상위원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그런 행정절차를 좀 당겨서 조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행정절차를 앞당기지 않으면 공사 준공은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잖아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그렇죠.
홍기상위원
대부분 보면 도로확포장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대다수가 행정절차가 거의 과반을 넘게 일정을 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에는 25년 12월이지만 대부분이 다 늘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행정 절차를 심플하게 진행하셔서 공사 착공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야, 그래도 그렇게 해야 예상대로 25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원주IC 관련돼서, 이게 아마 대법원에서도 원주시가 패소한 것으로 신문에 나왔던데, 맞나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30년간 8억 원씩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30년간 산정한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은 매년 금액이 같은 게 아니라 해당 연도에는 어떤 보수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액이 더 증액이 되고, 매년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원 정도 되는데요. 매년 금액이 틀린데, 저희가 지금 소송으로 다툰 운영비 미지급분은 서원주IC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원주시가 증분 수입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 안 한 거고요. 금액은 매년 조금씩 산정한 금액이 다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당초에 그게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계약을 할 때 30년 동안 해서 1년에 8억 원씩 해서 주기로 당초에 됐던 거잖아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당초 17년도, 18년도가 8억 원으로 주도록 한 거고요. 19년도부터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산정한 금액에 따라서 물가 상승분을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가 대법원까지 지게 된 것은, 그동안에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부분만큼은 우리 시가 물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증분 수입을 업무협약내용에 “원주시에 귀속을 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그것은 원주시가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결이 된 상황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의 운영비나 여러 가지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당초에 8억 원보다도 더 지출이 된다는 건가요, 앞으로?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조금 금액이 적은 해도 있고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감가산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해에는 금액이 조금 더 추가되기도 하는 해도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떻든, 우리 시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결국은 우리 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네요, 경제적으로 보면.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시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운영하는 제2영동고속도로는 사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인데, 어떤 이익이 없이 이런 사업을 운영비만 갖고 운영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이익금이 좀 과하게 나왔을 경우에 그 부분의 일정 상당을 원주시에 귀속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당초 업무협약을 할 때 없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당초에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업무협약서가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글쎄, 업무협약서에 그때 당시 30년간 8억 원씩 하기로 계약이 돼 있나요, 계약서상에?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17년도, 18년도는 금액을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19년도부터는 원주시와 제2영동고속도로가 서로 협의한 기관에 용역을 줘서 산정한 금액에 따라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을 줬고, 거기서 산정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이게 당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아마 그게 개통이 돼서 사용하게 되면 연간 8억 원씩 해서 30년간 제2영동고속도로에다 줘야 된다라고 보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든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당초의 계획보다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나 어떤 품계에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렇죠?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지급하도록 제시가 된 연도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간헐적인 해에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되고,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증분 수입금, 수익분에 관한 이런 비용들에 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계획이나 추진 방향이 있으신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소송이 끝난 지, 1월에 대법원 판례의 판결을 받았고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제2영동고속도로 측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그중에 증분 수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조정을 하자고 요청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2영동고속도로 측에서 받아들여져야지만 서로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원주IC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업도시가 조기 정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건 누구도 부정은 못 할 거겠지요. 그리고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주시에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원주시가 갑의 위치도 아니었을 것이고, 단지 아쉬운 것은, 협약서에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울 뿐이고요. 앞으로 이런 협약을 할 일이 원주가 시의 발전 확장에 있어서 더 있을 텐데, 그럴 경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례반복사업들이 너무 많다.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 달라.”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되게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두축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용역 기간이…… 원주시에서 대부분 내는 용역비, 보통 2,000만 원 이상이 거의 없고 2,000만 원이 평균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용역 기간을 사업 기간에 좀 맞춰서라도, 좀 늦춰서라도 내실 있는 용역 기간이 됐으면 하거든요. 60일이 채 안 돼서, 두 달 이내에 용역 결과를 낸다고 그러면 다수가 봤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원주 농어촌도로가 몇 개 노선이 있는지 아시나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용대위원
원주시 시·군 통합 이후에 28년이 지난 지금 66개 노선에 33%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저도 해보지만 농어촌도로 개설하려고 하면 노선 지정 이후에도 실시설계,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줘야지만 이 사업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한자로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이런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위원님들이 오는 회의감은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것을 헤아려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몰라서 얘기 안 하고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저희가 여당 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말 못 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하고의 소통이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건 전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까지 소통 부재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몰라서 나중에 알고 여러 가지로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누시면서 좀 질타를 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만 그런 부분을 실무팀이나 부서장님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집행부에 요구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강화하고,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한다거나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만두축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적극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많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만두축제는 실제 명칭은 만두축제이지만, 사실 저희가 식품을 가지고 어떤 축제를 하고 이런 걸 한다면 사실 이게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식품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 경제국에서 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저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인, 전통시장 이런 부분을 살리고, 그다음에 원주에 만두가 대표적인 음식으로 각인되고 있지만, 추어탕도 있고 순대국밥집도 많고 여러 가지 서민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만두축제로 대변이 되겠지만, 만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민들이 평상시에서 즐겨 먹는 그런 음식들, 또 칼국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 기인해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이런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특정한 식품을 우리가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 집행부에서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우리 경제국에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잘 돼서 저희 미래세대의 먹거리가 원주에 충분히 좀 공급이 돼서 저희뿐만 아니고 이후에 원주가 더 큰,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아닌 전국에서 정말 큰 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 밑바탕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경제국에서 자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349∼352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서병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0페이지에 군소음 주민피해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 소음측정에 관한 부분이 다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쯤 실행이 되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소음측정은 군 소음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측정할 시기가 2025년도에 다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국방부나 공군본부나 중간이라도 좀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달라고 민원을 좀 넣었는데, 국방부 측 답변이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난색을 좀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공군본부에서 저희 시로 왔다 갔어요. 그래서 갈등관리과장하고 8전투비행단하고 관계자들이 와서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고 갔는데, 저희가 또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 계속 와서…… 저희만 해주면, 또 전국의 16개 정도 지자체가 군 소음법에 해당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 똑같이 또 그런 민원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시에서는 별도로 소음 측정을 할 계획은 없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어제도 공군본부 측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겠다.” 그러면 문제는 저희가 측정한 것을 공군본부나 국방부에서 인정을 해 주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가 자체 측정한 것을 가지고 국방부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또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보통 소음 데시벨 단위로 측정을 하는데, 공군이나 국방부에서 측정한 것은 웨클이라고 해서 웨클로……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업체에다 소음 측정해서 웨클로 또 변경하는 과정도 좀 쉽지가 않고, 공군본부나 국방부 측에서는 1종, 2종, 3종 구역을 정한 게 소음 측정해서 정한 게 아니라, 비행기의 운항 횟수, 1년간 비행기가 운항한 횟수하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소음을 측정했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도 하고 싶지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것은 국방부의 인정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소음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어서 국방부하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자료를 국방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에서 측정을 같이 해서 별도로 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국방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왜냐하면, 측정을 할 적에 비행기가 높낮이에 따라서 데시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할 적은 비행기가 높이 상승했을 적에 측정을 하니까 보상이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보상이 중요한 건 또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군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만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연무가 많이 나와요. 연무가 나오는 부분이 앞으로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 지역권에 보면 호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친환경 농업을 주도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가을에 배추를 봤을 적에 곡식에 보면 이게 닦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무가 기름으로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게 농산물에 접촉이 되면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주민들 편에서 좀 더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수소충전소 건립 관련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수소충전소는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다 나왔고요. 나와서 시에 인허가 절차를 지금 진행하려고 여기까지 와 있고, 주민설명회 관계를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지역의 이장님들하고는 미리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이장님들도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수소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의 충전 관련한 어려움은 극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대체에너지 관련해서 그 부분들을 한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이왕이면 사전에 좀 완료가 돼서 관련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관련한 부분 좀 봐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소형LPG를 사용하시고 있는 주택에서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이 됐다라고 봐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업자와 기존에 거기를 거래하고 있는 업자랑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냐면,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가스 업자께서는 자기가 거래하는 부분들이 이 사업 때문에 뺏긴다라는 부분을 호소를 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설치하는 농가가 선택하도록 돼 있거든요. 원주에 가스사업 허가가 돼 있는 업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80여 개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청한 주민들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급을 받던 업체랑 달라질 수는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렇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회가 있나요? 별도로 그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나……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협회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단체들과 내부적으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는 이 부분에 LPG 사용을 하시는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으로 인한 서로 언쟁이 발생하고 논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긴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협회 관련자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교통질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인 논의까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챙겨보시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와는 별도로요. 원주시에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주거지 이격거리, 도로 이격거리 기준이 현재 어떻게 돼 있죠?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그게 신속허가과, 지금 허가과로 바뀌었죠. 허가과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도로랑은 한 200m 정도 이격거리가 있고, 주택하고는 50m, 그런데 몇 호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단은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최근에 산자부에서는 그것을 없애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하여튼 기후에너지과의 정책을 보면,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대기오염관리, 미세먼지, 에너지안전공급 이런 것과는 태양광 규제가 정책의 일관성하고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주거지역에서 100m이지만 도로에 이격거리 제한은 없애라는 권고안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인근 지자체 횡성이나 홍성 같은 경우는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는 조례로 다 개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시고 조례 개정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352쪽에 호저면 용곡리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용곡리의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은, 2021년도 10월경에 호저면 용곡리 마을에서 저희 시에 진정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상전압을 사용하고 있는데 삼상으로 높여달라는 거거든요. 단상이냐 삼상이냐 저도 개념을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단상은 220볼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삼상은 380볼트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건조기라든가 농기계를 전력을 사용하는데 전력량이 달리다 보니까 그 기계를 사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한테 삼상화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호저면 용곡리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는 전기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제3의 지역에서도 이것을 원하면 다 해 줄 수 있는가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한전 측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게 처음 사업이잖아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농업인들이 건조기나 이런 것을 이용했을 때 전기가 삼상으로 써야 될 전기 볼트 수가 얕으니까 높여서 쓰다 보면……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한전하고 해서 승압시켜서 이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든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대부분 농업인들이 쓰고 공장에서는 뭐 별도로 쓰겠지만, 이런 것을 농업인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이런 거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아마 승압 공사하는 게 200m 정도는 한전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0m가 넘어가는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지금 한 3.2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 거리를 승압공사를 해 주는 거고요. 그런 마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현장조사해서 삼상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제 마을을 알려준다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농업인들이 이런 전기 승압이 필요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이런 것을 좀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떻든 우열을 가려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이걸 뭐 홍보도 안 돼 있고, 이런 내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지도 모르는데 신청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전기 승압이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접수를 받아서 그래서 추진을 해줘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정보가 빠른 사람은 이렇게 이용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부담을 들여서 부담이 크다고요. 이렇게 농업인들이 쓸 때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 한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한전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 화요일이죠. 울산에 있는 동서발전을 소초면 주민분들하고 과장님, 원길재 팀장님이 먼 길을 해 주셔서 소초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또 시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초면에 지금 돈사 관련해서 악취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신규 네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맞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도 거기를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새벽에도 가보는데, 이 사업자가 작업량을 줄여서인지 또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기존에 냄새가 나는 정도가 현저히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가 사업계획이 되어 있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11월까지는 저희가 계속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뭐, 30일에 20일이 났다면 지금은 5일도 안 나는 상황이에요, 냄새가. 시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분들 몇 분한테 일지식으로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몇 시 몇 분에 언제. 그런데 냄새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소초면에 계신 면장님조차도 “냄새가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안 난다.” 이러면 우리가 10월, 11월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업체 측에 알려주거나 공표를 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보다도 조용하게 해서 그 부분을 잡아내야지만 되지, 지금처럼 사업자가 작업량을 확 현저하게 줄여서 냄새가 안 난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주를 나름대로 부린다고 보는데 더 묘술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지금 정책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묘책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악취가 줄어들었다니까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측정망을 설치해서 냄새 이동 방향이라든가 어느 정도 악취가 발생하는지 측정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축산과에서도 저희 팀장들끼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개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컨설팅을 했었고, 환경과에서도 나름대로 흘러나오는 수질검사나 이런 걸로 최근에 과태료까지 부과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3개 부서에서 협업을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줄이고 조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줄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반드시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연구용역 목록을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기존에 했던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위원
새로 된 건 없어요, 이거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것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그다음에 352쪽이요.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올해 신청한 곳이 있나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저희가 80가구 했고요. 80가구 했는데,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가구 정도 더 반영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 의결되면 추가로 20가구 조금 더 할 계획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0쪽, 세출예산은 353∼354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1쪽, 세출예산은 555∼558쪽이 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354쪽이요. 혁신도시 공중화장실 설치 1식인데, 위치가 국과수 뒤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토지 부분은 시유지였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쪽에 요청을 하셔서 저류시설이 있는 쪽입니다. 도시비 매칭해서 1억 원 해서 2억 원 반영을 한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다음, 흥양천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1억 원이 감액 계상됐네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국민안심 화장실로 1억 원을 해가지고 매칭해서 우산동에 단계천 지금 하고 사업구간 내에다 화장실을 설치해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분들이 너무 반대가 좀 있으셔서요. 거기다가 못 해서 그것을 부득이 흥양천으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부기를 바꾸고, 이월사업이 되겠죠. 전년도 사업을 못 해 이월사업이 돼서, 흥양천에 기존에 들어갔던 시비가 2개소 4억 원이 확보가 돼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 하나를 다른 쪽으로 예산을 좀 풀어놓고요. 지금 1억 원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하게 된 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럼 3억 원에 2개소인 거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2개소가 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관리하는 사업비가 148개소에 16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축비용 5억 원을 빼도 11억 7,000만 원인데, 그러면 1개소에 한 8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개방화장실은 지금 지정돼 있는 게 138개소라고 돼 있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맞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올해 예산이 6,500만 원이에요. 1개소의 관리비가 47만 원 정도, 그럼 한 달에 4만 원 정도면 그냥 휴지 같은 것 비품 비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시 예산이 한정돼 있고, 저희가 부족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계속 신축을 하지 못하니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맞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138개소의 개방화장실이 공중화장실처럼 개방 조건이 좋고 한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그냥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1개소 1억 5,000만 원만 따져도 138개면 거의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아껴지고 있는 건데, 관리유지비만 하더라도 1개소에 800만 원씩 드는 것과 47만 원이 들어가면 관리유지비도 저희가 절감이 9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개방화장실 운영하는 것을 개수는 좀 줄이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중화장실 정도 운영하는 것만큼 지원이 돼야 시민들도 협조가 되지 않겠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용역 결과가 이제 나온다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시의 형편이 어렵고 세수 확보가 적었을 때 모르겠는데, 원주시 규모가 이제는 좀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을 지금처럼 개수로만 저희가 움직일 게 아니라, 140개가 아니라 그냥 30개, 40개를 운영하더라도 공중화장실 정도의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 확보도 지금보다 좀 더 책정이 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검토되는 것은 용역은 7월 중순 되면 완료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전국단위 규모에서 개방화장실 관계를 또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타 지자체 사례를 전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의무적 개방을 하고 있는 주유소나 충전소 먼저 일단은 고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환
문정환위원
법률에서 규정돼 있는 개방의 조건으로 허가가 나가는 것은 좀 별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우선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내 화장실을 얼마 전에 천몇백의 예산으로 개방화장실로 바꿨거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탈바꿈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중문을 설치하고, 여성안심벨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고, 그래서 원주시내의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동선을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올해 2023년도에 우리가 개방화장실에 대한 정책이 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변화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살짝 저는 조금 비튼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간이화장실은 표현하면 남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 붙어져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간이화장실입니다.
홍기상위원
네, 간이화장실. 남성분들은 그래도 좀 급하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 시민들은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유는 제가 봐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아시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사실 간이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공간에다 간이화장실을 놔야겠다는 어떤 거리적, 여러 환경적으로 판단이 돼서 한 것 같은데, 간이화장실 수는 제가 봤을 때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조금 그래도 공중화장실, 개방형 화장실처럼 화장실 다운 화장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개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홍기상위원
왜냐하면, 남성 주민 같은 경우는 사실 용변 해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성 주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신다니까 한번 의견을 좀 보세요. 보시고, 영서고등학교 일대에 우리가 한창 벚꽃길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시민이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겠지만, 길어야 한 2주 정도지만.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이고, 벚꽃길이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이 원주권 내에 명소가 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런데 거기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는 시민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화장실 문제 제기해요. 그 일대 최소 3㎞, 4㎞ 가까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 화장실이 간이화장실 천 건너편에 달랑 하나 있는 것……. 그런데 거기가 국가하천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조건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번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 화장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도 충분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간이화장실이 사실 누구나가 상당히 불편해하고 선호하지 않는 건 맞고요. 그런데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전기야 수용 신청해서 들어올 수는 있다 쳐도, 우리가 용변 보시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가 하수관로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배수구역 내외가 설정이 먼저 돼서 포인트를, 저희가 위치를 잡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내 구간 내에 그런 부분은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부분은 지금 문정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 위치 동선을 보고 개방화장실 쪽으로 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방화장실을 조금 확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24시간 상시개방하고 정시개방하고 분리를 해서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감안을 해서 간이화장실에 돼 있는 부분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외곽지역에 하수관로가 저희가 배수구역이 위치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중화장실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이 놔 드리고 싶은데요. 되도록이면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환경과에서 단독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관련 행정복지센터가 됐든 한번 찾아보자고요. 찾아보면 가장 적지가 어디냐라는 부분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현재 뭔가를 했을 때의 내부적인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다시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나눠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 주시죠. 아까 문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방향성을 좀 넓게 잡고 해결해 보시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바일 화장실 설치가 어느 장소이신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기존에 신림 성남리의 아랫당숲에 저희가 여름철 행락지에 관광객분들을 위해서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먼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은 단계천에 상인회에서도 5월 26일까지 매주간 축제를 야간에만 하고 계시는데요. 그쪽에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모바일 화장실을 대체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반영을 한 겁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치악산 구룡사 학곡지구 아시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원용대위원
학곡삼거리 저수지 있는 삼거리가 행락객들이 항상 60만이 오는 그런 관광지인데요. 국립공원이 한 20여 년 전에 해제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 들어가는 저 구룡사 치악2교 같은 데서부터는 일반 시민들이 발조차도 담그지 못하기 때문에 행락객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국립공원이 해제된 이 구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영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원주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넣었었는데도 간이화장실 정도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이라도 이런 모바일, 좋은 시설의 화장실은 아니더라도, 푸세식이라도 좀 설치가 돼서 지역 상가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긴급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구룡사지구에도 간이화장실이 지금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어디어디 위치는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쪽은 모바일 화장실이라도 대체를 해서, 아니면 나중에라도 공중화장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학곡보건소 맞은편 거기를 많이들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노상방뇨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 좀 염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이호석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5∼357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폐기물 관련된 업체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 본 위원이,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염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행정에서 분명히 개선하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오랜 시간 적체돼 왔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기존에 돼왔던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강조 드립니다.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집·운반업체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수집·운반 보건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요. 매월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전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농업 폐비닐 수집장이 각 읍면동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때는 수집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좀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농업에서 나오는 폐비닐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도 기존에는 단일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좀 두 개나 세 개 정도 분류할 수 있도록, 폐비닐을 분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에 가보면 거기가 폐비닐 수집장이라고 하면 폐비닐만 와야 되는데, 마을에서 쓰는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을 갖다 막 섞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부녀회에서나 마을 주민들이 또 수집하러 오면 그것을 분리를 해야 돼요. 종류별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맨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나와서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이것을 좀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지역주민들이 분리해서 갖다 놓고, 수집 차량은 와서 요소요소에 있는 것을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시에서 만들어 줘야만이 그게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단계별로 해서 분리수거해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가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읍면에 설치돼 있는 수집장이 한 86개소인데요. 일단은 매년 신규로 3개소, 보수로 한 5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것부터 적용해서 두 번 손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게 예산을 1년에 3개소 이렇게 해서는 80개를 다 재정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데도 좀 신경을 쓰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 뭐 1년에 3개소 하면 몇 년을 해야 돼요, 80개면. 그러면 뭐, 지금 하세월이니까……. 이런 부분에는 재정비하려면 좀 더 예산을 한꺼번에 확 들여서 전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356쪽이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이 무상방문수거하는 가전제품의 종류가 제한이 없나요?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이게 지금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은 대형하고요. 그다음 소형은 가습기라든지 복사기, 대형은 1개 정도는 다 무상방문수거가 가능한데요. 소형은 5개 이상이 됐을 경우에 무상방문수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미만일 경우에는 읍면동에 소형 보관함이 있거든요. 만약 거기에 놓으신다면 나중에 업체들이 방문하면서 무상수거하게 되는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 12월에 환경부장관상까지 수상한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는 좀 많이 이뤄진 것 같지가 않아요.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콜센터도 있고요. 1599-0903인 콜센터도 있고, 그다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각 읍면동 별로 홍보 전단지부터 해서 다 배부를 했었고요.
정환
문정환위원
저희가 공공주택 쓰레기 집하장을 가보면, 소형가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리비 영수증을 붙여서 내놓는 게 거의 다거든요.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아, 그래요.
정환
문정환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알면 시민들이 굳이 사비를 써가면서 이렇게 폐가전을 버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하여튼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석면 수거하는 부분이 상당히 오래됐죠?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네, 2012년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앞으로……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2030년까지 계속……
병규
이병규위원
2030년까지요?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신청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면 순서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면 단위별로 해서 일괄처리를 하는 부분인가요?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저희가 1년에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는 170동, 지금은 66동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매년 보면 거의 99%가 다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한 1,400동 정도 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옛날 건물에서 허물어지는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강원도에서 처리 실적이 너무 좋아서 강원도에서도 예산이 가장 많이 반영됐거든요.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처리하는 업체가 원주에는 없죠?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원주에 수집·운반업체가 권역별로 8개 권역에서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안전협회에서 직접 입찰을 띄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58∼361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우산철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철거 목적으로 지금 용역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보전을 위해서 용역 검토를 하는 겁니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철거나 보전이나 아직 확정된 건 사실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 예산을 넣었을 당시에는 기존에 우리 바람길숲 구간에서 철교가 철거된 우산지하차도하고 행구동에 봉산지하차도, 그리고 학성동 학성철교가 철거됨으로써 아마 시민들 반응이 좋았던 점이 저희한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 예산에 올린 부기대로 확정적인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이 우산철교 철거를 하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철거 후 보행육교를 놓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나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거쳐서 수렴을 해서 진행할 방법임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철거 목적으로 용역을 넣으신 것 같은데?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아직 극단적으로 철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아니, 지금 민선8기 원강수 시장님은 시정이 맨 철거예요. 아카데미도 철거, 우산철교도 철거……. 그러지 말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현재 있는 우산철교도 아름답게 꾸며서, 아닌 게 아니라 우산동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볼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무조건 철거예요. 철거한 다음에는 다시 또 뭐 세울 거예요? 지하도 만들 거예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우산철교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철교 문제가 국가철도공단하고 저희 원주시하고 소유관계에 대한 다툼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단에서는 원주시 소유라고 주장을 하고, 저희는 국가철도공단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이 팽팽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철거나 존치에 대한 여부도 공단하고도 깊숙이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울러 하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우산동 주민들 대상으로 한번 시민공청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지금 보니까요. “콘크리트 낙석과 교대 충돌 사고가 잇따라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철거를 검토 중일 뿐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검토 중이라는 것은 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일단 검토라는 게 꼭 단도직입적으로 철거를 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단점도 고려해 봐야 할 테고요. 아마 일전에 그런 사고들이, 낙석사고에 대한 차량 파손사고들이 종종 일어나다 보니까 안전관리 문제도 대두가 되고, 우산철교가 알다시피 상당히 오래된 노후 철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바람길숲하고 연결돼서 갔으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지 철교 위에는 수목식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입장이고요. 단순히 야자매트 정도 깔아서 주변의 양옆으로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정도의 리모델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초 저희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아주 적합하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의 하나로써 저희가 미처 깊게 생각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바람숲길이 어떻게 보면 쭉 연장이 돼서 시민들이 걷기 좋은 이런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중간중간 끊어지면 숲길이 연결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것 교각 충돌사고가 잇따른다고 했는데, 교각 충돌사고가 자주 일어납니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고받기에는 노후된 시설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에 돌이 좀 떨어져서 지나가던 차량을 파손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낙석 떨어지는 데에 공사를 다시 하면 되잖아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아까서도 말씀했듯이, 우산철교의 소유권이라는 분쟁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부서도 역력하지 않고요. 조만간에 철도공단하고 가부 결정을 해서 적극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의견도 조정이 안 됐는데 이거 용역비를 올렸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일단 철도공단하고 저희 바람길숲하고 협약을 맺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원주역부터 반곡역까지의 바람길숲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비발디부터 추가돼가지고 연장 10.3km가 됐는데, 지금 현재 원주역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코레일하고 철도공단과의 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바람길숲 구간을 원주역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한테 그냥 이어지는 구간만큼만 저희들이 협의를 마친 상태거든요. 그 넓은 원주역에 그냥 야자매트 하나 정도만 깔아서 바람길숲 구간이라는 표시 정도만 해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 이 원주역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 부서나 저희나 계속 노력 중에 있으니 한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럼 철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용역을?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일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기존에 3개 철거를 했을 때 주민들 반응이 좀 “개방감도 있고, 확 트여서 좋다.” 이런 얘기를 저는 가끔씩 들어서 ‘그러면 우산철교도, 예전부터 우리 원주시의 관문이었던 우산철교도 한번 개방감 있게 가보면 어떨까?’ 이런 판단도 좀 해본 사례를 짚어 넣게 된 것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저하고 또 의견이 틀리네요. 저는 거기를 트레이드마크마냥 다시 또 꾸며서 관문을 더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철거가 돼야지만 그런 경관이 좋아질까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한번 의견들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는 마을주민들 의견도 좀 경청하시고 이렇게 해도 안 늦다고 보거든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더 준비하셔가지고 다음에 올리시든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가로조경 창고 신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업 위치 장소가 무실동에 삼곡공원이 맞나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나 또 이런 장비들은 기존에 어디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계셨나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가 기존에 창고 한 2동이 있습니다. 가로시설팀하고 공원관리팀이 자재 같은 걸 창고에 쌓아놓는 것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안전교육시키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교육장소로써는 너무 협소하고, 천막을 하나 쳐서 비를 안 맞는 조건의 교육을 시키는 걸 보고 약간 부지를, 옆에 시유지니까 그쪽에 한번 하나 창고를 신축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번에 설계를 했는데, 기존에 연면적에 대한 공간 활용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복층설계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좀 변경을 했고요. 관련 법에 따른 불연마감재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축공사비가 좀 상승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관로 신설 인입에 따른 각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산정된 게 조금 올라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 원 더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창고용지 한 8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업비가 생각보다 높아서 기존의 근무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깊숙이 들어가서 하시려는 것인가요? 위치가?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어느 아파트라 그래야 하나, 삼곡공원 내에서 아주 좀 깊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미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원용대위원
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그 건너편 쪽입니다.
원용대위원
네, 80평이 굉장히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일단 복층설계로 하고, 기간제근로자만 저희 한 45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야 될 테고요. 거기에 따른 자재를 쌓는 창고로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좀 대두가 돼 가지고, 일반 건축물보다 약간은 규모가 큰 감은 있지만, 50여 명을 충족하기에는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원용대위원
기존에 운동을 가보면 그 안에는 생각보다 정리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었거든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축하는 기회에 그런 환경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요즘에 봄 날씨, 한여름 날씨까지 벌써 와서 우리 시민들이 야외로 많이 나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과가 아주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직원분들 잘 체킹하셔서 업무 수행하시는 데 덜 부담스럽게 과장님 좀 애써주세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행구수변공원 확장 조성 관련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2월이면 2단계가 완료되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전체 보상토지가 37필지 되는데요. 아마 올해 지나고 내년 되면 한 3필지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 3필지도 중에 1필지가 종중 땅으로써 선산이 있다는 이유로 아마 1필지는 제척이 되고 2필지 정도만 내년까지 보상해 주면 거의 완료된다고 판단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추진계획에 따라서 얼추 맞출 수 있겠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그 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행구수변공원이 사실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근방에 있는 시민들, 그쪽 국민들도 어마무시하게 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의 공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랜드마크 공원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그늘에 대한 말씀을 좀 합니다. 지금 현지 쓰고 있는 행구수변공원에 아이들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그늘이 제가 봐도 좀 부족한 게 맞아요. 나무도 아직은 좀 작고, 뭐 4, 5년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한 번쯤 본 위원과 행구수변공원 한두 시간 이렇게 보면서 어디 정도를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지, 어차피 제2단계를 진행하는 차원도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보죠, 뭐.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한번 위원님 시간 내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또 하나는, 행구동이랑 반곡관설동, 봉산동 일대가 어떻게 보면 원주 도심권 둘레길의 거의 핵심지역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지금 5월이고 많이들 쓰다 보니까 진드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에어브러나 바람, 먼지털이기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기능에 문제가 없고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적절한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일단 등산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브러시라든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수변공원의 분수대나, 아마 5월 안으로 사전 점검하고 시범운영을 해서 이상 없이 올여름을 날 수 있도록 안전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8페이지 반곡근린공원 조성이요.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작년 6월인데, 용역 결과 나왔나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나와서 1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것 준공된 것, 실시설계 나온 것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활용도가 높은 공원이 되기 위해서 일단 의견수렴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쪽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공원의 형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착공 전에 좀 저랑 한번 얘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어린이광장 조성, 그게 행복마당 로컬푸드직매장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변에 있는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거기 바닥분수가 가운데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인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아, 바닥분수요?
정환
문정환위원
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아마 여기는 말고요. 거기 포함돼서 나머지 잔디광장을 좀 설치하는 것 같아요. 우레탄 포장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안전울타리 정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바닥분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대로 존치하고 그 옆에……
정환
문정환위원
아, 바닥분수는 존치하고 그 옆에?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공간이 남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쪽이 저희가 공연장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설치됐던 부분인데……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늘이 없는 위치……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그늘이 없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게 되면 그런 것까지 아마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는 시점부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자문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하여튼 로컬푸드직매장도 있고, 그 위에 어린이돌봄지원센터인가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것도 있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장 가보면 행사가 1년에 한두 번 있을 때나 그렇지,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래서 좀 이게(한숨) 사업이 활용도가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라는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찬성 도의원님이 아마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단구동에서 이 사업을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게 지금 꼭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같은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지역주민한테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좀 사업내용을 고민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이 취지로 간 건 맞습니다. 하여튼 도의원님하고 좀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하여튼 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50%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도비 매칭 사업이라도 시비가 들어간 이상 시의 목소리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아, 그럼요.
정환
문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60쪽 하단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이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치악초등학교하고 솔샘초등학교인데요. 현재 치악초등학교는 완료가 됐고요. 솔샘초등학교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 세부계획서가 있나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일단 자녀안심 그린숲이라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띠녹지하고 가로수나 휴게쉼터 이 정도를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창휘
조창휘위원
네, 그리고 361쪽에 귀래공원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서가 있나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아까 혁신공원 말씀 똑같이요.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도의원님 같이 매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귀래공원의 정비라고 하지만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소공원처럼 조그만데 거기에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된 건가, 어떻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아, 귀래면민들이 아마 도의원님한테 정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어떻게 조성할까에 대해서는 아마 귀래면민들과 좀 협의를 거쳐서 어떤 종류의 공원이 필요한지 적극 수렴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예산만 세워놓은 거예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떻든 그 공원이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따져서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수 조성 관리 쪽에서 보면, 가로수 식재 관리 등등이 있잖아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런데 원주는 사실 가로수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로변에는 띠녹지 관리도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사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되지 않고, 지금 이제 막 녹지가 계절이 바뀌는, 엄청 많이 얘네들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래서 사실 대로변하고 인도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에는 덕분에 환경정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정리가 좀 안 돼서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서원대로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부시장에서 시청로까지 쭉 올라오는 그쪽 길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일단 저희가 가로수 띠녹지 관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간별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직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의 노선에 대해서는 틈나는 대로 전지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시간차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차은숙위원
나무들이니까 나무뿌리가 커지면서 사실은 안에 있는 인도에 대한 파손도 되게 많이들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보행자들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정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차은숙위원
지금 360페이지에 있는 시청로 가로환경 개선 쪽을 보시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시청로 쪽에 굉장히 엄청 많은,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비해서 옆으로 띠녹지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다른 것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다들 접해보셨지만, 일전에 뉴스가 나온 건 저도 접했는데요.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이 가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다이소부터 상가 구간에 민원이 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푹 파인 띠녹지의 형태로 되다 보니까 아마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종종 생겼고요. 상가이다 보니까 상가 점주들이 유동형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개인이 홍보할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자꾸 띠녹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보행환경에 저해된다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거기를 한번 개선을 좀 해보자는 목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좀 얻게 됐습니다. 시청로뿐만 아니라 한 5개 노선에 대해서. 인도변에 띠녹지가 구분돼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문을 얻은 결과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구분을 시키기 위한 띠녹지라는 결론을 좀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띠녹지는 좀 보존을 해야 된다는 자문을 얻어서 크게 생각한 대로 일 추진보다 조금 더 검토해서 해보려는 찰나에 이제 뉴스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 뉴스 기자하고 저하고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180도 다른 기사화를 한 바람에 좀 난처하긴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나온 자문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좀 지켜보고, 그 민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저희가 좀 가서 치워 주면 되겠죠. 그리고 무실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상가들한테 무단적치물 같은 것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런 협조를 구할 생각이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민원들이 50 대 50이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는데, 싫은 사람 의견을 들어서 제거를 한다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그다음의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 의견만 반영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적인 녹지에 대한 환경을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체크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네, 일단 그렇게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윤석재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림과 세출예산은 362∼366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산불 발생 횟수가 몇 번 되죠?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총 6건 났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피해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피해현황은 경미하고요. 대부분 다 초동진화를 완료해서 금방 꺼졌고, 별 피해는 없습니다.
홍기상위원
산불 진화에 들어온 인력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불 진화 인력은 저희 본청에 진화대 35명이 주로 가서 산불 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찰기 한 대를 운영 중입니다. 임찰기의 도움을 받고요. 그다음에 주로 불이 커진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가 지정면 판대리에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의 헬기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일부 두 건 정도는 군부대의 병력들이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봉산동 같은 경우는 군부대 병력이 와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홍기상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산림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 인사를 드려요. 제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 산불 진화를 하는 과정들을 보고 한 100여 명에 관련된, 민·관·군까지 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산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나 재산을 보호하시는 데 애쓰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같이 불을 끌 수는 없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상이라도 주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엊그제인가요? 우리 의장님께서 108연대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표창패 전달식을 했어요. 노고를 치하한다고. 사고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고가 안 난다는 확정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초동에 우리 원주시가 머리 역할을 해서 여러 기관과 함께 협치하고 합치하고 일률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이제 산불 현장이다 보니까 사실 산을 오르고 내리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물을 뿌리고, 장비를 가지고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 관계자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이 없어요. 진화대도 다칠 수 있고, 또 우리 군부대 병사들도 와서 하는데 다칠 수도 있고, 여러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무방비하더라고요. 하물며 먹는 물이나 그리고 간단한 무슨 간식이라도 조성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더더욱…… 분명히 사고는 나요. 어디서 나든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인력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고민하셔서, 2차 추경이 됐든 내년도 정규예산이 됐든 산림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국장님, 그것은 꼭 해 주셔야 해요.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용복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367쪽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으로,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