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세출예산은 205∼206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안 대비 1,343만 원 증액된 36억 7,319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브리핑룸 복사기와 세단기 취득비 820만 원, 홍보대사 활동보상비 2,000만 원 등 9,07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복원주 제작발행비 2,000만 원, 디지털방송 회선 사용료와 채널사용료 5,727만 원 등 7,7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찬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본예산 대비 700만 원 증액된 2억 1,931만 5,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본청 내 주요 감사활동 시 이용되는 상설 감사장 복사기가 2008년 도입 등 15년 이상 노후되어 교체구입을 위해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65억 원이 증가한 6,147억 원으로, 2.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093억 원으로 277∼345쪽이고, 특별회계는 54억 원으로 519쪽입니다. 먼저 27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4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충탑 재정비 14억 원,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2억 7,000만 원, 호국보훈정신 함양사업 6,000만 원, 사회복지센터 수배전반 교체 1억 8,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91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4억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60억 원,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7,200만 원, 교사겸직원장 지원 8,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90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 일자리사업 208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억 4,000만 원, 강원 시니어 산업 박람회 1억 4,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억 5,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5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7억 원, 자활근로사업 37억 원, 희망저축계좌 개설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1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6억 1,000만 원,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 3억 7,00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이용료 지원 1억 6,000만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2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콜센터 운영 4억 8,000만 원, 웨어러블캠 장비구입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4쪽,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7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5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5∼195쪽까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56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5,2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25억 원, 세외수입 2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547억 원, 보조금 19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5∼43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160억 원을 증액한 2,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395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615억 원이며,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예산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동 청사 방호용역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14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28억 8,000만 원이며, 강원연구원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02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67억 원을 증액한 172억 원이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운영에 1억 원,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에 6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1,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409∼4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쪽, 세무과 예산이며, 본예산 대비 변경은 없습니다. 428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6억 1,000만 원이며,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2,400만 원, 세외수입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원이며, 복사기 구입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3쪽, 재산관리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7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50억 4,000만 원이며, 읍면동 청사리모델링에 15억 원, 시청사 주차장 증설에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2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5억 원이며, MS-Office 소프트웨어구입에 2억 1,000만 원, 불법 도청 탐지시스템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총 2억 원이며, 기타수입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1,301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0억 원을 감액한 26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9억 원을 증액한 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37∼463쪽까지이며, 기정예산 대비 2억 6,700만 원을 증액한 2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437∼442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300만 원 증액한 39억 9,700만 원이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에 7,100만 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3,400만 원, 보조금 반환에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으로, 44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11억 8,800만 원이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444∼457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4,600만 원 증액한 52억 1,200만 원이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3,7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1,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458∼463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0만 원 증액한 134억 4,100만 원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 6,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에 1억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45∼46쪽까지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6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호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511쪽입니다. 평생교육원은 본예산 대비 21억 8,715만 원이 증액된 119억 6,660만 원입니다. 먼저 507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830만 원 증액된 32억 3,203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에 1,200만 원, 주차장 진입차로 비가림막 설치에 4,000만 원,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4,5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 7,884만 원 증액된 69억 30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원주 독서대전 운영에 8,000만 원, 샘마루도서관 추가공사 및 시설장비 도입에 8억 8,000만 원, 샘마루도서관 주차장 공사에 7억 원, 태장도서관 전산장비 구축에 9,5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미리내도서관입니다. 미리내도서관은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사업으로, 870만 원을 감액하고 독서 보조기기 지원에 870만 원 증액하여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05∼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205페이지 보시면요. 의회방송 채널 사용료가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600만 원이 보니까 기획예산과로 옮겨졌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시정홍보실에서 의회채널 사용료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이라는 거죠?

우선은 저희가 LG헬로비전을 통해서 지금 의회채널 송전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 홍보실에서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광고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언론홍보하거나 이런 업무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이 4,400만 원인데요. 이 활동보상에 대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보대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활동보상.

활동보상이 되면, 저희가 홍보대사일 경우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자료 찾는 중)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실비보상금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 4시간 이내일 경우 100만 원,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 4시간 초과 8시간 이내 200만 원,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 8시간 초과 시 300만 원 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사가 어떤 분인지 상관없이 모든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지급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홍보대사 보면 유명인도 있을 거고, 어쩌면 덜 유명한 분도 있는데, 그 유명인들도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네, 저희 원주시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지급하는 기준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장동민, 코미디언 장동민이 홍보대사로 선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장동민이 활동하고 있는 거는 현재까지 없죠?

현재는 없는데, 코로나 이후에 행사들이 좀 많이 있어서 행사 성격이랑 홍보대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비슷한 것이 있으면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행복원주가 두 달간 휴관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채널도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다각화하려고 많은 시도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이게 잘 효율적으로 되려면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시민들이 그동안 행복원주에 대해서 다양한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휴관하는 동안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독신청을 시청홈페이지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계시다고 안내가 되어지고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이나 홍보방안을 다각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프라인에서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은 휴관을 하는지, 다시 접수를 받는지 이런 것들이 잘 홍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든지 원주시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매장이나 축제장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액한 부분을 2회 추경 때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행복원주를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분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휴강하면서 확실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발송이라든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반송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예산을, 앞으로는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원주에 대해서 저 역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우편, 구독 감소 부분도 있고, 여러 표지 및 내지 변경, 콘텐츠 변경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보다 열심히 온라인으로 이거를 더 발 빠르게 우리 원주시민들하고 아니면 구독자들 모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만, 지금은…… 저는 면 지역이 3곳이에요, 제 지역구가.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인사를 하시는 것은 면 지역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 지역들이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한테는 행복원주라는 이 잡지 자체가, 매거진 자체가 원주시정 홍보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되는 거예요. 원주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행복원주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제 우편 구독 감소가 되다 보면 점점 고령화가 되고, 고령화가 되면 시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면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종이로 저희가 인쇄물을 접하던 세대들은 이런 거에 대한 향수도 있고, 좀 더 내가 주도적으로 페이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행복원주 구독을 원하시는 개개인들, 경로당에 비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집에서 무료구독을 할 수 있도록 좀 수요를 파악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정말 행복원주가 중요한 시정홍보의 소통창구가 되는 거니까 감액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고령자들에 대한 복지로 이렇게 저희가 다가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고령자분들이 구독해서 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으로 발행되거나, 아니면 주소지가 변경된 분들한테 기존에 발송했던 것들 불필요한 거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찾아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노령자들의 구독자들을 확보하고 이분들에게 우편발송을 적극적으로 해드리는 거, 그래서 구독자 확보를 노령자에 한해서 좀 더 적극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찬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안은 2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95∼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페이지는 397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 워크숍, 공무원 교육여비,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 워크숍 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라고 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발굴에 워크숍보다는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을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총무과로 예산이 일괄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서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요. 저희가 자체로 총무과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사관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타 부서라든지 공무원 교육에 관한 예산이 저희 총무과 일괄로 서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좀…….

부서에 자세한 설명을 좀…….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한 예산이라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가 6월 11일에 출범을 하면 저희가 특례발굴을 위해서 지금 법에 상정이 되어 있는 거 그 이상, 그리고 더 디테일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간에 고민을 하고, 우리 원주시만의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인원을 딱 100명으로 정한…….

일단 저희 생각에는 저희 부서의 주무팀장님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함께하고 사업역량을 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일부 주무관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11일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됩니다.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교육에 임하셔서 특례발굴을 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9∼401쪽까지이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51∼57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쪽에, 미래전략이 지금 264.55%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반영됐는데요.

그건 뭐 늘 나가는 거지만 그 이외에 지금 264% 정도 증액됐다는 것은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게 T/F팀 운영인 건가요? 미래전략이 T/F팀이죠?

일단 회부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강원연구원출연금 1억 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자치도 출범 관련해서 홍보비 3,000만 원……

아, 출연금이 이번에 1억 원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우선 402페이지 보면요. 시정참여 및 사기진작 이거 보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요. 민주평통원주시협의회 통일홍보활동 사업비 및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는데, 며칠 전 14일 평화통일 대축제가 강원감영에 있었던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직접 안 오셨던 것 같던데, 혹시 그날의 분위기라든가 어떤지는 혹시 들으신 것 있나요?

아니요. 별도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되게 밝은 표정으로 너무 즐겁게 놀다 가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부스를 하나 맡아서 담당하면서 애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건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평화통일 대축제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더 많은 애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만들기 자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냥 주변에서 얘기를 조금 들었던 건 뭐냐 하면, 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하나씩 나눠줬으면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늘막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설치될 수 있게 그건 한번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이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읍면 지역의 학생들 대체방안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저희가 사실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사실 그거에 대한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방안이 있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안은 대상이 읍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접근성이 어려운 학교가 10개 정도 되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학부모회장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사실은 지난주쯤에 간담회를 해서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의회가 개회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다음 주 정도로 하려고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의 방안은 원주권에 있는 학원에서 차를 보내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학교에 있는 체육관이나 시설을 임대해서 학부모들이 다 동의를 해준다면 종목이나 과목을 하나 정도 선택해서 출장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저희가 접촉을 한 게, 원주야구 출신인 안경현 선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에도니스타라는 예체능 그런 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업체냐 하면, 선수자격출신이나 지도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풀 인력을 관리하면서 그런 소외된 지역이나 이런 계층에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인력을 출장강의를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던 사항들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그런 대규모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주권이 아닌 외주업체에도 저희가 컨택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비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더 좋은 게요. 어떻게 봤을 때는, 물론 학원이 아이들이 방과 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만 이해가 된다고 하면 진짜 세계적인 선수들한테도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차선책이니까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얼른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꿈이룸이라고 하셨잖아요. 10만 원 바우처를 가지고서 그것도 야구를, 그것도 안경현 선수, 기라성 같은 선수거든요. 그런 선수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단 그쪽에서, 저희가 얘기를 한 바로는 그쪽에서도 원주시의 이런 시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또 자기네들은 어떤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어린이를 위한 꿈 지원사업에 봉사하는 개념이라고 가능하니까 자기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봉사 정도의 그냥 개념으로 가는 건데……

그분들이 봉사라는 개념, 그러니까 페이를 그만큼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사 개념인데, 야구를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봉사 정도의 개념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사실 저희가 학원 같은 데서 주 4회, 5회 이렇게 배우면서 매일 접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저희는 일반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처럼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책으로 찾을 거고요. 그게 아닐 시에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학원에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학원 선생들한테 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거기다가 정말로 불편해서, 아니면 가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다니는 학생들한테 그런 자존감 같은 부분에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도 지자체에서 앞서서 나선다는 자체가 되게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실례로 보면요. 이 자료는 3일 전에 뉴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화천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아예 학교에다가 방과 후 시스템, 그러니까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줬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화천군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보면 체육활동들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어 그런 것도 다 있어서 오히려 여기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우리가 학원 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만족도가 높다라고 언론기사에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우연치 않게 다른 곳에서 강의를 받는 게 있었는데, 강사님이 시장님이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오히려 적다라는 거예요. 유능한 학생들은 다 외지로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화천군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그 비율이 19년도에 106%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외지에서 고등학생들을 유입시킨다는 거예요. 학원에 도움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애들한테 차별을 두게 만든다는 그 자체가,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서둘러서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대안이 나왔을 때 그때 실시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먼저 40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주 타겟층은 출향인사들입니다. 작년부터 재경시민의 날, 아니면 서울권 아니면 전국에 있는 출향단체들 행사 있을 때 직접 다 찾아가서 설명도 다 드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의 인지도에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이 같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구의 2% 정도도 안 되는 수치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인지도를 많이 높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홍보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지금 이렇게 1식이라고만 예산을 내시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해서 홍보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궁금합

지난번에 영상을 제작한 거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요. 랩을 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했었거든요. 생각만큼 혁신도시에서 실적이 많이 안 나와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민들이나 아니면 전국에 계신 출향인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거 같아서 그쪽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영상을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거나 너무 재밌거나 사람들 입에 회자될 만큼 이슈가 되면 홍보가 되게 빠르게 되거든요.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기왕 만드는 영상이라고 하면 “원주에서 이런 영상이 되게 핫하대.” 그런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의 영상 수준으로 제작을 재밌게 해서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넘어가려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을 저희가 걷어서 꿈이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하는 비용에 또 다른 예산을 소유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1차연도이고 인지도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원주출향인사가 전국적으로 35만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잡은 게, 10만 원씩 기부를 가정했을 때 한 35만의 5∼6% 사이만 해주면 저희가 2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고액기부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김효주 선수도 월요일에 와서 기부를 하시지만, 벌써 열두 분 정도가 고액기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반 출향인사들이 소액으로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고액기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해서 최대한 고향사랑기부가 많이 홍보돼서 기부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405페이지,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1차 추경에 증감률이 교육분야가 64.15%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사실은 더 많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예산들이 절반 이상이 이쪽에 편성되다 보면, 사실 저는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지금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배포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읍면동 13군데를 선정하셨어요. 선정기준과 어디어디에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대상학생이 800명 이상되는 데를 선정했고요. 수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800명 이상인 곳 하면 800명이 안 되는 약간 외곽에 있는 면지역은 또 이걸 신청하러 부모님들께서 다시 소재지로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13개 인근으로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씩 배치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 8백 분 정도가 넘으면 직원들이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거고요. 해당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보시면 3,000만 원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청소년 지금 현재 나이에 해당하는 7∼12세, 굳이 3,000만 원이나 들여서 홍보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가맹점 모집할 때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부모들이 와서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드를 발급할 때 그 아이들한테 원주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니까 너희들이 이 학원을 다니거나 교육을 받을 때 정말 그런 고마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고 싶어서 카드를 발급할 때 선물 반는 느낌으로 패키지를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업체를 차선으로 정 안 되면 선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 취지가요. 시장님 공약 취지가 원주에 있는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렇죠? 교육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 목적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현재 원주에도, 아까 야구를 예로 드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야구를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유소년, 그다음 초등학교, 그런데 점점 없어지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원주에 있으면 대학에 진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주에서는 대회도 많이 열리지 않을뿐더러 각종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실제로 제 지인은 포항까지 아이를 유학 보냈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역경제 손실이오냐 하면, 그 아이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따라가요. 거기서 숙소 해야 하죠. 그 비용들이 다 아빠가 원주에서 번 돈을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세금을 이렇게 많이 62% 증액해서 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용의 일부가 원주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유출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이런 막대한 비용을…… 저희 원주시에서 정말 예체능 계열 중에서 꿈나무로 선정된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만 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서요. 아까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외받을 수 있는 대상층이 1,000명 이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000명을 저희가 안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가 판단해야 할 문제잖아요.

과장님, 1,000명 아니라요. 단 1명의 친구라도 무조건 안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 1명의 친구라도 안고 가기 위해서는, 물론 서울 업체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이라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예로 들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공연을 보면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서울까지 공연을 보러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연에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연 하면 아무래도 무대가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돈을 더 들여서라도 비싼 티켓을 사서 서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관객이 많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야구업체라고 해서 원주에 출장으로 왔다 그러면 과장님, 봉사를 몇 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들이 오는데 그 대표말고 밑에 있는 강사들까지 싹 다 이런 봉사 정신을 가지고 원주에 내려와서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정말 그런 봉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쪽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그 코치가 원주에 와서하루종일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러 들러서 오는 겁니다. 다른 지역 옆에 횡성이나 평창 들렀다가 원주로 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충분히 감안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결국 그 업체는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지방에 있는 돈까지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왜 그런 구조를 원주시가 보탬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건 차후에 추이를 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해진 게 별로 없고 어떻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번 추경 예산에서 절반 이상 예산을 교육 분야에 편성한다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학원연합회 회원 여러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학원은 4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서 이번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을 굉장히 응원하고 계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맹점 모집을 하고 나면 10만 원의 비용에 맞게 더 좋은 커리큘럼이 생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조금 더 철저하게 세워 보시고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가맹점 모집을 하고 나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주실 예정인가요?

가맹점은 끝나는 기간은 없고 시작하는 기간만 있습니다.

저는 시작하는 기간만 정하지 마시고 끝나는 기간도 정해주셔서 원하는 가맹점이 또 들어온다면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3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 안에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날 것으로 예상되시는지요? 충분히 성공을 했다라고 이 사업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6, 7년 정도 지나야지 저희가 바라보는 목표가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나가면서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들이 한두 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걸 집중적으로 협의할 때 좀 어필을 해서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목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 예산심의 중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우리 어린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장님의 공약으로써 모든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의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연합회 회원님들 또 이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가지실 모든 소상공인 그분들께는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 저희가 시범사업을 3년 하는 거죠 - 시범사업을 3년 하는 동안 원주에서 시작을 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꿈이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우리 원주를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교육 시장이 너무 강화돼서 공교육 기능이 약화되는 그런 거를 가장 우려하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게 사실은 공교육 안으로 들어가서 공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EBS 다큐에서 교육격차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거기에 출연한 모든 학생들, 친구들이 이 무한경쟁 속에 자기네들이 들어와 있는 이 지옥을 자기 자녀가 생기면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 교육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받은 교육을. 그렇게 모든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겪었던 이 교육을 우리 자녀가 받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는 쉼이 필요하고 공교육이 좀 더 강화돼서 이렇게 가야지, 우리 원주시가 시장님 공약으로 시작해서 사교육이 더 강화된다면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3년간의 예산 가지고도, 우리 김혁성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거점으로 우리가 공교육의 강화로 이용될 수 있는 청소년센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더 장기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예산이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님의 공약이긴 하나 우리가 정말 숙고를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장님은 개인사유에 따른 연가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은 4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75∼176쪽이며, 세출예산은 4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스젠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4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은 430∼4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1페이지, 청사 내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서 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의회의 태양광 있는 그쪽부터 어린이집까지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차선을 확보하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 어린이집 앞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확충해서 차선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여기를 또 확충한다고 해도 여기도 차량 주차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쓰일 거예요. 그게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시청사 주차장을 더 개선한다고 하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때까지도 그게 다 완성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현재 인도 주차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주차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사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양한 시도를 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도로 확포장 이 예산을 세운 부분은 지난번에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퇴근시간 때, 아니면 아트홀 공연이있거나, 아니면 교육이 있을 때 어린이집 쪽 후문으로 나가는 차량이 아트홀로부터 많이 밀리고 정체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 확포장을 함과 동시에 지금 어린이집 하원 할 때 보면 할아버님이나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를 하원 시키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승하차 전용구역이 없다 보니까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함과 동시에 할아버님과 할머님들이 손주들을 하원 시킬 때 안전성을 고려해서 승하차 전용구역까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우회전 차량을 하나 더 확보를 했지만, 저희도 현수막도 붙이고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하는 안내문자도 발송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났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거기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주차하는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도 그 코너 부분이 다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차량을 다 주차하는 상태예요. 도로를 확대해도 아마 안쪽으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주차하기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청사 전체가 주차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하지 않고는 저기를 확충한다고 해서 엄청난 도로 교통의 흐름이 빨라진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도로 교통의 흐름이 빨라진다고 한들 주차된 상태로 차선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빨라지는 것뿐이고, 그런 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도로 확포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좋은 의도인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주차환경 개선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횡성이나 이런 곳도 다시 청사 내 주차를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기본 2시간은 무료로 하더라도 그 이후, 1시간을 무료로 하고 그 이후, 이런 식으로 정말 민원 때문에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하지만 그 이외에 불법주차까지 하면서 본인의 편의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창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432∼4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꿈이룸이요.

네.

저는 진정 꿈좌절인 것 같습니다. 아까 나윤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학원에 이렇게 돈이 지급되면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는 300여 개 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7,600만 원이라고 단정지었지만, 오늘 과장님께서 400개 정도 학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0개 학원에 230억 원이 들어간다면 한 학원당 5,500만 원 정도가 보장시켜준다는 금액이 됩니다. 학원에 5,500만 원이 가는 게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도 혜택을 받는 부모입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초등학교까지 만 배우고 나서 어떻게 꿈이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중·고등학교 가서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이 없으면. 그걸 갖고 어떻게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다라는 건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면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떨지 암울한 거고, 그리고 있는 자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사는 동네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어떻게 할 건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데 차별받는 아이들을 만들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너무 핫해서…… 청소년 꿈이룸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원강수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공약사항을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첫 간담회에서도 이 바우처 청소년 꿈이룸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첫 간담회를 하기도 전에 이미 신문에 여러 매체에 “이걸 하기로 했다.”로 말해서 제가 첫 간담회 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장님의 공약이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안이라 의회에서 오늘 예산하고 또 예결위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시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확정이 아니고 할 예정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홍보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 당시 첫 간담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다 매체에 나가고, 심지어 이·통장협의회에서는 이·통장월례회 때 이사안이 내려와서 6월 5일까지 신청하라고 꿈이룸 사업에 대해서 다 내려왔어요. 월례회 가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집행부가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이토록 무시를 하나? 의도적인 무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 절차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1회 추경안이 지난 회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체가 행정적 절차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깊이 반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이 홍보라는 게 중요하고 이게 절차적으로…… 아까 자치행정과과장님께서 사안이 급박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의회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시고 우리가 의회하고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할지, 우리 톱니바퀴잖아요. 그래서 시정을 만드시고 의회의 의결을 받으신 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의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제2의 김효주, 손흥민 같은 선수가 원주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꿈이룸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현재 원주의 사정이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아주 열악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타지로 많이 유출이 되고, 특히 저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이나 체험을 해주기 위해서 주말이면 타지에 나가서 돈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열심히 벌어서 원주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면 아이들과 같이 타지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어디 관람하고 하면 돈을 쓰는 게 요새 물가가 높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우스운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원주에 이렇다 할 시설이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 다양한 체험센터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도 하나 이렇다 할 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각자 가정에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외곽에 있는 어린이들과 이미 학원 중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 간의 차이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더 많은 사교육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바우처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아서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게 없고, 부모들이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있는 학부모들이라든지 현재 시내에 계시는 학부모들 생각이 어떠신지 제일 중요한 건 그것 같고요. 만약에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곳 면단위 부분들의 학부모들 반대가 좀 있는지 아니면 찬성하시는지 저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학원, 학부모, 대상분들에 대한 분야별 간담회는 사실 다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는 당연히 좋아하시고요. 그중에 면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대안과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접목시켜서 아까 담당부서장이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그런 접목된 사항에서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어떤 분께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 시골이 좋아서 일부러 시골로 갔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우리 아이들도 받고 싶은데 학원 차가 우리 지역에 안 온다. 어떻게 좀 도와달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학원하고 그 지역에 있는 데하고 조인을 해서 하겠다, 내지는 아이를 얘기한 것처럼 학교나 그 지역에있는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러나 출발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그런 외곽 지역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 같다.” 그렇게 오히려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학부모님들은 저희가 여러 번 간담회를 했지만 굉장히 반응을 좋아서, 저희가 학원을 도와준다는 것보다는,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도 이런 고민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교육부의 의견을 들어서 어쨌든 간에 승인을 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원주시가 악명이 아닌 좋은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 저희의 숙제이고 과업이라고 저희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많이 다짐을 하고 있어서 여러 말씀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서 잘 풀어가고,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소통을 중요시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의사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혜택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부모들이 이걸 많이 원하시고 이거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가시면서 이걸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면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님들도 다 각자의 생각이 있듯이 그것보다는 저는 중요한 것은 애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이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반대가 많다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찬성이 많다면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 찬성이 더 많다 하시면 개인적인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시행해 가면서 차근차근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찬성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저희가 다 세팅을 하고 시작한다고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 부분은 대상이 청소년이고, 그 청소년과 관련해서 부모도 있고, 또 지역경제도 있고,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원주시가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시도 내지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거를 우리의회와 함께 좀 더 촘촘하게 소통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시면서 지금 같은 이런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문제점이 안 되게 학부모들이 아이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채찍질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건 예산과 상관이 없고…… (위원장을 바라보며)없는 사안에 대해서 잠시 질문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정조정위원회가 4월 10일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정조정……

조정위원회.

네, 시정조정위원회.

올해 처음 4월 10일에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올해는 처음이고요. 그전에는 몇 번 개최한 적 있습니다.

올해 처음 있었던 4월 10일 시정조정위원회가 사실은 당연직으로 각 국·소장 및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하고 위촉위원은 분야별로 7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면 당연직 위원 중에 따로 모아서 시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번에 4월 10일 처음 일어났고, 거기 공교롭게도 다 당연직 위원들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된 사안이 아카데미 철거였고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아카데미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원주시민들의 초미의 관심 대상인 거고,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철거여부를 놓고 결정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과는 관련 없는 질문이시지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드린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카데미 건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던 거 같아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름 내부적으로 그 부서에서는 시정조정위원이라는 어떤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셨던 것 같고,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또 부르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만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있었던 내용은 비공개인지 공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사실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원은 그렇게 됐다고 할지언정 그 안에서의 논의는 충분히 다 100% 찬성 몇 프로, 반대, 이런 수치보다는 충분히 논의가 있어서, 어떤 분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었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해야 하는 역할, 필터링에 대한 역할은 전 했다고 보고, 다만, 그걸 구성하거나 외부 위원까지 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박성 때문이라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다소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 정보공개는 가능한 거여서 정보가 공개됐고요. 그 내용이 결국은 철거를 답정너로 만들어 놓고 이루어졌습니다. 회의내용을 보시면, 철거를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였기 때문에 이게 다 공개가 된 사항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철거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가 민선8기에서 ‘이걸 답을 정해놨구나.’로 인지를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외부 위촉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다 민선8기 집행부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런 일이, 앞으로도 주민들하고의 갈등이나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숙지를 해서 많이 문제점을 파악했고,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자. 역할보다는 구성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간담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간담회 오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제가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3층 재난안전관리실 거기가 다 찼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면, 초등학생 학부모가…… 지금 2만여 명 정도 초등학생 혜택이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 예를 들어서 반으로만 쪼개도 1만 명입니다. 거기 아무리 앉아봤자 1백 분밖에 안 될 겁니다.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거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초청했던 분들은 학교별 대표…….

그렇죠.

학교별 대표 내지는 연령층의 대표분들을 모신 거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2만 명의 모든 학부모를 모시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소나 이런 여건이 적합하지 않았고요. 그분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간담회를 이러한 목적으로 하니 그 지역의 학교, 그 지역의 이런 데서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을 하셔서 저희와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찬성하실 거라고 저는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소수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소수 일부 학생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 돈을 준다는데 누가 마다합니까? 다 좋아하지. 정말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표현이었고요.

네.

그리고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대상자는 아니니까 들을 이유는 없었겠죠?

네.

그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왜 우리는 안 해줘?”예요. 청소년이면 초등학생, 중·고 구분 짓는 게 맞는 겁니까?

……….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중학생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부터 답해 주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초·중·고생을 다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그걸 원했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천천히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하셨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3년을 하고 나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권장사업이 된다고 하면 정말 저희가 확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고생은 왜 안 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것이지, 저희는 나름대로 초·중·고생까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초·중·고생이면 저희 자식들이 맞고요. 걔네들도 분류를 시키면 안 되는 게 맞고요. 3년 후에 정말 효과가 좋아서 초·중·고까지 확대가 됐어요. 이걸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현재 고등학생들은 아예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할 거면…… 저희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중·고생부터 시작하자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걸 배움으로써 대학까지 진학하고 본인의 꿈을 이루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3년 뒤에 부정적인 평가가 돼서 그만뒀어요. 그다음에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3년 후에 …….

그렇죠.

네.

3년 후에 판단하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3년 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고요.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방향으로 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거 안 될 거라는 가정하에 모든 변수를 적용해서 시책을 한다고 하면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바우처라는 사업은 우리 교육 분야에서는 이게 청소년 꿈이룸은 처음이지만, 다른 복지 분야에서는 바우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라고 하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도 다 만족을 하냐. 그렇게 복지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다 새사람이 되고, 다 다른 삶으로 가고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닌 건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일부 소수 때문에 제가 이런다고 했어요. 그 친구들이 진짜로 혜택을 못 받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 확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좁혀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서두르시냐가 문제인 거예요. 더 나은 대안과 방안을 찾아서 움직여도 늦지 않고요. 정말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은 건데, 왜 학원비냐는 것도 문제였던 거고……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과 별개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510페이지 보면, 샘마루도서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서관 짓기 위한 설계가 혹시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서관을 통상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문체부 지침에 따라서 관리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수립에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력운영이라든가 예산확보, 부지확보 문제가 해결되면 문체부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국도비 교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설계나 이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 21년 12월에 설계완료가 된 거잖아요.

설계는 21년 12월에 완료됐습니다.

이 당시에 지하주차장을 혹시 파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그 당시 지하주차장 문제는 구체적으로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사업비 증가문제가 있고, 아까 서류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가장 제일 처음 이루어진 게 건립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문제가 있는데요. 그때 문체부에서 매년 도서관법 바뀔 때마다 정해지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도서관의 내부에 자료실이라든가 열람실, 사무실 면적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기준이 나와 있게 되고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저희가 건립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수립 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 250㎡당 1대 그걸로 계산하면 총 12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늘리게 되면 전체 사업비는 정해진 상황에서 건물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늘리지 못했습니다.

건물이 지금 기업도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3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 축소는 할 수 없었고, 건물을 혁신도시 미리내하고 맞추다 보면 건물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고요. 주차장 면수가 12대인데, 혹시 이 12면 중에 장애인주차장하고 전기충전소하고 어르신주차장 이런 것들이 혹시 빠지는 게 있는지…….

장애인주차장은 저희가 1면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친환경 주차 전기차는 50대 이상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주차구역은 조례가 2022년 5월 12일에 시행됐고, 설교 완료된 게 그 이전이기 때문에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주차장도 부득이 이번에 하긴 어렵겠습니다. 다른 주차장을 같이 해놓으면 좋지만 그러면 다른 주차 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어르신주차장이나 장애인주차장이나 전기차주차장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다른 차량들이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의무 설치인 장애인주차장 1면 말고는 다 일반주차장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 중에 우리가 하나 고려하고 있는 게, 책을 반납하러 오시는 분들은 책을 들고 오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주차장까지 외부 공원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시다 보면 좀 걸어오셔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책 반납하는 시민들 전용 주차장을 이 중에 몇 대를 지정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12면 오픈을 하게 되면 사실 시민들께서는 11면, 11대 정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당초에 이 주차장 면적을 100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7억 원 예산을 같이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세울 수 있었던, 세워야 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사실.

주차 면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석 위원님도 평소에 많이 의견 주시고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하셨지만, 저희도 12면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이 주차문제는 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도 120면 정도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저희가 가본 바로는 항상 주차가 댈 데가 없어서 빠져나오면 기다렸다가 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미리내 같은 경우도 옆에 공원주차장을 쓰고 있지만 7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를 댈 데가 없어서 시민들께서 곤란을 많이 겪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샘마루도서관 9월에 오픈하게 되면 보통 저희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 특이성이 좀 있는 거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오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데, 공원주차장을 쓰게 되면 샘마루도서관하고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선선해서 올 수 있다 하지만,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200m 정도를 아이들과 걸어올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 꼭 하고 싶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여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이게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께서 가까운 롯데라든지 이런 데서는 걸어올 수 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유보라든지 이런 아파트 같은 데서는 사실 여기 걸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주차를 대서 200m 정도 거리에 두고 걸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보통 도서관에 오는 거는 아이들을 데리고선 책을 반납하든지 빌려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책을 200m 정도에 차를 대놓고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학부모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의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관장님이랑 저랑도 많이 가서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가 있는 걸로 좀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과정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차장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외부적으로 주변에 앞으로 들어올 시설물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생활문화센터 이런 데 주차 면수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도 확인하셨지만 저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옆에 공원주차장 70면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면서 어느 정도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감이 어느 정도 될까 실특도 해봤습니다. 실제 이동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219m, 그리고 어른이 천천히 걷는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3분 정도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왕복 한 6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도시에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이 악 6,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려면 아무래도 차를 앞에 가까운 근거리는 괜찮겠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데서는 아이들이 걸어서 오기는 어렵겠고, 차를 타고 와서 어딘가 주차를 해놓고 와야 되는데, 공원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고 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봄, 가을에 날씨 좋을 때는 좀 걸을 수 있고 아이들을 잠깐 안고 올 수 있지만, 한여름에 더울 때하고 추울 때, 한겨울에 추울 때는 한 6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간도 책을 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에는 많이 불편하시겠다. 그래서 주차장을 아무래도 우리 올해 9월에 이 도서관이 개관 예정이니까 빨리 서둘러서 이런 불편을 좀 덜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주차장을 추가 확충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가 관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론도 만만치 않았고, 저희가 기업도시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거든요. 저희가 여론을 추산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 주차장에 대해서 7억 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집행부 임의대로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주민분들하고의 여론 거기 가서 많이 접촉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을 텐데, 찬성보다는 반대가 좀 많고, 공원에 약간 훼손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곤란한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도시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주차장이 맞는데 지금은 찬성보다 반대여론이 많다 보니 주차장 조성비 7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서는 좀 삭감을 해주시고,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 9월에 오픈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 문제는 위원님도 현장에 우리 직원과 몇 번 나가보셨고, 수차례 나가보셨고, 저도 직원하고 가서 민원 내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진짜 인터넷 민원이나 이런 데 들어온 걸 봐서 반대 민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카페에서도 반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도 사전에 자문해 주시고 의견 주시고 할 때 다 고려하셨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 설치 예산 7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시민분들께서 반대하시면 저희가 강행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팀장님도 저랑도 몇 번을 왔다갔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관장님도 저랑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꼭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추진했던 부분인데, 반대여론이 좀 있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좀 물러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관장님께 죄송스럽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 시설팀장도 마찬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자리를 빌려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게 문제가 좀 많다 보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시고, 9월에 오픈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온 걸 보고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게 현실적으로 됐으면 좋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물러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민원인들 만나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도 의회까지 제출될 때까지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민원이 일단 반대가 있으니까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다면 지금 강행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거론 또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이 2018년도에 확정돼서 보통 국비가 40억 원, 여기에 133억 원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시비예요. 어쨌든 특교세도 다 시비니까. 옆에 건강지원센터도 지금 짓고 있고, 그 옆에 문화예술과의 생활문화센터도 짓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도 주차장이 있고 두 군데 합해서 25면밖에 안 돼요. 옆에 인근 공원주차장이 70면, 분명히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 확정이 됐을 때도 이 건축계획 용역을 하면서 지하주차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133억 원인데 40억 원 하고 나머지 시비가 95억 원,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들거든요. 옆에 복합체육센터 짓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180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200억 원 정도 늘어나겠죠. 그것도 국비가 한 50억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기업도시에 한꺼번에 복합체육센터, 건강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5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추가 공사비까지 얘기하면. 그런데 이 문제는 복합체육센터도 거기 주차장이 없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 생활문화센터, 건강지원센터도 다 주차가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 50m만 넘으면 주차장까지 차를 안 대요. 그런데 여긴 지역특성상 일반주택가에도 이면도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세대 내에서 주차 허용을 안 해주면 주도로로 나와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됐는데, 서재흥 관장님도 1월 1일 자로 새로 왔고 저도 1월 1일 자로 오면서 이게 계속 거론이 됐던 건데, 사실 도서관에 이거 하면서 전임자들이 계속 거론이 됐던 건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 보건소나 문화예술과나 도서관에서 어차피 시 산하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해서 1월에 급히 추진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주차는 용지밖에 없어요. 주차장 용지가 옆에 있긴 있지만 그건 개인 용지고, 그분들이 주차하려고 산 건 아니고, 그 주차장 용지는 근린시설이 한 30%까지 아마 허용이 될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거기에 근린시설을 짓고 영업하려고 그 부지를 매입한 거고, 나머지 하다 보니까 공원 용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부기가 도서관주차장 부지공사로 달았지만 이게 원래 샘마루공원 주차장입니다. 공원주차장 부설이고요. 공원 편의시설로 막아주고 도시계획만 바꾸면 바로 공사 가능한데, 이게 공원과에서 자기들 목적에 의해서 하지 않는데, 그러면 “행정재산은 공원과로 남아있되 공사는 니네가 예산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따로 대표자 회장님들도 만나고 했지만, 또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요. 꼭 필요하다고. 분명히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시에서도 서재흥 관장님이 의욕적으로, 사실 주민들한테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임자들도 골치 아프게 이제 준공 앞두고 누가 공원용지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서재흥 관장이 추진한다고 할 적에 “적극적으로 하니까 좋다. 한번 해보자.” 했는데, 주민의 반대의견에 접하다 보니까 사실 맥이 빠지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거론이 될 거다, 그리고 대표자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가 찬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다, 그 문제를 앞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지 토론이 될 거고, 향후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반드시 불편한 게 있으니까…… 저희는 당장 해놓고 나면 큰 도로변에 차를 대서 거기 안전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전화 받기로는 공원용지 일부 50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원용지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분도 있어요. “한 발만 하면 전부 산인데.” 이런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안전이 문제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반대에 부딪혔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저희는 접겠습니다. 시에서 굳이 뭐……. 접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거론이 될 거고, 옆에 건강문화센터나 생활지원센터 같이 운영되면 분명히 주차장 문제가 발생될 거고, 또반대편 쪽에 국민체육센터 그 문제까지 나오면 공원문제도 분명히 나온다. 주차장은 40∼50m 이후에 설치하면 사람들이 걸어 안 가요. 여긴 그나마……

국장님, 위원님들 내용 거의 다 아시거든요.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 주차장 조성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10페이지고요. 지금 7억 원 세우셨는데, 조성예산 자체는 방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죠?

사업부지 외입니다.

사업 범주에 미포함되어 있는 별도의 주차장 확충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기업도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산이 각 도서관별로, 각 도서관 사업별로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업인데 샘마루도서관 건립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과목 사업명을 별도로 빼서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집행하면서는 샘마루도서관과 같이 연관돼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냐고 여쭤본 겁니다.

원칙상으로 보면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집행이 안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시민의 눈높이,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인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한 발만 내딛으면 산 많죠. 강원도인데 산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편리함을 위해서라면 이 많은 산들을 다 훼손하고 저희가 주차장화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든지, 땅을 팔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녹지 기준이라는 게 있고 저희가 지켜야 하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문제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개관을 하고 나면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그건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으면 되는 문제이지, 기존에 잘 조성된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주차장을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이건 이미 애초에 사업비 자체를 편성하실 때 편성목 자체도 적절치 않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편성목 자체, 편성목은 시설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사비를 시설비가 아닌 수용비로 세웠다든가 홍보비로 세웠다든가 그렇게 됐다면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같은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구분 편의상 샘마루도서관 건립사업에 같이 표시를 해놓은 것뿐이지……

그 편의가 누구를 위한 편의라는 것이죠.

우리 행정관리상 편의입니다.

그건 행정이죠. 저희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하실 발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예산을 집행 못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집행 못 할 만큼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없죠. 저희 편의상 다 지침을 임의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지, 편의에 따라서 할 거면 이 지침이 왜 존재합니까?

그 지침의 주된 내용은 예산 과목별 수용비에서 뭘 쓸 수 있고, 시설비에서 뭘 쓸 수 있고 자산취득비에서 뭘 쓸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부사업을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지금 현재 부지 내에 포함되지 않고, 설계 당시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되는 게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집행 자체를 못 한다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이라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정확한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차상의 그런 얘기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원래 공원과에 공원주차장 조성 해서 부기가 달려야 맞고요. 저희가 주차장 사업 같은 항에 들어가서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표현을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아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이 당연히 많다라는 것도 뻔히 알고요. 주변 상황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한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지난번 회기 때 파행된 이유가 저희 쪽에서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관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예산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 자료를 보니까 “공원시설 부지면적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 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된 부분의 면적과 규모가 30,00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이런 걸 가지고서 저희한테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16조의2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3항에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예요. 그런데 공원에서의 주제와 특색을 가져오지 아니한다라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걸 특색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요.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 주차장 자체를 저희 쪽에서 하긴 하지만 이 주차장은공원주차장이고, 공원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특색의 변화를 주는 것은 맞잖아요. 공원의 주차장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원에 일부 포함된 시설일뿐이지 공원의 주제나 특색의 변화를 주는 것은 맞죠. 공원이 어떤 기능인데, 주차기능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항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절차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계수조정 전에 관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따로 만나셔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9쪽에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란이 있는데, 이게 6월에서 9월까지 연중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6월에서 9월까지 연중 프로그램 운영하는 세부 사업설명서 밑의 란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페이지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09쪽,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509쪽이요?

예.

죄송하지만, 설명하신 페이지수가 509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1053쪽이요.

연중 행사 중에 독서대전……(담당팀장과 대화 후) 연중 프로그램은 작은도서관하고 책방 연계 프로그램이 해당되겠습니다. 동네 책방 같은 데 가서 강연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에서도 강연이나 강좌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류가 몇 개나 되나요?

동네 책방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하는 것은 강좌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의 시간제사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좌는 그때그때 계속 열리기 때문에 전체 강좌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프로그램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명하고 몇 개를 운영하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강사료하고 수강료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강사료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수강료는 없습니다.

수강료는 없고, 강사료는…… 그러면 몇 분이나 강사가 대상이 됩니까?

강사는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현황은 제가 자료를 봐야지 확인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작성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의 쓰임새가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할 때에 명시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8,000만 원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작년에 전국단위 독서대전 한 거의 후속으로 원주독서대전을 작은 규모로 하려고 8,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세운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8,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료 제출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원주시가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한 해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님과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우리 원주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독서대전 개최 선정 시 지역 독서대전 운영을 향후 5년간 협약 체결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서대전 예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독서대전 끝나고 혹시 자체평가한 것이 있나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체평가를 하셨나요?

작년 12월에 문체부 위원님들 모시고 자체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자체평가한 그 내역도 좀 첨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사업평가에 따라서 올해와 앞으로 쭉 이어질 독서대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매년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는 처음 해봤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의도대로 잘 풀어내지 못한 점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매년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데 그런 점들을, 평가했던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올해는 더 알차고 원주시민 모두가 독서대전을 즐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매년 발전하는 독서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샘마루도서관 건립 8억 8,000만 원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책자에 보니까 바닥공사하고 천장 공사 이게 설계에 빠졌었나요?

당초에 설계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에 보충적으로 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빠졌었나요, 아니면 설계 당시에 빠진 건가요?

설계 당시에 마당공사를 안 하는 쪽으로 아마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이선화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5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아까 국장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기업도시에 우리가 지금 샘마루도서관 이외에도 생활문화센터, 건강지원, 복합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주차장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 도서관만 해도 벌써 이용자수를 생각하면 지금 설치되는 대수가 고작, 12면인가요?

네.

12면이잖아요. 이게 딱 법정대수만 맞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다른 건축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법정대수만 딱 맞추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건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원주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기관들이 모여 있어서 크게 우리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