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3-05-18

회의 전체 보기 614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교통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교통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화자 문화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문화교통국장 주화자입니다. 문화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746억 9,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64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7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은 235∼243쪽으로, 본예산 대비 3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05억 5,700만 원입니다. 원주문화재단 운영에 1억 5,400만 원, 남산골 문화센터 녹색쌈지숲 조성에 5억 원, 신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2억 3,000만 원, 그림책도서관 운영에 9억 5,000만 원, 아카데미극장 활용에 6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244∼247쪽으로, 본예산 대비 30억 9,900만 원 증가한 198억 4,3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 기반 구축에 1억 원, 비법정관광지 관광 편의시설 확충에 2억 원,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시설 조성에 20억 원, 원주 국제걷기대회 개최에 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248∼260쪽으로, 본예산 대비 121억 7,500만 원 증가한 378억 9,000만 원입니다.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에 6억 원, 남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 동부권 체육시설 조성에 51억 원, 원주천 파크골프장 조성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261∼262쪽으로, 본예산 대비 8억 8,200만 원 증가한 217억 7,700만 원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600만 원, 우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63쪽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6,700만 원 증가한 102억 2,0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13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264쪽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9,500만 원 증가한 221억 5,000만 원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에 2억 7,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265∼273쪽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8,800만 원 증가한 110억 9,100만 원입니다. 강원감영 포정루 보수에 1억 5,000만 원, 흥법사지 정비사업에 6억 원, 석남사지 정비사업에 3억 원, 원주향교 보수에 2억 5,000만 원, 원동성당 외벽 보존처리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35∼537쪽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4,400만 원 증가한 211억 5,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5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41∼543쪽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3,600만 원 증가한 132억 4,6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18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주시 첨단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44∼545쪽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800만 원 증가한 79억 800만 원입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에 1억 8,4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2억 7,000만 원, 택시 면허매입 보상에 6억 1,600만 원, 택시쉼터 조성에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도시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의 일반회계는 371∼392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279억 4,562만 원이 증액된 1,284억 4,566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79억 4,562만 원이 증액된 1,280억 3,284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억 1,282만 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 세출예산 규모는 97억 3,37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3,3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371∼376쪽으로, 본예산 대비 9억 4,027만 원 증액된 72억 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3억 13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377∼381쪽으로, 본예산 대비 170억 3,663만 원이 증액된 670억 3,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구동 SG마트 뒤 도로 개설 사업에 3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382쪽으로, 본예산 대비 5억 6,205만 원이 증액된 20억 5,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교체 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383∼386쪽으로, 본예산 대비 78억 1,735만 원 증액된 261억 5,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성동 강변대로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에 1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입니다. 허가과 예산안은 387쪽으로, 본예산 대비 955만 원 증액된 2억 8,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388쪽으로, 본예산 대비 4,250만 원 증액된 8억 6,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389∼390쪽으로, 본예산 대비 1,459만 원이 증액된 174억 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391∼392쪽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2,265만 원이 증액된 70억 2,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봉산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15쪽이며, 본예산 대비 6억 2,726만원 증액된 81억 3,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도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예치금 6억 2,54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 25쪽이며, 본예산 대비 2억 654만 원이 증액된 15억 9,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문범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다음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7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484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1억 4,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13억 9,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99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은 503쪽으로, 본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9억 5,000만 원으로, 소규모수도시설 확충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은 504쪽으로,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2억 8,000만 원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66억 원이 증가한 61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16쪽까지 수입예산으로, 타 회계건설보조금 47억 3,0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8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19∼20쪽까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2쪽까지 수도시설과 지출예산으로, 자본예산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배·급수 관리비 5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4쪽까지 수도운영과 지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등 정수시설 운영 관리비 1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37억 1,000만 원 증가한 799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자본적수입 예산은 17쪽이며,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9억 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4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5쪽까지 지출예산으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사업예산 19억 400만 원 증액,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유형자산취득 사업비 128억 8,000만 원 등 자본적지출 9억 9,000만 원 증액, 보조금 반환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장님, 제안할 게 있는데, 시간을 좀…….

유오현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정민

안정민위원

문화예술과장하고 국장님께 제안드릴 게 있는데, 시간을 잠깐만 주시겠습니까?

유오현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하시죠.

정민

안정민위원

(사무보좌 직원 바라보며) 영상 좀 틀어주세요. 화면을 잠시 보시고 제안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PPT로 영상 한번 보시고, 안정민 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정민

안정민위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지금 보신 것은 랜덤플레이댄스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디한 문화콘텐츠인데요. K-Pop과 편승해서 젊은 친구들이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문화의 거리라든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화컨텐츠인데요. (직원들 바라보며)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은데. 서 계시까 불편해서……. 괜찮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콘텐츠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트렌디한 콘텐츠라서 소개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앞서가는 트렌드를 문화예술공연에 원주시에 도입을 해서 일반인들이 누구라도 참여해서 거리에서, 어디서든지 흥겹게 춤을 추거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문화재단 박창호 대표이사님과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문화예술과랑 같이 협의가 잘 된다면 이것은 콘텐츠로써 저희 원주시의 학생들이라든가 젊은이들, 아니면 어른들, 누구라도 음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께 이 트렌디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과 함께 잘 협의를 하시면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괜찮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다시 착석해 주시고요. 바로 또…….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페이지 235∼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이번 문화예술과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 안건부터 해서 이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태에 대해서 일단…… 지금 이게 라이브로 시민들한테도 나가고 많은 방송국에서 촬영도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사과 한말씀 하시고 시작하시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아카데미 관련돼서, 또 그동안에 보존활동을 많이 하신 일반시민들도 많으시고, 이런 철거와 보존의 대립 속에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모든 관계자분께 죄송스럽고, 또 나름대로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또, 저희의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늦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제출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 빨리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손준기위원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원주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문화도시사업이 22년도에는 우리 원주시가 우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최우수도시도 되었고, 원주가 문화도시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인데, 주무과장님으로서 23년도는 어떤 목표로 해가지고 가지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3년도는 아시다시피 문화도시사업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22년도 말에, 문화도시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추진단체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단계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단체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금년도 2023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지체되고, 기본틀을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23년도의 어떤 목표치라든지 계획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거네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전무한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주체를 변경하면서 지금 현재 기존에 했던 틀은 어느 정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저희 행정절차로 보면, 그 자체가 또 업무의 전체적인 추진정책의 방향이 조금 틀어지면서 문체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어쨌든 잘못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창의문화도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조금 과다집행, 그리고 내부거래,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시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산정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그러면 하나씩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 올린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최저임금에 대해서 임금체제로 올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애당초에 저희가 책정된 금액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올리면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협의해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 원주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보면, 문화도시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품의에서 과장님이 사인을 하셨거든요. 원주시 보조금 교부결정서, 여기 안에서는 23년도 계획에 대해서 원주시랑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협의가 안 되었고요. 저희는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그쪽 단체에서 협의를 안 해서 사실은 지금 중단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 상황은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손준기위원

집행하고 인지를 했다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예.

손준기위원

보조금 과다집행이라는 명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원주시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은 제3자에게 집행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신 것 맞죠? 보조금 과다집행에 대해서.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보조금 과다집행이 아니라 용역비를 과다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손준기위원

용역인데, 원주시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면, 여기 22조에 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등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런데 과다라는 거죠, 용역비가?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항목이 민간경상보조거든요.민간경상보조는 용역비로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 목에 맞지 않는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통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꼭 전문가가 해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손준기위원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용역이 가능하지만, 거의 일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거의 다 용역으로다가, 총 예산의 60% 이상을 용역으로다가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럼 지난 4년간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을 승인이랑 감사, 그리고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도 회계사를 통해서 매년 받았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자체감사를 받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이러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실 같은 경우에 왜 여태까지는 눈을 감아주신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눈을 감았다고 보기보다요. 발견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손준기위원

아니, 이게 보조금 과다집행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4년 동안 했을 텐데, 그러면 이게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여기 창의문화도시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배임죄가 성립이 되지 않나요? 제3자에게 이득을……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라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자체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했고, 또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감사의뢰에 대해서……

손준기위원

검토가 몇 프로 되어 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준기위원

그렇죠. 감사를 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부거래가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있고, 원주시 문화도시지원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원주시에서 임명권이 있고, 그런데 원주시 문화도시지원위원회에서……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내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 내부거래에 대한 문제는 원주시에서 판단하기에 확실하게 내부거래라고 판단하십니까? 여태까지 조사한 내용으로?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문체부랑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들까지 내부거래라고 확산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를 보면서 확신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라 저희도 내부거래인지 아닌지는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부 법적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봐서……

손준기위원

알겠고요. 문체부랑 통화내용을 읽어드리면, “내부거래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로는 내부거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랑 문체부랑 입장이 다르네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체부에 가서도 면담을 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 가서 과장님하고 실무 담당하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도 가서 실무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단계이고, 또 법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아도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옳으니 그르니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렇지만 최근 문화도시심의회 예산 변경에 대해서 문체부에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받았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변경 승인은 30일로……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문체부에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거기도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5월 30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4월 24일에도 하셨는데, 4월 24일에는 왜 안 됐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4월 24일은 저희가 단체와 긴박하게, 중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새로운 어떤 목표나 나름대로 추진 세부적인 계획이 조금 미흡하다 해서 보완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자, 지금 내용이 약간 다른데, 문체부에서 담당사무관이랑도 통화를 했거든요. 거기서 얘기 나온 것은, 이번에 갔다 오신 게 5월 말까지 원주시가 문체부로 해가지고 3년간의 센터 예산집행내용 점검내역을 보내달라. 두 번째는 6월 중에 문체부와 심의위원회가 검토해서 이것을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문체부에서.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어차피 계획은 다 세워져 있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다 교통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업계획서도 안 나오고, 예산은 먼저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또 절차가 맞는 건가요?

유오현위원장

잠시만, 위원장으로서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다소 행정감사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은 마무리짓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위원장도 그렇고, 이 예산 같은 경우 절차에 문제가 있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먼저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문체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안 먼저 올라온 게 일단은 절차적 하자로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화도시사업이 - 그럴 리가 없겠지만 - 탈락이 된다고 하면, 지금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상황인데, 문화도시 앞으로의 행방도 원주시에서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문화재단에 보면, 황운영 팀장님이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분이 문화도시 담당을 혼자 하세요. 그런데 이분조차 지금 육아휴직을 낸 상태입니다. 그럼 문화도시사업은 이제 누가 합니까? 이러한 시에서는 단계가 없어요. 문화재단에다가는 맡기는데, 문화재단에서는 담당직원도 없고, 지금 거기다가 제일 큰 문제는,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 9조에 보면,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문화도시센터가 불미스러운 일로 해가지고 그렇다 하면, 조례를 먼저 변경을 하고, 예산심의는 그후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주문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원주시 문화예술과는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놓고 과정을 끼워맞추다 보니까 이런 행정상 미스가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독단적으로 예산편성이 문제가 아니라서 문화도시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조례 변경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절차가 이상해서 부결이 난다고 하면 국비 편성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아예 부결시키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일단 있는 예산안대로 통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 문화도시심의회 변경의 건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후에 2차 추경안에 변경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예산안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는 많이 알아 보셔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는 걸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손준기위원

뭐, 밑도 끝도 없이 없다고 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절차적인 하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국도비가 다 원주시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편성은 원주시의 권한입니다. 원주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예산을 구조화시키는 것은 원주시의 권한이고요.

손준기위원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창의문화도시센터는 그 단체 거기에서 그만뒀다고 해서, 중단됐다고 해서 창의문화도시센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추진했던 단체의 사람만 바뀌는 거지, 원주의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말하자면 문화재단에 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준기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문화재단 안에서 문화도시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창의문화도시센터 자체가 없는데.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창의문화도시 자체는 우리 원주시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손준기위원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거기 운영하는 단체가……

손준기위원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하면 조례 변경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조례 변경은 안 해도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절차적인 하자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승인이, 예를 들어서 5월 30일에 승인이 난다고 보고, 승인이 난 이후에 저희가 추경을 예측하면 10월달 되지 않겠습니까? 9월달 이후.

손준기위원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편성이 돼도 우리 원주시에 30억 원이 지원되는 예산을 금년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손준기위원

기존에 있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거기는 아시다시피 편성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줄 수 없고, 위탁금으로 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손준기위원

위탁 수탁자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