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천군수)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윤주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154억 8,261만 3,000원으로 기정액 152억 8,103만 6,000원 대비 2억 15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07쪽, 임업직불금 운영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공익직불금 시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등으로 44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34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교육훈련비는 당초 인건비 101-04에서 민간인 위탁교육비 307-12 통계목으로 예산 과목 변경하여 24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불예방 감시활동 사업입니다. 화천-철원권 산불 임차헬기 공동 임차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 1,6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신규 도비 사업으로 화천군 산림조합 산불진화차량 구입 지원 보조금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노후된 산불소화시설 보수 정비를 위해 1,000만 원과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따른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공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재선충 방제 사업비 7,091만 원과 감리비 2,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는 예산액 변동 없이 부기별 예산 금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1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삼일1리 ‘함동산촌생태마을’에서 삼일리 상품화 추진에 따라 노후된 임산물 저온저장고 수리 보수를 위해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옛, 각 읍면별로 산불진화대는 임무가 종료가 다 된 상태죠?

네.

그래요. 이제 그러면 화천군 진화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화천군 진화대도 15일 자로 다 종결됐습니다.

15일 자로?

네.

그래요. 올해 또 산불도 많이 우리 관내도 일어나서 매우 산림녹지과가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진화대가 임무는 마감이 됐지만 간간이, 근간히 또 이 틈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또 태우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좀 점검을 통해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예산서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삼일1리 농산물 저온저장 수리 시설 예산으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예산 내용은, ‘임산물 잣 보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윤주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저온저장고가 연수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냉장시설 전체가 지금 다 노후화돼서 망가졌더라고요.

가동이 안 돼요?

네, 가동이 안 되고 고쳐서 쓰기에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1,8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부 다 새로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장고만 교체하는 예산인가요?

저장고, 지금은 저장고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차양막 시설도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된... 아,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돼지풀 제거 작업이 너무 진행이 많이 안 됐다.’라고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인력 부족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이번 연도 농업·임업하시는 분들 일하는데 어려움이 덜해지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야광 홍보물 제작한다는데 어떤 거죠?

그 사이즈가... 김동완 위원님,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데 야광 반사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쓰여 있기는 ‘산불 방지’라고 쓰여 있고요. 그걸 저희가 지금 제작해서 그걸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한 야광 반사판으로 이렇게 차 뒤에다 붙이면 표시가 되게끔. 그러니까 햇빛을,

예를 들면 자전거 탈 때 조그맣게 반사판 같이 있는 거요?

그렇죠. 예, 반사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불빛을 비치면 차에다 붙이면 그게 보이게끔 ‘산불 조심’이라는 글씨가 보이게끔.

그걸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걸 차량 뒤에다 붙인다고요?

그게 자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판에다 붙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될까요?

그래서 일부러,

홍보물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나 이렇지 않은데, 물론 산에 가면 ‘산불 조심’ 쓰여 있긴 하는데 우리가 보면서 저걸 보면서 ‘아,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차량 깃발 같은 것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석으로 변경하는 중인 건가요?

아니, 그건 별도로.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봄철 산불방지 진화에 항상 고생이 많으신 산림녹지과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의 보수를 위해서 추경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저희, 산촌생태마을이 저희 군에 지금 4군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인가요?

예.

5군데인데, 저희가 어디까지 운영... 생태마을 운영에 지원을 하시나요?

지금 지원은 우리가 이게 지은 지가 거의 빠른 건 한 20년 됐고요. 좀 늦은 건 한 10년 이상 된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지었지만 그 부지는 마을에서 기증을 하고,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물을 저희 화천군이 짓다 보니까 그 건축물에 대한 부분, 계속 망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수리비가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마을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해 놓고 유지관리, 운영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기존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다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운영 인력이 부족한데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는 매니저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촌생태마을은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시설물들이 계속 노후화된다는 거죠. 한 20년 이상씩 계속 지나다 보니까 계속 노후화되고 또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설물 유지비, 매니저의 지원, 매니저 채용 지원 이런 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면적이 908k㎡ 중에서 88%인 799k㎡가 임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산림 소득을, 이제 소득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과거에도 화천군의 산림을, 임야를 활용해서 어떤 소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없으시면,

예,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용역비를 계상을 하셔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산림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시면서, 이게 산림녹지과가 아니라 이제는 산림소득과로 변경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산림녹지, 우리 군 전체 88%가 녹지인데 무슨 녹지과, 녹지과하는데 이런 부분도 하고요. 또한, 산림청에서 6월 23일까지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하고 현대화 지원을 위한 산림소득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것 지원 대상 품목이 약용, 약초류, 산나물, 버섯 이런 건데, 전문임업인, 임업후계자라든가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이런 사람들을 해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신청자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군에서도 이런 홍보를 하거나 좀 하셔서 공모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우리 담당님께서나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두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과 조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 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 예산 402억 1,275만 3,000원 대비 50억 364만 7,000원이 증액된 452억 4,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재원 변경, 보조사업비 감액 조정 등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 특례보증을 위해 출연금 4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 10% 상시 할인 보전을 위해 10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화천형 행복일자리 하반기 사업비 3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창업이음 멘토링 강사비와 홍보비로 1,700만 원과 자기주도 내일 학습 프로그램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와 17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지역혁신형 인건비 보조 국비 1억 1,640만 원과 상생기반대응형 보조 3,660만 원, 지역정착지원형 보상금 3,400만 원, 보조 1,10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재원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특별회계와 도비 반영분 1억 8,5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사업개발비 국비 보조사업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도비 보조사업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LPG 배관망 안전관리 위탁에 군비 57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은 도비 보조 내시가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산처어마을 도시재생 8개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복합쉼터 공무원아파트 신축 사업 설계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으로 군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와 184페이지입니다. 택시 관련 지원 사업으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745만 2,000원,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에 50만 원,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108만 원을 군비로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교통모델 공공형 희망버스 구입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비보조금 2,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2022년 국·도비 정산 반납금 및 이자로 1억 3,1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8억 7,237만 5,000원 대비 5억 9,251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6,4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 1억 2,905만 6,000원과 댐주변지역사업비 4억 8,956만 원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선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화천사랑상품권이 균특비를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했었나요? 매칭 사업으로 우리 군비하고?

지역경제과장 강두일입니다. 지금은 인구소멸지역 사업비에 대해서 그중에 균특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저희 군비 부담하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렇겠구나. 알겠습니다. 자기주도 내일 프로젝트 예산이 보니까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강료나 도서 구입비, 자격시험 응시료 등 지원금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응시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 춘천하고 원주에 가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를 굳이 국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계발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학습이라든가 자격증 공부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이 관내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소를 국한하지 않고 주소지가 여기 있는 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상관없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격증 취득을 하게끔 해주고 안 된다면 관외로 나간다?

네, 필요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네.

하여튼 지역경제과가 예산을 많이, 50억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했는데 차질 없이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사업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화나라 축제도시 산천어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지금 본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서부터 당선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내면 도시재생은 지금 공모가 6월인가요?

5월에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내년에 사업 계획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모를 못, 준비가 안 돼가지고 공모를 못 신청했다는 건가요?

저희가 전체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전체 응시 요건에 해당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 올 6월로 제가 공모를 신청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내년, 1년이 미뤄지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 사이에 좀 더 꼼꼼히 준비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비 좀 잘하셔서 내년에는, 이미 미루어졌다니 내년에는 꼭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에 선착순 40명이라고 하셨는데 선착순 40명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이외에 더 많이 지원을 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40명은 저희가 추가 예산 한해서 지금 40명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다 소진되면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진행 상황에 봐서 예산에 따라서 인원수는 계속 조정됩니다.

그러면 지원하시는 분은 훨씬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더 수요가 늘어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보상금 금액은 20만 원씩 한정돼 있으니까 예산에 맞춘 800만 원, 전체 8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맞춰서 40만 원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게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면 다음 추경에 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예산이 서면 다시 또 이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홍보도 잘 하셔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우리 군에서도 좀,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에 관한 건 1건하고요. 일반 건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도비가 매칭이 돼서 우리 군비하고 동일하게, 이게 매칭 비율이 있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건 아니고 저희 군비가 좀 많이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동일이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했는데 예를 들면 2:8 이런 식으로요?

예, 예.

얼마나 돼요? 2:8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우리 택시하시는 분들이 54명이라고 봤을 때 하루에 10만 원쯤, 20만 원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20만 원쯤이라고 그러면 한 32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되는 것 같아요. 300일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도에서 역산을 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많다고 해서 깎자는 의도는 아니고 나중에 와서 문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 이제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비율을 갖다 바치는 거죠? 붙이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매칭 비율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보조사업도 보면 한계를 어느 정도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는 사업비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사업비 책정을 한다, 이거죠?

네.

예를 들어서 2:8이어서 200만 원을 했는데 우리가 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부족하면 800만 원을 추가로 해준다 이거잖아요.

네.

이 부분을 원가 산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산정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좀 잘 해보셔서, 제 계산으로는 이게 과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깎자는 의도가, 의지가 아니라 이거보다, 이게 약간의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봐지는 건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면. 절대금액을 깎자는 의미는 아닌데 그 부분을 원가 산정을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교통계장님과 다시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예산에 관한 건 그게 잠깐 질의가 좀 있었고요. 사실 지금 행감 때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척월명로 도로 유실에 대한 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판한 거 있었죠? 아마 우리 강제완 계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 도로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도로를 좀 복구하는 게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재판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주셔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 도로 주인하고의, 그다음에 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또 군하고 관계를 좀 정립을 잘해서 그 세 기관 내지는 두세 기관... 개인이 좀 원활한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판 결과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들어가서 확인해서요. 가능한 것들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페이지에,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춘천수력 대상 지역에 춘천수력 보면 거례리, 용암리, 원천2리 나와 있는데 혹시 위라리는 포함이 안 돼 어떤 건가 궁금해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수력은 위라리는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춘천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산정해서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거례리, 용암리, 원천리까지만 되고, 원천1리도 지금 거기는 해당이 안 됩... 그 이상부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골목길 가드닝 시범사업, 골목길 가드닝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춘천수력에 위라리까지가 들어갑니다. 제가 좀... 이 표가 잘못돼 있었는데 위라리까지도 들어가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타가 난 거고 위라리가 포함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골목길 가드닝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목길 가드닝 사업은,

알겠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역경제, 일자리, 지역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에너지, 교통행정 이렇게 7개 담당이 있어요. 우리 군청의 주민복지과가 7개 담당에 1개 T/F가 있는데 이렇게 7개 담당이면 상당히 업무 추진에 우리 과장님께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1개 과가 5개의 담당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업무의 다양성과 또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그런 업무인 만큼 예산 편성할 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예산의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청년도약계좌를 우리 업무를 여기서, 거기서 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지금 지금 시작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 담당께서,

출시가 지금 돼 있는 상태죠?

예, 홍보,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읍면의 반장님들 비롯해... 반장님 같이 해서 다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업무인 만큼 대상자들이 누락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 등 참 우리 특성에 맞는 그런 업무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교율입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환경 관련 고충을 해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전체 기정액 215억 8,447만 9,000원에서 20만 7,000원이 감액된 215억 8,4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수매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476만 원이 감액된 11억 4,9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는 군비 1,000원을 증액하여 15만 1,000원을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승용 및 전기화물차 구입 지원비로 1,040만 원이 증액된 14억 1,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급 물량 및 지원 금액 국·도비 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입니다. 191쪽입니다.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2억 9,857만 원을 국비 재원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컨설팅 용역은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1,510원은 이자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기정액 18억 7,500만 원에서 8,047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5,5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강 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513만 2,000원, 재료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2021년, 2022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4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예선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수매 사업이 2019년부터 계속해서 5년 단위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지금 관내 어업인들이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네 분 있습니다.

4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분 있습니다.

주로 어디, 간동 쪽인가요? 아니면 화천읍 쪽인가요?

하남 쪽에 세 분 계시고요. 화천읍에 한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외래어종, 생태교란 외래어종에 대해서 수매를 잡아서 하는데 주로 어종이 배스가 많나요?

주로 배스입니다, 지금 수매하는 게요.

그래요. 올해도 2,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하여튼 ㎏당 5,000원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단가가 인상이 안 되고 계속해서 5,000원, ㎏당 5,000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인상분은 없고요?

이게 이제 저희 옛날에는 저희 자체 환경과 예산이 내려와서 전체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확대해서 했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 내수면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억, 2022년도에 8,000만 원, 올해는 6,000만 원 해서 계속 예산도 줄고 그래서 전체 확대, 일반인들도 옛날에는 수매도 받아주고 이랬는데,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산도 줄고 이래서 지금 확대 방향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컨설팅 용역으로 군비 1,000만 원 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상위법에서 지침이에요?

이게 저희 쓰레기매립장 생활 소각장하고 그 매립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저희 장비, 경유를 넣는 차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매년 온실가스 목표가 이제 이렇게 해서 1만 5,000이 넘으면, 이게 환경부에서 폐기물 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에는 1만 3,680t 정도가 배출이 되는 걸로 됐고 2020년도에 1만 5,173t이 나와서요, 그 배출량이. 그래서 이제 이게 지정이 됐는데 그 뒤로 계속 한 게 2021년도에는 1만 4,700, 2022년도에는 1만 4,700으로 이제 1만 5,000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여서 아마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정이 다시 취소가 되면, 이 용역비는 일단은 이게 연말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취소가 되면 1,000만 원을 세웠지만 안 쓸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그래요. 이번에 저희들 현장답사 가서 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봤잖아요. 봤는데 그전에, 지금 이제 그전보다, 지금 증설 했잖아요.

네.

전보다도 냄새, 악취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파리도 더 많아졌고요. 그 이유는, 그날 질문도 좀 하고 싶었는데 워낙 파리가 많아서 그냥 빨리 철수하느냐고 그냥 왔는데 왜, 이유가 뭐예요?

냄새는 뭐, 그날 위원님들이 오셔서 많이 나는 건 아니고 아침에 좀 일찍 조금 그 살충제를 좀 뿌렸어야 되는데 임박해서 하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뿌렸으면 파리 이런 것은 잡을 수 있었는데 그날 좀 그런 게 미흡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 목표 컨설팅 용역도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아무리 쓰레기 매립장이고 하더라도 냄새가 좀 덜 나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 북한강 수계 하천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 수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북한강 주변의 하천이라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역으로 봐서는.

예, 맞습니다. 이쪽 위라리 쪽 해서 서오지리까지 해서 그 줄기.

서오지리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사내면에서 출근하다 보면 쭉 용담리 쪽을 지나서 서오지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용담리 쪽에 하천변은 어디, 지금 환경과 소속이 아닌 건가요, 거기 하천변은?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장마철 되고 그러면 부유물, 타 읍면도 마찬가지로 부유물이 쌓이게 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한 40~50일 정도로, 지금 세워주시면 읍면에 저희가 5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이 인원을 3명씩 뽑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마철은 아직 안 돌아왔고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쓰레기는 더 많이 들어오겠죠, 걸리게. 그런데 제가 느낀 건 장마철도 장마철이지만 겨울이 지나고 나면 눈이 와서 안 보였던 그곳에 눈이 다 녹으면서 하천변에 아주 쓰레기가, 스티로폼, 비닐 뭐, 그 나무에 주변에 아주 다 걸려 있어요. 진짜 심각해요. 오다 보면 창피할 정도로 여기가 청정 화천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하셔서 여기까지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읍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청결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매립장 갔을 때 파리라든가 악취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저희야 일회성으로 한 번 갔다 오면 그만이겠지만 일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상으로 심각하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 의회라든가 행정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하시고요. 직원들의 건강상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작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에 불법 투기를 고의적으로 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또 그것 불법 투기에 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은 어려워도, CCTV가 있음에도 불법 투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충분히 단속하고 벌금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그런 것은 제가 겪어보지 못했는데요. 읍면별로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재활용 저거 해서 버리는 데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CCTV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지척에 있다고 그러면 보완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덕2리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배출하는 장소가 있는데 위에 CCTV가 있어요. 근데 관광객들인지 지역 주민들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폐기물, 산업 폐기물 그리고 쓰레기를 그쪽으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역 주민분들이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근절될 수 있는데 그리고 CCTV가 가동되는 걸 확인했는데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끝나면 담당 계장님 하고 해서 이장님하고 한번 통화하고 사정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벌금 부과가 지역 정서상 어려운 것 알고 있지만 지혜롭게 좀 잘해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점검 갔을 때 작년에도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쓰레기장을 갔잖아요. 근데 작년에 쓰레기 처리장을 갔을 때 말씀해 주시기를 이번 연도 3월부터는 분리수거가 되고 차량도 2대가 운행이 되면서 분리 배출도 잘 되기 때문에 조금 한층 더 나은 환경 개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 가보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공간을 보니까 재활용해서 내놓은 것들 그리고 핑크색에 담은 것들 한 번에 뭉개서 담겨져 있더라고요, 9m 그 공간 아래에.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왜 개선이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영미 계장이 얘기한 대로 6월부터는 소각시설이 40t 정도 되면 좀 나아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 두 번은 갔다 왔는데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이래서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는 5개 담당 중에서 네 분이 환경직, 한 분이 보건직 이렇게 구성이 돼서 상당히 전문직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 70년간 가장 규제를 많이 받은 부분이 국방하고 환경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환경 보존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제 조항은 어쩔 수 없지만 임의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에 유연성을 가지시고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발전과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과 국·도비 변경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제1회 일반회계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0억 2,181만 7,000원이 증액된 375억 7,1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하명선 사내212호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7억 원을 추가해서 총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도비 5,950만 원을 포함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긴급 도로보수 및 낙석 제거 등 장비 임차료 등 총 9건에 2억 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등 4건에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에 도비 7,8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갈대 및 퇴적토 준설 사업을 1억 원 편성하여 읍면으로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복주교 재가설 공사에 3억 원, 지방하천 둔치보호시설 설치 공사에 1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창·수밀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군비 부담분 5억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2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의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분야에 당초 예산보다 9,128만 1,000원을 증액하여 5억 4,8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지원 도비가 157만 4,000원이 깎였는데 이건 도비 부담분이 줄고 군비 부담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2,56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구조대 견인용 트레일러 구입비로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경비 목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목을 잘못 편성을 해서 수정해서 바로잡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료 항목이 변경돼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운영 지원비로 1,000만 원, 국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안전 체험교육비로 75만 원, 사무관리비로 75만 원, 행사 지원금으로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관리 겨울철 제설 및 제설기 관리에 8,500만 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도비 3,037만 4,000원을 포함한 1억 1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200쪽부터 2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4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 봉오, 용담, 다목, 광덕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가 40%로 추진하였으나 부담분이 변경돼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군비 부담분이 줄고 도비가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사업비입니다. 3,491만 6,000원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이자분, 도비보조 사업 국비보조 사업의 이자분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그중에 큰 금액이 3,080만 8,000원이 반납되는 잔액이 있는데 그건 교량 내진성능평가 사업을 완료를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10억 6,840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고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이자 발생 차액이 690만 7,000원이 돼서 예치금에서 그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 이번에 추경예산에 40억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화천군 지역의 안전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홍천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많이 점검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또 우리 화천군에서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집중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농어촌도로나, 지금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7억을 또 계상을 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아마 각 읍면에서 도로 보수에 대해서 아마 사업으로 올라온 내용들이, 사업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대한 각 읍면에서 보수 계획을 올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관할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장마철로 인해서 훼손된 사유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들은 사유지다 보니까 ‘3,000만 원 미만은 각자 알아서 훼손된 지역을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수해로 인해서 복구가 안 된 그런 현장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기에도 흉하고 또 앞으로 장마가 되면 두 번 또 훼손될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집중적으로 수해 복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신 군도, 농어촌도로의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의 들어오는 게 주로 교량의 조인트 부분이 파인 부분이라든가 아스콘이 막 갈라져서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즉시 복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마로 개인 사유지가 훼손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농경지 논둑이라든가 이런 계곡 같은 데라도 사유지 막 파인 부분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수해로 저희가 공공시설로 잡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건 그때 현안으로 봐서, 지금 어떠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고 상황별로 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장마철로 인해서 훼손이 돼서 각 읍면에서 수해 복구로 파악이 돼서 행정에다, 군에다 올렸는데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복구가 안 되고 돈은 또 사유지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또 주민들은 예산이 없어서 또 복구를 못 하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이번에 강원도 도의회에서 도의원님이 아마 5분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단체보험이 보장금액이 적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화천군에서는 만약에 출동을 해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대원들한테 보상되는 금액은 얼마, 어느 정도 돼요?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소방서 관할입니다. 저희가 통제하는, 저희가 우리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의용소방대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라든가 아니면 경진대회 이런 데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출동 수당이라든가 보험, 다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그건 도 사업이고?

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출동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이 되는데 단체보험, 또 만약에 다쳤을 때에 지급되는 보상 금액 이런 것들은 도 사업에 의존한다, 이거죠?

네,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요?

네, 소방서.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소방서다 보니까 도 사업인데 도의원님이 그런 5분 발언을 하셨기에 그럼 우리 화천군에서는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도에서 결정해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안전건설과 하여튼 올해 또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보고서 12쪽에 보면 도민안전체험교육이 있습니다. 도민안전체험교육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도민안전체험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예.

근데 사업비가 25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네, 250만 원이에요. 그럼 몇 분이나 봐주시는 건데 250만 원 가지고 체험교육을 하시죠?

이 부분은 한,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40분 정도, 40명. 4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50만 원 중에는 75만 원이 홍보물 제작비 이런 걸로 쓰이고요. 175만 원이 시설 입장료하고 교통비 몫으로 쓰이는데 이건 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태백에 있는 365세이프 안전교육원인데 그쪽을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는 추후에 선발토록, 읍면에 요구해서 추후에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시고요?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0분 정도인데 무척 저렴하게 들어가시네요. 입장료, 식비, 단체보험료, 교통비가 들어가는데 250만 원 가지고 다 하시네요? 일일이시긴 하신데.

적은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여기 365세이프타운 체험교육을 했습니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무척 좋은 교육인 것 같고, 모든 재난상황이 일어나면 어찌 보면 봉사자들이 그 앞에 나서서 일반 주민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민안전체험교육 말고 군민안전체험교육으로 해서 군비라도 해서 우리 화천군에 있는 봉사자들을 한 번씩 체험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생각에는 무척 이런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겨울철 제설 및 제설기 관리에 대해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설기는 아니고 눈이 많이 오면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각 5개 읍면으로 안전과에서 이렇게 분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면장님들이 잘 알아서 이장님들과 의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안전건설과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지형적으로, 지형적으로 이렇게 언덕이 좀 많거나 이런 데를 배분을 좀 더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풍수해보험 사업,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홍보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풍수해보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홍보비는 2,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체험 확대 부분은 저희가 도비하고 부담분 말고라도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저희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제 염화칼슘은 저희 도로 파트에서 작년에도 충분히 구입을 했습니다만 배분하는 과정에서 개별 집이라든가 이런 데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우리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그다음에 가정집에 침수 피해 이런 것을 재해가 나면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다 보상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제 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그 보험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그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보험료를 대납해...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풍수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상자들을 선정, 홍보를 해서 그 대상자들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풍수해보험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가 나옵니다. 국비가 나오고 지방비 부담분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방비 부담분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1억 100만 원이 올해는 책정이 됐는데 있는 것이고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저희가 또 보조를 조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러면 지난해에도 있었고, 지난해 이 풍수해보험을 우리 군에서는 지금 많이들 보험을 들으셨나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농작물, 증가되는 추세인데 시설물... 비닐하우스 시설물들도 풍수해보험을 많이 들... 증가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소득층분에 대해서 침수 피해라든가 이런 보험을 저희가 군비로 자부담분을 해드립니다, 이 사업비로.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다 들어있는 걸로 다 돼 있습니다.

폭 넓은 것 같아요. 가정집 침수 피해까지, 농작물 피해, 그다음에 상가의 어떤 주택 이런 피해까지 다 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건데요. 그러면 올해도 하여튼 이걸 많이 홍보하셔서 군민이 풍수해 재해로부터 준비가 돼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담당 계장님께 방천리만 열선·염수 구간 설치하고 사내면은 안 해주셔서 위험한 구간을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달변을 하셔서 제가 설득을 당했는데, 효율성...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염수 구간과 열선은 고립 구간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타, 그래서 지역 균형 안배는 조금 고려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차량 배치를 따로 해주셔서 사내면에 겨울철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운행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고립이 된 지역이 있으면 제설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읍이나 간동에 있는 차가 들어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사내면에 따로 배치를 해주신다고 들어서 그게 가성비도 그렇고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내면 자체 운영은 모래 살포기 1대만 되는 건지 아니면 제설차가 따로 1대 더 겸해서 운행을 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내면 자체 운영을 한다고 하면 겨울철 제설작업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계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나요?

네.

최봉근 안녕하십니까? 도로담당 최봉근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서면, 사내면 1대, 15t 1대의 차량을 가지고 저희가 제설작업을 했는데요. 이번 겨울에는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딱 사내면만 관리하는 15t 1대를 배차해서 거기만 지금 계속 돌고 있고요. 내년에는 말씀하신 구간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1.5대, 그러니까 상서, 사내면 포함해서 총 3대 이상 확보를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내면사무소에서 올해 초에는 1t 차량을 별도로 운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을 안길까지 다 관리를 해주셨는데 올 연말부터는 더 유기적으로 관리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트럭 장착식 제설기와 모래 살포기가 사내면에 같이 별도로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모래 살포기만 따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봉근 논미리에 지금 현재 화천군 전체 관리하는 염화칼슘 창고라든지 전진기지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로보수원들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교육을 하고 안전 관리라든지 수시로 거기서 민원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논미리에서 총괄 출동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면에 그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직원들이 나가서 상시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도 아직 논미리에서 계속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미리 배치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저희가 지금 새벽 4시 이전에 출발토록 그렇게 지금 잡고 올해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도 그렇게 새벽 시간대에 미리 출발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제설 차량은 임대 계약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15t 덤프를 임대 내서 계약을 하는데 덤프마다 모래 살포기가 다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사내면에 가는 차량도 모래 살포기가 장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거 어떤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였는데 안전행정부로 바꿨던 적이 있어요. 그 명칭만 바꾸느냐고, 뭐라고 그러죠? 표지판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한 6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뉴스에 가십거리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과도 안전건설과잖아요. 안전이 건설보다 앞서서 나와 있다는 게 우리 안전건설과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또 여행 같은 데를 다녀보면 또 ‘안전한 여행은 완전한 여행’이라고 되게 재밌는 말도 있더라고요. 먼저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공공에 관한 것들이라,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도로가 5번 국도에서 403번 지방도로 표지판을 바꾸는데 우리 여러, 특히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3년여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은 서울에서 올 때 우회전을 찍어주는데 도로 표지판은 직진으로 돼 있고 아마 사고가,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진 않았으나 그런 위험을 많이 줄여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방하천에 대해서 제가 유수 장애물을 갖다가 제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정비 사업에 추가로 해서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것도 감사드립니다. 연결돼서 2023년도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보니까 8건 정도가 되네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3월부터 5월까지로 돼 있는데 수목 및 갈대 제거가 돼 있어요. 지금 진척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설계 완료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시행은 다 됐습니다.

다시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예산이 당초 예산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설계 다 끝났고요. 7개 하천에 대해서 설계 다 끝났고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중에 있다.

지금 실행 단계는 아니고,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시행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했다는 게.

업체 선정 중에,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이 돼야지 그 업체에서 장비 끌고 들어가서 정비를 할 건데,

지금 공사를 했다는, 지장물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하려고 업체가 지정됐다?

예, 업체 지정 중에,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다르겠지만.

서류가 계약 부서로 넘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 뭐 A 업체, A 건설업체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장비와 인력 수배하고 하는데 며칠 또 걸릴 거고,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면 다 착공하지 않을까 합니다.

장마 전에는 다?

장마 전에는 다 끝납니다.

그게 원래 목적이니까.

네.

네, 감사드리고요. 비슷한 건인데 응급복구 공사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근데 응급복구 공사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간혹 보면 싱크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만약에 좀 침몰된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라든가 저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거는 한 일주일 내로 다 조치가 되지 않을까. 길게 잡아도,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 작은 것들은,

길게 잡아서 일주일이고요. 한 2~3일 내에, 저희가 그 당일에 현장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복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작은 것, 요즘 국민신문고나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소규모예요. 그러니까 푹 파이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건 저희가 한 2~3일이면 처리가 되는데 길게 잡아도 일주일이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좀 늦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현장에만 가도 절반 정도 해결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빠른 행위가 이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설명서라든가 추경에 대한 건 이걸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릴까도 생각을 했지만 행감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이건 또 빠른 시일은 아니지만 나름 길고 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촌2리 비수구미, 낙석 때문에 교통 통제를 한 적도 있었고 경찰서에서 한번 뉴스도 타고 그랬죠? 이런 것 전반적인 사항하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촌리 비수구미 지역은 육지의 섬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현재 배로 주로 이용을 하고, 도로라고 하면 해산터널에서 내려가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만 돼 있지, 개설이 안 돼 있는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가 있고요. 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는 평화의 댐 만들면서 채석장에서 돌을 운반하던 그 도로를 보수해서 그쪽으로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예전에는 그쪽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유지보수도 해드리고 굴곡부도 고치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작년 가을에 한 50t 이상 낙석, 집채만 한 낙석이 2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굉장히 위험감을 느꼈고, 올봄에 대해서 특히나 낙석이, 잔 낙석들이 계속 떨어져서 국민신문고나 온 관광객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 들어서, 먼저는 저희가 위험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기존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또 강력하게, 안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통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제를 했는데 추후에는, 지금 이제 통제를 하니까 주민들이 한 300m 배를 타고 와서 거기서 승용차가 댔다가 승용차로 가면 되는데 지금 통제가 되면 한 1km, 1.5km 정도 배를 타고 가서 싸리골이라는 데서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총괄적으로 배 거리가 한 700m 내지 1km 늘어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잘 다니던 도로를 막은 건 아니고요. 저번에도 어차피 거기까지 가서 배를 타고 이동을 했어야 문제인데, 하여튼 주민들은 거리가 멀어지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산터널에서 내려가는 농어촌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드리겠다.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드리는데, 뭐 금방 2차선 도로가 되거나 콘크리트 포장이 잘 되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좀 다닐 수 있게 최대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은 포장을 또 원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쪽 편은 이제 포장을 하는 것보다,

거기 개인 도로도 있잖아요.

네, 개인 땅도 있고요. 개인 사유지 있고 산림청 땅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저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평화의 댐 공사하면서 난 도로 그쪽에서 낙석지구만 피해서 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낙석지구만 이렇게 돌아서 올 수 있는 철다리 얘기하시는데 전체적인 철다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수위, 홍수위 이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뭔 시설을 점용허가 받아서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낙석지구 그 주변을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하게 간당간당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을 먼저 떨궈버리면 어떨까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해산터널에서 내려가는 도로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낙석지구 안전점검을 해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미리 떨굼으로써 낙석이 안 되는 기간, 동절기라든가 이런 기간에는 통과가 될 수 있게 방안을 강구를 해 보는데 그것도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도로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 1번이 해산터널을 지나가서 우측 도로 인도를 쓰겠다가 1번인지, 아니면 지금 낙석이 있는 절개지 있는 거기를 갖다가 좀 보수해서 쓰겠다는 게 1번인지.

현재 1번은 그 해산터널에서 내려가는 그 도로를,

임도 6㎞ 정도 되는 거요?

네,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어차피,

제일 안전하죠? 현재로서는.

예. 그 동네가 교통이 좋았던 동네는 아니니까 그걸 저희가 최대한 지금 유지보수를 해 드리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은 안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예, 여론이, 정확하게 투표는 안 해봤습니다만 포장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비수구미라는 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지의 섬처럼, 근데 사실 비수구미라는 데가 TV에도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오지였기 때문에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개발하고, 저는 사실 상서면 쪽에 있는 거기는 도로를 깔면서 오히려 더 망가졌다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수구미도 도로 포장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주민들이 원하시면 또 바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다시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낙석지구를 정비하는 게 2번이고, 그다음에 비수구미 길... 해산령 지나서 우측으로 가는 길을 1번으로 하겠다.

네.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주민들은,

주민들은 현재까지 2번을 1번으로 생각했고, 2번이 1번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은 그쪽 해산터널에서 내려가는 임도 그것이 동절기간에 힘들다, 동절기에 다니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평화의 댐 쪽에서 오는 도로를 해 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안전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낙석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는 주민들 통과 못 시켜요, 절대.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먼저 하겠다는 약속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감안을 좀 받고 저희가 이렇게 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통과를 못 시키는 건데 주민들은 안전 점검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쪽으로 통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희 입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이니까 함부로 말씀 못 드립니다.

확정된 건 없다?

예.

다만 주민들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결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쪽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과에서는 해산령 지나서 가는 거를 안전하니까 거기를 주 1번으로 두고, 그분들은 그게 좀 불편하니 기존에 다니던 도로가 좀 불안하고 불완전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 정비해서 그걸 1번 도로로 쓰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접점을 맞춰 나가야 되겠네요?

네, 최종적으로 안전 점검을 먼저 해보는 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언제 해요?

안전진단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언제쯤 나와요?

안전진단 결과... 두 달, 세 달, 지금 이제 발주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세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늦어도 금년 내로 나올 수 있다?

내로는 어떻게 다닐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 조직도를 보면 방제, 재난, 중대재해 T/F팀 이렇게 해서 재난 관련이 2개 담당, 1개 T/F가 이렇게 편재가 돼 있는데요. 시대적으로 재난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한 그런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재해 예방과 복구에 관련된 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 편성과 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