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 현안보고 및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군정 현안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전건설과장 유재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안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금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총 10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청-금산 군도 확포장공사, 삼남-소서 군도확포장공사, 청성 장수리 군도 5호선 확포장공사, 청산 삼방리 군도 1호선 소교량 개량공사, 군서 평곡리 군도·배수로 및 회전교차로 정비공사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북 항곡-이평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군서 금천리 군도 12호선 도로 선형개량공사는 현재 설계 완료하여 보상 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북면 증약리 군도 선형개량공사, 군북 대정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북 이평리 확포장공사는 현재 계약 심사 완료하였으며, 5월 중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총 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청산 효림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성 대안리 선형개량공사, 오덕-마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청성 안임-거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남 도농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동이 남곡-구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5월 중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안내 율티-서대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군서 금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총 4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산 법화리 노후 교량 정비공사, 동이면 당재육교 교량 보수공사, 급경사지 조령지구·장계지구 정비사업은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진행 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조속한 준공으로 교통 편의성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견실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80억 원으로, 금구천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유수 유출 저감시설 등의 정비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행안부 사전 설계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9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이면 적하지구, 청산면 의지지구, 이원면 백지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중이고, 청산면 신매지구, 군서면 월전지구, 군북면 보오지구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청성면 점동지구는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청산면 명티지구, 청산면 화동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로 위·수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사전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질의 안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해야 되겠네.

예.

지금 우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중에서 한 17건 한 100억 정도 되고 또 하천 관리 8건에 한 14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보면 많은 거고 적다고 보면 건설과에서 금년도 사업의 예산 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적으로 한번,

총괄적으로는 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한 1,200억 정도입니다, 총액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2023년도까지 집행액이 한 300억 정도, 나머지는 앞으로 ′24년 이후에 가면 900억 정도가 필요한데, 또 물가상승률, 공사비 증가, 이런 걸 보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군의 예산을 조율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 쪽에서는 예산을 또 좀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조금 더 높여서 추진하는 게 맞는데, 군청 전체적인 현안 사안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건 군도·농어촌도로에 대한 답변이시죠?

예.

전체가 아니지.

예.

군도·농어촌도로지. 그러니까 현재 머릿속에는 군도·농어촌도로가 지금 과장님 속에 있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지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1,200억, 1,300억 지금 말씀하셨잖아.

예.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까지 96억 7,000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

건설과 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예.

그러면 1,200억이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분이 1회 추경까지 100억도 안 돼 있으면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됐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마무리될 건 빨리빨리 마무리되고 추진해야지, 그냥 미적미적대고 그냥 노선별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보고서 전체 25건을 다 일일이 얘기하면 시간이 또 낭비이기 때문에, 이거 과장님의 책임 하에 하셔야 돼. 어떤 거는 말이에요, 도로 보상 해놓고서, 군북면 증약리 군도 선형개량공사 같은 건 말이에요, 보상해 놓은 건 한참 전에 해놓고서 이제, 작년도에 도비 7억 가져와가지고 놓고서 이제 설계하고 있어요. 7억 가져왔으면 빨리 작년도에 설계가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다른 거도 다 물어볼 수가 있는데 증약 도로가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늦은 건 맞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네.

예. 여러 변명은, 갖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늦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참 전에 토지 보상을 해놓고, 더 할는지는 모르지만, 보상을 해놓고서 몇 년 있다가 발주를 해서 놓으면 그만큼 물가 변동이 돼가지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900 얼마 중에서 시기 지나면 물가 올라서 금액이 더 상당히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이게 전형적인,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예.

맨 마지막에 금구천 풍수해.

예.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행정 절차가?

지금 지방하천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금년 4월에 기본계획이 이제 완료고시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또 설계를 해서 행안부에 절차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설계가 돼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조금, 여기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하고 팀장님하고 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니, 좀 상상 외로 설계된 게 있어서 그런 보완작업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안부까지 전체 협의를 해서 올해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연으로 정하고, 내년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금구천 풍수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언제 한번 간담회 때 개요, 공사 개요, 어떻게 해서 물을 가둬서, 양은 얼마인데, 어떻게 방류를 시키고, 이거. 물이 없을 때는 타 용도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런데,

맨날 담수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와보니까 그런 문제가 허황되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이걸 이대로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어느 정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되는 부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거 해줘야 돼요, 그거.

예.

그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만 변경된 거 알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변경이 됐는가 보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지.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하고 언제까지, 옥천이, 읍이 잘 아시지만 비가 300mm 왔을 때는 상당한 위험지구예요, 여기가.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서에서도 위험지구라 해서 저걸 해준 거라고.

예.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된다.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농지 이용실태 조사 지금 현재 추진 과정, 2022년도서부터 해서 현재 향후 추진 과정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대로 앞으로 처분대상이 되면 발부할 거죠?

예.

발부해가지고 과태료인가 부과할 건 부과하고,

예.

절차대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지에다 놓는 20㎡에 대한, 그러니까 6평, 36짜리 컨테이너 갖다 놓는 거.

예.

그전에는 신고 없이 했는데 지금은 신고가 돼야 된다고 그걸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법으로다 딱 된 거예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농막이 너무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농림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감사원하고 같이 조사를 했나봐요. 해가지고 작년 8월18일 이후부터는 가설건축물 전부 다 신고하라고 권고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도 개정 중에 있으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신고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 그런데 제가, 아까 감사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합동으로 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감사 지적사항 중에 내가 언뜻 본 것이 컨테이너 내부 안에 농자재나 이런 거 갖다 놓게 되어 있는데, 숙박을 하고 있는 건 안 된다.

예.

안 되고, 1/4 정도만 생활공간으로 쓰고 3/4은 농자재를 놓는 걸로. 맞아요, 그게?

그래서 최근에 5월11일 날 보도자료 배포한 게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예.

이걸 지금 6월21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1/4 이상만 사람들이 휴식처로 쓰고, 나머지 공간은,

농자재,

다른 시설로 하여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6월21일까지이니까 지금 각종 법제처라든가 등등 여러 기관에 협의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회를 통과할지는 현재로써는 장담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세분화돼 있으면서,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문 잠가놓고 하는 걸 어떻게 강제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문젯덩어리예요, 저거.

예.

그렇죠?

예, 문제입니다.

그건, 몰라요. 정부에서 그게 또 화재 나면 아주 무방비상태예요. 거의 컨테이너에서 불났다고 하면 죽었어요, 사람이. 우리 인근에도 그렇고 우리 옥천도 있을 테지만 보은이나 이런 데도 보면 거의 죽었더라고, 컨테이너에서 화재 나면. 하여간 그건 중앙정부에서 해서 내려오는 대로 알아서 할 테지만,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주고 홍보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세 번째 자모리 누리길하고 자모저수지 이거 공모사업이죠?

예.

그러면 공모는 어디 공모예요, 이게?

국토부 녹색도시과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에서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여간 국비, 거의 국비로다 다 해가지고 우리 군비는 1억 2,000하고 뭐,

10%,

10%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공모하신 거예요? 전에 있던 분이 공모하신 거예요?

군북 자모리 누리길 조성사업은 제가 있기 그전에 한 거죠.

누리길은, 그리고 자모저수지는,

저수지길은 지금,

과장님이?

예,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용객이 많아요? 다 완료됐던데.

이장님 말씀 들어보면,

있어요?

예, 많이 온대요. 식장산하고 연계가 되니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거 20억 들여가지고 데크길, 앞으로 데크, 그리고 지금 데크 앞에 것은 3km인데, 자모길 누리길은 3km인데, 자모저수지는 데크 산책로가 200km예요, 200km.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가 나가지고요. 200m 했습니다.

예?

200m.

200m?

예.

200m를 200km라고 한 거예요?

예, k자를 뺐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200km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나 했더니, 이런 거 잘 좀 해주세요. 고민에 고민했어요. 200km를 우리 옥천군에서 어떻게 관리하나 큰 걱정했는데 200m다?

예.

참 답답하네. 지금 현재 데크 만드는 게 데크 재질이 뭐예요?

자모 경관조성 누리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바닥재가 현지 가서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주름을 줘서 아주 단단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예, 바닥재는.

합성목재가 아니고?

예, 그래서 아마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네,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금 현재 이용객한테 앞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객이 많을는지 모르지만, 데크 조성한 것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한번 전면, 우리만이 아니더라고, 이게. 전국 기초가 다 똑같은 공통사항이더라고, 지금 이게. 사후관리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돈 먹는 하마예요, 사후관리가. 우리 지금 공공 건물 지어가지고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하느냐도 건물 지어놓은 대로다 이게 문제덩어리이듯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앞으로.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하여간 잘 관리해가지고 홍보 좀 해가지고 이왕 20억 들인 것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현장에도 한번 가볼 테지만.

예.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복성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합성목재하고 알루미늄 데크 시설, 이건 앞으로 우리 군, 우리 모든 과가 이 부분은 신중하게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 해온 데크시설 재질을 보면 몇 년 안 가가지고 부식이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예산들이 내가 볼 때는 만만치 않게 연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알루미늄이 들어간,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재질을 앞으로 우리가 선호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뿐이 아니라 모든 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할 때 예산 낭비가 지속적으로 안 되는 이런 걸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잘하셨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군정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임산물 생산농가 및 지원사업 현황,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 옻문화단지 조성사업 및 관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임산물 생산농가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6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포장재 등 단기소득 임산물의 시설 지원과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51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휴시설인 폐철광 동굴을 활용하여 체험,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옻문화단지 조성사업 및 관리 현황입니다. 1차로 2016년도에 옻 생태체험장, 등산로, 산책로, 레저스포츠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2차로 자연 휴양림 설치를 위한 지정신청을 완료, 환경부 검토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 사전 입지 관련 자료 보완 제출 완료 후 현재 산림청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옻 문화단지의 꾸준한 관리를 통해 방문객 휴양공간 제공, 옻산업 특구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립대 앞에서 김밥사거리까지 도로 다시 개설을 다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해보면, 그거 개설되기 전하고 확연히 달라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좋게 저는 하거든요. 아침에 보면 그전에는 한쪽 면에 차들을 쭉 세워 놔가지고 복잡하기도 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깨끗하게 조성이 돼서 참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왜 땅 목욕탕인가? 그거 부지 어떻게 다 마무리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 완료하고 보상 공고 중에 있고요. 지금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거기만 빼놓고 포장을 안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포장이 다 돼 있더라고요.

예, 인도까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거 거기에서 허락해서 한 거예요?

예, 동의받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어쨌든 전에보다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뭐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도로가 앞으로도 쾌적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다람쥐택시, 그건 대당 얼마씩 한정이 돼 있지요?

한 달에 40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한도?

예.

여기 다람쥐택시 이용료 여러 가지 이걸 보면, 그렇지 않은 데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아니 최고 불편이 이거예요. 면 소재지에도 해당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면 소재지 택시도 40만 원이에요?

그 마을별로 택시 운행자와 마을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택시를 이용합니다, 다람쥐카드 전용카드로. 그래서 너무 한 사람한테 편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일 다람쥐택시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을 40만 원으로 제한을 해 놓은 겁니다.

40만 원으로?

예, 예.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원 사람이 이원 택시를 이용하도록 돼있는 건 아니죠, 옥천 택시도 이용하죠?

마을별로,

마을별로?

협약은 맺은 택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 택시도 40만 원이에요, 한도가. 그렇게 하니까 이원에서는 ‘저는 한도가 차서 못 가요.’ 그렇게 하면서 옥천 택시를 불러 주는 거예요, 옥천택시. 그러면 시내 나오는데 이천 원 아니면, 삼천 원이면 나오는 것을 같다가 만 이삼천 원 주고 나오는 경우가, 이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예외 규정을 둬서 횟수가 그런 데 많은 데에는 좀 50만 원으로 한다든지, 60만 원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택시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것도 어렵나?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더라고. 거기 2천 원이면 오는데, 3천 원이면 오는데, 만 삼천오백 원, 만 사천 원 주고 이원 시내를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정 지역 이원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이거예요. 또 우리 예산도 이천 원이나 삼천 원 들어가면 될 것을 갖다가 만 원 이상 더 줘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 보니까. 그래 내가 청성, 청산은 어떤가 하고 또 알아봤어요, 거기도. 거기는 이원 같이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그 문제를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좀 면 소재지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고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물차 공영차고지 지금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그럼 어떻게 보면 고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들이 파악은 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옥천군에.

예.

그게 몇 대 정도 있지요?

정확한 대수까지는 저희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준공이 돼서 운영에 들어가면 저희가 시내권에 주거지 주변에 주차하는 화물차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걸 좀 강력하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82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화물차 지금 조성하는 게.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옥천에 어느 정도 많이 도로 주변에 세워 놓은 차들이 이거하고 조금 대수라든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돼야지 이 차들을 몰아내도 몰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거든요.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고 또 확장을 하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지에 많이 지금 차들이 불법주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성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 문제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영차고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옥천군에서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차고지라는 게 원래 본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거기 안 들어가고 본인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도로 그냥 위에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단속해도 별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주민이고 서로 어려운 일,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 조금 유예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애들, 학생들 등하굣길 학교, 꼭 학교 주변이 아니더라도 주거지에서 학교 가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차가 커서 애들이 갈 때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하고 건물 주변에 커브 돌거나 이런 데에 거기 한쪽으로, 양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한쪽으로 차를 세워 놓으면 반대 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차가. 그런데 그런 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단속을 하셔 가지고 세울 수 없게 그런 거는, 지금 이거 하기 전에라도 그건 권고, 뭐라고 해야 되나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단속 시행하고 있는데, 더 자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애들이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 등굣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님.

이거 톤수 제한은 없어요? 1톤 차도 화물인데?

아니,

5톤 이상이어야 된다. 8톤 이상이어야 된다?

화물자동차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1톤 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5톤 이상이면 5톤, 8톤이면 8톤 이상.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예.

대학타운형 지금 60% 공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재생위원회라고 있지요? 이거 운영하기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회가 아니라, 마을,

추진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있잖아?

예, 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예, 내용을,

추진위원회는 알고 있는데,

예, 추진위원회는 알고 있는데, 위원회는 제가.

재생, 재생?

도시재생, 지원센터?

예.

지원센터.

센터도 운영하잖아요, 지금?

예. 예.

거기 센터는 몇 명이에요?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1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2명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대학교수님인데 비상근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없어?

위원회는,

자문받고 하는 거 없어?

위원회는 없고요.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는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도시, 그 조례 만들 때 도시재생위원회라고 뭐 해가지고 자문, 전문가 자문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무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없다고 하면. 있으면 당연히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건물 구조가 됐든, 가로수를 심든 뭐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전문가적인 어떤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우리 실무자,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실무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장들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전달하는 거 민원이나 해결하고 하는 이런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이 자체를 도시재생을 하려면 우리가 자체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니 이런 부분은 전문가, 건축 뭐 토공 이런 전문가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 위원회가 없어요?

지금 주민협의체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주민협의체,

협의체?

예, 예.

그건 추진위원회일 테지, 협의체가?

예. 별도 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그래요?

예, 주민협의체만 구성 운영돼 갖고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문제가 자꾸 도출이 되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구성을 할 때는, 추진을 할 때 예산도 일이백억, 십억, 이십억도 아니고 거의 이백억 정도 투입되는 이 예산을, 더군다나 도심권에 하는데. 도시에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교통에 어떤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좀 아쉽다. 몰라요, 조례는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조례를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인 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하여간 지금 사업은 100% 확정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추진이 거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해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주민 민원 없고, 또 사업의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빨리 담아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화물차고지 이거 지금 현재 ′18년도부터 지금 잘못하면 근 10년에 이게 준공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첫 번째 문제 단추를 잘못 잠가 가지고 이게 해결해 준 부분인데, 지금. 이게 지금 이것도 전형적인, 내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금 2023년,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 아주 순조롭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던데.

예, 예.

거기 지금 흙은 어디 것 가져다 채우는 거예요?

흙이,

모자라요, 남아요?

지금 토질이 안 좋아가지고 치환이라고 해서 기존에 논, 뻘 같은 그걸 퍼내고 흙을 갖다가 다시,

어디 것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현장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디? 공공청사부지에서 많이 들어왔답니다.

여기?

예, 예.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 공사하는 데에서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건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주 못을 박아요. 2024년 5월로 준공, 이거 건물은 없잖아요, 지금?

건물은 없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실이라든지,

도비, 도비 확보했어요?

도비 지금 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

자꾸 찾아가요.

예.

가서, 도에서 당초에 줬던 거니까 도에 가가지고 거기 그냥 화장실, 세면장 같은 것, 옷걸이 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물품 보관소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 편의시설도 좀 해줘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그것 유재목 도의원님 통해가지고 지금 계속,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거 부탁드리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화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예.

이게 어린이집 올라가는 그 우측 기다란 거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할 때, 할 때 지금 어린이 보호도 되지만, 이거 해 놓고도 어린이들 보호장치 이거 반드시 같이 해줘야 돼요. 아주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아가지고, 거기가 교통 혼잡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양수리 터널 뚫기 전에는 차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아요, 거기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보행자라든지, 차량과 차량 교행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여기는 시행하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시행할 때도 공사할 때도 잘해 가지고 사건·사고 없도록 이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감소와 노후화 돼가지고 쇠퇴해 가는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활성화를 하려면 상권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당연히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동료 위원 얘기한 것 때문에 좀 저기인데. 거기가 깨끗해졌다고는 하는데, 그 상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직접 나가셔서?

저도 저녁 때 시내에서 저녁도 먹고 하니까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권이 살아났다고 하던가요?

그게 전체적으로 평준화되지는 않았지만, 잘되는 집은 잘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고 이렇게 현재 상권 형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잘되는 집은 술 먹는 집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집은 잘 되더라고요. 옥천이 개업발이 잘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지역에 거주를 하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상권을 살려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했다는데, 거기가 차가 교행이 하나가 서 있으면 교행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미장원에 남자 손님이 30분 정도 주차를 하고 이발을 하고 머리까지 감아도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럼 손님들이 안 온대요. 그리고 포장을 해갈 사람이 차를 놓고 포장을 해야되는데, 차가 하나 서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편의점에 물건을 떼려고 차를 대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도 욕을 그 사람이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세탁소 물건을 가져갈 때도 들고가야 되고, 한 날에도 가져가야 되는데 차를, 주차를 할 수가 아니 정차죠, 그러니까. 주차가 아니라, 정차를 하면 다른 차가 가지를 못하니까 손님이 줄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괜히 계약을 다시 했다고 이런 말들을 자꾸 하거든요. 사실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거기를 지나면서 정말 가슴에 화를 참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에요. 그런데 깨끗해졌다고 상권이 살아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권이 죽으면 도시재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상권이 살려주려고 도시재생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쪽 일봉장 쪽만 차도를 주차선으로 하고 인도를 넓혔을 때 건너편에 거기만이라도 인도를 좀 좁히면 안 되냐고 그랬을 때, 하수도라든지, 비용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교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라도 상인들의 말을 들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다가 화단을 해 놨어요. 화단하는 데다가 황금사철 그다음에 뭐야 남천 이걸 심어 놨거든요. 그리고 황금사철은 제가 묘목이나 이런 화단에 대해서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황금사철을 거기다 심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의자를 갖다 놨어요. 의자는 뭐냐 하면 돌로된 의자하고 안에 돌을 넣어서 했는데, 상인들이 거기에 그래도 거기 잠깐이라도 차를 주차하고 가게를 오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아마 의자를 긴 의자를, 한 세 명이나 두 명 앉는 의자를 하려다가 항의한 곳에는 혼자 앉는 돌로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부군수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현재 상태에서 상인들이 그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거를 하셔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인가 어디 사는 걸로,

그러니까 그분이 옥천의 형편을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도시재생 처음 할 때 제가 그때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거기 견학을 한번 갔어요. 어디를 갔느냐 하면 청주를 갔습니다. 청주는 그 도시재생하는데 주도로를 하는 게 아니라, 뒤 도로에 있는 데다가 도시재생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는 차를 안 다니게 해도 괜찮아요, 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김밥천국 사거리를 기준해서는 주도로거든요. 주도로를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좁힌다는 일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놓은 거는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해 놓은 것 위에서 상인들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 그런 100% 잘됐다고는 뭐 할 수는 없더라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단독으로 그런 걸 처리해서, 결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 인근 상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게 설치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예, 예.

도면 갖다 놓고,

예?

도면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할 때, 인도가 이렇게 넓어지고, 차도가 좁아지고, 차 교행 안 된다고 설명하셨습니까? 그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공무원을 아무리 했어도 도면 갖다 놓고 보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설계도를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들 도면 갖다 놓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그러면 모를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일반 주민한테 의견 물어봤다고 하지 말고, 그런 편리는 공무원이 왜 합니까? 주민이 모르는 거 주민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직이 왜 필요해요? 아무나 그럼 갖다 하지. 그거는 주민 의견 들었다고 하는 거는 주민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어쨌든 조성을 완료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해 놓은 것을 고치라고는 제가 안 하는데.

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화단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도립대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8월 2학기 정도면 입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번 대학교 기숙사 학생들도 입주를 하고 그러면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과장님, 도립대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아세요? 현재 만학도가 몇 %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만학도가 엄청 많아서 기숙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걸어 다닐 인원이 얼마나 많아서 인도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어울림센터 건축을 7월부터 착공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거기 주차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주변에 주차 요인이 발생을 할 겁니다.

예.

이 부분도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지금 노상 주차장, 노면 노외 주차장 주차 면수가 25면이고요, 현재 조성돼 있는 게. 지금 그 건물을 지으면서 49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49면을 설치한다고 하면 늘어나는데, 건물을 짓는 동안에 거기 주차를 못하면 그 주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가 여기에서 가자면 동아서적에서 다시 좌회전해서 그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거기가 교행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알파문구 있는 쪽으로 도로를 넓힌다고 하지만, 그쪽에 넓혀지지 않고, 그리고 여기 또 진입하는 주차장을 진입하려면 거기도 교행이 안 되잖아요. 그 땅을 사려고 해도 안 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교통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옥천군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지만, 읍·면 단위에서는 농산어촌개발사업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분명히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운영 주체를 만들지 못하다고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거나 재해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 역시도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 중에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서 역량 강화를 하게끔 하는데, 지금 우리 옥천군이 계획했던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에 적합한 지금 센터의 어떤 운영들,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역량 강화사업뿐만이 아니라, 또 주민들과의 소통문제라든지, 주민들하고의 협력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도시재생센터하고 소통이 돼서 초기 과정에서는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그런 공감,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당연한데, 중반이 넘어가면 주체를 형성하는 부분들, 우리 옥천군에 도시재생의 목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서 주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반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갔을 때는 운영 주체에 대한 고민은 완전히 빠져 버리게 된다. 직영을 결정하지 않는 순간에는 지역 내에 운영 주체로 나설 단위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의 부담으로 가거나, 아니면 외부 자원을 또 영입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발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하고 좀 같이 의견이 나눠줘서 지금 마무리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할 건지, 주체 운영과 관련 돼서는 어디까지 좀 설정해서 진행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확인이 되고, 프로그램으로 보강이 돼야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서 다른 사업에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민원 사항들이 많았었는데, 그 성과가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사전 준비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가뭄 대비 대책을 포함한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위탁을 하여 옥천군내 소규모 수도시설 95개소의 지속적인 검침을 하고 있고, 4월 기준 유지·보수 실적은 65건입니다. 시설에 문제 발생 시 유지·보수를 즉각 시행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적인 강우량 부족으로 인해 가뭄이 우려되어 5월부터는 고지서와 전광판 2개소에 가뭄 대비 물 절약 홍보를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물 절약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뭄 피해 시 가뭄 대비 비상대책반을 편성하고, 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한 병입수를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이 소규모 수도시설 원래 ′26년이면 안 하고 다 상수도 공급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혹시?

지금 주로 있는 게 청산하고 청성 쪽에 거의,

청성에 많죠, 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어떻게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될까요?

지금 저희가 청산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끝나려고 하고, 청성도 올해로 착공이 들어가면 예산만 말대로 국비가 지원이 좀 빨리 된다고 하면 2026년까지 끝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에 따라 조금 국비가 좀 늦어지면 좀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럼 국비 신청은 다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오느냐 이게 문제네요?

그게 지금 국비에서 도비로 이양사업이 됐어요. 거기에서는 연초에 각 시군에 이렇게 좀 배분 쪽으로 갖다가 좀 나눠주고 있거든요. 보통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돼야지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 900억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900억인데, 지금 180억 정도는 이미 1단계는 끝난 상태이고, 청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650억 정도가 현재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물, 가뭄도 심하고 하긴 한데, 그래도 다들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 확보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장 강은주입니다. 과장님은 국외연수 중이십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첫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8억 8,100만 원의 사업비와 13명의 인력이 가화리 소재 치매안심센터와 청성·청산 분소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 첫 번째, 지역사회 기반 통합 치매예방 관리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인지 선별검사와 인지 선별검사 후 기준 점수 미만인 대상자를 위한 진단검사, 진단검사 후 치매 진단받은 어르신의 치매진단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 판독 및 감별검사비를 일부 지원하고, 소속 단체 구성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 극복 활동 및 치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선도단체 학교 7개소, 기관 27개소, 가맹점 1개소를 포함 총 3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춰 리단위로 치매안심마을을 선정, 지역사회에 치매 친화적 환경을 위해 4개의 치매안심마을을 지정·관리하며, 2019년부터 배회하는 치매 환자를 발견 시 임시보호 및 신고 등 치매 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치매안심 등불을 18개소를 지정·관리하며, 경로당 및 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및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고위험군 및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기억 지키미 활동가를 통하여 가정방문, 1대1 맞춤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지 저하자, 경도 인지 장애 진단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구 대여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 세부사업 두 번째 대상자 중심의 치매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이내에 치매 치료 약제비를 지원하고, 치매 환자 돌봄이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등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이 실종 후 발견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옷이나 가방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인식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 운영은 치매 환자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도 특수시책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인지 지원 등급자 및 등급 대기자를 대상으로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돌봄재활 이용 비용 지원사업은 현재 관내 6개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가족교육을 통하여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이해와 보호자 간 정서적 지지 및 소통, 정보교환 그리고 치매 환자와의 영화관람, 산림체험 활동 등을 통하여 치매 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200쪽 세부사업 세 번째, 청성·청산분소 기억키움터 운영입니다. 옥천 치매안심센터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성·청산 지역 주민을 2021년부터 분소를 설치하여 치매 조기검진,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 운영, 예방프로그램, 치매 가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신중년 일자리 인력을 확보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동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력병원인 성모병원에 진단검사 예약, 병원 검진 동행, 귀가를 돕는 등 청산·청성 지역 치매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취약지 주민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해, 청산·청성 분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 중 요구와 문제에 집중 개입이 필요한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를 월 2회 이상 개입이 필요한 응급군과 월 1회 이상 개입이 필요한 집중군, 2개월에 1회 이상 개입이 필요한 일반군으로 구분하여 대상자 개인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거 치매 환자나 부부 치매 환자, 치매 환자를 포함한 75세 노부부인 경우 특히, 개입에 대상으로 보건소와 읍면 복지팀과 연계 협력을 통하여 요구와 문제에 집중 개입이 필요한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대상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치매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두 번째,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1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현황입니다. 이미 질병 및 기능 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를 제외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건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전에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 상태 측정과 신체 계측 및 건강 면적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 위험요인과 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건강 상태 스크린을 통하여 3개월 이내에 8번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는 집중 관리군, 3개월에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기 관리군, 6개월마다 1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기 역량 지원군 3개 군으로 분류, 군 분류에 따른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만성질환자 생활 습관 상담, 약물 복용 점검, 건강검진 안내 및 결과 확인, 건강 문제 등을 관리하고 계절별 건강정보를 전화 및 문자로 발송하는 등 대상자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을 각 읍면 경로당을 연 1회 이상 전문인력이 찾아가는 맞춤형 1대1 건강 체크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교육, 상담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통합건강관리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건강 인식을 제고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 읍면 복지팀과 특히, 읍면에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된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대상자 발굴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소로 대상자를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신 설명을 아주 또박또박 이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치매 뭐야 저기 받는 거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면,

예, 맞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또 지역 행사와 연계해서 또 저희가 부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묘목축제 같은 경우에 룰렛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도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이게 치매가 참 안타까운 질병이라고 그러나 이런데, 저도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많은데 가서 검사를 받으러는 가고 싶은데, 치매 환자로 이렇게 주변에서 인식할까봐 사실 못 가고 있는데, 어쨌든 어르신들, 나이 들어가신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 앞으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

아무튼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참 알아서 해주기는 어렵고, 직원분들, 담당하시는 분들 일선에서 제도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또 뭐 예산이라든지 등등 예방과 치료에서 이런 건 조금 개선돼서 필요하고, 이건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때 꼭 서로 소통을 해서 개선돼서 이 환자를 줄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우리 옥천군 보건소가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선택들을 한 거에 대해서 우선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복지과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돌봄시스템이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통합시스템으로 통합관리체계를 만드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영역이 이렇게 겹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 테이블에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실행구조로 만들어냈다는 것들은 굉장히 진짜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과도 클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들이 테이블에서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사각지대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방문건강관리가 이렇게 좀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체계화되는 것처럼, 우리 농촌사회는 특히나 고령사회이다 보니까 치매와 관련된 영역이 더 특정 사업분야가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읍 중심의, 보건소 중심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청산·청성에 지금 우리 치매 분소를 차린 것처럼, 읍면 단위에 그런 역량들이 좀 센터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현실들을 감안해서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고령이 되다 보면 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질환이기는 하지만,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특히나 강조돼서 일상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테니까, 치매 관리와 관련돼서도 예방과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게 설정돼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지금 청산·청성 분소가 만족도가 높은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도 분소를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분소를 한번 운영하게 되면 인력문제가 많이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그냥 일반인으로 충원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전문인력 투입 자체가 저희 본청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 확보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 일부 진료파트와 통합파트에 업무를 좀 조절해 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통합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이 치매사업만이 아니고,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진료파트 아니면 정신파트, 모든 파트가 같이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사업을 일부 분장을 해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읍면에 어차피 지금 간호직이 일부 미배치된 데가 있지만, 기존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의뢰해서, 연계해서 오는 내용들도 전보다는 좀 많아졌고, 사각지대 발굴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예방 프로그램 자체도 저희들이 본청이나 분소에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을 가서 마을에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직원들 자체가 전문적인 교육들을 다 보수교육 관련해서도 받고, 연계해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인력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라도 만약에 지역별로 꼭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실제 옥천군의 전망을 볼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성화가 돼야 될 이유도 뭐 분명 있지만, 노후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이미지화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건사업과 관련돼서도 현실성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착을 만들어내고, 체계가 좀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농정지원팀장 이화목입니다. 과장님은 국외연수 중이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업무 현안보고는 총 4건입니다. 206쪽, 향수옥천 유채꽃 축제 운영 및 단지 조성입니다. 금강 친수공원 경관 인프라를 활용한 향수옥천의 청정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한 축제로, 동이면 유채꽃축제위원회 주관으로 4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1개월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강우로 인한 행사장 일부 구간 침수와 유채꽃 낙화로 5월7일 조기 종료하였습니다. 식재된 유채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대청호 청보리 맥우유통 영농조합법인에서 예취하여 조사료로 활용할 계획이고, 9월까지 2회에 걸쳐 정지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축제를 위해 10월에 유채 종자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축제 기간 약 3만 명의 상춘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으며, 축제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으로는 축제장 진입도로와 주차공간 협소로 교통관리에 문제가 있었으며, 축제 장소가 하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나 청소 등 일부 관리에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6월9일 개최 예정인 축제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축제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2024년에는 더욱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복숭아 등 11개 품목입니다. 금년 1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0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6월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현행 조례로는 최저가격 결정고시 금액이 낮아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기금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차액지원 대상 품목 확대 기준 완화와 최저가격 결정방법 변경 및 결정기준 마련, 그리고 차액지원 범위와 지원 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 목적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한우산업 현안 및 지원방안입니다. 우리 군의 한우 사육 두수는 5월 현재 23,000두로 지난 2월 대비 약 1,000두가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한우 생축 사육 두수는 357만 두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을 정점으로 다소 완만한 감소세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우 가격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우수 유전자 개량을 위한 한우 개량사업과 시설장비 지원 등 13종의 사업에 16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경에 군비 1억을 증액하여 축분처리용 톱밥을 추가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사료구입 자금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농가 64명을 우선 선정하여 26억 7,300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농업융자금 이차지원 보전금 사업과 연계하여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원 방향을 개체수 증대보다는 우수한 자질의 한우 송아지 생산을 통한 육질의 고급화와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적극 유도하여, 수입 사료 의존도를 낮춰 불안정한 사료 수급 여건에 대응하고, 향수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통해 대외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11쪽입니다. 양봉산업 현안 및 지원방안입니다. 내성응애와 이상기후에 따라 봉군 폐사 및 실종으로 꿀벌 사육농가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꿀벌 피해와 관련하여 동일성분 방제제 반복 사용에 따른 내성응애 확산과 농가 사양관리 미흡 등을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된 양봉농가 211농가에서 사육 중인 17,359군 중 54%인 9,325군에서 폐사가 발생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봉군 시세를 적용하면 피해액은 약 23억 원으로 추산되고, 꿀벌의 집단 폐사 및 실종됨에 따라 벌꿀 채밀량이 감소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벌꿀 피해 관련 조기 재생산 여건 마련을 위해 양봉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꿀벌 입식비와 벌통 확대 지원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성립전과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질병예방 확산을 위하여 가축질병예방 예산을 활용해서 약품 및 면역증강제 지원 확대 및 질병 기생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30일 광주방송에서 보도된 유황액을 활용한 최근 3년간 꿀벌 피해가 사라진 농가 사례를 참고하여 관내에서 자체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참고하여 안전성 확보 및 효과 검증 시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유채꽃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가면서 이 축제가 전국적인 행사가 되려면 진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에서 이거 주관해서 했죠, 올해?

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말이 주민자치 주관 또 위원회에서 주관한다고 하지만, 가서 보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이 매일 나와서 주차 관리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동이면의 공직자분들이 한정이 돼있는데, 그 공직자 분들이 평일이든 일요일이든 주말에 계속 나와서 여기 있다 보니까 그분들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높고, 또 친절이나 이런 것도 그만큼 효과가 떨어질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공직자분들이 와서 대할 때 성의가 없어 보인다든지 이러면 그분들의 피로도나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공직자들이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세심하게 이걸 계획을 세워서 동이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또 요새 젊은 분들은 주말이나 이런 때는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 하지 거기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매일 같이 나와서 이런 거 원할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도 인간인데 주말에는 쉴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할 때는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인력 배치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을 민간에다가 맡겨 놓고, 사실 큰 업무는 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 개선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면 단위에서 이걸 주관해서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여러 각도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축제기간을 1개월로 잡았었는데요.

예.

내년에는 공식적인 축제는 한 일주일 정도로 잡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와서 구경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한 달씩 하는 행사 처음 봤어, 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투입돼가지고.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입니다. 214쪽, 기술지원과 소관 치유농업관 건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치유농업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를 활용하여 치유농업 인프라 구축 및 옥천군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치유농업관을 신축하여 치유농업교육장, 체험관, 전시관, 휴게시설 등을 조성, 치유농업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작년 12월에 치유농업관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2월 농촌 지도기반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확산과 치유자원 소득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치유농업 전문가육성교육, 마을단위 치유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치유농업 건립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저는 이 치유농업관 여기다 설치하는 걸 아주 처음서부터 반대인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 단위하고, 마을 단위나 권역 단위의 치유농업은 저희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우리의 역할은 전체를, 옥천군 전체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전문가 육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치유농업관으로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치도 보면, 여기다 명칭은 앞에다 딱 치유 자를 하나 더 집어넣었네, 기존에 있는 걸. 지금 그렇다면 그 청사 뒤쪽에 포도시험장, 그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올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사업 일환으로 그쪽에 시설을 개선해서 저희가 노지스마트팜 이런 것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그쪽에 뒤쪽에는?

뒤쪽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제가 정확히 면적을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거기도 한 칠팔백 평 정도 되잖아?

더 되죠.

더 돼요?

예.

그럼 거기다 하지, 그래. 아주 한적하게 그쪽으로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농심테마공원이라든가 원예치료실, 이런 기존의 자원들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쪽 뒤쪽은 또 너무 동떨어져 있고요. 연계시키기가 적절치 않아서, 지금 공원과 연계한,

우리 과장님 사고의 발상이 전환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차도 말이에요, 자기 집 곁에까지 주차를 하고서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몰라요. 제 생각에는 주차라고 하면 최소한도 5 내지 10분 정도 걷는 건 지금 우리 도심권에 가면 주차해 놓고서 5분 내지 10분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농촌으로 올수록 더 곁에 갖다 세우려고 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다가 있는 그 자리다가 못을 박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좀 걸으면 어때요? 그게 더 치유지. 산책도 되고. 왜 거기다 갖다, 핵심 그 자리에다 갖다 못을 박아놓고서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제일 행정하기가 편한, 편리한 그 위주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 편리 때문에 선택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다양하지만 전체적인 지금 우리 기술센터 내에 조성된 다양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동선이나 이런 거 배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과장님 자꾸 또 그러네. 우리 바로 여기 농민교육장 있잖아?

예.

여기다 또 무슨 교육장도 만들어 놓고, 곁에다가 바로. 똑같은 얘기를 자꾸, 그 옆에 교육장에다 교육하고 전시장은 하우스 속에 갖다 넣어 놓으면 되지, 뭘.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봐. 자꾸 여기다 고집을 하니까 자꾸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지금. 자꾸 우리 옥천읍에 옥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옥천의 중심으로 한다. 이거 청산 저기 농기계 분소에다 갖다 하든지, 안남 분소에다 갖다, 화학리 갖다 해놓으면 어때요? 그거 옆에 인근 농지 사가지고. 왜 자꾸 여기만 고집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모사업 하면 제일 쉬운 게 부지가 내에 있는 데가 제일 쉽거든. 우선 부지 확보를 해놓으려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내부 시설이 다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지금 농민교육관도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쪽 가서 3개 과 가가지고 사무실 공간을 써서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교육 거기서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교육관 지었잖아. 본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본청에 있는 회의실, 저기 농업교육장, 이 또 교육장, 한 울타리 안에 맨 교육장이, 뭐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낭비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예 떨어져서 하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자꾸 여기만 무슨 옥천 여기가 센터로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다 주장을 하는데, 저는 처음서부터 반대예요, 이건 계속 지금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마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가 거기다 만들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부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의견을 좀 내려고 그래요.

예.

이원에 묘목축제장 있죠?

예.

거기 위에 가면 쫙 밀어놨는데, 거기 제가 볼 때는 좋더라고. 물론 다른 데도 보고 계시겠지만, 거기도 한번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긴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과 관련돼서는 이후에 정례간담회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푸드플랜이 지금 수립돼서 연계된, 목표지점하고 연계된 사업들은 어떤 내용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농기계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들 속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뭐라고 민원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농기계는 사실 지금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농업인들께서 연세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그런 운영에 대한 불편함이 많으신데, 저희가 임대사업 운영이라든지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옥천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특히나 영농과 관련된 사람들 속에서는 나오는 얘기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소 규모가 어정쩡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반복적인 민원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옥천군이 이런 성과들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검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 체계에 있어서 일원화가 필요하다. 본소나 분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운영 지침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 어떤 누가, 어떤 직원이 파견을 나가 있어도 ‘우리 현재 운영은 이러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로 일관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대로 하고, 지침에서 나름대로 직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본소하고 충분하게 소통 속에서 대안을 찾고, 규모나 설정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100%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양해를 구해 가면서 이후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운영체계가 제대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당장 또 필요한 것들은 농작업 대행과 관련된 요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정된 범위에서 더 확대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우리 자체 계획이 있습니까? 농작업 대행을 좀 더 늘려내는 그런 계획이요.

지금 저희가 농작업 대행도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작업에 참여하는 임작업 기사들 보수라든지 이런 걸, 작업량이 자꾸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저희가 임작업 대행비라든지 이 부분이 일반 임작업비하고 격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센터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보완을 해야 되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임작업비가 너무 저렴해서 이런 걱정도 해주신 분들이 있지만, 사실 행정이 개입돼서 하는 경우는 공적인 영역들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사 영농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기준치보다는 어찌 됐든 수요자의 요구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확장 또한, 이것 또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작업과 관련된, 농기계사업소 운영과 관련돼서는 좀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보해야 될 것,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 좀 현실화해야 될 부분들이 점검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감안이 되도록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무튼 꼭 신경 써서 객관적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당장 단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장 점검 현지 확인은 5월19일 오전 10시에 출발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25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