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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23-05-18

강동효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추가로제출된안건을처리하기위한것으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변경안과같이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 (부록으로보존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의안번호제1947호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반대결의안을상정합니다. 이수영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결의안을낭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먼저결의안에앞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폭발사고는여전히현재진행형인전인류의재앙입니다.사고당시에도끔찍했지만시간이지날수록생명과환경을불안하게하는끝을알수없는위협이우리를기다리고있습니다. 바다는여전히우리동구의터전입니다.그터전에일본원전방사능오염수가흘러들어오면어민과수산업종사자의생존권은물론우리주민의안전과생명을위협받는것은불보듯뻔한일입니다. 이번결의안에먼저흔쾌히찬성해준박문옥의원님께감사드리고어려운결정을해주신국민의힘의원여러분께도심사드립니다. 다행히동구의회역시주민을위해서라면최소한지역에서만큼은여야가한목소리로일본을규탄하고그것이우리동구의원들이해야할기본중기본도리라는점에인식을함께하고있음을확인했습니다.사랑하는동구주민을위해,아름다운동구를지키기위해서동구의회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결의안낭독하겠습니다. -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반대결의안- 지난2011년일본도쿄전력이운영하는일본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에서폭발사고가발생했습니다.폭발사고당시녹아내린핵연료를식히기위한냉각수주입과외부의지하수빗물유입때문에현재1,000t안팎의고농도방사성오염수를생성보관하고있습니다. 특히일본정부는사고영향으로다량의오염수를다핵종제거설비로정화해서지금까지1,000여개의저장탱크에보관하고있습니다.이저장탱크가곧포화상태에이를것이라는전망이나오자일본정부는원전오염수의해양방류를일방적으로결정했습니다. 원전의핵심이자인류역사상가장위험한물질이라일컫는핵연료가공식화된여과절차도없이해양으로방류되는것입니다.이것은일본과해안을접하고있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나아가범세계적으로해양생태계를교란하고인류의안위를해치게될것은자명한사실입니다. 안정성이보장되지않는오염수방류는무단투기에지나지않습니다.이는해양생태계보호를위해각종폐기물투기를금지한런던협약과의정서에도반하는행위입니다. 1986년우크라이나에서발생한체르노빌사고는끔찍한원전사고로잘알려져있습니다.일본정부의일방적인방류결정은체르노빌사고이후에체르노빌도시전역을폐쇄하고전문인력만배치하고원자로를석관으로봉인한대처와는확연히비교가되는행태입니다.하물며후쿠시마원전사고는체르노빌원전사고보다도11배나큰규모의사고였습니다. 지금까지원전사고로자구책마련없이막대한양의오염수를해양에무단으로방류한전례는없습니다.이같은일방적인행위가어떤결과를초래할지감히예측조차할수없습니다.해양오염을넘어전인류의생명을위협하는행위이기때문입니다. 존경하는15만동구주민여러분!주민의안전과생명을위협하고어민과수산업종사자의생존권이위협받고있습니다. 이는해양생태계에존재하는수많은생명과바다와함께살아가는사람들의생존권을위협하는명백한핵위협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일동은일본정부의일방적인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이인류의생존권에심대한타격을입힐수있다는사안인만큼일본정부의결정에강한유감을표하며아래와같이촉구합니다. 1.일본정부는인류의생존권을위협하는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를철회할것을촉구한다. 1.일본정부는방사능오염수와관련된자료를투명하게공개하고국적을막론한전문인력을구성하여국제사회의공조와객관적인검증절차를거칠것을촉구한다. 1.대한민국정부는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처리에국민안전문제를검증하고일본정부와다각적협의를통해영향을많이받는주변국의안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촉구한다. 2023년5월18일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일동 【참조】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결의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해서는이수영의원께서낭독하신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의안번호제1943호울산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의안번호제1944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의안번호제1945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강동효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효

강동효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강동효의원입니다. 금번제21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중의회운영위원회소관3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1943호울산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경쟁제한적자치법규규제개선요구및행정안전부지자체합동평가평가지표로확정됨에따라결산검사위원위촉시지역제한개정요구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944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따른모바일공무원증발급및패용에관한규정및공무원특별휴가와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제1945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공무원여비규정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명확한여비지급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의석에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드린의안에대하여전의원님의뜻을모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심사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3건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의회운영위원회강동효위원장을비롯한위원여러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제5항까지의안건은위원회의심사를거친안건으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의안번호제1943호울산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의안번호제1944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의안번호제1945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의안번호제1936호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윤혜빈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제21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혜빈의원입니다. 2023년5월3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36호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2023년5월11일∼5월17일까지7일간실시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3,814억3,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342억5,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3,780억1,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430억6,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특별회계는34억1,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억9,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침체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민생경제회복,주민숙원사업및지역현안사업등에주안점을두고사업의필요성,사업의규모,재원및사업비용적정성등을중점적으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에대한총평입니다. 이번예산안은민선8기주요공약사업과침체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민생현안사업,관광,문화체육기반조성과교육및주민복리증진을위한사업등이편성되었습니다. 다만사업규모,사업의중요성등을고려할때시급하지않은사업,충분한의견수렴을거치지않은사업도편성되었고일부부서에서는본예산에삭감된사업을변경없이편성한부분이있으니신중한검토후편성하여야할것이며계획성있게편성될수있도록하고사전에집행계획을세밀하게수립하여집행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는순세계잉여금이전년대비74%나증가하였는데예산편성및집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추가경정예산안뿐아니라각종업무보고시사업별설명서의상세한설명이부족하고중요한사업설명이누락되는등내용이부실한경우가많으므로차후의회보고자료작성시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년간지속된코로나19종식과조선업경기회복등으로조금씩일상을찾아가고있으나여전히고물가로지역경제는어려운시기이므로주민을위한계획된사업이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주요사업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기본계획연구용역과관련하여우리구는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지정이되었고실질적으로인구도15만정도로많이줄었습니다.시에서도인구정책관련연구용역을실시하고있으나울산시전체를총괄하는용역이다보니개별구마다특징을다담기어려운부분이있을수있으므로일회성이아닌지속적으로인구변동추이를확인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될수있도록기본계획수립에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예구민증관련하여고향사랑기부제시행으로기부자및구정발전을위해노력한명예구민을발굴하여공로자의명예와자긍심을고취하고자예산을편성하였으나현재까지명예구민의선정기준등구체적인계획이수립되지않아시행에의문이있으니각부서별수요조사를실시하여공로가인정되는구민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계획수립시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교시설개방운영비지원은학교주차장및운동장야간개방에따라전기세를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시설물사용에따른사고책임,흡연,화장실사용불편등이문제가되어개방에따른우려가많습니다.타지자체의사례를들어보면전기세뿐아니라각종사고에대한보험료,기타운영비등을지원한경우가많으므로주민의편의를위해개방하는사업인만큼충분히검토하여많은학교가신청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부회관관리비예산편성과관련하여현재는건물을매입한상태로사용하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관리인건비,공용전기세등한달관리비가만만치않습니다.이후시설운영시에는더많은운영비가소요될것으로예상이되니운영시비용을줄일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여성노동자쉼터조성및운영사업의경우사업의취지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하며쉼터설치장소및운영과관련하여우려되는여러문제점을신중히검토하여플랫폼노동자뿐아니라주민도사용함에불편함이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밑항해양연안체험관광단지조성및꽃바위바다소리길조성사업은태풍피해및예산부족등현장여건을고려하지못해이미많은사업비가소요되었음에도불구하고사업계획이수시로변경되어사업이아직마무리되지않았습니다.현재상황에서추가예산이투입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되나주민안전과직결되는재해관련사업비이기때문에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향후에는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철저히검토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왕암공원맥문동유지관리예산은쾌적한공원환경조성을위해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기바라며명덕호수공원한마음체육공원조성사업은다양한연령층의이용객이즐길수있는자연친화적힐링공간이될수있도록인공조형물은지양하고주민건강증진,휴식공간확충에일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관련예산편성은지역밀착형공공보건서비스제공을위해필요한사업이지만예산의편성시기및필요성에대한충분한사전설명이부족했던점은아쉽다고할것입니다.또한총사업비87억원이소요되는대규모재정사업인만큼구재정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와같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15개사업총8억8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동구미래발전정책포럼,동구에서한달살기프로젝트,미디어보드광고,명예구민증수여식,동구마을교육체험마당,금융복지상담사의양성과정,동구문화체육재단설립기본계획수립용역,노동문화역사기념사업수립용역은전부삭감하였으며국가보훈대상자참전명예수당,복지지원과등공기청정기임차료,보밑항해양연안체험관광단지조성,명덕호수공원한마음체육공원조성사업,맥문동유지관리,의원실공기청정기임차료등은일부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된일부사업은사업의시급성등을따져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편성시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향후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의회와지속적으로협의와소통을당부드리며의회에서도구정주요사업에적극협조하고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1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윤혜빈위원장께서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6명,기권1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다음안건은소회의실로장소를옮겨심의하겠습니다. 회의실정리및장소이동을위하여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의안번호제1947호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시변경을위한의견수렴의건을상정합니다.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입니다. 의안번호제1947호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시변경을위한의견수렴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방어진항은국가어항으로봄가을멸치선단의집중운집으로항내가혼잡하여남방파제내측에멸치선단어선이접안할수있는소형부두를확충하고자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시변경을위하여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22조제4항에따라의회의의견을수렴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매립대상어항은동구방어동에위치한방어진항으로매립목적은소형부두및호안조성으로어항시설용지를확보하기위함입니다. 매립신청인은해양수산부장관이며주요내용으로는2019년부터해양수산부에서수행하고있는전국국가어항개발계획수립용역에따라남방파제내측부두확충을위해방어진항내3,397㎡의수역을매립하고자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수시반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붙임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시반영협의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근거법규는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22조및제27조,어촌어항법제4조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을 위한 의견수렴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해양농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먼저과장님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까지변경해서이렇게공유수면변경에대한부분,법적으로우리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해야되는중요한절차를거쳐야되는부분에있어서이렇게늦게올라온부분에대해서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해주시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시에서의견청취를위해서요청이들어왔는데저희가재빠르게대처하지못한점죄송하게생각하고다음부터는잘챙겨서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에는언제까지의견을제출했어야되나요?제가지금공문을다확인해서보고있거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시에서요청이들어온것은5월9일경들어왔고저희가의회에요청한것은5월14일정도되는데미리빠르게대처하지못한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구가순서를바꾸고행정절차를놓치고이런부분들이너무나많습니다.상당히우려스럽습니다. 우리공무원들원칙과기준에따라서일하지않습니까?정당하게이런부분들절차지키셔서올라와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동구주민이구청에민원이있어서일을보러왔을때이렇게순서나절차어기면업무처리를해줍니까?당연히우리주민의세금으로이렇게일하시는공무원분들행정절차기본적으로지키셔야된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국장님도옆에계시는데행정절차이런부분들절대놓치지말아주십시오. 그리고이번추경에서중요한남목의건강생활지원센터이런부분들에예산이87억들어가는부분입니다.추경에편성할정도로시급했다면작년에했어야되는게타당하고요.그런데그런부분올해추진이되어서급하게되었다하면행정절차지키셔서올해하셔야된다는말씀을누차드렸고요.먼저해주고나서뒤에해주면된다라는이런안일한행정,지양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직원분들이런것들을우선적으로하지않습니까? 정말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꼭지켜야할행정절차순서바꿔서하는부분,이런부분들없기를부탁을드리면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시변경을위한필수적으로거쳐야할우리지방의회의견수렴부분에있어서궁금한것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어민들하고는잘의견수렴을하셨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가국가어항기본개발계획용역수립이들어간즈음이2009년∼2021년까지용역수립을한다고계획이내려왔었고그전에어민들하고의견수렴의자리를마련해서여러가지의견이많이나왔습니다.그런부분이이번국가어항개발계획에반영된부분도있고미반영된부분도있고,이번에소형부두어선개설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민들의견을다받아서그의견을반영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항내가복잡해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더어민들의편리성이나안전을기하기위해서하는부분인것같은데,저는공유수면매립에대해서신중을기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우리방어진항국가어항입니다.이방어진항의지형이바뀌는부분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신중을기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이번에소형선부두를확충하게되면소형선들이어느정도안정되게계류할수있는시스템이되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가보통권역망어선이라고해서멸치어선같은경우는매년11월부터다음해3월까지선단이방어진항에들어와서계류를하게되는데그전에는바지선하나에의지해서계류를하다보니까,배들이평균20∼30척정도들어옵니다.많이들어올때는100척정도들어오기도하는데,거기에있는일반어선들하고계류장이따로마련이안되어있고또그걸소화하기에는부족하다보니까어선들이무분별하고무질서하게계류를하고이렇게해서입출항에도방해를받고항로에방해를받는경우도많아서권역망어선만의소형부두를마련하는취지로이렇게되었고,권역망어선이안오는비성수기때는일반어선들도20∼30척이렇게해서계류할수있는그런장소가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소형부두매립해서이렇게만들었을경우소형어선20∼30척정도계류할수있는면적이다그렇지요?매립면적이3,397㎡로평수로따지자면1,000평가까이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이런부분들어민들의들어오고나가고,특히사업의필요성부분에있어서나와있는게방어진항에봄가을멸치선단이런배들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이때혼잡한부분을조금무마시키기위해서하는부분도있는것같고,이봄가을제외하고는보통하루평균20척∼30척이있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멸치어선은4월부터금어기이고해서4월부터는안들어옵니다.권역망어선같은경우는들어오는철이11월∼3월까지만들어오고그나머지때는멸치어선은들어오지가않아서소형부두를만들어놓으면지금계류하는어선들이그걸활용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봄가을에멸치배들이많이들어와서그때는굉장히혼잡한거고,일상적으로는그렇지않고어느정도그쪽에계신어민들이어선들을수월하게계류하는그런게있으면좋겠다라는어민들의견도많이반영되어서이렇게올라왔겠지요.그런데공유수면매립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어쨌든방어진항전체바다의그림이바뀌는부분이기때문에저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충분히말씀을드리는거고요. 어쨌든매립을하는부분에있어서주민의견을반영해서이렇게했다라고하는데과연이면적이그렇게타당한건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검토는충분히있었던거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하기위해서미리선행적으로타당성조사라고해서,저희가직접하지는않았지만해양수산부주관이다보니까그곳에서타당성조사에서도적합하다고조사가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매립면적이보면결코작지않습니다.남방파제제일중간부분에매립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는좀더예의주시해서이부분을봤고요.매립에있어서는신중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지금의견수렴을청취하는거니까지방의회의견잘수렴을하셔야되는데너무늦게올라온점에대해서는다시한번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개인적으로박은심의원님얘기에적극적으로동의합니다.지역구가아닌의원들은주민들의생각이어떤지이자료에는전혀드러나있지가않아요.사전협의결과라고해서세줄짜리‘오염방지하겠다.’기타등등그얘기밖에없고,주민들이실질적으로80m,50m이정도길이를포함하는건지,어떤의견들을나눴던건지를담아주시면이쪽현황들을잘모르는의원들은보기라도할건데그런자료일절없이올라와서,타당성조사통과했다고해서주민들의의견이100%반영되는경우는거의없지않습니까?그러면주민들이생각할때우려점이런것도담아주셨을때저희들이뭔가이야기거리가되는건데지금여기내용에는전혀없어요. 그리고보통우리가부두공사를할때는부두공사를먼저하고방파제공사를합니다.이유는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여기는어찌되었든간에고여있는물이다보니까콘크리트타설이나여러가지기초공사를할때오염에대한걱정들을할수밖에없습니다.그에대한방지대책이라는게오탁방지막설치,공사강도조절로오염관리를실사하겠다는건데,구체적인내용이없습니다.공사강도라는것은공기를조금천천히가져가면서줄이겠다는말씀인건지……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지금여기는국가어항개발계획안에일단은넣기위해서,어항개발계획을변경하는이런내용으로넣기위해서공유수면매립에대한절차상선행이되어서들어가야되고,지금은안에개발계획에넣기위한과정이라고봐주시면되겠고공사를본격적으로시행을하게되면구체적인부분이나올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주민들의견수렴은어떤식으로이루어졌었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주민들의견수렴은국가어항개발계획에반영하기위해서용역을해양수산부에서실시했는데그때어민들모아서의견을다청취를하고그분들의견을저희가다수렴해서그런부분을반영시켜달라는부분도있고해서다올렸었는데어민들이한것은소형부두이것하는것하고어선조업국얘기도했었고,그런부분은다반영이되었고요. 전에동진항매립하는부분도주민들의견은있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그런부분은미반영된부분도있고,지금은그런부분을국가어항개발계획에다넣기위해서절차적으로하는과정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해양수산부에서주관하긴했지만주민들이라고하면어떤분들이몇번정도회의를했었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회의횟수나이런부분은……
동효

강동효의원

아니,어차피거의다참석을하셨을것아닙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어촌계에계신분들도있고어민회나이런쪽,그런분들청취를주로많이들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그렇습니다.저희가주민간담회나여러가지하면서일부몇분의의견을듣고마치포장이그렇게되어서잘못된행정을하는경우를많이봤습니다.그래서그걸여쭙는거고,다수의의견을듣고시행하는것이라고판단해도되겠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주로그쪽이국가어항이고어선을주로활용한다든가,어민회나이런쪽이제일이해관계가많으신분들이니까그분들위주로청취를했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정책적으로는옳았을지모르겠지만,부두확장이나여러가지오랫동안방어진항에공사를했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어민들의얘기로는그로인해서바다가많이오염이되었다라고하는데또다른공사를한다는게사실부담이아닐수가없습니다.그런데어민들의견을충분히청취를하셨다고하니그렇게의견을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앞서의원님말씀처럼급하게올라와서의견수렴할시간적인여유는없었지만,그래서제가배를가지고있는선주분들하고주변에아시는분들도많고해서급하게여쭤보고이렇게했거든요. 사실좀전에말씀하신것처럼멸치잡이할때는큰배들이와서앞쪽에어판장있는거기에대어져있고,저도그런것을종종봤었고요.그럴때되게위험하고또폭이되게넓은배들이라서어항도많이차지하고해서민원을많이제기했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런데이런공유수면도매립을하고소형어선을댈수있는자리를만들어서그쪽으로한다니까되게좋아하시기도하더라고요.멸치배가오는그때가가장문제인데그런부분때문에꼭하는것보다도,그것도있겠지요.어선의충돌이라든지사고이것도막고,지금하는계류장소형어선부두에는접안할수있는시설들이있으면추후에도멸치어선뿐만아니라다른부분의어선들도댈수있는효과적인측면이있다고의견수렴도하고이야기도좀들었습니다. 그래서공사하실때조금전에강동효의원님말씀처럼환경오염이라든지이런부분들100%커버는안되겠지만철저하게감시도하고이렇게해서우리구청에서도나가서좀보시고이렇게하시는게필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매립하려고하는지역에도지금일부배들이정박되어있지않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지금은부두가있는것은아니고,정박할수있는시설이없다보니까고정시설은아니고바지선을사용해서정박하는이런것으로활용을하고있는데바지선이라는게위험하기도하고불안정하기도하고해서……
문옥

박문옥의원

바지선을중심으로정박해있는배들때문에입출입에민원을제기많이하시는곳이방어진철공소잖아요. 그래서저는어민은아니지만실제로우리구에소형선박을수리하고있는역할을담당하고있는곳이고그때소형선박들이입출항을할때지금만들어지는방파제가또하나의방어진철공소입장으로보면,소형선박입장으로보면약간본인들은이견이있을것같아서조금의견을들어봤는지질문드리고싶은데,우리구가따로들어보지는못했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지금소형부두가설치되는부분이바지선있는부분부터해서방파제돌출부분을넘어서그렇게위치를하는데지금바지선위치하고똑같은위치라고보시면되는데,안그래도배들이드나들기좀그렇고해서어선수리소쪽에서는그런얘기가좀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어느정도서로간에조금불편한부분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합의를해서이해를해주기로어선수리소랑은그렇게얘기가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사실멸치선단이그냥멸치를잡는배만움직이는것이아니라멸치를끌어올리면찌거나삶는배도옆에붙어있고또찌거나삶은것을바다에서바로건조하는배까지같이붙어있다보니일반배보다규모가엄청커서들어올때주민들입장으로보면재미있는구경을하는거리이긴하지만어민들로보면본인들배의몇배나되는배들이동시에방어진항을잠식하고있어서평소에도민원이많았던사업이긴합니다. 그래서주민들이나어민들의견이충분히반영되었다면저는다른이견은없는데,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확인하고싶은게맞냐그르냐를떠나서바다에사업을할때마다나잠어업인들,어업인들의민원이거의다있습니다.어쨌든본인들조업하는데도어려움이있고본인들의생계터전이일부오염되는문제도실질적으로있기때문에사업을하기전에는동의를하시지만막상계획이반영되어서사업이진행될때는이런민원에많이부딪치게되잖아요. 그런데이것도되게신기한게지자체에서그사업을국비를신청했을경우어민들과부딪치는보상문제는지자체의책임이지만해수부본인들이사업을실시할경우에는총사업의몇십퍼센트이상을아예보상비를확보해놓고사업을시작하던데,만약에이게변경이반영이되고나서사업은누가하게됩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사업은해양수산부에서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보통우리가하던사업보다는조금낫다고보면됩니까? 그런데신청은또우리구가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것공유수면매립계획에의해서사업추진은해수부에서직접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일산해수욕장잠제도마찬가지잖아요.잠제도해수부사업이지만우리구가국비사업을신청해서받은관계로그공사를하는동안일산항에계시는어장이나이런것을피해봤다고어민들이주장을하셔도그책임과관련해서는우리구가용역을줘서규명을하고우리구가보상을줘야되지본인들책임이없다는것을제가몇년전에한번경험을했잖아요.그리고특히해수부가지자체에서국비를신청해서사업을할경우에는담당공무원들을전부다불러서민원이생길때는지자체가책임진다는교육을하고사업을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이게이후에라도변경이되어서사업이시행될때는국가1종어항이고여태까지국가에서제대로1종어항으로서기능을하거나보강공사를잘안해줬던곳인데이사업과관련해서는공사하는동안나서는문제와관련해서충분히해수부가책임질수있도록나중에집행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리고앞선의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우리지역의어민들과소통했던내용이있으면의회에추가로제출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여러의원님들께서많은이야기들을해주셨는데요.저는공사이후의상황에대해서도고민을하면서계획에들어가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고,해수부에서공사를시행한다고하셨으니거기에대해서저희쪽에서도이러이러한부분에대해서조치를좀해달라는식으로얘기를해야될것같은데요. 그부분이뭐냐하면이게완공되고나면멸치배가들어왔을때는당연히공간이확보되고배들도대어져있기때문에일반인들이접근하지않겠지만여기가방파제임에도불구하고사람들이많이왔다갔다산책도하고관광의일환으로도되어 있는데,공간이너무오픈되어있다보면여기가사실접안시설이다보니그리고방파제가운데쯤되다보니까수심이많이깊잖아요.그래서안전문제에접근했을때,아시다시피낚시하는분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배가없을때굉장히많이모여들수있다라는판단이듭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안전부분이확보되지않은상황이다보니접근통제라든지여러가지조치를취해주시는게맞지않나,공사가끝난이후에도요.그리고해수부에서할때도그런부분에대해서고려를해서공사시행얘기를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에서말씀드려봅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과정에충분히나오는의견이나이런것도반영될수있도록저희가신경을쓰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시변경을위한의견수렴의건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본회의를끝으로제21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1시07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