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경흠 의원 발언
문희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환경위생과 마. 환경미화과 바. 공원녹지과 사. 안전총괄과 아. 건설과 자. 도시과 차. 교통과 카. 건축과 타. 시설지원과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책자를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올 2월에 보고하신 자료 18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완결사업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하단에 추진계획 보시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욕구조사 실시, 복지관 이용자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실시하신 건가요?
경희
이경희복지지원과장
예, 실시를 했습니다. 둘 다 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하셨으면 언제 했는지 추진실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경희
이경희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프로그램만족도 조사는 11월 22일부터 해가지고요 7일간 조사를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적은 경우에는 폐강을 하는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서 폐강을 기존에 하던 것을 세 가지를 하고 증설한 거를 아동미술이나 왕초보 영어교실, 당구교실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3개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기존에 조사한 내용은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115페이지보시면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조례개정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내용은 하반기에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지금 각 개정 내용에 어떤 부분을 넣으실 건지, 완화를 하겠다는 했는데 어떻게 완화를 할 것인지.
경희
이경희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지원기준을 완화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원기준 중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는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우리 조례 1억 5,0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통 많이 걸려가지고 하반기에는 조례개정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전국적인 조례를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대체로 이 부분을 다 삭제를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이 2억이었잖아요. 결산을 했을 때는 33세대에3,000만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보니까 올해에는 3월 31일까지 실적이 32세대에 3,100만원해서 작년 한해 했던 것보다 올해 3개월 동안 한 실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추진 중이지만, 그리고 전광판에다가 이 내용을 송출하겠다고 했는데 전광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사업홍보에 대해서 보면 언론보도 있고 전광판 송출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하고 계신지.
경희
이경희복지지원과장
앞에 보면 구청 들어오는 입구에 전광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보니까 우리 중구, 도시공사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영주차장 주차위반 차량이 돌면서도 전광판이 모집광고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로테이션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바로 다음 쪽입니다. 중구복지박람회 내실화입니다. 우리가 중구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하고 이번에 우리가 연수를 갔다 와서 간담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간담회를 할 때 본인들도 이런 중구에 대한 소식들을 너무 알고 싶어 하고 또 참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연수를 갔을 때 호주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 50%가 되고 우리 중구는 다문화가 한 2%입니다.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나지만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친밀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호주에 가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박람회할 때에도 자국의 음식을 조금 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더 친밀감을 느끼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구 가족지원센터에도 이러한 내용들, 팸플릿을 많이 배부를 하고 센터장께도 이야기를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성위원장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월 달에 지적사항 결과에 보면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퇴소 후 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보면 시설퇴소 후 지속적인 사후 상담관리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관련돼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수옥
고수옥가족복지과장
사례를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요. 미혼모의 집이라든가 보리수 마을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자주모임이라고 해서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가짐으로서 퇴소 후에 문제점이라든지 지속적인 연계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욱위원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참고해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조금 숙지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수옥
고수옥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같은 부분입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당 형평성 있는 지원검토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추진실적에 보니까 청소년 선도 및 지도를 위한 활동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게 차량 대여비가 한대 분이 더 추가됐다, 그죠?
수옥
고수옥가족복지과장
이번 1차 추경에 저희가 70만원 정도를 상향조정을 해서 요청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김태욱위원
이건 참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명목이 차량대여비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차량을 한 대 더 줌으로써 청소년 선도지도위원회에서는 자비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그만큼 늘어나면 자비가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명목 자체를 차량대여비로 하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 지급해주면 아무래도 단체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수옥
고수옥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부기 상으로는 차량대여비로 했지만 사업자체가 청소년문화탐방 및 농촌체험 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그 활동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이명녀 의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선배 시민 대학 양성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혹시 이 책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 QR코드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선배시민자원봉사단 해서 지금 열일곱 분이 해서 올려놓으셨어요. 열다섯 분이 QR코드가 있고 두 분이 없어서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QR코드를 찍고 들어가 보면 어르신들이 본인이 좋아하는가요? 이런 것들을 넣고 영상을 다양하게 해서 설명까지 해주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책자가 아마 1회 처음 발간된 건가요? 처음 발간된 것 치고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보신 분들이 너무 없어요. 서른 분? 많이 보신 분은 60명, 열 몇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열다섯 분 모두에게 ‘최고예요’했는데, 그 ‘최고예요’를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 하나. 그래서 정말 선배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이 과정을 수료하고 본인들의 작품을, 어쩌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 거거든요. 관련 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지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자만 발간을 했지 서로 공유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고 정말 어떤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평가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한번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QR코드 하나 찍어 가지고 영상 한번 틀어보시겠어요? 한번 틀어보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영상 시청)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열다섯 분이 하시고 두 분은 QR코드가 없던데, QR코드가 없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가 이분들한테도 선배시민대학 이수하신 분들의 내실화를 좀 다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한테 또 선배시민으로서 후배들이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서로 구독도 해주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약하더라는, 6개월 정도가 됐거든요, 올라온 지가.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어서 우리 구에서 또 과에서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다들 관심을 가지고 칭찬도 해 드리고 앞으로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이 책자를 가지고 왔고요. 경로당….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선배시민대학은 작년에 한 38명 수료를 했는데 이번에도 65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11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정모임과 동호회활동, 지금도 하고 있는 게 키오스크 무인단말기, 교육용, 항공권 예약하는 거 식권 구입하는 거 은행에 가서 여러 가지 은행처리 업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소통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좋은 취지를 좀 더 알리고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복지관에 다니시는 일반 어르신들도 이런 화면을 영상으로 틀어서 보여드리고 본인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취미생활 하나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정말 노후에 적적하시고 한데 본인들 취미생활이 생기고 아마 본인 영상을, 구독은 본인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본인은 수백 번 봤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는 김태욱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셔가지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욱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월 지적사항 결과에 219페이지 보면 RFID 기계 결함 점검 하자보수 기간 연장 검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추진실적 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지적한 내용은 하자보수 기간을 업체하고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는 완결로 되어있거든요.
태선
장태선환경미화과장
이거는 2023년도에 35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업자와 협의를 한 결과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협의를 했고. 안 그래도 답변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넣어서 나중에 완결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장태선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보고서 220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배출일자 전면 재검토 및 홍보 강화, 올 3월 달에 설문조사 하셨나요?
태선
장태선환경미화과장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요일에 민원이 많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4월 한 달 동안 600명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주택에서는 요일제 배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마는 점포 상가에서는 좀 개선을 해 달라 그게 55.6% 지금 나왔고 그래서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개선을 할 계획인데요. 일요일 날, 투명 페트병 나가던 그날을 양이 제일 많은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일요일 날 넣고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은 화요일 날, 이거를 이틀을 바꿔가지고 다른 일정, 요일은 다 똑같이 해서 그거를 개선을 할 계획이고, 주말에 음식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 원가상정을 할 때 주말에 기동수거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원가산정금액을 업체에 구역마다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음식물민원처리라든지 행사시에 종량제봉투 재활용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어느 정도 안이 나왔네요?
태선
장태선환경미화과장
예, 지금 주5일 수거체계 개선은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방침까지 받으셨다고 그러면 사실 방침까지 받기 이전에 먼저 의회에 검토를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검토된 사항은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환경미화과에서 하려고 하는 재활용 자동매입기 있죠?
태선
장태선환경미화과장
수거기….
문희성위원장
국내 네프론 사에서 2대를 최초로 도입하시려는.
태선
장태선환경미화과장
국비로 3대를 신청해서 내려올 거고 국가정원에 1대 초등학교에 각각 1대씩 두 군데 각각 해서 3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희성위원장
사전에 국내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죠?
태선
장태선환경미화과장
예,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설치에 있어가지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겁니다.
태선
장태선환경미화과장
크게 단점은…. 수거가 한 대당 하루 3,000개까지만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버려놓은 거를 수거해서 한꺼번에 많이 집어넣고 그걸 제때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인력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게 조사가 돼서 저희들은 울산에 있는 양산인가 하여튼 가까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희성위원장
향후에도 점차 보급을 계속 하실 거죠?
태선
장태선환경미화과장
일단 세대의 현황을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고,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할 때 그냥 수거하지 않죠? 그냥 가져갑니까?
태선
장태선환경미화과장
투명 페트병, 캔 이걸 분류를 해서 자기들이 그걸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개당 10원씩 넣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별도로 수거를 한다는 것은 갖고 가서 자기들이 파는 걸로 되는 거죠.
문희성위원장
운영을 하실 때 점차 보급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선
장태선환경미화과장
확대를 하는 쪽으로….
문희성위원장
확대를 해야 되고 그래야 거리가 깨끗해지고 재활용품 수거대행 수수료가 연간 30억 정도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향후 우리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장태선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흠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5월 달 책자 145페이지 보시면 한뼘정원 조성해서 내용을 보면 조성 장소마다 여건에 맞게 차별화하고 공간 활용 및 식재 다양화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성하고 조성 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여기에 대상지하고 차별화 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대상지가 주민들이 한뼘정원을 신청을 했는데 각 입지가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대상지선정을 할 때 신청한 주민들 대표자들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민들은 어떠한 나무를 심고 어떠한 정원을 조성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입지가 가능한지 그런 식물들이 살 수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대상지 7개소는 선정을 했고, 기본적으로 그 위치에 맞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나 정원들이 동일한 모양이 아닌 그 주위의 환경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정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위원
그럼 일곱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6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제가 그 자료는 안 들고 왔는데 차후에 제출해 드리고 여섯 군데 중구 전역을 해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흠위원
자료는 의회로 전달해 주시고, 추진하고도 사후관리 이거 우리 구비인데 하고 땡 하는 게 아니고….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정원을 조성해 놓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큰애기 정원사, 기간제분들을 채용을 하는데 큰애기 정원사들도 많이 채용이 되어서 2021년도부터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채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글라스루나 나무조경을 어떻게 할지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조경 정원 전문가들한테도 수시로 같이 자문을 받고 해서 태화강변이나 곳곳에 한뼘정원 조성이 된 것들이 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잘하려고 하고 있고 잘하겠습니다.
박경흠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되게 부지런하시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흠위원
감사합니다.
문희성위원장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지적사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46페이지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혹서기·혹한기에 유효부지에 황방산 생태야영장, 거기에 대형 풀장설치를 제가 검토 요청 드렸는데, 만약에 용도변경이 되면 풀장설치가 가능한가요?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풀장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전요원이나 이런 기본적인 요원이 배치가 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거기에 지금 얼마나 많이 오는 사람들이 인력이라든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돼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공간은 나옵니다. 거기에 물놀이장을 해서 많은 애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지 위치부터 해서 주차시설이나, 야영객들만 즐기기 위해 그걸 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있고 주차장이나, 그러면 야영객이 아닌 다른 시민들이 와서 같이 즐겨줘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야 되고요. 애들 야영장에 오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오면 황방산 야영장에서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주변에 황방산 야영장 숲속 길을 정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들이 와서 황방산을 즐기면서 숲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황방산의 두꺼비라든가 여러 가지 동식물에 대해서 안내하는 안내문들 만들어서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산을 같이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위원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반려동물 전용공간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나왔는데, 그게 공원이 되더라도 풀장설치가 더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길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문희성위원장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 물놀이장이 설치가 되면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죠?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는데 세족장이나 야영장에 사용하고 있는 물이 지하수입니다. 상수도가 거기까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수가 좀 가물면 모자랍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들도 고민을 하고 물놀이장을 만약에 하더라도 물을 어디서 한여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정도면 물을 밤새도록 뽑아 올리고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날이 가물면 지하수도 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저희들이 거기까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거기까지 공급이 되거나 거기까지 땡기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 큽니다.
문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142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화분 철거입니다. 보시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2차에 화분 정비를 하면서 돌 의자가 21개 철거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로 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돌 의자는 이번에 총 63개를 지었습니다. 문화의전당하고 저희들 청사에 공원에도 몇 개 들어와 있고, 태화강국가정원에 이번에 한 30개소 들어갔고, 중구쪽 둔치에 파크골프장 설치한 거기에도 돌 의자를 10개 정도 배부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에 돌 의자가 63개가 있었습니까?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정리를 했는데 저희들도 주차문제나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켜봤는데,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불법주정차도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심하지가 않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지금 3차에 39개 2차에 21개 해서 60개 철거하고 그러면 지금 24개는 아직….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24개, 5월 11일 날, 지난주부터….
명녀
이명녀위원
5월 달에 지난주에 철거를….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완료를 다 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럼 이 63개를 어느 장소에다가 배치를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궁금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차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문희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릴 게요. 지금 저희들이 연수를 다녀와서 여기에 관련 자료가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박경흠 위원님 분야인데, 화분 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화분인지?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한번 화분 보여줬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무게도 그렇고 생육환경도 좋아질 걸로 봤는데, 향후에는 만약에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이동설치가 간편하고 생육환경도 좋아지고 분갈이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돌 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곳곳에 보관하고 있죠, 철거된 거?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돌 의자를 갖다놓기가 뭐해서 수요처를 공문으로 다 조사를 해서 수요처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돌 의자가 비싸게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처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배분을 했으니까 향후에는 대장을 갖고 잘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갖고 다른 위치에 저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죠?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그건 다 무상으로, 중구관내에 있기 때문에 남구, 북구 이쪽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돌 의자니까. 저희들이 장소까지 설치를 해주면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위치에 놓아져 있습니다. 무상으로 다 일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문희성위원장
개당 얼마짜리죠?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개당 한 200만원 정도, 비쌉니다. 돌 그게…
문희성위원장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는 말씀이죠?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무상으로 줘서….
문희성위원장
이동설치까지 해줍니까?
영삼
권영삼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규모가 작고 문화의 전당 같은 데는 부서에서 해달라는 위치에 놓아주고 태화강국가정원과나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일정지역에 내려주고 해당과 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지게차를 불러서 옮겼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관내 설치된 표지판 관리 필요, 보니까 점검대상 소방용수 표지판이 504개라는 거죠? 504개 맞습니까? 그중에 조치한 표지판은 몇 개나 되나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은 전부다 했고요. 63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표지판미설치라든지 보호틀 미설치된 거는 11개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방용수 자체가 미설치되어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하고 전체해서 1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개소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개정 내용해 가지고 소방용수표지 높이가 현행 160㎝에서 210㎝로 개선이 되었는데, 210㎝라는 것은 사실 표지판의 원둘레가 60㎝거든요. 원둘레 제일 끝부분, 윗부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밑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210㎝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지면에서 원둘레의 아랫부분이 210㎝맞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게 돼야지 만약에 원둘레의 윗부분이 210㎝면, 60㎝를 빼게 되면 부딪치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맞는 거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대부분이 100㎝정도 되고 그 위에 60㎝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전체 합쳐서 210㎝가 되도록 개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규판
김규판안전도시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둥만 2m 10㎝이 아니고 원둘레 포함해서 2m 10㎝입니다. 원둘레 밑에가….
명녀
이명녀위원
2m 10㎝이면.
규판
김규판안전도시국장
1m 50㎝ 되는 겁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1m 60㎝ 그러면 부딪칠 가능성이 있죠. 하나마나 아닙니까?
규판
김규판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하고 협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더….
명녀
이명녀위원
원둘레 아랫부분까지가 2m 10㎝정도가 돼야 사람이 보행을 할 때 우리가 보통은 180㎝, 190㎝, 2m까지는 안돼요. 그래서 최소 원둘레 아랫부분이 190㎝ 정도는 나와 줘야 일반적인 평균키가 지나갈 때 부딪치지 않고 안전하지, 원둘레 끝부분이 2m 10㎝이면 60㎝ 빼버리면 사실상은 안 되죠. 150㎝밖에 안 되는데.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210㎝로 좀 개선해달라고 중부소방서에다가 신규 설치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 210㎝가 원둘레가 끝이라면서요? 제일 윗부분을 얘기한다고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전체 길이가 210㎝ 끝부분까지 포함해서….
명녀
이명녀위원
원둘레 끝이 210㎝면 표지판의 원판이 60㎝에요, 지름이. 210㎝에다가 60㎝빼면 150밖에 안 남는데 부딪친다는 거죠. 개선을 해도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규판
김규판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초반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지판이 통상적으로 사람이 인지하기 편한 시선에 맞춰져 있는데 그렇게….
명녀
이명녀위원
그 정도도 충분히 눈에 보이거든요.
규판
김규판안전도시국장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실제로 처음에 만날 때 1m 60㎝이라는 규정이 가시가 편하도록 사람 시선이 보면 인지를 빨리하도록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부딪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소방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은 견해 차이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기둥자체를 2m로 해서 사람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다시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소방시설 자체가 소방용수나 이런 부분들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방용수도 가까운 곳에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 하는데, 이 표지판이 안전하지 못한 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개선을 하더라도 사실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판
김규판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통보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희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건 아마 법적 규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법적 규정은 160㎝입니다.
문희성위원장
그럼 상위법으로 바꿔야 되네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일단 협의를 해보고….
문희성위원장
소방관련법으로.
규판
김규판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지금 이 표지가 소방용수에 대한 인지표지로서 했기 때문에 높이를 그렇게 사람 시선에 맞춘 거고요. 소방에서 말하는 거는 자기가 보는 표지판을 말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이 부딪힌다는 겁니다.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방이랑 이야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침이 어쨌든 규정이든 간에 실제로 안 부딪히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협의 다시 해보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에 검토된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민원 잘 처리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지적사항인데요. 1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9페이지 보시면 우수관로 준설 및 방역체계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역전시장에 준설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빨리 대처를 해주셨는데 추진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보건소와 협의를 잘 좀 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방역하고 준설을 같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방역을 먼저 하고 준설을 나중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서로 서로 과별로 안 맞아서 그렇다고 치고, 준설을 했으면 차후에 방역이 조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봤을 때 협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준설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이 다시 한 번 들어가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깔따구 때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서 준설하고 방역을 동시에 해달라는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5월 중에 8개소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보건소랑 같이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협업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위원
준설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연락이 좀 되면 나와서 하면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6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현장에 가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구역전시장에 보면 115번 노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인회에서도 알고 있고 한데 저희가 지나가면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입을 떼는 경우가 많고 저한테 민원도 들어왔는데, 조치사항들을 보면 장기 빈자리 등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신규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저도 159페이지 추가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관로 준설 및 방역체계 구축인데요. e편한세상 맞은편에 나라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오늘 비가 조금 오잖아요. 이런 날 한번 직접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마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중앙여고 담벼락 측면 쪽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악취가 너무 심하거든요. 마늘냄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분들은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준설작업을 하고 가도 그때뿐이지 이렇게 날씨 안 좋은 날도 그렇고 아침에 일찍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보면 그 시간대에도 악취가 심하고 한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구도심의 악취 문제는 오래 누적된 문제인데 특히 비오는 날은 기압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하게 날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관로를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꺼번에 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나는 것들은 준설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로를 완벽하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구도심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취 문제는 지속적으로 준설하고 그렇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조금 어느 구간이라도 해결이 돼주고 그 다음 구간을 조금 기다리면 예산 확보해서 할 겁니다.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안 돼버리니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구간이라도 확실하게 한 구간을 매듭지어주시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쪽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는데 이쪽 부분 해결됐으니까 예산 확보하면 그 다음 구간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날도 얘기를 했지만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제가 같이 나가도 되고 나가서 한번 현장에서 냄새를 한번 맡아봐야 돼요. 마스크를 끼고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도 마스크 속으로 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악취가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입니다. 그 이전부터도 계속 그랬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구간에는 한번 좀,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늘 와가지고 준설할 수는 없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가 가지고 임시방편밖에 안 되거든요. 긁어낼 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악취가 나니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도 건의해서 우측방 정비라든지 노후관로 교체 이런 사업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e편한세상 맞은편에 나라부동산쪽 현대글로리아 앞쪽으로 해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 먼저 확실하게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경흠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태화초등학교 앞에 보면 우정파크 거기 계신 분들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모기가 많이 올라온다고 준설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준설을 하면서 방역까지 가야지 모기가, 제가 요즘에 애들 학교 때문에 가보면 차 대는데 보면 우수 측구가 있거든요. 문 열어 놓으면 모기가 차로 다 들어옵니다. 모기가 한 손톱만 한 정도로 모기들이 밑에서 바로, 문을 못 열어요. 차 안에 다 들어와요. 모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것도 하시는 김에 저희 지역구에도 태화초등학교에서 유곡로 사이 거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위원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오수관로라든지 우수관로는 연결이 다 되어있죠? 그런데 저희가 준설을 하더라도 사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준설은 공공오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에 매설된 것도 부분적으로 있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 준설을 합니다.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된 것들은 준설을 하죠.
김태욱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불과 20m 차이인데 여기는 사유지이고 여기는 공공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막힘으로써 차후에 여기가 넘쳐, 소위 말하는 오바이트 한다고 하죠. 넘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일단 우수관로의 관리주체가 개인집에서 오수받이까지는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오수받이에서 연결돼서 거기는 공공하수관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가정용 오물분쇄기 이런 것도 실제로 사용하고, 이물질 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수받이에도 실제적으로 계속 준설을 하고, 선제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일정 시간이 가면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수관로가 1∼2㎞있는 것도 아니고 선제적으로 한다, 결국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구조상으로 보면 막혔을 때 또는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있지만 어느 구역을 선제적으로 준설한다, 이런 건 사실상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욱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사유지이고 여기는 공공하수인데, 하수는 사유지로 막힌 걸로 그것 때문에 공공하수가 막히는 상황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를 하는 것보다 원인이 사유지에 있는데 사유지를 준설을 할 수는 없냐 이거죠.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이게 공유지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수받이에서부터는 공공하수로 보거든요. 개인하수시설에서 오수받이까지는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거고 오수받이에서 관로까지 직선관로 해서 연결되는 구간까지는 공공하수관이기 때문에 그게 사유지에 있든 공유지에 있든 간에 공공하수 관로는 저희들이 준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사유지에 공공하수로를 묻으면 안 되지만 과거에 일부 도로이긴 한데 사유지 도로들이 꽤있거든요. 그런 구간에도 공공하수도가 많이 묻혀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설을 하죠.
김태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준설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관련해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그 내용을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희성위원장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165페이지입니다. 태화우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최근에 5월 10일 날 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제 방에 10시쯤에 오셔가지고 하진마을하고 범진그린아파트 주민들이 여덟 분 오셨는데,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아파트 뒤쪽에서 측면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간담회를 좀 요청을 하셨고요. 박경흠 위원님도 그날 계셨거든요. 주민들의 소리를 같이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하고 일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고요. 공사는 추진을 하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 의견 듣고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고 저희 과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측면에서 보면 훨씬 개인의, 손해 보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공익이 훨씬 더 커서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일정을 잡아주시면 국장님과 해당 과와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쪽에서 먼저 간담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조율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간담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간담회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일정을 잡아주시면….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162페이지입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반구시장 노점대책 검토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이 문제는 노점의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공공사업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동사무소를 짓는 일정하고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눈에 띄는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노점연합을 준비하고 있고 동사무소를 실시설계를 하고 인가를 받아서 4월에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노점하고도 보상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늦어지면 아마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노점상하고도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늦어지다 보면 사실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협의가 어느 정도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가 원도심 중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편성에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보고서 262페이지 보시죠. 깨어나라 성곽도시 관련해서 병영성 곽길 쉼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험부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깨어나라 성곽도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해서 적자가 계속 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3월에 운영을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신규운영자를 모집공고를 해서 5월 달에 저희가 선정을 했고 다시 저희하고 수의 위탁계약을 해서 6월부터 새로운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데요. 기존에 깨어나라 성곽도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빠지고 지금 추가 비영리법인단체가 중구 지역 자활센터가 선정이 돼서 6월부터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카페라든가 기존에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구정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이 사항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될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만의 사례는 아니고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거점시설들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재생 사업자체가 전부 낙후된 지역에 시설을 조성하다 보니 거주민들 대다수가 노인층이 많고 젊은 층이 부족하다 보니 노인층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전국에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문젯거리로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희성위원장
이러한 건축물을 올리면서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라고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잘 없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고민해서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위원
저는 우정삼거리보면요, 원래 큰 모텔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보면 한글받침 이래가지고 돌 같은 거 있죠? 그게 거의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한 2년째 저러고 있던데 도시과 맞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못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경흠위원
가보시면 그게 무거우니까 못 들고 가는데 그게 모텔 철거하고 거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부서에서 설치한 거 같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성가구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딴 부분은 아니고요. 관련해서 민원이 요즘은 안 들어오는가요?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기존에 저희가 리디자인 사업이라고 해서 가구거리 앞쪽에 보도 정비하고 포장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 상가들이 굉장히 영업이 잘 안 되는 시기였고 거기 보도 쪽에 저희가 포장하는 부분을 손을 못 대게 했었거든요. 차도 쪽만 재포장 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만 하다보니까 거리가 깨끗하게 정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상인회하고 좀 더 계속 대화를 해서 보도정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6월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욱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마무리 단계인 거죠?
세민
오세민도시과장
85%쯤 됩니다. 재포장하고 안에 보면 조형물을 두 군데 양쪽으로 끝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공장제작을 하고 있고 6월 말 되면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욱위원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문희성위원장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녀
이명녀위원
하나 여쭤봐야 됩니다, 잠시만….
문희성위원장
질의하실 건가요?
명녀
이명녀위원
답변하고는 다르거든요.
문희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151페이지입니다. 지나갔지만 답변에 대해서 이상이 있습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현행 160㎝에서, 소방용수표지판 높이입니다. 160㎝에서 210㎝이고 원형아래쪽으로 해서 원형전체해서 160㎝인데 210㎝으로 하면 아까 150㎝거든요. 근데 이 신사어묵, 우리 중구입니다. 크레존 바로 맞은편입니다. 신사어묵 여기 한번 보시면 원형 밑에가 190입니다. 60㎝ 더하면 250㎝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법적인 근거가 있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근거 전혀 없습니다. 이거 원형판 밑에까지가 180㎝, 190㎝입니다. 원형60㎝ 더하면 250㎝입니다. 신사어묵에 있는 표지판 한번 가서 재 보십시오. 끝까지가 25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둥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데가 190㎝입니다. 그러면 이 표지판은 전혀 사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행 160㎝에 210㎝이라는 이 자료는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어떤 걸 보고 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규판
김규판안전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소방용수 표지판을 소방서에서 규정이 있다고 얘기 한 것도 잘못된 거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는데
규판
김규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저희가 소방하는 부서를 대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소방에서 받을 때는 소방용수의 높이가 표지판까지 포함해서 1m 60㎝으로 규정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가서 협의를 하니까 위에까지 2m 10㎝까지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니까 2m 50㎝까지도 문제없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거 설치되어있는 거거든요.
규판
김규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m 10㎝으로 하지 말고 2m 50㎝으로 하든 사람이 끝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소방에 위험성이 있다고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190㎝충분히 이 위치는 지나가는데 울산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 키 높이가 지나가지 못하는 높이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설명할 때는 160㎝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사진 자료를 보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판
김규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장에 가보면 높이가 조금 많이 다른 곳도 있습니다. 소방에서 자료를 받으니 1m 60㎝이라는 계획이 있어서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소방에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한 게 2m 10㎝인데, 저희가 좀 더 추가로 높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시선의 높이도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시선의 높이를 250해서 달아놓은 부분은 거기는 괜찮고 다른 데는 안 되고, 이것도 말이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신사어묵에 있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규판
김규판안전도시국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계획도 받았는데….
명녀
이명녀위원
소방서에서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장소가 있는 반면에 다른 그러한 부딪히는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사고 나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안전했던 것은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중구만큼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판
김규판안전도시국장
지금 210㎝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방역실시 119 재난대응과에서 소방부서에서 5년간 계획을 잡아서 높이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해서 더 높여서 주민들이 부딪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사항을 건의해서….
명녀
이명녀위원
소방서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설치한 높이가 250이에요 안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규판
김규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소방에다가 개선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
문희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에서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높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낮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규판
김규판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저희들이건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에서 5년간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 것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규로 할 것 같으면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아닌데 기존 것은 아마 보강을 할 겁니다.
문희성위원장
그걸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남외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전체 준공 시 주차면 수가 몇 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천
하성천교통과장
지금 70면인가 그렇습니다.
문희성위원장
70면에서, 정기권은 40대 주고요?
성천
하성천교통과장
정확히는 재조정을 했는데 72면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정기권을 10매를 추가해서 지금 40면을 정기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정기권은 다 이용 중입니까?
성천
하성천교통과장
이용 중입니다. 지금 수입이, 2023년 3월 해서 상당히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진입로하고 나오는 부분에 따로 불편한 사항은 없던가요?
성천
하성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 진입로 나오는 쪽이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폭이 좁아가지고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문희성위원장
불법주차를 하신 분들은 양방향, 교행이 안 되잖아요.
성천
하성천교통과장
그게 참 어려운 게 삼일아파트 쪽 사람들이 안에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 쪽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강제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여지를 좀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시선 유도봉을 박아놓든지 조치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민원은 없다는 거죠?
성천
하성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욱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 위원회가 5월에 개최가 됐는데 이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용관
서용관건축과장
이번 주까지 마무리할….
김태욱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네요. 제가 마찬가지로 민원사항인데 혹시 교동아파트 알고 계시죠?
용관
서용관건축과장
교동? 아파트?
김태욱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관
서용관건축과장
예.
김태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100세대 미만이 2,500만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선정이 되더라도 2,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용관
서용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무조건적인 반납이 돼야 하는 부분인가요?
용관
서용관건축과장
예, 못 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태욱위원
아니면 일부만 하고 일부는 나중에 그거하고 그럴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용관
서용관건축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태욱위원
그렇게는 전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떻게 됐든 현장에 과장님이 나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비도 오고 장마철이 곧 올 텐데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소위 말하는 천막, 가빠라고 하죠. 그걸로 덮어놓긴 덮어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장도 공중에 붕 떠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셔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관
서용관건축과장
교동아파트….
김태욱위원
예, 맞습니다.
용관
서용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자부담도 있죠?
용관
서용관건축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자부담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진행이 안 되죠?
용관
서용관건축과장
예, 진행이 안 됩니다.
문희성위원장
공동주택 신청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용관
서용관건축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처리 결과를 마치고,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