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주택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분야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은숙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143억 4,500만 원에서 12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5억 5,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관련하여 등기이전수수료 100만 원, 미수용 토지 보상금 300만 원, 영농손실보상금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 참석수당으로 16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국비보조사업 운영비로 5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하반기에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280쪽입니다. 사회재난 예방사업을 위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도내 일괄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며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부담 25%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인접지에 소화전과 비상 소화 장치를 설치하여 산불 발생 시 조기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 활동지원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집중 안전점검 수당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투척구명환 150개 구입비로 2,770만 원을, 안전문화활동 활성화사업으로 화재취약계층 소화장비 지원을 위하여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물품은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확산소화기입니다. 하단 부분 중대재해대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현행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점검 및 수정 보완사항을 제시받아 사업장별로 맞춤형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281쪽입니다. 홍천군 사업장순회 보건점검 시 현업근로자 건강진단을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콜레스테롤 측정기 한 대와 현장에서 기록유지를 위한 노트북 한 대 구입비로 총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사전대비 사업입니다. 내면 방내리 산 24번지 일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신규지정을 위한 안전성 검토 정밀점검 용역비로 3,600만 원을, 우수유출 저감 대책 수립 용역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의한 것이며, 대상은 홍천군 전역 1,819㎡에 대하여 침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물 순환 회복을 위해 우수 저장 공간과 시설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용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며, 사업대상은 신장대리 16-3번지 외 3개리 중심지구와 갈마곡 2개소이며, 침수위험지역에 긴급대피, 비상훈련 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비상대처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노후장비 교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4,000만 원을 추가하였고,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2,6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홍수재해 통합관리 구축을 위한 시스템 장비 교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사무관리비 135만 원과 책상 등 물품구입비 3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사전대비 소방자재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용역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구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하단의 서면 202호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다음에 283쪽에 홍천2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두촌 213호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홍천5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284쪽의 홍천28, 홍천4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모두 국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도비는 추가하고 군비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부터 285쪽입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79쪽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에 대해서 인허가비하고 공사비 같은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9월에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작년에 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토지보상에 대한 게 전부 끝났다고 인수를 받았는데 와 보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압류가 돼서 공탁이 걸려 있는 상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보상이랑 그 토지소유자랑 보상을 주고 이러는 게 늦었고요. 그 다음에는 설계를 당초에 2018년도에 했다고 들었는데 그걸 지금 현시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다시 설계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 상황으로 해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행정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넘어왔을까요?

저희 업무가... 이제 저도 재난안전과라고 해서 재난에 관계되는... 이게 재난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업무하고 소방업무가 저희 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일이 점점 너무 늦어져서 현재 있는 소방서도 도시재생 공사를 시작을 했죠?

예. 그저께... 저희가 소방본부에서는 당초에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4월이나 5월에는 착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또 건설심의 받고 이러니까 늦어져서 9월 정도를 최소한 9월까지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착공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80쪽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월 정도에 도에서 업무협의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산림과에서 회의도 참석하고 다른 시군도 산림과에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과에서 이거는 재난 쪽으로 봐서 재난안전과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하게 됐고요. 산림인접마을에 소화전하고 비상소화장치함을 해서 그 안에다가 여러 비상호스 같은 것을 나름대로 소방서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2개소가 되는데 저희는 시군 자치단체간 부담금만 예산을 세워서...

홍천에 12곳이라고 지금 말씀...

그래서 저희는 장소를 아직 모릅니다. 그거를 ‘그냥 예산만 세워라. 도비하고 국비는 세워줄 테니까 부담금만 내라.’이렇게 해서 저희도 문서만 하나 달랑 받았습니다.

그럼 알고 있는 데가 소방서에서 알고 있다?

그렇죠. 예. 소방서에서 직접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할 것인가 우리 과에서 할 것인가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세세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80쪽이고요. 재난관리자문단 집중안점점검 자문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요즘에 4월부터 6월까지가 안전집중점검기간입니다.

안전점검집중?

예. 다니시다보면 전광판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올해 이분들이 안전점검을 저희가 실과나 읍면에다가 집중안전점검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든가 모든 생활전반에 걸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곳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자문을 가서 안전점검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누가... 이 두 명이 누구예요?

가스나 소방, 건축, 전기, 이런 안전전문가... 민간전문가입니다.

민간전문가를...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그걸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왜 전문성이 떨어져요?

공무원은 사실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도...

책임 회피?

책임 회피라기보다 일단 전문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설점검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그래요?

예.

28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용역을 준 게 여러 건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왜 갑자기 용역비만이 많아졌는지 공무원이 도저히 못하는 것을 용역을 주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280쪽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중대재해 쪽에서는 이 용역비를 하나 세웠는데 저희가 보건관리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실시는 하고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아서 보완하고자 용역을 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맞게 하고 있는 건지, 미비한 게 뭐가 있는지 더 컨설팅을 받아서 보완을 하려고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보통 업무를 하게 되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과장님은 좀 그렇지만 계장님은 한 번 일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일을 하세요, 같은 자리에서?

저희는 중대재해가 그 전에는 TF팀으로 구성이 돼서 올해 정식으로 신설된 것은 올해 1월 1일자여서...

전체적인 점검이 다?

예.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이고요 급경사지 붕괴지역 안전성 검토용역, 우수유출저감대책 용역, 비상대처계획수립 용역, 이런 게 쭉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용역에 대해서 발주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모두 똑같은 내용인가?

첫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성 검토는 내면 방내리 지역인데 그게 마을이장님께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

예. 그래서 그것을 안전성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재해위험 지역이나 급경사지 쪽으로 하는 데에 도움을 받으려고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야지만 시공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먼저 용역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공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보네요, 이런 것들은?

담당 팀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1차적인 것은 토지분야 전문가가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재해예방 평가를 1차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유관 점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지반조사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위험이나 어떤 상태이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질조사 같은 것도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통 보면 시추하는 경우도 있고 탄성파로 해서 대충 ‘여기 지반은 어느 정도해서 어떻다, 연암층이다.’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중기계획이 달라집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도 있고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유관이나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전문가 소견으로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저희들이 다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한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중기계획상에 사업비를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냥 유관상으로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사업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걸 하면 나중에 중기계획에 10억을 요구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20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게 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하면 법에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총 사업비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공무원의 한계는 뭐냐 하면 그 중기계획상 사업별로 산출이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공법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보면 지금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보상금해서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공기가 다가와서...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280쪽 보면 중간쯤 물놀이 수상구조용품이라고 있습니다.

280쪽이요, 위원님?

280쪽에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중간에 이거 지금 2,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이것도 도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인데 물놀이 관리지역이 83개소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137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분들한테 투척구명환이라고 해서 던질 때는 작게 되어 있는데 던지는 순간에 3m까지 갈 수 있는 구명환인데 그걸 던져줘서 멀리 구조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그걸 던져줘서 그분이 그 튜브를 타고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물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없었고?

그동안에는 기존에 동그랗게 바람 넣어져 있는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게 단점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좀 무겁다 보니까 멀리 가지도 못 하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280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해서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로 2,20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재난안전과가 생기면서 중대재해팀이 올해 신규가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TF팀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계속 하기는 했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더 보완할 것이 없는지 용역을 받아봐서 맞춤형으로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자 이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이건 어디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전관리하고 보건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 하단 쪽에 보면 홍수재해 통합관리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홍수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장비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건가요?

이거는 시스템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9개소를 홍수재해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장비를 9개소 중에서 5개소의 장비를 교체한다고, 노후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영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도시교통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79억 6,000만 원 대비 263억 2,000만 원 증액된 64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상단부터 292쪽 중간까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시설 확충으로 당초예산액 88억 3,000만 원 대비 1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상단부터 291쪽 하단까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8건, 전선 지중화사업 2건, 홍천읍 옛 학다리 주변 개선공사, 도시계획지역 내 회전교차로 사업 2건, 마지기~갈마곡간 도로개설, 44호선 산단형 행복주택간 진입로 개설에 1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중간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시설물 교량 보수보강에 15억이 증액된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하단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관리사업에 6억 원이 증액된 11억 1,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도시계획구역 내 보·차도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부터 293쪽 하단까지 재생뉴딜사업으로 현 당초 예산액 37억 2,000만 원 대비 98억이 증액된 13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중간부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보상비 포함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000만 원, 도시계획 인정사업에 74억 원, 신장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하단부터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사업으로 내면 광원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위탁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부터 295쪽 상단까지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으로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중간에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고소작업차 취득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중간에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000만 원, 미관풍치를 위한 광고물 정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홍천 경관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부터 295쪽 하단까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금년 당초예산액 214억 원 대비 1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5쪽 상단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6억, 농촌형 모델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5억 2,000만 원, 광역 BIS 지원사업에 도비 300만 원이 감액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중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상단부터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관리비로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3,000만 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에 8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 신호등 및 경보등 정비에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에 4,000만 원이 증액된 6억 4,000만 원, 연봉리 노외주차장 시설개선 사업비 3억 원, 갈마곡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15억 원이 감액된 17억 3,000만 원,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3억 1,0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설치 1억 원, 임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부터 도시교통과 재무활동비 중 내부거래지출인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로 금년 당초예산액 18억 9,2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억 4,3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6쪽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18억 9,200만 원보다 1,600만 원 증액된 1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상단부터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에 1,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주차장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 주차장 단속용 공용휴대폰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89쪽부터 298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25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89쪽에 생활체육공원 앞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로 쓰이는 것일까요?

지금 사업 구간 내 가로등 설치하고 관급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로...

가로등 설치와?

단가 상승에 따른 관급자재비...

여기에 현장에 가보셨죠, 과장님?

예. 갔다 왔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도 중요하고 단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데 지금 거기 현장에 가봤을 때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뭔가 더 보충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일단 그쪽 라인을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인도에서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건 확인이 됐고요.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건 한번 재검토를 하든지 해서 추가를 하든지...

회전교차로가 완성이 되면, 다 만들어지면 그것과 함께... 지금 공사 기간이니까 이리저리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다니시기는 하겠지만 회전교차로가 되면서 도로가 원활하게 흐름이 되고 하다 보면 주민들도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무단횡단을 하라고 군에서 부추겨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로면이 나중에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 인도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행자에 대한 편의가 없다 보니까...

일단 인도를 설치한다고 해도 연립 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영안모자 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설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런 주민들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을 때 분명히 인도에 대한 부분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들으신 바가 없으실까요?

인도에 대한...

인도가 아니라 보행에 대한 부분.

글쎄요. 보행도 보행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별도로 들어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기사를 봤나 거기에서 인도에 대한 부분을 강원일보인가 얘기하시니까 기존에도 인도가 없었다는 글을 봤어요. 제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도시가 바뀌고 도시가 번잡해져서 회전교차로를 아마도 하시려고 생각하셨을 텐데 옛날에는 인도가 없었을지라도 같이 설계를 하실 때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거의 공사는 끝나가는데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민의 입장을 봤을 때는 저희가 답답하다고 대신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도 관련해서는 그쪽 횡단보도부터 저희가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횡단보도부터 설치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관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가 되고 경사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겨울이 됐을 때 상상을 한번 해 봅시다. 상상을 했을 때 지금 회전교차로와 경사면에 대한 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설계 부분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회전교차로는 어떤 곳에 되어 있어야 되고, 애초에... 그 다음에 경사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만약에 이 경사를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설계를 할 때, 공사를 할 때 교통섬을 좀 높이든가 뭔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을까요?

지금 현재 그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에 대해서는 교통섬 자체를 높인다는 자체는 조금 양쪽 나머지 3개 차선에 대해서 다 도로를 높여야 된다는 게 되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입니까,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우선입니까?

일단 안전이 우선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경사면을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겨울이나 이럴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경사면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여기 같은 경우...

생명과학관 쪽에서 내려오는 게...

한 12%?

12%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로 구조 규칙에 보면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교차로는. 그 규칙 아십니까? 몇 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전방경사가 몇 프로를 초과하는 것은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 3%예요. 그러면 어마무시한 거죠, 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떤 경우가 있을 때는 6%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로 구조 그대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었을 때는 일단 제 지식 안에서 회전교차로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예요.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니까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을 텐데 그러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규칙에 의거해서 맞춰주든 높이든 뭐든 그런 것까지도 같이 설계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런 말씀하시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 최고 우선이고요.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를 지금 설치하면서 기존 도로를 저희가 완벽히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건들지 말았어야죠, 차라리. 그렇잖아요. 대안이 없으면 건들지 말았어야죠, 그냥. 위험도만 경사면을 조정을 하든지 했어야지 지금은 더 위험하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과학관에서 내려오는 차량보다는 체육공원 쪽으로 가는 차량, 아니면 구 도로로 가는 차량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초소형으로... 지금은 소형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럼 시간당 거기를 지나가는 몇 대가 있어야지 회전교차로의 조건에 맞습니까, 차 대수가 평상시에 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전교차로 필요해서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시간당이 아니라 옛날 같은 경우에 2,000대 미만일 경우에는 소형으로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대 미만이요?

2만 3,000대 미만일 때 1차로...

그거랑 맞아요, 지금 거기가? 2만 3,000 미만이라고 하면...

11일 교통량 24시간 교통량이...

24시간? 그게 지금 홍천 상황에 맞냐고요, 매일을 생각했을 때. 행사 때 말고.

미만이기 때문에... 이상이 아닌 미만이기 때문에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것 제가 말씀하셔도 될까요?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마이크 있는 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도시시설담당 변병기입니다. 홍천 생활체육공원 회전교차로 설계를 21년도에 해놓고 보상협의가 좀 늦어져서 작년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영안모자 땅이 협의가 된 후로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요. 물론 전에 현장 가서 민원인분께 얘기 했지만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도면을 다시 그려서 작성을 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홍천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보완수정이 나오면 재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달?

예. 그리고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사면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못 하죠.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걸 하는 거잖아요.

대신 내려오는 경사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많거든요. 과속방지턱은 되게 위험하고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도 올라왔지만 현장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공사를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셨겠죠. 일부러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기 전에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안전을 생각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왜냐면 회전교차로는 다 아시다시피 차의 원활한 흐름을 위함이지만 회전교차로는 도보로 걷는 보행자들한테는 아주 난감한 도로입니다. 언제 건너야 될지 교통약자들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애초에 조금만 잘못됐을 때 조금 했으면 나아졌을 텐데 지금은 너무 늦어져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주셔서 그래도 불편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290쪽에 옛 학다리 주변 공간 개선사업은 왜 삭감이 됐을까요?

당초 저희가 홍천초등학교 진입로 입구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 바로 뒤 토지주께서 거기에 건물계획이 있다고 하셔서 자기 앞을 막는다는 민원이 강력히 들어왔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토지 구상이든 뭐든 사업을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시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서 주민들께서는 정말 본인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뿌듯함을 가지고 기다리셨을 텐데 또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겠네요?

일단 참여예산에 건의해주신 분한테는 저희가 전화상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 293쪽에 신장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칭으로 해 오긴 했지만 이거 자료를 받으려면 양이 어마무시할까요?

책 한 권입니다.

그럼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너무 광범위한 계획이다 보니까 주로 어떤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 게 없나요?

일단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은 그린어울림센터 그쪽, 그리고 저희가 골목길 건립사업, 건강먹거리 특화공간 조성, 집 수리 지원,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감리비는 이제 거기에 따른...

이건 그렇다 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자세하게 그래도 건물 사고 이런 것들은 액수가 좀 꽤 되니까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예산안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알 수 없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최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곳, 내리막길이라 상당히 위험한 거죠, 겨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스노우멜팅 같은 걸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분부분 도시지역 토지 값이 비싸고, 토지확보를 할 수 없는 지역, 그 다음에 도시경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로 때문에 도시경관이 훼손될 수 있는 지역에 그렇게 다른 기능을 좀 보강해서 스노우멜팅 같은 거 깔아서 도시경관도 살리고 교통위험도 줄이고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292쪽 보면 맨 위에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가장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되는 곳이 우리 홍천관내에 몇 군데가 있을까요?

교통사고 잦은 곳,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공단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매년 지정돼서 내려오는데 갈마곡리 여중 들어가는 사거리 그쪽하고 그리고 영서건재 사거리,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돼요?

사고 말씀하시는?

예.

지금 여중 같은 경우는 한 4건.

1년에?

예. 4~5건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서석 풍암리 지금 국도가 앞으로 나가면서 도시계획 돼서 나오는 사거리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 안 실려서 여쭤볼게요.

교통지도 쪽으로 저희가 신호등하고 단속카메라 그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회전교차로는 불가합니까, 여기에?

그건 저희가 설치를 한다면 저희가 설치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단속카메라나 이것도 원래는 그쪽 부서에서 관리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급한 대로 먼저 저희가 설치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사고를 내는 분들은 다 거기 지역사람들이잖아요, 다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고가 나게 되면 재산적으로 피해가 나지만 우선 우리 군민의 생명이 상당히 위험해지고 그런 사고가 또 이미 빈번하게 발생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구조가 거기는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전, 그 전 교차로부터 어느 정도 경사를 줄여서 완전 평면교차로가 되게 하든가 아니면 위로 수평이 되게 하든가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지금 벌써 거기에서 금년도만 해도 몇 건이 났잖아요, 사고가. 그래서 더 나기 전에 지금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의 사고를 막아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저희는 교통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관리청에다가 계속해서 평면교차로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대처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 지날 때마다 사고가 자주 나니까 저도 지날 때마다 괜히 서서 한참 보게 되거든요. 혹시 미처 보지 못한 게 있나... 또 양쪽으로는 잘 안 보여요, 거기 사각이 많아서... 그 다음에 295쪽 운수업체 보조사업 중에 농어촌 교통모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맨 밑에 이거는 농촌형 교통모델은 어떤 걸까요?

공공형 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쏠라티 타고 다니는 거요?

예. 이게 명칭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그것과 100원 택시라고 하는 것은...

희망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와 예산이 거의 비슷하죠?

희망택시하고는 성격 자체가 조금은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희망택시가 4,000~5,000만 원 더 들어가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농촌에 버스노선이 줄어들면서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익이 안 나서 버스노선이 자꾸 없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군에서 메워드려야 되는데 저는 농촌형 교통모델로 하고 있는 농촌형 공공형 마을버스가 좀 빨리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그렇게 많지 않은, 버스노선이 없는 지역 면 단위에서만 오갈 수 있는 그런 공공형 마을버스를 최소한 면당 2대 씩만 배치해 놓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공공형 버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운수회사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든지...

그러니까 운수회사에서 안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마을과 마을을 잇는... 지금 예산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이 예산 대비 효과를 최고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그것 같아요. 희망택시보다도 희망택시 예산으로 공공형 마을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상당히 더 많은 요구를 낼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용역을 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든지 해서 어느 쪽이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골의 교통, 이동수단을 어떻게 하면 확보가 가능한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291쪽 중간 쪽을 보면 북방면 사랑말 한우 앞 교차로 개선이라고 해서 7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전부터 교차로 얘기 나온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에 가면 북방철물점 앞에 있는 삼거리를 먼저 우선적으로 북방주민들은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래 사랑말 앞에다가 이 교차로를 개선해 놓으면 바로 300m 되나요. 그 거리에다가 회전로타리를 또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사랑말 한우 쪽은 회전교차로가 아니라 평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평면이에요?

예.

제가 잘못 봤구나. 북방이 굉장히 철물점 앞에 회전교차로를 원하고 있는데 그걸 풀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국도 쪽에다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아마 사업으로는 선정이 됐는데 순차에 따라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못 주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언제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이 가장 북방에서 원하는 사업이 그 사업인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92쪽이고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 계획안이 원래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구용역개발비. 연구개발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에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207. 292쪽이요. 5,0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올해 저희가 맥주 특화 재생으로 해서 특화사업으로 이번에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맥주 특화요?

예. 거기에 따른 추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가 용역?

예.

맥주 특화로 인해서 추가로 용역을 더 줘서 이게 5,000만 원이 더 늘어났다?

예.

293쪽이고요. 건강먹거리 특화 프로그램 이것도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공동판매장하고 공동부엌 운영에 따른 교육비하고...

교육비요?

예.

교육비하고.

장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역주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없었던 내용들인가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기존에 다 사업에는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이고요. 홍천 관문 경관조성에 1억 5,000 예산 세운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295쪽 맨 상단이에요.

관문 조성에 따른 경관 사업...

장소가 어디 쪽에?

장소에서부터 이걸 위탁사업비로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가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쪽에 이걸 위탁을 줘서 위치에서부터 모형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그걸 계획하기 위해서?

예.

296쪽이고요. 어르신 농촌 무료버스 지원에 전산개발비로 5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교통복지를 위해서 무료에 따른 무인혜택 정산시스템이라고 앱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앱 개발에 5,000만 원이에요?

예. 교통카드 단말기를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다 되는 걸까요?

예. 올해 안에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이고요. 갈마곡리 주차장 15억 감액된 건 뭐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봤는데 감정평가가 의외로... 평가금액에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연봉리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된 것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시설개선 3억. 내용이 어떤 걸까요?

기존에 공사가 발주된 게 재작년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연봉 하이마트 앞에 거기에 개선공사 사항인데 자재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재비가 오른 게 3억이 오른 건가요?

자재가 시설공사에 따른 게 있고 소방공사, 통신,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다가 더 추가가 돼서?

예. 이거 기존 예산 자체가 따로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를 못 하고 새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0쪽 상단에 보면 마지기~갈마곡 간 도시계획도로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리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금호 어울림이요?

예. 그쪽을 교통을 분산할 계획에 있어서 이걸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올린 이유는 거기에 따라서 지반조사나 각종 영향평가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다?

일단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297쪽 주차장 문제에 대해 좀 여쭤보겠는데요. 갈마곡리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있는지, 공사...

갈마곡리... 오드카운트 앞에 말씀하시는...

아니요. 영서건재 뒤쪽이요.

영서건재는 이제 감정평가가 끝나서 감정평가 금액에 맞춰서 15억 원 감액한 상태고요.

공사는 그럼 언제 시작될...

지금 보상협의가 큰 토지에 대해서는 됐는데 그 밑에 토지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 돼서요.

협의가 아직 다 안 끝났다?

예.

거기도 주차장 문제로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주민들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같은 쪽 밑에 보면 연봉리 500-8 주차장, 이게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올라왔는데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민원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니면 주차장 부지가 거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시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쪽 라인이 아시다시피 너무 도로변에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특히 인사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지로 쓸 만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거기가 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주차 대수가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50대가 안 넘잖아요.

예.

그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 보시면 거기가 남산마을 3길이거든요, 말씀하신 데가. 저도 저녁에 가 보니까 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차 한 대가 지나가면 한 대는 저 밑에서 한참 기다렸다가 다시 가야돼요. 그럼 인도를 좀 줄이고 그쪽 공사를 제가 알기로 입찰까지 다 됐는데 공사를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2018년인가 2019년도쯤에.

예.

공사를 안 하신 이유하고 지금도 그쪽에 공사가 가능한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라인, 말씀하신 라인은 야구장 있는 그쪽 라인 말씀하시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쪽에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런데 지금도 그쪽도 똑같이 양쪽으로 다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인도를 줄이고...

그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그쪽 라인은 검토에 들어가 있고요. 위의 차량부터 아파트 차량, 나머지 차량들, 또 주차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주차장 부지 때문에 그러시니까 검토를 바라는 입장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외곽도로하고 아이파크 사이 아시죠, 지금 나무 심어져 있는데?

예.

그쪽을 옹벽을 세우고 그쪽 부지를 매입을 하셔서 그쪽에 주차장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검토 좀 가능할까요?

하천 쪽 말씀하시는?

아니요. 이 사진이 아이파크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이파크하고 외곽도로 사이를 봐주시고... 그쪽 부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도관리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랑 협의를 하셔서... 일단 검토가 먼저 돼야 되겠지만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농어촌 버스가 확대되고 있나요?

농어촌 버스는 저희가 별도로 확대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주민만족도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본 건...

지금 나름 시간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시교통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차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간대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게 녹록치 않죠. 이쪽을 맞추면 저쪽에서 또 아우성이고...

한 분 한 분이 다 본인들의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마련하고 있는지요?

지금 아까 나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을 공공형 버스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어떤 최종적인 대안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업성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어르신은 개인택시를 하나 넣어 달라, 돈을 내고 이용하고 싶어도 면허증 다 반납하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저희 쪽으로는 직접적인 얘기는 들은 것은 없고요. 지금 희망택시 같은 경우가 오지 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희망택시가 안 들어가 있는 마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희망택시가 있는 지역은 오히려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정쩡한 부분, 희망택시도 없고 버스가 드문드문 있는 지역 그런 데에서 나오는 민원 같아요.

버스 자체가 하루에 한 대, 두 대 간다는 그것이 힘들어서 택시를 해달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수지타산을 따진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당장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 민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감지하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차차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의 사고 분포 지도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죠?

저희가 소지하고 있는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지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군에서 관리 안 해요?

예. 경찰 쪽에서 관리를 하고...

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있죠?

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자료는 우리 군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만들기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단 쪽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어디어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있으니까 개수해라, 보수해라.’이런 식으로는 옵니다.

그럼 파악은 하고 계세요?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오늘도 이번 예산에도 올렸지만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우리 홍천군의 지역이 파악은 되고 있는 거죠? 지도는 없지만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는지를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저는 서석에 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원주 쪽 가는 거...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경찰서 교통과장님한테 보고 받기로는 그 민원이 계속 들어가서 제가 경찰서장님한테 직접 민원을 넣은 사항인데 제가 보고 받기는 ‘원주국도관리청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청과 경찰서에서 허가한 사항을 책임지는 그렇게 해서 회전교차로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거기다가 교통신호등이나 과속에 대한 단속기계를 설치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단속 장비하고...

거기가 애초에 그렇게 하려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그건 국토... 그쪽 원주청에서 본인들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설계 자체에 대해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그런 거고 국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서석 면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도 여러 번해서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거리가 설계가 변경된 내용은 잘은 모르고요. 위에 도로가 그쪽으로 나게끔 저희가 사업설명회 하고 같이 가서 국토관리청하고 노력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쪽 부분이 2021년 12월에 준공이 되면서 준공된 이후에 지금까지 5~6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면에서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경찰서나 국토관리청이나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도 많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전에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면에서도 회전교차로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사업비까지 확보를 해서 용역 수행을 했었는데 그 옆에 내촌천에 풍암교가 지금도 계획홍수위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 교량이 45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교량이라서 다시 놓는다고 하면 2m 이상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2m 이상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도로 구조개선이 된 다음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에서 최대한의 방법은 신호체계로 가서 신호교차로로 하고 거기에다가 양쪽으로 과속단속카메라를 두 개를 설치해서 과속은 50km 정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시교통과에서 2억 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 예산이 반영이 확정된다고 하면 바로 실시설계를 거쳐서 시공까지 하는 데에 8~9월이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히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301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기정액 367억 1,500만 원 대비 1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81억 2,600만 원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신청규모의 증가로 군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태계교란종 제거물품 구입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포획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처리 일반운영비 3,6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전환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두미저수지 인근 이동식화장실 구입비용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퇴액비 자원화시설 긴급 수선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송정농장 철거 처리 중 사업비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지원을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물량 조정 및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이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정 내시 및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물량조정으로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관용차량 보조금 지원에 따라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도비 700만 원 삭감 군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홍보물 및 쓰레기봉투 제작 사업은 동일사업 내 중복성 사업 예산에 따라 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이동식 CCTV 보수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원가검토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가능 자원을 위한 쓰레기수거함 구입비용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수집장려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에 따른 공사비 및 용역비 등을 위하여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화물차 교체 및 지게차 구입비용으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집하장 33개소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분뇨 TF팀 설치에 따라 300만 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운영업무에 필요한 공용차량 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 기금 증액에 따라 군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랑 살리기 선정에 따라 2,400만 원 계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2,500만 원 계상, 도랑 살리기 등 3개 사업 반납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도 및 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비 및 도비, 기타 반환금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303쪽 중간쯤 보면 공사 철거 처리 지원에 대해서 2억 9,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여기 기정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작년도에 송정리 313번지 송정농장 축사 철거지원 사업을 하던 중에 사업비 변동형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2억 9,2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2억 9,000만 원이 증액됐죠?

저희가 당초에 설계회사에 납품받은 다음에 실제 시공협회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맨 처음에 예상 했던 것과 달리... 설계업체에 의하면 보통 우레탄 폼이 다량으로 함유된 게 발견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일반 철거가 불가능해서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이 1억 4,000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밑에 축사 하단부에 가축분뇨가 다량 발견돼서 그거에 따른 비용이 1억 4,000 정도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알아봤어요. 2억 9,000이라는 금액인데 실제로 여기는 2억 9,000이지만 잔여예산 사용하는 금액이 3,200만 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전체로 해서 3억 2,416만 4,95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실시설계하시는 분이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우리 군에서 안 나가봤습니까?

현 상태에 저희도 지금 현실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실시설계 용역을 준 다음에도 몇 번의 미팅이라든가 현장 나가서 수시로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은 게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가 돼서 준공할 때 그때는 나가봤습니까?

그때는 현 상태... 그 때 따로 나가보지 않고...

준공을 하면서도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본다는 얘기예요? 준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됐는지는 확인 절차가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애초에 보면 실시설계 하시는 분이, 용역을 하시는 분이 석면해체공사를 할 때 애초에 9,646만 원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지붕 석면 철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억 4,63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1회 추경에. 그거 왜 그랬냐고...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현 상태에 석면해체공사 설계 당시에 설계회사의 답변으로는 우레탄 폼이 일반적으로 보온, 단열, 습윤하기 위해서는 보통 5㎝ 내외로 하는데 그쪽에서는 5㎝ 기준으로 해서 일반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설계했다고 했고요. 실상적으로 시공업체 회사이다 보니까 5㎝ 규모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면 30~18㎝ 그러니까 3배~4배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폼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폼을 적용했다고 저희 과도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뜯는데 얇게 붙나 두껍게 붙나 떼는 수공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폼은. 폼은 얇게 붙어 있어도 떼는 순간 한번 붙은 거 잘 안 떨어집니다, 폼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올라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폐기물 처리분은 4,800만 원이었는데 8,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거는 폼의 두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는 해요. 하지만 얇게 붙인 거나 슬레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에 내려오고 있고 옆면에 다 붙어 있습니다. 얇게 해도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 내려온 부분은 얇게 붙어 있을 거고 여긴 깊을 겁니다. 이런 거 감안 안 하고 설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가보셨겠지만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죠. 현장 가보셨을 때 눈에 폼이 보십니까, 안 보입니까?

폼은 보입니다.

보이죠. 그럼 바깥을 보면 얇게 붙어 있고, 벽면에 보면 서까래 밑에 보면 그런 걸 봤을 때 설계를 할 때 설계하시는 분이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했다는 거 이분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 상태 말씀드리지만 그쪽에서는 5㎝ 이내는 일반 폼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설계가 기본은 5㎝를 쐈을 거라는 생각을 왜 머릿속에다 가지고 하냐고요. 농가에서 단열을 위해서 시원하고 여름에는 덥잖아요. 더우니까 두껍게 쌓아서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두껍게 쌓아서 보온을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폼은. 그런데 그걸 가서 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 하시는 분한테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까?

현 상태는 저희가 일반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만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현 상태 다른 건축사에서도 우레탄 폼 자체가 10에서 18cm가 될 경우에는 다른 폼이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쭐게요. 폼을 쌓을 때 얇게 쏘나 두껍게 쏘나 붙는 부위는 똑같습니다. 폐기물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껍게 쌓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려온 부분과 올라간 것 굴곡이 있잖아요. 이거 봤을 때 여기는 높을 거고 여기는 얕을 겁니다. 그런데 붙은 건 높게 붙나 깊게 붙나 얇게 붙나 떼는 건 잘 안 떼어집니다, 폼은.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압니다. 아는데 실시설계 할 때 이 업체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테고, 이분이 했고, 입찰을 볼 때도 다른 업체도 입찰에 응모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됐어. 그때는 이 사람이 적격에 맞아서 여기에 채택이 돼서 이 사람이 입찰을 했지만 이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법률에 봤을 때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이게 업체에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당초에 검토할 때는 지금 그쪽 부분은 해당이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현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제재사항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린 지가 며칠 벌써 됐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앞으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업주한테 실시설계 용역한 사람한테 어떠한 벌점을 줄 것이고, 어떠한 식으로 관리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상태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본보기가 돼 줘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맨날 공무원이 욕먹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입찰 보는 사람들도 내가 여기에서 돈이 될지 안 될지를 나가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고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양쪽에 대해서 책임 하나도 없이 이걸 그냥 올려 달라 했다고 금액만 그냥 내 돈 아니라고 확 올려줘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분한테 실시설계하시는 분한테 어떠한 벌점을 부여하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걸 관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응모하게 할지를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여기 동료위원님들한테도 공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요즘 생활쓰레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홍보물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예.

그 이유는 뭘까요?

기존 당초 예산에 홍보물이라든가 이 비용에 중복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굳이 여러 개 부기로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 사업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기항목을 삭제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속으로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주민들이 먼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같이 해 줘야지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홍보물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계획을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함 30만 원짜리 100개가 예산에 올라왔네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건 재활용 분류함이라든가 기존 쓰레기수거함 여러 군데에 100여 개를 구입해서 해당 지역에 각각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천은 그럼 다 포함...

예.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폐품수집 장려금 폐비닐이 4억 8,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농약병이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 좀 알려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할 때 통상 7월 내지는 12월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7월에서...

7월하고 12월에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시기성 사업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 때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농민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아서 그런데 농약병 수거할 때 잔류농약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협의가 좀 됐나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잔류농약을 가지고 가면 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쓰레기매립장 쪽에 가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거기로 가져오라는 것은 철저하게 농민들이 가져가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냇가나 아니면 밭에다가 뿌리고 가겠죠. 빈 병 만들려고.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토양도 다 오염이 될 것이고... 어차피 잔류농약 병을... 농약병 수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수거하는 데가 홍천군에서 직접 하지 않죠?

예.

어디에서 하죠?

수거는 지금 각 마을 단위에서 하고 업체라든가 그쪽을 통해서 지금 하오안리에 있는 그쪽으로 다 집결되는 형태입니다.

농약병을 마을에서 해요?

마을에 모아놓고 있으면 업체에서 실어다가 하오안리 폐비닐 수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통합 보관하고 그 다음에 그 위탁업체가 거기에서 가져다가 따로 또 처리를 하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것을 자연으로 확 버리지 않게 수거통을 반드시 준비를 같이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 이광재 위원님이 주셨던 의견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농약 잔류... 농약병에 남은 농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약을 살포하다가 농약 치다 남은 농약도 그냥 버리게 되거든요, 다른 농약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중화제를 좀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중화제. 농약의 성분을 중화시키는 중화제를 보급해서 버릴 수 있도록... 중화제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치다가 남은 거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화제 한번 섞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보시면 304쪽인가요. 지금 행락지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들이 있잖아요. 점검이 되고 있나요?

저희 용역을 거쳐서 해당되는 부분은 청소라든가 분뇨수거라든가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건 용역까지 갈 건 없을 것 같고 읍면에서 읍면에 있는 화장실 확인을 한번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이장님들 통해서 이걸 퍼야 되는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하면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말이든가 연초에 해서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시키고 있고 이번에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수하리에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4년~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문이 망가진 걸 제가 청테이프로 붙여서 놓은 게 있거든요, 플라스틱 문이라. 여태까지 잘 쓰고는 있어요. 잘 쓰고는 있는데 우리가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게 그대로 아직까지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미약골 주차장에 있는 먼저 갖다놓은 푸세식 화장실 이게 문제거든요. 거기 지금 새로 화장실을 잘 지어놨는데 사용수 공급하는 수도가 잘 안돼서 겨울에 얼어서 물 공급이 안 되니까 겨울에 이용을 못 하고, 또 오폐수 나가는 시설이 처리가 잘 안 돼서 얼어서 겨울에 사용을 못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푸세식 화장실이 환풍기가 뒤에서 위로 올라가서 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칸에 있는 환풍기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변통이 있잖아요. 거기로 환풍기가 들어가면 거기로 냄새가 다 올라가서 거기서 볼일을 볼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한번 시간되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행락철 되기 전에 한번 빨리 점검을 하셔서 행락객들의 불편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307쪽 보시면 상단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이게 어떤 부분일까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그 부분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홍천군에서 소각 매립한 양이 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자산물품취득 화물차하고 지게차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환경기초시설 그쪽에다가 공용차량 한 대는 지금 노후가 돼서 새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너무 오래됐다?

예. 2016년식이고 그렇다 보니까 예상외로 너무 오래 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노후 되다 보니까 오히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다른 부분은 지게차 같은 부분은 저희가 폐비닐 같은 걸 직접 하게 되면 기계로 와이어링을 하는데 그게 사람이 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몇 백 킬로그램 이상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게차로 들어서 적산해서 이동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편성 추진을...

그건 새로 사주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304쪽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지금까지 현재 몇 대나 보급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계획물량이 134대인데 지금 34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홍천군에 전기차가 등록된 대수 모르시죠? 파악이 안 되셨죠?

예. 그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전기차는 계속 보급 확대를 하실 거잖아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죠?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무공해차 홈페이지에서 어느 정도는 주기적으로 신청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해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공공기업, 공공시설에 뿌리긴 하는데 현 상태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홍천군에 전기차 충전대수 설치된 게 306대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펜션이라든가 일부 개인 아닌 개인화시설, 사업장시설에 들어가 있는 걸 빼 버리면 260대는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들이 자유로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27대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어제 날짜로 추출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3월 31일 기준인데 그새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예.

그러시면 법에서 의료기관 같은 데에... 보건소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주차대수 50대가 넘는... 의무사항입니다. 야구장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예산에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빨리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느는 속도만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충전소도 확대 좀 많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307쪽 상단부에 보면 영농폐기물 집하장 보수비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보수인가요?

그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대상을 확인한 결과 13개소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출입문이라든가 옆에 울타리라든가 훼손된 부분, 그 부분을 보수 보강해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입문이 고장이 많이 납니까?

출입문이 고장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뭐 여닫다 보니까 어떤 데에 틀어져서 닫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고장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무리한 작동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판단합니다.

울타리 하고 지붕합니까?

지붕은 하지 않습니다.

지붕은 하지 않죠. 펜스 하나 쳐 놓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카메라 설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지금도 신규 사업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신규 사업 요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까지 해본 만족도나 이런 게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따로 조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신청 수요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집하장의 목적, 집하장의 용도로써는 필요할 것 같은데 막상 또 마을에 해 놓고 보면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소하고자 하는 영농폐기물이라든가 그것만 갖다놔야 하는데 쓰레기하차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에 설치된 집하장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집하장이 왜 필요하게 됐죠? 그 전에는 집하장이 없었거든요. 처리가 미처 안 돼서 그런 거죠?

현 상태 구조를 보게 되면 위탁처리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오안리에... 홍천군에 집하장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각 농가에서 실어올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단위에서 쌓아놓고 있으면 위탁업체에서 그걸 픽업해서 갖다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집하장을 설치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옛날부터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게 제때 치워지지 않기 때문에 집하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집하장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지역에 혐오시설이 또 하나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제때 제때 치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을 입장에서는. 그럼 집하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리 용량이 오버돼서 제때 못 치운다는 그런 답변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처리 능력을 강화해서 원천적인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 저쪽 그... 사업소 부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단시간에 쉽게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집하장 예산은 저희한테 있는 부분이지만 최종 처리하는 것은 환경공단 쪽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현 상태... 홍천군에 있는 게 11개 시군 것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환경공단 측에서도 어느 정도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현장에서 얘기는 들어보면 ‘예산 부족이다, 예산 때문에 일 못 한다.’그런 얘기도 사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군비라도 좀 세워서 빨리 할 수 있으면, 처리할 수 있으면... 그런데 군비자체 처리비용은 잘 안 세우는 것 같아요. 국비로 거의 다 하고 매칭으로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한 군비만 단독으로 세우는 사례는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군비를 세울 수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세울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집하장은 필요하다면 세우겠지만 폐비닐 처리 자체를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 공단에서 합니까?

예.

그 공단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현장의 상황들을 현장에 나와 파악을 하고 그런 애물단지를 지역에 자꾸 혐오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주기를 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드시고 거기 한번 가보시고 거기 냄새가 진동을 해요. 올라가봤는데 정말 분뇨가 남아있었다고 했잖아요. 남아있는 게 아니라 물이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서 거기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현장을 답사했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황경화 위원님 질의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추경 예산안에 2억 9,000 정도가 추가 편성 됐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1억 4,000은 우레탄 폼 정비에 비용이 추가로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축사 바닥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축사 바닥에 누적되어 있는 가축분뇨는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보면 저희 여건변동 보고 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축사가 한 3동 정도 있고요. 거기에서 수치가 된 데이터는 한 630㎡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630㎡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게 기존 시공업체가 철거를 하다가 발생돼서 그걸 다른 건축사라든지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실측을 해서 나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주에 대해서는 어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대상은 되지 않을까요?

현 상태 저희가 그쪽 농장주가 지금 사업을 접게 되고 하면 건물에 대한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홍천군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쪽에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철거는 홍천군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다고 치지만 이렇게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 상태...

그런 것까지 홍천군 군비가 추가로 지출이 돼야 된다고 보면 그러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천군에서 사전에 그것을 인지를 하고 지금이라도 확인이 됐으면 그런 부분들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어떤 법적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김정중입니다. 작년에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저희가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뇨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홍천군이 아니고 당시 반대대책위원회하고 농장주하고 마을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적에 가축분뇨 잔량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철거를 홍천군이 하고, 가축분뇨 자체는 농장주가 처리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농장주한테 저희가 확인한 것은 농장주는 밑에 있는 저장조에 있는 가축분뇨 중에 액상으로 된 것은 자기가 빨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다 빨아들여서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탱크로 실어다가 홍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다 했고, 나머지 탱크로 빨아들일 수 없는 고상으로 된 것들은 더 이상 빨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자기가 못했고 그것까지만 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가축분뇨가 기존에 있던 것은 축주가, 농장주가 처리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는 농장주가 처리하는데 농장주가 더 이상 처리 못한 나머지 남은 가축분뇨 잔량은 그것은 홍천군에서 하기로 합의서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홍천군에서 돈사나 이런 축산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은 맞는데 이 분뇨까지 처리비용을 홍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땅 속에 유입되어 있는 축산분뇨들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농장주가 빨아들일 수 있는 건 다 빨아들였고 고상만 남아있었는데 그 이후로...

630㎡라는 것은 그러니까 액상은 농장주가 수거 처리한 부분이고 그 밑에 슬러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딱딱한 부분.

그것이 630㎡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겁니다. 가축분뇨 잔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애초에 그렇게 합의한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에 18~19년도 그때 집단민원이 되게 심하고 그래서 그때 송정리 돈사에 대해서 철거를 주도했던 대책위원장이 민간인인데 그분하고 동네 분들하고 해서 농장주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된...

홍천군이 축사시설 철거비용을 한 규정이나 지침에 의하면 축사 철거비용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지만 가축분뇨 처리비용까지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나 지침이 있나요, 과장님?

그런 세세한 부분은 따로 없지만 어차피 철거에 수반되는 그 목적으로 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철거하고 가축분뇨 처리비용하고는 좀 별개의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4차 예결특위 시작 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최성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311쪽입니다. 토지주택과는 총예산 기정예산 87억 2,900만 원에서 22억 원을 추가하여 9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민편의 토지행정 실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서 300만 원 증감되어서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정보시설 설치로 3,750만 원에서 300만 원 증가하여 4,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고분야입니다. 기정 3억 5,200만 원에서 400만 원 추가하여 3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 운영비 1,696만 9,000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비 50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390만 원 추가하여 3억 3,4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자체사업으로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200만 원 추가하여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2쪽 우편요금 1,000만 원 추가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2억 원 본예산에서 누락되어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조기집행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된 과정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거복지 향상 지원사업으로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5억 4,200만 원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천북방 고령자복지주택 준공 측량수수료 1,400만 원 계상, 홍천북방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정산금 9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홍천북방 건립사업에 부지매입비 추가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24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312쪽 보시면 빈집정비 새롭게 예산 누락돼서 세우신 거 있잖아요.

예.

빈집정비면 어느 정도까지의 역할이 되는 거죠? 예산 쓰임이 어느 부분에 쓰이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해서 빈집정비가 타당할 경우에...

철거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철거비까지 포함이 되고 완전히 철거하는 것까지, 원복귀 되는 상태까지 되겠습니다.

용역조사하고 철거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조사하고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2억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동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정도면?

이건 2,000만 원씩 10동. 연 평균 10동 정도 평균으로 보고 있고요. 거의 수요에 근접하게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정란입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먼저 317쪽입니다. 보건정책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71억 3,700만 원에서 2억 8,300만 원 증액되어 7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100만 원 단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 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서비스 강화는 기정액 14억 4,000만 원에서 2,300만 원 증액된 1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개 보건지소 예방접종 백신 보관을 위한 백신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위하여 1,7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승강기 점검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을 위한 진찰대, 의자 등 구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으로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 2명 채용을 위하여 인건비 3,700만 원을, 건강요리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 950만 원, 보건지소 증축으로 인한 책상 등 구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8쪽 중간 무료진료 및 노인 건강관리입니다.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에 따라 진료비 지원 부분을 7,900만 원 감액하고, 노인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 부분 예방의약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기정액 32억 9,6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된 3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절기 대비 방역사업 확대 운영을 위해 1,600만 원을 증액했고, 코로나19 방역 축소로 방역사업 재료비는 4,000만 원 감액했으며, 노후 비래해충 퇴치기 교체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은 금액 변동 없이 목간 변경했습니다. 소아 중환자 응급진료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으로 6,700만 원을 증액했으며, 헌혈 홍보 및 권장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1만 원권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중간 부분 청사경영관리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보건소 공공요금 인상 및 청사시설과 장비 노후화로 인한 공공운영비를 3,000만 원 증액했으며,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공모 추가 선정에 따라 사업비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3쪽 하단 식품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제16회 강원도지사배 미용경기대회 관련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을 포함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4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호봉 획정 변경 및 위생관리팀 조직개편을 위한 보험료 편성으로 인력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3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321쪽 보시면 친환경 방역사업 있잖아요.

예.

해충퇴치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일 텐데 상당히 비싼 퇴치기네요?

거의 1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계기는 이게 예전에 설치한 지 10년 정도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된 것들을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요구했고요. 비래해충기와 저희가 포충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관련해서 방역에 들어가는 장비가 또... 분사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설치를...

죽이는 기능이에요, 포획하는 거예요?

포획하는... 포획해서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충퇴치기가 있고, 포충기가 있고...

이게 분무해주는...

약을 분사할 거 아니에요.

예.

주민들 건강에는 영향이 없는 친환경...

친환경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봤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홍천군이.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데 생물테러도 그렇고 여기 올라온 소아 응급환자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 응급환자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될 텐데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으로 충분한 건가요? 추경에 그런 예산이 없길래...

저희가 이번에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춘천, 홍천, 지자체 다섯 군데에서 강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소아 중환자 병실 운영에 있어서 운영 적자와 소아전문의를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려면 강대병원에 갔을 때 진료 받으면서, 소아병동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홍천군에 소아과 병원이 한 개 있고요. 병원에서 케어가 안 되는 외래환자라든가 입원환자의 경우 대부분 춘천 강대나 한림대를 많이 가는데 이번에 강대병원에 소아중환자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소아전문의 공백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 소아환자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홍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인 경우에는 저희가 춘천이나 원주로 전원하게 되는데 대부분 춘천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영서권 중 철원을 제외한 나머지 춘천, 홍천, 양구, 인제, 화천, 다섯 군데는 주로 춘천에 있는 강대병원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환자 이용률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총 4억 500만 원 예산 중에서 홍천군이 두 번째로 제일 많다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소아과는 점점 운영도 힘들어지잖아요. 자꾸 도 단위에서 춘천 지역으로 집중화 해가고 있어서 군 단위에 있는 병원들의 경영이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지역의 소아과에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지역 병원을 살리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소아중환자실 운영하고 응급실 운영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홍천군에서 케어가 어려운 경우 전원했을 때 강대병원에서 해결하는 문제거든요. 저희가 춘천권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도 입원이 필요하거나 홍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가서 진료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강대병원은 소아중환자실하고 응급실 운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 거죠.

우리도 홍천종합병원이 있잖아요. 종합병원시설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나 수술실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역의 여건이 부족하다고 자꾸 춘천으로 집중화하다 보니까 그러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어들뿐더러 시설을 운영하는 병의원에서도 투자가 힘들어지고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소아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홍천군에서도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열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야간진료가 어렵다 보니까 홍천관내에는 키즈메디가 유일한 소아과 병원인데 보통 7시 정도면 마감하게 됩니다. 저녁에 발생되는 환자에 있어서 홍천병원이나 이런 경우에도 대개는 해결이 어려우니까 전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동안 방치해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소아전문의가 공백상황이라서 소아전문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강대병원에서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소아 중환자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의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채용문제라든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어려우니까 강대병원에서 도에다가 요청했던 부분이었고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5월 9일에 협약식을 했습니다.

대응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응만 하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미리 투자를 안 하고 그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들의 역량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서 폐원을 하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심화돼서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잖아요. 저는 수익구조 아니면 예산의 중요도로 보면 군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예산만큼 중요한 예산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어떤 복지 예산 중에도 의료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를 해도 결국 과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바로 의료복지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역의료기관도 살리고 군민들의 건강도 지킨다고 생각을 갖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 병의원들하고 같이. 그래야만 우리 군민들이 이탈을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는데 마음 놓고 생활을 할 수가 있지, 홍천 가면 공기는 좋은데 병원이 멀어서 거기는 갈까 말까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소장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성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대부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으로 329쪽부터 3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54억 200만 원에서 3,900만 원 감액한 5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기정액 13억 9,2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5,900만 원에서 1,100만 원 감액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금액 변동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30쪽 표준모자보건수첩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고, 산후 돌봄지원은 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금액 변동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31쪽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예산 증감 없이 목간 전용하였고, 난청 조기진단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기정액 8억 4,500만 원에서 4,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400만 원 감액하였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은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3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 및 자살예방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지원은 정신건강 간호사 교육과정 신청 취소에 따른 관외출장여비 삭감으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4쪽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및 한방 보건사업입니다. 방문 및 한방 보건사업은 기정액 9억 1,400만 원에서 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생활 지원센터 실내 교육실, 프로그램실 등 청사관리를 위한 무선청소기 및 센터 외부 환경 정리를 위한 송풍기 각 1대를 구입하고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치매관리입니다. 치매관리는 기정액 6억 7,9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치매원격진료 홍보비 및 협진비 1,500만 원 감액하였고, 336쪽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확정내시 변경에 의한 협력병원 의사 방문횟수 감소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금액 변동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보전 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부터 337쪽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