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하남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2023년도 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김석갑 과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 정달성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보조금관계에 있어서 삭감이 한 10억 정도 되었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보다 아동청소년과가 지금 삭감이 억수로 많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아동청소년은 우리가 그거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부서보다 삭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고예산에 보면 삭감된 부분인데 사실은 삭감이 아니고요. 국고보조금에서 예산과목이 균특회계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지금 172페이지 삭감된 내용이 17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이 산정되어 있어요. 단순히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김장수위원
보면 뒤쪽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삭감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다른 부서하고는 다른 부서는 이 정도까지 삭감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전부 다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내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평균적으로 보면 삭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국고보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비보조금에서는 각종 복지수당하고 이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비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부터 우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각종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기준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이 수준 이상 보수를 주라고 정해놨는데 그동안에는 이 지금 국가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은 없고 임금수준을 높여줘야 되니까 시비를 많이 편성 해가지고 자꾸 주던 내용인데 그게 자꾸 저희들이 부담하고 국가에서 주라고 했으면 예산을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고 줘야 되지 일반적으로 100원을 주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는 30원 밖에 안 주고 시비부담해라는 잘못되었다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가 부분은 조금 올라가고 시비 부분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라고 하는 임금가이드라인에서는 일부 특정 이런 데는 즈그는 100억 주라고 해놓고 비율 8:10:10 해놓고 실제로 돈주고 저런 거를 80번을 산정해가지고 8:1:1 이렇게 형태로 지금 있어요. 어떻게 보면 꼼수입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반영이 되면 이런 부분이 아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충분한 이해는 되는데 아동청소년과 김석갑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삭감되었을 때 운영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없습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우리과에 보면 전부 다 보육쪽이나 아동에 대한 대상이 8-90% 차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세가 아동 감소로 보육아동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예산 확보를 점차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작년만 해도 144개가 있었는데 올해 벌써 13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10개소에 보육교사를 5명씩만 줄어들어도 50명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은 시대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영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정달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6페이지 보면 교통관련단체 취업 관련된 예산들이 200만 원씩 증액되어 있는데 하반기 되면 구포나루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제가 상임위 회의 이후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봤는데 실제적으로 노후화 된 기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증액해가지고 조금 더 봉사활동인데 안전하게 교통지도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질서, 계도 이런 식의 저희들 구청에 지원해주는 단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해병대전우회가 있습니다. 특히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은 회원도 한 250명되고요. 그다음에 또 경찰서 소속으로 매일 교통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2021년도에 해가지고 통상보조금이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500에서 800정도지원하고 있는데 그 전년도 수준에서 1,700을 지원했더라고요.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평균 700정도 지원돼야 되는데 500정도 지원되어 가지고 모범운전자회가 조금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병대전우회는 통상 300만 원 지원하는데 특히 해병대 전우회가 실질적으로 교통질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한 200만 원 지원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 교통 분야라든지 저희들 하는 역할은 잠시 읊어 보면 그렇습니다. 승용차요일제, 대중교통활성화나 선진교통문화환경이나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 요. 그다음에 구포나루축제 행락철 수능일 이런 쪽에서 이래 두 단체에 큰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단체에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로 더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부위원장
지금 저희 지역구에는 한창 그 장미공원이라고 불리는데 주말에 가면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있는데 교통질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은 노력 해주십시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승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북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아직,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부연설명인데요 저희들 불법주정차단속을 1년에 예전에는 10만 건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코로나관련해서 6만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6만 건 수입이 세수사 15억 같으면 주차장 수입이 16억 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조성이 실질적으로 주정차도 해소할 수 있고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세수도 확대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24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4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입찰이 있고 민간단체 위탁이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24개 단체 전부 다 입찰로,
김태희위원
전부 다 입찰입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민간단체지원 하는 거는 우리 주거지 주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동 주민센터에 있는 단체원들 하고 계약을 통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주거지 주차공간도 꽤 많지 않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거는 입찰이 안되죠? 어떻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입찰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니까 동에서 단체를 추천하게 되면 추천된 단체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계약을 하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월 얼마를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수입건이 보통 야간되어가면 월 한 22,000원밖에 안 되고요. 하루종일 하면 4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금씩 다른데 반 정도 반은 우리 세수로 들어오고 반은 관리비로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타 지역에는 타구에는 어떻습니까? 이 관리 시스템이,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구마다 특색이 좀 다릅니다. 특히 상업지역이 많은 지역과 우리 북구는 거의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화명신도시 또는 덕천로타리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주거지역에 많은 주거지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진구나 구도심지역에 보면 상업지역이 많은 데는 거기에는 주로 주거지주차장을 전일제나 주간제 운영은 안 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간에 많이 회전률을 높여서 주차수요를 높여야 수요에 대한 효울 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간제나 전일제로 운영하지 않고 주로 밤에 야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주거지주차 관리에 있어서 특정단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동에서 그 주거지주차 관리단체 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하는데 통상 동 특성이 한 단체가 맡다보면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해마다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 저희들은 동에 재량식으로 맡겨서 동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계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 동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주거지주차지역에 관리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얼마만큼 운영하고 있는지 최근 5년 정도의 자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그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아니 북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형트럭들은 의무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렇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짐을 싣고 우리집에 와서 씻고 자고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 북구에 차를 대게 되는데 그런 업체에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들오는 것이 북구는 이런 좀 밤에 자고 할 때가 없다 그래서 이게 스티커가 끊기고 불법주차가 되는데 혹시 화명생태공원이나 아니면 공영주차장 중에도 조금 바깥에 있는 그런 곳은 일부 조금 허락을 하는 것은 어떻는지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뭐 대형트럭이라고 하면 차종이 굉장히 다양한데 특수차량도 대형트럭이든 저희들 자동차관리법 보면 저희들은 화물자동차 그러니까 주로 그런 트럭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덤프트럭이나 그런 차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확보라는 그 개념은 차를 살 때 차를 구입할 때 이 차는 반드시 차고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 차고지를 화물을 운송하다보면 차고지에 못 댈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다보면 다른 지역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사실 공영주차장 안에 대형트럭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선탑받은 단체가 싫어하고 수입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만들어 가지고 특정 공영주차장은 일부 이 화물트럭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들,
김태희위원
몇 면이나 됩니까? 그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입찰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는 큰 트럭이 들어 와서 낮에 자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공간이 오는 것은 싫어하지만 실제로 이 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세금을 내는데 조금은 배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사실 저희들도 주차 질서 계도 단속 이 부분이 소통과 안전에 포인트를 두고 웬만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 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은 위험하다 불편하다 안전에 문제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단속을 해달라고 그럼 민원이 들어 와서 단속해 달라는데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밤샘 단속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같이 처음에 가게 되면 계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또 가서 단속됩니다. 수차례 주차안내문을 붙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도 웬만하면 단속 안 합니다.
김태희위원
단속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 분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실은 길에 트럭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 시야를 가리고 해서 사고도 나기도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는데 예를 든다면 화명생태공원이나 이런 주차장에 아예 트럭이나 대형차만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화명생태공원은 실질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소관이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이래 주차공간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천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그럼 이 분들은 계속해서 불법주차를 해야 되고 어디서 반기지 않는 그런,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구포에서 생태공원 진입하는 그곳에 양쪽에 보면 도로가 선도 없고 거기는 항상 대형트럭들이 특수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차도를 정비해가지고 노란선을 긋고 단속을 하게 되면 그래 실질적인 그분들이 주차하는 공간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정비해서 선을 긋고 이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의 관리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어저께 퇴근하면서 일부로 그길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길 쪽에 정말 많이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교통과 정달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해가지고 국시비 보조 시비 100%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노란펜스 그 사업입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어린이 어떻게,
천순
문천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해가지고 386페이지 밑에 있잖아요.
김정원위원
구남초에 11개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이 80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27개소, 유치원, 어린이집 해가지고 나머지 그러니까 63개소 되어있죠, 그죠? 80개 중에 그렇게 됩니다. 주로 스쿨존 사업은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스쿨존 사업 중에서 5억 7,000정도 되는 돈 같으면 저희들이 어린이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보행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안전시설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해서 그다음에 옐로카펫 해가지고 횡단보도 횡단보도 요즘은 바닥 신호등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등 지주 자체를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방음울타리 이런 부분들 필요할 때는 시선유도봉, 탄력봉 같은 경우도 색칠하고 해가지고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순위를 정하지만 초등학교 도로 여건 환경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할 때 이 목적지를 분산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노란휀스 그게 평지 때는 괜찮은데 동문 밑으로 보면 전부 내리막이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짐을 싣고 가다 과부하 걸리면 영도사고 처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같이 작용된다는 것이 그렇네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안전휀스 부분도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감안하겠지만 그런 경사가 있는 도로에서는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과속방지턱 필요하면 경찰측과 협의해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이래서 속도를 줄여서 범위 내 안전을 해놓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7쪽에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방송통신대학교 일원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2,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의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승범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관할구역이기도 하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경찰서, 구청 그다음에 의원님들 해가지고 현장을 방문했고요 거기서는 생태공원에서 올라오는 길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신호가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 직진 차량, 좌회전 차량 있는데 특히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에 대해서 교통체계도 문제 있고 이래서 그중에 특히 저희들 계시지만 하승범 위원님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셨지만 올라오는 길을 인도를 좀 깎고 인도부분을 도로 안 만들고 그죠? 나머지 부분을 조금씩 차로를 활용해서 한 차선을 더 만들어 가지고 한 차선을 더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인도에 있는 지장물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전봇대 통신, 전신주를 조금씩 이설하고요. 그 외에 차로 하나 더 생김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교통체계 개선 이 부분까지 하는데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용역하고 나서 바로 필요하면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김태희위원
용역비가 2,2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입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제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김태희위원
그래도 뭐,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2억에서 3억 정도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생태공원 쪽으로 가는 인도가 너무 좁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인도가 좀 좁아지겠죠 아무래도 인도 부분을 차로로 전환하게 되면 특히 보행수요도 많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은 안전이라든지 불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염려는 됩니다만 일단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통체계개선 부분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용역전문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그곳에 항상 차가 밀리는 것을 알고 있고 많이 불편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인도 쪽에 안전도 꼭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추가질의 드리자면 관내 주요 교차로 이 부분도 이것도 역시 그러면 검토 용역입니까? 5,000만 원?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로 타당성용역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용역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우리가 바로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 연구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 3개 지역에 용역을 하는 조사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용역이 어찌 보면 용역이 용역에서 그치지 않고 좀 제대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 비용이 만만찮은 비용이고 주민의 세금인데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방향으로 하시고 아니면 하신다면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횡단보도 설치 교통체계개선 이 부분은 뭡니까? 3,000만 원 올라온 거 추경에, 밑에 횡단보도 설치 역시 용역입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387쪽 밑에서 횡단보도 설치 및 교통체계개선,
천순
문천순위원
바로 그 밑에 관내 주요교차로 그 밑에,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괜찮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이 경우는 주로 이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이 부분은 결정권은 각 경찰서에 있습니다. 도로 여건에 따라서 경찰서가 하는 데가 있고 폭이 넓으면 경찰정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결정은 경찰청에서 하고 역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신호등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하고 거기 관련되는 인도를 깎아가지고 가거를 정비하는 그런 부분과 도색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횡단보도가 훼손이 되고 퇴색된 부분을 새로 칠하는 부분과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사업은 아니고 실제 사업에 속하네요? 저희 화명동에 보면 건널목에 불빛이 나게 해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빛이 너무 세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특히 하승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했고 김성택 의원님께서도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형식으로 해가지고 특히 우리 말하는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이고 보행자들을 안전을 도모키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부분의 조도 부분 너무 밝아가지고 운전자 아까 조금 불편한 사항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조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하고 경찰관하고 협의해서 조도 부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거를 처음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은 반영 안 하십니까? 공사를 여러번 하셨을 텐데,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이런 것이 상대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밝다하고 눈이 부셔가지고 낮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분은 적정하다 눈에 확 띄어가지고 좋다. 특히 야간에 보행자가 까만 옷을 입고 지나가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인다 해가지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특정 시각으로 이거는 낮춰야 된다 높여야 된다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아서
김태희위원
특정 시각으로 높여야 낮춰라는 아니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이런 운전자가 운전할 때 저 빛의 강도가 저 정도면 조금 운전에 방해를 받는다 이런 정도는 교통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을 텐데 조금 간과하신 것 같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경찰하고 의논해서 조도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다시 시공하지 않고 조도를,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조도가 빛을 내는 부분이 전기가 들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 자체 발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기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를 조절하면 조도가 줄여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서 시니어클럽 운영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16개 시, 군, 구가 다 시니어클럽이 있고 지금 우리는 시니어클럽은 덕천동에 2008년부터 설치가 돼서 30개 사업에 1961명이 지금 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 7명과 전담인력 일자리 담당 전담인력이 15명이 배치돼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60대 중반쯤 되신 분들이 아, 나는 아직 건강한데 너무 일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보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자기가 항상 재산 때문에 걸리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조금 맨 하위층이 아닌 사람들이 나이를 한 65세 중반쯤 되는 이런 분들이 일 할 그게 없는 거예요. 나이도 어찌보면 약간은 그렇지만 나이는 65세면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기 조금 어려운 나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돌봄을 받을 만큼은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취지가 65세 이상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은 사실 소득이 근로소득이란 자체나 사업소득이라는 게 젊을 때 비하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으로 보전 차원에서 소득보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으신 그런 노인분들 지원하기보다는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중간한 나이나 아니면 재산은 그다지 많지도 않고 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예산은 한정적이고 일자리는 지금 하시고 싶은 분은 줄을 섰습니다. 노인분들이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해 놨고 각 위탁기관에서 수탁받은 기관에서 지금 사업 물량 대비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또 선발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고 또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저소득층 위주로 하지만 또 시장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60세 이상에 소득이나 이런 기준이 조금 저소득층보다 좀 위이신 분들도 어떤 특별한 자기의 캐리어가 있다든지 하면 그걸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일자리경제과하고 공모사업을 선정이 돼서 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하지만 수요 대비해서 공급하기가 좀 역부족인 거로,
김태희위원
그렇긴 한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홍보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하는 거 그다음에 현수막 하는 거 말고 웹자보 같은 걸 만들어서 지역의 아파트모임이라든지 요즘에는 아파트마다 단톡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하는 우리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을 하고 그 외에 많은 다양한 홍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밑에 그러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해서 지금 추경으로 1억6천4백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는 또 위의 거 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에 시니어클럽 운영과 이 부분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시니어글럽은 저희들이 별도에 위탁기관이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에 대한 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76개 사업단에 총 371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클럽 외에도 7개 기관이 이 일자리사업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나 남산정, 동원, 만덕 화정복지관, 실버벨복지관 또 대한노인회북구지회에서 시니어클럽과 함께 같이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이 하시는 분들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만약에 일할 수 있는 기준도 아까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시는 노인분들과 기준이 같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이 시니어클럽은 담당기관이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종사자와 인건비를 하는 단독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른 데는 7개 기관은 복지관 내에서 위탁을 받아서 일자리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그렇고 저 사업도 그렇고 다 기준들이 그렇다 보니 어찌보면 중산층에서도 하에 속하는 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아직까지 능력은 되는데 물론 아주 전문적인 기술은 없더라도 육체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모든 구청에서 하는 일자리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거죠. 그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일자리가 제공이 다양한 부분에서 되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갈수록 많아지시고 그러면서 소득 하위층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모든 대상을 다 이렇게 채용한다든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게 현재 실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 조금 더 고민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우리 북구에 생활은 중하위층이지만 연령은 있으시고 조금 건강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우리가 정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안 되고 또 잘사는 편도 아닌 차상위계층을 저희들이 차상위 자활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본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제도도 있는 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예. 아무튼 주민복지과는 여러 면에서 우리 북구에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길에서 만나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도로정비 해가지고 저희 예산이 좀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은 도로 소파수술비라고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3억, 추경예산에 2억5천에서 5억5천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도블럭 전수조사에 따라서 일제 정기안으로 예산 6천4백만 원과 통신주 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천만 원 그렇게 해서 4억을 더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대규모로 하는 아스팔트공사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소파공사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 보면 대부분의 도로 폐임 현상이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관리자 하시는 분께 여쭤보면 오래된 하수관로에 이음새 부분이 물이 새어 나와서 그게 토사들이 흘러내리면서 그게 폐임 현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제 곧 있으면 정말 여름이 되는데 작년에도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아스콘이 녹는 현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지나가는 자리는 특히 아스콘이 밀려서 온도에 녹아서 밀려서 재공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아스콘 작업을 다 하고 고칠 때 혹시 온도가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계절 다 작업이 가능한 그런 공사입니다. 근데 한여름에 열이 많을 받을 경우에는 변형이 좀 많이 오는 사실상 묽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구포시장 앞에 보면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지반도 약하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정비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빨리 제때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의 재질의 특성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정비를 할 때 신속하게 정말 잘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뜨거운 여름이 오면 이런 민원들이 더욱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위험성이 더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구포시장 앞에가 제일 심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 임기 동안 거기에 대한 민원만 한 네 차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파공사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서 부산시랑 협조을 하셔 가지고 그 밑에 전반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만약에 밑에 토사 부분이 조금 허술하다든가 한다 하면 그건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일부 소파공사하는 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특성상 뜨거운 고열로 인해서 밀림 현상이 있다 하면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피해 면상에 빗물이 고여서 자동차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런 작업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여름철이면 굳힘 현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오전에 좀 시원한 시간으로 공사를 하셔가지고 대부분이 굳을 때 코팅까지 벗겨지지 않으면 그래도 나름의 공사는 된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바로 바로 대응해 주시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도시관리과장
예. 구포시장 입구쪽은 저희도 출퇴근하면서 항상 보고 있고 또 그 관리업소가 건설시험 안전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유대관계를 같이 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제때제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끔은 또 비가 오면은 아스콘이 약해서 표면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도 최대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8쪽에 여성폭력피해상담소 종사자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여성폭력피해상담소 종사자사업비 증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폭력피해상담소는 덕천동 대방아파트 상가에 지금 상담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여러가지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아니면 가해자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자는 지금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개인이니 가족에 대한 직장상담도 할 뿐 아니라 예방 교육이나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여성에 대한 심리나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아까 그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복지수당 처우 개선비와 종사자 복지 포인트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지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김태희위원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게 시비가 2700만 원 정도 삭감된 거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만큼 저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명절 휴가비를 지급을 위에서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 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절휴가비를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한시적 지원이라서 올해는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감액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시외라든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한시적인 포상금이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다가 끊긴 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분들에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 상담 건수나 교육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고 했는데 2022년도에는 한 하루에 7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상담 건수는 3015건 정도 했습니다. 가정폭력이 2269건이고 그 외에 성폭력이나 이런 건이 746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592건 정도 상담이나 이런 걸 진행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상담은 상담하는 분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찾아가기도 합니까? .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방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전화도 하시면 상담도 해 드리고 또 같이 찾아가서 역할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주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을 해 주시는데 이분들에 처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삭감이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는 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삭감될 수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찾아주시고 저번에 한번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스토킹 피해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여성폭력피해 상담소가 정신적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조금 더 상담소의 기능이 강화되고 시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스토킹 피해라는 게 요즘 사이버도 그렇고 스토킹도 그렇고 좀 발생하는 빈도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그렇고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그 스토킹 피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계속 연중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이라는 부분으로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부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관련 항목들이 자녀교통비하고 학용품비 지원비가 삭감이 된 내용인데 옥시 한부모가족 시비 지원사업은 한부모자녀 교통비하고 학용품비 지원 말고는 다른 항목은 쓸 수가 없는 내용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시비는 딱 정해진 지원 내용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통비와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부위원장
혹시 그러면 이 한부모가족들 중에 미혼모 가족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미혼모는 몇% 정도 되는지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답변은 좀 곤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면 안 됩니까?
하승범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부모가족들 중에 미혼모 가족들 비율들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미혼모 가족이 갓 생계를 유지하려면 주거 관련된 부분도 있지마는 일자리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는 지원들이 확대가 되어야지 결과적으로 한부모가족 시비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저출산이나 그런 문제들도 미비하지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장
방금 하승범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 관련된 이 정책들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단순 교통비라든지 자녀에 대한 학용품 같은 걸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고차원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저는 건설과 박흥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시설관리 이 밑으로 해가지고 덕천로 275번길 이런 배수설비정비공사가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천순
문천순위원
여기가 지금 동문 제가 동문에 사는데 동문은 276번 길이고 275번이면 지금 다이소 앞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다이소 위쪽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 밑에 보면은 다이소 바로 맞은 편에 보시면은 오늘의 쉐프 해가 밀키트가게가 있거든요. 그 가게 바로 밑에 보면 요만한 하수구가 있는데 거기 항상 오물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치웠어요. 근데 지금 또 며칠 전부터 또 지금 물이 계속 해가지고 계속 밑으로 길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지나가다가 막대기 있어가지고 큰 과자봉지 같은 거 주워내도 또 그 안이 아예 안 뚫어져 가지고 밑에 이제 고인 것만 이렇게 주워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이 계속 길로 흐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천순
문천순위원
제가 사진하고 다 찍어놨거든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 내용을 받아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굉장히 오래 두고 봤는데 그게 오래간만에 오물질은 그냥 막 보이는 건 됐어요. 근데 딱 며칠 있다가부터 물이 고이기 시작해서 인도로 계속 흐르거든요. 거기다가 안에 있던 종이들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거는 주워냈는데 그게 전반적인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질의 드렸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 건설과 박홍식 과장님, 건축과 김철석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축과 김철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페가철거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추가로 1400만 원 정도 큰 금액은 아닌데 이거 지금 폐가가 지금 많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가지고 빈집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 빈집정비 계획상에는 폐가는 없습니다. 1등급, 2등급 아주 양호한 그런 빈집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빈집들 보면은 주민신고라든지 경찰서에서 경계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빈집이 발생이 됐고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 오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현장 가가지고 건축쪽 하고 상의를 해서 빈집정비계획기금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주위환경 정비차원에서 철거를 하는 게 어떠시냐고 권유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럼 철거를 구청에서 비용을 대는 겁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이게 140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 이외에 넘어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축비 자부담으로 일부 편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장수위원
아, 빈집을 1400만 원 정도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장수위원
멸실신고까지 다 끝나도록 하면 정비가 된다. 그지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행정절차까지 다,
김장수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1회 추가경졍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게 제기된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시간에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의회사무국 소관 국외업무여비 해외선진지 비교견한 수행 1,600만 원 의원국외여비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2,8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행사운영비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개최 6,6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기념 축구대회 지원 2,000만 원, 도시창조과 소관 시설비 구포이음도시재생사업 중 우리 9억 3,600만 원 총 10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운영공통경비 2,800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새로운 비용항목 동물사랑문화축제 개최 3,000만 원, 안전총괄과의 새로운 비용항목 금곡4단지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10억 원, 교통행정과 사무관리비 교통관련단체 활동 비품 지원 200만 원 총 10억 6,000만 원을 증액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하남욱위원장
방금 이태경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