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제3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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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5페이지에 드론 유지비 장비, 배터리 등 드론 방제로 지금 가고 있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건 드론, 우리는 환경오염 단속에 사용되는 거고요. 방제하고는 별도입니다.

송영순위원

별도에요? 환경오염 때문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드론이 환경오염도 되지만은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솔직히. 가기는 지금 우리가 드론을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생태계는, 왜냐하면 완전 원액을 뿌리잖아요, 드론은. 환경이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러니까 드론을 방제할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방제할 때만 쓴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제를 어느 시기에 하기에 달렸죠. 낮에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 시기를 조정을 해야 될거 같아요, 시간대를.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드론 방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드론은 환경오염 단속할 때 사용하는 드론입니다.

송영순위원

그 드론이라 해도 환경 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거 같아요, 지금 드론을. 환경 쪽으로 봐야지 지금 생태계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 드론을 쓴다 하면 생태계는 파괴가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드론 쓰는 거하고 생태계 파괴하고.

송영순위원

액비 같은 걸 뿌리니까. 액비는 완전 액비를 뿌리고 있는 사항이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이 드론으로 뭐 액비를 뿌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송영순위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건 그냥 드론 띄워 가지고 그 축사 같은 데.

송영순위원

항공 촬영만 한다 이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항공 촬영만 한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그 농작물 드론이 아니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항공 촬영하는 드론이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여하튼 글쎄, 드론 문제가 그 환경 파괴 문제가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생태계 쪽을 많이 생각, 환경 쪽을 생각해야 될거 같아요, 드론으로 간다면은. 이 문제는 좀 한번, 환경과니까 제가 얘기하니까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316페이지에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장연에서 발생하였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뭐 그거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 묻었는가요, 화장을 했는가요, 그거?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 현지에서 매몰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매몰, 현지에서 묻는 걸로 가는 거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화장이 아니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여하튼 장연에는 돼지가 좀 많더라고요, 돼지 농가들이. 그런 이제 그거 쪽을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때문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금 방역 대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 환경 쪽에서는 지금 멧돼지 그냥 포획, 포획만.

송영순위원

포획만 하는 거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축사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건 축수산과에서 방역을. 그럼 포획을 한다면은 지금 이 멧돼지 개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1년에 몇 마리나 포획이 되는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 1,70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송영순위원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데도 지금 많이 늘어나네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뭐 멧돼지는 개체수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송영순위원

개체수가 이게 한 마리가 보통 막 생산이 10마리, 8마리 이상 나오니까 이게 개체수가 이제 잡는 거를 따라잡지를 못하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쪽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 기타 보상금란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폐차를 그 환경 차원에서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2억8,000만원이나 또 노후 경유차 7,400만원이 감이 된 사항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해서 무공해 차량 보급이 더 확대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본예산보다 줄어들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폐차 사업이 진행된 지 몇 년이 됐고 지금 폐차할 만한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김주성위원

대상 차량이 없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신청이 지금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무공해 차량 보급 같은 거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보급도 지금 이제 초창기에는 전기차 같은 게 이제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신청도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폐차는 지금 그전에는 이제 5등급까지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4등급도 해 주는데 지금 우리 신청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계상하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교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김주성위원

그럼 기간이 되면 폐차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주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폐차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희망 있는 자만 해서 예산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해 가지고 이게 몇 억씩 지금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앞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제 개선하도록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323쪽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그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주성위원

그런데 9억6,000만원에서 100% 증액이 된 이유는 뭐 있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건 저희가 이 용역 대행비 같은 경우 이제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이제 일부 반영을 하고요. 추경에 이제 나머지를 반영을 한 겁니다.

김주성위원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이제 예산편성을 나눠서 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17페이지 하단에 5등급하고 318페이지 상단에 보면 4등급이 있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5등급 차량은 이제 올해 몇 대 정도가 조기폐차가 됐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5등급은 한 96대 정도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4등급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4등급은 한 41대 정도.

최경섭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요 조사를 좀 해야 될거 같아요. 5등급 차량도 아직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사실 5등급 차량은 어느 정도 많이 지금 조기폐차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4등급 차량이 보면 지금 2011년도 차량까지 해 갖고 거의 4등급이 있더라고요. 등급수마다 약간씩 틀린데 이게 이제 등급수를 잘 활용을 해서, 홍보가 좀 덜된거 같아요. 저도 이렇게 폐차하는거 설명을 하다 보면 이 4등급 차량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5등급까지는 아는데. 설명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전기승합차 1억1,000만원이 한 대가 지정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군내에 전기승합차가 있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전기승합차가 지금 이제 보급은 되는데 제작회사가 어디인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를 그러면 신청을 우리 관내에 어디서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32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여성 안심벨 설치 이게 지금 2억4,400만원 했던 거를 1억3,500만원으로 1억900만원이 삭감이 됐죠?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심벨 설치에 대해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 안심벨 설치는 이제 저희가 애초에 이제 예산 신청을 100개소 해 가지고 이제 2억4,400만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거의 다 내시가 됐었습니다. 내시가 됐는데 다른 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이제 괴산군만 좀 이제 많이 예산이 이제 내시가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건의도 하고 괴산군만 이제 너무 많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본예산에서 괴산군을 삭감을 하고 이제 신청하지 않은 데로다가 도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그러면 안심벨 설치하는 데는 공공화장실을 주로 하시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일단 지금 예산 있는 걸로는 그렇게 하고 추후로는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경섭위원

그 안심벨을 설치를 해 놓으면 바로 누르면 뭐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심벨을 누르거나 뭐 구조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파출소, 가까운 파출소에서 바로 온다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32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쪽에 보시면 1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 이건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1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은 이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 고추축제 기간 동안 이제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다회용기 대여, 세척비용 등 해 가지고 이제 지금 중원대학교에서 사업하는 그 회사, 뭐 그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교부를 해 줘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고추축제 기간 동안에 거기 안에서 이제 축제위원회에서 이건 시행을 하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1회용기 없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걸.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우리 현재 커피나 이런 걸 먹을 때 우리 보통 컵으로 먹잖아요, 종이컵으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제 그래서 1회용기 없는 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런 걸 안 쓰고 다회용 컵, 국그릇이나 밥그릇 같은거 있잖아요. 그거를 대여를 해 주고 그걸 이제 다시 해서 세척까지 다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고추축제 하는 동안에 그거를 해서 1회용기 없는 축제를 홍보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저기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쪽 상단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이 있는데요. 원래 지하수는 개발업자가 모든 걸 책임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안했을 때는 처벌 규정이 없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은 이제 그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좀 작은 거는 뭐 굴착행위 신고 이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바뀌어 가지고 작은 것도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원상복구 안 되는 방치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그거 법 이전에 이제 방치공 있는 걸 찾아 가지고 이제 그거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이게 방치공을 그냥 내버려 두면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제때 제때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단 예전 거는 없고 남아 있는 것만 복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이건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도 본 위원이 그 축제 때 1회용기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건의를 한번 해서 그때 2019년도에 청천 환경축제 할 때는 이름에 걸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1회용기 안 쓰고 이렇게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만약에 그릇을 세척하고 하는 거는 그 맡은 단체는 어디인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중원대학교에 지금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그게 중간, 요즘은 플랫폼 회사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릇을 처음에 이제 가져갈 때는 500원을 내고 가져가고 그걸 반납을 했을 때 다시 500원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1회용기 없는 축제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우리 환경을 위해서도 이런 쪽을 많이 좀 지원해서라도 우리 축제 자체도 그렇고 어떤 행사든 1회용기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있는데요. 원래 멧돼지가 한 마리에 포획비가 5만원밖에 안했었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이제 원주청에서 20만원 주고요.

장옥자위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한돈협회에서 10만원, 그리고 군에서 5만원 해 가지고 총 35만원입니다.

장옥자위원

한 마리 포획하는데 35만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고라니나 실질적으로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게 물론 이제 멧돼지도 피해를 많이 주지만 고라니 때문에 그 농작물 피해는 많이 보는데 고라니 포획은 지금 얼마씩을 지급하고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고라니는 지금 4만원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4만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건 순수 군비만 나가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러면 현재 이번 추경에 세운 5,000만원 정도면 여기에는 그러면은 고라니 포획비가 안 들어가도 기존에 남아 있는 예산이 좀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좀 있습니다, 지금.

장옥자위원

그러면 있는 걸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5,000만원 증액되면은 이제 멧돼지 5만원하고 고라니까지 해서.

장옥자위원

같이 그냥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아랫부분에 시설비로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활용 용도가 뭔지, 어떻게 이게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건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멧돼지나 고라니를 지금 매립장에 이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매립을 안 하고 위탁처리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매일 이제 위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온저장고를 우리 매립장에 설치를 해 놓고 이제 거기다가 사체를 보관했다가 뭐 3일이나 4일 이 정도 주기적으로 이제 반출할 저기입니다, 저온저장고.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 평수는 제가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체가 이제 뭐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매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또 그 외에 어떤 사체들이 병균을 가지고 있을 때 저온저장고에다가 보관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체에 대한 어떤 병균이나 이런 게 오히려 나중에 발생이 돼서 유출이 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런데 이.

장옥자위원

냉동고가 아니라 저장고면은 차라리 딱 뭐 몇십 도로 그냥 뭐 급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뭐 균까지도 죽일 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저장고는 말 그대로 그냥 기온 온도만 낮추어 주는 저장고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래서 이게 저장고로 가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실거 같으면 아예 냉동고로 하셔서 바로 입고가 되면 뭐 사체뿐만이 아니라 거기 사체에 있는 어떤 균까지도 그냥 냉동이 돼서 멸균이 되는 이런 시설이면 모를까 그냥 저장이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뭐 구제역 균이나 이런 균들은 온도가 낮을수록 더 활성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장고를 설치를 할 때 이걸 냉동고를 할 것인가, 저장고로만 가능한 건가, 좀 이게 숙고를 하신 다음에 이게 설치를 하셔야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23쪽입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가 지금 이제 22개가 돼 있는데요. 이게 뭐 사전 수요 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은 사업 이행 후에 그 설치 장소를 선정을 하실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사업 후에 이제 장소를 선정할 겁니다.

장옥자위원

예, 지금 요즘에 마을마다 우리 쓰레기 재활용장이나 이쪽 때문에 설치 돼 이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것들은 많이 문의는 하시는데. 그럼 이게 각 읍면별로 뭐 공통으로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하실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 면이 많으면은 많은 쪽으로 선정을 하실 건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일단 이제 배부하는 쪽으로 하고요. 이제 신청 봐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많이 늘려주셔야지 될거 같아요. 이게 쓰레기 투기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도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잘 알겠고요. 324쪽에 재활용품 및 영농폐자재 수집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제 본예산 대비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을 지금 증액을 해 놓았는데 이게 또 다음에 다시 또 증액이 되는 건지. 가을만 되면 지금 이 영농폐자재 수집 장려금 때문에 굉장히 항상 문제가 되고 있던데 이게 뭔가 국비나 이런 것들이 미리 좀 내려오고 이런 게 없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거 미리 내려오고 이러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이건 지금 우리 순수 군비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쓰레기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가 있습니다. 감물면, 칠성, 청천 다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청안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전을 하려고 하나요? 왜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리고 또 바로 밑에 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 동네마당 이전 설치비용이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수진리 그 앞에 우리 충혼탑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충혼탑 거기서 이전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 이전할 생각입니다.

장옥자위원

이전, 이게 뭐 하나 설치하는 비용에 비하면 이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전하는 것도?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장옥자위원

왜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게 뭐 차량도 이렇게 불러야 되고 그래 가지고 조금.

장옥자위원

아니, 차량 부르고 하는데, 차량 부르는거 잠깐 쓰는데 아무리 비싸봤자 하루 20～30만원이면 될 것이고. 이걸 이게 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그게 크레인이나 뭐.

장옥자위원

크레인으로 들어서 가져간다는 얘기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커서.

장옥자위원

크레인비 해봤자 지금 하루 70만원이면, 하루 종일 써도 7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300만원씩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한번 좀 살펴보세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지금 이제 11개소 해 놓았는데 이거는 기 신청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사업 후에 다시 선정을 하실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건 신청을 받았습니다.

장옥자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마을이 많던데 이게 신청하신 마을은 다 해당이 된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거의.

장옥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잔여 위탁사업비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오늘 이제 나머지 발주를 지금 계약 의뢰를 다 들어갔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뭔가 준공이 되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올해 안에 준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정이 약간 좀 늦어질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야기가 된 지는 한 몇 년째 계속 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거 같이. 뭔가 얼른 빨리 좀 준공이 돼서 주민들도 좀 활용을 하고 주민들 수익사업도 좀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더디다고 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업비만 들어가면은 모든 사업비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나중에 또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매립시설 세륜기 교체가 있어요. 이거는 매립시설을 하는 곳에 세륜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건지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그 매립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차 들어가고 나올 때.

장옥자위원

바퀴 지금 씻어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2,000만원에서 갑자기 또 1,5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게 지금 이제 그전 그게 이게 예산이 아마 그때 계상했을 때보다 이제 지금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제 좀 모자라 가지고 더 좀 세운 겁니다, 이번에.

장옥자위원

그런데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하신 건가 그런 생각입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건 조금.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22쪽 그 간이화장실 설치가 당초에는 2개소였는데 2개소가 더 늘은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어디가 어떻게 늘게 된 거죠, 이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송면하고 수산식품거점단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늘리신 거고,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그 하단 부분에 여성 안심벨 설치가 아까 전에 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건데 뭐 타 시군에서 추가로다가 요청을 해서, 그죠? 이제 뭐 지원금이 이제, 그죠? 좀 줄어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하신 거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당초 100개에서 54개 중에 상당히 뭐 근 100% 가까이 50% 이상으로다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은 당초에는 100개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지금은 필요치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는데 이제 지금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신청해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건.

김영희위원장

그럼 1년 더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뭐 한번에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이제 그 사업량을 좀 봐야 될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업이 왜 뒤로 밀리냐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장이 여쭈어 보는 거에요. 필요하다라면 군 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빨리 해 주시는 것이 맞지,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빼신 건가요, 아니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어차피 이제 도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빨리 한다고 군비를 다 들여서 하기에는 좀.

김영희위원장

무리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이 다음에 군비를 더 도비를 더 확보해서 하시겠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그동안에는 그러면 여성 안심벨이 설치가 안 된 곳에서는 여성이 안심하지 않고 사용을 해도 된다, 1년 동안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그건 아니고요.

김영희위원장

그 시급 사항을 갖다가 좀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이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왜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아마 예산이 지금.

김영희위원장

내려왔기 때문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내려와 가지고.

김영희위원장

그러면은 담당 그 여성정책팀이랑 혹시 상의를 좀 하시면서 이런 예산이나 정책을 하시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안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이 필요성을 빨리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냥 도 매칭사업에서 도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군 예산도 대폭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여성 안심벨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을 누락시키면은 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건 그럼 검토를 해서 뭐 필요한 부분, 급한 부분이 있으면은 군비로라도 해서.

김영희위원장

냉정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필요하면은, 그죠? 군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먼지 하시는 게 낫지. 나머지 48개소는 100개소에서 48개소가 빠진 거잖아요,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48개소는 안심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노경희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육성 사무장 이거 몇 명이 있는 겁니까? 이게 각 마을마다 1명씩 있나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이 지금 8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국비지원사업, 그러니까 사무장은 1명이고 8개 중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게 이번에 4개소입니다. 백마랑 산막이, 사기막, 미선나무 이렇게 4개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운영비를 지원 받습니다.

최경섭위원

4개소에 대해서 사무장님한테 이제 인건비조로 나가는 거고. 그 뒤에 보시면 341페이지 상단에 보면 또 자체 이렇게 돼서 7개월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 같은데 약간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 갖고.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8개중에서 거의 활동을 안 하는 지원요소,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 있는데 그게 미달되는 곳 3개소 빼놓고. 아까 말씀드린 4개소는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 여기 둔율 같은 경우는 좀 활동을 활발히 하고는 있는데 약간 이번 심사에서 조금 여건이 안돼 가지고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 운영에 대해서만 올 한시적으로 올해만 좀 일단 군비로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를 유도해서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칠성에 있는 둔율마을만 이렇게 빠져 있는데 별도로 이제 이걸 갖다 다시 하신 거라고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외국인계절근로자 주거시설용 부지 건물매입 31억 책정됐다가 1억만 책정됐는데 이게 지금 부지건물 매입에 1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일전에 제월대팬션 거기를 왜 매입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31억을 세웠었는데 거기에서 부지가 적절하지 못해서 저희가 대제산단으로 옮기면서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일단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그러니까 30억을 삭감하고 1억원을 시설비로 예산 변경해서 그렇게 지금 설계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 건축에 들어가는 이런 사업비는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2회 추경에나 이렇게 다시 상정을 하려고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리고 제월대팬션 거를 이제 없는 대신에 이제 외국인계절근로자 제월대에 있는 거를 다시 하면서 거기에 다가 설계 비용이라는 거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제월대가 아니고 이제 대제산업.

최경섭위원

예, 대제산단안에.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대제산업단지 안에 이제 거기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래서 이게 부지 건물 매입이라 그래 갖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당초에 제월대 팬션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혼동이 좀 되었습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면 대학찰옥수수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사업. 저번에는 이게 1억5,000이 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억5,000만 이렇게 편성이 됐나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한 530ha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군비가 그 당시에는 한 1억8,300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사업량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는 1억5,000만편성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리고 군비 말고 이제 다른 그쪽 상대방에 있는 그 저기는 별도로 빼고 군비만 1억5,000이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작물보호주식회사에서 13%, 자담 40%가 있는데 그거는 예산서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군비만 표시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고요. 35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친환경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1억6,500,친환경농업 전환 손실 보전 장려금 1억6,250만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친환경벼 계약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벼를 재배하겠다고 저희 월드그린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농협 1등급 평균 수매가의 8%를 월드그린 측에서 추가 지원하고 군에서 장려금으로 5,000원 정도 더 지원해서 친환경 벼의 재배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친환경농업 전환 손실 같은 경우는 이제 관행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손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손실이 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친환경벼 계약 재배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장려금 받은 데가.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량으로 183ha정도 되고요. 조곡 40kg기준해서 저희 군에서는 5,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계약 재배하는 데가 그럼 몇 군데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대상 농가수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위원

예.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2022년도 기준 128농가입니다.

최경섭위원

128농가에서 장려금을 이제 거기 이제 ha 많은데 하고 이제 적은데 하고 차등을 둘거 아니에요, 그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많은데 적은데라기 보다는 그 수매가가 있으면 그 수매가에서 수매가 하고 거기에 이제 월드그린이랑 저희 군이랑 더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거죠.

최경섭위원

추가로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손실 보전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러면?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손실 보전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농협수매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유기농이냐 무농약이냐 이거에 따라서 벼나 과수, 채소특작 이런게 품목 별로 지원 단가가 다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 작목에 따라서 그 ha당 단가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벼 같은 경우는 ha당 유기농 1만원, 무농약은 8만원, 이런식으로 보존을 해 주게 됩니다.

최경섭위원

35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소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변 정비공사 해 갖고 처음에 4억원 했다가 감액하면서 통계목 변경해서 4억5,000이 됐는데요. 이게 4억에서 어떻게 4억5,000 또 된 거죠? 5,000만원이 결과적으로 증액된 거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수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래쪽인가 그쪽에 이제 사업이 그냥 당초에 시설, 잠깐만요. 사업을 좀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뒤에 창고 이런 부대시설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을 더 해 가지고 이렇게 4억5,000이 된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3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소수 명덕 새뜰마을사업 이게 아까 공모사업으로 됐다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2023년도 농어촌취약지역에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약 20억정도 규모고요,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추진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거나 빈집을 정비하고 화장실, 담장 그 다음에 마을주민들 교육, 공동이용시설 정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2026년도까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용역비 정도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고요.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또 실시계획 승인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런 농림부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뭐 5년 이렇게 걸쳐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비가 교부됩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공모사업에 잘 따셔 갖고,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에 친환경 공동방제장비 드론 공급이 되고 있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대가 나가는가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올해 2대입니다.

송영순위원

2대. 그러면은 지금 총 한 10대가 넘네요. 전에 지난 공급까지 하면.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현재 공급된 대수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위원

예.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드론이 지금 현재 총 2017년부터 해서 13대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드론방제로 가기는 가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매개충이 없어진다고 지금 농민들은 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원액을 뿌리니까. 이 매개충이라든가 꿀벌, 벌 같은 것이 이제 그 꽃에 붙었다가 그대로 질식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매개충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농사가 수정이 되지 않고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거 그러면은 드론을 가기는 가야 되고. 그러면 시간대를 조정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이 드론방제 사업은요 친환경 그런 인증농가.

송영순위원

그렇지, 벼.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을 하는 그런 농가나 법인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일반 관행농업이 아니니까 좀 그 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성격은 다른거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드론 살포로 인한 그 농약 원액 살포로 인한 그런 문제는 지금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신중을 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저녁 오후 늦게 한다든가, 그때 되면 매개충이 다 자기네 집을 찾아가거든요. 늦게 한다든가 아침에 일찍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시간대를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이렇게 하면은 조금. 가기는 지금 드론으로 가야 되죠. 수동으로 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공유를 해 가지고 농가들이랑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에 콩 전용 농기계 지원. 여기는 그러면 콤바인 올해 몇 대 공급되는가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올해 기존에 4대가 공급이 됐는데 청천농협에서 농기계 추가 지원을 건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한 대가 더 증가가 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연풍 쪽에는 공급이 안됐네요, 원래.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연풍은 예.

송영순위원

군자농협쪽으로.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연풍, 장연, 칠성 이쪽이 작년에는, 올 봄이죠. 1월 중순께 콩 타작을 한 건 알고 계시나요? 콩 타작을 1월 중순에 했다고. 그건 알고 계시는가?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콩 타작이 안 돼 가지고 콤바인이 부족한 상태가 나 가지고 1월 중순께 해 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이 콩 값을 물어주고 보상을 지금 이 관계 갖고 이게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거든요, 농민들이랑.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1회 추경에는 한 대가 증가가 됐는데 저희도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괴산군에서 일단 지금 콩과 관련해서 재배 면적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군에 대표적인 농작물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추세가 콩이 좀 강한 사항이어서 저희들 2회 추경이나 이렇게 혹시 농협과 함께 협력해서 그 협력사업이나.

송영순위원

글쎄, 이게 2회 추경에라도 한 대 더 나가야지, 올해도 또 그런 현상이. 지금 제가 보니까 콩 씨가 또 작년보다 배가 늘었데요. 논에다가 이제 또 콩을 가느라고. 지금 여기도 논에 타 작물심기 권장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콩으로 지금 대부분 가니까 콩 씨앗이 작년에 보다 뭐 40% 늘어났다 지금 농민들이 한 걱정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또 타작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도 1월 중순에 타작을 해 가지고 눈속에서 타작을 했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보상은 안 해 주고 농민들이 완전히 반값도 못 건졌어요, 지금. 그 콩 농사지은 것을. 수매도 많이 썩으니까는 곤란하고 이런데. 그래서 저는 연풍군자농협 쪽으로도 한 대가 지정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그 콩콤바인 확대 관련해서는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요, 저도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살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요. 하단 부분에 고품질벼 육묘장 설치 보완에 예산이 7,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여기 사업 대상이 2005년에서 2017년까지 기 설치된 그 못자리은행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못자리은행에 시설을 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수요가 좀 증가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비 보조 사업니까 아마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업량이 많은거 같고. 이 부분은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타 시군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시군별 배분을 할 때 저희한테 사업비를 더 이렇게 준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면 이거 몇 곳이 되는 거에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16개소입니다.

안미선위원

16개소요. 그럼 육묘장을 설치하면 보통 어느 정도 기한이 있잖아요, 그 시설 자체에?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내구연한 같은거?

안미선위원

예, 내구연한.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내구연한보다는 설치를 해서 완전히 뜯어내는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보완을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보완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보완을 한다는게 뭔가 시설물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라든가 이게 있다면 새롭게 신축을 하는게 낫지 계속 보완하다 보면은 이게 다른 분이 또 육묘장을 새롭게 신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비닐이나 이런 자재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별도 내구연한은 없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 혹시 전체적인 시설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미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육묘장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안하는 게 맞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비닐이나 간단한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은 안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육묘장을 계속 하셨던 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새롭게 하고 싶은 분이 만약에 많이 생긴다면 어떻게 식으로 하실 건가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육묘장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했으면 이제 거기 육묘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이제 심사를 해 봐야겠죠.

안미선위원

예, 조건만 맞으면 이제 신청 받아서 다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좀검토를 해 봐야 될거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사실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새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누군가가 본인이 꼭 하시겠다고 하면 자격 요건이나 저희 보조 조건이나 이런게 맞다고 하면 제한 사항이 없다면 굳이 이거를 사업을 안드릴 그 이유는 없을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제 그 육묘장을 하시는 분도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만족을 하셔야지 그게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만족을 대부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육묘장마다 다 똑같은 상황에서 100% 만족한다 이거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육묘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위원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이런게 농민들이 봤을 때 계속 좋다든가 하면 계속 하시는데 혹시 불만족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그런 걸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이 예산이 이게 삭감이 전체적으로 됐는데 이게 사업이 다 끝나고 노후 경유 농업기계라든가 이런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21년도, 2022년도에 일단 시범 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금 국가 예산이 편성된 게 없고요.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다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 그래서 이 사업은 2024년도부터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요즘 보니까 이제 노후기계 농업기계 같은 게 방치된 경우가 많잖아요. 방치됐을 때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치된 농기계를 수거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저희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 하고 협력이 돼야 될거 같고. 지금 여기 국비가 편성되었던 것은 아마 이런 국가예산 편성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일단 본예산에 계상이 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다시 사업을 하는 걸로 타당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하단 부분에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이 군비만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5,512만7,000원. 이거 별도로 추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려다가 보니, 권장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비율을 좀 군비를 추가해서. 보조비율을 기존에 5 대 5였는데 농가의 자부담을 20% 정도 이렇게 낮추어 주기 위해서 군비를 더 추가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생산량을 올해 아마 15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체 내에서도 생산량을 이게 전체 다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외부에서 다 또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현재 생산량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나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미선위원

예.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그 우렁이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거고. 저희는 무상 말고도 그 친환경 우렁이를 이제 뭐 잡초 제거, 그러니까 제초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필요로 인해서 우렁이 종패가, 종패 하는 그런 농업인이나 단체에 좀 지원하기 위한 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생산량하고는 좀 별도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우렁이 종패는 어떻게 지원, 생산하고 지원하시는 건가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은 사리에서 지금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필요한 양은 거기서 다 지금 공급이 가능하답니다.

안미선위원

거기는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법인입니다.

안미선위원

그 생산량이 어쨌든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지 외부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아무래도 비싸잖아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54쪽에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리지구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은 전액 도비로만 편성이 돼 있네요? 이건 도 사업인가요? 어째서 도비만 들어가죠?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 100% 사업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2억에 도비가 2억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냐고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왜 그런 거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리를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이런. 아마 그 소관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도 관리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의원님 사업비랍니다.

안미선위원

그런거 같아서요. 그럼 다른 지구는 뭐 해당이 없고 사리만 도의원님이 힘을 쓰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부족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쪽에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과 관련해서 그 드론 방제가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네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액이 됐나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도 자체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군별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드론은 더 필요한데 도비가 지금 감액되는 바람에 이게 군비까지 같이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 4대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았었는데 2대만, 지금 이 선정 기준에 들어오는 것이 2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장옥자위원

신청자는 더 있는데 기준에 합당한 농가는 두 군데밖에 없어서 2대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드론을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가?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장옥자위원

예.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군데에서 이제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 친환경 인증 면적이라든가 그 단체들의 공동 기금 운영 실적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이제 자격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두 군데가 좀 자격이 안됐었고.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장옥자위원

그럼 현재는 다 친환경 농가들한테만 이제 드론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친환경 공동방제 목적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이 예산 항목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 친환경 지금 벼 재배 농가들, 친환경 작목반들이 농협 협력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벼 공동방제 사업을 신청을 했었잖아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때 이제 위원님들 의견이 이제 벼 지금 친환경 쪽에는 오히려 드론이 공급이 많이 돼 있고 또 공급이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오히려 벼 친환경보다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게 어떤 방제하기 어려운 쪽에 방제를 해 주는 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야 되는 게 맞다 이런 건의와 함께 본예산 그게 사업이 삭감이 됨으로 인했을 때 위원님들이 엄청난 질타를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면 계속 친환경 쪽으로 드론이 공급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벼 작목반들한테 농협 협력사업으로 또 사업을 만들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군민들한테 골고루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이게 어떤 사업이나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목소리 큰 단체들한테 자꾸 사업을 주는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이 배정되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보면서도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나. 위원님들 생각은 오히려 친환경 벼나 친환경 쪽 작목반들은 드론 공급이 되고 있고. 또 그쪽을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방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게 안 되는 쪽에 어떤 뭐 경로 노인들, 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농업인이나 좀 이렇게 소외되는 쪽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드론 방제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힘 있고 목소리 큰 쪽으로만 사업이 치중되고 있다 이런 걸 좀 느끼는 상황이라서. 이게 앞으로 좀 사업을 만드실 때 일단 물론 뭐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는 그 사업에, 농사 농업인들이 많으니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좀 골고루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산서부터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347쪽입니다. 그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국도비, 군비까지 모조리 이제 감액이 됐는데요. 이제 어떤 감액 이유는 이게 어떤 뭐 통보받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을 해서 농림부에서 그 안정을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되어 간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 내년까지 지금 지원하기로 한 사업 계획이 저희가 이제 원래는 올해까지 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좋은데 뭐 정부에서도 그런 예산 규모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하고 올해 못하는 사업,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원해 가지고 일단 당초에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 좀 달성이 됐다고 그렇게 보는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그 비료 가격이 우리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이전만큼 지금 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게 하게 된 것도 그런 원자재 상승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었던 건데, 만약에 내년까지도 하고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사업이 더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농민들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피부에 체감하기도 전에 중앙정부서부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그렇게 축소되고 감액되는 게 참 빠르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농민들이 힘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같은 농업군이나 농업 부서에서는 좀 이런 농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농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보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건의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가뭄대책 용수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농업용 관정이용 시설공사 사업이 지금 예산이 한 3억5,000 정도 더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이게 이제 관정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 곳이 본예산에 한 4개소 정도 예산이 미확보된 게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지금 더 추가 계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시설비로 저희가 직접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청안, 소수, 불정 이렇게 4개소가 지금 미계상.

장옥자위원

그럼 현재 그럼 이 예산 정도면은 이게 몇 군데나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4개소, 본예산으로 4개소 정도 하고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4개소입니다.

장옥자위원

4개소 하고 한 여덟 군데 정도?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 확보되면은 다시 신청자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기 신청 받은 곳에 우선 배정을 하시는 건가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그 수혜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점수로 해서 순위를 매겨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서 차후 순위 4개소 추가하게 됩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사업 뒤쪽에 354쪽 가뭄대책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관정개발 사업도 좀 예산이 한 2억8,000 정도 좀 증액이 돼서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 이 사업과 관련 돼 있는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시나요? 같은 맥락으로 그냥 같이 똑같이 증액된거 그 우선순위 받은 걸로 해서 먼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관정개발은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제가 좀 착각을 한거 같습니다. 금액이 똑같, 앞에 관정이용 시설공사는 기존에 관정했던 곳에 그 관로나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뒤에 그 가뭄대책 관정개발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4개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앞쪽에 거는 기존에 이 관정이 개발 돼 있는 쪽에 어떤 수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설공사라는 말씀인 거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복보금자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 관내에 감물, 장연, 청천, 사리, 불정 이렇게 5개소에 행복보금자리가 있는데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 그쪽에는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태양광설치 그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산자부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기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태양광 설비 그 단가에 의해서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공사를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설계한바 공사비나 감리비나 부대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저희가 군비를 추가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이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면 그 행복보금자리주택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주택들은 가스나 이런 걸 안 쓰고 다 전기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난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난방을 이제 LPG로 하고 있는데 그 LPG가 난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이쪽 지역에는 도시가스 보급은 안 되고 대부분 도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제 도시가스를 희망을 하시지만 저희 지역 여건상 도시가스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나마 좀 지원해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태양광 쪽 시설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 부분에 좀 도움을 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 저희가 이거 산자부 사업을 경제과에 신청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글쎄, 이게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되면 현재 난방을 하고 있는 LPG를 안 쓰고 전기난방으로 바꾸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태양광 시설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전기만 우리가 좀 감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LPG를 사용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는 없고.

장옥자위원

전기만?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전기 쪽이라도 이제 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장옥자위원

이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5개소밖에 할 수가 없나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청안 같은 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추가로 필요한 그런 사업 대상지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5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정용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지금 보조금 빼고 나면 개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실제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읍면 단위로 만일 10개소나 아니면 20개소가 설치 돼 있다고 그러면은 뭐 1개소를 1가구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개인 주택들이 부담하는 거에 10개 가구가 있으면은 뭐 10가구분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 소유 건물이잖아요?

장옥자위원

예.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면은 그 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 농가, 개인주택 사업비 받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옥자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훨씬 더 비싸게 이게 책정이 되나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설치 시설에 따른 설치비 지원공사기 때문에 그 설치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주는 거고. 지금 뭐 기업체라든가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국도비, 군비, 저희 뭐 기업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3W에 뭐 1가구당 100만원 안쪽 이렇게 되지만 이 경우는 저희 군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거의, 그러면 어떻게 뭐 면적으로 따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비가?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태양광을 얹히는 그, 우리는 그러니까 시설 규모 대비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태양광의 어떤 그 규모라든가 전기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설계를 하면서. 그리고 설계 내역까지는.

장옥자위원

그러면 생산한 그럼 전기를 자체적으로 우리 행복보금자리주택 내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다 쓰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 전기를 다시 우리가 한전이나 이쪽에 매도도 하게 될 수 있는 건지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기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할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그 사항을 좀 알아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산자부 사업비 지원 내역과 저희가 설계해서 부족한 사업비 지원 내역과 해서 다시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8쪽에 통합 놀이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디에 사업이 진행이 될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불정면 보금자리하고 사리면 보금자리. 불정면 보금자리랑 사리면 보금자리에 그 친환경 목재 이런 어린이놀이터 그런 거를 지금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두 군데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에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해서 1,846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경정이 됐네요? 어떤 장비를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며.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관내 농가에서 그 농기계 구입할 때 이제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라고 거기서 이렇게 정부 지원받을 수 있는 농기계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기계들을 가지고 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금년도에는 한 9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5년 이내에 뭐 동일 기종을 받았다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김낙영위원

소형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관리기나 뭐 이런.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농기계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그런 소형 농기계 위주고 뭐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대형 농기계는 제외됩니다.

김낙영위원

전부터 제가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소형 농기계 보조비율 이거 전과 동일한가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관리기하면 대당 얼마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예산서에. 얼마 보조한다는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큰 타이틀로 묶어 갖고 나오니까 저희들은 어디에서 1,846만원이 삭감됐는지 모르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그 기계들이 지금 현실 물가 대비해서 보조비율을 자꾸만 높여 나가고 상승에 맞추어 나가는데 농업정책과 쪽에서는 20년 전에 관리기 100만원 보조하던거 지금까지도 100만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관리기 200만원이면 살 때 지금은 350만원, 400만원이 가는데도 지금 100만원을 보조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 좀 시정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괴산군만 그런 거에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미처 그런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지금 관리기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세부적으로 좀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좀 파악하시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하실 일이 그런 거에요. 농민들한테 도움 주실 일들이 있으면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빨리 빨리 반영해 주시고. 오르는 건 반영, 농민들 올리는 건 참 반영 안하고 나라에서 뭐 올라오는 건 참 반영 잘하시더라고. 그래 농민들한테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50% 보조면 말 그대로 50%씩을 지원을 하든지 예산이 좀 크게 잡혀 갖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음 예산서 올라올 때는 그렇게 좀 반영됐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혹시 보조비율 정할 때 그런 단가 인상으로 인한 그런 부분은 좀 더 시장 조사나 자료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353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청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이게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경정이 된 거에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사업비가 연차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뭐 이렇게 줄어들은 건 아니고요. 이제 사업비가 연차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도 내려오는 사업비가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낙영위원

25억 가지면 시작을 해요? 이 경지정리라는 건 이 경지정리 총액이 큰 액수일 거에요, 그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게 40억이 잡혔는데 40억 정도면 한 구간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잡아놓은 예산인데 그걸 반을 잘라 놓으면 한 구간도 못하고 반 구간을 어떻게 경지정리를 합니까, 이거? 경지정리는 그 큰 틀에서 어느 부분, 부분, 끊어나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 연차적으로 해 나갈 사업인데 올해 25억원어치 어디를 할 겁니까?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2028년도까지 사업 기간이어서 2028년도까지는 사업을 다 이제 준공을 할 건데 금년도에는 지금 청안 문당 1지구.

김낙영위원

그 지구별로 쭉 나누어졌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1지구, 2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김낙영위원

예.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1지구 쪽 지금 토지사용 동의가 더 높은 1지구 쪽 먼저 하게 되는데 공사 착공은 한 9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9월쯤 예상하면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고, 그 1지구는 이 비용 가지면 가능하다는 거에요, 25억 가지면?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착공은 가능합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1지구 착공 가능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갖고 봄까지 같이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내년 본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가 확보가 안 돼 갖고 자르는 거에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경지정리나 이런 것들은 구간, 구간, 정확하게 나누어 갖고 예산이 한꺼번에 딱딱 반영이 돼야지 그 시기에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최소 40억은 돼야지 한 구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본예산에도 꼭 같이 편성해 갖고서 그 구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조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357페이지요 여기 하단부에 괴산형 귀농귀촌 주택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에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일전에 잠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칠성면 송동리 그 괴산농업연구소 앞 밑에 거기 부지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 12월에 도 지역특화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 그 부지는 모두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 먼저 5억 반영을 했고 다음 임시회 때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렇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게 설계비라는 얘기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이거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국비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왜 안됐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국가적인 사항으로 거기서.

김영희위원장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국비가 전액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이 사업도 앞으로 다가는 뭐 불투명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충청북도를 지향하고 있고 저희 군도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는 임산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국비, 국가에서도 이거를 했던 사업인데 이걸 왜 보조를 안 해 줄까요? 도에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과장님.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346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드론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해까지 현재 보급된 게 13대라고 말씀해 주셨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14대였습니다.

김영희위원장

14대인가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지난해?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지난해요?

김영희위원장

지난해까지 현재 보유 대수가 14대?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13대 아까 말씀해 주신거 같은데.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런데 그.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13대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 매개체에 대해서도 이제 주는 생태계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도 또 인지해 주셨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지난해서부터 올해까지 정책이나 이거 보급을 하면서 어떠한 뭐 변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에 보급을 해 주면서 어떠한 주의점이나 아니면 교육 이수라든지 뭐 변화된 게 있나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보통 드론이나 뭐 방제나 이런거 할 때 지금 벌 관련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보통 저희가 상식적으로 방제를 할 때는 그런 사전에 미리 그 주변의 농가들한테 다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 자세히까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김영희위원장

그죠, 특별히, 그죠? 어떻게 특별히 이렇게 뭐 바뀐 건 없이 그냥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드론을 이제 보급해 주면서 이제 주의점이나 주변 농가에 이렇게 알리는 것뿐이잖아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10개월 전에도 이거를 한번 논한 적이 있는데 꿀벌실종 사건에 대해서 일부 연구단체나 일부 학자들은 드론의 무분별한 농약 살포에 대해서 뭐 비중을 많이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도 계속 타고 그리고 또 과장님도 또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문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괴산군에도 저희 관내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다 보급하고 현재 이거를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주기적으로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드론을 운영하는 그런 농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희위원장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관에서 보급해 주는 농가만이라도 그 전문교육기관이나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제 교육받을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 기후, 그러니까 뭐 기압에 따라서 살포 시기를 조정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 비율, 농약 혼합 비율, 그죠?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 능숙한 조정도 필요하고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다 이게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추가적인 피해나 앞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데 더 악화되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보급을 공급을 하고 계시니까 미리 앞서서 우리가 그런 정책도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드론이 지금 공급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을 하반기에 한번 언제쯤 드론을 살포를 하는, 드론 운영을 하는지 뭐 이런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과 관련해서 5개년 종합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꿀벌과 같은 이런 게 앞으로 기후 위기나 중대한 우리 농업․농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농업에도 1차적으로다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류에도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어떤 전문교육기관, 기관은 아닌데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세요.

경희

노경희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은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5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에 성불산 자연휴양림 거리 화분 및 화단 꽃묘 식재․유지관리. 이게 지금 화분하고 꽃묘 식재가 지금 위에 그 상단에 그쪽에 뭐, 뭐가 심어져 있죠? 수석전시실 그쪽.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맨 위에 그 풍차 있는 데 그 공간에 꽃밭 조성해 놓은 데 거기에 식재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지금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게 그러면 뭐, 뭐가 심어져 있는 거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꽃묘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다 동산이 조그마하게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그 품종은 세부적으로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는거 볼거리를 제공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특히 성불산 휴양림이 이제 괴산에서 대표적으로 해서 휴양림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봄, 가을에 볼 수 있는, 눈으로 진짜 볼 수 있고 우리 군민이든 우리 모든 분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거 같아요. 봄하고 가을에 메밀꽃이라든가 아니면 구절초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집단화해서. 그렇게 하고 성불산 들어가는 입구나 안쪽에 식재를 많이 해 주신 다음에 홍보를 좀 많이 하면 올 가을 정도만 되더라도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58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보면 빔프로젝터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 거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국민체육센터에 빔프로젝터가 있는데 지금 일부 저기가 파손이 돼 가지고 그거를 쓸 수가 없고 또 빔프로젝터가 지금 멀리서 쏘는 거를 가까이 그 단상 위에서 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있는 게 조금 안 좋고 시설이 낙후되고 오래돼서 이제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588페이지 보시면 한지체험박물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농업역사박물관 관리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어떤 거를 개선하시는 거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공공시설물 저기를 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낙후되고 지금 저기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민원도 좀 많이 제기되고 해 가지고 이거를 좀 그 보완 저기 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 사업을 하는 거로다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혹시 뭐 그런 거를 개선사업하시는 건가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박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체육시설에나 이거는 돼 있는데 한지박물관하고 농업역사박물관에는 지금 이게 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58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면 시설비 괴강관광지 및 불빛공원 시설보강 및 보수. 이거 괴강관광지와 불빛공원에 최근에 이제 준공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또 뭐 시설 보강할 게 있나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준공하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관이 되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세우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로다 넘어오면서 새로이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최경섭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 어제 질의했을 때도 이게 불빛공원에 경관사업이라고 해 갖고 별도로 또 올라온 게 있걸랑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별도로 올라와 있지만 또 시설보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거 좀 한번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확인 좀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를 보강하는 건지, 보수를 하는 건지.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 시설물에 대한 뭐 예초나 환경정비 그런 정도 저기로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랑은 좀 하는 거랑 겹치는 건 아닙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 시설보강 및 보수가 아니라 다른 거하고 또 저기되는 거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시설사업소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아직 안되나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지난번에도 그 시설사업소로다가 있다 폐지가, 아예 없어졌다 새로 신설로다 다시 애시당초에 그 시설관리사업소로 됐던 그런 명칭이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한테도 건의드렸고 행정과에도 했는데 아직 여건이나 이런 거는 제가 뭐 팍 이렇게 뭐 된다, 안 된다, 이 저기는 판단내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할 뭐 관리라든가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시설사업소로다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 체육시설이나 문화관광시설 이런 거를 모든 사업을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관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거까지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시설관리사업소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았으면은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되는 건데 지금은 딱히 부서별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좀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한 곳에서 관리하고 유지하면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덜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바로 바로 보수가 되거나 그게 효율성 있게 근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조건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시설관리사업소라 해서 이게 시설사업소였었는데 왜 또 다시 시설관리사업소인가라고 뭐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괴산군 공무원 한 사람 입장으로다 생각한다면은 시설사업소로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좀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거 마냥 제 마음에는 있는데 그거를 확정 짓거나 뭐 추진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선위원

우리 관내에도 이제 기구가 많이 또 생기고 조직이 개편되고 하다 보면 이제 시설사업소에서 또 좀 더 나아가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어야지 제대로 건물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586쪽에 궁도장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전기료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든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궁도장에 보면은 예전에 그 코치 분들 숙소로 썼던 게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고, 관리는 누가 하시는지.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숙소로다가는 사용 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안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숙소 관리 문제가 좀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숙소를 사용을 안한다면은 그 시설은 또 별도의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88페이지 수옥정관광지 시설물 보수랑 수옥정관광지 예초 및 환경정비 이래 가지고 5,000이 잡혀 있어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옥정관광지 시설물 보수는 지금 그 물놀이장하고 또 그 오르내리는 계단 이런 게 좀 파손이 많이 돼 가지고 상당히 몇 년째 방치가 돼 있어 가지고 본인도 몇 번 출장해 가지고 이런 거는 안전성이나 모든 면에서 좀 보수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물놀이장 안에 안전대라든지 이런 거까지 해서 보강하는 사업으로다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비들을 이렇게 해마다 보수를 하는거 같아요, 한 달을 쓰기 위해서 여기를.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제1회 추경에 넣은 거는 그 물놀이장 주변 저기가 되고 거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타 이제 다른 시설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 운영관리비에는 지속적으로다 이렇게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가 이제 식수가, 이 식수나 이거 우리 생활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거기 사실상 관정이 한 5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적은 데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비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물놀이장은 한 달 운영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보수를 하는거 말고, 계속 그러면 사계절을 운영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 해마다 이렇게 계속 5,000～6,000씩 수리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다시 또 상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피뢰침 설치가 있어요. 이게 어느 부분에 설치되는 거에요, 이게?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 숙박동에는 설치를 했는데 새로 신설한 데는 그 피뢰침이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낙뢰를 맞게 되면은 전체 건물에 다 정전이 되고 이게 저기가 돼 가지고 새로 신설된 숙박동에 일괄 피뢰침 설치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새로 신설된 숙박동이라면 피뢰침이 이미 건축할 때 같이 설치가 됐어야 맞는데.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단층 저기기 때문에, 개별 저기가 아니고. 그 일괄 이제 통괄로다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 고층이 아니고 단동, 단동으로다 있다 보니까.

김낙영위원

그래 이게 이 사업, 이거 성불산 휴양림을 만든 부서가 정원산림과 쪽에서 만들었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낙영위원

이 정원산림과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 설계 자체에 피뢰침까지 당연히 넣어야 되는 부분들을, 일반 건물도 아니고 좀 이제 와서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참 설계를 할 때 좀 꼼꼼하게 살펴 갖고 좀 했으면 좋았을 걸 또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건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586페이지에 치유의 숲에 또 세탁기를 구입하네요? 상단 부분에 치유의 숲 운영 관리에 치유의 숲 세탁시설을 세탁기를 구입하는데 이건 뭐 가정용 세탁기에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서 공공용으로다 쓰는데 이번에 그 재산적으로다가 이거 목을 부기 변경하면서 제세동기하고 브로워 구입하면서 세탁기가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이거 또 공공용으로다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 치유의 숲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에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에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치유의 숲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위탁 운영하고 있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낙영위원

위탁 운영하면서 우 리가 일일이 다, 뭐 해 드리는 건 맞는데. 그러면 성불산에 지난번에 세탁기 구입해 갖고서 예산이 몇 천 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매일 세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또 일체 그 세탁을 할 때는 감당을 못해서 위탁으로다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때 대용량의 세탁기를 구입해 갖고 거기 있는 거는 거기서 다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감당이 안 돼 갖고 다시 나머지는 또 위탁을 주는. 일부는 하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일부, 많을 때. 일괄로다가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김낙영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위탁을 줬으면 그냥 싹 줘 버리고 말지 그걸 뭣 하러 구입을 해 갖고 참 예산 낭비를 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정용 세탁기 정도로 해 갖고 뭐 치유의 숲에서 수건 정도 빨고 이 정도 한다는 얘기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588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엘리베이터 지반 보강 및 보수 공사가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하면 시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위원

그 엘리베이터가 뭐 큰 문제가 있어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균열이 돼 지반이 침하가 돼 가지고 지난 제가 11월달에 오자마자 이제 그 현장 군수님이랑 가고 그랬는데 뭐 상당히 위험한 저기라 안전진단까지 다 받고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해 가지고 충주대학교 우리 자문위원이신 교수님한테 얻어 가지고 공법까지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긴급보수 이렇게 하는 거로다가.

김낙영위원

그럼 엘리베이터 보수가 아니고 엘리베이터 케이스나 바닥 기초공사를 보강한다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건물 자체 밑에 이제 침하되는 거를 그거를 받쳐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김낙영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건 아닌가요? 8,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얘기할 때는 뭐 한 1억5,000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충주 우리 자문위원님한테 자문 듣고 그래 가지고 이런 공법, 이런 공법 해서 확실히 하면 된다 해서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8,7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도 8,000만원이면 되는데 그 주변 공사하는데 또 8,000만원이 들어간다니까 참 액수가 크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가 괴산군이 시설관리사업소라고 돼 있나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제가 이제 결산검사위원을 두 번 들어가면서 거기다 꼭 지적해 놓고 온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아니라 시설사업소가 있다가 없어졌죠?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낙영위원

있다가 없어지고 이건 꼭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꼭 제시를 했고 또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설사업소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과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나 뭐 타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 같은 걸 해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시설사업소에서 사업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 건의를 드렸고. 또 하나가 이거 예하의 시설관리공단을 위탁을 줘서 관리만 전문적으로 괴산군 내 소재지 정비사업, 중심지 활성화사업, 뭐 다양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것들을 관리하고 다녀야 될 위탁업체가 사실은 필요한 거에요. 우리가 그때그때 다 돈 들여서 고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늘 그곳에 상주하면서 기술자들이 있고 상주하면서 그걸 하는 우리 괴산군 내에 그런 부서가 필요했는데 저희들 생각이랑은 많이 다른 방향으로 시설관리사업소가. 공무원들이 수도꼭지 못 고치잖아요? 참 이런 경우를 만들어 놓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설사업소가 될 때까지 같이 또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또 예하의 관리공단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끝까지 한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수산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8쪽 하단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이 7,0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400쪽에도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여기는 70%고 4,200만원 증액된거 어떻게 달라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도비, 군비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하나는 기금하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거는 도비 자체, 400페이지에 있는 거는 도비 자체사업이고요.

안미선위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리고 398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기금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도비 자체가 아니라 도비에도 군비가 들어가는데요, 400페이지 거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부담률이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내용은 똑같은데 비율이 다른 거고, 비율도 똑같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지원 비율은 같습니다, 농가한테 실제 지원 비율.

안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이게 기금 포함해서 여기는 그 대상이 몇 명인 거에요? 몇 농가가 되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명수는 제가 자세히 지금.

안미선위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명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미선위원

아, 그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399쪽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을 위해서 1억8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는 그 민간자본이면은 다른 지금 어디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 장비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광진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장연에 있는 이강선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입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조사료도 마찬가지로 자급자족이 좀 되어야 되는데 뭐 전쟁이 나거나 이랬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입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룟값이 인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조사료 부분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좀 확대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는 데는 그러면 영농조합법인밖에 안 되는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규모가 저희들이 공모사업 조건이 최소한 3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개인 농가가 하기는 어렵고 또 개인 농가한테는 별도로 사업비 지원되는 게 또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개인 농가에다가 하기는 어려운 거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또 예를 들어 법인이라 하더라도 좀 다르게 흔히 말해서 힘을 합쳐서라도 이런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래서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단지가 현재 5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지금 옥천에 한 개가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좀 안 돼 갖고 저희 군에서는 그래 단지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2개소를 지금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이제 두 개다, 한 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펴서 이게 군 단위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정책을 좀 더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조사료 단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위에 정책도 좀 바뀔 수 있게 건의도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가 이런 정도도 뭐 다른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자급자족이 좀 시급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 주민들도 농가에서도 혜택 받을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양봉농가 휴대용 약품 분사기 지원하고 월동 피해농가 꿀벌 입식비 지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양봉농가 휴대용 약품 분사기는 이제 지금 양봉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최경섭위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심각한데 그 주원인으로 이제 꿀벌응애를 농림부에서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농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이제 꿀벌응애 약품이 그냥 어떤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개봉해서 이렇게 벌통에다 넣으면 됐었는데 그 약 갖고 이제 내성이 생겨 갖고 다른 약제 이제 액체 종류를 분사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휴대용 약품 분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당 한 5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걸 빨리 공급해서 약제를 좀 바꿔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월동 피해농가 꿀벌 입식비 지원사업은 이거는 도에서 이제 내려온 사업으로 이제 양봉 피해농가 대책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이거는 군당 25만원을 지원해서 꿀벌을 이제 벌을 사오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 1,000군 정도 됩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괴산에 양봉농가가 대략 몇 군데 있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261호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한 26,000군 정도 돼요. 이 중에 이제 양봉이 194호에 한 24,000군 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인가 저희들이 피해를 조사했는데 156농가가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그러고 이제 군수로는 16,000군이 피해를 봤는데 피해율을 따져 보니까 한 80%가 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 좀 시급합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보면 양봉농가들이 아마 제일 어려움에 닥쳐 있는거 같아요. 또 요새 뭐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마 꿀벌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396페이지에 보시면 양돈농가 ASF 방역관리 지원도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거하고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구제역이 지금 증평까지 왔다 그러는데 청주를 지나서 증평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구제역 상황하고 이것도 같이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양돈농가 우선 ASF 방역관리 지원사업은 기존의 소독 방식을 이제 드론 방제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사업이 이제 새롭게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괴산군 구제역 방역 대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심각하게 이렇게 농림부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지난 어제도 농림부장관 주재를 했는데 상당히 이렇게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현황은 현재 지금 10농가에서 발생하고 있고 한우 1,379두, 염소 61두. 지난 5월 10일에 청주에서 발생해서 엊그저께는 청주에서 2건, 증평에서 1건이 추가 이렇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관내에 우제류는 저희들이 688농가에 이제 123,000두 정도 되고요. 그중에 소가 466호 한 19,000두, 돼지가 48호에 90,000두, 염소가 한 162호에 한 14,000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그 대응 조직을 확대해서 이제 가축방역대책상황실에서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구제역 위기단계는 5월 11일날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저희 축수산과도 현재 2분의 1씩 비상근무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이동중지명령이 내렸고요. 지금 48시간, 36시간, 24시간 이렇게 해서 세 번 이제 계속 발생해서 소농가 또 우제류 농가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이동을 차단해서 이제 방역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소독약품도 저희 군에서 생석회 한 4,000포, 소독약 한 1,200포를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구제역 백신접종을 이제 5월 16일날 한우 전업농가와 양돈농가에 완료를 했고 괴산 송아지경매장도 5월 11일날 폐쇄 조치했습니다. 증평 방역대 내에 3km 범위 내에 이제 저희들 농가가 55농가가 있습니다. 소가 45농가, 돼지 6농가, 염소가 4농가가 있는데 전부 지금 이동제한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주 동안 발생이 안됐을 때 해제가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증평 방역대 이동제한 농가에서 일제검사하고 채혈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임상검사나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염소농가 긴급 추가 백신접종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소농장 생축을 이제 이동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괴산군 관내에. 그래서 5월 30일까지 이동제한이 돼 있고요. 또 소독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소 경유 의무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염소 보강 접종을 5월 19일까지 추진하고 또 우제류 농장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소독차량 10대를 갖고 지속 운영하고 있고요. 축산농가 모임을 금지시키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동제한 이제 금지가 됐는데 우리 괴산 관내에는 몇 군데 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이동제한 금지된 거는 이제 방역대 내에 55농가가.

최경섭위원

방역하는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중에 또 그리고 이제 역학에 걸린 농가가 12호가 있습니다. 이제 금일까지 하면 한 2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동제한 농가는 한 80호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우리 괴산 관내에서 들어오고 나오는데 검문소는 연풍에 하나 있고 사리에 하나 있고 두 군데입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두 개소가 이제 거점소독소가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40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이게 이것도 신규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이제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거는 보통 이제 한 5월 이후에 6월달에 추진되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집행 관계 때문에 제1회 추경에 보통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매년 사업인데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추경에만 올라오는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한 가지 이거 402페이지에 보시면 강마을 재생사업 위탁사업비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강마을 재생사업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비가 49억9,7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이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공사 자재비나 그런 부분이 상승돼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일부 좀 확보를 했습니다. 이 공모사업으로 따온 걸 갖다가 도비를 추가 사업 주는 경우는 좀 드문데 저희들이 좀 간곡히 부탁을 해서 최소 비용 뭐 1억8,000이지만은 6억 중에, 저희들이 확보를 좀 해서 공사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쪽에 가축분뇨 개별퇴비화시설 지원해서 밀폐시설 포함에 대한 사업이 2억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퇴비장 사업을 이제 개별퇴비화 시설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신청자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어지간히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런데 이제 어지간히 되었다라기보다는 현재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덜 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감액하고 이제 좀 큰 사업을 하나 전환을 해서 이렇게 바꿔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어떤 사업으로 변경을 하시려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맞춤형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 5,000에 자담 5,000해서 1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맞춤형 분뇨처리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 쪽에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양돈이 꼭 아닙니다. 한우도 될 수 있고 어떤 축종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장옥자위원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이 한우농가들은 그냥 퇴비장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부숙시켜서 반출을 하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분뇨처리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처리를 하려면 양돈농가들이 거의 해당되지 않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재작년에는 참고로 젖소농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느 축종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이제 개별퇴비장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그 부분하고 지금 어렵다는거 하고 이렇게 겹친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이제 위원님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우리 지난번 기간중에 보면 염소농가들이 이런 퇴비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좀 관리도 굉장히 허술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소나 양돈뿐만이 아니라 염소농장 같은 경우들도 꼭 이런 퇴비장 시설이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갖추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목하는 그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비를 좀 염소농가들한테도 좀 돌리는게 어떤가 싶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요즘 염소는 그렇게 가격이 상당히 좋아서 요즘 염소농가들은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상황이 낫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 시설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위원

397쪽에 괴산한돈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한돈로컬푸드는 이제 개설한 지가 꽤 됐거든요. 이제 꿀벌랜드도 원래 있던 건물에다, 학교 건물에다 하다보니까 유지보수 사항이 수시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집어서 하는게 아니라 지금도 한돈로컬푸드 매장도 가보니까 또 식당 내부에 타일이 터지고 한 부분도 있고 수시 교체 아니면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장옥자위원

이 로컬푸드매장이 지금 이게 신축된 지 몇 년 됐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게 한 4년인가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적어도 신축하고 나면 뭐 1년, 2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안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이게 신건물인데 벌써부터 이게 하자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운영은 되고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다음주 월요부터 정식 이제 다시 재 오픈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운영하실 분이 계약이 되신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됐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문제 있던 것들은 다 해결이 된 거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해결 됐고요.

장옥자위원

예, 관리 좀 잘하시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누구든지 여기 또 이렇게 내 건물이 아니더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좀 해 주셔야지 돼요. 이게 4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하자가 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거 같으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리고 아랫 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또 이게 1,000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1년에 몇 두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두수가 작년에 한 250두인가 이렇게 했고요, 추가로 군비를 세워서 했는데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상당한 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좀 들어와서 “군비 지금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를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현재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 이제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신청자는 많이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신청자는 많은데 이게 그 캣맘들에 대한 민원을 들어보면 수술하시는 그 병원이나 이게 사후 관리들이 잘 안돼서 그 중성화사업 이후에 많이 폐사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관리 부실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중성화 치료를 받은 고양이들이 어떤 전염병을 옮겨 온다 이렇게 해서 민원들을 많이 발생을 하던데 그런데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한 두명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좀 그렇게 과하게 대응을 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가서 이 수술 하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 보면 수술한 이후에 고양이가 계속적으로 그냥 기침을 멈추지 않고 그냥 잔기침을 막 한번,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그게 뭐 일종의 고양이들에 대한 어떤 질병의 하나라고 하던데 이게 수술 이후에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좀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군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될거 같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양을 제한을 했어요, 한 달에 뭐 60두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저희들 직원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 방문을 해서 이제 제대로 되고 있나 또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도 캣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술하시는 시간대가 낮 시간대가 아니고 저녁시간 퇴근 후에 하루에 10마리씩 이상을 수술을 한다. 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생명체를 다루는 건데 정말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관리 같은 것들. 새로 또 우리가, 얘들이 물론 집에서 키우는 것들도 있지만 길고양이들이 원래는 처음 목적은 길고양이였잖아요. 그랬으면은 얘네들을 처음 데리고 온 장소에다가 갖다가 잘 놓아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거 과연 누가 관리하지 않으면. 수술한 이후에 아무데나 그냥 다시 방류를 해 버리면 얘네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게 좀 건강도 허약해진 상황에 기존에 있는 고양이들 하고 이제 싸움을 한다거나 또 제대로 음식물 섭취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술 후에 폐사하는게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에 이게 좀 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거 같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지금 1,000만원이 다시 예산이 다시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들 봐 가면서 꼭 뭐 이 사업비를 다 소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봐 가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8페이지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도비 기금사업에서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보조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사업의 그 양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그 조사료 생산량에 따라서 이게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어떤 때는 증액이 되고 어떤 때는 감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사료값이 비쌀 때 그래도 조사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려울 때 이게 낫지 않을까요, 사료를? 농가에서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럼요. 예, 맞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이걸 또 권장해 갖고 감액시키지 말고 더 늘려야 될 판인데 줄어들길래 저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최대량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부족하면은 또 요청를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송영순위원

추경에 세워갖고 이렇게 농가들이 원하면은 더 해 드려야 될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로 다가 질의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금도 한 달에 60건 이하로 다가 지금 규제를 하고 계신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한 달에 60건이 아니라 계류장 시설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뭐 1주일 단위로다가 이거 수술을 규제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난번에 이제.

김영희위원장

보통 1주일 정도 아이들을 수술 후에 1주일 정도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하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죠? 그런 구체적으로 다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중성화, 길고양이 같은 경우 중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동부리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래 수술을 했다. 그럼 동부리에 다가 진짜 다시 풀어줬는지 그런 사후 관리는 안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사진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 지속적인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거든요. 일부에서는 지금 잘 하고 있는 중성화 수술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을거 같아요. 괴산군이 지금 3개 업체가 있나요, 수술 할 수 있는 업체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청천에 있는 동물병원하고 괴산에 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총 3개소 맞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럼 그 쪽만이라도 좀 집중적으로다가. 그분들이 수의사들이 수술만 하지 그 길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또 다시 또 그 계류장에서 1주일 정도 사후 치료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 돌려보낼 때 수의사들이 하는게 아니더라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포획자들이.

김영희위원장

예, 포획자들이 대부분 99%가 포획자들이 그 행위를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일지나 뭐 어떻게 특별하게 좀 단속할 수 있게 방안은 좀. 단속보다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한 달에 60두가 아니라 주 단위로다가 이것도 관리를 하시는게. 계류장이 협소한데서도 60두, 그죠? 그리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계류장을 이제 현장 파악해서 공모 신청을 받거든요. 이제 신청을 받을 때 지금 이제 동물병원마다 지금 저는 최대치 60마리를 얘기한 거고요. 어떤 동물병원은 30마리도 정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렇죠. 그것이 맞을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현재 11일 이후로 다가 관심에서 주의로다가 격상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현재 관내에는 구제역이 10농가가 발생이됐다는 얘기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관내가 아니고요, 인근 청주하고 증평군에서만 발생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저희 관내에는 아직 발생은 없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발생은 없고요. 이제 저희들 방역대에, 3km반경 방역대에 증평 방역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 지금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백신접종이 16일까지 완료되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럼 백신접종 기준을 50두로 다가 적용했죠. 50두 이하는 공수의께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농가에 방문해 가지고 놓아 주고 있고, 50두 이상은 그냥 백신 보급만 해 주시는거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다가 맞추게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4월하고 10월에 2회에 걸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한우 기준으로 50두 이상을 전업농으로 보거든요. 전업농은 자가 접종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소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공수의 접종반을 통해서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4월달에 마무리 짓고 이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갖고 추가 접종하는 건데, 추가 접종 사항은 다 이제 자가 접종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 이제 조금 아쉬워서 그러는데 대부분들이 현재 10개 농가 발생했던 곳도 50두 이상 축산농가에서 다 구제역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렇다라면은 그 접종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요? 다 100% 접종을 하지 않는다든지 자가접종 위주로만 이렇게 농가에다 맡겨버리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를 믿고 이제 50두 이상에 대해서 이제 축협에서 약을 본인이 사서 접종하는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도 알아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지원을 해서 100% 이제 접종률을 끌어올린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우선은.

김영희위원장

글쎄, 그래서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후 보상이나 사후 뭐 이게 만약에 우리 관내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예산보다도 더 많은 인력이랑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저희도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려 보는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래 저희들 이번에 도에다가도 전업농, 소규모, 구분 없이 백신 접종을 100%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할 때 좀 더 세밀화해서 그 다음에 모니터링해서 항체가 미만 이제 소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미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확실하게 적용하자라는 원칙이고요. 엊그저께도 농림부장관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발생 농가가 항체율이 떨어지거나 백신 접종을 이제 안했다고 확인이 되면은 100% 보상금이 하나도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농가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 이제 백신도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기존에 50% 지원해 주고 계시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공수의라도 군에서 그 인건비를 부담을 해서 공수의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놓아준다 그러면 공수의분들 인건비야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순차적인 방향도 한번 찾아보시는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우창희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원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페이지에 수목관리작업단 기계 구입이고 아보리스트 장비 구입 이런데 아보리스트 인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우리 여기 군에 5명이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여기 둘레길 이런데 보면은 거기 가지치기를 해 놨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정말로.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지금 괴산읍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송영순위원

글쎄, 괴산읍도 가에 이제 동진천 그쪽 가로 갔는데 완전히 거기가 막 엉망이었거든요. 지금 한번 가보면 정비가 잘 되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괴강불빛공원 있는데 하고 거기 매운탕거리 있잖아요. 그쪽 구간이 이제 사람들도 많이 찾고 그래서 그 구간을 이제 정비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괴산 남산 임도 올라가는 그 길에 느티나무작업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분들이 그럼 이제 1년내내 시간되는 대로 하는 거에요, 일이 있으면은?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10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아, 기간제로 10개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보는 면에서는 그러면은 작업복 같은 거를 똑같이 5명을 해 줬으면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 분들을 보면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막 그냥 자기네 옷 입는대로 입는데 괴산에서 작업복을 입히면은 “아, 그래도 괴산에서 저런 인력도 일을 저렇게 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작업복은 저희가 사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원래.

송영순위원

안입어서 그러네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아보리스트작업복이 이제 따로 별도로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이제 계절별에 맞게 이제 적당한 작업복이 없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조금 더운 경우에 이제 벗고 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작업복은 다 지급은 했습니다.

송영순위원

작업복은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두껍고 더우니까 안입는다! 그러면 작업복이 쉽게 얘기해서 나무, 위험한 일을 하니까 좀 두껍겠네요, 옷이?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거기 기계톱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안전한 작업복을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두껍게 느낄 수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런 작업복이 없어서 저희들 아무렇게나 그냥 티셔츠 바람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위원

420페이지에 괴산명산 확대 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부탁합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거기 미니복합타운이 이제 한참 진행되는데 남산에 이제 산책로가 지안스에서 올라가서 좌측으로 이제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측으로 미니복합타운쪽으로 산책로를 연장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수면 설우산 등산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억5,000씩 해서 7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이제 정상까지 이제 길, 산책로를 보수 공사하는 거네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러니까 남산에서 이제 황정산, 문광쪽으로 나가는 라인을 기존 산책로보다 약간 높게 해서 평평한 길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소수면 설우산 같은 경우는 이제 등산로를 정비를 하는 거라 이거는 조금 이제 상단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게 명산을 갖다가는 거기만 하고 마는 건지, 차차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요, 보수를, 산책로 길을?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명산은 저희들이 그 35명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35명산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산들이에요. 그런 산은 이제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나머지 산들은 저희가 이제 등산지도사를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로프도 정비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좀 다듬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요. 산길을, 좀 등산로를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좀. 잘 다닐 수 있게끔. 어떤 데는 보면은 길이 진짜로 안좋아 가지고는 다니기 힘든데 그런 데는 보수공사가 됐으면 하는, 관리 좀 소홀히 않게 해 주십시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페이지에요, 숲교육체험단지 조성 지금 소수면 수리로 지금 다 계획이 된 거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들도 다 확보가 됐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진입로는 현재 마을길을 이용을 해야 될거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쯤에 건설과에 요청을 해서 별도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최경섭위원

이제 올해부터 착공을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면?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지금 설계가 5월말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하고 나면 6월이 될거 같고, 7월달부터 정상 착공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거기 주민들은 뭐 반대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최경섭위원

저번처럼 사리는 반대를 해서 이쪽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또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422페이지요. 조경사업에 중간에 보면 조경사업에 보면 생활권주변 가로경관 조성에 지금 4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3억8,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가로수 식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소수면 입암리에서 수리간, 그러니까 소수면사무소 있는 그 구간이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이제 도로변 가로수와 꽃길을 조성하고. 사리면 노송리에 이제 제방이 있는데 그 제방에 이제 수목 식재를 하고. 괴산읍 동부리 동진천과 성황천변에 그 산책로변에 수목 식재를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소수 입암리에서 수리까지가 그럼 얼마 정도 책정된 거에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거기가 3km가 되고요. 사리 노송리가 한 400m, 동부리도 이제 얼마 안 되는데 그 소수 입암～수리 구간에 가장 많이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 3억원 정도 들어가야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소수 쪽에 사실 많이 집중이 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항상 또 불만 사항이 좀 있으신거 같더라고요,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그래도 잘 봐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 추진에 보면 중간에 또 아래 상단에 보면 산촌활성화 종합지원센터 보수 4,000만원 책정됐는데요. 이거 지금 장연면에 그 학교, 폐교된 학교를 갖다가 이제 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갔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그러면은 그전에 보수도 안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간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아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 조성사업은 장풍폐교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총 사업비가 30억원 중에 13억원만 1회 이제 반영이 된 사항이고. 그 맨 밑에 있는 산촌활성화 종합지원센터 보수는 장연중학교. 작년에 저희들이 18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그 장연중학교에 이제 옥상 방수라든가 화장실 보수 등 그 시설보수를 위해서 지금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얼마 전에 산촌활성화 종합지원센터를 갖다가 이제 개장을 했잖아요, 우리가?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423페이지에 보시면 괴강 숲길 조성 시설비가 4억7,000, 감리비가 3,000만원 그래서 5억 책정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둘레길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이제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이 대상 구간은 화암서원 있는 거기서부터 좌측으로 이제 매내미 구간 그 중간에 있는 산이 이제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가 이제 혼재된 임야입니다. 그 구간에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게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한 건데 지금 이제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작하시는 거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제1회 추경에 이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쪽에 공익림 가꾸기가 있는데요, 예산이 6,78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공익림이라면 수종이 어떻게 선택을 해서 가꾸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이거는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종을 선택을 한 그런 공익림을 가꾸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가 어떤 게 공익림이라고 하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일단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예.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숲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해야 되는데 그 숲을 입체적으로 가꾸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키 나무의 나무, 중간 키 나무, 큰 키 나무 수종을 골고루 배치를 하고. 그 크기 같은 거를 갖다가 골고루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제거할 나무는 제거를 하고 육성할 나무는 육성을 해서 공기의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수종은 좀 선택은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수종은 이제.

안미선위원

상관없이 그냥 관리한다는 차원인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성장이 되어 있는 수목을 조절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재하는 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산을 봤을 때 그중에서 요즘 흔히 말하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되거나, 뭐 예전에 심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 산림녹화 쪽만을 했지만 지금은 경제림이라든가 아니면은 산 뭐 재해예방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 이외에 “아, 이런 건 그다지 수종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익이 없다” 하면 그런 수종은 제거를 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건 이제 그런 건 이제 수종 갱신사업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안미선위원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한다는 얘기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벌목을 하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벌목을 하고 나면 그 수종은 누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수종은 그 산주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 이제 도에서 양묘를 하고 있어요.

안미선위원

예, 업체에서.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렇게 해서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자작나무, 헛개나무 이런 거를 양묘를 한 거를 현물로 이제 보급을 합니다, 지자체에.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수종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산주들이 직접 심고자 하시면 그거는 이제 벌채를 하시고 자담으로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벌채를 하고 할 때는 업자가 하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하고 나면 다시 나무를 이제 심어줘야 되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렇죠.

안미선위원

그럴 때는 그러면 도에서 이제 정해 놓은 어떤 나무 수종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서 심는 거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산주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나은 걸 심으려면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 벌채를 끝나고 나서 복원을 했을 때 식재를 했을 때 그거 확인은 이게 누가 하시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어떤 거요?

안미선위원

그 나무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거기는 그 조림사업은 감리가 다 있고요. 담당 공무원이 전 필지 다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심고 나서 그게 사실은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확인도 안 되는 상태거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조림을 하면 조림을 한 당해연도 포함해서 5년간 풀베기사업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풀베기사업을 진행하면서 활착률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5년간은 일단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 기반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자산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자산의 가치가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냥.

안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사랑산 숲길 울타리 설치는 그런 자산적인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는 건가 요? 아니면 뭐 별도의 어떤 울타리를 설치하는 목적이 뭔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여기는 이제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은 이제 산림을 좀 경쟁력 있게 가꾸자고 해서 이제 내려주는 예산인데 작년에 이 산막이, 산막이가 아니고 그 사기막 그 마을의 숲길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숲길이 이제 계곡 사이에 이제 있어 가지고 그 계곡을 건너가는 다리를 두 군데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난간 설치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위험 구간에 이제 난간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우리 괴산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나무도.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게 이거는 지금 사업하다가 이제 조금 그런 난간 설치 구간이 나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위험구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찾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상단에 임산물 클러스터 가공센터 소방안전 관리대행은 이거 관리대행은 주체가 누구에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거고요. 이건 소방안전 관련법에 따라서 이걸 시행하게 돼 있어서 매달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쪽 위에 보면 산림탄소 상쇄사업 모니터링 비용 지급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이건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거에 대한 이제 보상 차원의 크레디트를 얻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괴산읍 검승리 산 26-1번지 외 1필지 90.2㏊에 대해서 산림탄소 상쇄사업을 7년 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5년 단위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한 사업이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배출되는 이산화탄소톤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747톤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5년 단위로 하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괴산군이 이 산림탄소 상쇄사업 거래형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장이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들어가는데 1년에 747톤 그래서 30년 기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들이 그러면은 그 검승리 두 필지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22,000톤이 되고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그 산림을 이렇게 경영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 탄소 크레디트를 확보를 하게 되고 이거를 다시 이제 저희 예산으로 이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7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했고요. 군유림의 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탄소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거는 수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면은 일단 그 범위를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만 모니터링을 하시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이거는 이제 한국임업진흥원 내에 산림탄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 신청을 하면 그 탄소센터에서 산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산림에서 이제 저장하는 이산화탄소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5년간 측정을 해서 이제 크레디트를 얻고 이걸 거래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 모니터링은 그쪽에서 다 하시는 거네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거죠.

안미선위원

의뢰를 해야 되는 거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정원산림과랑도 이제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괴산에서도 지방정원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괴산에 민간정원 1호가 있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민간정원은 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기로 돼 있거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충북에는 보면 우리 민간정원 괴산군 민간정원 1호는 충북도에는 민간정원 5호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괴산군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민간정원이긴 하지만.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렇다고 민간정원에 특별히 뭐 혜택을 줘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민간정원이 우리 괴산을 홍보도 할 수 있고 명소로도 더 거듭날 수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 야외 웨딩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민간정원에 어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주차장을 포장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민간정원을 가는데 어떤 이정표를 제공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괴산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 민간정원 1호라고 보도만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은 우리가 그거를 활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 한번 이야기를 해서 특별하게 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외부에서도 관광객들이 괴산군 민간정원 1호해서 검색을 해 가지고는 오시는데 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민간정원이라고 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계속 투자는 되는 거고. 물론 뭐 개인사업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괴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 노력을 지금부터 한다면은 뭐 한 몇 십 년 후에 또 바라볼 수 있지만. 그분은 이미 예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 지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더 활용할 가치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괴산에서 활용을 해서 또 홍보도 되고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뭐 투자를 해서 했든 간에, 그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거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쪽에 귀산촌 주거지원 기반조성해서 시설유지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장옥자위원

이게 뭐가 또 고장이 많이 났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펌프가 좀 고장이 난 게 하나 있고 또 거기 총 5동인데 2동은 좀 세탁실이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도 또 세탁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옛날 같이 이거 뭐 벽을 뜯고 이래서 공간을 확충하는 거보다 그쪽을 이제 수도 라인을 갖다가 좀 연결해서 그 싱크대 옆쪽으로 연결을 해서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사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장옥자위원

싱크대 옆에다가 세탁기 갖다 놓으면은 이 세탁한 물이 빠지는 또 배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죠. 그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장옥자위원

집을 지으면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을 왜 이 설계에 하나도 안 넣어갖고 이렇게 추가 비용이 자꾸 들어가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게 이제 그게 다 사업비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요. 이제 산림청이든 어디든 사업비를 주면 그게 2동을 지을 수 있게 충분한 예산이 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조금 오고 거기서 또 설계비 또 따로 빼내야 되고 또 예산이 더 줄어든 상태에서 2동을 맞추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런 거를 갖다가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옥자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그 농막으로 우리가 이동형 이동식 주택을 갖다 놓아도 모든 시설이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서 오거든요. 그럼 그때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왜 관 공사에는 그렇게 많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예산은 들어가면서 제대로 구비가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런데 제경비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발주 예산의 30% 정도가 이제 관리예산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공사비가 뭐 1억이라고 하면은 한 6,000만원밖에 이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장옥자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능력이에요. 이게 이렇게 자꾸 되고. 이거 또 펌프가 고장이 나는 게 펌프시설이 사용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고장이 난다면 이건 지금 관리를 안 한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기 위탁하신 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는 거에요. 여기 계속 지금 상주를 하고 계신 거에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4동은 지금 운영 중이고 한 동은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갖고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옥자위원

상주를 하고 있으면 계시는 분들이 고장 났으면 고쳐 써야지 돼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거 임대료 받고 있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얼마나 받아요, 임대료?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1년에 한 9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1년에 900만원. 5동에 대해서 900만원.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거저 주는 건데 그래, 이걸 다 일일이 고쳐 줘야 되고. 좀 이런, 만일 처음부터 좀 비용이 작다면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좀 완벽하게 좀 해 놓으셔야지 될거 같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418쪽입니다. 산림문화공동체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산촌체험 프로그램 교육비가 이제 2억이 계상됐잖아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장옥자위원

이게 그러면은 민간이전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데 여기 대표가 누구신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아직 임찬성 씨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분이 여기도 대표고 저쪽에 청년창업특구에도 대표시고 그런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렇죠.

장옥자위원

이 사업을 양쪽에다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장연중학교로 지금 개소식을 했고. 지금 이 산림문화공동체는 저희 이제 순수 군 사업이고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거기 청년공동체 사업은 이제 기금사업으로 이제 행안부 기금사업으로 운영이 되면서 청년들을 창업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도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이제 조금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사업 내용은 다 그게 그거던데 뭘 그래요! 교육하는 거나 뭐 체험하는 거나 거의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은 여기 산촌체험 프로그램 교육도 지금 장연중학교에서도 할 거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쪽에 이제 산촌특구도 거기서 할 거고 같이 하실 거라는 거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너무 한 분이 다 맡아서 가는 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은 모르겠네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혼자 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 이제 또 한 일곱 분 정도가 같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꾸려 나가는 거라.

장옥자위원

물론 뭐 대표자가 계시고 거기에 따른 뭐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일단은.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장옥자위원

419쪽에 산불대응장비 구매가 있습니다. 영농파쇄기가 5대하고 이동형 물주머니하고 지금 도비가 6,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영농파쇄기 사실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사야죠.

장옥자위원

그럼 예전에 사신 영농파쇄기는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거 4대는 이제 진화대가 5개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활용 가능한 파쇄기가 4대라 이제 4개조에 파쇄기를 나누어 주었고 봄에 이제 산불철에 그렇게 진화대원들이 이동하면서 이제 파쇄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장옥자위원

얼마나, 활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활동 많이 했죠.

장옥자위원

주로 뭐 어떤 걸 파쇄를 하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고춧대 같은 거를 주로 이제 많이 파쇄를 하고 그게 과수의 가지 같은 거는 또 좀 굵은 거는 파쇄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소형이다 보니까. 그래 갖고서는 이제 농부산물 이렇게 모아두신 거를 좀 파쇄할 수 있는 것만 파쇄하였습니다.

장옥자위원

그 고춧대가 파쇄가 가능했어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장옥자위원

이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고춧대 같은 거를 파쇄를 하려면 일단은 그 고추 자라는 과정 동안 고추 줄을 한 뭐 세 번, 최소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줄을 쳐 주잖아요. 그 줄을 다 걷어내기 전에는 이렇게 파쇄를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거를 걷어내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파쇄를 했는가.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것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았다고 지금 진화대한테 이제 듣고 있었는데.

장옥자위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를 도대체 기계는 사놓고 활용을 하시나, 그런데 또 사야 되는가. 정말로 제대로 된 뭐 우리가 꼭 우리 정원산림과에서 필요한 파쇄기가 있다면 5대가 아니라 1대를 사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걸 사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하지도 못 할거 사가지고 그냥 보급해 주고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예산 낭비고 이게 어떤 인력 낭비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실 수 있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 이동형 물주머니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이거는 이제 요즘 산불이 나면 이제 헬기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데 헬기는 인근에 이제 또 저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수지가 좀 이렇게 멀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동형 물주머니를 현장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물을 급수를 해서 이동형 물주머니를 헬기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또 한 개 정도 구비를 갖다가 해 놓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도비 이렇게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 사업을 받으면은 이 물주머니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 놓을 계획이신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설치, 이제 저희 지역에는 뭐 그렇게 저수지가 좀 있는 편이라 그렇기는 한데. 이 이동형 물주머니는 일단은 이렇게 물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이동형 물주머니를 구입한 거를 그 장소까지 이제 옮기고 거기다가 이제 뭐 소방차든 뭘 이용해서 이제 물을 채우고 그거를 헬기가 이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물이 몇 톤 정도나 들어가요, 이 이동형 물주머니?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이게 글쎄, 한 1,000ℓ는 들어가지 않을까.

장옥자위원

1,000ℓ? 1톤밖에 안 되면 그거를 갖다가 소방차가 와서 물 채우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뭐 소용도 없을거 같은데. 뭔가 이게 산불대응을 하는 장비가 필요하긴 한데 정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이동형 물주머니라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산불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지금 관리 감독하는 이런 쪽에 그런 어떤 물을 담아져 있는 통이 구비가 돼 있어서 뭐 유사시에 꼭 이런 헬기가 아니더라도 얼른 불이 났을 때 초기에 좀 진압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물을 갖다 놓는 이런 기구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 헬기가 와서 헬기가 날아오고 뭐하고 할 동안이면은 이미 초기 진압은 불가한 상황인데, 이 한 개 가지고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필요한 사항인거 같은데 좀 연구들을 많이 하셔 갖고 좀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생활권 주변 가로경관 조성 422쪽에.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장옥자위원

지금 이제 소수, 사리 해 갖고 이제 몇 군데 이루어지는데 이 수종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수종은 지금 아직 그 선정을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사업 확정되면 설계도 하고 그 지역의 이제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로변에 좀 이제 강한 수종. 그리고 이제 좀 소나무가 너무 많이 식재가 돼 있어 갖고 좀 화사한 수종을 좀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본 위원이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이 수종을 너무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만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소나무 많이 심어져 있다라고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은행나무 몇 십 년 키운거 지금 다 잘라냈잖아요, 우리 이쪽에 농업기술센터 가는 쪽에. 지금 그 아름드리가 다 되려고 하는 그 은행나무들도 다 쳐 냈는데 이게 한번 선택을 하면 정말 이 가로수는 오랫동안 지역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마을의 주민들한테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면이면 면 아니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뭔가 그 지역 특성하고 맞게끔 계속 꾸준히 그 가로수를 심어 갖고 이 가로수만이라도 그 지역의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본 위원이 7대 들어와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 지역마다 조금은 무슨 나무, 조금은 무슨 나무, 다 이러니까 관리 안하면 몇 년 가서 그냥 또 관리 안 해서 방치되면은 이게 흉물이 돼 버리면 다시 또 잘라내고 또 심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좀 우리가 괴산군 전체를 권역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면별로 나누든지 해서 그 지역, 지역에 맞게끔 그런 어떤 이 수종을 좀 선택을 해서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감물하면은 감물 같은 경우에는 감자축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감자축제의 시기에 피는 나무. 그럼 같이 피어서 그때 당시 가로수도 좀 구경거리가 되고 또 축제도 보게 되고. 뭐 다른 지역하면은 또 그 지역의 어떤 축제나 그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하고 맞게끔 해서 같이 좀 이렇게 우거질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수종,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심어달라고 그러면 그냥 뭐 몇 100m는 무슨 나무 심고, 몇 100m는 무슨 나무 심고 이렇게 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좀 해 주세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고 이 가로경관 조성하는 거는 정원산림과에 맡겨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이제 가로경관은 이제 이쪽, 저쪽, 몇 개 구간을 정해서 수종이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이게 또 말씀이 너무 이제 강하시고 하다 보니까 주민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가로수 선정심의위원회 또 위원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조율을 해서 이 가로경관이 최소한 문광에 은행나무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직원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주민들을 설득을 하세요. 해서 물론 지역 주민들마다 원하는 게 다양하지만 그 의견을 다 충족해 줄 수는 없고 전체적인 어떤 괴산군의 관광자원으로서 가려면 좀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게 좀 정책적으로 이 가로수가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보리스트.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기계톱 구입도 하시고 장비 구입도 하시고 또 실내훈련센터 조성도 하시고. 육성에 대해서 크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바지하고 계시는거 같고 고생도 많으신데 지금 교육하면서 자격증도 보유하고 그러는 거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자격증 아보리스트 1급, 2급 자격증을 이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최근에 계획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지금 올해 아보리스트 1급하고 2급 교육을 3회 정도 했고 6월달에 아보리스트 2급 교육이 한번 더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1급 교육이 2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한 번만 교육 받으면은 2급을 주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처음에 2급 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요. 2급 교육을 그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 1급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교육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2급 같은 경우에?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2급도 5일, 1급도 5일요.

김영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보리스트하면 뭐 수목관리를 하는 전문가 또 기술자 그렇잖아요, 그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렇다라면 그 작업복은 통일화가 되고 덥다고 해서 벗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더군다나 괴산하면 이제 아보리스트 육성 고장이 될 텐데, 그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렇지 않나요?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좀 이왕이면 작업하실 때 본 위원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저분들이 그냥 용역회사에서 나온 일용직 용역이신지 아보리스트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니까.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게 이제 아보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이제 좀 계절별로 옷이 있어요. 상하 작업복이 있는데.

김영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그게 이제 국내에서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김영희위원장

벗고 하시는 거보다 그냥 화려한 옷이라도 티라도 한 벌씩 사주시는 게 낫죠, 피복비를.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지급은 하였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급만 하셔서는 안 되고, 우리 과장님 그래 자랑이신데 아보리스트가 그래.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아니, 본 위원도 2급이라도 한번 교육받아서 수료를 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벗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6월달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산터널 지나서 명덕초등학교 후문 쪽에 가로수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그 시설물들을 한 50% 이상씩 가리고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원영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성황교～오봉산 자전거도로 개설에 8억2,000만원. 2억5,000만원이 증감이 됐네요? 이게 저기.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이게 총 사업비가 5억5,000만원인데 기존에 3억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이제 2억5,000 제1회 추경 때 편성을 한 겁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실시설계는 다 된 거죠?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다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아직 뭐 착공은 아직 안하셨나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사 시행을 해서 지금 시공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시공자 선정 중이시고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럼 올해 안에 다 가능한 건가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그럼요. 저희들이 장마 오기 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쪽에 자주 다니는데 이게 아직까지 뭐 진척 사항이 하나도 없는거 같아 갖고 질의드렸고요. 그 바로 밑에 남산대교 교량 확장 보시면 확장 및 보도 설치공사 이거 지금 밑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뭐 돌멩이도 쌓아놓고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것 좀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거기에 이제 2차선을 증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경섭위원

2차선이 4차선으로 가는 겁니까?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최경섭위원

4차선 가고 옆에 또.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들어갈 때 왼쪽 편으로 군민회관 쪽으로다가 2차선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10억을 편성한 거는 기존에 이제 16억7,800만원에 대해서 세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최경섭위원

추가로?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보니까, 운동을 하러 갈 때 보니까 밑에 지금 뭐를 뚫고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거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제 교통, 거기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올라가는 부분을 막아놓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6쪽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거를 어떻게 옮기는 건가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지금 소수 면사무소에 노인회관 앞에 지금 게시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면사무소 앞으로 이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전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은 혹시 그 조사를 해 보셨나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더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거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면마다 보면은 지정 게시대가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있거든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거기다 하면 좋은데 지금 대사리나 이런 쪽에도 보면 예전에는 나무들 때문에 그 게시대를 잘 못 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거기도 이제 미니복합타운이 들어온다면 또 위치가 바뀌겠죠.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쪽에 연풍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이 연풍면에.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이제 9월달에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군자농협 창고하고 부지 매입하는 거를 지금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선정이 되려면은 기본적인 이런 예산 투입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 금액은 거기에 사업비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도시지역 도로변 요즘에 그 제초작업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이쪽에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쪽에서부터 군청까지 이렇게 오는 갓길로 보면 그 솔고쟁이 이런 것들이 지금 키가 막 사람 키보다 더 커 가지고 씨앗이 다 달려 있거든요. 그거 빨리 제거 안하면 또 걔네가 다 여물어 가지고 그냥 그 주변이 다 또 퍼질 건데 좀 걔들 한번씩 좀 깔끔하게 깎아줬으면 좋겠는데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깎더라고요. 그거 지금쯤 한번 좀 그거보다, 이 씨앗 맺기 전에 한번 잘라주고 나중에 좀 한번 깎아주면 좋은데 지난해에도 1년 동안 위원님들이 저걸 언제 깎나 그러고 지켜봤거든요. 그 축제 때 돼 가지고 그때 한번 겨우 깎고는 끝이더라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종자가 다 여물어 가지고 또 주변에 퍼지고, 퍼지고 하는데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주변에 그런 길들이 있어서 좀 제초작업을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괴산읍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제초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35페이지에 산막이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거는 괴산교에서 금산 삼거리까지 그거는 지금 착공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확정된 게 괴산대교부터 금산 삼거리까지 이거는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할 거는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중앙교회부터 서부병원 있는 중간 도로 이거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이 신청을 할 때도 연관성이 돼야지 그게 사업이 또 확정이 돼요. 여기 하고 저쪽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확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 갖고 이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설계비, 시설비는 설계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위탁 사업비 8억6,950만원은 통신사에 주는 위탁비고 그 다음에 18억1,050만원은 한전에 주는 위탁비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이제 몇 년도에 다 완공이 되는지요? 이쪽에 도시 괴산에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1차적으로 하는 건 올해 완공이 되고요. 올해 확정된 건 내년도에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 다시 또 6월달에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중간 세 번째 말씀드린거. 그거는 이제 내후년에 아마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괴산읍이 한 2026년도 되면 얼추 완공되겠네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중간 부분은 다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송영순위원

그것만 깨끗하게 돼도 좀 깔끔한 도시가 되겠네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깔끔하게 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예산서에는 없는데 청천면 도시재생 사업 잘 돼 가고 있어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설계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이제 다음 달에 신청을 할 건데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위원님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높이를 좀 낮추는 게 낫다. 저희들이 그 양로원 뒤쪽에 가서 보니까 면사무소 종탑이 있습니다. 그 높이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8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가설계된 게 21m 정도 나왔거든요. 그거만 잘 협의만 되면은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왜 한 가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면사무소 부지에 주택이 들어오죠?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게 평수가 몇 평으로 설계 돼 있나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17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16세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김낙영위원

17평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김낙영위원

지금 괴산군 내에서 행복보금자리주택이나 청년보금자리주택 어느 건물을 봐도 17평으로 설계되는 건물은, 지금 초창기에 부흥에 제비둥지 사업이 19평으로 설계가 돼 갖고 너무 적다고 해서 지금 24평대까지 지금 늘려놓은 상황인데 새로 건축을 한다면서 17평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이게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세대수를 줄이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금 16세대인데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생 갖고 있는 학부모를 우선적으로 이제 거기에 기거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건데 저희들이 평수를 늘리려다 보니까 세대수가 줄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결정한 거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정도 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거거든요.

김낙영위원

과장님, 주민들은 몰라요. 청천에 처음 생기니까 청천 주민들이 17평이 어떤 건지, 24평이 어떤 건지, 의회에서 행복보금자리주택을 지으면서 의원들이 직접 가보고 이게 사람 살라고 지은 집이냐.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하는데 방 한 칸에 아니면 방 조그마한 방 두 칸에 거실 겸 주방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뭐 아들만 있어요! 딸만 있어요! 아들, 딸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세 명씩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방 한 칸씩도 못 나누어 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살고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농정과에 건의를 해서 24평까지 늘려놓은 상태에요. 16평으로 해서 여러 개를 할 게 아니라 단 열 채를 짓더라도 제대로 된 평수에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지, 그거 들어왔다가 다들 후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었나! 그 들어오신 분들이 만족을 하고, 그분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만족을 하고 좀 살 수 있게끔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제 의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일 거에요. 그리고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안 지역에 청안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이 있어요. 거기에서 청안초등학교를 가는 길에 인도가 끊겨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청안 추어탕집 그 앞 쪽으로 해 갖고, 군유지는 부지는 있는데 그 추어탕집에서 그 길을 사용해서 인도가 전부 끊겨 갖고 아이들이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인도 설치를 좀 해 주시고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내용이 있는데 명덕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행자도로, 특히 어린이를 위해서라도 보행자도로 좀 확보해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현장 조사하고 있는데 명덕초등학교 부분은 조금 주민과의 대화는 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쪽 왼쪽은 다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오른쪽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이제 사실상 이 주차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주민들하고 거기는 좀 상의를 해서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주민들과의 분명히 대화는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 혹시 애로 사항이 있다라면 본 위원도 이렇게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다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그 아이사랑꿈터 쪽도 그렇고 경찰서 뒤쪽 면도 일부는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그 상수도 관로사업을 그 구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통학시간에 거기서 뭐 중장비가 막 길을 다 틀어막고 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하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좀 꼭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을 빨리 좀 해 주시면. 이러한 상황은 좀 시급하다라고 봐 주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보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을 뭐 단속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타 시군에도 제가 보니까 지속적으로다 이루어지는 곳은 아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번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경계석을 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다 봉쇄하는 것이 맞다 그런 쪽도 한번 좀.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뉴딜 지중화 사업 읍내로 2길 쪽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 동인초등학교 정문 쪽이 시점이라고 봐도 되죠, 그죠? 금산리 삼거리서부터 가는 길이니까.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그 끝에까지죠, 삼거리 있는 부분까지.

김영희위원장

그죠, 거기도 통학시간대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좀 한번 해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도 지게차 하역 작업하면서 안전사고도 있고, 그죠? 어린이 사망사고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 여러 가지로. 뭐 관리를 잘한다, 우리가 아이들을 일일이 인솔을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다가 이거를.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일단은 통학시간대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김영희위원장

그죠, 안전하다고 봐야 되고요.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다 좀 행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원영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5월 19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