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청구인 최지선 외 6,484명의 유효서명인 수로 청구·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입니다. 동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표청구인 최지선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대표청구인께서는 나오셔서 청구취지에 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대표청구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조례안에 서명해주신 송파구민 관련해서 인원수가 자꾸 틀린데, 이 부분이 크게 조례안 심의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기준요건을 넘었기 때문에. 단지 그런데 명확하게 하실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서명은 9,746명 받아오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대 여부를 다 확인했고, 했기 때문에 확정명수는 6,485명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관련해서 송파구민이라고 하실 때 구민으로는 저희는 6,485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삭제하는 거로 가신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하려면 한국보건연구원 같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초 수요조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이 과부하 되어서 거기에서도 다 진행을 못 하게 되면 민간기관에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별도 비용이 건당 10만원 정도 듭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학교나 유치원은 이미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이미 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유치원은 빼더라도 어린이집만 갖고 보더라도 우리 전체 어린이집이 319개소가 됩니다. 그럼 여기 조례대로 1년에 2건을 한다고 그러면 638건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루에 1개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260일 기준입니다. 급식기준이 260일 기준에서 이틀을 검사를 하고 나머지 258일은 검사를 안 하는 건데, 이틀 검사해서 합격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258일이 안전하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건당 10만원인데 하루에 어린이집 1건당 3건을 하면 30만원인데 그 30만원 곱하기 638건이 되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틀 검사하고 나머지 258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보장을 못 하는 검사 실효성이 이것은 없다고 봅니다. 또 공급 금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검사 결과가 나와서 발표가 됐을 때 공급 금지를 해야 된다는데 이것도 제가 좀 이상한 게 어린이집에서는 식재료를 발주할 때 발주 시스템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발주 시스템이 보통은 일주일 전이나 늦어도 하루 전에는 발주를 해요. 그러면 이 식재료 샘플을 가지고 오는데 그 식재료 샘플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는 거죠? 일주일 전의 물건을 갖고 오는지 아니면 그날 당일 여기서 먹을 식재료를 가지고 오는지, 그것도 만약에 당일 식재료를 갖고 온다면 이 신선식품 특성상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신선식품을 부패하도록 놔두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먹고 나서 검사결과를 사후에 받는 거 밖에 안 돼요. 다 먹고 나서 만약에 이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거까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사하는 거나 지금 이렇게 258일 중에 이틀을 갖고 검사하는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틀을 가지고, 이틀의 결과를 가지고 전체가 안전하다, 비 안전하다는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틀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과장님, 예산 추계를 한번 내주십시오.

그런데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소송을 합니다. 식품업계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 학부모라든지 누구한테 소송하겠습니까? 송파구청에 소송합니다. 그리고 4조에 4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능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검사하는 장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인력을 지원하는 거니까 이것은 포터블 휴대용 장비 기기입니까?

그러면 이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이것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이것은 옮겨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휴대용밖에 알 수가 없는데, 이 조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문항은 삭제할 수 있는 문항이겠네요?

아닙니다. 본 조례는 조례 발의자가 정확하게 만들어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검사기기를 말하는 것인가에서 아까 본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30㎝자로 머리카락 굵기 재는 것과 같습니다. 휴대용 검사기기로.

그래서 아니라고 했으면 이 문구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항은 삭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 조례안 취지대로 하려면 전수조사해야 돼요, 매일, 매일. 매일의 급식상황을 전수조사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안은 이것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적게 했다고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차라리 급식에 친환경 부분을 더 지원을 많이 해줘서 안전필증을 받은 식재료를 사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들어가는 돈보다 이미 유통 전에 안전필증을 받은 물건을 사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미 유통이 다 돼서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산 상태에서 물건을 검사해서, 내가 이미 다 먹었는데 그 물건 결과가 나온 것은 이미 사후 약방문이고 언 발에 오줌 누기고 눈 가리고 아웅인,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인 법안이에요. 실효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아니, 이중삼중으로 검사한다고 해서 어제 먹을 것을 오늘 검사한다고 나오나요?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 검사한다고, 배변으로 검사한 것을 보나요?

그러니까요. 신선식품이야, 이건 신선식품. 일주일 동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다 먹어야 돼요. 가공식품은 괜찮아요. 가공식품인 경우는 그렇게 기간을 오래 두고 하나를 샘플로 해서 조사했을 때 루트 번호가 있어서 그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전체를 다 리콜해가지고 수거해서 폐기하면 되는데 신선식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미 먹고 나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아니, 제가 같은 말을 자꾸 반복을 하는데, 그것도 오염을 내가 측정을 할 수 없는 게 그 지역에 있는 전체 농수산물을 다 측정을 하느냐, 아니면 시금치라는 물건을 전국에 있는 시금치를 측정을 하느냐 그것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고요. 사람들이 일단 나왔다 그러면 일단 거부감이 듭니다. 그 지역 자체부터도 혐오감이 생기고 그 식재료 자체도 혐오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함부로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간의 이익도 상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경제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상위법상 함부로 잦은 검사나 이런 거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린 없습니다. 이거 충분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서 지금 일부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관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사능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구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나중에 교육부로 이관이 되면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례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학교급식에서 횟수를 늘리는 방향이 훨씬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송파구에서 한다 하더라도 돈은 똑같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횟수를 늘려서 더 안전하게 하고, 우리가 검사하는 단계가 지금 여러 군데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식약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학교급식, 아니면 공공급식센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완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 우리가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하는 거, 식약청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믿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다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돼요. 수정가결이라고 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 지금 최지선 청구인께 말씀드리는 건, 그럼 급식안전센터는 필요 없는 조항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건에 한 건이에요. 어린이집 한 건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예 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유통 전에 검사를 해서 필증을 받고 필증을 받은 물건을 사는 거죠. 그게 순서예요. 우리가 물건을 산 다음에 검사를 하지 않아요. 검사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기도 친환경 공공급식 개편안에도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식재료 자율구매 후 일반 식재료와의 구매 차액을 지원합니다. 차액을 지원하면 방사능 필증을 받은 물건은 조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싼 물건 사면 돼요. 우리가 그걸 따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물건을 사는 게 더 안전한 거지 우리가 일일이 모든 걸 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중에 3건 검사해가지고, 그리고 1년에 2번 검사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안전하겠어요? 본인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이집 학부모들이나 본인이 판단할 때 검사필증을 받을 더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물건 전수조사해가지고 그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검수한 물건을 갖고 그게 안전한 것인지 효율성 대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도 다 친환경급식이에요. 거기도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납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환경급식을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검사필증을 받은 물건을 사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송파구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위 조례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거 나는 효율성을 따지자는 겁니다. 이미 다 산 물건을, 내가 주문한 물건을 전수조사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조례 취지에 맞으려면 전수조사가 맞아요. 1년에 2건 검사한 걸로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수조사예요. 매일매일 검사해서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안전한 거로 해야 그게 안전한 거지 1년에 2번 꼴랑 검사해서, 그것도 다 검사해서가 아니라 3건, 어느 검사인지 모르는 3건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 검사했으니까 안전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안전필증을 받은 걸 샀다고 하면 그건 검사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더 믿을 겁니다. 친환경급식을 믿을 급니다.

그러니까요. 그 필증이잖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고, 빨리 식재료가 도착했을 때 그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모든 물건을 산 다음에 불안합니다. 검사하지 않은 물건은 불안해요. 그래도 먹습니다. 나중에 그중에 한두 개 검사해서 “이번에 거는 괜찮대” 그러면 이번 거는 괜찮은 거지 그전에 먹은 것까지 괜찮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한번 줘보세요. 다 한번 돌려줘보세요.

복사를 해서 돌려주세요.

다른 구에서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문제가 우려가 되고 이 재료 검사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검사하냐 하면요. 납품하는 업체를 식재료 검사로 대신하고 있어요. 구로구랑 강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냥 납품하는 업체에 식재료 검사를 대신하는 게 다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조례로 만들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납품하는 업체가 식재료 검사를 해서 그걸 필증을 받아서 그걸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지, 소비자가 선택한 거를 수거해다가 검사하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나머지 구도 이 순서가 그게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사를 대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이검사나 아니면 중간에 조금 더 수치가 낮은 검사가 아니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가격이, 가격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수치로 얘기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대당 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1년에 500건,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세 대를 갖고 있어요. 강남에 한 대, 가락시장에 있는, 그다음에 본원에 두 대. 그래서 1년에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1,500건이더라고요. 그렇죠? 정밀검사를 얘기하셔서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검사를 의뢰하시고 싶은 것도 정밀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다음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구로구하고 송파구하고 자꾸 비교를 하셔서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주시는 브로슈어도 받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서, 구로구의 학교랑, 우리 학교가 급식이 전혀 검사가 안 되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하는 주체가 서울시 교육청에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교육청마다 간이검사 기계가, 방사능 검사 기계가 배치되어 있는 건 아시나요?

아침에 시료를 수거해가지고 간이검사기기가 있습니다. 포터블로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각 교육청에 설치할 때 옛날에 생협에서 방사능검사 많이 주장했고 이랬던 분이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비유를 드신 것처럼 30㎝ 자로 머리카락 재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 걸로 안 된다. 정밀검사 기계로 해야지 어떻게 이런 기계로 아이들의 급식을 검사할 수 있냐 그랬는데 어쨌든 예산의 문제나 안전하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각 교육청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현장검사라고 나올 거예요, 검사내용 중에.

현장검사가 있고 정밀검사가 있잖아요, 교육청 검사 중에. 그렇죠?

그런데 현장검사는 아침에 가서 그거를,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주일 전에 해서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먹기 전에 그걸 떼 가서 검사를 한 다음에 괜찮다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학교 급식체계가 학교가 개별로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 내용에 보면 각 학교마다 음식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학교 급식이라는 게 한 곳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까 정수기 필터 얘기하셨는데, 친환경급식센터라고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관할은 서울시 관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데이터가 쭉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클릭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뜨는데 거기 친환경공공급식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을 하기는 해요, 검사를. 충격받으셨던 6건 외에, 강동송파교육청 산하에서 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시료를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료 채취라는 게 1.5kg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왜 비용 얘기가 안 나왔냐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만큼 적잖아요, 재료가. 그런데 고기를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모르지만 그거 1.5kg 떼버리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1.5kg 이상이 돼야지만 시료를 정밀기계에 넣고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브로슈어 보면 유치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사실상 해당됩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서 유치원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급식과 다르게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 개별로 사는 데가 많아서 1.5kg 떼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불가능해서 유치원이 여기다 선정이 많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유치원이 명단에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며칠 전에 들어가지고요. 왜 유치원이 안 되고 있냐, 해당 사항이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물론 서울시교육청 산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최지선씨 자료를 보고 이상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역추적하다보니…

9월 이전에 만드셨으면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으니 업그레이드를 하셨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구인이시잖아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가 아까 정수기 필터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촘촘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히 한다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발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복합해요. 저도 이렇게 복잡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취지에 다 동의하고 이해하고 서명하셨을까? 그런데 저도 최지선 대표청구인님이 말씀하실 때 이 취지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방사능의 위험에 공감합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우리 아기들에게 먹여야 해, 공감합니다, 저도 엄마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이 글쎄, 내가 친환경제품 사는 거에 비해서 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 불안해,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 공감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렇다면 최지선씨가 대표발의한 이 조례가 이 조례만 설치가 되면 우리의 그런 불안함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하셨던 표현으로 보면 좀 이렇게 엉성한 망을 촘촘히 할 수 있느냐, 정수기 필터처럼. 그런데 이건 정수기 필터로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생산단계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생산단계, 국내산 같은 경우에, 국내산과 수입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부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여기 모신 것은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조금 있다 같이 볼 거지만,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최지선 청구인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으니 여기서 말씀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고 모신 거예요. 제가 저 찾아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책무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표청구인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서명을 받으셨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이 전과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끝에 한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하셨고, 얼마나 준비를 하셨나? 왜냐하면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최지선씨의 말을 들어보고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선입견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대답을 잘못하고 계신 것도 있고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있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까 하다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지금 서명 브로슈어를 나눠주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나눠드렸던 서명 브로슈어예요. 그런데 송파구 마크가 빠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빠지게 된 게 몇 월이었죠? 한 12월 정도 됐었나요? 겨울인가요?

그럼 가을인가요?

그러니까요. 저희 학교 앞이었어요. 저희 동네에, 제가 봤습니다, 이거를. 저는 약간 추웠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씨가 정확하게 9월부터 서명을 받았고, 12월까지 받으셨습니다, 9,000명을. 그런데 그동안에 중간에 송파구 마크를 찍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알아보지만 보통 사람들은 최지선씨가 누군지 몰랐을 거에요. 송파구 마크를 붙여놓고 브로슈어를 나눠주시면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인하겠죠. 그런데 이제 홍보과에서 경고를 했을 때 모르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잘 몰라서 그랬다, 관공서나 공무원으로 남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자체도 나중에, 공무원 용어를 쓰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오인의 위험이 있죠, 신뢰성이나. 제가 봤을 때는 송파구 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봤을 때 송파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을 거고, 오인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받으셨던 서명은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전체 서명에서 빼시는 게 합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엄마들이 봤을 때 최지선씨가 누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전에 구의원 후보에 나오셨지만 자기가 명찰을 단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서 서명을 받으실 때 이런 마크가 찍혀있는 브로슈어를 나눠주시면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인되고 신뢰성 있는 데서, ‘아 구청에서 하는 거구나’ 해서 자기 주민번호나 이런 것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나오셨고, 그다음에 시민운동을 하시고, 성년이 되신 분께서 이런 마크를 쓰시는 것이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제가 의아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에 대해서도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몰랐다고 하셔서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것은 짚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최지선님을 여기다 부른 것은, 저희가 모시고 얘기한 것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신 거예요. 제가 주변에 여쭤봤을 때 아마 대답을 잘할 것이다, 공부가 많이 돼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송파구민의 6,000명을 대표해서 여기 서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있어요. 추울 때 거기서 하시고 동의하고 수긍해서 자기 개인정보를 거기다 동의한다고 남기셨습니다. 그분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구의원 후보로 나오실 최지선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정보를 남기고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자꾸 틀린 말을 하시고 엉뚱한 말을 해서 제가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대표청구인으로서 본인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두 번째 2번 서명 브로슈어 유치원을 보시면, 이거 똑같은 건데요, 위원님들,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조례 제정 절차가 나오고, 그다음에 1월에 조례 제정 때문에 작년 1월에 이거를 내셨어요. 유튜브 방송에 보면 제목이 송파구의회 놀고 있나 인가? 이렇게 제목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1년간 조례 제청을 했는데 구민들의 목소리에 1년간 송파구의회는 대답하지 않는가 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1월에 내셨잖아요? 1월에 내시면 그해 6월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9,000명의 명단에서 거의 3,000명이 빠졌어요. 그거 다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구청에서 작업하신 거예요. 맞나 안 맞나 다 주민센터에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구의회가 1월부터 심사한 게 아니에요. 적격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걸 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검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로 넘어왔고, 그 시기가 아마 1월이 아니라 조금 더 늦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도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회기가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함부로 맞다, 안 맞다를 통과시키느냐고 고민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선배의원님들이시지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서 조롱 섞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넘긴 거고, 구의회가 6월에 선거를 했고 7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8월에 처음으로 개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운영위도 진행을 하고 여태까지 5월이 넘어왔는데 그동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며 최지선씨한테 말씀드리고 알아보라고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도 최지선씨가 다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드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클릭해 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여기에 나가셔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어저께 밤에 보고 사실은 어저께 날밤을 새웠어요, 제가. 새벽에나 보고, 검색하다가 이거 뭔가 해서 보다가 이거 딱 보고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우리 구의회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해 드리고 했는데, 저는 옆에서 봤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한살림이나 생협이나 가나가와현을 제가 직접 견학도 갔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가나가와현에서 온 지방자치 의원들하고 교류도 하고, 대원외고 나오셨지만 저도 한영외고 나와서 일본어를 잘해서 그쪽 의원들이 왔을 때 제가 그분들 모시고 다녔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이것을 굉장히 벤치마킹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습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이후 이런 엄마들의 운동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어요. 서울시 방사능 조례도 그렇고,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조례도 그렇고,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금지 조치 내린 것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엄마들의 힘이었습니다, 생협 운동을 중심으로 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5분 32초 클릭해 보세요 (영상자료 제시) 끊어주세요. 안일하다고 의회를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방사능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이것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회의록에 기록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9분 45초요. (영상자료 제시) 끊어주시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거 같다, 그때 왜 그걸 심의를 안 했는지 저도 전언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막연히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일본 사례나 이런 것도 저희들끼리 얘기도 해보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의 중요성이나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광진구, 강서구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서 전언을 많이 듣고 있고요, 조사도 해봤습니다. 미래당 지역위원장이시잖아요, 송파구요. 같은 미래당 지역위원장이신 광진구 지역위원장님도 이것을 대표발의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게 가결됐나요, 부결됐나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더 이상 정치적인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로도 그렇고 이것을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막연히 몰라서 불안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최지선님이 대표청구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학교급식이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지,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막연히 그냥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정수기 필터를 하나 더 꽂으면 되지 않아요?’라는 식으로 말씀을 아까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시고 집중을 하셔서 엄청 대답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안심을 하고, 아니 안심은 아니지만, 아무튼 기대를 하고 들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1분 44초요. (영상자료 제시) 끊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얘기고요, 아이들의 급식과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 돈, 돈 하면서 돈이 없어서 못 써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거라면 돈이 얼마나 들든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조례가, 최지선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이 있고, 필요하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것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를 지금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에 대해서 돈 1, 2억, 그리고 돈 1, 2억이 누가 애 이름도 아니고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주민의 혈세이고요. 1억이든 2억이든 1,000만원이든 그건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치 돈 때문에, ‘구로구가 천 얼마 정도 밖에 안 쓰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송파구는 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구로구는 공공급식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아침에도 제가 우리 송파구 공공급식센터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우리는 ‘우리농’하고 공공급식 협약을 맺었거든요. 한살림하고 비슷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 정밀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더 정밀하게 많이 하는 곳에서부터 납품을 받고 있고 우리 아기들이 그걸 먹고 있어요.

어린이집이. 그리고 또한 40%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한살림 행복밥상이라고 있습니다. 한살림이랑 MOU를 맺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살림으로부터, 현판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한살림으로부터 급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로구랑 비교하면, 특정 지역랑 자꾸 비교를 해서 제가 구로구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살림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엄청나게 많이 방사능 수치까지 다 공개한 한살림으로부터 MOU를 해가지고. 한살림만 여기 어린이집이 20군데가 넘었고, 다른 생협, 아이쿡이나 다른 생협 같은 경우도 MOU를 맺은 곳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브로슈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줬던 유치원은 절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40%밖에 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발언 중에 제일 많이 하신 게 우리는 10년에 한 번 꼴로 학교에 방사능 검사가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그 말도 정확히 정정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학교가 개별적으로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유통센터를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아기들이 먹는 급식도 거기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구로구랑 차이가 나서 엄청나게 우리 송파구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무방비여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부당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18분 28초요 (영상자료 제시) 그만 끊어주시고요. 그다음에 5번 클릭해 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가나가와현에서 생활정치생협이라는 곳에서 주최돼서 만든 건데 일본에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라고 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다 올린 거예요. 이분들이 시민단체운동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철저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방자치 의회에도 많이 진출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생활정치로. 아, 번역본으로 올릴 걸,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토양검사를 다 했어요, 동부에, 후쿠시마가 터진 곳의 토양검사를 다 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했어요, 그만큼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그랬는데 거의 체르노빌처럼 방사능이 막 보이는 거예요. 방사능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일본 수입품에 대해서 식약청이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아니고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하지만 일본제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몇만 톤씩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저는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토양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바다로 또 뿌린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고 위험스럽고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후 해류에 의해서 오는 게 있잖아요. 지금 해양수산부에 들어가 보면 해류에 대해서 우리나라 근해를 검사한 건 다행히 방사능 수치가 낮아요. 2011년도 전과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검사해가지고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거를 방류하다 보면 이게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 국가 차원에서 식약처와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굉장히 철저히 감시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지자체도 책무가 있죠.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고,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것도 지자체가 물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아예 검사필증을 받은 이 방사능 검사가 끝난 거를,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의무화해서 정수기 필터처럼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는 반드시 검사필증을 받은 것만을 공급해야 된다 라고 법에다가 의무화하든지, 그러니까 이 조례를 살리자면 이 조례에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완전히 제목을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샘플링만 하지 말고 나와서 시중에 유통하는 거잖아요,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구로구도 제가 확인을 해봤지만, 그분도 정확한 대답은 많이 안 하시지만, 작은 지자체로서 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는데 안심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지자체 입장에서 이 정도 하는 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인데 국가가 일본산 수입품은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가라는 게 커다란 국가 공공기관이 있고 그 밑에 지자체, 서울시 같은 데가 있죠. 서울시도 있고, 경상북도도 있고, 경상남도도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에 속해져 있는 작은 송파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격에 맞게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왔고, 우리가 미처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주민발의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지선님이 대표발의로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들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오신 것 같은데, 공부, 대답할 만한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증명하실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은 기간이 있었고, 공부를 해서 오늘 대답을 잘하셨으면 이거는 통과시키는 데 무리가 없을 사안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놀아서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고, 방사능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꾸짖듯이 말씀한 게 아니라요, 제가 잠을 못 자서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만 꾸짖는 게 아닙니다. 저는 꾸짖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많을 뿐이고, 그다음에 젊다는 것도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겁니다. 제가 꾸짖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감히 제가 주민님을 어떻게 꾸짖겠습니까? 그러면 그 워딩대로 다른 데 유튜브에 나가셔도 한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꾸짖듯이 말해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럼 저 유튜브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져서, 잠을 못 자서 혓바닥이 자꾸 말려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죄송하고요. 그런데 꾸짖듯이 말씀한 건 아니고요. 저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공부가 덜 되어 계십니까? 기본적인 자료, 아까 그럼 첫 번째부터 얘기하시죠. 송파구 로고는 왜 쓰셨습니까?

그만… 아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썼는데 ‘수정하라고 해서 그냥 수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쓰셨습니까?

아니, 얘기하셔야 됩니다. 홍보를 하셨잖아요. 주민들에게 홍보 해가지고 서명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적법성에 대해서 형식적인 걸 검사했습니다. 내용적인 건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일부분이지만 그것도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뢰성 있지 않습니까? 서명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민번호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고를 보고 남겼던 사람들이, 저희 학교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걸 받았습니다.

글자로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글자가 있으시면 이 로고를 쓰시면 안 됐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로고를 함부로 이렇게 송파구청이 아니면서 구청 로고를 이게 뭐 무늬가 예뻐서 쓰신 것도 아니고, 이런 대외적으로 나가셔서 서명을 받는 자리에서 로고를 쓰셨으면, 차라리 미래당 마크를 쓰셨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배신정 위원님 그만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주민발의 조례가 지금 처음이었고, 또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공부도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이 들어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청구인이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할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했었고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부터 수정가결, 수정가결 그 부분을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까? 조례를 올릴 때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올리는 조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자체도 그렇고요.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조례가 수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죠. 나는 이 조례를 많이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정가결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좀 자제도 부탁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례 제목하고 큰 틀만 던져주고 ‘나머지 여기서 다 만들어라, 새로.’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조례 심의하는 자리예요. 심의하는 자리지, 여기에서 지금 조례를 다시 전체적으로 크게 재조정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크게 보면. 작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서 심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결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 가결할 수가 있지만 제가 느낀 건 아까 그랬어요. 물론 그런 표현이 아니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수정가결을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또 지금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당황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조례를 발의를 하고 앞에서 답변을 할 때 저희 위원들도 많이 떨려요. 지금 하물며 대표청구인께서 이런 자리가 편한 자리도 아니실 거고, 또 자주 접하셨던 부분 아니라서 준비하신 부분보다 말씀 못 하셨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이해하는데, 지금 질의 못 하신 위원님들도 계세요. 지금 김정열 위원님도 안 계셨고, 또 배신정 위원님은 질의 다 끝나셨어요? 지금 질의 다 안 끝나신 것 같은데…

이후죠?

이 서명을 받기 위해서 브로슈어를 만드셔서 자신 있게 거리로 나오셔가지고 서명을 받으실 때에는 이 자료가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셔서 이걸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하시고 홍보를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지역의 코치를 받으셨든, 벤치마킹을 하셨든 다른 지역도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시고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걸 통과 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왜 그런 오해를 하셨는지, 오해가 있으셨으면 중간에라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대답하실 수 있게끔 하셨으면 어땠을까? 보건환경연구원은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 군데 이곳저곳 전화하고 방사능 조례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조례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곳저곳 직접 다 전화를 해가지고요 알고, 다 클릭, 클릭을 해보면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그랬으면 몰랐을 거죠. 그런데 저는 집중력이 많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우리 같은 주변 분들도 아마 집중하고 공부가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를 안심, 안심이 아니라 아무튼 대답을 잘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클릭 몇 번의 수고면 알 수 있는 사례고, 보통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뒤에 있고, 저한테도 그러셨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러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서명하신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고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무감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생각해 달라고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이 겨울에 추우신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텐션을 받아서, 주의를 잡으셔서 이렇게 조례를 하신 겁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그분들도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셨으면 적어도 알려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부를 미리 좀 하시고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였어요.

아니 그리고 계속 신문기사나 이런 거 내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며칠 전에도 성내천에서 행사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제가 기사를 봤고, 이 브로슈어를 업그레이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전혀 검사가 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교육청 13건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셨지, 학교급식에 들어오는 것이 교육청에서 검사하는 것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최종 단계가 아니라 이거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여기가 둥그러니까 코끼리는 동그랗게 생겼어요.’라고 말하는 취지가 아니라 법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 국가에 대한 취지를 보시고 우리 지자체 송파구가 거기에 속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딱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는 곳이 다른 데도 있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자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작은 수고로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구인이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정도는 들어가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방사능 수치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자룝니다. 모든 방사능 검사 결과를 올려놨어요, 국가기관에서는요, 다. 구로구도 그렇고요. 저는 그걸 다 봤습니다, 들어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시면 방사능 수치 검사 결과라고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게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걸 다 열어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 한 자료들이 매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의뢰하고 무료로 하고 있고요. 자기네 사설 검사기관에만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시료를 검사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건 모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구로구도 하고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러니까 송파구에 들어보는 급식재료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하나의 자치법이에요, 송파구의. 한 번 법을 해놓으면 개정하는 그런 과정이 쉽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한 먹거리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또 학부모로서, 구의원으로서. 그런데 아까 서두에 중간에서 말씀 중에 자치구는 본인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어쨌든 최지선님의 의향도 많이 들어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많이 들어갖고 조항과 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로구라든가 다른 8개 구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한 거는 사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흡사한 조례 여기 구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5조를 먼저 급식센터 설치하는 거에서 수정해도 좋고 삭제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발의자께서 단박에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대안으로다 아까 어떻게 급식센터 설치를 안 하면 여기 대안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조금 전에?

모니터링단, 당연히 이건 발의자님 생각이시겠죠?

모니터링단을 만든다는 거는 발의자님의 생각이잖아. 급식센터를 갖다가 수정하거나…

당연히 어렵죠, 예산상. 예산상 어려운 걸 갖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례를 그렇게 쉽게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조례이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심도있게 조나 항이나 호를 제대로 검토해갖고 왔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답변했을 때 이것까지 밖에 생각을 못 했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서는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요, 본인 생각에서는?

미흡한 부분은 조례자의 미흡한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전문위원실도 있고 저희 집행부도 있지만 나의 노력이 많이 투자가 돼가지고 조례가 완성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잘 못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한 조례를 갖고 들어와도 여기서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심의할 때는 각자 생각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취지와 목적은 너무 좋아요.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이게 구의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걸 다 반영해가지고 하나가 일치돼가지고 조례가 완성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점이 많이 아쉽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구로구 자꾸 자치구 말씀하시지 마시고…

최지선님.

구로구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송파구에 맞는 형평성 있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본인이 갖고 들어오셨으니까.

하셔야죠, 구두로요. 그러면 자료 서면으로 주실 건가요, 저한테?

구두로 하세요.

구두로 해주시라고요. 지금 답변해달라고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내용 중에서 아까 안전전문가라고 표현하셨죠, 모니터링단 구성할 때?

그럼 안전전문가 중심은 어느 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문가면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아니면 등등?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 일반 그냥 주부?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중심이 뭔지.

그런 답변을 원치 않고요. 지금 전문가라고 표현한 부분은 어쨌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답변을 하셔야죠. 시민운동가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조례라는 건, 그리고 아까 유튜브에서 봤는데 조금 저 구의원으로서 송파구가 제일 조례에 있어서는 꼴등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저희가 왜 꼴등이 나왔겠습니까? 꼴등으로 나온 이유는 하나하나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자치법인데 어떻게 허술하게 조례를 다룹니까? 숫자가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는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조례는…

이 조례가 지금 준비를 하시고 서명받는 기간이 얼마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1월 달에 구로 접수를 하신 건가요?

’21년 9월 달에 접수하셨죠, 정확하게?

신청서 접수가 저기 나온 것 보니까 ’21년 9월 7일, 그리고 주민청구조례안 접수가 9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구의회에 자료 이관된 게 ’22년 1월이고,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 하면 시간 부분은 조금 있었고요. 저희도 보통 조례를 하다가 상정을 했다고 그게 상황이 조금 바뀌고, 저희가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철회를 해서 다시 하거든요.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 아마 오래된 부분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느낌이 아마 주민청구조례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서명받기가 힘들어서 계속 놔두신 거라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수정을 갖고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말씀하시는, 제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 보니 거기에 대한 것도 벌써 준비를 다 해오셨어요, 수정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협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하고도 미팅하셨죠?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분하고도 미팅하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었다 그러시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 저희 상임위의 절반 가까이는 미팅을 하신 것 같았는데, 저희가 또 위원회에서 우리 청구인 분 저희가 안 만나려고 배척한 부분은 없고요. 따로 만나려고 하신 분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시고, 지금 청구인 따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세요?

아니, 지금 조례 심의가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청구조례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편하게 다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시간 드렸고, 또 우리 대표청구인한테도 제가 시간 충분히 드렸죠? 제가 안 드린 거 있나요? 그 부분 없죠?

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넘었고요. 또 지금 시간상 보면 중식 시간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이 조례안 관련해서 의견조율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너무 많이 공부하시고 또 이 부분에서 그만큼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구인께서도 앞에서 질의답변하시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희도 해보지만. 정말 고생하셨고, 잠시 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그전에 오전에 저희가 질의답변을 할 때 최지선 대표청구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발언하신 말씀 중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에 송파구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 되고 있음에도 전문위원실이나 의회가 도와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신 거 맞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서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관련 조례를 보면 법 제2조에 주민조례 청구권자에 대한 규정 사항과 조례 조항의 순서 등으로 미루어볼 때 조례 말씀하신 제2조는 주민 서명 이전에 조례안 준비과정과 청구 절차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청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 내용에 대한 지원 해야 될 의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회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했고요.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를 보시면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로, 그리고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를 이렇게 표시하여 기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위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지선 대표청구인,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가 지금 표결이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말씀은 제가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그게 표결하고 이 조례안을 보는데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주민청구조례발안이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가 조례라는 게 지방의회 법을 만드는 데 잖아요. 그거를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표현 자체는 조금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뭐든지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무슨 주민들 편의를 봐주고 이런 쪽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송파구민이 67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저희 의회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셨던 거 같아요. 조례 2조에 ‘주민 서명 이전’에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절차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례 2조는 주민 서명 이전에 조례안 준비과정하고 청구 절차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이전에 라는 부분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